김대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혁입니다. 평소 남구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은령 보건관리과장입니다. 권분남 건강행복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 현액은 165억 9,731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보조금 등 총 161억 6,657만 2,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303억 9,102만 원이며 265억 437만 6,000원을 집행하고 16억 4,445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지난해 보조금 12억 4,590만 6,000원은 반납하여 총 잔액은 9억 9,628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총 세출예산은 101억 6,071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9,567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4,504만 9,000원과 직원급여 및 수당 등 인력운영비 4억 9,670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 16억 4,445만 5,000원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9억 5,727만 9,000원과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비 6억 8,717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건강행복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02억 3,030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60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국가예방접종사업비 2억 8,210만 1,000원과 모자보건사업 4,200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장은령입니다. 평소 보건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행과정 한번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완공이 되었고요. 지금 간판제작 중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간판만 제작해서 달고 나면 모든 공정이 다 완료되게 됩니다. 6월 말 현재로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간판이 맨 꼭대기 위에 있는 거요?

예. 루버 위에 하 나 달고요. 왼쪽 측면에 지금 나무에 가려서 저희 보건소가 밑에 현재 달려있는 간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제작해서 달려고 합니다.

간판만 하면 끝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결산서Ⅰ 294페이지 펴주시고요. 재택치료간호인력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금반납액하고 집행잔액 같이 해서 상당액인 4,000여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잡혔는데 지금 재택치료전문인력 조기퇴직이 2022년 9월 31일자로 이미 이렇게 잡혀있었죠?

예.

그리고 나서 후임으로 충원된 인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조기퇴직하신 분 이후로 충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적인 사항은 없었어요?

재택치료 관련해서 돈이 내려온 게 21년 말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22년 한 해 동안 거의 재택치료로 전환이 되면서 이 예산이 소요되어서 계속 시간선택제임기제랑 재택치료전문인력 기간제를 공고해서 뽑았었는데 조기퇴직한 이후에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뽑으려고 공고해도 뽑히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 인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기퇴직하고 나서 남은 잔여 기간제 인부임 같은 것들이 지금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분 뒤로 후임이 어쨌든 미응시 등의 이유로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조기퇴직은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니까 훨씬 이전에 인력충원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구조는 없습니까? 공백이 안 생기도록.

그런데 조기퇴직을 할지를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사실은 그런 것까지는 예측이 안 되고요. 기간제가 채용되어서 일을 하다가 보통 간호 라인센스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른 데 이직해서 가버린다든지 좀 더 월급이 많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조건이 좋은 곳으로 가시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기간제를 뽑다 보니까 한시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자기들의 직장을 찾아서 떠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것도 수요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세우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중단이 되어버린 것도 아니고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인력충원이 안 되면서 이 업무 자체는 지금 남아계신 분들한테 1/n로 나눠진다든지 어떤 분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또 남은 분들에 대한 업무의 애로점이 될 수 있겠다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참 많이 아쉽습니다. 충원이 바로바로 되고 미리 준비가 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요.

전문인력들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렵고 또 확진자가 주기적으로 조금 줄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채용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지 못하게 된 부분도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업무의 수요도 조금 감소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조기퇴직해서 옆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약간의 업무부담도 있겠지만 확진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업무량도 약간 감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은 그래도 쓰잖아요?

예, 많이 쓰이죠.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이월사업 관련해 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연청구 및 신청시기 미도래로 지금 명시이월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리입원치료비가 사실은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자기들이 현재 처내는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 청구를 제때, 오늘 입원을 하고 퇴원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모아서 전국적으로, 환자가 울산지역에 있는 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에 주소지가 다른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해서 각각의 보건소로 보내다 보니까 저희한테 오는 시기가 굉장히 늦어지고 지금도 오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작년에 전체를 다 지급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그걸 다 청구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넘겨서 계속해서 지금도 지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감된 사업인 건가요? 지금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고 격리입원 자체가 없어지면 마감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코로나가 진행 중이고 코로나로 인한 격리입원이 있다 보니까 그게 진행되는 한에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느끼는 코로나가 굉장히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보건소 선별진료소 업무부터 해서 격리치료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재택, 격리를 권고하는 전화를 한다든지 하는 모든 업무들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종료선언이 안 됐고 전염병의 급수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행복과장 권분남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행복과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행복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과장님 반갑습니다. 301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크게 집행률이 떨어졌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임산부 등록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 출생아 수도 거의 8% 정도 줄어듦으로써 같은 맥락으로 난임 지원 신청자 수가 감소한데 따른 잔액입니다.

난임부부 사업집행률이 떨어진 이유가?

일단 임산부가 줄어들고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또 한 가지 특이사항은 작년도에 한방난임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 거의 3년간 임신성공률이 0%였고 5개 구·군 중에 남구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중단된 상황입니까?

예. 올해부터 한방난임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은 따로 없습니까?

지금 울산에서는 시청 차원에서 한방첩약사업을 한의사협회와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고 5개 구·군 보건소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난임부부가 증가되는 추세인 것 같던데 아쉽기도 하죠. 그렇죠?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럼 남구에서는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그것보다는 효과 면에서 지금 양방의 난임은 계속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년간 0%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는데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죠?

예. 양방과 같이 했었는데 일단은 그것을 우리가 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실효성 면에서 저희들이 접게 되었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임신성공률이 사실 3년간 0%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본 위원도 이양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성평등, 성인지 예산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지금 100%가 여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난임 같은 경우는 사실 원인이 남성도 절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원이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양성평등 정책사업으로 우리가 4개가 올라가 있는데 다 여성만 100%인 것으로 올라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이게 정책적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부적으로는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난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도 지금 어쨌든 난임치료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원하는 분야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남성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신청자는 거의 100%가 여성입니다.

100%가 여성?

예. 지원 제외는 아닙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홍보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지금 여성도 받으면 또 남성도 같이 받을 수 있게…….

예,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하면 항상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받는 부분이 지금 여성만 치중되어 있고 남성분들은 안 받으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거의 100%.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난임 관련해서 치료지원을 하신다면 받는 대상자 여성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모를 남성분들도 받아야 되는 중복적으로 양쪽에서 받으면 차라리 이런 확률을 확실히 높일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다 난임치료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다 보니까 거의 여성한테 시술이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성이 거의 100%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한테 어떤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금 난임 지원이 여성으로만 치중되다 보면 확실하게 저희가 봤을 때도 물론 여건상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차년도 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인구정책에 있어서도 분명히 출산율은 높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지금 여성으로만 치중될 지원사업이 아니라 남성들도 중복적으로 같이 해서 나간다면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제언 드리고요.

예, 남성을 위한 전문치료 같은 시스템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해도 될까요? 이것은 본 위원이 검사의견서에 작성된 내용인데 전용 관련해서 건강행복과가 6건이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사실 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용이라는 것은 정말 진짜 시급성을 다투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우유 단가상승 같은 경우에는 승인일이 11월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8월부터 원유값이 상승해서 우윳값이 상승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추경에도 아무리 같은 통계목이라고 할지언정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졌다면 전용이 아니라 추경편성으로 했어도 괜찮았지 않았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은 사무관리비가 각 사업마다 엄청나게 많이 남았습니다. 비대면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의료 및 구료비나 아니면 다시 대면이 되면서 강사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전용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낙상예방센터 관련해서도 가정 내 안전장비 설치가 실제로는 시급성을 다루는 게 맞을까라는 측면에서도 이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을 법한데도 연말에 이렇게 전용을 시켜서 집행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노인낙상예방센터에 대해서는 처음에 예산을 올리고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는 시 예산지원을 예상하고 당초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의 예산이 깎여버리니까 구비 5,000만 원만 남게 되어서 이것 가지고 각 복지관이며 노인회며 거의 6군데를 타진해 봤는데 낙상센터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일단은 구하기 어려웠었고 5,000만 원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기 낙상예방사업을 각 파트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물품을 사준다든지 또 홍보물을 한다든지 해서 복지관에 가서 홍보활동하고 이런 식으로 사무관리비로 사실 전용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낙상예방센터를 설치 못하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전용된 사항입니다.

현장에서 아무래도 민원인들이라든지 주민들 만나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1년을 예산편성할 때 이 목으로 사용하고 이 목적으로 제발 사용해 달라는 측면에서 승인을 해드리는 측면이 많다는 말이에요. 물론 현장에서 정말 곤란한 부분도 많겠지만 1차적으로 추경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셔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그 목에 맞게 산출기초에 맞게 아마 집행이 대부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산부 기형아검사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1,600명 정도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2주∼15주 하여튼 그 주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기형아검사와 풍진검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채혈을 하고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홍보가 잘되어서 잘되고 있죠?

예, 거의 출생아 수가 1,560명 정도 되는데 100% 다 출산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임산부는 그것보다 좀 더 많습니다. 1,600명 정도 등록이 되니까 워낙 역사가 오래돼서 그런지 보건소의 서비스를 많이 알고 있고 거의 100%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홍보하고 관리해서 주민들한테 임산부한테 편의가 제공되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서Ⅰ 300페이지 국가예방접종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게 국·시비, 구비사업이죠?

예.

이 예산이 적지 않게 남았더라고요.

예.

지금 3억여 원 정도 남아있는데 사실은 국·시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인구가 줄어들고 거기에 대비해서 만12세 이하 어린이 수 감소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됐다라고 사유를 적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예.

보통 여기 12세 이하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예산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제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서 얼마나 크게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을까요?

12세 이하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2022년의 경우 2만 9,80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접종실적은 10만 2,414건 정도 됐는데 사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인구는 4% 정도 감소됐는데 접종실적은 12.5% 감소했더라고요. 접종실적이 인구보다 더 감소한 거죠. 그런데 사실 예산은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되고 우리의 실적을 보고 그다음 해에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은 항상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내려 주다 보니까 항상 남는 경향이 있고요. 또 접종률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코로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주로 적기접종 같은 것들은 작년에 적기접종 완전접종율이 아주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주로 열이 나거나 이러면 그 시기를 놓치게 되고 코로나 창궐로 인해서 접종률이 저조한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분명한 것은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분명히 인구감소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접종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물론 코로나가 이유가 있을 거고요.

예, 3배 정도 더 떨어졌습니다.

추측을 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이 나거나 이런 기간이 조금 지나가고 나면 접종을 할 수 있다라는 홍보라든지 대책을 세우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못 맞으니까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또 접종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코로나접종의 불신이 여기에까지 미쳤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동절기 코로나접종비도 엄청나게 많이 남았지만 그 이유가 처음에는 5차 동절기 접종을 인구대비 50%를 잡았는데 우리가 접종한 게 7.1%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백신에 대한 불신이 계속 같이 상승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올해는 계속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요?

홍보는 열심히 하고 거의 항상 95% 이상 우리가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특이하게 많이 저조합니다. 89%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