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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성철 의원 발언

제29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0

김성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철

김성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승인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나머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지금부터,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184p) 총 194억2,260만1천원으로서 ◽ 이중 84억4,231만1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09억6,160만9천원이며, ∙ 1,857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4건에 (부속서류 435p) 총 71억8,500만원으로서 ◽ 12억2,657만8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59억5,831만7천원이며, ∙ 집행 잔액은 10만4천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2건으로, 109억6,160만9천원입니다. ◽ 명시이월은 총 9건에 90억9,675만원으로 • 재건축사업 추진(자체)은 (결산서 184p) 예산액 15억2,740만원 중 3억212만4천원을 집행하고 공기부족으로 12억2,329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재건축TF팀 운영(자체)은 (결산서 184p) 예산액 1억6,472만원 중 6,942만3천원을 집행하고 9,074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은 (결산서 184p) 예산액 33억3,400만원 중 5억7,548만3천원을 집행하고 재건축 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라 27억5,851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영덕임시시장 관리는 (결산서 184p) 예산액 6,000만원 중 1,031만원을 집행하고 영덕임시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공기부족의 사유로 4,969만원 이월하였습니다. • 영덕전통시장공영주차장건립사업은 (결산서 184p) 2022년 2회 추경에 편성하여 공기부족으로 3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는 (결산서 185p) 예산액 73억5,265만9천원 중 57억5,268만7천원을 집행하고 영해 벌영 도시계획도로(소로2-31) 외 4건의 도시계획도 개설사업의 계속 추진으로 14억4,000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도시재생뉴딜사업(균특)은 (결산서 185p) 예산액 9억1천만원 중 6억7,450만1천원을 집행하고 창업상권활성화센터 조성사업, 거리정비사업 등의 실시설계용역 추진사업비 2억3,549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도시재생인정사업(균특보조)은 (결산서 185p) 예산액 4억9,100만원 중 2억9,300만원을 집행하고 토지보상 및 관계자 협의 등으로 실시설계용역이 지연되어 1억9,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사고이월에는 총 3건에 18억6,485만8천원으로 • 영덕시장재건축은 (결산서 184p) 예산액 10억원에서 8,777만원을 집행하고 설계 지연으로 9억1,22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영덕시장화재 대책은 (결산서 185p)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영덕시장 화재에 따른 시장 철거비로 예산액 10억2,051만8천원에서 2억2,785만2천원을 집행하고 7억9,266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는 (결산서 185p) 예산액 73억5,265만9천원 중 57억5,268만7천원을 집행하고 오포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1억5,996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재건축TF팀 운영(자체)은 (결산서 184p) 예산액 1억6,472만원 중 6,942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수용비를 제외한 9,074만원을 이월하여 45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결산서 240p) 예산현액 5억6,300만원으로 ◽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한 수납액은 6억1,293만2천원입니다. □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260p) 예산현액 5억6,300만원으로 ◽ 공공택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6,877만5천원을 집행하고 4억9,422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성철

김성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86p) 총 65억8,928만4천원으로서 ◽ 이중 58억3,649만4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3억7,659만6천원이며, ∙ 3억7,619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47건에(부속서류 436p) 총 29억1,814만7천원으로서 23억2,579만5천원을 집행하고,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비 3,657만6천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2,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억4,577만5천원입니다. □ 예산전용은(결산서 297p) 감염병예방사업 추진에 따른 1가구1기피제 배부용 진드기 기피제 추가구입에 대한 총 1건 4,940만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4건으로 명시이월 총 4건 3억7,659만6천원이고, 사고이월은 없습니다.(부속서류 153p) ◽ 명시이월의 경우(부속서류 153p) • 보건소 운영의 연구용역비 2,200만원 중 110만원을 집행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용역의 완료일 미도래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 응급의료 헬기착륙장 건설(기금보조) 시설비 3억원 중 국도비 사업 전환으로 3억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 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국고보조) 의료및구료비 1억8,170만원 중 1억6,170만원을 집행하고, 국고보조금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다음해 집행을 위해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589만6천원 중 3,931만9천원 집행하고, 다음 해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3,657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 운영 사업은 (결산서 186p)예산액 3억2,201만5천원 중 2억9,745만4천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연구용역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의 사유로 45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은 (결산서 186p) 예산액 2억7,373만원 중 2억6,838만3천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의 사유로 534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방의약 및 방역사업은 (결산서 186p) 예산액 5억4,354만원 중 4억4,576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읍·면 방역유류비 재배정액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 9,777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감염병예방사업은 (결산서 187p) 예산액 1억3,096만7천원 중 1억2,633만2천원을 집행하고, 의료인력 채용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및 각종 회의 개최 감소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의 집행 잔액 463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지원)(감염인진료비,기금)은 (결산서 187p) 예산액 1,000만원 중 579만8천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감소 등으로 진료비 청구 건수가 줄어 집행 잔액 420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방접종사업은 (결산서 187p) 예산액 3,305만4천원 중 2,969만1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및 대면교육 감소 등으로 국내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등의 집행 잔액 336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국가예방접종실시(어린이예방접종지원)(기금보조)는 (결산서 188p) 예산액 1억9,376만6천원 중 1억2,644만1천원을 집행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접종 대상자 감소로 집행 잔액 6,732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국가예방접종실시(중학생(1학년)인플루엔자, 기금)는 (결산서 188p) 예산액 434만원으로 2022년 국가예방접종 국고보조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실시 세부사업 간 자체 조정 집행하여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국가예방접종실시(HPV 1차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기금보조)는 (결산서 188p) 예산액 2,563만원 중 875만9천원을 집행하고, 접종비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적어 집행 잔액 1,68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건소결핵관리사업(기금보조)은 (결산서 188p) 예산액 4,558만원 중 2,969만9천원을 집행하고, 결핵전문간호사 채용의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해 결핵검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어 기간제근로자보수와 의료및구료비에서 집행 잔액 1,58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기금보조)는 (결산서 188p) 예산액 8억943만2천원 중 6억9,498만9천원을 집행하고, 당해연도 지급 가능한 시행비 모두 지급하여 집행 잔액 1억1,444만2천원 발생하였습니다. • 신종감염병 대응은 (결산서 188p) 예산액 6,425만2천원 중 6,031만5천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행사실비지원금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 393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의료기관신속항원검사진료비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89p) 예산액 1,400만원 중 의료기관신속항원검사진료비 청구건 미발생으로 전액 1,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 (결산서 189p) 예산액 5억7,143만1천원 중 5억6,656만8천원을 집행하고, 보수, 기타직보수, 공무직근로자보수 등의 사유로 486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성철

김성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91p) 총 44억4,416만2천원으로서 ◽ 이중 40억3,659만5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없으며, ∙ 4억756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50건에(부속서류 444p) 총 30억4,324만2천원으로서 26억8,834만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억5,489만5천원입니다. □ 예산전용과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암환자지원사업(도비)(전환사업)은 (결산서 191p) 예산액 9,346만4천원 중 8,752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대상자 기준 축소로 사회보장적수혜금 593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건강관리운영은 (결산서 191p) 예산액 8,335만7천원 중 7,899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436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만성질환관리는 (결산서 191p) 예산액 1,950만원 중 1,419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실비지원금 등 530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기금보조)은 (결산서 192p) 예산액 4억7,070만원 중 4억1,057만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사회보장적수혜금 6,01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기금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결산서 192p) 예산액 3,530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와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3,53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기금보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결산서 192p) 예산액 7,097만8천원 중 4,382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전문인력 부족 및 장기근속의 어려움으로 2,714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모자보건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93p) 2021년도 사업에서 이월된 출산장려금 2,725만원 중 1,675만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 예산액 400만원 중 355만원을 집행하여 1,09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출산지원사업 운영은 (결산서 193p) 예산액 10억460만5천원 중 9억8,222만원을 집행하였고, 출생아수 감소로 2,238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첫만남이용권지원(국고보조)은 (결산서 193p) 예산액 2억3,200만원 중 2억2,080만원을 집행하였고, 출생아수 감소로 1,12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난임부부지원(도비)(전환사업)은 (결산서 193p) 예산액 7,100만원 중 5,840만원을 집행하였고, 1,2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본인부담금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93p) 예산액 1억8,227만4천원 중 3,953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출생아수 감소로 1억4,273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도비)(전환사업)은 (결산서 193p) 예산액 1억1,000만원 중 8,250만원을 집행하였고, 출생아수 감소로 2,7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난임부부확대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93p) 예산액 2,350만원 중 216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2,133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진료실운영사업은 (결산서 193p) 예산액 8,958만원 중 8,383만원을 집행하였고, 57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성철

김성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95p) 총 46억4,580만7천원으로서 ◽ 이중 37억6,100만9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4억9,133만8천원이며, ∙ 3억9,34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21건에(부속서류 456p) 총 14억744만5천원으로서 9억7,600만4천원을 집행하고 2억6,041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7,102만2천원입니다. □ 예산전용은(결산서 297p)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건으로 명시이월에(결산서 197∼198p) • 농촌지도기반조성(균특)은 (결산서 197p) 실시설계지연으로 4억6,183만8천원을 •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국고보조)은 (결산서 198p) 시제품 생산지연으로 2,9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청사 및 차량관리는 (결산서 195p) 예산액 1억7,629만8천원 중 1억6,927만1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으로 702만7천원, • 핵심농업인 양성교육은 (결산서 195p) 예산액 1억7,446만8천원 중 1억6,946만9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교육·행사 축소 등의 사유로 499만9천원, • 농업기술전문교육(국고보조)은 (결산서 195p) 예산액 2,000만원 중 899만4천원을 집행하고 교육완료 후 집행 잔액이 1,100만6천원 발생하였습니다. • 기술보급일반은 (결산서 197p) 예산액 14억3,163만2천원 중 14억2,069만8천원을 집행하고 2축사과원조성 시범사업조성 완료 후 집행 잔액 및 긴급 병해충 미발생으로 1,093만4천원, • 병해충예찰포진단실운영지원(국고보조)은 (결산서 197p) 예산액 1,800만원 중 1,349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추진 완료 후 집행 잔액으로 451만원, • 농작물병해충관찰포운영지원(국고보조)은 (결산서 197p) 예산액 630만원 중 175만1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454만9천원, •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운영(도비보조)은 (결산서 197p) 예산액 3,000만원 중 1,548만7천원을 집행하고 사업추진 완료 후 집행 잔액으로 1,451만3천원, • 농작물 긴급병해충 농작업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97p) 예산액 3,400만원 중 1,244만2천원을 집행하고 사업추진 완료 후 집행 잔액으로 2,155만8천원, • 과수화상병 확산방지사전방제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97p) 예산액 1억4,000만원 중 5,007만1천원을 집행하고 8,992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영농새기술소득원개발은 (결산서 197p) 예산액 7,513만2천원 중 6,886만9천원을 집행하고 실증시험포 공사로 인한 기간제 미채용으로 626만원3천원, • 친환경미생물증식시설운영은 (결산서 197p) 예산액 1억3,724만4천원 중 1억3,038만9천원을 집행하고 기간제보수 지급후 잔액이 685만4천원, • 농촌지도기반조성(균특)은 (결산서 197p) 예산액 5억4,579만7천원 중 7,481만2천원을 집행하고 4억6,183만8천원을 이월하고, 입찰잔액으로 914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국고보조)은 (결산서 198p) 예산액 7억9,046만원 중 6억2,065만5천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및 이월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1억4,030만5천원, • 농가맛집특화밥상프로젝트(도비보조)는 (결산서 198p) 예산액 2,800만원 중 사업신청자가 없어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농업기술과)는 (결산서 198p) 예산액 1억6,766만7천원 중 1억6,398만2천원을 집행하고 공무직 휴일 및 시간외근무 감소로 368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성철

김성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99p) 총 79억6,034만4천원으로서 ◽ 이중 66억2,727만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8억2,723만3천원, ∙ 보조금반납금 3,471만1천원이며, ∙ 4억7,11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26건에(부속서류 461p) 총 30억1,832만원으로서 26억3,207만5천원을 집행하고 2억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2,624만5천원입니다. □ 예산전용은(결산서 297p)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4건으로 명시이월에 1건(결산서 200p)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기금보조)은 (결산서 200p) 국도비연말 추가배정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2억6,000만원, • 사고이월에는 3건, 5억6723만3천원으로(결산서 199∼200p) • 영덕군원예산업발전계획 과업기간연장에 따라 1,820만원 • 영해휴게소 식당 주방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4,903만3천원, • 영덕농협 APC설치지원사업 설계지연으로 5억원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농수특산물 직거래지원은 (결산서 199p) 예산액 2억9,440만원 중 2억2,552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으로 4,068만원, • 농특산물포장재지원은 (결산서 199p) 예산액 5억3,000만원 중 5억476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추진완료 후 집행 잔액으로 2,524만원, • 영덕군연합마케팅사업활성화는 (결산서 199p) 예산액 2억원 중 1억1,25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추진완료 후 집행 잔액으로 750만원, •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도비)은 (결산서 199p) 예산액 2억8,846만2천원 중 1억8,605만원을 집행하고 수출량 감소에 따라 집행 잔액이 7,578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특산물전자상거래는 (결산서 200p)예산액 7,200만원 중 6,735만5천원을 집행하고 영덕장터 위탁운영비 집행 잔액으로 464만5천원, • 농수특산물판매센터 시설보완은 (결산서 200p) 예산액 4억3,000만원 중 4억2,191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추진 완료 후 집행 잔액으로 80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학교급식센터지원사업은 (결산서 200p) 예산액 2,000만원 중 1,195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인해 집행 잔액으로 805만원, • 농특산물택배비지원사업은 (결산서 200p) 예산액 1억원 중 6,317만원을 집행하고 과다신청으로 인한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집행 잔액이 3,683만원 발생하였습니다. • 과수생산지원은(결산서 200p) 예산액 9억7,594만8천원중 8억9,741만4천원을 집행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이 7,853만4천원 발생하였습니다. • 채소특작분야 경쟁력강화는(결산서 201p) 예산액 6억8,914만2천원 중 6억784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775만9천원, 느타리버섯 재배육성지원사업에 사업대상자 사업량 감소로 1,328만원5천원, 이상기후대응 농자재지원 사업 중도 포기로 6,025만7천원, 총 8,130만1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 양잠산업지원은(결산서 201p) 예산액 6,740만2천원 중 6,272만1천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253만원, 잠종대 지원 물량감소로 215만원, 총 46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중소형농업기계공급(도비보조)은 (결산서 201p) 예산액 2억1,000만원 중 2억267만원을 집행하고 사업포기 및 집행 잔액으로 513만원이 발생, • 농기계임대사업은 (결산서 201p) 예산액 4억7,471만원 중4억6,341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으로 1,130만원, • 행정운영경비(농촌지원과)는 (결산서 202p) 예산액 2억1,523만원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공무직급여로 1억7,975만원집행하고 부서운영예산으로 2,071만원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1,47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성철

김성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회의중지

13시30분회의시작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지금부터,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물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203p) 총 322억7,924만1천원으로서 이 중 284억6,600만6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33억9,146만8천원이며, 4억2,17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10건에(첨부서류 466p) 총 105억1,400만원으로서 103억2,842만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717만5천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1건이며 이중 명시이월이(첨부서류 153∼154p) 8건에 30억7,214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마을상수도 단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는 남정지구 급수개선사업 미준공으로 발주가 지연되어 5억원, ∙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시설비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7,673만원, ∙ 배수펌프장 운영 시설비는 2회 추경사업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6억8,241만원 ∙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시설비는 하반기 사업발주 등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8,400만원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국고보조) 시설비는 계속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1억6,407만2천원 ∙ 영덕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시설비는 하반기 사업발주 등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7,829만원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자체) 시설비는 계속사업인 하저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5개소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14억8,230만8천원 ∙ 도시침수대응사업(국고보조) 시설부대비는 계속사업으로 378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첨부서류 165p) 3건에 3억1,932만8천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영덕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은 완수일 미도래로 2,051만6천원 ∙ 도시침수대응사업(국고보조) 시설비는 계속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1,561만6천원 ∙ 태풍피해복구사업(자체) 시설비는 완수일 미도래로 8,319만 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부사업 중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는(결산서 203p) 예산액 2억5,517만4천원 중 1억5,505만9천원을 집행하고, 마을상수도의 시설 감소로 인해 1억11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을상수도 단위시설개량은(결산서 203p) 예산액 6억5,200만원 중 6,090만8천원을 집행하고 5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9,109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도비/전환사업)은(결산서 203p) 예산액 4억2,900만원 중 4억2,529만2천원을 집행하고 370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품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비/전환사업)은(결산서 203p) 예산액 52억8,600만원 중 52억7,911만2천원을 집행하고 691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국고보조) 전년이월액(결산서 204p) 18억9,782만9천원 중 18억8,670만6천원을 집행하고, 1,112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국고보조)은(결산서 204p) 예산액 15억301만7천원 중 14억9,579만원을 집행하고, 722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국고보조)은(결산서 204p) 2021년 관급자재 환불금 1억2,777만6천원 중 1,987만원을 집행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해 1억790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배수펌프장 운영은(결산서 204p) 예산액 17억3,848만9천원 중 9억8,739만3천원을 집행하고, 오포배수펌프장 개량사업 6억8,241만원은 2회 추경예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6,868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는(결산서 204p) 예산액 5억987만7천원 중 4억2,196만1천원을 집행하고, 마을하수처리시설 전기제어설비 설치사업 등 8,400만원은 하반기 사업발주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391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영덕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결산서 204p) 예산액 11억1,240만원 중 10억668만9천원을 집행하고, TMS실 TOC장비 설치 절대공기 부족으로 7,829만원을 명시이월, TMS실 위탁운영비 완수일 미도래로 2,051만6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690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결산서 77p) 세입결산액 117억2,384만8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1억5,583만7천원으로서 33억4,421만7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2건으로 건설개량이월에 1건 2억7,100만원으로(결산서 88p) ∙ 강구면 상직2리 노후관로 교체공사 시설비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7,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에 1건 1,000만원으로(결산서 88p) ∙ 2022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은 준공기일 미도래로 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 원수 및 취수비의 인건비는(결산서 80p) 예산액 7억9,300만4천원 중 5억7,554만3천원을 집행하고 2억1,74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원수 및 취수비의 물건비는(결산서 80p) 예산액 3,168만원 중 2,856만원을 집행하고 31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수비의 인건비는(결산서 80p) 예산액 11억7,087만2천원 중 10억8,335만7천원을 집행하고 8,751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수비의 물건비는(결산서 80p) 예산액 22억3,664만5천원 중 16억6,361만6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5억7,302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일반관리비의 물건비는(결산서 80p) 예산액 1억7,077만6천원 중 1억5,059만6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017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비비는(결산서 80p) 예산액 1억5,842만3천원 전액에 대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 구축물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결산서 82p) 예산액 32억3,940만원 중 25억3,661만9천원을 집행하고 2억7,100만원 건설개량이월 하였으며, 4억3,17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계장치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는(결산서 82p) 예산액 4억5,520만원 중 1억6,260만4천원을 집행하고 2억9,259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건설중인자산의 민간대행사업비는(결산서 82p) 예산액 15억원 중 11억3,585만3천원을 집행하고 3억6,414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결산서 85p) 세입결산액 139억6,510만7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2억6,890만7천원으로서 24억9,743만9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9건으로 건설개량이월이 7건에 12억6,924만7천원으로(결산서 96p) ∙ 공공하수처리시설 직원식당 이전공사 외 2건 시설비는 2회 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9,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공공하수처리설 TMS실 TOC측정기기 구매 설치 시설비는 2회 추경예산으로 완수일 미도래로 3,80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분뇨차 구입(1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회 추경예산으로 완수일 미도래로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영덕·강구 소규모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4,919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영덕·강구 소규모하수관로 정비사업 감리비는 2회 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0억3,803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이 2건에 5,047만6천원으로(결산서 96p) ∙ 수질TMS 유지관리용역은 준공기일 미도래로 4,047만6천원 ∙ 2021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은 준공기일 미도래로 1,000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 관거비의 물건비는(결산서 88p) 예산액 2억6,900만원 중 2억5,524만5천원을 집행하고, 1,375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관거비의 이전경비는(결산서 88p) 예산액 4억8,900만원 중 4억8,610만3천원을 집행하고, 289만원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처리장비의 물건비는(결산서 88p) 예산액 11억8,460만원 중 11억333만원을 집행하고, 8,126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처리장비의 이전경비는(결산서 88p) 예산액 37억9,724만원 중 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운영비로 36억6,549만원을 집행하고, 4,047만6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9,127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일반관리비의 인건비는(결산서 88p) 예산액 3억4,667만1천원 중 2억9,415만1천원을 집행하고, 5,251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일반관리비의 물건비는(결산서 88p) 예산액 9,048만9천원 중 3,955만4천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4,093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 구축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결산서 90p) 예산액 33억3,600만원 중 32억7,173만원을 집행하고, 6,426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계장치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결산서 90p) 예산액 8억4,150만원 중 7억8,688만5천원을 집행하고, 1,659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건설중인자산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결산서 90p) 예산액 21억3,603만1천원 중 9억7,480만3천원을 집행하고, 10억8,722만7천원을 건설개량이월 하였으며, 7,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비비는(결산서 90p) 예산액 2,236만6천원 전액에 대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성철

김성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체육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8분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지금부터,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시설체육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206p) 총 148억9,766만2천원으로서 ◽ 이중 132억5,014만6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4억4,231만9천원이며 ∙ 보조금 반납액이 720만5천원이며 ∙ 1억9,79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 사업은 총 9건에(부속서류 469p∼470p) 총 28억6,100만6천원으로써 이 중 24억5,026만1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3억9,894만1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1,180만3천원입니다. 연말 교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1건에 3억9894만1천원이며, □ 예산전용은(결산서 206p∼209p)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4건으로명시이월에는(결산서 209p) ◽ 유소년축구장 관리운영 등 총 3건의 사업에 10억4,337만8천원입니다. • 유소년축구장 관리운영 군관리계획변경 사업 추진 관련 절차 이행 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로 4,337만8천원입니다. • 강구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도 특별조정교부금) 연말 교부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로 5억원이며 • 축산항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도 특별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로, 연말 교부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 5억원입니다. 사고이월은(결산서 209p) • 앞의 보조금 사업의 이월액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기금보조, 지품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 1건에 3억9,894만1천원입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웰빙문화테마마을 사업은(결산서 207p) 예산액 5억872만1천원 중 5억336만8천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으로 시설 운영 투자 비용절감 사유로 535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관리 사업은(결산서 207p) 예산액 6억1,468만7천원 중 6억947만7천원을 집행하고, 전시관 내 전시·체험(영상) 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시설비 잔액 발생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감소 등으로 520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전동휠체험장 운영 사업은(결산서 207p) 예산액 5,919만7천원 중 5,441만8천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운영 일시 중지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절감과 체험기구의 파손율 감소로 인한 수리비 감소 등의 사유로 47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삼사해상공원 관리 사업은(결산서 207p) 예산액 2억6,131만2천원 중 2억5,467만7천원을 집행하고 공원 풀베기, 수목 전정 작업 등의 효율적인 작업 인원 배치에 따른 인력비 절감으로 663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사업은(결산서 208p) 예산액 3억7,356만원 중 3억6,419만7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워크숍 취소 및 전국·도 종별 육상대회, 도 단위 대회 미출전 등의 사유로 936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은(결산서 208p) 예산액 4억769만8천원 중 3억7,531만7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읍·면 체육대회의 미개최, 영덕군수기 배구대회 미개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중단 등의 사유로 3,23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사업은(결산서 208p) 예산액 13억4,798만원 중 12억8,311만4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영덕대게배 전국족구대회, 경북 태권도 승품단 심사대회 개최 무산 등 각종 전국 대회 규모 축소 등의 사유로 6,486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기금보조) 사업은(결산서 208p) 예산액 5,061만3천원 중 4,049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자 부족 등의 사유로 1,012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화체육센터 운영 사업은(결산서 209p) 예산액 7억6,733만4천원 중 7억5,248만7천원을 집행하고, 재료비 절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 등의 사유로 1,484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영덕군민운동장 및 체육공원 유지관리 사업은(결산서 209p) 예산액 3억6,579만4천원 중 3억6,075만2천원을 집행하고, 시설물 파손률 감소로 인한 사유로 시설비 등의 504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타체육시설관리 사업은(결산서 209p) 예산액 20억9,686만1천원 중 20억8,361만원을 집행하고, 체육시설 정기 점검 및 효율적 보수 시행으로 시설비 절감 등의 사유로 1,32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유소년축구장 관리운영 사업은(결산서 209p) 예산액 3억9,740만4천원 중 3억4,838만6천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절감 등의 사유로 563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 사업은(결산서 209p) 예산액 8억2,827만원 중 8억2,325만3천원을 집행하고, 직원 휴직(1명)과 공무직 퇴직(1명)으로 인한 수당(시간외) 지급의 감소로 502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업 없습니다. 이상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성철

김성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