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예. 맞는데 지금 남은 게 전용은 확인이 안 되는데 남은 부서가 청소년수련관에 공단으로 넘어가는데 한 300

우리 자체이월금으로 수입을 잡습니다.

다음연도에 자체수입을 우리 예산에 같이 편성을 하는 거죠.

그게 총 수입예산에서 출연금 금액 비율만큼 전체가

예. 우리 자체수익도 있기 때문에 출연금 비율만큼 반납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

각 담당자마다 다 자기계획이 있으니까 쉽게 같이 하기가 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지원본부장님 이번에 추모의공원에 사고 난 것 아시죠?

예.

어떻게 사고 난지는 대략적으로 아실 거고 우리가 세금을 많이 가져갔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지금 조치 중이고 조치를 한 것도 있고

일단 정상가동이 되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보상처리도 해야 되고 향후 조치사항을, 우리가 위탁을 맡긴 겁니다. 사실 한 기관이죠. 여기는 공기업입니다. 김해시에 있지만 저희가 따로 맡긴 거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처리를 다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처리가 안 되고,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기관이 많아서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관이 회의를 하셔서 불용액이 남는다든가 이러면 다른 부서에도, 회사에서 관리를 하셔야죠. 그러려고 지금 전문가들을 맡기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내야 되느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만 받고 가겠다. 위탁금만 받고 가겠다. 조치를 한 게 뭐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수차례 얘기했지만 이제는 앞으로 현실로 가야 됩니다. 추모의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불용액이 있고 예비비도 있으면서 식당에 이렇게 돈이 모자랄 줄 이미 알고 있어야죠. 동력비는 공장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데를 종용해서 식당 돈 모자란다고 줘버리고

다 똑같은 얘기지만 코로나

이제 코로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바람에 사망자가 급증해서 그때 화장장이 포화상태가 돼서

본부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코로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앉아 있는 5년 동안 하는 얘기가 최소한 두 가지 방법은 알아라. 이게 쓸 수도 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바둑기사처럼 20수를 기억을 못 하지만 다음에 화재사건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비상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매일 겪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재난상황에 미리 매뉴얼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만든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일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위탁금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불용금 처리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금액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않겠나. 저희가 결산을 하다 보면 예산에 대해서 돈 계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폼이 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대표이사님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연말에 가면 이 불용액이 최소한으로 한 100만 원 이하쯤 불용처리가 되어야 결산 이럴 때도 가볍게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실무담당자들이 이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차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부장님을 주재해서 각 부서장 회의 때 오늘 지적된 부분을 회의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추경 때 성립전예산이 들어왔는데 추경에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하고 제가 봐도 수년 전부터 예상됐던 사고던데 이렇게 돈이 많으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최대한 위험 부위 같은 곳은 수선을 해야지 그게 성립전예산으로 다 들어가고 막상 위원님들이 가보니까 누구 하나 옳게 설명을 못 하고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거기 갔을 때는 상황을 보고 이게 타당하면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가서 설명도 못하면 미리 1년, 2년 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결론을 보면 전 부서 다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도 성립전예산에 수십억을 가져오면 그게 말이 됩니까? 몇 억도 아니고 수십억 가져온다 하면, 그렇게 가져오는 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70%를 넣어야 하고 깊은 얘기까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걸 사전에 회의를 하셔서 위험 상황이나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바로 가는 거잖아요. 저희도 눈으로 보면 알겠던데 그런 것은 사전 점검을 하셔서 급박하게 쓸 수 있는 돈은 급하게 쓰고, 저희도 사실 집행부에 얘기할 수 있지만 당장 돈 안 주면 난리 나는 것처럼 얘기해서 위원들을 협박하고 막상 가보니 아무 일도 아니고, 이것 큰 문제점입니다. 복지재단이나 어느 재단들이 서브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본인들 회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본인들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표이사 아닙니까? 책임론을 가지고 운영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 소관

우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손경년입니다. 김해문화재단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재단 2022년 예산현액은 359억 6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53억 6800만 원으로 달성률은 98.3%입니다. 주요 미달성 사유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사업비로 재단 실물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다음연도 자금 없는 이월금과 자금 없는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본부별 수납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 수납액은 251억 5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자치단체 출연금 217억 7200만 원, 시민스포츠센터와 서부스포츠센터 관리사업수익 17억 9700만 원, 예금 이자수익 9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억 9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쪽 문화예술본부 수납액은 19억 99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문화의전당, 서무문화센터 공연 및 주차수익인 관리사업수익 10억 600만 원, 국비보조금수익 5억 5200만 원, 자치단체보조금수익 3억 45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5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본부 수납액은 24억 58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테마파크, 레일파크, 천문대 3개 사업장에 관리사업수익 20억 1500만 원, 국비보조금수익 7900만 원, 자치단체보조금수익 6000만 원, 3쪽 임대관리수익 1억 4000만 원, 전년도 미수금수익 1억 1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 수납액은 2억 39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관리사업수익 1억 9700만 원, 국비보조금수익 1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 수납액은 55억 67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전당에 영상교육사업 및 한옥체험관의 관리사업수익 3억 5100만 원, 국비보조금수익 15억 8500만 원, 자치단체보조금수익 18억 9800만 원, 전년도 이월보조사업비 17억 1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재단 2022년 세출예산 현액은 359억 6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47억 4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 4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6억 8700만 원입니다. 본부별 지출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의 지출총액은 181억 1700만 원으로 재단 정규직 인건비 129억 8900만 원, 직원 복리후생비, 성과급 외 운영경비 31억 4500만 원, 재단소식지 발간ㆍ홈페이지 관리 등 대외협력사업비 2억 9500만 원, 시민ㆍ서부스포츠센터 사업비 5억 900만 원, 2021년도 출연금 정산반환금 11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본부 지출총액은 71억 5800만 원으로 문화예술본부 행정운영 공통경비 7억 8600만 원, 문화의전당 운영비 31억 6200만 원, 5쪽입니다. 문화의전당 보조사업비 8억 1200만 원, 서부문화센터 운영비 22억 5500만 원, 서부문화센터 보조사업비 84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5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광사업본부의 지출총액은 23억 4000만 원으로 관광사업본부 행정운영경비 2억 1600만 원, 가야테마파크 운영비 17억 4700만 원, 가야테마파크 보조사업비 1억 300만 원, 6쪽입니다. 레일파크 운영비 1억 2200만 원, 천문대 운영비로 1억 1500만 원, 천문대 보조사업비로 3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 지출총액은 14억 6500만 원으로 클레이아크 행정운영경비 7400만 원, 클레이아크 운영비 11억 8000만 원, 전당ㆍ서부 전시사업비 2억 원, 보조사업비로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화도시센터 지출총액은 56억 6200만 원으로 웰컴레지던시 시설운영경비 8600만 원, 한옥체험관 운영비 8200만 원, 문화진흥사업 및 전당 영상교육사업비로 2억 8400만 원, 7쪽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한 15개 보조사업비로 34억 6900만 원, 전년도 이월보조사업비 17억 1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부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경영기획본부 이월액은 재단시설 종합안내인쇄물 제작비 700만 원으로 김해시에서 추진하는 천문대 노후시설 개선공사 일정 연기에 따라 시설물 촬영 등 인쇄물 제작비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문화예술본부 이월액 1600만 원은 전당 마루홀 무대 드로우커튼, 인버터 교체비로 반도체 관련 부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클레이아크김해 이월액은 하반기 기획전 2건에 대한 운영비 4300만 원으로 2건 다 전시개관 연기 및 연장에 따른 진행비 일부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문화도시센터 이월액은 4억 7400만 원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비 4억 2600만 원, 아트팩토리 운영사업 3600만 원, 웰컴레지던시 운영사업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비 중 8200만 원은 임호산 숲체험원 조성 일정 지연에 따른 미래놀이터 조성사업비 사고이월이며 나머지는 2022년 사업비 집행개시 지연에 따른 예산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웰컴레지던시와 아트팩토리 운영사업비는 상위사업인 무계도시재생사업의 기간연장에 따른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부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 집행잔액은 2억 3800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동결에 따른 소급분 미발생 불용액 및 정규직 인건비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 시민과 서부스포츠센터 사업비 불용액 2000만 원, 예비비 미사용 잔액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본부 집행잔액은 1억 7500만 원으로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전당 및 서부문화센터의 시설운영비 및 공연사업비 불용액 등이 되겠습니다. 9쪽 관광사업본부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9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관광사업본부 공통경비 예산절감액 및 부가가치세 환급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불용액 6300만 원, 나머지 5600만 원은 테마파크, 레일파크, 천문대의 운영비 및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와 문화도시센터는 운영비 및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각각 7800만 원과 7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자금결산 총괄입니다. 재단 2022년 자금결산 수납총액은 353억 6800만 원이며 지출총액은 347억 42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기이월금 6억 2600만 원에서 다음연도 자금이월액 66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 순세계잉여금 5억 6000만 원 중 1600만 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이며 4억 600만 원은 출연금 정산반납금으로 재단의 이월잉여금은 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영기획본부 소관입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병오입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출연금의 38%가 아니고 총 불용액이 5억 6000만 원 정도 남았으면 당초예산이 300억일 때 300억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억이라고 하면 66%입니다. 그러면 5억 6000만 원에 66%를 반납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집행잔액에서 출연금의 비율만큼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38%가 전체 당초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8%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예.

아닙니다. 거기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 66% 정도 되지 싶은데 그 금액만큼을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예. 실제로 그 예산이 5개 본부가 운영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남는 예산을 전체 모으다 보면 그게 6억 정도처럼 보이는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한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