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봉조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행정자치국 및 전 읍ㆍ면ㆍ동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역은 자치행정과 소관 1건으로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가부담금 지급에 1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사유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투표관리 및 선거사무 강화를 위한 사무원 한시사례금, 연장근무사례금 등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국 및 전 읍ㆍ면ㆍ동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743억 1800만 원으로서 이 중 지출액은 2692억 5600만 원, 이월액은 7억 9400만 원, 집행잔액은 4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총무과 지출총액은 985억 1200만 원으로서 기관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에 3억 5600만 원, 직원 화합 및 복지증진에 58억 7500만 원, 기록물관리에 9억 9800만 원, 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 지급에 529억 23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지출총액은 222억 2200만 원으로서 자치행정 업무추진에 142억 7800만 원,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1억 9400만 원, 읍ㆍ면ㆍ동 청사 신축에 24억 7400만 원, 특별법단체 및 일반단체 이ㆍ통장 활동지원에 6억 49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지출총액은 1338억 5600만 원으로서 회계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에 8300만 원, 공용차량 관리에 11억 9700만 원, 공유재산 관리에 9억 9500만 원, 청사 건축공사에 30억 원, 인력운영비에 1263억 2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지출총액은 41억 6300만 원으로서 지적측량 선진화 및 지적전산화에 44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1억 5900만 원, 도로명주소 운영관리에 2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읍ㆍ면ㆍ동의 지출총액은 105억 300만 원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7억 5800만 원,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에 41억 40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및 지역가꾸기사업에 13억 59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진영읍 청사 신축 설계비 4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회계과는 공용차량 구입비 3억 5000만 원, 관용차 임차계약 잔여분 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총무과 집행잔액은 1억 2300만 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23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1600만 원 등입니다. 자치행정과 집행잔액은 17억 3000만 원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사업에 8억 7300만 원, 칠산서부동 행정복지센터 공사비 및 감리비 집행잔액 7억 3900만 원 등입니다. 회계과 집행잔액은 20억 2500만 원으로 공유재산관리에 1200만 원, 청사 시설물 개ㆍ보수공사 1600만 원, 공무원 등 인력운영비 19억 8200만 원 등입니다. 토지정보과 집행잔액은 5000만 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연구용역비에 500만 원, 국내여비 44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전 읍ㆍ면ㆍ동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등에 3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및 전 읍ㆍ면ㆍ동의 2022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일단 총무과 자료를 보는데요. 제가 상임위별 자료를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총무과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용료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총무과에서 관리하시는 것 맞으시죠?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산은 9만 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18만 원 나왔어요. 그죠?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두 배로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걸 사용하다 보면 시간이 당초보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사용료에 대한 부분입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저희들이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에 사용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 대관비네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원래는 1시간 예약했다고 하면 2시간, 시간이 또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서 좀 늘어났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리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같은 경우 예산을 잡지 않았고 징수결정액은 170만 원 나왔거든요. 이건 예산을 수입으로 안 잡으셨던 건가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제일 밑에 보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부분이 있는데 환수금이 있고 부정이익환수금이 있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현액은 없고 징수결정액은 170만 원 있고 수납총액이 4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시비로 코로나 희망지원금을 지원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급이 됐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수금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사유가 생겼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이것 우려했던 그 부분이네요? 그때 우리 코로나 지원금 나갔는데 중복으로 나갔던 부분 확인을 해보니 170만 원 정도였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환수 요구를 했고 그중에 수납은 현재 40만 원 됐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40만 원 됐고 130만 원이 아직 미수납을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이건 혹시 기간을 정해서 결손이나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미수납에 대해서 공문을 요청하고 이렇게 반납을 이야기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개인이잖아요? 그죠?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총 6건 정도가 현재 미수납인데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되면 아마 결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이게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죠? 행정을 좀 빠르게 진행하면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그때 너무 느려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긴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행정력의 낭비 때문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금액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적극적으로 다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수입 부분에 보면 예산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고 예산현액은 한 오십여만 원인데 징수결정은 한 45만 원 그런데 수납총액을 보면 61만 원이거든요. 거기에는 환급금이 또 발생을 하고 이건 어느 경우에 발생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아마 정보공개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정보공개를 하면서 저희들 장당 얼마씩 이렇게 하는데 정보공개 제공하는 자료들이 어떨 때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양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경우가 있을 때면 수납총액이 좀 늘어나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이라는 건 그걸 감안해서 부과를 한 금액인데 저는 궁금했던 게 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은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요. 그런데 수납이 그것보다 높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징수결정액을 하면서 이 정도 될 것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렇게 자료가 좀 많아지는 경우도 간혹 한 번씩 생기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징수결정액에, 그러면 더 부과를 해야 되니까 더 발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만큼 내라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냈는데 그것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온다? 이게 수치적으로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옆에 보면 환급금이 있거든요. 이 금액은 실제로 환급금을 뺀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게 환급금을 빼고 징수결정액을 그냥 넣은 건 아닌가, 환급이라는 게 결국은 부과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해가지고 다시 안 돼서 환급을 해야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보시면 딱 맞춰가지고 환급금을 뺀 금액을 징수결정액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결산자료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총무과가 이렇게 결산에 세입이 있으면 예산서에 세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그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서에도 세입자료가 없고 올해도 세입자료가 없고 이유는 혹시 있나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리 확인을 못한 부분인데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당연히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이고 그럼 당연히 예산서에 있어야 되겠죠?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총무과 예산은 들어가면 세출부터 바로 나오거든요. 세입이 없고 그래서 관행적으로 누락을 시킨 건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요즘 쭉 하다 보면 어쨌든 세입 누락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안 그러면 그것을 예산서에 표기하지 않거나 하는 두 가지 형태들이 좀 많던데 총무과는 아예 페이지가 없는걸 보니까 또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 꼭 세입, 저는 세출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것을 미리 우리 당초예산에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가는 부서의 노력이잖아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것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 세출 부분에서 이번에 변경이 꽤 많은데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특히 변경이 국내여비를 활용한 게 많습니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국내여비를 활용해서 행사운영비를 쓰든지 안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쓰든지 이렇게 쭉 하셨고요. 이게 지금 한 3건 정도 되고 금액을 합하면 6300만 원 정도, 결국은 여비를 6300만 원을 빼서 어느 행사를 사용했다고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주시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민선8기 홍태용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취임행사경비에 저희들 예산이 좀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행사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시장님 취임행사
정영
주정영위원
취임행사?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거기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국내여비 1200만 원하고 뒤에 가면 또 저희들 국내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3700만 원 정도 해서 취임행사경비가 한 4400만 원 정도 저희들 전체 행사경비가 소요가 됐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 보고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경비가 부족해서 이 부분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던 부분이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변경된 금액이 전체 국내여비에서만 6300이 특정행사로 쓰였다고 보이고요.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사실 취임이라는 건 이미 예정되어 있던 문제였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어쨌든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맞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첫째 들고요. 만약에 그것조차 준비하지 못했다면 안 그러면 예비비를 쓴다든지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여비를 대폭 삭감해 버리면 부서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그게 언제입니까? 취임이 7월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실 상반기기 때문에 아직 하반기에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 여비가 필요가 없어서 잡은 건 아니지 않겠어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빼서 썼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업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그 부분 일단은 취임행사에 필요한 경비가 없다 보니까 국내여비에서 변경을 해서 썼는데 저희들이 국내여비도 보통 해마다 이 정도 잡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대부분 국내여비 결산을 해보니까 남는 부분이 제법 있었습니다. 아마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현재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 우선 쓰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다가 요청을 해서 국내여비가 필요하면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을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대체로 여비를 보면 우리는 깎는다고 깎는데도 항상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6300 정도면 꽤 많은 비용들이고 여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아마 2024년 예산할 때는 여비를 더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고 하니까 우리가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 상반기 지나고는 거의 코로나 영향이 없이 일을 했죠.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중앙부처 출장이라든지 각종 지역에 출장을 갈 때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때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여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전용한 걸 보면 인건비 부분이다 그죠?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보수인데 이게 성과상여금을 빼서 결국은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나 일반 보수를 지급한 걸로 나오거든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내나 전용 4억 59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예.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20년 이상 재직하셨던 분이라든지 정년퇴직 1년을 남겨두셨던 분들에 대해서 명예퇴직금을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좀 많았습니다. 21년도에 23명이나 되고 22년도에도 12명인데, 21년도에 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명퇴신청을 받기는 받지만 저희들이 수요를 분기별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예측이 안 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명퇴신청을 하다 보니까 퇴직수당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금, 상여금에서 좀 전용을 해가지고 썼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작년에 추경이 세 번인가 네 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사실 하반기에 충분히 바룰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인건비 정도는 전용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협의에 의해서, 사실 하루아침에 딱 그만두고 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결산추경도 있었을 것이고 최대한 노력을 한다면 이 재원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용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부득이한 경우, 명퇴가 예측이 불가해서 물론 추경이라는 걸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분기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퇴직수당이 또 지급돼야 돼서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10월인가 추경이 있고 또 결산추경이 있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편하게 일을 하시니까 이런 거죠.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상반기에 1/4분기, 2/4분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주정영 위원님이 전용 4개하고 변경사용 4개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 변경 4억 5900만 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4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측은 안 되지만 인건비는 급한 것이라서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좀 세세하게 또 집행잔액도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명퇴를 신청하다가 간혹 가다 보면 신청을 또 철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철회하는 사람은 앞으로 주지 마이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보통 한 사람당 장려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한 3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앞에 다른 국에도 전용을 많이 했습니다. 전용이라는 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태풍이 온다든가 화재가 일어나서 정말로 이건 시의원들한테 보고 안 해도 될 정도 같으면 전용해서 쓰고 또 사용변경도 그렇습니다. 휴대폰을 사라고 하는데 일반 전화기를 사면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잡아놓은 대로 해서, 우리 시의원들 전체에 가셔가지고 “이걸 전용해야 되겠다. 사용변경을 해야 되겠다.”이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앞으로 저나 부위원장한테라도 급한 게 있으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본예산 다음에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도 할 수 있고 4차도 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급한 걸 하라고 추경을 하는 건데 사용변경 1건도 있으면 안 되지만 4건 전용하고 이렇게 있는 건 앞으로 신중하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읍ㆍ면ㆍ동 예산 및 예비비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도 세입 한번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10억 9000 정도 이번에 잡으셨네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세외수입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죠? 그중에 징수된 금액이 8억 6800이고 나머지는 미수금이거나 환급금이 발생했다고 나오거든요.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제가 세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공유재산 임대료도 한 680만 원 그리고 정기수입이 7억 63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도 사용료수입이 한 300 정도 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9만 원 정도 그리고 다른 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1700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수입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또 미수납액이 한 3200만 원 정도 되고 여기 미수납액은 앞에 모 의원님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을 해가지고 선관위에서 그게 작년에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3236만 7000원 정도 선관위에서 부과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미납되어 있는 상황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고 앞에 지방선거일 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제6회 지방선거
정영
주정영위원
6회 지방선거였을 때 그러면 당선이 되었다가 무효화되면서 , 당선은 아니라도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당선이 됐고 그 뒤로
정영
주정영위원
맞습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뒤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예. 환급되었던 걸 다시 반납하는 이런 형태인데 아직 입금은 들어오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네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누군지 갑자기 모르겠네요.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2014년도에
정영
주정영위원
2014년도?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진례에 전명현 의원, 그때 선거했을 때
정영
주정영위원
아, 2018년 아니고 2014년이네요?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멸시기나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부과는 언제 시점부터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부과는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마 재판하고 한다고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예. 시간이 좀 많이 경과가 됐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22년 말에 부과를 했나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부과를 하고 고지기간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선관위로부터 통보가 왔는데 일정기간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시 반납하세요.”라고만 가있는 상태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언제까지 납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혹시 소멸시기는, 왜냐하면 지방세는 소멸시기가 5년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소멸시기가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잘 없어서 아마 과장님도 처음 보실 것 같은데 그렇게 발생하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한 4000만 원 수납을 했었고 국고보조금 한 550만 원 또 시도비보조금 1억 1000만 원 정도 그러고 국고보조 반환금이 한 99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한 15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한 5500만 원 돼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총괄적으로 한 10억 정도가 수납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걱정했던 미수납이 어쨌든 1건에 대한 부분이다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건 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미수납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사용료수입 부분이 우리가 보면 수수료수입이나 팔각정 수입이 또 있죠? 그죠? 팔각정 수입하고 활천동 동사 수입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 사용료수입이 40만 원 지금 보니까 징수만 되어 있고 예산은 안 잡혀있거든요. 이건 그러면 그때 세입 잡으실 때 빠진 건가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기타 사용료 말씀이시죠?
정영
주정영위원
예. 지금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이렇게 발견이 되면 어쨌든 다음에 고정적일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떤 수입입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회현동에서, 이번에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를 하다가
정영
주정영위원
회현동?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사전투표소 운영을 하는데 사실 징수결정을 하지를 않아야 되는데 업무착오로 징수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납도 받고
정영
주정영위원
잘못 받았으면 되돌려줘야죠. 환급으로 안 했는데?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내나 부원동에서 부과를 하고 부원동에서 받고
정영
주정영위원
회현동 아니고 부원동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아, 회현동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회현동에서 부과를 하고 받았으면, 잘못 받았으면 돌려줘야지. 부과를 잘못했으면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징수결정을 아예 애초에 안 해야 되는데 징수결정을 해버렸고 그러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사전투표소하고 대선하고 지선하고 치르면서 사전투표소를 운영하면서 사례금이라고 10만 원씩 주는 게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장소를 사용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아, 동에다가?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 기관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 기관이라는 게 동이지 않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동은 그 대상이 아닌데 회현동에서 착오로 부과를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다시 반납 받으셔야죠. 부과는 자치행정과에서 한 건가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쪽에서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서?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부원동에서 하고 아니, 회현동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회현동에 사전투표소, 너무 재밌어서요. 회현동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했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해도 지원금이 나가지 않는데 회현동에 잘못 부과를 했다. 그래서 10만 원씩 해가지고 40만 원 회현동에 부과를 했다. 제 말은 회현동이 부과를 받은 입장이고 그죠? 돈을 받는 입장이고 그럼 부과하라고 한 곳은 자치행정과네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선관위입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부과하라는 건 회현동에서 다
정영
주정영위원
회현동에서 회현동한테 부과를 하라고 돈을 줬다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내부거래를 한 건가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희한하네요. 그게 잘못됐으면 다시 처리를 맞춰가지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징수결정을 해버렸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 뒤에 그냥 가만히 둬서 그런 거다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결산할 때까지 인지를 못했나 보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때까지 몰랐던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게 입금이 있다 보니까 결산으로 잡았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네요. 이건 웃지 못 할 일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기타수입 부분도 보면 우리가 본래 잡았던 2000 보다 징수결정액이 한 두 배 이상 많거든요. 본래 2000 정도 잡았는데 5300 이런 부분들도 뭔가 수입이, 세수 잡을 때 좀 적게 잡으신 것 아닌가. 이 수입은 어디에서 발생한 수입입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 외의 수입 말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요. 당초에 2000 잡았는데 2100만 원 정도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정치자금법 위반 3200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5500 정도 징수결정액이 높아졌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럼 이 기타수입은 본래 선거에 관해서 잡히는 금액인가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아니, 다른 것도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보면 읍면동 마을가꾸기 캐시백 환급금도 있고 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 환급금은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것 다시 한번 정리를, 저는 뭐냐면 기타수입이나 수입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무엇에 대한 수입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때 부과를 해서 자치행정과에 세원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여기는 세목상만 적혀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선거 관련된 것은 세외수입으로 보이고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임시적 세외수입 안에도 이 수입 어떤 구성들이 있는지 그러면 이것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요. 어쨌든 이번에 자치행정과는 보조금 반환이 많습니다.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대체적으로 보조금 반환이 좀 많은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있는 기간제 보수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로 6000을 잡았는데, 2021년 작년도 예산이죠. 갔다가 결국은 보조금 반환을 거의 전액을 하거든요. 5400, 이렇게 2년간 걸쳐서 예산을 들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게 위원님 아까 말씀처럼 코로나 인건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2022년 당초예산이 아니라 2021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당연히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행이 아주 소액이 됐다는 거죠. 집행이 없죠. 집행을 아예 하지 않았고 보조금 반납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털어버렸고요. 명시이월을 했는데 돈을 안 썼어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가 상임위별이고 제일 처음에 있는 겁니다. 206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겁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206페이지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처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전부 다 사업기간이 연말까지였거든요. 12월 31일까지 하다 보니까 뒤에 예측이 됐지만 자연스럽게 남은 돈들을 전부 다 이월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나서 그것도 사업이 12월 31일에 종료되다 보니까 또 이듬해에 바로 그걸 정리를 한 거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쓴 건 없고 이월은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시켜놓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월은 했고 그 뒤에 12월 31일에 끊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 2022년도에 집행계획이 없다 하면 정리를 하지 못했을까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사업기간이 12월 31일까지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22년? 21년이 아니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22년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을 안 하는데?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안 해도 위에 중앙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공문도 내려왔었고 그 기간 계속적으로 지원한 제도가 그대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원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 아닌가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 대상이 없었던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기간 때문에 살려놓고 있었다 이 말씀이세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읍면동 청사 신축 부분요. 시설비를 207페이지 위에 세 번째고요. 당해연도 4억 5000을 잡으셨고 명시이월에 31억 정도 하셨거든요. 집행 23억 8000을 했고 그다음에 또 명시이월은 4억 3800을 했어요. 여기까지“타고 타고 넘어가나 보다.”라고 보이는데 사실 이럴 것 같으면 예산을 약간 적게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의 집행잔액 7억 4000 정도 불용액 처리를 했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금액이 너무 큰데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칠산서부동사무소가 신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예측을 조금 잘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한 집행잔액이 4억 5000만 원 정도 남았었고 주촌면 신축 설계비가 당초 3억을 요구해서 계속 우리가 이월하고 오다가 지금 주촌면 청사 신축이 계속적으로 행정절차 때문에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주촌면 청사 신축사업 설계비를 아예 삭감하고 다시 기간에 맞춰서 요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불용액이 조금 많이 생긴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과랑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돈부터 확보해 놓고 행정이 못 따라가지만 집행은 못하고 다른 데는 행정은 따라가는데 돈을 확보 못해서 1차 확보하고 2차 확보하고 이러는데 과장님 능력이 너무 대단하신 것 아닙니까? 결론은 지금 몇 억을 손에 쥐고 계신 겁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아까 이월액 4억 5000은 내나 진영읍 청사 신축 설계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명시이월을 한 거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내년도에?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청사 신축은 100% 시비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결국 적재적소에 예산이 당연히 편성되고 또 쓰여야 되고 신속집행을 떠나서 예산의 효율성으로 해야 되는데 몇 년에 걸러서 쥐고 계신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회현에는 쓰지 못한 예산들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불용액도 크고 그래서 이건 과장님 능력을 너무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예산부서와의 너무나 친근한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데요. 저는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나쁜 사례라고 봅니다.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 큰 능력은 다른 데서 보여주시고 이 예산을 하는 부분에서는 회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그죠? 그 세수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행정절차를 빨리 빨리 밟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고이월이 21억 정도 또 명시이월액이 159억 4000만 원 정도 있고요. 집행잔액에 보면 9억 5000 정도 남아있는데 보면 변경사용에 한 4건 되고 전용이 2건 되는데 주정영 위원님이 일일이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 감리비 같은 이런 부분은 변경사용을 왜 했습니까? 이게 찝찝합니다. 감리라는 건 그대로 해야 되는데 돈 1000만 원 변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제 기억으로는 칠산서부동사무소 신축을 할 적에
팔도
조팔도위원장
칠산 거기가 문제다. 계속 거기서 붉어지는데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그걸 한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아니, 돈은 모자라도 전용해서 쓰는데 변경사용을 해버렸단 말이야. 감리를 1㎡ 해야 되는데 2㎡를 할 수도 있고 변경을 해버렸단 말이야. 변경하는 건 안 맞단 말이야. 처음에는 이걸 하려고 했는데 또 바꿔버렸단 말이야. 이런 부분은 사실 신중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이걸 하라 했는데 엉뚱한 걸 했단 말이야. 이런 부분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솔직히 시의원으로서는 억수로 찝찝합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좌우간 부서마다 무단 사용변경하고 전용하고 예비비도 급하게, 지금 예비비도 여기 보면 1억 3300만 원 정도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아까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비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아까 그건 충분하게 들었는데 큰 것 할 적에는 앞으로 의회에 미리 통보를 해주시면 이런 일이, 살다 보면 변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100%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국장님도 알겠죠? 오늘 지적한 것 단디 체크해놨다가 불러가지고 좀 뭐라 하이소.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 세입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발생한다 그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억 8000 예산을 잡으셨고 징수결정액 1억 6900 그리고 환급금이 발생했고 미수납이 5400, 이게 어느 재산에 대한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보통 행정에서 사용하는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분류를 하고요. 행정에서 사용을 안 하고 일반에 해줄 수 있는 것도 일반재산이라 하는데 주로 전답이라든지 주거용 시설이라든지 기타 우리시 소유의 부지나 건물에 대한
정영
주정영위원
공유재산인데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행정재산 제외하고 그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행정재산도 일부는 들어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대부했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임대비를 받고 있는 것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1억 8000이고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미수금이 5400 잡혔던데 1억 8000 중에 지금 비중으로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그냥 단순 연체입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각 필지마다 계약시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1년 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시금고 같은 경우는 워낙 분기별로 잘라서 잘 납부를 하는데 또 일반인 경우에는 조금 밀렸다가 내는 경우도 있고요. 어차피 완납은 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재계약이 안 되겠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재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완납은 하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납부시기의 문제이고 체납의 문제는 크게 없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이것들은 거의 다 계약들이 2년 아니면 3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보통 2년 계약을 하는 경우가 기본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3년 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계약기간 안에 다 완납하지 못하면 재계약이 안 되거나 그런 규정이 확실히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원래 공유재산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렇다는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면 된다거나 안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다를 떠나서 규정화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미수금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23억을 예상했는데 22억 3100이 발생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걸 매각했습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보통 우리가 아파트 건립계획이 들어오든지 하면 부지 안에 도로도 있고 구거도 있고 그런 경우, 어차피 계획승인이 나면 그 부분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고 또 일부 농지를 임대하고 계시다가“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겠다. 팔아라.”이러면 저희들이 부서에 의견조화를 해서 부서에서 필요 없다고 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건데 다양하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3억 금액이 크지 않은데 그죠? 몇 건 안 될 것 같은데?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이건 매년 흔들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23억이면 공유재산이 많이 팔렸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짜투리 부지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미수납이 1억 2400 발생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기간도래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데 이건 팔고 난 뒤에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보통 납부기간이 있는데 올해가 아닌 내년 2월까지 가는 경우는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매각 같은 경우는 완납해야 매각이 무효가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금액이 좀 크면 분할을 해서
우리가 부동산 살 때 돈 안 내면 등기 안 해주잖아요? 혹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보통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60일 이후에 우리는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완납돼야 되니까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절차적으로, 세금하고 또 다르니까요.? 이건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서, 저는 계속 상임위별 자료만 보고 있어서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 부분이 보니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수가 973억 그러고 기타직 보수, 직급보조금, 특정업무경비 이래가지고 쭉 네 가지 항목으로 16억 정도 남기셨더라고요. 이건 혹시 추경에서 조정을 못하는 정도의 비용이었습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직원들 보수 부분에 있어서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타이트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는 휴직, 퇴직, 명퇴나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매년 몇 명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결산추경을 할 때라도 정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불용액을 좀 줄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고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인데 금액적으로 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올해는 좀 더 타이트하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앞에 1차, 2차까지는 좀 불안해서 그렇게 못한다 하면 그래도 결산추경이 항상 있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결산 때는 최대한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털고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도 그렇게 활용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번에도 결산추경하실 때 꼭 염두에 두시고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크지는 않은데 공무원, 근로자 보수 이것도 기간제 부분이 거의 다 재원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것도 4억 정도 남았거든요. 전체적으로 회계과는 보수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들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이 올해만 남은 건 아니고요. 매년 남으니까 결산추경, 2차, 3차 추경 때 좀 더 세밀하게 산출을 내시고 반납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이런 부분 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니까 집행잔액이 20억 정도 남아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20억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회계과 같은 경우는 워낙 돈을 많이 쓰는 과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걸 줄여서 다른 과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회계과는 보수 부분 보면 인력에 12억 정도 집행잔액이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세밀하게 잘해서, 전용은 해봐야 삼십몇만 원씩 했는데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급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종환
박종환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박종환입니다. 2022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101억 3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484억 61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84억 8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결산안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운영 등에 201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후대응과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에 449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생활쓰레기 수거 관리 등에 652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천과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180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액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운영 등에 141억 3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후대응과는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등에 139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생활속행복순환센터 건립사업 등에 73억 8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천과는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230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입니다. 환경정책과 집행잔액은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에 58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후대응과 집행잔액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에 23억 1500만 원이며 자원순환과는 생활쓰레기 수거 관리 등에 5억 4300만 원, 하천과는 소하천 지류 정비사업 등에 2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환경정책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입액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등으로 108억 6200만 원이며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수입액은 세외수입 등 4억 780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수입액은 기타 회계 전입금 및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등으로 227억 78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하천과 지하수특별회계 수입액은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등으로 16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환경정책과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108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4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폐기물시설처리사업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123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하천과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관리 등에 12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진영 죽곡농공단지 오ㆍ폐수 관거 정비사업에 6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음폐수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탈취설비 설치에 6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지하수특별회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비비 등에 1000만 원이며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1800만 원이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등에 83억 6500만 원, 지하수특별회계는 예비비 등에 4억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정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 있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00만 원 잡으셨는데 징수금액이 없거든요.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화포천습지생태박물관 체험비 중에서 유료로 하는 게 있습니다. 체험료를 받으면 수입으로 잡는데요. 이게 기타 수수료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놓고 잡을 때는 그외수입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수입 항목을 잘못 잡으신 건지 안 그러면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잡기는 바로 잡았는데 담당자가 하면서 세입 처리를
정영
주정영위원
수입 세수 넣는 부분을 기타수입으로 다 넣어버렸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결산하면서 바뤄도 되지 않나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올해는 기타 수수료로 그대로
정영
주정영위원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가급적이면 회계상 맞추는 게 낫겠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니까 1억 정도 되는데 미수납이 2000 정도 발생하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2021년도에 대동 덕산에서 준설선이 침몰하면서 저희들이 방재작업을 했고 방재물품 비용을 그 업체에 부과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내지 않고 있어서 지금 체납으로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방재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비용들을 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변상을 해야 되는데 조치를 해도 돈을 안 낸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 조치를 한 겁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2021년도에 침몰했고 작년에 이게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압류까지 해놓은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큰 사고가 아니고 조그마한 유류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급하게 나가서 방재작업을 하고 나면 방재물품에 대해서는 변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혹시 소멸기간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이것도 과태료니까 다 5년일 것 같네요. 납세과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데 보면 지방세 소멸시기 5년으로 잡거든요. 이것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부과했다고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서요. 이것도 전용 건들이 좀 보이는데요. 어쨌든 환경교육 관련해서 142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뺐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작년까지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홍보를 하다 보면 요즘은 온라인 홍보를 많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환경교육 주관을 하면서‘녹색제품 장바구니에 담다’라는 온라인 홍보를 했습니다. 녹색제품을 구매해서 장바구니에 담은 인증샷을 제시하면 샹품권을 제공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를 가지고는 그게 안 맞아서 기타 보상금으로 100만 원 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화포천에 생태관광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화포천 숨은 그림을 찾아라’해가지고 특정 지역에서 사진을 찍은 걸 올리면 상품권을 제공하는 걸 했었거든요. 하다가 AI 때문에 중단됐지만 그것 때문에 42만 원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같은 경우 행사를 하다 보면 그 성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건 변경에 의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계속 연간 잡으시면 이런 것들은 실무를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하다 보면 아이디어에 따라서 세목 지출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그 항목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장바구니 사야 되는 이럴 때 예산이 없잖아요? 그럼 저는 생각해 보면 행사실비라든지 바로 같은 세목 안에서 그러니까 변경에 의해서 할 수 있다면 예산을 잡을 때 약간의 탄력성을 해놓으시면 기획에 따라서 예산을 쓰기가 훨씬 편하시지 않을까. 전용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용하기보다는 그 단위사업 안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보니까 변경이 없어요. 아무래도 저쪽이 남으니까 좀 당겨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그 사업 안에서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또 한편 그런 거죠. 사업 심의를 할 때 그 행사하는 거라고 이 돈을 사실 심의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전용을 한다는 건 그 사업이 더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본래 취지하고도 맞지 않다는 거죠. 좀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부분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보니까 150억을 잡으셨는데 계속비이월로 44억 3000을 하셨고요. 그리고 집행을 122억 했다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또 계속비이월이 73억 됐다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는 이제 마무리가 되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재원 같은 경우는 거의 국비입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국비가 많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시비면 그래도 계속비이월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당해연도 예산을 잡아달라고 할 텐데 국비는 일단 최대한 받아놓고 시작을 하시는 거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큰 사업을 하실 때 계속 이월사업으로 확장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변경 건이 조금 있는데요. 감리비 같은 경우 화포천습지를 안 잡으셨나봐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감리비를 별도로 안 잡아가지고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안 잡으셨을까요? 시설하면 기본이지 않나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이 조금, 정확하게 사유는 모르겠지만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저번에도 의회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감리비 자체가 금액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감리비 비율이 정해져 있던데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래도 또 낙찰하면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정해지고 나서 시설비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오늘 거의 다 감리비 남아서 다른 데 전용 써가지고 그 건이 엄청 많거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이건 확정되고 나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감리비는 정확한 금액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건물이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게 아니라서 사실 그동안에 그런 준비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감리비는 제가 알기로 건축비의 비율로 정해지니까 그건 늦으셨다면 추경으로 잡으셔야 한다는 생각이, 가급적이면 전용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변경 건이 한 4건, 주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전용 한 2건하고요. 큰 그건 아닌데 그러고 계속비이월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그 돈이 다른 부서에 써야 되는데 사업 안 하면서 머물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신중하게 잡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물론 안 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사업을 바로 해버리면 그 돈이 써지지만 다른 부서에 돈을 쓸 게 계속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저희들 계속비하는 사업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라든가 화포천습지보전센터 조성이라든가 해서 장기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비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도비가 매년 일정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계속비이월이 되고 있는데 최대한 이월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계속비사업에 보니까 예산이 한 46억 2700만 원 정도 되고 1억 3400만 원 또 사고이월도 보면 한 7500만 원 정도 있다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런 부분은 잘 정리를 해서 한번 더 신중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기후대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이용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도 전용하고 몇 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섬세하게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이 있고요. 재활용수거 판매수입에 환급금이 1500 정도 이것 구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27억이고 징수결정은 29억 6000, 더 많이 나왔다는 거고 그래서 수납총액이 29억 8300 그랬더니 환급이 1530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재활용 판매수입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산현액이 27억이고 징수가 29억 됐고 그중에 일부 환급이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 수입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중에 환급금이 있는 일부 금액은 22년도 작년 1월에 판매수입 수수료 착오로 과오납금이 많이 입금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급해 드리는 사항이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그렇게 과오납이 될 수가 있나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재활용 판매수입보다 더 많이 넣었죠.
정영
주정영위원
판매수입을 신고할 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EPR보조금 들어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또 실제 재활용 판매수입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판매해서 매출을 끊은 것을 하는데 이건 그러면 우리한테 이 서류를 넣을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매달 정산하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 1월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조금 초과수익으로 계산을 잘못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많이 나왔는데 끊었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다시 줄인 건 아닐까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건 확실히 아닌가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절대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지 않고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많이 들어와서 초과수입으로 넣어서 자기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저희들이 보니까 뒤에 환급금으로 다시 돌려드린 겁니다. 계산은 정확합니다. 이건 EPR보조금이니까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EPR보조금은 당연히 국가에서 지불하는 거니까, 그게 서류고 그다음에 매출증을 붙여서 우리한테 정산보고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 했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계산 착오였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그때 더 많이 끊은 것 같아요. 이 영수증 아니에요.”이런 걸로밖에 더 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5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죠? 그러면 이렇게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상이 원래 없습니다. 원래 없는데 이때는 계산 착오였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작년도 걸 보니까 환급금이 없더라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원래 없습니다. 원래 없는 게 정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사업수입을 보니까 예산이 11억 5000, 사업장 생산수입이라고 나와 있다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어떤 수입입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사업장 생산수입은 소각장에 폐열 판매수입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전기 판 것, 폐열 판 것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게 한 6억 9000 정도 되고 또 전력 판매수입이 한 5억
정영
주정영위원
세 가지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소각장에 전기 그다음에 폐열, 음폐수 발전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3개 합쳐서 한 11억 5000
정영
주정영위원
11억 5000인데 실제 징수금액은 13억이니까 많이 늘었다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작년에 발전단가들이 좀 높아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한 1억 5000 정도 증액이 되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예년보다 좀 많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잡으셨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올해 예산도 작년 수준으로 잡아놨는데 일단은
정영
주정영위원
10억밖에 안 잡았던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올해 단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매년
정영
주정영위원
단가가 왔다 갔다 해도 올해보다 더 적게 잡았던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 매년 한 3년 치 평균 정도 해서, 예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아시다시피 8억 정도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이 11억 5000인데 2023년도 예산을 10억밖에 안 잡았다고요. 올라가면 더 올라가야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세수 잡는 게 너무 보수적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입이 좀 넉넉해야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세원이 발생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이게 적은 것 같지만 모이면 큰 비용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결산을 계속 하지만 세입을 누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숨어있는 재원들이고 나중에 되면 다 결산해야 나오는, 1년 동안 쓰지 못하고 자고 있는 예산들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11억 5000인데 실제 13억이 걷어졌으면 하다못해 12억은 세입을 해야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원래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 3년 치 평균 정도 해가지고 추려주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말이 안 맞아요. 22년도 11억 5000이 그전이 많았으면 많았지 안 맞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SMP가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년이면, 아닙니다. 다시 계산해 보시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잡아주시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있어요. 1억 9000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또 3억 2000 정도 됩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게 안 그래도 위원님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자원순환시설하고 음식물하고 민간위탁사업장이 19년도 감사를 해가지고, 도 감사 때 영조물 공제회비를 내는 게 있는데 그걸 위탁업체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년도 감사 지적돼서 이걸 보니까 20년도, 21년도, 22년도 3년 치를 그 사람들한테 세입을 잡고 우리 시에서는 납부하지 않고, 우리시에 일괄 납부하는데 또 이 사람들한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납부하는 게 맞다 그래서 세입을 잡고 우리가
정영
주정영위원
위탁자한테 이 영조물 공제회의 비용을 받는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받아내야 된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내는 건데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게 매년 하는데 이것 22년도 말에 많이 들어온 것들은 자원순환시설 음식물하고 20, 21, 22년 3년 치가 한목에 들어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3년 치라서 금액이 크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3년 치 징수결정액이 3억 1000이면 연간 1억 정도는 발생한다는 거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21년도에 약 1억 7000 정도 되고 이게 한 3년 치가 한목에 들어와서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 또 다른 청소대행업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정산보험료도 연말에 정산하면 일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합쳐서 3억 1900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 항목이 우리 예산서에 있어야 되지 않나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건
정영
주정영위원
없던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산서에요?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세입예산서요. 그러니까 당초예산 잡을 때 이 세목은 없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추가로 많이 들어오는
정영
주정영위원
기타수입으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상했던 것보다 추가로 많이 들어온 거죠. 1억 900을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많이 들어왔든 적게 들어왔든 세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서를 한번 찾아봤는데 세입에 그 기타수입이 없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외수입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것도 그러면 세입 누락이거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올해 저희들이 세입 잡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3년도 예산서에는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발생하는 거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당연히 발생하면 세입으로 잡아야 되고요. 만약에 없다면 2차 추경할 때라도 꼭 잡으셔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 번 빠지면 계속 빠지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더라고요. 한 번 잘 찾아서 넣어놓으면 또 잘 챙기시더라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것 말고도 빠진 게 지금 한두 개 더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당초예산 가서, 자원순환과는 난도질을 했습니다. 변경, 전용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건당 물어보지도 못하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 재원을 쓴 걸 보면 특히 이런 게 있어요. 자원순환시설 운영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당초예산이 8억이었어요. 그랬는데 3차 추경, 4차 추경 때 5억 5000을 또 삭감을 해요. 그래서 예산을 2억 5000만 들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당연히 비용이 줄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또 2억 7600 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삭감은 삭감대로 하고 전용해서 다른 데 있는 예산은 또 당기고 이런 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종류가 많아서 전용, 변경을 사업별로도 말을 못 하겠고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정운용을 엉망진창으로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경하기 전인데도 또 전용하고 보면 이 전용도 시기를 제가 다 체크해 봤는데 5월, 4월, 7월 많아요. 다양해요. 2월도 전용이 또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자마자 전용부터 한다는 말은 다 귀찮고 모르겠고 그냥 있는 대로 앞뒤 맞춰 쓰다가 또 모르면 더 당기고, 그러면 그때그때 우리한테 답변했던 게 다 거짓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이 5억이 왜 필요합니까?”,“이러이러해서 필요합니다.”알고 보니까 이미 당겨 먹을 것 당겨 먹고 그 돈 쓰지도 못 하고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운용을 할 수가 있나. 저는 이번에 청소과 보면서 너무 놀라서, 과장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어쨌든 올해부터는 열심히 잘 챙겨서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일부 제가 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잘 챙겨서 촘촘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말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세 번의 추경이 있었고요. 충분히 예산, 사실 또 청소과 예산이 작년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 조치도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면 삭감된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삭감돼서 돈이 모자라서“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삭감을 당해서 돈이 꼭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2월, 4월, 5월, 7월 했으면 닿이는 대로, 예산 보이는 대로 이 예산인지 저 예산인지 막 당겨썼거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올해부터는 좀 더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 결산안 자료를 가지고 2024년 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기준을 맞춰서 이 금액만큼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여지가 많기 때문에 쓸 돈이 많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변경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특별회계고 뭐고 간에 물어볼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적인 기본이, 제가 본 예산안 결산 중에는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시기도 했는데 어쨌든 올해 다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의 집행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지금 의구심 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보니까 나도 정신이 없어서 어지러워서 못 보겠는데요. 변경이 19건, 예산은 대충 보니까 한 25억 정도 또 전용이 7건에 한 4억 5000에서 5억인데 이걸 다 읽어보려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계속 계셨으면 정리가 더 잘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또 우리 국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이 단디, 오래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예산 심의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는 전용 7건 하고 변경 19건이라 하면 이건 전국에서 이렇게 하지 싶습니다. 이런 게 있다면 우리 시의원들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고“시의원들은 뭐 했노? 느그 예산 심의할 적에 한 번도 안 들여다봤나?”이럴 수도 있고 나도 이것 잘 모르는데 들여다보니까 너무 참, 이런 부분은 우리 주정영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러면 과에 신뢰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들하고 국장님이 한번 의논을 해서 두 번 다시, 제가 이것 이해는 조금 합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의 이런 부분은 워낙 예측 불가능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 수가 있어요. 또 하다 보면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절차와, 이런 많은 게 있으면 의회에 위원들 긴급소집해서 이래이래서 예산이 변경도 되고 전용도 써야 되고 예비비도 써야 되는데 좀 협조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버리면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아직 업무가 오래 안 돼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세밀하게 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천과장 박창근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하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재산임대수입이 한 4900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이건 어느 재산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61페이지입니다. 하천과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을 보면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 도유재산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유재산분?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큰 하천 주변에 도유 하천부지가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도유 하천부지면 우리가 징수를 했다가 도세로 다시 내야 됩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일부는 저희들이 받고 50대 50 정도로요.
정영
주정영위원
5대 5?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김해 세수는 한 2400~2500만 원 되겠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매년 발생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왜 세입에는 없습니까? 이게 올해도 안 잡아가지고 지금 징수만 있잖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023년 세입자료에도 없거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거둬서 우리가 그걸 하게 되면 도로 넘겨주거든요. 도로 전체 수입을 넘겨주면 그 수입을 우리가 편성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이상한데? 어쨌든 점용부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도의 재산이지만 시에서 받는다 이 말이죠? 도는 도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우리가
정영
주정영위원
도유재산이면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도유재산에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부과를 한다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과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세수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 중에서 분담금을 제외하고 50%는 다시 도에 준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세수를 잡았기 때문에 그럼 이 예산도 있어야 되잖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이게 일반 그걸로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일반 우리 예산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일반회계지만 세입으로 일단 5000이 잡히는 거잖아요. 이게 매년 잡히는 것이고 올라가면 더 올라가겠죠. 공시지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5000 이상의 돈이 세수로 잡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는 잡았다가 절반은 도로 보내주고 절반은 우리 세입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그럼 세입은 그대로 잡혔다가 지출에는 또 이 절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로 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세입도 잡아야 되고 세출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 50%는 도가 징수한 걸 자기가 직접 도로 편성을 하고요. 우리가 넘겨주는 게 아니고 돈을 자기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이 5000만 원은 우리가 부과하고 전액 시비로 다 충당이 되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 거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우리 건데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세입이잖아요? 우리 세수잖아?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우리 세입인데 50대 50으로 해가지고 도가 또 50% 가져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방금 그건 또 아니라면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우리 세원이고 그러니까 이건 세수로 5000은 매년 들어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도에 이것에 대한 분담금 일부를 내는지 안 내는지도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니, 제가 이것 보니까 우리가 착오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세외수입 분야에 오편성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게 깜짝 놀랐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건 매년 5000만 원 잡아야 되는 우리 세입이고요. 이게 특별히 올해만 발생했나 하고 보니까 작년에도 안 잡았고 그리고 올해 2023년 예산서에도 없고 그러면 세입 누락으로 보이더라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게 세입과목 편성 개편에 따라가지고 그게 바뀌었는데 착오 편성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올해 예산에 없습니다. 5000만 원 또 누락된 겁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깜짝 놀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2차 추경이 있으면 꼭 잡으시고 한 번 바뤄놓으면 그대로 하니까 이런 것 빼먹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비 3800인데 2200 징수결정을 하셨어요. 그죠? 이건 현액은 3800인데 징수결정은 2240이야. 그리고 실제 수납도 이것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 차액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한 1600만 원, 제가 지금 계속 세입 여쭤보는 거예요. 61페이지 가운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천사용료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요. 그 밑에, 하천사용료 밑에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징수교부금?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게 우리가 3800을 예산 편성했죠? 징수결정을 2200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1600이 차이나는 이유는 어떤 경우냐고요. 이것도 징수교부금이라서 저는 맞아야 정상인 것 같고 그러면 수납금액이 약간 적든지 해야 정상이지 않을까, 안 그러면 같거나. 1600이 붕 뜨거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징수결정액이 22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이 3800만 원 총 수납액이 220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바로 답변 안 되시면 좀 이따 확인해 주시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 이게 보니까 가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1600만 원이 남는 게 그 당시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에이, 징수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징수를 하려고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코로나에 징수, 3분의 1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1차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또 추경도 있었고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징수를 한다는 건 기본적인, 제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거의 다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제가 지금 여기 서류를 다시 보니까 이게 가편성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가편성까지는 알겠는데 징수를 받아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때 코로나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한 번 더 정확하게 어느 세수인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이것도 282만 원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징수는 7만 5000원밖에 못 했어요. 이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이것도 오편성을, 세입예산
정영
주정영위원
재가 이번에 세입자료를 보다 보니까 본예산하고 너무 달라. 그래서 하천과 정비가 싹 필요한 것 같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이게 저도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게 지금 오편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올해 보니까 이 예산 아예 안 잡혔더라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오편성이 있어가지고 국고보조반환금인데 도랑품은 청정하천 만들기사업인데 여기에 편성을 하면 안 되는데 오편성이 돼가지고 이게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세입자료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한 것 중에 말고라도 앞뒤가, 너무 돈이 안 맞아서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 기초했으면 2023년 세입자료에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혹시 세입자료가 누락된 게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시고 추경 때도 바루시고 진짜 바빠서 못 하시면 2024년도 예산에는 꼭 바뤄놓기를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이번에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건 여기도 더듬어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게 거의 오편성 때문에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세입을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여러 부서들 다 보니까 그냥 앞에 하던 대로 그게 빠졌는지, 결산 한 번 하면 알 텐데도 결산은 결산대로 또 내년 예산 똑같이 잡고 정말 이건, 세입 관리를 잘해야 쓸 수 있는 재원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돈 없다는 소리 덜 할 것 아닙니까? 그것만 모아도 재원 엄청 많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돈은 많이 받아오는데 이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게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오편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설명하려고 해도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저는 세입 관리는 관리의 부재라고 보이고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더 신경 써서, 그게 일의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세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일을 많이, 일 벌이는 남자 박창근 이런 별명이 있더라고요. 예산도 잘 가져오시고 대규모 사업도 많이 따오시고 그래서 다 좋은데 보니까 전용이나 사실 변경은 좀 있습니다만 변경도 크게 그건 없는 것 같고 전용도 별로 없는데 이월이 많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전용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용은 아예 없고 변경이 소액 조금 있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면 계속비 그러니까 이건 1년 만에 끝나지 않는 사업이라서 계속비이월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리고 보면 이월금들이 거의 달고 계속 간다는 것 그렇다면 사실 예산 편성을 당초에 받을 때 조금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받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들고 계시는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래서 이걸 하면 계속비를, 저희들이 계속 국비는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돈 없다고 안 주면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소하천 관리에서 소하천 지류 정비사업 있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시설비로 3억 확보하셨잖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는데 전년도 이월된 게 28억이 있었단 말이에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한 31억 정도 예산이 흘렀고 그중에 집행을 한 10억 정도 3분의 1만 하시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29억 또 하셨어요.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또 사고이월을 15억을 했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많이 이월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많이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많이 했습니다. 18개월 동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다 한국부동산원에 34억 보상비 전도를 했습니다. 보상비 전도를 끝냈고 위원님이 그렇게 고민하던 부분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어른들 때문에 그 동네 근처도 못 갑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 돈이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
1년 넘도록 지금 착공을 안 하고 계셔가지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18개월 동안 맨날 닦이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부분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49억 정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3억 원 정도로 많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보상비도 있고 또 공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거의 두 배 이상의 돈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총사업비 협의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학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들려고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는 자꾸 축소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협의회에서 엄청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총 18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맞아 죽을까 싶어서 그 동네 못 갑니다. 처음부터 다 한다 해놓고 자꾸 자꾸 늦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생태하천복원사업 지금 돈은 국비라서 무조건 받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세수 없다고 나중에 돈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국비지만 일종의 전환사업을 해가지고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국비 지원이 몇 퍼센트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60%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국도비가 60%인가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 62%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62%?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런데 이 돈을 안 받아놓으면 나중에 돈 없다고 안 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사 지연될까 봐?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러면 안 주면 우리는 또 공사가 지연되고요. 그래서 일단 사업이 시작할 때까지 돈은 무조건 받습니다. 받아놓고 재더라고 일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월이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49억이 지금 39억까지 거의 두 배로 증액을 했는데 당초에 저는 많은 부분들이 좀 미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그 주변의 여건들, 매립장에 대한 부분이나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그것 때문에 또 한 1년을 끌었지 않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판단이 되고 그러고 안에 보상비나 이런 것도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당연히 비용은 자연발생적으로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상비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저는 이것들이 3년, 4년의 시간을 끌면서 오히려 더 이 사업에 악영향을 줬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다시 생각하면 처음부터 기획단계에서부터 너무 디테일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의 기획들은 탄탄하게 해서 집행을 하고 시작이 됐더라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텐데 이건 한 4년째, 제가 당선되고 금방 했던 사업이 지금 재선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 삽을 못 뜨고 있는 그러니까 주변에 어르신들 기대감은 굉장히 높고 그런데 한다, 한다 하면서 계속 안 하니까 과장님도 거짓말쟁이, 저도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주정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옛날에 거기 쓰레기매립장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링을 하는 결과에 따라가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새까만 폐토가 나오고 이상한 게 나와서 알았는데 우리 설계에 반영하면서 그게 미스가 좀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쓰레기매립장 위에 있는 하천구역 내에 있는데 토지보상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나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없고 예산을 확보 못하면 아예 시작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2배 이상의 돈을 확보하는 과정이 억수로 길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동장을 하셔가지고 매립장이 있는지 알았을 텐데 깜빡 잊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해서 신뢰도를 좀 회복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늦게 시작은 했지만 내용은 있게 그러니까 한 듯 만 듯 하는 게 아니라 소하천 정비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정말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마무리, 어쨌든 착공부터 해서 사업을 더 단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1억 4200을 왜 반납을 했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 이 사업이 1차분, 2차분 이렇게 됩니다. 1차분 사업보상비, 2차분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비이월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반납할 건 반납해버리고 자꾸 그걸 이월을 해가지고 계속
정영
주정영위원
반납하시는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을 할 때 보면 반납해야 될 그게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자료를 한번 내드릴게요.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우리가 이것 말고도 지금 반납한 게 군데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월을 놓친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주정영 위원님이 많은 질의도 했는데요. 전용 없는 데는 우리 하천과밖에 없어서 그건 제가 높이 평가를 하는데 사용변경도 보니까 300만 원, 200만 원, 10만 원 이런 건 뭐 하려고 올립니까? 그냥 싹 다른 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 적어도 전용으로 다 들어갔는데 변경사용 건 이것도 벌써 7건이라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래도 승인을 받고 깨끗이 하려고 그랬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것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그러고 사고이월금액이 한 10억 5000만 원 되는데 이 부분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우리가 지금
팔도
조팔도위원장
소하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소하천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조정교부금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일반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노력하면 도 4차 추경에 편성되면 돈이 좀 내려옵니다. 그 돈들이 4차 추경에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도에 편성된 예산이 우리한테 내려오면 자동으로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래도 계속 머물고 있으면 또 지금 여기 예산 편성에 보면 계속비사업이 한 91억 8000만 원인데 보니까 주천강, 조만강, 용성천, 대청천 이렇게 4개의 천을 해가지고 계속이월비가 머물고 있는데 이 부분 돈을 한 100억 정도로 들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정리가 빨리 안 됩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은 정리가 돼서 시작을 다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지금?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완전히 시작이 됐고요. 우리가 환경부 기술검토가 지연된 게 총 18개월에서 20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이런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옛날에 국도관리청에 있을 때하고 지금 환경유역청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 3개월씩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배로 해가지고 그 시간을 줄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걱정 안 하시도록, 지금 다 발주가 됐기 때문에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산 편성할 적에 신중하게 하면 100억이 머물고 있다는 이건 아주, 신속하게 집행을 안 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 돈이 없어가지고 전부 난리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안 머물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국장님 알겠죠?
종환
박종환환경국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승인의 건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