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정준호 의원 발언
안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안입니다.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현액은 1335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1117억 2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7억 4300만 원, 집행잔액은 40억 5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으로 먼저 농업정책과는 공익기본형 직불제사업 직불금 82억 2400만 원, 농어업인수당 37억 6900만 원 등 총 246억 3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식품유통과는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12억 원, 학교급식 지원 237억 4200만 원 등 총 355억 6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축산과는 축산악취 개선사업 7억 9300만 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3억 2800만 원 등 총 117억 9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업기술지원과는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 2억 600만 원, 작물환경 신기술 보급 및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4억 3800만 원 등 총 62억 2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 확충 53억 62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32억 7800만 원 등 총 188억 31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산림과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12억 1000만 원, 산불예방대책 30억 7100만 원 등 총 147억 5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4페이지 이월액 총괄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39개 사업 177억 43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20억 6400만 원 외 5개 사업 32억 7000만 원을 이월했고 다음은 5페이지 농식품유통과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32억 원 외 10개 사업 84억 2200만 원, 축산과 축산악취 개선사업 2억 9200만 원 외 3개 사업 5억 2100만 원을 이월했고 농업기술지원과는 이월내역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시설 확충 4억 5800만 원 외 5개 사업 32억 56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림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2300만 원 외 11개 사업 22억 74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6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40억 5000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공익기본형 직불제사업 직불금 1억 7500만 원 등 총 14억 5900만 원, 농식품유통과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억 5200만 원 등 총 9억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다음은 7페이지 축산과 축산악취 개선사업 1억 1600만 원 등 총 4억 7200만 원, 농업기술지원과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 1100만 원 등 총 9200만 원, 공원녹지과 공원시설 확충 1억 6900만 원 등 총 3억 9600만 원, 마지막으로 8페이지 산림과 산불예방대책 5억 5700만 원 등 총 6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입니다. 먼저 1페이지 예비비 지출안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예비비 예산현액은 4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4억 2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축산과 산란계농장 AI 발생 살처분 처리비에 4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 이월액 관련해서 제일 비중이 큰 게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가 가장 크죠? 예산액 비율로 했을 때도 그렇고 금액도 좀 큰 편이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한 2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라는 게 청사 관리에는 어떤 게 들어가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청사는 건축물이나 사무실 모든 부분이 청사 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때 신축하거나 한 게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인교육관을 21억 예산으로 신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교육관을 하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장 리모델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때는 계약하고 나서 13억 정도가 사고이월로 잡혔겠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사업비가 2020년도 9월에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2021년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때 하면서 2022년, 2023년까지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1년 예산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넘어오면서
준호
정준호위원
13억이 또 넘어왔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8억하고 두 번이 넘어왔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잡혀있는 이월액은 다 말씀하신 농업인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인교육관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것 때문에 생긴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혹시 차량 관련해서 어차피 차량구입비도 아닐 테고 연료비하고 이런 것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이해가 안 되어서, 이 내용은 그러면 청사 관련이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또 올해는 마무리될 거잖아요. 다 집행되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9월경에 준공목표로 해서 기초공사 외 까지는 다 완료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생태농업단지 조성 보니까 예산이 2억인데 명시이월이 그대로 2억이고 그 밑에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도 전년도 이월액이 2억인데 그대로 2억이 또 이월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이월될 수밖에 없는 게 사업 예정 창고가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지체되었고요. 이 사업이 2021년 12월 3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해에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올해는 이 사업이 마무리될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도 2021년 하반기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고 2021년 추경에 편성되어서 할 수 없는 사업이었고요. 2022년에 사업을 했는데 또 2022년도에 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현재 2억 중에 1억은 집행되었고요. 나머지 기종에 대해서도 입찰 선정되어서 곧 기계가 들어올 예정으로 있거든요. 올 상반기, 한 10월 정도 되면 사업이 완료될 겁니다.
김영서위원
올해 안에는 2개 다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4개 기종이 들어오는데요. 2개는 9900만 원 집행이 되었고요. 1억 100만 원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입찰 시설이 되어서 교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곧 기계가, 조리대가 들어오면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10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집행을 잘하고 계신다면 다행인데 사실 2년째 이월되고 있는 상태라서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여쭤봤고요.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보면 보조금 반납이 많고 집행잔액도 많은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2022년도에 갑자기 요소비료가 140%까지 급등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배정을 2020년, 2021년 사용량을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비료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소규모로 쓴다든지 비료 구입을 꺼려하다 보니까 전년 평균치만큼 구입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2020년, 21년 구입량의 평균치를 편성해 줬는데 2022년에는 그만큼 안 썼거든요. 그리고 비료 오름폭의 8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정은 우리 김해시 2년 동안의 평균치를 가지고 배정해 줬는데 비료가 140%까지 폭등하다 보니까 그만큼 사용을 안 해서 잔액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김영서위원
혹시 비료를 적게 쓰면 농사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요소비료에 한해서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요소비료가 폭등하다 보니까 유기질비료라든지 다른 쪽으로 대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대농가들은 거의 다 쓰고요.
김영서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소농가라든지는 폭등하다 보니까 적게 쓰고 유기질비료라든지 다른 대체 비료를 사용하니까 비료 사용량이 줄어들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영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이 보조금 반납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도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금이 많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용 면세유는 거의 겨울철에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하우스에 보온이나 과온을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3월부터 12월 9일까지로 사업기간이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1월, 2월 그다음에 12월 이후에 면세유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작물의 보온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산은 김해시가 쓰는 1년 평균치를 배정했는데 사업기간에 많이 사용하는 성수기 기간이 빠져버리니까 사업비가 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되면 지원이 이만큼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필요한데 사업비를 3월부터 12월 9일까지,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 지침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우스 하는 농가나 축산농가들은 전부 다 농용전기 쓰는 게 1월, 2월, 12월에 추울 때 많이 쓰는 건데 성수기 기간이 빠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재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보조사업의 지침, 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월이라든지 그해의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할 수가,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 단체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 명시이월나 사고이월 사유가 발생하면 이월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전 농업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영서위원
사실상 지원을 받기는 받는데 제일 필요할 때 못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변화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도 그 사업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올해는 전기를 한전하고 협의를, 기간 제한이 완화되어서 한전에 농가가 쓴 기간을 끊어오면 거기서 몇 퍼센트 주는 것으로 했는데 올해는 기간이, 작년에는 갑자기 처음 하다 보니까 아마 지침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전체 이월되었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지정을 못 했습니까? 어떤 사유입니까?
지정이 됐는데요. 명시이월 사유는 3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어서 보조금 교부가 조금 지연되었고요. 또 사업 예정 장소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생태단체는 농촌진흥지역이라든지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는 없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선정이 안 되면 전용이라든지 미리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업선정이 되어야 전용허가를 신청하다 보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상반기에 추진이 되었습니까? 작년 거잖아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10월 되면 사업 예정되고 있습니다. 인허가 다 받고 지금 사업 착공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밑에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도 2년째 표류 중이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당초에 이 사업들이 2021년 12월 3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어차피 21년에는 쓸 수 없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아, 3회 추경에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12월 3회 추경 때
유인
송유인위원
이월해서 지금도 그대로 사고이월 시켜놨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한 번 명시이월을 했는데요. 기계를 네 가지 사기로 돼있었는데 갑자기 생산원가라든지 단가가 당시 견적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바람에 다시 도에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네 가지 기종 중에서 두 가지 기종은 구입해서 9900만 원 집행되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10월 내에 나머지 2개 기종도 곧 입고되어서 지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가격이 올랐다면서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예산이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도에서 변경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시 추진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 밑에 보니까 농지위원회 운영비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법 개정은 작년 6월에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농지위원회를 8월, 9월 되어서 구성하다 보니까 석 달 정도는 사실상 위원회 운영을 못한 부분이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아, 석 달밖에 운영을 못 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한 석 달 정도밖에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뭔데 석 달 운영 하는데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죠? 2000만 원 들어갔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11개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읍면에 있고 김해시에, 읍면 1개에 10명씩 해서 운영위원회가 있고 우리 시내지역, 동지역에는 3개 분과위원회 해서 총 1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농지거래가 많은 한림이라든지 진례 이쪽은 한 달에 4번 내지 5번 위원회를 개최하면 참석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수당이 대부분이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수당을 하다 보니까 위원회별로 10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8300만 원을 잡았습니까? 당초에 8300을 잡았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무리하게 잡으셨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할 때 6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6월에 법 개정이 되어서 6월부터 실시하기로 했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위원회 구성이 늦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구성기간하고 이 기간을 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는 9월부터 총 운영이 되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4차 추경에 좀 털었어야죠. 돈을 많이 쥐고 계셨네요. 그죠? 4차 결산할 때 좀 감액해서 들어왔으면 수치가 높아 보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거래가 확 늘어나면 또
유인
송유인위원
또 위원회를 많이 열어야 하니까 그랬는가 보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조금 과하게 잡으셨고 좀 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에 첫해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접직불제 반밖에 안 했네요? 한 사람은 보조금을 반납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사업비가 200만 원이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한 사람만 하고 토종 저것은 면적도 크지 않고 농가가, 우리가 말하는 콩이라든지 재래종 토종농산물을 해서 증식 목적으로 해서 하는데 면적도 크지 않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면적이 작고 또 시범재배를 하다 보니까 실패할 확률도 있고 이래서 자기가 짓다가 잘 안 되면 신청을 안 하니까 절반인 100만 원만 지원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여쭤본 거고 농업인수당은 지난해에 다 정리가, 정산되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지난해에 정산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올해도 변동은 크게 없겠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도 저희가 예상하기로 작년은 첫해다 보니까 신청이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숫자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한 300만 원 정도 더
유인
송유인위원
추가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추가로 해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농업외 소득이 얼마까지 기준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3700만 원요.
유인
송유인위원
3700, 거의 다 준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 처음 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의료보험이 직장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제외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촌에 농사지으면서 아들이나 문제 있으면
유인
송유인위원
자식 말을 듣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해서 한 3,200명 정도 구제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280명 정도 지급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280명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1만 2,800명
유인
송유인위원
1만 2,000 맞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농기계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달성률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니까 농업기계화 촉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 지원 보조금이 있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일부 보조금 반납을 한 것 같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면세유류 말씀하시는
이미애위원
예. 사유가 뭔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42리터 미만은 신청은 못 받고 또 상한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김해시 유류사용 평균을 내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지침에는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다 보니까 적게 쓴 사람, 그 이상 쓴 사람에 대해서 지원신청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도 작년에 첫해로 해서 추경에 편성한 사업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예산은 김해시 유류소비 그러니까 농업 면세유류 소비량을 가지고 배정해 줬는데 상한, 하한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보조금을 신청 안 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건 아닌 건가요? 보조금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미애위원
보조금 대상이 많지 않은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대상은 많은데 하우스 하는 농가들이라든지 대량으로 사용하는 농가들은 그러니까 1만 2,000드럼 정도만, 이게 상한선이 있거든요. 그 이상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할 수 없는 부분과
이미애위원
그러면 제한이 있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42리터 미만은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미애위원
42리터라는 제한이 있다 보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 산정할 때는 전체 면세유류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사용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에 의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사업이 우리 김해시하고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도 할 예정이거든요.
이미애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우리시뿐 아니고 다른 시군도 거의 보면 한 50~60% 정도만 집행된 것으로
이미애위원
그러면 대부분 보조금을 받고 다 보조금 반납하는 추세인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산은 편성됐는데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서 반납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편성되고, 리터당 정액이 185원이거든요.
이미애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한 100리터 써도 1만 8000원 이래 되니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신청하러 가기도 그렇고 소액, 적게 쓴 사람들은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한 경우도 많았고요.
이미애위원
그러면 다시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아마 조금 변경되면,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성수기 때는
이미애위원
사용량이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사용량이 적을 때는 대상이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3월부터 12월 9일까지는 조금 비수기니까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구나.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 보조금사업이 괜찮다고 생각하셔서 계속 추진하신다면 이 부분 조금 조절하셔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보조금 받기가 쉽지 않은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도나 국비가 지원 안 되면 시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들거든요.
이미애위원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도나 국비가 내려와서 지침에 의해서 첫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지침 변경이 되어서 내려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보조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이 부분 조정하셔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뻔한 대답이 나올 것 같기는 하지만 집행잔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랑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둘 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제 생각에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도 때문이고 농산물 수출물류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비율이 15%에서 10%로 감소된 게 있습니다. 표준물류비를 수출농가에는 7%, 수출업체는 3%로 지원조건이 낮아졌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21년, 22년도 이월예산이 있는 데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또 긴급물류비로 3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너무 과하게 수출물류비 지원에 따른 예산 집중이 많았습니다. 방금 말씀은 코로나 때문에 수출도 감소된 것도 있고 그리고 수출비율 지원이 축소된 것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1억 5100만 원이 작년에 이월되어 있는데 또 예산을 과도하게 잡으시고 거기다가 추경까지 잡으셔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작년 3회 추경에 더 지원되는 바람에 시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번 연도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이번에도 6억 정도 됩니다. 도비 1억 5000, 시비 4억 5000
김영서위원
6억 정도 되는데 집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아직까지 수출, 상반기 정확한 집행내역은 저희가 업체에 요구하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아직 안 나옵니다.
김영서위원
매년 6억 가까이 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도 풀렸고 해도 아마 올해도 2차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반납금액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적정하게 수출물류비를, 물류비 자체가 2024년에는 없어집니다.
김영서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없어지고 거기에 따른 K-농산물 전략품목사업이라든지 도나 국비사업으로 그에 대체되는 사업을 만들거든요. 대체되는 품목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름만 수출이라고 못 써서 바꾸는 것으로 그때 들었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OECD 기준 때문에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제 생각에는 그때 가서도 과도하게 예산을 잡으면 또 예산이 남을 건데 잘 판단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겠다는 게 정확하게 예산 성립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사업 자체가 잘 안 됩니까? 이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임산부를 신청받을 때 1월부터 12월까지 받는 게 아니고 임산부가 애 낳으면 그때그때 받으니까 1년 연중에 2월에 애 낳은 사람은 2월이나 3월에 신청하고 5월에 낳은 사람은 5월에서 6월에 신청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낳은 기점으로 해서 1년 동안 지급하다 보니까 내년으로 자동으로
이미애위원
이월되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미애위원
이월이 되니까 그래서 보조금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사고이월 금액도 나오고
이미애위원
또 명시이월도 나오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시이월도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어차피 매년이 이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이 현상이 나오고요.
이미애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올해로 국비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이제 도비사업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하다 보니 대충 임산부 추정은 하는데, 전 해에 낳은 신생아 수를 감안해서 추정하는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6만 원짜리를 8회 지급합니다. 하다 보면 자기가 만족해서 8회를 다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하다가 귀찮고 이래서 중간에 다 안 받아 가시는 분, 2번이나 4번이나 6번이나 하고 그만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분, 잔액분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매년 추경을 잡는 데 있어서 관련이 없습니까? 추경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맨날 이월이 되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가면 감액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거쳐온 것들은, 집행 못한 것들은 감액해야 됩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아기 낳는 인구도 많이 줄고 임산부도 많이 줄고 이러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금액을 조금 조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금액은 도하고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2020년도 경상남도에서 김해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하다가 21년도에 6개소, 작년 같은 경우는 13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도 계속 지원금을 올리면 우리 시비 더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지원금이 조금 조정되어서 지원받는 부분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서 이월되는 것을 막고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낫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아이도 많이 낳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화훼유통단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 5년 동안 추진한 사업인데 현재는 총 220억 사업비에서 자기들 부지보상비 180억은 별도입니다. 당초에 100억 사업이었는데 국도시비 80억 보조고 20억 들어가는 자부담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파이가 커져 버렸습니다. 전체 근 4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 되었는데 영남화훼조합에서 현재 성토는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연 침하되도록 5~6개월 기다리고 올 9월이나 10월 되면 자연 성토, 지반 침하되면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내년 7~8월까지는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 문제점이 영남화훼에서 추가분, 들어가는 자부담 확보 부분입니다. 마침 오늘이네요. 오늘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추가분 41억이 대의원대회에서 통과하면 중앙에 가서 그 부분을 자부담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에 착공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좀 있었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해결은 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도 민원은 수시로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팀장이랑 같이 가서 해결하고 자기들이 서로 민원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관에서 나가서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산 확보하고도 그러면 사실 집행잔액이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32억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전년도에도 못 썼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전년도 48억 중에, 48억은 갔지만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산이 많이 묶여있어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올가을부터 성토작업하면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성토작업 다 마쳤고요. 자연 침하되고 9월이나 10월 돼서 착공되면
유인
송유인위원
9월에 착공합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건축비랑 실질적으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진입도로 문제하고 도로점용 문제하고는 해결 다 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도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하고 당초예산하고 그렇고 전년도 이월액 다 사용하시고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수출이 어려웠던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방금 김영서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있고 아까 말했던 수출물류비 업체랑 수출 농가에 지원하는 비율 자체가 10%에서 15% 축소되는 바람에 사업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또 김해푸드플랜 기반 조성도 사업비가 많이 남았다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사업이 되다 보니까 기존, 보통 2024년까지 완료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하드웨어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장유유통센터나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하는 푸드플랜 복합시설이나 실시설계는 다 마치고 공사 착공에 들어갔거나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되면 소프트웨어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왜 여쭤보는지 아시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월액도 많고 당초 작년에 확보했던 것도 많고 그런데 보니까 계속비이월조서로 해서 50억 이상을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22년 8월에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을 조건부로 받다 보니까 추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뭐라 안 합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 마지막에 신활력플러스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비로 많이 이월하셨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계속비이월이 신활력플러스사업도 전부 다 시설, 기자재 구입비나 이런 게 많이 잡혀있다 보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구축비가 아니면 제때 쓰시지 그랬습니까? 전년도 이월액도 10억, 당초도 18억 해서 29억 중에 3억 6000 쓰고 25억 이월했다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도 안에 세 가지 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농산물 가공센터 짓는 것, 직매장 시설하는 것 또 신활력플러스사업 전체 건물 짓는 것을 묶어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것은 추진하고 있는데 금액이 안 크다 보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하고 있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크게 소위 말해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하드웨어 쪽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게 아직 안 된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상반기에 집행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상반기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도농상생 교육을 하고 있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집행이 됩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올해는 실시설계가 9월에 끝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내년에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11월에 착공되면 선급금으로라도 지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마지막으로 재정건의사업 공공급식지원 물류시설 설치가 있던데 이것도 20억을 그냥 이월시켜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그게 내나 공공급식시설 장유3동 농협하나로유통센터 안에 건물 짓는 겁니다. 올 3월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그러면 다 사용할 수 있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월액이, 죄송할 건 없고요.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예비비 사용을 간혹 하십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비비 사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거의 없어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에서
이미애위원
아, 축산과에서 많이 쓰제?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조금 드릴게요. 본 예산하고 이월됐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지원사업이 잘 안 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위원님 이월된 게 아니고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미애위원
예.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다가 포기를 하는
이미애위원
그렇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포기자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지원받고 있는 학생수는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정석
손정석축산행정팀장
800명
이미애위원
800명, 800명에서 해마다 많이 줄고 있습니까? 800명이면 상당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한 855명 정도 되는데 포기는 한 40~50명 정도 됩니다.
이미애위원
한 해에?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자기들이 주말 위주로 하는데 연말에 가서 자기 시간이 잘 안 나고 해서 방학 때라든지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 일정에 안 맞으니까 포기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조건부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죠? 그다음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 예비비 자주 사용하시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자주 사용은 안 하고요. 불가피하게 작년에 AI가 발생해서
이미애위원
AI 터지고, 이 설명을 분명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작년 4월에
이미애위원
살처분 처리비 때문에 그렇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AI가 발생해서 살처분하는데 예비비가 4억 3300 배정받아서 집행잔액은 10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미애위원
잔액은 집행잔액이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살처분은 AI 발생되고 나서 24시간 급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긴급하게 배정받아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예비비 사용한 흔적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 잡혔다가 하나도 지출 안 된 것 3개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800만 원 잡혀있다가 하나도 쓰지 못하고 이랬는데 원래 전액 시비사업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국도비 보조도 없는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사업했는데 하나도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송아지가 적정 단가 이하로 폭락했을 때 두당 2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송아지 가격이 좋아서 올해 많이 떨어졌지만 그 적정 가격 이하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가격으로 봤을 때는 안정화사업 800만 원 정도로 할 가치가 있겠다고 판단했는데 송아지 가격이 계속 유지가 잘 되어서 못 썼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농가 입장에서는 다행일 수 있는 거고, 이번에는 안 했죠? 이번에도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예산이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산은 편성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되어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집행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직 없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예상하기로는 근접하지 않을까. 지금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두고 봐야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양봉농가 스마트센서 보급 시범사업도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있던 건데 보조금 반납금도 있는 것을 보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입니까? 국비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전년도 결산추경에 도에서 예산 확보해서 배정되다 보니까 저희도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이월하기 바쁜 상황이었거든요. 저희도 결산추경에 예산 확보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일부 농가는 포기하는 농가가 있어서 반납하게 되고 일부 사업비는 이월하게 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보조금 반납분에 매칭분이 한 1440만 원이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보조금은 280만 원 반납하고 나머지 500만 원 가까운 돈은 사고이월을 했는데 이 대상자는, 이것 지금 집행 다 끝났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다 끝났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참 시기적으로 자기들도 돈 남아서 갑자기 타이밍이 풀리면 우리는 마지막에 필요한지 안 한 지도 모르고 일단 받았다가 이런 처리해야 되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국도비다 보니까 저희는 가급적이면 사업량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은 국고보조가 있고 자체재원이 있는데 말 그대로 결핵이 발생했을 때 채혈하는 비용이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떻게 보면 예측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을 것 같고 당연히 국고보조를 우선적으로 쓰겠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국고보조를 우선적으로 쓰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자체재원 같은 경우 당초예산 자료를 보니까 1300만 원 했다가 일단 국고보조도 말 그대로 지출하고도 다 못쓰니까 우리 것은 당연히 필요 없었겠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까지는 이해되는데 1300만 원 했다가 지금 650만 원 남았거든요. 650만 원인데 이것도 다 안 썼으니까 그러면 원래 650만 원을 언제, 결산추경 때 없앴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결산추경에 아마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지금 3차 추경 자료에는 없거든요. 결산에서 6500을 날리고 나머지 650을, 제가 봤을 때는 왜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될까? 지출잔액도 아니고 어떤 의미죠? 자체재원이고 어차피 전액 시비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집행잔액이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출잔액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지출잔액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국도비는 국도비 반환금에 되어야 하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가 입력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보조금 정산잔액이 무슨 의미인가. 저는 그래서 국고보조에서 남은 것을 결산추경 때 자체재원으로 넘겼다가 이런 의미인가 싶어서 제가 자료를 보는데도 내용을 몰라서, 알겠습니다. 입력이 잘못된 거네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고 계셨으면서 미리 말씀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이런 부분이 한 개씩 있더라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물어보니까 대답이 바로 나오는 것 보니까, 자료도 안 보고 나오는 것 보니까 미리 알고 계셨네.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보조금 반납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분야 ICT 확산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고가이고 그다음 국비가 30%, 융자가 50%, 자부담 20%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신청을 받아놓고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사업대상자 변경이 불가하고 그다음에 사업변경은 사업대상자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 그 권한이 없고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당초에는 여러 가지 한다고 해놓고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사업을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저희도 사업을 변경하자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지금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승인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집행잔액이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제 생각에는 배수를 늘린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약 앞에서 취소된다든지 축소되면 남는 예산을 가지고 배수를 늘리게 되면 뒤에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사업지침을 변경하는 권한은 농식품부에 있기 때문에 건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잘 건의하셔서 시에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전용 부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업농 구제역 백신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재료비로 넘기셨던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구제역 백신을 하게 되면 소나 돼지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구제역 백신 예산은 좀 여유가 있고 스트레스 완화제 재료비는 없다 보니까 전용해서
김영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나눠서 전업농 구제역 백신을 조금 깎고 완화제를 늘려놨으면 되는 부분 같은데 전용이 되었길래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변경사용으로 그냥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과목이 안 맞다 보니까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전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구제역 백신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사서 우리가 보조를 절반 지원하고 있고 재료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사서 직접 농가에 보급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전용을 해야 가능합니다.
김영서위원
다음번에는 본 예산에 올리실 때 잘 판단하셔서 전용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김영서 위원입니다. 전용이 조금 많이 됐어요.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재료비로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 관련해서 실증시범포 운영이 지원금에서 재료비로 바뀐 게 있고 또 채소ㆍ화훼 신기술보급에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하는 데에,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공공운영비로 전용된 부분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여비가 공공운영비로 바뀐 부분이랑 그다음 행사실비지원금이 공공운영비로 바뀐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돈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실증시범포를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고 수리ㆍ수선을 위해서 사실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다 포함해서 환기팬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배수로 정비라든지 또 성토 공사도 있고 해서 돈을 최대한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쓰게 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목이 안 맞는 부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전부 다 그쪽으로 넘어가서 운영 자금으로 다 나간 것 같은데 차라리 추경에 운영 자금을 좀 늘리고 나머지를 삭감한다든지 불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산부서하고도 사실 협의를 많이 했는데 예산이 원체 없다 보니까 자체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게 많이 있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송유인 위원입니다. 부서에 집행액이 큰 금액도 있고 생각보다 적은 금액도 많더라고요. 농촌지도자 양성사업 160만 원부터 해서 적은 금액이 많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치유확산센터 지금 30억이 구축비에 들어간 거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부지매입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부지매입비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부지매입 다 끝났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아직 용역해서 농촌진흥청, 김해시, 부지소유자들 3자 기관이 전체 얼추 용역결과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부지매입비 지출하셨잖아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출 안 됐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한국부동산원에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정평가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30억이 지출된 것으로 나오는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한국부동산원으로 돈을 다 넘겨서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넘기고 그러면 거기서 보상협의를 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은 이 금액으로 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돈이 전체 60억인데 일부만 되었고 아직
유인
송유인위원
당초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20억 원이 부족분이 되어서
유인
송유인위원
당초에 확보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지원시범사업하고 확산프로그램발굴시범, 시범사업은 예산 지출 다 하셨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안에 보면 치유농업확산센터가 되기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있지만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체험농장이라든지에 앞으로 연계될 수 있게끔 조인하고 있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토지보상비가 올해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그러면 건물이 설계, 건물 구축비는 어떻게 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진흥청에서 다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진흥청에서 즈그가 직접 다 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언제 준공예정으로 잡혀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25년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5년 말?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체적으로 농업기술지원과가 예산 부족으로 전용도 많고 변경사용도 많고 그다음 잔잔한 집행잔액이 많아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친환경 미생물 포장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변경사용한 것도 있는 데다가 또다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비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절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거든요? 예산 추경을 잡아서 또 다른 데 변경사용을 하고 변경사용한 사업 단위정책을 또다시 예산 편성해서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미생물 같은 경우 사실 농가들의 호응이 많은 편이고 지난 연도까지는 1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애위원
1리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포장재를 나눠주고 50톤 정도 생각하다가 수요가 많아지면서 양이 너무 적다. 그러다 보니까 포장단위를 2리터로 해서 도시농업인들 한 포, 우리 농업인들은 15포 정도로 기준해서 최대한까지 하고 단위를 리터로 늘렸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한해 포장재 기존 그것을 다 변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미애위원
예. 대체적으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올해부터는 한 100톤 정도
이미애위원
아, 100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상반기까지 53톤 정도 나갔습니다.
이미애위원
미생물에 관한 사업이 우리 김해시에서 굉장히 성과율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농업기술지원과가 성과율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대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변경사용, 전용 너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을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실제 농업 현장에 저희 부서가 가장 근접해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올렸는데 어쩌다 보니까 신규라는 자체가 반영이 많이 안 되어서 실제 우리 부서에서 자꾸 뭐를 해내고 그게 우리 지원부서인 농식품유통과에서 전체 지원사업으로 가야 할 입장인데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자꾸 요구해서 예산 반영이 되어서 농업인들에게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잔잔한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도 앞으로 고려하셔야 할 것 같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농업인들을 위해서 노고가 너무 많으시고 제일 일이 많으신 것 같아서 늘 감사드리는 마음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협조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부분을 질문드렸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식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집행잔액이 100만 원 이상 남는 건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인력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기본경비에 국내여비는 결산추경에 삭감 안 했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원녹지과는 기간제법이나 조례에, 기간제근로자가 1일 한 130명 운영합니다. 그래서 계속 일손이 부족한데 추경에 삭감할 수 없는 이유가 일기예보에 따라서 조금씩 사역이 중단되고 이런 상태에서 잔액이 발생한 요인이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삭감하기가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런 금액이 조금이라도 모여서 긴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불용시킨 것은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에 이월시켰던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은 다 끝났다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단순한 화장실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떤 화장실을 정비했죠? 1억 3000 같으면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화장실인데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신규로 설치한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신규로?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전년도에 이월해서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월했다가 작년에 썼다 그죠? 전년도 1억 3000 이월했다가 작년에 1억 2000 썼다 그죠? 자료에는 그렇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활천공원인데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절기에 레미콘 파동이 있어서 이월했다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도시바람길숲 조성도 명시이월을 했던데 거의 다 집행했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도시바람길숲은 전체 예산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200억 예산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실시설계비가 8억 1000만 원 정도인데 아마 2025년 완료 시점까지 설계는 계속 같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같이 들어가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가적으로 계속 설계하고 있다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마지막으로 조경시설 확충 및 관리에 보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시월 3억을 해놓으셨던데 3억은 무엇을 명시이월해놨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나비공원에 에어점핑돔 설치하는 건데요. 아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난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연말에 받고 그러면 설계하고 올해 다 집행이 된다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억 2000 사고이월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은 전체 4건 정도 있는데요. 주촌교차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고 이 사업이 건수가 커서 두 군데 하다 보니까 한 군데가 조금 늦어져서 이번 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 완료되었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지공원 연못 진입로 보완공사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연초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또 한주공원 리모델링사업인데 이 사업도 연말에 화물 파동 때문인데
유인
송유인위원
다 완료되었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만 한 가지만 할게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산불예방대책 집행잔액이 많아서 아마 준비해 오셨을 텐데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이것보다 아주 미세한 차이로 적게 잡혔다가 3차 추경 때 약간 증가가 됐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3차 추경 때 7800만 원 증액됐는데 결국 또 5억 5700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인데 산불예방대책 안에 있는 세세한 목을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고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합해서 한 1억 정도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1억도 안 되죠. 한 7000~8000 정도인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대부분 인건비가 좀 줄었다 그 말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설명보다는 약간 변명도 해야 할 것 같고 설명도 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인데 원래 인력 채용을 할 때 10월에 보통 모집공고해서 11월부터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체결 이전에 사실 결격사유자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모집인원에서 54명 정도에 재산이라든지 건강상이라든지 결격사유가 나와서 첫 번째는 공고기간 동안에 54명에 대한 인건비가 남아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 온 일수가 8일에서 10일 정도 되는데 하루에 보통 지출되는 인건비가 전체 인원으로 하면 한 1600만 원 정도 지출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런데 그 기간만큼 빠지다 보니까 큰 금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산불감시원을 하시다가 중도에 퇴사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남으면서 공고기간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 부분이 남았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면 보통 11월 결산추경 때 남은 부분에 있어서 잔여 부분을 빼고 삭감을 요구하는 게 평균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인건비를 삭감하지 못했던 사유가 2021년도, 2022년도에 울진 삼척, 합천, 밀양에서 평균 800㏊ 이상 되는 대형 산불들이 계속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쪽 시군하고 대응대책이라든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실제 그쪽에서 제일 애로점을 느낀 게 대형 산불이 났을 때 밤을 새우게 되면 한 2.5배의 인건비를 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달 평균 나가는 게 한 4억에서 4억 5000 나가는데 결산추경 이후에 만약 산불이 발생됐을 때는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변명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실질적인 실정은 이것을 감안할 수 있는 실정이 안 되고 또 변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아시겠지만 또 밀양에서도 대형 산불이 났었습니다. 기후는 계속 건조하게 지속되고 그러도 보니까 저희가 삭감하지 않고 인건비를 유지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불용처리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전에 기상 조건에 따라서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결산 시점에서 뭔가를 못 맞추고 결산추경 때 왜 이것을 못 털었나?”하는 것은 아니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게 된 사유가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지원했던 것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론적으로 원래 산불감시를 시작해야 될 것을 시기적으로 늦게 시작한 거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퇴사자들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집행잔액이 남을 수는 있으나 이 금액을 미리 조정하고 안 하고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첫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걸러내야 하는 것이고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산불을 감시해야 하는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기에는 계획대로, 예정대로 투입해야 하는 것이고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퇴사자가 부득이하게 생길 경우 대기자를 미리 해놔야 되는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인력 충원에 문제없도록 미리 준비해놓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대기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충원인력에서 순위를 매겨서 대기자를 모집하려고 한번 의사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충원될지 저희가 확답할 수 없으니 생계를 꾸려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만큼 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고 또 받을 수가 없다 보니 대기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으냐고 의사를 정확하게 표명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대기자에 대해서는 현재 큰 고려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원래 산불감시원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통한 수입이 그 수입의 비중이 큰 분도 계시겠지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냥 정말 운동 삼아 취미생활처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그런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퇴사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런데 지원자보다는, 퇴사자라기보다는 사실 지원자가 반복해서 들어오시는 경우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대부분 교육을 이수하셨다든지 조건이 산불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나 또 유경험자라든지 그다음에 대형면허소지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반복해서 들어오고 한 3분의 1 정도가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고요. 보통 퇴사하신다는 것은 반복하셨던 분들이 체력상의 이유로 못 하시는 경우에 충원이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지금 보통 보면 파크골프동호회라든지 이런 쪽에 젊으신 분들, 신체활동에 효율이 낮지 않은 직업 없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몇 명이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해 놓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충원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산불예방이 감시원하고 인건비가 35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이 그렇게 아까운 것은 아니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바로 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인건비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불이 한 번 났을 때 그로 인한 손실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아깝지 않은 돈이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굳이 남길 필요도 없고 물론 남기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데 있어서는 바로바로 다 쓰이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대기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해서 어떤 방안이 최적의 방안인지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반갑습니다.
이미애위원
대체적으로 성과지표가 그렇게 썩, 100% 만족하지 않는 성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대체로 잘하시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용과 변경사용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제가 질문하자니 좀 많아서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저희 산림과는 거의 사업비의 한 85% 정도가 시설비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 특징이 대부분 시기 사업이 많습니다. 11월부터 5월까지는 산불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 10월부터 그다음 해 3월까지는 재선충에 관한 부분 또 그게 끝나고 나면 일반 병해충에 관한 부분 이렇게 대부분 시기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 사업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재선충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그다음 해 3월까지 연계해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필수불가결하게 일어나는 상황이 되고 또 임도라든지 숲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를 다 마쳐서 행정절차는 빨리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산주 동의 부분에서 시간이 상당히 걸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가장 애로점으로 느끼는 것은 공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행정절차하고 동의에 관한 부분이 지체되다 보니까 사실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명시이월에 사고이월 형태가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전용은 산림청과 정책 기조가 안 맞을 때 전용이 발생되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한 건 있습니다만 산사태 우려지 실태조사를 하라는 것은 산림청에서 지시하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도에서 추진하는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서“시에서 주관해라.”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지자체간 부담금으로 잡혔다가 저희가 실행하게 되면 시설비로 잡혀야 합니다. 그런데 또 실태조사는 우수기 전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예산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사업의 추진이 미진하지 않냐고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김해시가 나름 자부하는 부분이지만 성과는 잘 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주시며 고맙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성과율은 여러 가지 조경시설이라든지 산림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산림경영이라든지 성과가 대부분 다 좋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이미애위원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한데 설명을 들어보니 시기 사업이라는 게 좀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이미애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자면 우리 김해시 산림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림일자리 창출 부분이 사실 공익사업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크게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사업 자체가 시 직영사업에서 민간협력형사업으로 바뀌었고 또 중대재해법 발효 이후에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지면서 채용을 상당히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산림 부분에 산불 부분도 똑같지만 사실 고령자들이 많이 취업하셨는데 중대재해법 이후에 법인 측이나 산림사업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채용을 상당히 꺼려하시는데 공익사업에 있어서 채용 부분은 저희도 산림청에, 어떤 내용이 되든지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확충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김영서위원
항상 산불 조심하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서위원
간선임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김영서위원
간선임도사업이 자체재원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자체재원사업과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은 비슷하게 남았는데 보조금이 반납된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보조금이 반납되는 부분은 저희가 임도 설계를 마치고 최종 준공이 되고 나면 준공을 도에 보고하게 됩니다. 도에 보고하게 되면 잔액분에 대해서 도에서 국비, 도비를 비율대로 반납하라고 고지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국도비 반납금으로 잡히는 거고요. 시비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시비 같은 경우에는 350만 원 그리고 임도시설 도비보조사업도 340만 원이 남았는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비율이 비슷하게
김영서위원
예. 보조금은 1944만 원이 남았어요. 원래 보조금 먼저 사용하고 우리 시비를 나중에 사용하는 쪽으로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저희가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지금은 시스템이 입력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비율 그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하고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하도록 고지서가 발급되다 보니까 저희는 끝나고 나면 그 고지서대로 무조건 조서를 만들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보조금을 조금 더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워서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잔액분을 많이 안 남기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임도가 산불을 조심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