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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다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6회 제2차 본회의회의록2023-06-20

이다은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준

박기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신종환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신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이미경 위원님이 간사에는 이다은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장용 위원님이 간사에는 한종문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철원군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6월 19일 한종문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타 시군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28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미경 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 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2023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거쳐 지난 6월 14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9일 2022년도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과정 중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철원문화재단의 결산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점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국도비 반납액의 증가, 납세 태만에 따른 미수납액 발생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지적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세 건의 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4.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철원군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5.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철원군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안 6.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철원군 철원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철원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철원군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2. 철원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3.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철원군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철원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6. 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17.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철원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철원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철원군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철원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부 의안명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8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용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개의된 제28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6월 19일 개의된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규칙안 2건, 규정안 1건과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철원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총 17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규칙안 2건, 규정안 1건 그리고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 이상 16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을 채택하였습니다.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장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본 17건의 의안 중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10항, 제16항을 제외하고,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철원군의회 자치법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철원군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언을 수정하신 이다은 의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이다은 의원입니다.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 19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나 심사 당시 기존 조례로 행하여진 행위에 대한 부칙 경과조치의 필요성을 발견하지 못해 이를 바로잡고자 부칙 제2조 ‘이 조례 시행 전 제5조 제2항에 따른 육성융자금 추천을 받은 업체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방금 이다은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경과조치 신설로 부칙 제2조 융자금 추천에 대한 경과조치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의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수정 의결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다은 의원님이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 동의한 부분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철원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발언을 신청하신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철원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 19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나 심사 당시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범위와 자막 및 수어 통역의 의무 부여 구분 필요성을 발견하지 못해 이를 바로잡고자 제2조 3항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철원군과 철원군의회 및 철원군 소속 출자·출연기관, 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로, 제3조 제1항의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를 제1항과 2항으로 나누어 각각 규정하고, 제2항에 ‘수어 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를 제3항에 규정하면서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방금 김광성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제2조(군수의 책무) 제3항과 제3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수정 의결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김광성 의원님이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5항 철원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6항 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발언을 신청하신 강세용 의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강세용 의원입니다. 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 19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으나 사업 초기 단계로 이미 사전 절차가 완료된 사회보장협의 사항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제3조 ‘철원군민’을 ‘20세 이상의 철원군민’으로 하고 1호를 어르신의 직계비속일 것으로 규정하며 1호와 2호를 각각 2호와 3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방금 강세용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제3조(지급 대상 및 기준)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의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수정 의결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강세용 의원님이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7항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8항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9항 철원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철원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21. 타 시군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타 시군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종문 의원입니다. 타 시군 비교견학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시군 비교견학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 6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과 관련 도입 가능 여부를 가늠해 보고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비교견학의 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인을 비롯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비교견학 확인반을 편성하여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비교견학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먼저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는 에너지 분야의 벤치마킹 일환으로 방문한 것으로 태백 가덕산 풍력단지는 민관 합작 풍력발전사업 출자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및 전력 판매 수익을 통한 세외수입 확보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공공형참여 지분 외 주민참여형 사업을 최초로 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익배분의 방식을 투자에 의한 배당금 지급이 아닌 채권형이라는 점이 중요한데 연 8.2%대의 고정 수익을 제공하여 지분에 참여한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었습니다. 이는 지분에 참여한 지역 주민에게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여 부가 수익 창출 및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인구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할 수 있습니다. 민간주도형의 단점인 사업권을 선점한 일부 개발자들에게만 개발이익이 집중되어 발전으로 인한 수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지 않은 것을 막고자 공공주도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합니다. 공공지분에는 강원도와 태백시가 일정 부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강원도는 도유림 제공을 통한 공유재산 관리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85억의 지분 참여에 의한 배당금으로 연간 17억의 수익을 얻게 되어 5년 정도 후 그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분 참여를 통해 사업의 관리 감독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하며 역시나 배당 수익을 통해 지방재정을 지켜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어 지자체의 책임 있는 행정을 이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풍력산업을 통한 수익 부분에 있어 채권형의 고정형 수익에 대한 아쉬움을 보완하는 채권형 플러스 수익률 배당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 수익 배분이라는 목표로 공공형 재생에너지 수익사업을 계획해야 합니다. 가령 사업 추진 시 발전수익의 일부를 개발이익 공유화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강력한 계약의 필요성을 각인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아이 대관람차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아이 대관람차는 관광 분야의 벤치마킹 일환으로 방문한 곳입니다. 이번 속초아이 대관람차 견학의 목적은 우리 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대관람차 사업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속초아이 대관람차의 가장 큰 장점은 사계절 내내 관광객을 통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외에 테마파크 사업을 연계하여 부가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가적 기능을 통해 대관람차의 단순한 놀이시설을 탈피하도록 하였으나 테마파크 이동 시 층에 따라 이동하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이동 시 매번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QR코드를 통한 진입은 매우 유용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테마파크 형식의 한계로 인한 새롭지 않은 형태는 관광객에게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미지수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테마파크 건물의 각종 편의시설 확충은 지역 상권에 안 좋은 영향으로 미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겨울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계절 관광객의 일정한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집중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겨울 관광 프로그램에 만전을 다해 비수기 없는 철원 관광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요구 드립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변의 볼거리 이외에 대관람차의 높이, 주행 시간, 한 개 캐빈의 최대 인원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다음 사항에 대한 엄중하고 신중한 검토를 주문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관람차에서 보여주는 풍경은 어디이며 그 풍경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지, 또 타 지자체에서 많은 관람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차별화할 수가 있는지, 또한 올 하반기에 완공될 은하수교 횃불전망대와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대관람차 사업 추진 관련 신중한 검토 후 철원 관광에 필요한 미래지향적이고 선제적인 관광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일간의 보도에 보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많은 속초아이 대관람차들이 제2의 출렁다리가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 섞인 보도도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화천 셰프 양성소에 대한 비교견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 셰프 양성소는 미식산업 분야의 벤치마킹 일환으로 방문한 곳입니다. 화천 셰프 양성소는 2021년 화천힐링센터 개관 이래 지속되어 온 교육 프로그램의 관리 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 내 창업에 이르도록 전문화·밀착화 된 프로그램으로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면적은 부지면적 3만 23㎡, 연면적 2,291㎡이며, 주요 시설로는 힐링센터 1동, 명상 갤러리 1동, 저온저장고 1동, 소금창고 1동, 관리동 1동이었습니다. 특히 화천 셰프 양성소의 장점은 교육 프로그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업에까지 도움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창업 후에도 사업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었습니다. 또한 컨설팅 프로그램도 매우 다양하였습니다. 지역 축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관광자원 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지역 대표 가공품 개발 등의 컨설팅 프로그램은 화천군 미식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군도 사업 추진 시 현지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국도비 확보를 통해 많은 미식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의 사례를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적절히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주문을 드립니다. 올해 미식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중간평가 및 의회에 보고를 주문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타 시군 비교견학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한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타 시군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8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광성 의원님과 이다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원군의회 수석전문위원이신 신성구 전문위원께서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근 30년 동안 훌륭한 공직을 수행하신 신성구 전문위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