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정림 의원 발언
우창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를선포합니다.오늘은관광진흥과,안전재난과,문화유산과,환경관리과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집행부서에대해질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회의진행은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부서설명을듣고궁금하신사항을질의하시면담당부서장이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관광진흥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관광진흥과남상호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관광진흥과장남상호입니다.존경하는우창하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평소저희관광진흥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며,관광진흥과소관2022년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관광진흥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관광진흥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관광진흥과는전체적으로이월액하고집행잔액이타부서에비해서많아요.코로나집합금지영향이좀크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코로나가아니고,저희부서는앞서설명드렸지만관광거점사업예산이2020년도에확정돼서21년도에기재부적정성검토를받다보니까예산대부분이이월되어서22년에집행하다보니까예산이많이이월된거같습니다.
김창현위원
21년도거를22년도에집행하시다보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김창현위원
결산서205페이지에보면,암산얼음축제1억6,000,썸머페스티벌9,000예산이있어요.본위원이알기로는암산얼음축제는4년만에했고썸머페스티벌은작년에처음했는거맞나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얼음축제는9일동안한27만명다녀가고경북지역최대겨울축제인데1억6,000만원이고,썸머페스티벌은3일했죠.1만5천명다녀갔는데한9,000만원지출,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행사규모대비예산편중이좀있지않나이런생각은.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아마얼음축제보다는썸머축제에시설비가많이들었는거같습니다.
김창현위원
임대,렌탈비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아마시설설치하는데비용이많이들었는거같습니다.
김창현위원
두축제모두정신문화재단에서주관하잖아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대행사업비로추진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세부적인예산집행내역은잘보고계시잖아요,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밑에보면주요축제참가홍보마케팅으로21억8,000만원예산이있는데이예산도두행사이게포함이되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김창현위원
이거는전혀다른거고,홍보마케팅은.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김창현위원
썸머페스티벌하고얼음축제는여기에서아예홍보마케팅비가자체적으로돼있는거지,밑에예산에서추가로들어가는건아니라는말씀이신가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그개별축제는자체적으로홍보비는특별하게없고,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거는안동시전체행사축제라든지홍보를말하는겁니다.
김창현위원
이거는그냥따로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김창현위원
두축제가행사규모나방문객숫자효율대비예산측정하고집행하시는데좀더심사숙고해주셨으면싶어서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국내외관광객유치활동에17억9,000만원예산이있고,작년에는16억6,000만원정도집행하셨네요.이거는구체적으로내용이어떤거죠?홍보위탁위주인가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주로박람회라든지미디어홍보활동에집행이되고있는사업입니다.
김창현위원
홍보가거의주인가요,아니면?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주로홍보죠.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요즘SNS가활성화하고있고예전처럼관광객유치를위해서몇십억써가면서하는전통적인방식의홍보는예산대비성과가예전같지않지않나라고말씀드리고싶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그리고결산서206페이지보면은요.서부리아까전에말씀하셨는데2억예산잡혀서작년에한7,000만원집행하고1억3,000정도집행잔액이발생했네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설명해주실때축제취소가거의주라고말씀을,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2억중에1억3,000정도는축제가취소가다됐기때문에그정도집행잔액이.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총예산에서7,000만원만하고나머지사업은대부분주민들하고참여사업인데하다보니까아마행사를못하고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김창현위원
서부리예끼마을이게조성한지가거의한10년됐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것도본위원이알기로는한30억정도들어간거같은데맞나요?지금까지.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얼마들었는지는제가지금모르고,저희도거점사업에지금도산권사업으로예끼마을이포함되어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당초에예끼마을이예술하고결합해서관광자원화하겠다는취지였는데,요즘도과장님이보시면많이미흡하지않나요,거기가?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래도그쪽에도산권에서는좀활발하게관광객도많이오고활성화되어서많은홍보가이루어졌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특정일,특정날빼고는거의평일에는말할것도없고,주말에는방문객이별로없으신거같은데.그렇게공감하시지는않으시고,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앞으로우리가당초에취지대로관광활성화차원에서관광지로활성화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전체적으로봤을때관광진흥과예산을보면요.예산이거의위탁하고수의가많지않습니까,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공공대행사업비로.
김창현위원
그러니까보조금반납이없고,집행잔액이전혀없다는거는1원짜리하나없이다썼다는얘기잖아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런항목이많아요.관광진흥과가그죠?집행잔액이1원도없이남아있는목이많으니까이걸나중에라도제대로운영되는지관리감독좀철저히해주시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이원체많이잘해주시니까그런부분에서만좀더유의깊게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세출예산서204쪽보겠습니다.맨밑에있는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지원예산이한38억된다,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37억9,000만원입니다.
김순중위원
이월된게5억2,000인데,이게아까말씀하실때는경연무대지원사업그죠?예산이얼마쯤되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탈춤공원경연무대는9억5,300정도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여기항목과도비이거하고합쳐서그런가요?도비로탈춤축제장시설개선사업이렇게돼있는데이건8억인데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탈춤축제장개선사업에경연무대이외에지중화사업도있었고요.전기시설물지중화사업이한14억정도있었고요.
김순중위원
그러면무대,지중화사업.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3문하고매표소하는데한5억정도있었고요.
김순중위원
그래서합쳐서한9억정도된다,이렇게보시네요.아닌데?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9억은따로탈춤공원에경연무대에독자적으로9억5,000이고요.그리고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전기시설물지중화에14억.
김순중위원
아까설명할때는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지원이월하신5억도경연무대지원사업비라고그러셨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저희가총괄적으로전체적인집행을말씀드리고,집행잔액이1억8,000만원발생했다했고거기에이월예산이5억2,200만원인데여기에탈춤경연무대시설개선사업이...
김순중위원
좋습니다.어쨌든앞으로이게탈춤경연무대아닙니까.활용하실거예요?거기에투자를많이하셨는데.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탈춤공원이라고제가말씀드렸거든요.탈춤공원은시민누구나이용할수있는그런공원이고.
김순중위원
공연은다른얘기입니까,그러면?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때는이렇게해서사업명이같고요.지금은어차피축제장을우리가원도심으로옮겼으니까여기는탈춤공원으로서제가말씀드린것처럼시민들누구나잘이용할수있도록만들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탈춤공원인데도탈춤무대가있어야되나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네임명이거기가탈춤공원입니다.
김순중위원
아니,무대를꾸미는거아니에요,이예산은.경연무대지원사업.탈춤공원의무대라는거는무슨공연을하기위한무대가되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제가말씀드린것처럼지금준공이되면우리시민들과각종청소년이라든지이런행사에무대로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글쎄요.청소년들이어떤공연을할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하필그탈춤공원에무대에가서공연을해야될까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아니요,거기지금공연장이환경관리과에서물순환도시사업을해서그앞에조경이잘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말씀을드릴게요.이렇게국도비와우리시비를투자해서좋은무대를꾸민다면목적에맞게활용할수있도록탈춤축제도그쪽으로가서활용을해야될것이고요.만약에탈춤축제를중심시가지에서한다면여기에대한투자를좀고려해야될것이아니냐,그렇게생각합니다.아직도진행되고있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지금이공연장은거의준공이다됐고요.원래는6월말인데조금늦어서7월중순정도에준공이완료됩니다.
김순중위원
좋습니다.그럼,활용방안을심도있게검토하세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많은시민들과우리의원님들가운데서도탈춤축제장소가시가지에서하는게적합하냐는의견도있고또,축제기간중에피해보시는분들에대한원성도적지않은것으로알고있어요.그거감안해서원래목적에맞게활용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몇가지더짚어보겠습니다.세계탈문화예술업무추진도있는데,여기도한7억4,600예산현액이있고거의다집행하셨네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다집행하고잔액이100만원정도남았습니다.
김순중위원
사업의내용은어떻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여기보면,작년도에는세계탈총회가개최되었습니다.총회에한2,400정도인가들었고,그나머지는소식지를만든다거나정책회의나토론회같은거,탈전시회등해서작년도에는7억4,600만원정도예산이편성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업무추진비치고는금액이적지않다,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거도낭비성예산이아닌지좀고려해봤으면하는생각을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도아까설명하신내용을보면홍보이런부분이많았어요.49억과34억이면83억쯤되는데,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관광거점도시육성하는사업성격에맞게지출된게몇%쯤평가하세요,과장님은?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지금관광거점사업은일반예산처럼매년편성해서하는게아니라당초20년도에용역을해서전사업에대해서아까말씀드렸지만기재부승인을받은사항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우리가총지원받는금액이얼마죠?관광거점도시에.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총예산은975억정도됩니다.
김순중위원
그걸받아서집행하는거다,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러니까당초에사업이확정되었기때문에.
김순중위원
하나여쭤볼게요.지난주에하회마을에서단오제축제하셨죠?그거도이예산갖고집행하신거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예산중에하회권에마을도슨트사업이라고하는사업중에일부로들어간거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혹시우리집행부에서그행사장에계셨던분계세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이사업은문화유산과에서집행을추진하기때문에문화유산과에서갔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어느부서든이따가들어오시겠지만제가보면,이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에지원받는금액을쓰기위해서행사를하지않나싶었어요.관광객들자체도그행사가있는지모르고또,안동시민들도사실은그행사를잘모르실거예요.알려야되는데확인해보니보도자료를냈다고그러시는데보도자료갖고우리시민들이그정보를접할기회가많나요?플래카드로쉽게접할수있는정보를제공해줬으면그예산에따른향유의기회또성과가더나았지않았나생각합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앞으로남은예산을남은기간동안정말실질적으로우리가관광거점도시로나아가는데필요한예산을편성해서집행하기를바라겠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밑에보면도비로하회별신굿탈놀이야간상설공연이있네요.1억예산현액에지출을다하셨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거는직접시행하는사업이아니고위탁해서하는거죠?민간위탁이라그럽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대행사업.
김순중위원
대행을하는거예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공연은어디서한거로파악되세요?공연장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시내라든지개목나루라든지이런관광지에서하는데,작년도에한30회정도했고요.
김순중위원
과장님도한번관람하신적있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올해는못가봤습니다.올해지난주에한번했습니다.
김순중위원
2022년도에1억을벌써집행을하셨잖아,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때는제가없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안동에안계셨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때는제가안동에는있었는데이부서는아니어서.
김순중위원
그렇죠.부서가아닌분들이이행사가,공연이있는걸알고또,10회정도하셨으면한두번은가족과가볼수있는게시민들이요구하는,갈망하는그런행사인데,저도사실몰랐고.과장님도몰랐고.이것도집행하기위해서행사를하지않았나그런생각이들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근데원래별신굿탈놀이는하회마을상설공연장에서하는데야간관광상품을개발하기위해서오시는관광객들에게보여주기위해서...
김순중위원
장소를,어디에오시는분들한테보여드립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올해같으면시장에토요시장하지않습니까.거기구시장이죠.토요상설시장에서도하고제가아까말씀드렸지만민속촌에개목나루에서도하고.
김순중위원
그렇죠.작년2022년도같은경우는야간공연을할장소를찾기가궁했다,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김순중위원
작년에는야간시장이없었잖아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올해는시장에가는데작년에는월영교나개목나루나이런데서관광객이많이모이는데서공연을30회정도했다고말씀드립니다.
김순중위원
관광객이제일많이모이는데는어디예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월영교에지금많이몰리죠.
김순중위원
글쎄요.저도몰랐고과장님도몰랐고이부분은조금지나간일이지만좀아쉽고요.이게제일좋기는하회마을에서,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아니,하회마을에서는합니다.
김순중위원
근데하회마을에야간에관광객이없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하회마을에는...
김순중위원
야간에하고있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야간이아니라오전에하고,시내지역에도볼거리를제공하기위해서야간에오시는관광객들을모객하기위해서그렇게했다는말씀을.
김순중위원
많이알려야될거같아요.야간공연하고있는지알고있는분들이많지않고저도모르고또,어디에있는지홍보물도본적이없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저희가적극적으로홍보해서더많은분들이관람할수있도록,체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적지않은예산인거같은데그것좀개선해주시고요.하나만더보겠습니다.206쪽위에서두번째에보면,관광자원유지및시설관리예산이있다,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거도집행률이상당히낮은데이가운데하회마을관광객센터에대한예산이있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하회마을관광객센터가아니고하회마을방문객센터는문화유산과에서추진하는사업이고요.거기에지을수있도록관광지조성계획을저희과에서계획중인겁니다.
김순중위원
관광지조성,사업내용은어떻게되나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하회관광지조성계획변경용역이라고관광지로지금지정돼있는데,거기에다가시설물을지어야되니까그걸변경하는그런용역을저희과에서하고,그게완료되면문화유산과에서방문객센터를건립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관광자원유지및시설관리하시는데.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중에한사업이라고위원님이질문하셔서제가답을드린겁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그부지에관광지에다른용도로쓰는시설을짓도록부지를확보하는절차를밟는거는관광진흥과에서하고,방문객센터짓는거는문화유산과에서하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그렇게하는데관광자원유지및시설관리안에그사업중에그런사업을질문하셔서답변드렸고,그사업안에는낙동강음악분수유지관리라든지그다음에관광홍보빌보드빌려놨는임차료라든지다양한관광표지판이나안내도정비라든지이런여러사업들이여기에포함되어있다는말씀입니다.
김순중위원
사실은시설관리하고유지한다고그러면아직관광진흥과에서할업무는발생이안됐다,그죠?하회마을에방문객센터같은경우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게아니라그하회마을지역내에방문객센터를지을수있도록관광계획을변경하는거거든요.
김순중위원
변경이완료됐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안됐습니다.
김순중위원
왜그렇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거포함해서아직도에저희가진행중입니다.
김순중위원
설계가완성이됐나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설계는아직안됐을겁니다.
김순중위원
이거몇년됐죠?우리가설계시작한지가.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방문객센터말입니까?
김순중위원
예.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방문객센터가처음추진된거는2018년,19년정도쯤아마시작됐는데.
김순중위원
18년부터시작해서5년이지났는데설계가완성이안됐어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사업은문화유산과에서추진하는사업이어서제가그부분에대해서는말씀을못드리고,저희관광과에서는그사업이추진될수있는관광계획을변경하는용역을저희과에서했다는그런말씀입니다.
김순중위원
아마그부지위치도한번바뀌었어요,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제가하회소장을했기때문에지금이렇게답을...
김순중위원
부지위치가바뀐거아세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바뀌었다고.2021년도에제가있을때도...
김순중위원
그죠.사유지를하려고하다가지금은조금위치가바뀌었잖아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아니,매표소안에제가있을때그랬던거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위치바뀐거인정하세요?모르세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제가있을때는매표소안에,그매표하는데거기차량회차하는데있지않습니까.거기에건립한다고저는그때알고있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지금은어떻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지금은제가어딘지정확하게알아보지못했습니다.
김순중위원
하여튼위치가바뀌고시간이많이길어지니까원래계획대로하시고.예산도반납된게있고그래요.모르세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거기는문화재청예산을받아서하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일부반납된게있잖아요,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런사업들이예산확보된거를잘활용하셔서원래로드맵대로진행될수있도록서로협조를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은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촬영했다.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했습니다.
권기탁위원
두번째하니까기분이좋겠네.근데긍정적인면은답변도잘하시고의구심을해소하셨기때문에그렇다고보고또,부정적인측면은이월도많고돈집행률이많이떨어지니까의구심이생길수밖에없는부분도있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서질의하는거니까새로이또생각할필요는없다.이렇게봅니다.몇가지만질문할게요.우리수입내역보니까전체자료를받아보니까79억이에요.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국도비포함이74억대니까93%차지하더라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수입내역은그렇다.계수상만이야기해보는거예요.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근데이렇게보니까작년이월금이236억이에요.결산서204쪽에있습니다.근데236억이올해534억을포함하니까비중이44%를차지하는겁니다,예산상.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집행을이렇게해서하는거도중한데또무슨문제냐.또올해도이월이218억이됩니다.반납금하고다해서.반납금포함이안됐네,11억이.1억1,000만원이안됐는데,이게한220억되면이월되는금액이늘200억이상회합니다.이부분은어떻게개선책이필요하지않을까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제가앞서도말씀드렸는데대부분이관광개발사업하고거점사업으로해서그점은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관광개발사업도뒤로가면질문을드리겠지만이런부분들은준비를하고,계획을하고,실행을해야되지그냥준비가부족하다보니까돈은받아놓고쓸형편은못되고용역을줘서계획을잡아야되고.계획을잡아서실행하려고하다보니까시간이넘어가서이월시켜야되고.이게다그렇게되는거아니에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예산확보하는거도중하지만어떻게집행을해서효율성을기할수있을까가더중요한문제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이부분에과장님께서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또한가지할게요.국내외관광객유치활동아까말씀이있었는데,17억8,000썼는데성과보고서아까과장님말씀이미흡했다는것을시인을하시고또개선되도록하겠다는말씀이계셨는데,그런데예산이지난해에비해서3억이더늘어놨습니다.2021년도에비해서.예산은늘어났는데관광객천만시대를연다면서지금지표상보면,.54%,48%밖에달성을못했어요.이건지적받아마땅한사업아니에요? 예산이라는것은많고적고를떠나서집행의효율을기하지않으면예산은무용지물됩니다.이부분도과장님이부임하시기전인지아닌지모르겠습니다마는이부분도챙겨볼필요가있다고지적을할게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관광객유치활동내역을보니까여러가지있습니다.내일로관광객,관광박람회참가등이있는데이런부분들이여러가지꼭지가많이있는데6가지꼭지중에이렇게썼는데,이부분에대해서계속적으로앞으로도계획을연속적으로하고있습니까?이사업들에대해서?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주로박람회라든지이런거는매년조금더활성화될수있는그런곳에라든지제목은같지만내용은조금씩은저희가연구를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국내외박람회는우리시에서직접합니까?참여를합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공무원들이직접가서홍보하는데도있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국내외관광박람회에참여한다는뜻이잖아요,그죠?가서현장을보고등등한다는이야기인데,갔다가성과가있나요?돈3,700예산가지고그런성과를낼수있는예산이됩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부스하고보통가면홍보하고하기때문에,보통부스를치는임차비가대부분이거든요.공무원들이요즘은가서놀지는않고그기간동안에계속해서홍보하고하기때문에그런거는눈에보이니까.
권기탁위원
제가드리는이야기는3,700만원예산이많다고이야기하는것이아니고거기가서직접보고,견학하고,안동에접목할수있으려면그걸성문화시켜가기위해서는또다른예산이필요로하지않을까싶어서이예산을만들때는더많은예산을확보해서가는것이맞지않느냐라고질문하는거예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
예산이라는게그렇잖아요.효율성을담보하지않으면예산은아까도이야기했지만무용지물이다.관광거점육성사업은동료위원이하셨고,제가자료를요구했는데,이월사유등등을이야기를했는데몇가지꼭지가있는데요. 여기보니까소멸기금예산15억전액예산이월한거있잖아요.이거보니까원인행위및집행기간부족으로15억전액이월했다는데정리추경에예산을확보했기때문에그렇다고.근데동기가있었을거아니에요.예산을확보하면어떻게쓸것이라는계획이없이예산먼저확보합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이사업은...
권기탁위원
제가묻고자하는것은15억을정리추경에해서이월을시켰는데,그러자면2023년도에는어떻게쓸것이라는계획하에돼야되는데,이용역이먼저가되면뒤후순위가되면안된다는이야기를지적하고싶은거예요.예산을어떻게쓸것인가.용역을해서그계획로드맵하에서예산이확보되고집행을해야되는데,예산부터확보했기때문에이게이월이되는거다.정리추경이라고이야기하지만.그러면올해는며칠까지집행을다합니까?15억을.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잠깐말씀드리면이사업이예산을세우고생긴게아니라당초에엄마까투리야영장이그전부터추진돼왔었는데,총사업비가한140억정도드는데그사업비가모자라서소멸기금40억을같이하다보니까별도의사업으로발주하다보니까이렇게.
권기탁위원
그예산이한꼭지인데별도의사업으로나누면되나.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왜냐하면거기가사업이야영장이바깥에도있고안에도상상놀이터라고원공사사업장이있습니다.그래서하다보니까별도의사업으로되어서이렇게지적하시는거같습니다.내용은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한꼭지의사업을가지고두꼭지로나누어서집행을한다는게말이맞냐고요.예를들어서그속에엄마까투리공원야외놀이터조성사업집행내역중에이런이런부분이문제가돼서지방소멸기금으로해서집행을15억을확보를했다라고하는게정답이지.이걸따로추진한다는이야기밖에안되잖아요,이거는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근데이사업장을보면요.이게당초이고지금하는데는별도기때문에.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사업이별도의사업으로추진하기때문에15억을정리추경때확보를했고,확보되는이유가지방소멸기금을받아서하기때문에정리추경에했다.그래서이월을했다는이야기가돼야되는거아니냐는이야기에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보니까이속에용역이다돼서어떻게집행할것인가하는계획이다있다는말씀이잖아,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이해가떨어져서제가물어봤는거고요.엄마까투리이거도보니까제가결산서보니까집행률이6.3%맞아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전년도이월도이월이41억이었어요.그죠?올해또,2022년도이월액이48억이에요.41억이이월해와서다시48억을이월하면이거어떻게된거예요?이거는2020년부터시작한사업인데,이렇게늑장하고2024년내년도에다준공가능합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자료에도드렸지만그게행정절차를하다보니까많이늦어져서,그리고올해공사가착공되었고요.올해전기라든지소방하고1차는완전히준공되고,내년도에는준공이됩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돈이적은돈도아니고160억에상응하는예산을집행하는데타당성용역조사는18년도에마무리했어요.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올해22년도결산심사를하면서아직까지도집행률이6.3%라고하는것은이해가도무지되지않아요.전부이월,이월48억을이월하고,전년도에41억을이월하고그렇게내려오면상상놀이터조성사업자체가설득력이부족하지않나이렇게지적하는거예요.보니까22년도에전부다일을하고했는데,23년으로이월을또48억을한다는거자체가상당히그렇고.그다음에민자는뭡니까?15억이민자가있는데.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총사업비가160억인데15억은...
권기탁위원
15억이아니고1,500만원이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아니,15억입니다.
권기탁위원
15억이에요?숫자가백만단위로해놨는데.이밑에괄호열고닫고전환했는거는잘못기재된겁니까,그러면?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15억이맞습니다.
권기탁위원
15억이맞아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해서160억인데.
권기탁위원
민자는개인이주는겁니까?뭡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민자는야영장바깥에캠핑장이있거든요.캠핑장을할수있는터가있어서그터를우리가지어서운영할건지아니면민자가와서운영할건지에대한부분은지난번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좀논의가된사항입니다.그부분이민자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계획속에,160억속에민자15억이있다는이야기잖아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그렇죠.그래서저희사업비는140억입니다.
권기탁위원
총괄로했을때160억이고,그사업비는140억인데설계하고등등돈이들어가있으니그런데그민자는아직확실하게계획된게아니다.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저희가터는있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위원님들이캠핑장을민간에서지어서나중에운영하다가문제가생길수도있고.그다음에시에서완전히지어서그런부분은한번...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런등등도계획을잡으면돈이적은돈이아닌데,이런부분들도어떻게할것인가미리다계획하에집행이돼야되지.아직15억이란돈은160억이라는돈속에15억이괄호열고닫고들어있는데,어떻게할것인가는아직도물음표를달아야되면답답한거아니에요? 우리가정에서도그런데특히행정에서시민혈세로집행할때는그런로드맵이정확하게떨어져도,계획돼있어도실수가되고리스크가발생되는데앞으로는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심혈을기울여주시기를바라고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축제장시설개선사업10억예산으로한다고,올해마무리됩니까?2023년도에는마무리됩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6월말에준공하기로했는데마무리하려면7월중순쯤되면마무리됩니다.
권기탁위원
이거이문제요.행정사무감사로갈까싶어서조심스러운데탈춤축제장을이렇게리모델링을하고여러가지를하면서활용도를극대화시켜가는방안을강구해야된다,첫째.두번째,탈춤행사등등,민속축제등등이런부분들도상설공연장을가지고하면집중력도있고,찾아가는관광객도편의성을도모할수있다고봐요. 그런데도심에서함으로해서시민불편,관광객유치소홀,특정인특혜이런부분이만들어지면안된다고요.축제장문제를활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서앞으로탈춤축제장등등을해서시민들이원활하게참관하고,같이동참하고,즐길수있고,외부인들이와서관광축제를시민과함께어울릴수있는방안들을강구하지않으면,축제를도심속에하는거는지양해야됩니다.어떤것이더좋은지따져보시라고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차량댈때도없어서비좁은데몇백미터,몇십미터어르신들이지팡이짚고오고싶은데,그런문제들까지도포함해서개선책을내놔야돼요.관광진흥과에서.전부다주체들은정해져있는데,그주체들이이곳저곳축제에이끌리듯이와서불만이얼마나많겠어요.집중할수있는부분은줄여서해야되고.집중해야되고. 그렇게해서예산을절약하는것도그렇지만,지역민이참여하는부분에대해서는지역민들이홀대당하지않는선에서예산도만들어져야돼요.그게축제고,즐길수있고,기쁨이되지이것저것전부다불평불만이늘어지면그건축제가안됩니다.잔치도특정인을위한잔치가되지.축제를하기위해서는그런부분들은과장님께서소신있는해답란을가지고집행부하고같이논의했으면고맙겠다는말씀을끝으로드리겠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광진흥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재난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안전재난과임정훈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재난과장임정훈입니다.존경하는우창하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전재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리며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안전재난과2022회계연도세입및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안전재난과소관결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안전재난과에불용액이8건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8건을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잠시기다림) 일반회계에전액불용이8건이네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결산서몇페이지쯤에있는지.
김정림위원
저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에예산액전액불용현황을받아서보고말씀드리는거거든요.제가하나하나말씀드릴게요.민방위관리및교육훈련추진에금액이국내여비로해서336만원이들어와있는데이거불용이됐습니다.이거하고교육훈련추진비해서지금2건이에요,이게.160만원하고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민방위관리및교육훈련추진에대해서는저희가민방위대원동원시발생할수있는재해보상1,000만원및재해복구동원민방위보상200만원등예비비성격의예산입니다.
김정림위원
예비비로이게집행잔액이그대로남아있다,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림위원
민방위시설장비유지관리는두건이있습니다.사무관리비가300,재료비가200이렇게해서500정도가지금불용이됐어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그거는민방위시설비상급수시설하고긴급보수비집행잔액입니다.
김정림위원
예산은이렇게잡지않았어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집행잔액이남고,교육훈련비는당초신청한만큼사회복무요원이배치되지않아서피복비하고이런게집행이안됐고이랬습니다.
김정림위원
민방위대원재해보상지원비가1,200입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이거는민방위대원재해보상은예비비성격입니다.
김정림위원
재난관리업무에288만원,밑에안전관리업무는440입니다.총700정도되는데요.그리고재해예방관리및홍보비가전혀사용이안됐네요.840입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저희교육장체험운영비가한700만원인데,이거는코로나로인해서상반기에미운영돼서700만원돼있고.그다음각종행사하고실비행사보상금집행잔액이런게코로나로인해서380만원이집행이안됐습니다.
김정림위원
근데여기민방위시설같은경우나재해보상이라든지장비구입,유지관리하는거는예산이집행됐으면이부분에대해서는다그해에써도될거같은데지금불용처리된부분이의문스럽습니다.교육훈련같은경우도집행이됐으면,이게지금민방위도코로나도물론있지만기본적으로해야할훈련인데이부분도불용처리된부분에서도과장님이신경을많이쓰셔야될거같아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올해부터교육에전념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세출결산입니다.세출결산에보면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가28억원으로잡혀있습니다.집행잔액이명시이월이1억이넘어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그명시이월은1억8,300만원인데사고이월은1억500만원입니다.사업추진중댐수위조절문제및자재수급지연으로당해연도지급이불가한사업과사업계획을변경한건에대해이월하였으며연내에집행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부분도예산은28억으로집행돼있어요.이부분도명시이월,사고이월이있는데충분히발생하지않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여기결산에보면첨부서류에보면여성·아동안심귀가시범거리조성해서예산액이3,500잡혀있어요.집행잔액이200정도남아있네요.여기예산현액에지출에보니까20년도는지출금액이3,500입니다.21년도는3,600에서3,300이지출이되었고요.22년도는3,500의예산에서3,200이지출이되었습니다.퍼센티지가확실하게내용이기록되지않은부분은좀신경을많이쓰셔야될거같습니다,이부분도.집행잔액이조금남았는데이부분은어떻게해서남았는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여성안심귀가길같은경우는경찰서와협의를하고있습니다.현재집행이예산보다집행잔액으로이백몇만원같은거는발생된거같습니다.
김정림위원
아까댐주변이라든지불용액처분같은경우는정비사업이라든지또는집행잔액이불용액하고많이발생하는부분이있는데,이부분에서는올해검토하셔서남지않도록사업의목표성을가지고충분한효과성이나도록만전을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철저를기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311쪽에2022소하천정비사업과지방하천사업이있고또,국가하천생태공원유지관리사업도있어요.예산수반은전체적으로봤을때국가보조사업과자체사업으로진행되고있는부분들인데,전체사업이소하천사업에있어서36억정도의예산이수반되고있습니다.전체집행잔액은준공기한미도래로이월되고있는데지금현재안동시의소하천이몇개소있습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소하천은113개소가있습니다.272.7km쯤됩니다.
김경도위원
지금현재2022년도의사업을보면9개소의소하천사업이이루어져있고요.지방하천도전체적으로보면,여러가지소하천이나지방하천이매년유지관리가이루어지고있어요.이런사업내용으로전체를봤을때어떤사업으로보수보강으로사업이이루어지고있는지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저희가소하천기본계획에의해서지금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기본계획이됐는사업체만지금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지금현재우리시의113개소의계수율은몇%쯤정비사업이이루어지고있어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계수율은53.3%쯤됩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매년이렇게사업이이루어지고있는데,본위원이전체적으로살펴봤을때사업내용을봤을때소하천의시설정비,퇴적물준설사업이런부분이이루어지고있는데,정말친밀한생태하천으로가고있느냐하는부분들을말씀드리고싶어요.그냥정밀안전점검이나보수보강으로그치지않고정말생태환경으로생태하천으로가고있느냐,그런사업들이.이런부분이좀더점검이돼야되지않느냐하는부분을말씀드리고싶어요.어떻게생각하시는지,과장님.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저희도위원님들의의견을존중해서최대한생태환경쪽으로설계때설계검토하겠습니다.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리고지방하천현황을보니까2021년도에보니까실시설계용역이있어요.이용역에따라서지금현재우리지방하천현황도보면34개소가있죠.34개소지방하천이있는데그중에2022년도에는5개사업이이루어지고있어요.예산이한24억이이루어지고있는데전체적인사업입니다,관련된.이것도전체적으로잔액이과다발생되고있고준공기한이미도래인데,이런부분들도정말실시설계용역을할때그러한친밀한생태하천으로이루어질수있는부분으로설계가돼서실시설계용역으로가서지방하천에사업이이루어지고있느냐하는부분들입니다.이런부분들을좀따져봐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저희가설계할때최대한보고거기에맞춰서저희도위원님말씀에최대한공감을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여러가지어떤취수의안전성확보나친화적인하천정비가돼야하고요.또여러가지영농,농사일에편의를제공할수있는그런소하천또,지방하천은침수수해위험지역에우선적으로하천을정비할수있는그런목적사업으로가야된다.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하신지.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앞으로철저하게보강해서그렇게해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소하천이나지방하천을체계적인관리로이용하기편리한하천으로조성해가기를바라겠습니다,과장님.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최대한반영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과장님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아주답변을능수능란하게잘하셨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예결위에서는경제도시위원회와문화복지위원회를총괄해서종합심사를하고있습니다.먼저,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를하면서금번결산을대비해서앞으로2024년도에2023년도결산서를낼때는어떻게하겠다라는생각을하셨는지간단히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2023년도결산서를제출할때는최대한안전재난과의정책목표를세우든가시민의안전한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그렇게해서위원님들이지금질의하신내용과모든걸종합적으로판단하여그때저희가결산서를최대한사업을완료하고이렇게해서결산서를제출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본위원이왜이런질의를드리느냐하면대다수의집행부에서는예산을수반했을때는예산을목적지에맞게끔달성하면되고또,결산을할때되면돈을써버렸으니까쉽게말하면어떻게남았는부분에대해서는설명을하고성과에대한판단또,2022년도에있었던부분에대해서는사실은과장님이잘모릅니다.모르면유인물을통해서지나온과정에따라서이렇게말씀을하실수밖에없고또,뒷자리에배석한팀장님들과직원들의의견을담아서결산에대한보고를하지않습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잘모른단말이야.그러니까쉽게말하면금번결산을하면서추후에후임과장님이왔을때충분히응수할수있도록준비를만들어드릴필요성이안있겠느냐.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안전재난과의정책사업목표를보면크게4가지로분류할수있죠.먼저,안전인적재난관리.사람관리죠.그러면생활민방위내실운용으로인한지역사회를구현하고재해예방사업추진을시민의생명및재산을보호한다라는게핵심타이틀입니다.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럼거기서봅시다.우리가인적재난관리및예방은어떻게해왔는가.그래서거기에따른예산수반이쭉나옵니다.지금전체이렇게보면,재난없는안전사회구현을위해서예산을거의48억9,100만원을투입하죠.그러면또,효율적인하천관리.하천관리를통해서그하천으로통해서시민휴식공간으로제공해서재해를사전에예방한다라는취지를우리안전재난과에서는가지고있습니다. 이러한부분들로쭉봤을때과연우리가선제적·예방적재난대응체계구축이제대로일을전자에해나오던또새로운마인드에접근해서환경변화에대응해서추진을어떻게했는가이렇게결산을하는거예요.금전적인결산은수치에맞기때문에거의빠삭합니다.이러한수치에맞는예산을투입해서어느만큼우리가기대효과를가져왔는가.이결산을하는거예요. 그래서결산을하면서미비점은금년도에더보강을해서내년도2024년예산에수반을시켜서또투여를해서가져올수있게끔하는거죠.과장님,안그렇습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질적으로우리가범죄취약지역으로해서CCTV설치를했어요.CCTV를설치하면정보통신과하고서로윈윈이되면서추진하고있습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저희가설치한거는전부다정보통신과에같이협의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거기에예산투여한거는4,800만원정도죠.그러면서쉽게말하면안전재난과에서보고꼭안전재난과에서투입할부분도있지만그러한안전을위한부분을발굴을해서시민안전을위해서정보통신과의어떤위치에어떻게배치할수있도록서로업무소통이참필요하다.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맞지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또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조성을위해서9,500만원을썼어요.그러면거기에대해서는안심귀가지역이어디한두군데가아니란말입니다.그러면어떻게했고,내년도에는이런미비점을올해추진할부분과그리고내년도에는이렇게미비한점을이렇게보강하겠다는생각을가져본적있으십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저희가여성안심귀가길은저희가이사업장을하는게아니라민원도생기는게있고,경찰서와협의해서경찰서에서도협조하는게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현재여성안심귀가길이거는사업을진행하고있는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
여성가족과하고는소통이됩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여성가족과에서또협의하는게있습니다.정보통신과하고전부다협의를하고있습니다.의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과장님께서는이업무에대해서오신지가얼마안됐기때문에세부적으로단위적으로물으면말씀하시가그래서그런것같습니다.그러나큰틀로봤을때2022년도에는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실시한바가있습니다.2022년11월14일에서11월25일까지했죠.이부분에대해서는훈련은지진및화재발생에따른대응훈련을용상동용상초등학교에서이렇게실시를했어요.여기에기관에보면경찰서와소방서,안동교육지원청이런부분에대해서대응훈련은앞으로연간계획대로추진을하셔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이듭니다마는어떻게추진하고있습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매년마다실시하고있습니다.저희가작년에했는것은용상초등학교에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했습니다.안그래도시장님이불시에훈련을강조를많이하셨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는완전히불시에훈련을했는거,상당히염려는됐지만그때관계기관에서경찰서,소방서,교육청에서와서잘협조되어서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제가보기에는좀잘했는거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2022년11월14일날했고,올해는어떻게계획을합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올해는재난안전훈련계획을학교말고다른데또할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계획을수립중입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수립중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본위원이이런부분을말씀드리느냐하면우리가훈련을실시하고난이후에훈련을이렇게해보니까이게미비했구나.보강을할거는보강을하고또추가할거는추가해서2022년매년하면서그냥매년그프로그램대로돌아가는것이아니라시대에맞게끔변화시킬필요성이있다는것을말씀드리기위해서예요.그냥하는거니까한다이렇게생각하지마시고. 그러나우리시에서도이런부분을안동경찰서나소방서나교육지원청에도어떻게했으면좋을것인지서로의견들을받아서그것을하나로모아서새롭게프로그램을,매년색다른프로그램을진행할필요가있다.핵심적인거는그대로두고.아시겠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것이바로성과지표에나와줘야된다.이런훈련을하면서이런게좋았고또,이런부분은앞으로이렇게개선을해야되고,그개선이바로2023년도에는적용이되어서실행에옮겨야된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시에서주축으로하는게아니에요.항상우리가경찰서나또소방서나교육지원청과같이협치해서하는것들이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리기위해서예요.과장님잘아시겠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우리보면비축창고를설치했다는데9,000만원가지고했다는데비축창고는어떤식으로설치했습니까?개별비축창고구축재난관리지원으로.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재난관리기금으로비축창고를저희가경상북도에서최초로해놨는비축창고가있습니다.지금안막동에있습니다.안막동현대아파트위에보면옛날에수도사업소에서배수지로활용했던창고인데,그부지에창고를새로지어서새로하고지금거기에가면수방자재라든지이런게비축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습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재해시그런자재하고재난에따른그런자재도있고,계속매년마다자재일부분은거기서재해시충당될수있도록그렇게사전에준비를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여기에관해서질의드리는거는비축창고라고그래서창고만단순하게있는게아니에요.거기에물품을보관하는비품이어느정도,어떻게되어있는지항상점검을하고또,더나아가서미비한거는보강을하고,쉽게말하면현장에서투여할수없는물품은재활용방법으로다른데서비치시킬수있는방법안그러면정리하는방법이런것이에요.대체적으로이런걸보면우리가매년비축창고를우리가현장답사를해서분석을해보면쓰지도못하는것도있더라고.사용불가능한것들이있더라,이말이죠.행정에서는계수만맞추면되니까.그걸철저하게다시점검을해볼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손광영위원
민방위대원있죠.전체408개돼서8,600여명되는데지금교육은어떻습니까?코로나때는모여서못하고사이버로했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손광영위원
금년도에는어떤식으로추진하고있어요?민방위교육은? (잠시기다림) 보니까1년차에서4년차및5년차이상대원사이버교육1시간으로대체했네,그죠?사이버교육대체를1시간으로해서.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1년차,2년차는집합교육을하고요.4년차하고3년차는사이버교육으로지금진행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2022년도에는코로나로인해서그런지1년차에서4년차및5년차이상대원사이버교육1시간으로대체했다마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안그렇습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럼올해는어떻게대체할겁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올해는1년차,2년차는집합교육으로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됐어요,그정도만알면되니까.거기에따른비상급수시설이우리가정검을해보면14개소가있어요.우리시에비상급수시설이.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13개인데.
손광영위원
그러면유인물이잘못됐습니까,보고가잘못됐습니까?13개.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태화동4개소고용상동2개소강남동...
손광영위원
제가이부분을묻는거는비상급수시설주변정비는누가해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에서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비상급수주변지역에나무가우거지고이거는공원녹지과에서해요,어디서해요?안전재난과에서해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그거는비상급수시설은저희가하고있고.비상급수시설이돼있는데는전부다어린이공원이라든지공원안에전부다비상급수시설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비상급수시설공원관리는공원부서에서하고있는거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부분을한번다시점검을할필요가있는거같아요.마지막으로하나만더물어볼게요.댐주변지역활성화를해서...그런데내가보니까여러가지가틀리는부분이있는거같아.먼저,하천부터하나물어보자.하천개보수사업추진하고하천및수문재방정비사업하고이부분에보면성과분석이어떻게돼서똑같이나왔노.금방작년에했는거그대로갖다붙였는거라.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하천관리및수문재방사업은취수사업특별회계로시행하는것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하천관리및수문재방정비사업하고하천개보수사업은별개로구분을하는것이우리가보기안낫겠나.그거한번점검을다시해주시기바라고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댐주변지역소득증대를위해서댐주변지역지원사업있죠.10개면,10개동.2022년도에90%완료했네.안동댐에127건에19억2,000만원,임하댐에49건에6억9,700만원,영주댐에16건에7,200만원이네.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결산을읍면동으로하면서그부분에대해서실질적으로투여되고결과로조치하고이런거도점검은안전재난과에서합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안전재난과에서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제대로하고있습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조금더예산이효율적으로제대로투여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이전체적인부분을성과지표를작성하실때올해는이랬지만이러한사업을하면서하단에다가성과에따른쉽게말하면좋았던점또,추후에미비한점을보완을이렇게할필요성이있다까지내가기획실이나회계과에항상전달을합니다마는안전재난과에서는더더욱이2024년도에2023년결산할때는제대로완성된성과지표가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성과지표는사업목적의달성여부를점검하도록객관적으로측정을하기위한자료와또,기능을위한지표위주로설정돼서투입지표를지양할필요가있다.그러니까결과중심으로,지표수치를맞추는게아니고결과중심적으로성과지표가달성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철저히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뒤에배석한팀장님들도과장님도와서한마음한뜻으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한마디만덧붙일게요.지금위원회에서위원님들과대화를하는데사업명들을정확하게발언해주셔야되는데여기서정정해야될거는여성·아동안심귀가길로하겠습니다.왜그러냐하면지금여성안심귀가길이렇게하니까아동은또빠지는거니까.여성·아동안심귀가길그전체적인용어는맞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
그리고안전재난과는재난대응하는거안전훈련,대응훈련이런부분들도실시한거에대해서는이거행안부에서의무적으로하는훈련이에요.이런부분들은정량적인성과지표에넣으시면안되고,수치가있는거이런거를성과지표에좀...다른일들이,안전재난과에워낙일들이많으니까그부분을참고해서성과목표하고성과도를달성률을맞춰주셨으면해요.그게우리지적내용에있네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장
그리고급경사붕괴위험지역이나정비사업이런것들은집행잔액이남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올해는특히비도많이오고풍수해가심할수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시민안전에만전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정림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추가질의한가지더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시설비에보니까하천개보수사업추진비있지않습니까.지방하천정비및관리에있는데지금여기에몇건이10%도집행률이안되는부분이몇개있어요.제가사업명을질문하겠습니다.풍산천대두서지구에10지구하천정비공사가여기5억인데지금49%진행률이돼있어요.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지방하천정비사업관리입니다.현재예산액이38억5,000만원인데지출액은20억7,000만원으로명시이월이15억3,000만원,사고이월이2억2,000만원입니다.합이17억6,000만원인데,와야천서지지구하고풍산천대두서지구10지구등5개지구가하천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준공기간미도래돼서그렇습니다.그리고2023년도6월에현재4개지구가준공되고,풍산천은23년6월말에오늘준공서류가들어왔습니다.그래서준공됩니다.집행잔액은2,100만원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4개지구는어디어디입니까?준공되는데가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4개지구는와야천서지지구하고...
김정림위원
그거나중에서류로제출해주시고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리고지금보면시설비에서길안천안동포전시관주변산책로설치공사가집행률이지금5%입니다.그리고계곡외15개하천수문정밀안전점검및보수이부분도2억6,000인데미집행은2억이고9%집행률이네요.10%집행률이안되는게몇건이돼요.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저희가지금지방하천정비사업이전부다공기미도래돼서집행잔액을전부명시이월하고이렇게해놨습니다.명시이월돼있을건데요,지금그게.
김정림위원
지금집행률이많이저조함으로인해서예산액은충분한예산액을책정한거같은데진행률이많이저조해서말씀드렸습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보상하고공사기간이있기때문에올해안그래도거의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됐는거는올해다완료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사고이월은관계없는데명시이월로됐다그러면올해충분히이사업이시설이완성되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우창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소관결산안의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문화유산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문화유산과이상일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이상일입니다.존경하는우창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문화유산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문화유산과소관2022년일반회계세입및세출결산주요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문화유산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문화유산과소관결산에대해서...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문화유산과도이월액이과대하고집행액이현저하게많이남는데특별한이유가있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매년그렇지만저희가문화재사업의특성상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이많습니다.그사업을시행하기전에저희가행정절차라든가서류의승인등이러한일때문에매년사실집행률이그렇게높지않습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이잘아시다시피문화유산이앞으로안동미래의먹거리고관광의한축을담당할텐데,문화재활용과책정된예산은적절하게잘사용하시고각별히신경좀써주셨으면좋겠어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너무잘아시겠지만.문화유산과도결산서보면많은사업에서예산현액이완벽하게집행이된게꽤있어요.보조금반납도없고.그사업이거의위탁이나수의,입찰이라서집행잔액이1원도안남고거의다썼는사업이지않습니까,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사업별로세부적인집행내역을철저하게관리는잘하고계시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최대한그러한예산이허투루쓰이지않게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관리·보수같은경우에집행부에서일일이할수없으니까위탁하는건맞는거같은데,이게상당한예산이통으로지원되고있으면이부분에대해서좀더정밀하게들여다보셔주셨으면부정한건없는지,예산낭비는없는지꼼꼼하게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결산서209페이지보면요.봉황사대웅전주변정비사업이예산이5억에서1억8,000집행하고3억2,000이월됐어요.이유를본위원이여쭤봐도되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아시다시피저희가설법전내지는요사체용도로사용할건물을신축하는거라서민간자본으로갔고,민간자본으로가도다른문화재보수와같이설계승인이라든가설계지침을받아야되는상황입니다.그래서아마그런행정절차이행때문에늦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런데211페이지보면요.봉황사대웅전정밀안전진단사업비1억은전액이월됐어요.본위원이궁금한거는이게정밀안전진단없이도정비사업은해도괜찮다는건가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그거는별도입니다.주변정비사업하고대웅전이도지정이돼있다가재작년인가국가지정으로승격된문화재입니다.그래서저희가앞으로국가지정문화재같은주요문화재같은경우에는당초에보수정비방향을잡으려고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이런사업을용역을선행하고하는거고,이용역을선행하기위해서는문화재청의지침이라든가협의를받아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조금행정절차상지연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상관없이그냥정비사업을해도괜찮다는말씀이시죠.안전진단없이도.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일반적으로저희눈에드러나는사항은안전진단없이도할수있는사항이고또,중요한것들은조금더세부적인계획을완벽하게세울필요가있다고하면이런정밀안전진단까지도포함해서하는경우가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봉황사도신라천년고찰이지않습니까.보물로지정된만큼새로운가치를창출할수있는곳이고,요즘주변이많이휑한데주변정비를잘하셔서새로운안동의관광명소가됐으면싶어서본위원이말씀드렸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결산서209페이지보면요.국비사업으로임청각및주변정비사업보조금이반납이한1억2,000정도되고요.또,임청각국비사업으로임청각역사문화기념관건립비도8,000만원정도보조금반납돼있어요.이월액을합치면두사업이거의100억가까이되는데,이렇게과다하게나온거는특별한이유가있는지.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임청각사업은당초에예산을받고여러가지보상비라든가토지매입비라든가이런거를국비를다받아서하는그런사업입니다.그래서당초예산하고우리가결정했을때아마설계승인이나여러가지보완사항이런것때문에예산을다집행을못하고,계약을하고나서남은집행잔액이사고이월이고그런집행잔액이조금많이묻혀가서가는그런경향이좀있습니다.그래서아마집행잔액이조금큰거로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월액이과다한거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거는아시겠지만앞서설명드린것처럼임청각사업이라는게여러가지자문이라든가자문회의라든가여러가지설계승인에있어서보완점이런것들이많이나왔기때문에당해예산에서집행을못하고이월할수밖에없는상황이된겁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게본위원도그쪽에계속왔다갔다하면서복원사업같은경우에공정속도가많이느린거같아서말씀을드렸습니다.그리고아시다시피임청각일원에서월영교까지더불어서시내권역의가장큰관광자원이고,어떻게보면안동의독립성지라고하는데역사적인고증에소홀하면안되겠지만사업의추진속도도중요하니까빨리속도를좀내주셨으면싶어서말씀을드렸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거는관광진흥과에관한얘기인데사실상말씀드릴건아니지만월영교에서임청각까지가는거리가한2km정도덜되지않습니까?거기에관광거점도시사업폐선로활용하는거나경관조명계획이있는거로본위원이알고있는데.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거기에너무관광진흥과에만치우치지마시고문화유산과도같은임청각을바라보는입장에서같이연계해서좋은명소로만들어주셨으면,핫플레이스를만들어주셨으면싶어서본위원이제안한번드려봅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집행률에대해서는동료위원이먼저지적을하셨는데아마제고할수있는방법이있을거예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최대한해서방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찾아보도록하시고요.그리고아까관광진흥과가먼저들어오셨는데,관광진흥과에서활용할수있는자원이문화유산과에서관리하는그런자원이다,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문화유산과에서‘보존,보존’하는데앞으로는활용할수있는거도같이염두에두고사업을또예산을편성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아까설명해주신내용가운데사업별로한번보겠습니다.먼저세입가운데에공유재산임대료수입이6,000원있어요.공유재산임대료.이게무슨내용이죠?62쪽입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이거는연도는정확하게기억안나지만예전에하회마을내에관광객편의시설로KT에서무선중계기를설치했습니다.그래서그중계기설치한장소에대한임대료를저희가매년받고있는데그수입을말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예전에하셨으면6,000원이면지금우리가그금액만받아도되는내용인가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전에하셨다그랬는데6,000원으로임대를해줘도되는내용인가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이거는시에서먼저요구한사업이고KT라는곳이영리단체기때문에어쨌든무상으로는임대해줄수가없기때문에이렇게상징성으로받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무상이안되는거예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공공성이강한그런성격이있기때문에.
김순중위원
무상으로할수있으면제일...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제일좋지만저희가아마공유재산관리법에따라서그렇게한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세출보겠습니다.208쪽보면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예산을5억편성했는데전체를명시이월했어요.이게어떤내용이죠?208쪽.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관광과에서사례거점사업을하는것들이우리시의부서별로연관있는사업을꼭지를좀나눠준것중에서우리문화유산과에상관되는사업을저희가받은거고,당초에그전에관광과에서명시이월돼서넘어온예산이거든요.
김순중위원
내용은어떤거예요?사업내용이?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전체적으로우리가아까위원님도말씀하신것처럼문화재를대상으로하는기념품을개발하는사업이라든가,문화재DB제작이라든가,문화재포토이즈제작이런사업들을저희가맡아서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명시이월하셨는데지금진행상황은어떠세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기념품사업같으면어차피명시이월했기때문에거기에대한저희가공모사업으로갈것인지방향을정해서그렇게가고,지금DB제작은저희가어느정도용역을줘서추진을하고있는상황으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지금이6월인데아직구체적으로어떤방법으로할지정해지지않았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공모사업은저희가기념품사업같은경우에는기존에관광기념품을공모사업으로한예가있습니다.거기에비춰서그런방식으로갈지계속방향을찾고있습니다.사실좀늦은감이있는데.
김순중위원
그죠.빨리결정하셔서진행하시기를바라고.기념품개발이거는사실은우리가,과장님이외국에도많이가보시지만기념품이되게많죠,그죠?그것도산업의한축이될수있어요.우리도갖고있는문화유산,무형의유형의자원으로좋은기념품을개발해주시면도움이될거같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제대로활용될수있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잘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209쪽에보면안동조탑리오층전탑보수하는예산이2억있네요.지출하셨네요,그죠?그다음에똑같은내용이하나더있어요.212쪽에.첫째는똑같은내용의예산이어떻게편성됐는지한번설명을해주시죠.209쪽위에서다섯번째난에국비로똑같은금액,똑같은내용으로편성,지출돼있네요. 집계가달라지잖아요,그죠? (잠시기다림)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제가자료를좀찾아서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책자없으세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이게결산서에도나와있지만209쪽에있는거는전년도에서이월돼서전년도이월액이라고돼있고요.212쪽에있는것들은당해예산2억으로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맞아요?그렇다치고.이게그러면예산현액이2개합치면4억이잖아요.지출도100%해서4억인데지출내역은어떤내용에대해서지출하셨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조탑동은저희가당초에,사실지금도올해시행하고있는사업인데,작년2022년부터문화재청에서직접법인으로등록돼있는전통수리기술연구소...
김순중위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그죠.계약내용은어떻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재단에협약해서여기서앞으로,우리가이걸해체를다해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앞으로조립하는것들은그기술진흥재단에일괄맡겨서이걸일종의위탁사업으로.
김순중위원
해체와조립에대한계약당사자가같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해체는안동시에서시설비로했었고요.그다음에조립과정은기술진흥재단에맡겨서하려고.
김순중위원
완성까지전체적인계약금액이있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계약금액은없습니다.위탁을했었고,그때그때필요한예산을문화재청에서받아서민간위탁금으로하려고하는데저희가앞으로한20억은더들거라고생각은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전체예산은35억으로돼있네요,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산이확보가돼있나요?확보가돼있는겁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올해예산까지는확보가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35억에대해서예산은계획이지확보된건없어,그죠.얼마까지확보돼있죠,지금은?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지금은저희가한51억이확보돼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전체예산이35억인데.다시한번확인해주세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2021년부터전통건축기술재단에넘어간금액이올해까지11억입니다.기존에35억은저희가확보해서집행이라든가반납을완료한사항이고요.
김순중위원
35억에대해서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게복원하는거까지합쳐서35억아니에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우리가추정한예산은50억정도가소요될거로지금추정을하고있고요.그중에서저희가11억은확보를해놓은상태고,계획상은2026년까지완공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지금우리가전통건축수리기술재단에지불한금액이11억쯤되는거예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21년부터23년까지3년동안인데,21년도,22년도에는각2억씩지출했었고요.23년올해는7억으로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처음지불한게4억이에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계약조건이어떻게되죠?제가보면진행된게없는데,그죠?연구하라고4억준거같아서질문하는거예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시공이란것들이조립에대해서경험치가사실상은이조탑동같은경우에는우리국내에서처음으로전탑을완전해체보수한사업입니다.그래서그경험치라든지이런것들이없어서아마올해까지는저희가그진흥재단에서조립에대한계획용역을했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용역비에요?짧게하기위해서하겠습니다.이계약내용좀제출해주세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연구하라고우리가사업을주는지아니면복원하라고주는지봐야될거같고요.진행된게사실없어,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복원이란것들이어떠한계약에대한연구라든가이런바탕이없이는시공이나갈수가없어서.
김순중위원
아예그냥토탈로계약을하시든지.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토탈로계약을했습니다.전반적인거는.
김순중위원
그게얼마예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지금현재는11억이고요.앞으로추가에소요되는것들은올해까지용역이끝났고,실시설계가나와봐야얼마정도더추가되는지알수있을거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보면토탈로하는게유리할거같아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지금토탈로그렇게했습니다.
김순중위원
11억인데또추가로한다면서요,계약을.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계약금액에대한계약이아니고요.일반적인계약이아니고,민간위탁에대한협약을체결한겁니다.
김순중위원
금액으로하셔야죠.기술이안되는데줘가지고연구하라고1년에2억,4억주고이렇게하는건아니라고생각하고요.그사람들이26년까지못하고지체되면또계약을다시하실거예요?그건아니잖아요.책임감을줄수있게전체적인계약을하셨으면좋겠어요.복원하는거.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다른거한번보겠습니다.아까관광진흥과에질문드렸던내용인데,210쪽보면하회마을방문객센터건설2억6,000만원집행하셨어요.이거도계약내용이어떻습니까?이2억6,000만원에대한내용은어떤사업내용이었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방문객센터는지금실시설계만완료된상태이고아직시공사와계약이되지는않았습니다.그동안그렇게한이유가뭐냐하면사실하회마을의기본계획이나이런것들이부지선정이라든가이런데서주민들과협의하는데시간이좀다소걸렸었고요.
김순중위원
실시설계에대한비용으로보면되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럼실시설계는완성이됐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완성이됐고,지금문화재청에설계승인을올려서보완을하고있는중이고아마올7월달에설계승인이완료될거로보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는절차가어떻게돼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다음에실계승인이나면입찰을붙여서시공사를정해서공사를추진하면될사항입니다.
김순중위원
공사에대한예산은확보가됐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지금올해사업은사실그동안집행률이낮아서올해사업은확보를못했고요.내년부터예산을신청해서본격적으로추진할생각입니다.
김순중위원
이거도국비로신청해야돼요,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신청은해놨습니다.내년도예산에.
김순중위원
선정은언제쯤결정됩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올연말정도되면은확정고시가될거로.
김순중위원
가능할거같아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가능할거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예,힘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다른내용하나만더보겠습니다.213쪽에보면,전수교육관활성화지원으로하회별신굿탈놀이에대한예산이4,250만원,다집행하셨는데이거도사업내용을설명해주실래요?213쪽위에서네번째난.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이거는문화재청공모사업으로무형문화재전수관이있는종목에탈춤따라배우기라든가일반인들대상으로탈만들기이런사업을하는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것들을활용하는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교육을하고있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정기적으로오는관람객을대상으로하고있는하나의체험프로그램사업입니다.일종의체험이많고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체험만하고있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탈춤따라배우기이런사업도하고있고,일종의체험이많고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전수의목적으로교육하는건혹시없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전수라는건어떤분을대상으로하는것을...하회탈춤같은경우에전수활동이지금보존회회원으로구성된특정지정돼있는전수자들대상으로하는사업이있고,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전수교육사업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새로운전수자들도모집해서교육하는내용이있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지금현재는그렇게새롭게하는것보다좀더활성화를위해서그런방안을모색하고있는중이고,기존에탈춤보존회같은경우에는지역관내에초등학교라든가중학교특정학교를대상으로전수반을만들어서교육한사업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가운데다음에우리가전수자를양성해야될필요성이있으면자연스럽게이어지겠다,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제가자료를좀보고싶은데요.전수자내용,탈춤에대해서서면으로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입니까?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앞에존경하는김창현위원님,김순중위원님께서많이하셨는데,제가중복되지않는선에서중복되더라도간단하게하겠습니다. 세입부분그죠,세입.세입을봤는데전체가175억4,000그중에국비가118억이고도비가51억이에요.이걸합쳐보니까세입은96%가국도비다.맞나요?제가잘못보고있나?세입부분에보니까175억4,300만원인데국고보조금이118억이에요.그다음에도비가51억이더라고.해보니까96%가국도비더라는이야기에요.맞아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렇게국도비부분이높지는않습니다.제가판단하기에는요.
권기탁위원
더하기빼기하면되는데뭘.내가자료를요구했잖아요.500억을가지고나누면국비가42%고도비가16%맞아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2022년도세입부분을보니까세입이96%가국도비더라고.혹여나제가드리는이야기가잘못됐으면나한테자료줘요.잘못될일이0%도없어.내가드리는이야기는문화유산과의세원은다수가국도비로이루어진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비율이높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서말씀을드리자면500억중에52%를지출하고48%를이월했는데그중에보조금반납,집행잔액해서240억을이월했어요.결국은48%이월한다는거에대해서는국고보조금을받고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다른문제가발생되지않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매번이렇게말씀드리는거도사실은좀염치가없지만...
권기탁위원
문화유산과에서집행하는것들이자체가조금은이월하거나할성격상의문제가있다고이해가되지만,전체예산에서매년이월되는예산이증가되고있고또그부분도계속적으로48∼50%이월된다는것은문제점으로지적할수밖에없어요.그렇지않아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중에또이렇게보니까집행잔액도6억9,000이나있는데쭉가보니까집행하고160만원,130만원...쭉남은걸전부포함해보니까그렇게되더라고요.사업이여러가지꼭지가있어서그렇겠지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부분도6억9,000은집행잔액이과다합니다.이게순세계잉여금으로들어갈거아니에요.집행잔액이그렇게되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렇게모여지니까순세계잉여금이2,700억이라는게만들어진다는거자체가참안타까워요.내가마무리발언에이거한다고적어놨는데,이런부분들이제가봤을때는집행부에서아니,문화유산과보다다른과가더심합니다,이부분은.집행잔액이과다발생해서순세계잉여금이만들어지는자체들이.그것이사전에계획을못했거나비효율적인집행으로인해서만들어지는부산물이거든.이런부분들은좀지양을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더질문을할게요. 자료요구한거중심으로하겠습니다.문화재보수정비총예산을보니까270억중에국비가69%,도비가13.6%되는데,이부분도사고이월도7건으로상당히많고사업포기한거1건있는데보니까돈은얼마안되더라고요.근데이런부분들이사고이월이일어나는이유가뭐예요?돈이많아서묻는거예요.돈이많아서.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문화재사업이사업하기사전에도행정절차라든가이런것들이많지만사업을하는중에서도어떠한변경사항이발생했을때기술위원회라든가문화재자문등이런회의를거쳐서변경도필요하고해서그런것들이좀시일이걸리고특히,저희지역같으면건조물이많다보니까건조물에대한여러가지자문이라든가...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국비확보해서하는사업들은사전준비가안되나요?국비확보를하고용역해서어떻게할것인가를합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사전에저희가...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사고이월이35억쯤되면상당히큰돈이잖아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죠.
권기탁위원
사고이월이.그냥명시이월하는것도아니고사고이월이그렇다는거는상당히크다는이야기를지적하는겁니다.이부분은철저하게하지않으면문제가계속적으로발생되면문화유산과에예산확보해놓고이월해서그다음연도에또현액으로해서하면계속예산상은지난해2022년도에200억이넘었는데실제로는2021년도예산이이월됐는예산을포함해서현액으로하는거잖아요.그렇게되니까2조가넘어섰다고,2조가.2조가넘어선원인제공인데. 계속적으로이렇게사고이월,명시이월반납분이발생되면우리건전한재정운영이라고할수가있는가.그꼭지중에문화유산과,관광진흥과등등몇개과가다포함돼있더라고요.제가상임위원회가달라서세세하게는다보지못했지만대충이렇게보니까다그렇더라고요.그런부분들이집행의효율성을기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려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사고이월이이한꼭지는또두건이나있는데이건또크네요.문화재보수정비.이예산은왜지적을하고싶으냐면보수정비문제는수요자가발생됐거나필요에의해서정비를해야될이유가발생했기때문에이예산이필요했는거잖아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근데왜이게사고이월로이어집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이게저희가...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을그냥추상적으로누가필요하다고하는것이아니고현장에답이있다고현장에가셔서이거는보수를해야되고등등예산이필요하다고해서도지정문화재중에이월이된건데,이부분을검토해서해야되지그게계속사고이월로이어지면이것도안타깝다는말씀을또지적하면서드립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임청각문제는언제마무리됩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25년도에완료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예산을계속78%나이월시켜가면서그것도90억,100억가까운돈을이월시켜가면서.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임청각은25년도에완료할계획이있고,저희가그동안설계라든가이런것들이사실중요한사업이다보니까많은자문과설계에대한보완이많이내려왔습니다.그리고전체적으로복원사업뿐만아니라공유관도곁들여서하기때문에여기에대한설계관련해서심각하게진행을하다보니까지연됐고또,하나이유는저희가철도부지매입을해야되는데그문제협의도다소지연돼서그렇게지연됐지마는앞으로는좀더...
권기탁위원
임청각문제는본위원도임청각을복원해서일제강점기때침탈당한부분에대해서정신적으로안동을지켜가는독립운동의성지로써의지위를지켜가기위해서라도복원은조속히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예산확보를하고집행을하지않고계속2년차에걸쳐서이월한다는것은문제점이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저희도문제점을인식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제말씀이그런데계속적으로철도문제,문제점해서이월,이월하면계속이월해야되잖아요.2025년도에준공한다는것은공염불이되지않을까,우려해서지적하는겁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아까말씀하신것처럼철도부지문제는저희가계속적극적으로어필해서국토부까지승인을받아놓은상태고요.이게7월달에기재부까지승인이올라가면좀빨리진행될거같은데저희가계속기재부하고협의를해서조속히마무리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또아까동료위원께서지역구에있는예산중에오층전탑조탑리아까설명을하셨어요.이게언제시작된건지알아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몇년도입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12년도연말에계약을해서...
권기탁위원
그러니까2012년도에하마10년이넘었는데,다른꼭지예산은수십개씩해서예산을하고집행을하면서전부이부분은,예산을국비확보를할때는꼭지로받아서할거아니에요.그런데이예산은그러면10년간유지해서가도록놔뒀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아까말씀중에해체하는거는우리시비로하셨다며.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시설비로해서국비를받아서그렇게한사업입니다.
권기탁위원
그거도국비받았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이게해체하고복원이왜안됩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복원에대한우리가설계라든지...
권기탁위원
그게과장님이이꼭지를잊어버렸는지,관심이없는지뭔문제가있다고봐요,본위원은.왜,이거는오층전탑이만들어진유례가있을거아니에요.저는숙지를못하고있습니다.지역주민의이야기를들으면우리는이제선진국대열에들어섰지만,없이살고힘들게살때는토속신앙이있을거아니에요.오층전탑에탑돌이를하고,등등하고,건강을기원하고,주민안녕을기원하는어쩌면토속신앙의중심지가오층전탑일수가있어요.그런데그지역의주민들이암이발생해서이근래에10여명이발생했다고고치려고가고하는데,시청에들어와서이문제를문제삼으려고준비를하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그문제들은그렇게풀어갈것이아니고뭔가문제가있을것이다라고답을드리고,그러지말라고지양하시라고말씀은드렸지만이걸갖다가10년이상끌고가는자체가행정집행을너무방만하게하는거아니에요?지역주민들이들고와서하소연을한부분을다이해시킬수가있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그런문제에있어서지역의어른들을...
권기탁위원
제가지적하는거는행정사무감사가아닌데이렇게하는게모순이있는문제인데,무슨이야기냐.조속하게해결해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51억확보됐다면서요.돈확보돼있는데왜못해요.그리고빨리조속히안되면해체했는그대로해체를하든지.그분들은빨리복원해달라고아우성인데왜그렇게놔두냐고.왜냐,마음적으로심적으로위안삼는데가토속신앙,손빌고소원비는곳아니에요.복원을하루속히해주시도록노력해주십시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과하고는관계없는데,어차피제가발언할수있는기회가마무리될거같아서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우리지난해에전년도대비해서교부세가2,828억이21년에비해서증가를했습니다.그렇더라도순세계잉여금이730억이늘어나서2,700억으로급격히증가한것을보면예산수입이사전검토가충분하지못했을수도있고,예산이비효율적으로관리·운영에도문제가있다고봅니다. 물론,순세계잉여금은추경재원으로활용할수있습니다.그렇다고하더라도문제점이많다고보고또,이월예산도지적을하지않을수없습니다.전년도대비318억이증가했는데1,990억이나이월이됐습니다.사업계획이부족했거나편성시철저한사전검토가필요하다고보입니다.해서,이월예산이최소화될수있도록효율적예산집행이되도록만전을기해달라는촉구를하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고요.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간단하게,우리지금보면위원님들이계속지적하는게요.국도비예산으로편성된문화유산과의사업특성상이월예산이많은거다인정합니다.하지만매년반복적으로,답습적으로이월된다는거는우리지방재정법제5조성과주의재정운영원칙을준수하지않은거예요.그러니까좀심혈을기울여주셔야되고요.과장님또,오늘위원님들이자료요구하신거는오늘위원회끝나기전까지각위원님들에게다자료를제출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유산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환경관리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정진용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하여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정진용입니다.평소저희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우창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환경관리과소관202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우창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환경관리과소관결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환경관리과일반회계에불용액이1건입니다.그다음에특별회계가불용건이3건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방금간략하게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불용액중에저희집행잔액이고또,몇가지는계약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그리고특별회계같은경우는예비비를저희가수질오염사고라든지사고가발생했을때쓰기위해서안동시전체예비비가아닌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예비비는별사건·사고가없어서불용처리한겁니다.
김정림위원
여기일반회계는환경시책교육및홍보거든요.이게홍보하는데크게불용처리할이유가있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지난해같은경우에는지금은엔데믹입니다마는지난해는아직코로나시기여서저희가각종안동시의행사라든지환경관련축제행사가있을때홍보하려고했는데,아시겠지만지난해에그런축제들이다취소되고이렇게해서저희가집행을못한부분이있고또홍보도조금미진한부분이있었습니다.그시대상이그렇게됐다는걸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특별회계는수질개선사업입니다.두건이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김정림위원
기간제근로자보수인데기간제근로자가채용이안됐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저희가기간제를채용하는데일부사정이있어서중도에사역이중단된사례라든지그런상황입니다.
김정림위원
전액이불용됐어요.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리고공공운영비는사업이추진이안돼서공공운영비가안된겁니까?수질개선사업에공공운영비가200인데이부분도지금불용처리됐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예비비라든지공공운영비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사고가났을때수질관련오염사고가발생했을때집행하는예비비성격인데이것도예비비와공공운영비와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는다행히그지역에수질환경오염이사건이발생안했기때문에그런상황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런데여기단위산업에는내용이낙동강수계수질개선또는주민지원사업이라고나와있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게특별법에의한특별회계입니다.그래서또누차말씀을드립니다마는그특별회계는특별한목적으로사용하는데,낙동강수질을지키기위해서그래서수질오염사고가발생하면즉각적으로대응해야돼서공공운영비라든지예비비를투입하게되는겁니다.
김정림위원
잘알겠습니다.올해는어떻게,예산이이게집행이되나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거는위원님,좀이해를해주셔야되는게늘예비비성격이니까집행보다는사고가안나는게...
김정림위원
그렇죠.맞습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지금안동의환경이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제가환경관리과를맡고있습니다마는위원님들도잘아시고,안동시민들도다알고또지난달같은경우는탄소중립선포식을안동시가선도적으로했습니다.정말인류가같이살아가기위해서는환경을다같이고민해야되는데아마저희능력부족으로미진한점이많이있었고,우리환경과직원들이최선을다해하고있습니다마는더더욱열심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일반회계입니다.일반회계에보면281쪽입니다.지금도비로120억으로해서안기복개천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나와있습니다.지금이사업이다진행이됐나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안기천생태복원사업은저희가의회간담회에서도많이설명을드렸고,그거는금년도아마9월쯤착공할계획이고,영가초등학교에서낙동강으로이어지는안기천을복원하는겁니다,생태를.서울청계천의예를들어서그런식으로복원하는데9월달에착공할예정입니다.
김정림위원
근데도비는지금집행잔액이하나도없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올해사업을시행하는겁니다.
김정림위원
올해사업을하는거예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김정림위원
전년도에사업이진행됐는거아니에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이게예산이국비인데도비전환사업으로내려온거기때문에이거는불용액도아니고지금계속적인사업이라서금년도에착공을하고올해집행을할겁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진행중에있나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진행중인사업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집행은지금다된상태입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착공을아직안했기때문에설계마무리되고,아까말씀드렸지만시민공청회라든지모든절차를마쳤고환경영향평가다마치고,금년9월에태화동영가초등학교옆에안기천을복원하는겁니다.
김정림위원
근데이게많이지연되고있는거같은데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행정절차를이행중에있는거고,예산은확보했고.아시겠지만거기가서구동과태화동이중간에있는지역이라서주민설명회도마쳤고,모든절차와설계를마무리하고금년9월에착공을할계획입니다.
김정림위원
몇년전부터안기복개천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나온거로알고있습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이게잘아시겠지만그런대단위프로젝트는국비확보도해야되고,설계도해야되고,환경행정절차도거쳐야되고,주민설명회도가지고이런것들이2∼3년에걸쳐서진행된겁니다.지금착실히절차에따라서진행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정림위원
지금깨끗한수질관리이렇게해서예산액은173억입니다.이부분은우리가안동에서는수질관리가잘되고있나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안타까운부분도있고우리안동시민의의무인데,저희안동시같은경우는낙동강상류에서가장오염총량제기준이높게돼있습니다.그래서아시겠지만저희가수질보호를위해서모든지역개발행위라든지국가산단이라든지이런게전부불허됐지않습니까.그래서굉장히지역개발에걸림돌이되었는데저희가수질개선을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고,환경과에서수질개선을위해서가축분뇨처리장도설계를마무리짓고,국비예산도확보를다마쳤고금년말이면착공을또할계획이고,수질개선을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지출액154억에명시이월이있습니다.21억원.이부분은어떻게되는지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사업명이.
김정림위원
깨끗한수질관리입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거는말씀드렸습니다마는가축분뇨처리시설그다음에송야천비점이런국책사업들이계속적인사업이라서명시이월된겁니다.
김정림위원
21억이명시이월됐네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연차적인사업예산이기때문에.
김정림위원
사업은지금거의진행이다되었나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아까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행정적인절차를마무리짓고금년9월에착공을할계획이라고.
김정림위원
예.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정정합니다.가축분뇨처리장은연말에착공할계획이고,안기천은9월이고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안기천은언제?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9월달쯤착공하고.가축분뇨처리장은연말쯤착공할계획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쾌적한대기환경보전에160억예산이잡혀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예산은160억인데명시이월이1억넘게잡혀있네요.사고이월도1억넘게잡혀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구체적으로.280쪽입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명시이월사업중에대표적인게화학사고대비연구용역비도있는데이런것들이작년에법이제정되면서2회추경에저희가예산을확보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물리적으로추경예산을확보해서예산을발주하고시간이부족해서이게명시이월되고,금년도에착수해서금년11월에마무리할그런사업들입니다.
김정림위원
집행잔액이한12억정도남아있네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작년추경에확보가된사업이다보니까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대기오염측정도예산이2억정도잡혀있고,명시이부분도지출액이한1억넘게잡혀있습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거는계속적인사업이라서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렇다,그죠.그리고퇴계오솔길정비사업있지않습니까.여기는달성률이목표액은1,200,실적은1,043이래가지고달성률이87%입니다.달성률이왜이렇게저조한지요?환경개선부담금부과및징수가덜돼있는거같은데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김정림위원님께서지적하신게저희소관상임위에서한번지적된상황인데,저희가지표선정에더신중하도록하겠습니다.왜냐하면성과를내기위해서지표를퍼센티지로하다보니까그런게있는데,저희가상임위에서지적된것처럼실질적으로시민의입장에서지표를선정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밑에보니까저탄소녹색생활실천홍보사업이아까앞에중복됐는데이게달성률이0%에요.작년에코로나때문에그랬다고했는데.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아까축제와연계해서저희가홍보행사를못해서그렇다고말씀드립니다.
김정림위원
잘알겠습니다.과장님,안동의물과환경적으로모든것을신경을쓰셔서예산집행에있어서충분한검토를하셔서올해일이잘마무리가되도록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곧있을추경이라든지내년도본예산에도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우리시가탄소중립사업과연계해서전기차보급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결산서280쪽에보면2022년도집행잔액이7억4,000만원이발생돼있습니다.전체적으로봤을때홍보가부족했는지,원인이무엇인지전기차보급대수와전기차충전소설치현황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탄소중립과환경관리과에관심을가져주신데먼저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저희2022년도집행잔액에7억이발생된부분은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홍보부족도없잖아있습니다마는사실작년같은경우는코로나펜데믹의영향으로자동차관련되는데에서반도체공급이안되다보니까자동차회사에서출고가굉장히지연됐습니다.그래서소비자불편도있었습니다만저희또한출고가지연되다보니까사업하시는분들이폐차를하고신차로갈아타기가굉장히어려웠습니다. 그런부분이있었고또,정부에서는이게국비사업인데국비사업은지방비와매칭비율이있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시기가긴박하다보니까전액국비로,매칭비율없이국비로소상공인이라든지택시운행하는분들에게지원하도록되어서이매칭비율이안맞아서지금남아있는부분들이자체예산이남게되었습니다. 그점을이해해주시고,저희현재안동시의전기차는순조롭게금년같은경우는보급이되고있고,현재1,204대가보급돼있고충전소는214개소729기가설치돼있습니다.그리고지난해에안동시예산을확보해서금년도에자체적으로전기충전소를행정복지센터나주요관광지에21개소24기를급속충전기로설치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전기차보급시대가열려있는데전기충전소설치도그에못지않게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고요.특별히동료위원이5분발언도하셨습니다마는전기차와전기충전소가급증함으로써충전중에화재가발생되고진화에많은어려움이있는거로알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우리시의대책은무엇인지간단히말씀해주세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최근에언론을통해서도전기자동차충전중에배터리사고로대형사고가발생하는우려가굉장히높아졌습니다.그래서여기계시는김정림위원님께서지난본회의에서5분발언도하셨고,정부에서도관련법안을지금현재개정중에있습니다.법안이마련하고정부지침이내려오면저희가거기에신속히대응해서안동시자체조례도제정할거고,방금말씀드렸던저희가금년도에24기충전기를설치할때반드시,이게배터리가한번사고가나면진화가안됩니다.그래서완전산소공급을차단하는질식소화포하고응급대처할수있는소화기를전기충전소마다설치할계획이고,그래서부탁의말씀을드리는거는2회추경에반드시이예산은확보해둬야되기때문에여기계신위원님들의적극적인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예산을확보하셔서우리시도신속히대책을세울수있도록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수립연구용역비에집행잔액이발생되고있는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수립연구용역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오염총량제연구용역을발주하고입찰에의한계약을했습니다만거기에입찰잔액으로1,500만원이발생했습니다.이사업은국비사업이고저희가집행을의도한게아니고계약집행잔액으로이해해주시면되고.저희오염총량제는반드시연구용역을해야되는부분이수질개선특별회계법령에의해서저희가합니다.아까설명을간략히해드렸습니다마는저희위치가낙동강상류다보니까법에의해서낙동강수질보전을위한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의해서반드시시행하고지방환경청장에게제출하게돼있고,이게조금심각한문제도있습니다. 다음에간담회때한번설명을드려야되는데저희가현재정부에서목표로하고있는오염총량제를조금일부초과를했습니다.2년연속초과하다보니까지금굉장히지역개발에제한을받고있고,저희가국가산업단지가바이오산업단지에유치됐습니다마는이게해결이안되면국가산업단지영향평가까지영향을받는굉장히중차대한위기에와있는데저희가최선을다해서하나하나풀어가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세워져있다,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우리는낙동강수질보전을위한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있기때문에여기에따른부분들이총량관리계획수립이필요하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반드시승인을받아야지역개발행위를할수있고아까국가산단도할수있는데,이게지금오염원중에서는저희지역환경에축산농가가많다보니까그게오염원의50%를차지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오염총량관리제도의추진을위해서전체적으로수질오염총량지속관리가돼야된다.이렇게봅니다.이부분에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279쪽에생태교란식물가시박제거사업과장비임차료사업이있는데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지금2023년도에읍면동재배정사업으로예산을수반해서진행하고있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읍면동에서사업을실시하는데있어서많은민원사항을얘기하시더라고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5월에서6월에집중제거가돼야된다.과장님께서5월에서6월에집중제거를하기위해서예산을...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재배정나갔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배정을5월∼6월사이에예산을많이배정해달라는요구사항이있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왜냐,가시박덩굴이올라올때뿌리째뽑아야된다는거지.열매를맺기전에뿌리째뽑아야되는데덩굴이올라가서열매가맺혀있으면많이번식된다는거죠.그래서이런부분에집중제거를하기위해서는뿌리째뽑을수있도록예산을많이줘서,인건비를많이줘서예산을집중지원해야된다.그런부분에대해서민원발생해서많은얘기를하시더라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철저하게검토를해서가시박덩굴이올라오기전에제거할수있는방안을검토를해주셔야된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예산을5월∼6월에집중지원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참설명을잘하십니다.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많이부족합니다.
손광영위원
지금6개월차지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1년다돼갑니다.
손광영위원
1년다돼갑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환경관리과에보면전체적으로부서성과에의해서거의1년가까이업무를수행하면서대다수의행정관료들이보면애착이많습니다.본인이근무를하면서어떤그림자를남겨놓고가야후임이와서그그림자를밟으면서보다더쾌적한환경과환경관리과업무에대해서수행함에있어서만전을기할수있도록발판구축을할필요가있다.나는이렇게생각을해봐요. 그래서신도청시대를맞아서친환경녹색도시를어떻게하면조성을하고깨끗한생활환경을만들어갈것인가하는것도1차적으로환경관리과의정책사업목표1롤이죠.그리고또나아가서농작물피해예방사업을추진해서생물자연보전에이바지한다.이게국가사업이든지우리시의미래지향적인발판구축을해나간다이말씀이겠죠. 그렇게하기위해서는대기환경개선을어떻게하면,이거는대정부전세계적으로해나가야될일이지않습니까?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기때문에지금은생태계기후변화이런부분에우리가적중을어디에시켜서우리시에맞는정책을입안하고,정부차원의입안이되게되면국비가내려와서우리는그것을현실적으로투입하는것을제대로투입이돼줘야모든부분이손발이딱딱맞는거죠.그렇지않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야만이살기좋은도시또,생태와더불어서지속적인수질관리를통해서물순환도시를만들어가겠다,이런취지로전체자료를보고성과표를보면서느낀부분입니다.이수질이라는것은참중요합니다.그러면거기에따라서몇가지묻도록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의전체예산액을보면예산현액이378억원정도되네.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조금전에동료위원이언급한부분이있습니다.여러가지부분이있지만먼저우리가환경개선부담금을부과를하고,세입부분이죠.세입부분을먼저분석을해보면,2022년도에는한3만8천건을부과를했네.3만8천건을부과해서우리가7억원정도를세입을가져오고,거기에서징수가부과는7억원정도를부과했는데사실은징수권을보면3만400건,징수가.그러면어떠냐.예를들어서7억원을부과했는데3억6,000만원정도를우리가거둬들였어. 왜냐하면환경부담금이거는강도있게해줘야돼요,우리가.일부여기에대해서부과하는사람이어떻게생각할지모르지만,이환경이라는것은상당히중요하다.이런인식을해야돼.그래서친환경녹색도시를조성하기위한기틀이쉽게말하면환경개선부담금에대한이부분에대해서인식을환경관리과에서는더가져줘야된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지적하시는것처럼환경개선부담금은어떤세입차원에서보다도환경을지키는사업인데,저희가부과는7억을하고징수는4억밖에못했다는지적이시고.저희가세수를증대하는거보다는환경을지켜야되는데이대상되는차량들이경유자동차입니다.관내에있는경유자동차인데,작년같은경우에경유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을부과했는데굉장히시민들이어렵다보니까,전체적인거는아닙니다마는저희노력부족도있었습니다마는행불이라든지사업부도라든지여러가지시민들의어려움도겹치는부분이있어서징수율이좀낮았는데저희가금년부터는그체납액에대해서징수를독려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가환경개선부담금이재정적인부분보다가는거기에대한대시민들에게인식을더강화시키기위해서입니다.내도되고,안내도된다.이렇게인식을가져서는안되죠.여기에좀강도있게추진을하면서대시민들에게재발생이안될수있도록만들어가는것이필요하겠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부분에있어서도실적률도보면작년보다낮단말이야.2021년도에한참어려울때보다가도.그렇기때문에지적을하는거예요.잘아시겠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생태교란에보면두가지죠.외래어종하고가시박하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전체적으로보면우리가가시박제거사업을254헥타르를했어.2022년도에.하면서1억5,200만원을투여했어.그런데결과보고에는1억5,200만원인데예산은보면7,000만원뿐이야.근데2022년도예산이7,000만원이고집행을보면6,600만원이거든.그런데어떻게돼서보고서에는가시박제거사업에254헥타르를해서1억5,200만원이될까.이거는오기인가아니면전년도예산을더투입시킨건가.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거는확인을하고말씀을드릴게요.
손광영위원
확인을해서이거를오기가되었는지그것이조금문제가되네요.정확하게해주시고.이부분도조금전에동료위원님말씀이있었습니다.이거는조금더강화해야돼.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여기에따라서생태교란식물가시박분포도조사용역했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2,000만원들여서했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보고서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드렸고,거기에의해서저희가금년도에과거와달리용역비를세워서지금용역이발주가돼있습니다.제거용역.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이2022년도에했으면2023년도전반기같으면나와줘야되잖아.나와줘서의회하고같이공유를할필요가있잖아.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공유가안됐기때문에내가지적을하는거예요.이런거도얘기를해주셔야돼.우리가생태교란식물가시박분포도조사용역이언제쯤들어간다.그다음에거기시방서를어떤식으로의견들을물어서더분포도용역보고서가,본위원이본적이없으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기억을상기시키면작년에의회에서지적하신사항이있어서연구용역을마쳤고,지난해에본예산에서의회에서제거용역비를세워주셨습니다.
손광영위원
세워줬는데결과물이없으니까본위원이지금질의를드리는거예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챙겨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챙겨보세요.그리고쇠제비갈매기보전사업1억5,000만원2021년도에이월된예산이에요.이부분지금사업은어떻게댔습니까?다한거로나와있다마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2021년도에이월해서2022년도에거기서식지보수하고사업을완료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그러면쇠제비그현장에사업이완료한것이지금현실그대로예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뭐어떤사업을했는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익히잘아시겠지만쇠제비는바다철새인데안동호의서식지가굉장히물고기라든지쇠제비가와서부화하고이런적합한장소로다시바뀜으로해서해마다안동을찾아서부화를하고,생태환경에잘적응하는이런모범사례에대해서저희가거기에쇠제비가부화할수있는인공섬을조성했고,작년같은경우에는많은부화를하고갔는데.오늘이자리에서말씀드리면금년같은경우에는그장소말고과거에그냥섬에했듯이또부화를하고가고했습니다.그래서한번보고드릴기회가쓰면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저희가작년같은경우는추석때쇠제비갈매기방송나왔던광고비도포함이됐고요.작년사업에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잘알겠습니다.그다음쾌적한대기환경보전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환경오염배출사업장관리부분에2022년도에는한468개소를점검을하셨네.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에한4억8,600만원정도를투입했어요.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우리가낙동강수계에있어서환경폐수를한사건이있었어요,2022년도에.그사건에대해서아십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지금잘기억을못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기억못합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낙동강지류에서폐수를무단방류를시킨사건이있었어요.이런부분은강도있게대처를해줘야돼.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뒤에팀장님혹시그사건종료를어떻게했는지알고계십니까?뒤에담당팀장님들.잘모르면다음에서면으로보고를해주세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거도폐수·대기·소음·진동이런부분들도대대적으로분기별로홍보를할수있도록.홍보를하고또,소음진동같은경우는민원에의해서측정을하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측정을해서그측정수치를낮추어가면서시공을하도록유도를하고있죠.그렇게지도를좀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그래서우리가보통보면환경오염민원접수가처리건수를보면한94건정도되더라고.작년에.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많이들어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금년초에는어때요,지금?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금년은조금더늘어난경향이있습니다.작년까지는코로나영향에의해서좀침체됐다가지금굉장히활발하게사회생활을하다보니까공사현장이활발하게움직이니까그런민원도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적극적으로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부분에심혈을좀기울여주셔야될거같아요.그다음에녹색생활실천운동추진부분보면탄소포인트제가입안내홍보접수가167세대를했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서개별참여가164세대고단지참여가3개소가입을했어.단지라하면아파트아닙니까,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을우리가시단위에보면탄소포인트제가입이부분을공공단지부분으로확대를해줘야돼.아시겠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확대를함으로써그분들이밖에나가서연쇄적으로이런탄소포인트제가입부분에대해서간접적인홍보가같이함께이루어질수있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2022년같은경우에는좀저조했습니다마는금년2023년도5월기준으로보면개별세대6,100세대가지금가입이돼있고,아파트단지같은경우는지금29개단지를지금가입을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금년도에?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239세대?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개별세대는6,152세대고요.아파트단지가29개단지를지금현재...
손광영위원
많이늘었네요.그렇게좀강화를시켜주시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온실가스진단무료컨설팅실시를120가구했는데,올해는어떻게됩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올해는더더욱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확대해주시기바랍니다.조금전에전기차부분에보급대를동료위원이언급을하셨습니다마는우리가2022년도에는605대,승용차·화물차·이륜차그렇게보고를했어요.보고를했는데이부분을보면전년도이월금을계속이렇게가.그러니까한마디로얘기하면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지원에보면전년도에7억정도가이월했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전기자동차보급사업이5억7,200만원이2021년도에서이월이됐어.이런부분들도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습니다마는회사에서차가출고가안되기때문에그렇다.그러면후보군들이뒤에밀려있겠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그래서이월이된부분들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나전기차는그렇지만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은다르지.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거는연계되는부분인데이분들이노후경유차를폐차하고신차를전기차든LPG차량으로갈아타야되는데새차가출고가안되니까폐차를못하는겁니다.왜냐하면계속생업에이용을해야되니까.그래서그게같이차가신차가나옴으로써폐차하고연계돼야되는데신차출고가그런문제가생기다보니까거기에연동되는부분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노후경유차를폐차하고전기차로이관을시킨다,이말씀이십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그거하고도관계가있고.
손광영위원
거즘다그런건아니잖아?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거도영향이일부있고요.또뭐가있냐면지원금이정부에서계속줄여나가고있는문제가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경유차가2022년도에는1,303대를폐차지원금을지급한적이있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올해는어떻게지급하십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는저희가예산이소진이되어서국비추가신청하고있는그런단계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추가신청을하고반납을하지말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화물차,예를들어서보조금반납금액이많은데.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상임위에서지적된사항인데국비반납한거는굉장히저희가가슴아픈일인데그당시에코로나로인한출고지연이라든지불가피한상황때문이고.올해부터는정상적으로저희가다소진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한해에소진을안하고그냥이월시킬수있는건없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과거에코로나시대때는신차출고했다가출고가안되니까사고이월하고이렇게했는데,금년도에는이월없이금년도에당해연도예산이집행되도록그렇게.
손광영위원
그래서반환금이3억4,500만원정도가된다마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국비반환금이그렇게생겼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수질관리에대해서몇가지묻도록할게요.우리가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보면,신고허가가2022년도에는384건이에요.거기서준공이279건이야.굴착행위개발이426건이에요.여기서폐공정도는몇건정도입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저희가지금관내에굴착허가가나간게한1만5천건정도됐고요.
손광영위원
아니,2022년도거에.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전체제가말씀을드렸고.폐공된거는전체가1,200건정도됩니다.
손광영위원
자,이렇습니다.왜본위원이이문제를짚느냐하면신고허가지하수준공은해요.하지만폐공은관리가안되더라고.폐공이바로수질을오염시키는요인이되죠.지금지하수에있는물이고갈된다는얘기도있습니다.일부지역에는지하수에서물이안나오는지역도있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폐공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저희가폐공된부분도수질을늘검사를해서수질검사를이행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점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안기천생태복원사업있죠.우리가2021년도에는40억,결산보면.올해는120억.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순차적인사업이기때문에,연차적인사업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근데난이결산서를보고예산서를이렇게보면서느끼는게지금한거도하나도없거든.한거도없는데어떻게돼서돈은다지출됐나.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설계부분.
손광영위원
설계가120억들어가나?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설계하고행정절차하고이런부분들이다.
손광영위원
행정절차하는데그렇게들어가는가.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거는세부내역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세부내역을별도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낙동강수계수질개선및주민지원사업있죠.주민지원사업을보면우리가거의30억5,400만원맞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전체수계해서98억,100억가까이되는데주민들한테직접가는게한30억정도됩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우리가2022년도결산을보면42억7,500만원이야.그런데2022년도예산을보면44억400만원정도.그런데결산보면35억9,200만원이야.그러면잔여금액이어떻게사고이월로넘어온겁니까?어떻게됩니까?내가세부적인건안봤는데.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저번행정사무감사나상임위에서지적된사항인데,읍면에서수계사업을하면서사실은완벽한절차를밟은다음에신청을하고선정이됐으면이런문제가없는데,진행중에행정적인절차가이행이안되는부분이래서사업이마무리못되는부분또,중도에포기하는부분이런것들이있었습니다.그래서금년에도그랬습니다.내년부터는사업선정에만전을기해서이런일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을왜언급하느냐하면,물품구입을하지않습니까.읍면동에물품구입을하면그게보유기간이5년입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5년이후에는어떻게돌아갑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물품에따라다르겠습니다마는.
손광영위원
용도에따라서.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보존기간이보통5년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보존기간이그러면공용으로사용하는부분은어떻게됩니까?이게우리가생각해봐야될문제인데요.주인이없어요.이부분에대해서환경관리과에서는앞으로...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런부분은저희가대장도만들고그렇게관리를하고,점검도하고그렇게합니다.
손광영위원
점검하는데,3년내지5년지나면주인이없다,이말이에요.그런부분관리에대해서도앞으로지침을만들어서함께주민들이공용해서쓸수있도록지도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환경관리과에전체적으로성과보고서라든지보면한다고는하셨겠죠.하지만올해전체업무분량도좀많습니다.그게눈에띄고금방금방눈에보이는거고.또보이지않는이런부분이지만업무를수행하면서미비점은제대로발췌해서그거를개선하는방안을강구할수있는성과지표를낼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셨습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리위원님이질의하실게많고결산검사를하셔야되는데지금행감을하셔서과장님이늦은시간까지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고요.위원님들이요구하신자료는전체예결위위원님들에게같이배부해주시고요.수질오염관련안기천복원사업,가축분뇨처리사고뭐있었다면서요.그리고가시박용역보고서이렇게같이제출하시기바라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질의및답변을마치고지금까지심사한내용에대해서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심사중에지적된사항외에추가로지적할사항이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지적할사항이없으므로,지금까지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내용과각상임위원회의지적사항을심사보고서에부기하여집행부에통보하기로하고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안,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무리하겠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에협조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또한성실하게답변해주신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아울러,지난1년동안예결위원으로보여주신열정적인의정활동과협치를통한의사결정에위원장으로서존경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