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 원장 김정옥입니다. 전북교육 발전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6월 14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익 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13개 직속기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23억 9900만 원, 지출액은 399억 2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4600만 원, 불용액은 3억 2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77%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 및 성질별 결산 현황은 25쪽부터 2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직속기관 집행잔액은 모두 3억 2600만 원이며 기관별 집행잔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1억 4600만 원으로 학생수련원 복합모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상으로 13개 직속기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김정옥

위원입니다. 이월액이나 이걸 보면요, 남원교육장님 오셨죠?

아, 다음이구나. 예, 알았어요.

교육문화회관 평생교육 관련해 가지고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교육문화회관 평생교육이요. 결산서 147쪽부터 167쪽까지 되어 있는데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부안 이렇게 평생교육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주교육문화회관 관장님께 질문드릴게요. 학생들을 위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다음에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주로 저희가 하는 쪽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체조라든가 아니면 노래라든가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림이라든가 그런 쪽도 하고 있습니다.

뭘 원하는지 수요조사도 하고 있겠죠?

예, 저희가 매년 저희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학생교육과정이 끝날 때마다 만족도 조사라고 해서 그 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하고 개선점 그리고 다음에 혹시 어떤 과목이 있어서 그런 걸 희망하는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몇 세 정도까지…….

지금 저희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으신 분은 작년 기준으로 88세까지 계시고요, 대부분의 연령대는 한 70% 이상 60대 이상 분들입니다.

그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이 돼야 되겠네요.

예, 아무래도 좀 정적이고 그리고 동적인 활동 같은 경우에도 무리한 것보다는 움직임이 적은 쪽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그거하고 문화회관하고 차이를 둔다면 뭐가 차이를 둘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예전부터, 말씀하신 것 중에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평생교육을 하고 저희 교육문화회관 쪽에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중복되는 프로그램보다는 서로 안 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하셔서요.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기 전에는 인근에 있는 지자체라든가 그런 쪽에서 하는 프로그램들하고 비교를 해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는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사실은 왜냐하면 도에서도 프로그램을 보면 이게 조금 연령대가 그거는 그렇게 장년층, 지금 고령층의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지는 사실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그쪽에 없는, 도 집행부 쪽에 도 차원에서 없는 거를 교육문화회관에서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전라북도는 관장님도 아시겠지만 초고령사회가 된 지가 2019년에 이미 접어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운영을 잘하면, 우린 지금 학령인구는 감소됐지만 초고령인구는 또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을 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작용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좋아서 자식들은 서울에 있지만 나는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하고 친구들이 많이 있고 이래서 떠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전주교육문화회관에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군산교육문화회관 관장님께도 물어볼게요. 군산도 좀 차별화된, 이 프로그램은 좀 내가 선보일 만하다, 다른 교육문화회관에 소개해 줄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

군산교육문화회관장 양서연입니다. 저희 군산교육문화만의 특색사업이 있습니다. 문예체 창작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저희가 재개관을 작년 4월달에 하면서 자율창작실을 다시 새롭게 꾸미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거는 문예체, 그러니까 책을 읽고 창작활동을 하고 또 미술 관련해서 다시 창의적 활동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리실에 가서 쿠키를 굽는 과정까지 해서 문예체 통합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어서…….

거기도 연령대가 어느 정도부터 되나요?

지금 저희는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모든 군산 관내 학교를 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그 프로그램 하고 있나요? 그럼 다른 문화회관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건가요?

아마 각 문화회관 지역에 맞는 특색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저희 군산 같은 경우는 그 특색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을 해서 군산지역에 사는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우리 군산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난 군산 떠나기 싫다’ 이 정도까지 많이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우리 지역소멸, 좀 있으면 전북이 소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도약하는 거는 우리 지사님도 많이 노력해서 기업 유치 노력하고 있지만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사람을 붙잡는 거는 차근차근 쌓아가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장님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문화로, 교육으로 사람을 잡을 수 있으면 잡을 수 있다, 전라북도 떠나지 않게. 그런 마음가짐을 좀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수련원 있나요?

예, 학생수련원 정찬입니다.

명시이월이 1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학생수련원의 수련시설 중의 한 곳인데요, 직선형 짚와이어가 있고 명시이월된 내용은 곡선형 짚와이어인데 기존의 80m 정도 되는 짚트랙을 연장해서 350m 정도 연장하는 공사인데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기준조건이 좀 까다로워 가지고 남원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남원시에서 BF인증을 받아야지만 허락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동절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지역적인 특성상 11월 하순부터 3월 중순경까지는 공사 자체가 불가한 지역이기도 하고 BF인증 과정에서 저희들이 장애학생들을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는 내용인데 그게 지금 재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확보일이 상당히 됐어요. 예산 확보는 언제 된 거죠?

2022년도 본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일이 2021년 12월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됐어요. 제가 왜 그걸 질의를 하냐면 똑같은,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꾸 명시이월되고 공기가 너무 늦어지면 원자잿값이나 인력비가 자꾸 올라가니까 제대로 공사를 못해요. 이게 잘못하면 부실 원인 제공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때제때 해 주셔야 돼요. 그때 필요하니까 예산 확보했는데 자꾸 명시이월시키고 이월시키면 나중에 업자들이 나 몰라라 하면, 이것도 우리가 말하는 말 그대로 하면 골치 아픈 사업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이게 내 일이라 생각하시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공기는 제때 해 주세요.

예, 지금 현재 공정률이 40% 정도 진행이 됐고요. 저희들이 7월 14일까지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만수입니다. 언제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99억 3900만 원, 지출액은 9720억 6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04억 5200만 원, 불용액은 72억 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66%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 및 성질별 결산 현황은 31쪽,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시설비 낙찰차액,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14개 교육지원청 예산 집행잔액은 모두 72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 581억 2500만 원, 사고이월액 7억 8500만 원, 계속비이월액 615억 4200만 원으로 모두 1204억 5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전주인후초 배드민턴 전용구장 증축 외 180개 사업에 581억 2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1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전주금암초 후관동 외부창호 교체 외 7개 사업에 7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전주솔내고 별관 증축 외 56개 사업에 615억 4200만 원을 이월하여 모두 1204억 5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전주교육지원청 학교보건관리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 결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은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소중한 꿈이 실현되는 교육환경을 위해 교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점들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말씀을 주시면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 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멀리서들 오시고 또 실제로 그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명시이월, 계속이월, 사고이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방학이죠. 그래서 웬만한 사업들은 방학에 집중적으로 해서 애들 교육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방해가 되지 않는 기간이 여름방학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방학 내에 일을 끝낼 수 있게끔 독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학기 중에 최대한, 교육시설들 마찬가지잖아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사업자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각별히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여름방학에, 최대한 방학 중에 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교육위 결산 때 위(Wee)센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Wee)센터 결과가 나오면 학부모와 공유를 하냐 했더니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자료가 온 걸로 보면 안 한다고 자료가 왔어요. 상황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다. 위(Wee)센터 운영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해를 하고 계신 건가요? 누구 교육장님이 한번 대표로 대답 좀 해 주시죠.

전주교육장 이만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Wee)센터에 관련해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한다고 왔다니까요, 교육청에서.

확인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Wee)센터 운영 지원청에서 하죠?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규정은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운영 규정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우리 교육위 위(Wee)센터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갖다준 직원 좀 와 달라고 해 주세요. 아니, 교육청에서 상황에 따라서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도교육청에서.

100%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남원교육장님 말씀하셔도…….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남원교육장 신병기입니다. 위(Wee)센터에 보면 교육지원청마다 전문상담사가 숫자가 다르고 또 위(Wee)센터에 임상심리사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남원교육지원청에는 네 분이 근무를 하십니다. 전문상담사 세 분 그리고 임상심리사 한 분, 이렇게 네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대부분 심각한 아이들이 위(Wee)센터에 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을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아이나 또는 부모에게 공개를 했을 때 아이에게 많은 피해를 줄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위(Wee)센터에서 판단을 해서 그 사례를 공개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 공개를 학교에서, 기관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기관 대 기관끼리는 공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에 따라서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 보호를 위해서, 상담자의 보호를 위해서 그 상담 내용을 비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앞으로는 좀 짧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쭤본 거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학부모들하고 공유를 하냐 안 하냐 했더니 전체 공유를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그때 설명을 하셨어야죠. 그때 설명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병기 교육장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데 우리 전주교육장님은 계속 공유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교육장님들 내에서도 이해의 수준이 틀린 것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공유를 하지 않느냐를 여쭤보고 싶은데 공유에 대해서도 교육장님들끼리 생각이 틀리면 위(Wee)센터 운영을 어느 교육장님이, 어느 교육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위(Wee)센터에서 그런 사례들이 생겼을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상담을 했으며 그걸 어떻게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거의 챙기지 않는다는 거죠.

상담 내용을, 우리 교육장들한테도 비밀유지보장이 있거든요. 비밀보장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왜 비밀유지를 하고 학부모들하고 공유를 하지 않는 근거가 뭔가요? 이유가 뭔가요?

그게 원래 모든 상담 내용이나 또는 개인정보 등등, 또 특히 상담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아이들 상담을 할 때 상담 신청은 누가 하나요?

상담 신청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 학부모의 동의를 얻고 학생의 동의를 얻어서 그것을 위(Wee)센터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상담 신청할 때 학부모 동의는 100%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 100% 하고 있습니다.

, 신청할 때 동의는 100%를 하는데 결과는 상황에 따라 공유하지 않는다. 교육장님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건 부모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담한 결과에 대해서는 부모한테 얘기를 해 주지 않아요. 위(Wee)센터라든지 학교, 모르겠어요, 그걸 결정하는 게. 그 상담사들이 결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장님이나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그런데 그 재량권을 누가 부여를 했고 그 재량권의 근거가 어디냐고요.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상담하러 가는 거 부모하고 공유를 했어요. 그런데 상담하러 갔다 왔는데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부모한테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상담을 했고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위(Wee)센터 규정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잘못된 걸 한 번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은 100%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학부모한테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들 또 위(Wee)센터에서 상담사하고 그 학생하고 상담한 내용으로 충분히 해결이 되었다라고 판단해지면 그런 부분들은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이 계속 답변을 그냥 교육장님 개인의 견해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규정은 그렇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Wee)센터가 어떤 아이들을 상담하는 거죠? 어떤 경우를 가지고.

다양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위험하다고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학생들 그다음에 학교폭력 관련된 학생들, 피해 학생들, 가해 학생들,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지금 도내에서도 10대 마약을 하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10대면 우리 학생들일 가능성이 크죠.

예, 맞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혹시 그것도 만약에 사안이 생긴다고 한다면 위(Wee)센터에서 상담을 하나요? 아니면 따로 상담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사례가 없어서.

아닙니다. 위(Wee)센터에서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상황은 다른데요. 이 상황이 위(Wee)센터에서 상담할 내용이면 위(Wee)센터로 보내지고요, 아니면 이 상황을 외부의 상담으로 보내야 된다 하면 외부 상담기관으로 보내고요. 그래서 위(Wee)센터에서 그 부분을 중간 가교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Wee)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위(Wee)센터가 운영이 돼 왔는지 사례를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부모의 동의를 얻고 상담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분명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담결과를 사안에 따라서 공유하고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사생활 보호, 인권 이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공유를 안 할 만한 이유와 근거가 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서, 그리고 올해 교육청이 학력지원센터 만들면서 엄청난 관심과 투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Wee)센터가 곁방살이하는 것같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위(Wee)센터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기관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게 위(Wee)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이 없어져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역할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까지 정확히 정리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Wee)센터 관련해 가지고 우리 김제교육장님이 좀 답답해하시는 표정을 봐 가지고 뭔가 말씀 안 하시고 가면 후회하실 것 같아 가지고.

아닙니다.

위(Wee)센터 상담받은 거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게 교육장님 전체를 위한 걸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제교육장 김현정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이 상담을 할 때는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만 14세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그냥 학생 동의로만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담 내용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상담 진행을 위해서 학생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상담 진행과정이라든지 상담 후의 아이에게 이러이러한 나중에 치료라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에 관해서는 학부모님에게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생의 동의 없어도 학부모에게 상담을 알릴 수 있는 경우는 자살이라든지 자해시도 아니면 법령에서 이렇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 없어도 학부모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만 신청을 해도 상담을 받을 수가…….

아니요,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만 14세 이하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이상은 그냥도 학생이 신청도 가능하고요.

14세 이상은 동의 없어도 상담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해서도 학생이 동의를 해야만 학부모…….

동의를 하면, 일반적인 상담 내용은 학생이 동의를 하면.

않으면 부모한테 공개가 되지 않는…….

그렇지만 학생이 동의하지 않아도 반드시 알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 특별한 경우 아까 말씀하셨고, 일반적인 거는 학생이 동의해야만 학부모에 공개된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동의를 안 받고도 꼭 알려야 될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걸 알리지 않으면 자살의 우려가 있다든지 하면 알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때는 전주교육장님이 답변을 좀, 그 부분에 대해 약하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김제교육장님께 물어볼게요. 우리 교육감님 핵심 공약사항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한 16억 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학교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교육지원청의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로 저희는…….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는 학력지원센터를 통해서만 사업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학력지원센터는 아까처럼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지 않으면 진행을 못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나이 기준 없이 그냥 14세…….

저희는 모두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기초학력 지원수업이라든지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싶지 않다 그러면?

설득을 해야죠.

…….

예.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학력지원센터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했는지, 교육청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난독이나 경계선 지능 학생들, 그런 학생들 구체적으로 선별검사해서 동의해서 치료하고 학습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학력지원센터에 협력교사, 파견교사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 선생님들이 학부모나 교사의 연수, 상담 같은 거 진행하고요. 그리고 단위학교하고 협력수업이라든지 학생지도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네요. 난독, 경계선 지능 대상 여부를 진단하는 심층 진단 지원 같은 걸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학력진단검사가 언제 정도면 다 끝나나요? 전체 학생들이.

이미 처음 진단결과는 다 나왔고요.

않고 있죠?

예. 학교에서 하지만 저희가 학교의 미달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도도 공개가 안 되죠?

공개하진 않습니다.

외부에서 알지 못하는 게 어떤 차원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요청을 했어요, 알고 싶어 가지고. 진단평가 결과를 알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걸 알아야만 거기에 맞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라…….

그런데 학교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에 맞는 지원대책을 수립하고요. 저희도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외부로만 나가지 않을 뿐이지…….

교육청하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궁금했거든요. 학교에 어느 정도의, 진단평가를 하기엔 그전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에 대한 평가를 외부에서, 저희도 알고 예산도 지원하기 때문에 알아야만 거기에 맞게 또 잘하는 곳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안 된다는 건 안 된다는 이유가 더 크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안 되는 걸 하자고 할 수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교육장님이 답변을 잘하신 것 같아서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저번 추경에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관한 부분이,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그 내용에서 예산 부분에서도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유치원이나 기초 1·2학년들은 선행학습 지금 못 하게 되어 있죠? 유치원들.

예, 그렇습니다.

기초학력은 몇 살 때부터, 몇 학년부터 하는 거죠?

2학년부터 파악하고 있습니다.

2학년부터 파악을 하는데 유치원 때는 선행학습을 못 하게 하면서 1학년 때도 선행학습을 못 하게 하면서 왜 기초학력을 평가를 하죠?

국어라든지 아니면 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1학년부터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결손이 있었는지를 2학년 때부터 파악해서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린이집들 같은 경우는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설이 아닌 일반 유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선행학습이 안 된다고 하면서 선행학습이 필요 없다고 하는 정책을 펴면서 나중에 2학년에서는 기초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 그러면 도교육청 자체에서도 유치원부터, 병설유치원부터 어떤 선행학습의 문제점이, 지금 선행학습이 필요가 없다고 한 문제점이 벌써 부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걸 방관하고 있다가 2학년 때부터? 저번에 전라북도의 기초학력이 너무 떨어진다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습니다, 언론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2학년 때부터 실시는 하지만 담임선생님이 1학년 지도를 하다 보면 이 아이의 부족한 점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라도 학습 지원대상 학생으로 선정해서 지도가 가능합니다.

병설유치원에서도 지금 병설유치원 아이들이, 육아 나이로는 0∼5세까지 계산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이 학교에 진입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언어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아이들이 그다음에 1학년에 진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유치원 선생님들이 벌써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먼저 깨우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유치원에서도 간단한 것들은 뭔가 해야만 좀더 기초학력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장님 생각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저 같으면 그래도 유치원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유치원 과정에서 길러져야 될 여러 가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해 주면 그게 초등학교 입학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뭔가 공교육에 진입한 순간부터 공교육에서는 아이들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언어학습이나 이런 놀이로 해서 아이들의 발달 과정이 성장을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교육이, 유치원 선생님이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는 떨어지는 정책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유치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이랑 열심히 보길래 이상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약시야. 한쪽만 보이고 한쪽은 안 보였던 거예요. 부모로서 제가 그때 느낀 건 ‘참 부모가 좀 무지해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런데 어떤 유치원에서 시력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은 그래도 약시를 면할 수 있었어요. 제가 건강문제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서부터 좀더 그런 부분들을 더 관심 있게 잡아 주고 하다 보면 더 그런 부분이 밝아지고 그래야만이 아이들의 선행학습이 되고 좀더 아이들한테 기초학력을 벗어날 수 있는, 전라북도 아이들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교육장님들도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아이들일 때, 어린 아이일 때 선생님들의 관심도가 더 필요하다. 학년이 올라간다고 해서 관심도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아이 때만이 유치원 선생님이 자세히 보고 얘네들의 놀이시설을 보고 뭔가 놀면서도 문제점들을 빨리 파악을 해 주는 게 유치원 선생님의 역할인데 지금 전라북도 교육에서, 공교육 유치원에서 그 정도의 인력까지 되느냐 이 부분도 교육장님들이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질문을 마저, 김현정 교육장님 오늘 임무가 막중하십니다. 위(Wee)센터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나와서 저는 다른 쪽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Wee)센터에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그렇게 근무하죠?

예.

상담교사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상담교사는 위(Wee)센터 소속은 아닌 것으로.

?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진행을 하겠죠?

저희는 같이는 근무합니다, 장소에서. 왜냐하면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호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어떻게 하나요?

예산집행은 전문상담사가 위(Wee)센터장이거든요. 그분이 하십니다.

그러면 상담교사까지 인건비를 다…….

상담교사 인건비는 거기서 안 합니다, 센터장이.

? 김제교육청은 그런가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그 인건비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교육장님이 거기까지 파악하시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학생들 상담사 조례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요즘에 상담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 조례를 발의하면서 상담교사 선생님들과 간담회 그다음에 전문상담사교사 선생님들하고의 간담회, 두 번이나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상담을 하면서의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예산 반영에서 아까 교육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위(Wee)센터로 예산은 많이 오는데 상담교사들은 위(Wee)센터의 권한을 받지를 않는다. 그러면 인건비는 지급 자체가 별도로 돼야 하는데 이게 교육청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해서 지역교육청을 예산 부분을 별도로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결산이니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올해부터 내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 부분이 확실하게 분리가 돼서 위(Wee)센터 내에서 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인건비 관련돼서는 정리를 할 수 있게끔 교육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남원교육장님이 절 찾았다니까 꼭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원교육장님!

남원교육장 신병기입니다.

추경 반영 사업 중에 이월사업에 남원이 3회 추경이 가장 많아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3회 추경 내용 중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 시설 증개축 공사 명시이월 중에 남원 용성중 다목적교실 개축상황이 있는데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3억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시이월한 사유는 사전절차 심의 진행 등 설계 지연으로 인해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중에 교사 대수선…….

명시이월이 아니고요, 추경 반영, 추경. 명시이월은 별도로 제가 질의를 할 건데 명시이월을 제가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추경 반영 사업 중에 이월사업이 남원교육청에서 추경을 3회 한 것이 남원 용성초, 남원 덕과초, 사매초, 남원고, 아영초, 산동초 해서 8건이에요. 2회 추경도 많고, 다른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육지원청도 있는데 유독 남원교육지원청만 3회 추경이 많아요,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그 내용을 제가 질의한 거예요, 명시이월을 물어본 게 아니고.

3회 추경 예산에 내진보강사업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교육장님! 이걸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니까 같이 들어주세요. 이게 뭐라고 가장 많이 쓰여 있냐면 3회 추경 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로 부득이 이월, 대부분이 이 이유예요, 지금 대부분이.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도 각 교육지원청마다 건수는 참 많아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공기를 제때 맞추지 못하면 이 예산 갖고 인건비나 원자잿값이나 계속 상승을 하는데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잘못하면 부실공사 원인 제공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 예산 갖고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해요.

위원님 뜻 정확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저희가 이월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소화를 시켜 주시고요.

예.

전주교육장님!

예, 전주교육장 이만수입니다.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내역이 제가 어제 본청도 질의를 했는데 전주교육청이 4건, 군산교육지원청, 익산, 정읍 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이 12건 있어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잔액이 1억 원 이상 남은 사업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교육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질의를 특정 교육장님한테 하는 것은 14개 교육장님한테 다 하는 걸로 알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이요, 학교급식이 있고 환경개선사업비가 대부분이고요. 대부분 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 후 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질의를 했냐면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과다예산 편성한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쓰고 남으니까 집행잔액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낙찰차액이 남아서 하는 건데요, 가능하면 그 사업의 낙찰차액도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했으니까 전주교육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각 교육청 거 전체를 위원회 거 쭉 파악을 해 보니까 가장 개최 횟수가 많은 것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예요. 전주도 상당히 건이 많아요. 전주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지원청이 그게 상당히 많아요. 전주 같은 경우는 301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할 때 건건마다 그 위원회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기 때마다 그때 올라온 것마다 심의를 하는 거예요?

건건이 하는데요,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우리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301회를 했는데 301회에 몇 명 정도가 이 심의위원회에 올라온 건가요? 그러면. 301명이에요, 아니면? 제가 익산…….

거기에 관련된 학생들은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이 있기 때문에요, 인원은 301건보다 인원수는, 거기에 연루된 학생들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폭력대책이 실질적으로 정말 사회의 문제화가 되고 교육의 문제화가 돼 있잖아요. 이걸 할 때마다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대부분 잘 합의가 됩니까? 아니면…….

합의가 되는 건도 있고요, 대부분 여기에 올라온 건은 징계 이쪽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합의가 되는 내용들은 학교에서 협의를 해서 종료를 하는데요, 여기에 올라온 건들은 학교폭력을 강력하게 처벌을 요하는 그런 건들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책위인데 사전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모든 14개 시·군 예방 차원의 교육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현장에서 가장 고생해 주시고 일선에서 열심히 뛰어주시는 우리 14개 시·군 교육장님 또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은 대부분 인구소멸지역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할도 그만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소멸 교육의 모범이 되는 교육들을 한번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교육 문제, 여기 교육장님들이 전라북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지역의 교육을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질의 좀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 익산, 군산, 전주 외에 나머지 교육장님들이 금년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입학생들, 학교별 입학생들 파악할 수가 있죠?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교육장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분석하고 판단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4개 지역 빼고 인구소멸지역이거든요. 인구소멸지역이 제가 볼 때는 먼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초등학교 입학생, 앞으로 그러면 또 6년 뒤에 중학교 입학생 그다음에 출생 수가, 한 8년이면 초등학교 입학 아닙니까? 6년 뒤에 중학교 입학인데 이게 지금 10년 안에 아마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지역에서는 반절 이상으로 학생 수가 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느끼고 있죠? 그것을.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정책질의 때도 학교 통폐합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장님들이 지금 그런 현실을 빨리 인식을 하시고 도교육청에다가 사실대로 학교의 실상을 그때그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전라북도의 교육이 앞으로 미래를 나아가는 데 로드맵이 나올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지금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촌유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학생 수를 채우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가면 아까 말했던 그 지역의 절반 이상은 초등학교 학생 수보다도 교직원 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그러한 것을 빨리 대비하지 않으면 전라북도의 교육은, 대한민국의 교육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전라북도 교육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이 돼야 되고 여기에 각 교육장님들이 그것을, 일선에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아마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그것을 준비를 않고 표출을 안 하는 것이 저는 좀 의아해요. 이게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읍만 해도 아마 반절 이상 면에서 출생 수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8년 후에는 우리 지역에 입학생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3년 뒤에는 또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계속 도미노 현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학교 통폐합이고 그다음에 교육의 질을 향상해서 무상교육으로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에서 할 일이고 또한 우리 인구소멸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요즘은 너무 부모들이 관여를 해서 간단한 학교폭력도 그 학생을 평생 낙인을 찍히고 전과자로 만드는 계기가 되거든요. 요즘 학교폭력자들이 사회에서 발 디딜 곳이 없습니다. 운동이나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일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또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법으로 해서 양쪽 쌍방의 고발을, 김제도 그런 일이 있죠? 지금. 쌍방 고발한 것도.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을 미리서 예방할 수 있고 또 미리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만이 문제아가 안 나오고 또 학교폭력의 피해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 일선에서 교육장이나 아마 학교장이 미리서 해결을 하는 것이 우선순이라고 봅니다. 가만 놔두고 서로가 방관하고 또 개입하면 내가 골치 아프니까, 이러다 보니까 일이 커지고 더 확대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미리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화합과 아니면 서로 간의 양보와 봉합을 시키면 이뤄지지 않을 일이 꼭 밖으로 표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미리서 좀 대처하는 교육장 그다음에 그 지역의 교육이 되기를 부탁말씀 드리겟습니다. 아시겠죠?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완주교육장 장미옥입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 좀 금방 찾고요.

예, 찾았습니다.

예.

목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평등하게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정읍교육장 최금희입니다. 사실은 50 대 50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5 대 5가 가장 좋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9조 5935억 46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9조 6302억 34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9조 1923억 17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379억 17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9조 6302억 34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66억 88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9조 5935억 4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조 1923억 1700만 원, 이월액은 1758억 6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3억 4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00억 2600만 원입니다. 결산 심사 시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세입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정확한 세입 추계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적극적이고 철저한 징수를 통해 지방세, 도비보조금 반납금 등 미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매년 과다 발생으로 지적되는 순세계잉여금과 집행잔액, 이월액 등의 최소화를 위해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부서의 정밀한 사업비 소요 예측과 예산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월사업은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사전 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 추진을 못 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는 시의성에 맞는 성과지표 설정과 전년도 실적을 고려한 적절한 목표치 반영으로 효율적인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 심의 확정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예산 전용은 최소화하고 예비비는 사업 목적 및 필요성, 시급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하여 예비비 운용 취지에 맞도록 적기에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10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현액 총규모는 5조 911억 72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5조 1155억 87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4조 8977억 13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178억 7400만 원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5조 1155억 87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44억 1500만 원이 과다 수납되었으며 특히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예금이자수입 등이 과다 수납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470억 6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9%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2022회계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100억 9800만 원이 증가된 291건에 1704억 6700만 원으로 이는 예산의 과다 편성과 과다 설계가 원인으로 판단되며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 편성과 집행관리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계속비이월은 전년 대비 35건, 131억 6200만 원이 증가한 73건에 875억 3400만 원으로 향후 교육청은 3개년 소요 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시행 등으로 계속비이월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예산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은 총 23개 사업으로 이는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과다 계상하고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않는 소극적 조치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매년 지속적으로 저조한 예산의 조기 집행실적 개선을 위해 사업의 로드맵 작성과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한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10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처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