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가은 의원 발언
노영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노영도) 인사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03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리 등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여 행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 서서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군민 모두가 행복한 창녕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낙인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군수(성낙인) 인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서취지설명 및 선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을 낭독하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자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을 정리하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어서 감사의 진행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직제와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의 순서로 소관별 감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증인이나 참고인,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안마다 의결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1일차로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경애 기획팀장입니다. 박정숙 홍보팀장입니다. 석혜경 예산팀장입니다. 장정표 감사팀장입니다. 이준기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이경환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신중호 국비전략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은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의 쾌거를 달성하여 창녕군의 뛰어난 행정력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2억 3,800만 원은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에 사용되어 지역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이승렬위원
담당관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결과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한다 아닙니까? 거기에 기준이나 평가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평가내용은 2021년도까지의 평가방법하고, 2022년도 평가방법이 조금 달라졌는데 2021년도까지는 등급으로 해서 평가를 했고, 2022년도부터는 아마 종합청렴도에서 청렴체감도, 외부체감도, 그 다음에 내부체감도, 노력도, 정성평가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에 감점 순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제가 이것을 둘러봤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 1등급이었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 2등급으로 내려가고, 지금 2021년 2022년도는 지금 3등급까지 내려갔는데 그 하락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매년 평가등급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하락 원인에 대해서 평가분석을 하고 있는데 평가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보수단체라든지 공사계약 그다음 제세정 분야에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좋은 호감을 가지고 민원을 응대하면 참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부득이하게 민원 내용이 다 자기 뜻이 관철되는 사항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항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어떻게 보면 불만을 가지고 평가를 작게 주는 그런 내용도 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부패사건이라든지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점을 마이너스 3.3점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에 저희들이 75.6점을 받았는데 마이너스 3.3점이면 78점 정도 받으면 2등급까지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부서별로 민원 응대할 때 조금 더 친절하게 응대를 하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득을 시킬 수 있게끔 이해를 시키는데 주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마이너스 3.3 받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조금 그렇고 회의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지금 3등급까지 내려갔는데 담당관님께서 현명하신 분이니까 다시 1등급을 올릴 수 있는 것 혹시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계획은 항상 할 때마다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 청렴도 목표 달성에 사실 우리가 목표하는 근사치만큼 가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부 전략을 추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이 청렴실천다짐결의대회라든지 그다음에 향후에 7월달에 청렴협약식 체결이라든지 그다음에 적극행정 국민신청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재산 환수 자체 점검, 갑질근절 노력 강화, 그다음에 우수기관 벤치마킹, 청렴의날 지정 운영, 그 밖에 기타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들까지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면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저가 볼 때 청렴도는 군수님이랑 담당관님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800여 공무원들이 모두가 정성을 다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만 다시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승렬위원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부서장 협조를 받아서 올해는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업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사실 궁금했습니다. 창녕군의회 군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실행이나 추진이나 처리사항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창녕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제33조의2에 의해 5분 자유 발언을 의장님의 승낙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답변에 대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 최근 의원님들이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올해부터 부서별로 추진사항을 점검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반영, 미반영 이런 식으로 분류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좀더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어제 제가 급하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더라고. 저는 의원님들 반영이 그리 많이 안될 거라 이래 생각했는데 반영하고 일부 반영 프로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의원님들이 만약에 행정과에 대해서 발언을 했으면 발언한 의원한테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일부 처리되었다. 거기에 대해 의원님들한테 설명이나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해도 되고, 안그러면 해당 부서장이 직접 의원들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향후 어떤 식으로 추진계획이 되는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 총괄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군의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는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원님들이 요청보다는 서로 간에 배려고 예의인데 의원님들이 발언하셨으니까 그 과에서 반영이 되었다. 일부 어떻게 되었다 이런 것을 와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잡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미반영도 보면 그냥 막연하게 미반영이라기 보다는 장기 검토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반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점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가은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가은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3년 연속 정량정성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립니다. 12페이지 군정백서 전자책 발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제작하고 계획이 1월부터 자료취합 편집해서 5월 17일날 배부 및 발간을 했다. 그렇지요?(예) 배부경로를 어떻게 했는지 조금 설명해 주세요.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보통 백서는 자체 보관도 하고, 그다음에 전국 지자체에 무료로 배송도 하고, 그다음에 일부 도서관이라든지 국회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배부를 하고, 백서는 어떻게 보면 그 자치단체의 역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책자로 발간했지만 올해 창안시책으로 해서 2023년도에는 CD로 발행해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거기에는 컬러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도 높게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러면 책하고 CD하고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CD만 발간합니다.
이가은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책으로 했는데 CD는 이번 연도가 처음이다. 그렇지요?(예) 본인도 이 자료를 보다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 의회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군민들의 알 권리와 정책 만족도가 높든데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조금 더 많이 부탁드립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홈페이지에도 사실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PDF로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이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내용이 정말 좋던데 모르고 지나가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또 한 번 더 부탁드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평가에서 저출산대책 우수사례인 함께 웃고 다 같이 키우는 공적보육서비스가 마련되어서 공감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던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 저희들이 평가를 보면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성평가 28개 중에서 저출산대책 우수사례에 우리가 도민공감 우수사례로 선정된 1건이 뭐냐 하면 지금 구 보건소 뒤편에 보면 창녕군육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함께 웃고 다 같이 키우는 공적보육서비스 이런 제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감우수를 받았고,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창녕군에 주소를 둔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보호자, 내용에 보면 공공형 양육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교육과 상담 놀이 등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저출산에서 인구증가에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인센티브로 2억 3,800만 원 받은 부분은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에 잘 사용되길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비비가 많이 잡혀 있어서 예비비 잡는 부분에 몇 프로 정도 정해진 부분이 있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예비비를 몇 프로 선에서 잡는 것이 적정한지, 또는 그런 어떤 방침 내지 권고사항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우리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사유가 발생하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각종 재해나 재난 그래서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100분의 1이라 하면 1%를 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넘어도 되고 이내에 보통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키는 것은 이내만 편성을 하도록 하면 된다. 이것은 의무사항이고
김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창녕군의 2022년도 예비비는 몇 프로입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비비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우리가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부분도 예산 보유액으로 그것도 사실상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고 그다음에 각종 우리가 세입이나 세출이 있는데 세출보 다는 세입이 많다 보면 예비비에 우리가 편성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런데 일단 1%를 넘지 말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1%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어떤 그런 법규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재난관리에 대한 예비비는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창녕군의 2022년도 예비비가 3.9%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집행부 입장에서야 예비비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나 의회 입장에서는 예비비가 3.9%나 된다는 것은 1% 이내인데 3.9%가 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고, 제가 서두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면 되고,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세입 보다 세출이 많으면 예비비가 발생할 수가 없는데 세출보다 세입이 많다 보면 여유 재원이 발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정선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세입 계산을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정확하게 잘 계산하지 못해서 나온 계획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소득세가 많이 걷히다 보니 지방교부세가 많이 늘은 상황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남신문 6월 15일자 19면 기사내용에 보면 창원시가 보통교부세가 제일 많이 삭감되고, 우리 군도 227억 원에서 245억 원까지 삭감이 될 수 있다. 그런 정부 예산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별도 예산편성 과목 자체가 예비비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정선위원
담당관님 설명을 들으면서도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은 그렇게 예비비를 많이 편성할 수 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 두는 부분이 나는 일을 좀 안하고 싶다. 좀 적극적으로 일을 안하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제가 질의를 던지는 것이고, 이번 추경에서 보니까 관광체육과 쪽에서 매년 집행되어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담당관님께서 챙기셨으면 좋겠다 싶고, 되도록이면 저는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예산들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 예산 보다 본 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또 정기적으로 나가는 예산 같은 부분은 추경에 올리지 않고 본 예산에 잘 잡아서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어쨌거나 1% 이상 넘기지 않기를 바라는 예비비라면 되도록이면 1% 내에서 잡으시고 1%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노력은 하겠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불가피하게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거나 안그러면 국도비가 조금 늦게 내려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사실 목적에 많습니다. 하지만 군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사업들이 당해연도 9월 이전에는 행정절차나 모든 절차가 끝나 가지고 요구가 되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다 가능한데 행정절차나 그다음에 사업방침 결정들이 10월 이후로 늦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편성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을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조금전에 김정선 위원님께서 예비비 편성은 최대한 줄여나가시라는 그런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바람직하고 앞으로 노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담당관님 홍성두입니다. 1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련해서 지금 창녕군 홈페이지에 아카이브 자료 있지요?(예) 이것이 지금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카이브 관련해 가지고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접속이 적으면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홍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밖에 할 이야기는 사실은 없는데 접속 건수가 대체적으로 그리 많은 편은 사실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행정과에서 홈페이지 아마 개편도 있을 것인데 조금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오프라인에서도 한번 이것 홍보한 것은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오프라인에서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민원봉사과 TV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 유채축제 때 남지철교에서 양쪽으로 사진전을 저도 집사람하고 직접 가서 봤는데 거기에 아마 그것이 전부지 싶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성두
홍성두위원
반응응 어떻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좋았는데 본 사람한테 일제히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옛 추억을 떠올리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 그리 생각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관련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공개 안된 자료가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홍보해서 집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발췌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국이 다 그렇겠지만 우리 창녕도 변화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어제 있었던 것도 오늘 자고 나면 없어지는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특히나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력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정주여건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에 맞춰서 어제 아래 자료도 몇 년 있으면 과거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각 읍면별로 도로가 난다든지 옛날과 비교를 해서 자료를 좀 남겨주셔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이 자료를 근거로 옛날에 우리 윗대 세대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그런 자료를 남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80년도 90년도 이전까지는 사실 행정 체계나 이런 데 보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관 자체가 조금 어수선하게 보관되어 있고, 빠진 것도 있고,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고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진을 체계적으로 홍보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지난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읍면의 자료를 받아보니 거의 사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군에 선뜻 내주는 자료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고 없는 부분을 억지로 달라 할 수도 없고, 아니면 자기네들이 또 있으면 우리가 복사물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옛 사진 홍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어떤 방법으로 집에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 군정기록 사진으로 보관을 해서 많은 군민들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강제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옛날 사진을 보니까 1970년 후반 80년대 사진도 저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사진이 집에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홍보를 잘해서 해달라는 말씀이고, 특히나 우리 이 앞전에 언론을 통해서 하는 장훈 우리 일본의 국가 야구선수 장훈의 고향이 우리 창녕 아닙니까. TV에 그런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관련해서 대합면 고향인데 자료는 하나도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그런 것을 한번 봄으로 해서 제가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이런 사업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 번 더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읍면에 소장 중인 사진이 있으면 한 번 더 저희들이 수집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태진
백태진미래추진단장
미래추진단장 백태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팀에 권동욱 팀장입니다. 미래전략팀에 이진권 팀장입니다. 지방위기대응팀에 이득규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에 노현도 팀장입니다.
노영도위원장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농촌협약에 따라 향후 5년간 518억 원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맞습니까? 단장님
태진
백태진미래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고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얼마 전에 옥천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공모사업에 18억여 원 공모사업에 확정되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태진
백태진미래추진단장
지난 6월 8일날 중앙 평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18억 3,000만 원입니다.
노영도위원장
그외에도 생학지구에도 공모사업 19억 8,000만 원이 또 확정되었데요?
태진
백태진미래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태진
백태진미래추진단장
지금 현재 기부금 총액은 오늘 아침에 저희들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총 8,306건에 9,500만 원이 현재 지금 기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가은위원
그러면 조금 있으면 1억 원 돌파하겠네요?
태진
백태진미래추진단장
6월말 전에 1억 원 기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기부금 행사에 참여하려면 주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백태진미래추진단장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부방법은 온라인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네이버나 포털사이트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입력하시면 아이 러브 고향이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기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기부 지자체를 창녕군, 순창군 이렇게 지정을 하고 기부는 계좌이체라든지 물건을 살 때 카드로 납부하듯이 그 절차만 거치면 바로 기부가 완료됩니다. 그다음에는 기부가 완료되고 나면 답례품 사이트로 답례품에 있는 항목으로 옮겨 가셔서 원하시는 답례품을 선정하시면 되는 것이 온라인 기부방법이고, 오프라인은 더욱 편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지만 일단 농협을 방문을 해야 됩니다. 농협 창구를 방문하셔서 고향사랑기부를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대행을 해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금을 가져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기탁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기탁을 하게 되면 답례품 선정은 농협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부한 영수증을 받을 때 아이디어를 생성 받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답례품을 새롭게 선정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이상 기부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러면 일단은 멀리에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니까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네. 그렇지요?
태진
백태진미래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가은위원
군에서 좀더 홍보를 해서 1억 원이 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진
백태진미래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청년예찬 활성화 8억 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태진
백태진미래추진단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증가 관련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 6개 사업 중에 한 분야가 청년예찬 청년활동 활성화 지원이라고 8억 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8억 원은 기금사업으로서 청년광장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영산면 옛날에 영산고등학교 부지에 4억 원을 들여 가지고 청년광장을 짓습니다. 이것은 행복주택하고 국민체육문화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짓도록 하는데 4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광장이라든지 농구장, 주차장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 광장에는 젊은 청년들이 공연이나 인라인도 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 것이고, 그다음에 청년센터 운영이라 해가지고 지금 청년센터를 창녕읍 구 소방서 부지에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저희 단에서 약 4억 원에 걸쳐서 젊은이들이 회의도 하고 창업 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기금사업이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거리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청년들한테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그 다음에 동아리활동도 지원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래를 지금 사실은 짊어지고 가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많은 제도라든지 정책을 더 많이 발굴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일단 들어오면 이런 청년광장이나 청년센터를 이용해서 정착되도록 검토를 좀더 잘하시고 인구증가 시책에 많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태진
백태진미래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단장님 설명하신다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년 숙박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태진
백태진미래추진단장
안그래도 지금 홍보 방안을 보니까 사실 지금 숙박비 지원실적이 저조한데 읍면장 회의 때 그다음에 회의 때 회의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현수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청 홈페이지에다가 저희들이 청년 숙박비를 지원하겠다고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청년들은 극히 더문 실적이고 저조한 편입니다.
김종호위원
2022년도와 2023년도에 편성되었던 예산 대비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저조한 내용에 대해서 추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백태진미래추진단장
2022년도에는 1억 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 나간 것은 160만 원 밖에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2023년도 예산에는 2,0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13명에 65만 원 밖에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없애는 것은 그렇지만 조금 줄여서 나머지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쓰도록 하고, 그 일부를 줄여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됐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저조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고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에 열을 가해 가지고 창녕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백태진미래추진단장
꼭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단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종호 위원님이 이야기한 청년 숙박비 지원내역은 제가 보기에도 예산을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줄여 주시고,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신규 및 창안시책 발굴을 위한 공무원 벤치마킹 지원이 있더라고요.
태진
백태진미래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이것이 1인당 얼마 나가는 것입니까?
태진
백태진미래추진단장
1박2일로 나가면 1인당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20만 원. 지금 이것 지원한 사람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공무원
태진
백태진미래추진단장
작년에도 그렇게 저조했습니다. 6개 부서에서 10개 팀만 다녀오셨는데 올해도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미래전략추진단 4팀 이외에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제가 안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나 실제로 부서에서 여비로 쓰는 것이 더 편하다는 그런 인식을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는 돈을 갖다가 편성을 해놓아도 직원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고 부서에 있는 여비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렬위원
이것도 예산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진
백태진미래추진단장
저희들도 올해 아직 남은 기간이 있지만 최대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또는 추경할 때 그 부분을 조금 변경해서 삭감한다든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부서 자체 여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백태진미래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미래전략추진단이 지금 새로 신설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지요?
태진
백태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렬위원
아무래도 군수님이 급하게 하시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데 부서 특성상 신규사업 이런 게 좀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따로 미래전략추진단에서 필요한 부분 이런 것도 좀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을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진
백태진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들이 올해부터 신설되는 부서다보니까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용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가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실제로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내면 그것을 사업타당성을 저희들이 체크하기 위해서는 예비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사업타당성여부 조사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저게 추경에서 조금 바뤄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급한 게 지금 부곡을 위해서 부곡관광개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서 도하고 같이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용역비가 4천만 원인데 저희들은 지금 편성되어 있는 내역이 없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취약지구 생활여건개조사업이 영산면에 작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대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예비용역비가 한 2천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추가로 선정이 잘 되다보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좀 부족해서 아마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를 조금 예산에 반영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럼 금방 말씀하신 것은 갑자기 생긴 사업입니까?
태진
백태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관광개발 관련해서는 사실은 부곡하와이전체를 살리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말고도 다른 사천이라든지 창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아마 공모를 용역을 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같이 갑자기 참여를 하게 되었고, 작포마을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급하게 위에서도 빨리 공모에 응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금 용역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승렬위원
금방 김종호 위원님하고 제가 금방 이야기한 것도 보면 예산이 좀 많이 잡혀있다가 좀 저조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할 그런 사항이잖아요?(예) 미래전략추진단에도 용역비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 좀 조율해서 맞게끔 잡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진
백태진미래전략추진단장
하여튼 포괄용역비를 추가로 편성할 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종혜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하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가은 동료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창녕한우는 축협에서 나가는 거지요?(예) 그리고 창녕사랑상품권은 군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요?(예) 그럼 창녕쌀은 창녕농협RPC에서 나갑니까?
태진
백태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종혜위원
그러면 기타부분에는 마늘 이런 부분에서 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답례품에 대해서는 우리 창녕군 농민들이 혜택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다 단체에서 혜택을 다 보고 그렇지요?
태진
백태진미래전략추진단장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창녕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물론 창녕 안이지만 전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녕한우나 이런 부분은 창녕한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요? 거의 다 큰 단체에서 다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게 취지하는 목적이 본 위원 생각에는 진짜 어려운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해서 이런 취지로 한 것 같은데 지금 농민들한테는 혜택가는 게 너무 없습니다. 저조하고, 전에도 한번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꾸러미 전에 활성화하신다고 하셨지요?
태진
백태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종혜위원
그런 부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진
백태진미래전략추진단장
먼저 답례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꾸러미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례품 선호도 순위를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보면 창녕한우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상품권이었고 그다음에 창녕 쌀이었고 기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창녕사랑상품권이 조금 혜택이 줄어들었고 사용하는 사용처가 조금 줄다보니까 이게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기부를 많이 하다보니까 새로 답례품을 이건 5월 18일 자료인데 지금 현재 자료로 보니까 아직도 한우가 37%로 가장 많은 건 맞습니다. 두 번째가 창녕 쌀이었습니다. 영호진미가 두 번째로 많았고 세 번째는 상품권이 되고 다행히 네 번째로 들어온 게 토마토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토마토가 많이 안 나갔는데 아마 계절적인 영향으로 토마토가 네 번째로 올라온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답례품을 저희들이 추가선정을 사실은 6월말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다 만들어 놨고 특정제품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강정이라든지 모바일창녕사랑상품권이라든지 농산물꾸러미, 안그래도 농산물은 어느 가구에서 사더라도 한꺼번에 3만 원, 4만 원씩 사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산물을 모아서 하는 꾸러미를 하면 계절에 맞게끔 하면 많이 나갈 것이다 해서 6월 23일날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게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7월 초로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저희들 농산물꾸러미를 반영해서 조금 더 우리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단장님 수고 많은데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금액이 늘고 하면 답례품도 금액이 늘거든요. 늘면 큰 단체보다도 좀 창녕군에 농사짓는 개인농가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창녕군 농사짓는 농민들 조금이나마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백태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개인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 답례품 추가선정할 때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하종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홍성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질의 잘 안해야 되는데, 단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제가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농촌공간정비사업 계획이 있지요?
태진
백태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합면 대동마을 일원이고 그렇지요?(예) 사업비는 5년계획을 해서 한 220억 원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지요?
태진
백태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다?(예)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동마을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태진
백태진미래전략추진단장
가구수는 64가구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현재 있는 게요?(예) 전체적으로 마을을 다 흩어지고 한 걸 수합을 해서 육십 몇 가구다 이 말이지요?
태진
백태진미래전략추진단장
전체적으로 대동마을 자체가 64가구가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 갔을 때는 거기 있는 마을에는 열 몇 가구도 안 되는 그런 지역이다. 그렇지요?
태진
백태진미래전략추진단장
그쪽지역도 실제로 많이 되었습니다. 뒤쪽에 가구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보면 2025년도까지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26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이 지역에 어떤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태진
백태진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들 효과도 있지만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이 공모의 주가 축사시설이나 폐공장, 빈집 그다음에 폐창고 등 유해시설을 제거하고 그 제거된 장소에 공동문화센터라든지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다른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사실은 공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발전도 필요하지만 축사가 지금 현재 8개가 그 동네 주위를 다 둘러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들어내는 게 사실은 제일 첫째 목적이고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래서 목적이 그 부분이라고 그러면 창녕군에 한우사육농가가 엄청 많은데 앞으로 일일이 다 그 애로점이 있으면 다 예산을 들여서 다 환경개선해 줄 겁니까?
태진
백태진미래전략추진단장
농촌공간정비는 그런 사업이지만 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성두
홍성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이란 이 범위를 어디까지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대학입시나 이런 쪽에는 읍면인 경우에는 전부다 농촌이다 이렇게 범위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비건한 예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산에 행복주택 건립하시는 것 알지요?(예) 그 예산이 이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인다 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구도 4,500명 거의 5,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영산면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회인프라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면이고 그런데 여기에 동떨어져서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봤지만 이런 지역에 하는 건 정말 무모하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창녕군을 생각한다면 물론 공모사업이지만 아까 농촌지역이라 하는 것은 읍면이 포함된다 그러면
태진
백태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가능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투입해서 창녕군의 앞으로 미래에 도움되는 쪽으로 해야 안 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진
백태진미래전략추진단장
일단 이 공모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의 주 목적이 유해시설을 제거하는 것이었고 또 그쪽지역이 대합IC의 나들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냄새들로 인해서 대성중학교하고 공단에서 민원이 사실 수십차례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지역을 선정했고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창녕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창녕읍의 조산일원이 사실은 그쪽에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대동이 선정되었지만 창녕읍 조산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장마면도 있었고 5개 지역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후보지를 두고 조율한 결과 대동이 가장 민원도 많고 또 축사도 밀집해 있어서 선정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지금 사업비가 222억 원은 작은 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작은 지역에 222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77억 원입니다. 도비가 33억 원이고 그다음에 국비가 111억 원입니다. 그래서 77억 원을 투자해서 150억 원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괜찮지 않느냐, 또 여기 짓는 게 저희들이 유해시설을 축사를 제거하고 임대주택을 짓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임대주택이 많지만 공단이 인접해 있고 또는 귀농하시는 분들이 전원주택으로 임대를 주면 땅이나 건물은 다 우리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해 볼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맞습니다. 단장님 말씀도 단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이 예산이 2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해 볼만한 사업이 아니고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유해시설 축사시설 철거하고 마을공간 조성한다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물론 이 계획은 바뀔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축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녕군에 엄청 많습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현장 갔다 왔는 데도 계사입니다. 닭 키우는 데인데 거기에서도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런데도 우리 창녕군에는 냄새제거시설비로 1,500만 원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간 조성하는데 임대주택단지, 마을주차장, 다목적공원, 공동문화센터 이런 것 조성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인구가 몇 명되지도 않는 쪽에 그리고 또 인근 대합복합미니타운을 거론하시는데 대합복합미니타운 지금 삽 떴습니까? 이것도 계획일 뿐입니다. 이 계획이 언제부터 됐느냐 3년이 넘고 4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여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우리 창녕군에서 어느 쪽에 사업을 투자해야 우리 창녕군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을 잘하셔서 계획도 다시 짜시고 그렇게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진
백태진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들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에서 위탁을 주고 하고 있는데 그때 최대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대한 계획을 잘 짜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예산도 많고 농어촌공간정비사업이 이런 걸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축사환경 개선을 해 주고 이런 선례가 남겨지면 다음 번에 다른 지역에 민원 들어오는 걸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심사숙고하셔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백태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창녕군 저출산대책에 우리군은 많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출산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 헝가리에서는 자녀를 4명이상 낳을 경우에 평생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 자녀를 2명만 낳아도 세금을 모두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저출산대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창녕군에서는 저출산 아동청소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정책들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파격적으로 해 보지 않을런지 저는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태진
백태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현재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0.78%이고 우리 창녕군은 출산률이 0.8%입니다. 불과 5년 전에는 1.51%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도 많이 줄고 출산률도 많이 줄고 그다음에 젊은 청년들이 또 5천여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출산대책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냐, 매년 돈을 30억 원이상 우리가 인구관련해서 돈을 투입하는데 효과는 많이 나오지 않고 해서 조금 송구스럽지만 저출산대책으로는 우선적으로 주거나 일자리가 안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육아지원 임산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년하고 육아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투입해서라도 출산율과 인구를 늘리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창녕군 관내에 계시는 임산부님들은 정말 왕대접 받는다 정도의 느낌이 올 정도로 지원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종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잠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 소관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용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진수 행정팀장입니다. 송필남 인사팀장입니다. 진미란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성영광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전성호 정보전산팀장입니다. 김용근 관제통신팀장입니다.
노영도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종혜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하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위원
여기 책자에 없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무원 수가 800명 좀 넘지요?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820명입니다.
하종혜위원
820명이고, 이게 우리 신규직원 뽑을 때 행정직, 농업직, 토목직이나 이런 직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12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그러면 위에서 예를 들어서 높은 분이 과장님이나 퇴직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퇴직하실 때 그럼 신규는 행정직을 뽑습니까, 아니면 상관없이 뽑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행정예측을 해서 어떤 면에서 요즘은 전문직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옛날 과거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 위주로 사실은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최근에서는 전문직 위주로 해서 결원이 되는 쪽으로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창녕군은 농업군인데 지금 농업직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저희들도 현황을 한번 파악해 봤더니 농업직이 지금 현재 82명 정도, 농업직하고 지도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급적이면 읍면에 농업직도 1명 정도는 최대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읍면에 보면 산업계가 다 있지요?(예) 읍면에 산업계장들이 보면 행정직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산업계장은 이분들은 농업직이나 토목직 이쪽으로 계시는 분들이 맡아야만이 업무나 읍면에 사업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급적이면 팀장급 정도가 농업업무를 본 경험이 있는 팀장이 가면 좋기는 좋은데 사실은 인력수급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직렬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팀장급은 아니더라도 직원들 중에서라도 산업계는 직원 한 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노력하셔서 읍면에 가면 읍면분들이 원활하게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되거든요. 설명을 듣게 되면 모르는 분들은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중견리더과정 교육수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교육목적이 차세대리더로서의 전문행정인재를 양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년에 공무원들이 몇 분정도 가십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지금 현재 1년에 3명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3명, 거기 대상자가 그러면 몇 급입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지금 6급대상으로 하고 있고 장기교육신청자를 신청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직렬별로 갈 수 있으면 한 명씩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여기 가는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저희 군에서
이승렬위원
군에서 다?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럼 이게 교육이 한 10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렬위원
수료자현황을 제가 보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제가 쭉 봤는데 보직에 보니까 교육을 가기 전에 보직을 그대로 갔다와서도 그 보직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더 안좋은 데로 가는 경우도 제가 쭉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저희들도 사실 중견리더교육을 갔다오면 최대한 자기역할을 할 수 있는 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려하기는 합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행정팀장을 맡고 있는 어진수팀장도 사실작년에
이승렬위원
작년에 변동이 아예 없습니다. 세 분인가 네 분 다, 제가 알기로
필남
송필남인사팀장
행정과 소속으로 해서 파견을 나갑니다.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소속이 교육파견을 나가면 그것은 뭐냐하면 교육파견이 나가면 그 직원들은 행정과 소속으로 그렇게 됩니다. 소속 자체가
이승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 전체를, 중견리더과정 행정과만 그 교육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갔다오신 분 1년 후에도 보면 보직이 변동이 없던지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핵심부서나 그런 부서로 가야되는데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안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맞습니다. 거기에 중견리더교육을 갔다오면 어느 정도 자기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직렬별 보직에 맞도록 우리가 발령을 내거나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중단했는데 행정팀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갔다와서 행정팀장 현재 보직을 맡고 있고 홍보기획담당에 전산부분 홍보팀장 같은 경우에도 전산쪽으로 해서 홍보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쪽으로 발령을 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은 최대한 그 직렬에 맞게 그 업무를 발령을 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교육을 받고 왔으니까 적재적소에 핵심부서에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6시 반 정도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사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다음 사진도 하나 부탁드릴께요. 지금 6월 6일 현충일날 저희들이 조기를 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도 아마 저게 조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저것 지나가다가 거의 10일정도 전에 돌고 돌고 돌아서 제가 공무원한테 입김이 들어가도록 이야기하도록 했는데도 제가 어제 저녁 6시 30분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직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저것 조기를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조금 프로의식이나 마음이 헤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저 사진을 한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저희 태극기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조기같은 경우에는 6월 6일 현충일 잘 아시다시피 조기를 달라고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조기를 달라고 공문도 내고 계속 이야기도 하고 해서 조기는 달기는 달았는데 사후관리가 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태극기 관련된 예산이 3,100만 원 맞지요?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렬위원
3,100만 원이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더 신경쓰셔서, 그리고 제가 지나가다 보면 태극기 훼손된 것이 좀 많이 있거든요. 눈에 많이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신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1페이지입니다. 여성공무원 승진비율이 5급에서 4급이상 상위직급일수록 하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성 평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점차 상위직급 여성공무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51%정도인데 상위직급 여성공무원은 18%로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공무원의 인사에 있어서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상위직급공무원이 되기 위한 경력쌓기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에게 평등한 기회가 제공되지 못한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6급이상 팀장급이상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한 2022년도 이전에는 남성비율이 사실은 한 60%, 70%정도 사실 상회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남녀간의 구성비율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남녀비율이 여성이 52%로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적으로 남성공무원들이 사실 먼저 지위를 갖고 업무를 보다보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여성비율에 비해서 남성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향후 한 1, 2년 내에 이게 아마 6급이상으로 봤을 경우에 1, 2년 내에는 역전되어서 여성비율이 남성을 아마 넘어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리고 여성서기관도 지금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는 많겠지만 혹시나 평가를 할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일 것 같고 과장님 앞으로 잘 챙겨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종혜위원
아니, 재무과 합시다.
노영도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 소관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면 세정팀장입니다. 이병석 세입팀장입니다. 손기순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조정옥 재산세팀장입니다. 신봉근 경리팀장입니다. 정해수 공유재산관리팀장입니다.
노영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질의부탁드립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동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전세사기에 대한 뉴스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수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 거지만 대표적인 전세사기수법은 자본여력이 충분치 않은 사항에서 무리한 갭투자와 신축빌라 시세조작, 신탁사실을 감추고 소유권자인 척 계약유도, 공인중개사와 담합하여 위험매물 계약유도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지속적인 세금체납으로 인해 가압류 및 경매진행 등이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임차인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 지역 타 부서에서는 부동산불법행위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와 담합한 위험매물 계약유도를 차단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우리 재무과에서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빌라왕 등 인천에서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지방세징수법을 2023년 4월 1일부터 개정해서 임차인이 미납지방세에 대한 열람권을 시행확대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번에 지방세 개정에 보면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미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람을 하면 해당자치단체에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열람을 했다 이 사실을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이 법에 대해서 맹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세금을 부과한 이후에 보통 납기가 14일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독촉까지 하면 한 2개월정도 소요가 되는데 최대한 빨리 압류를 하면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임차인께서 참고하시면 임차인의 전세사기피해는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동훈위원
이런 내용은 우리 집행부와 공무원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데 일반 군민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군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더불어 체납액을 최대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과장님와 우리 부서원들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신은숙 위원님.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군청 뒤쪽에 주차설치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지금 군청 주차장조성사업은 작년 10월달에 저희들 여러 가지 사무실증축 등으로 인해서 잠시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5월달부터 재추진을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재추진 결정을 하고 또 군의회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려서 조속히 추진하라는 의견 또 공무원노조도 지금 군청주차장이 협소하니까 빨리 추진해서 민원인들의 주차부족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추진결정이 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평가를 위해서 감정평가사를 추천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감정평가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감정평가가 나오면 적어도 6월말 안에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감정평가서도 경남도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제출해 달라고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당초에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늦어진 이유는 사실상 저 사업이 추진되고 난 이후 감정평가를 2022년 4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달까지 전체보상율이 17.2% 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토지소유자들께서 감정가가 실거래가보다 많이 낮다 이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감정을 해 달라, 재감정을 하려면 2022년 4월달에 했기 때문에 적어도 1년간 경과 후에 재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때 그 당시에 토지보상율이 17.2% 밖에 안 되었고 또 2023년 새로운 민선8기가 들어서면서 어떤 사무실 부족 군청회의실 같은 경우에 읍면장회의 하기에는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주택산림과라든지 생태관광과 또 환경위생과 이런 부분은 사무실이 아주 좁기 때문에 또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도 이용을 하려고 하면 줄을 많이 서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해서 서편에 주차장과 사무실증축사업도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잠시 보류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너무나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승인을 했는데 또 3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나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이번 계획대로 정말 우리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조속히 완료해서 그 과정을 지금 17% 진행과정이라고 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추진지연 지적에 대해서 또 어렵게 예산도 승인해 주셨는데 일정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된 점 저희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정이 되면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3페이지, 2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올해하고 어떻습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월체납액이 83억 원이었습니다. 그때 지방세가 36억 원이고 세외수입이 47억 원인데 지금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2023년 5월 1일자에 이월체납액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해서 53억 원, 즉 30억 원이 감소되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 작년에 36억 원에서 지금 현재는 20억 원이고 징수와 결손처분을 해서 16억 원이 감소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47억 원에서 33억 원으로 줄었는데 이것 역시 징수와 결손처분으로 인해서 1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가은위원
많이 받았는데 23페이지 보면 1천만 원이상 체납자현황을 보면 개인이 14명이고 법인이 22명인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지금 대부분 기업, 법인들 그렇습니다.
이가은위원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고액체납자들인지 궁금합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고액체납자는 1천만 원 이상 1년 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하는데 대부분 법인회사에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이 부분이 있고, 또 지금 고액체납자 전체 한 40%하고 있는데 법인의 고액체납자 중에 2억 5천만 원 정도는 우리군에서 세무조사한 것은 아니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담배소비세가 체납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됐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담배소비세는 군세가 50%입니다. 50%인데 이게 일반담배 같은 경우에는 담배소비세 잎을 추출해서 하면 담배소비세 50%를 다 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액상전자담배 이 부분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대부분인데 관세청에서 수입된 액상전자담배도 잎담배원료가 포함되어 있다, 액상담배 쪽에서는 줄기만 해서 우리가 공급을 하는데 잎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법은 액상담배도 잎을 추출해서 포함되어 있다 이래서 부과하라고 담배소비세가 2020년 12월에 개정되어서 저희들 이 부분에 부과를 하고 있고 그 이전에도 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것도 추가해서 부과하라 이래서 전국에는 300억 원 정도고 우리군에는 2억 5천만 원 정도, 이 부분은 지금 대부분 전국적으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재산세나 취득세나 이런 부분 체납이 많아서 고액체납자가 36명정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가은위원
작년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보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체제를 병행한다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와 있거든요.(예) 이것은 그럼 시행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지금 아까 체납징수 결손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 14명에 2억 5,500만 원정도 했고 또 관허사업제한에 2건에 200만 원, 또 직장 급여압류 이것도 3건 하셨고 또 출국금지 이런 부분은 지난해에는 없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출국금지 요청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체납징수기동팀은 또 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2022년도 10월달에서 11월달까지 운영했고 금년도 3월달에서 5월달까지 3개월 운영했고 이와 더불어서 경상남도에도 광역합동징수반을 지난해 10월달에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계속 좀 노력하셔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되었는데 올해도 조금 남아있고 그렇지요?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올해 징수가 11억 원인데 지금 6억 원까지 징수가 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이승렬위원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안넘어갔지 싶은데, 과장님 관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KBS뉴스 나온 것이고, 경남신문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창원뉴시스라는 신문에도 났던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년 전에 정부는 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관사운영비를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권고하였다. 국민 정서를 고려한 결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함안군도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불, 건조기, 로봇청소기 이런 것까지 함안군에서 부담했다고 나와 있고, 양산시도 윗몸일으키기, 런닝머신 기구까지 해가지고 다 양산시에서 부담해가지고 관사를 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가 신문을 쭉 뽑았어요. 뽑았는데 진짜 많더라고요. 관사운영비를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권고를 하였는데 지금 경남에 보면 경상남도 창원시, 사천시, 거창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이런데는 실사용자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창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난 2022년 4월에 부단체장의 관사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권고안이 내려왔는데 이에 따라서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경남 도내에서도 7개 자치단체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다가오는 가장 빠른 회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자가 직접 부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 군에서도 6월달부터 조례 개정되기 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하려고 하면 빨리 다가오는 회기가 지금 9월달 정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월달부터 사용자가 직접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 당사자가 흔쾌히 납부하도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승렬위원
군민 정서도 고려해야 되고 조례 개정해 가지고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다른 시군에 다 하고 나서 우리가 늦게 하는 이런 것은 정부에서 권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최대한 빨리 개정해서 일단 6월부터는 사용자가 바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통 경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집에서 살림 사는 경제는 많이 벌건 적게 벌건 저축을 많이 해서 이렇게 남기면 살림 잘 산다 알뜰하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요. 또 어떤 중앙정부 재정은 경기가 불안할수록 경기 안정을 한다. 내수 조절한다. 이렇게 해서 경기가 불안할수록 돈을 많이 적자 재정하고 또 경기가 좋을 때 흑자로 이렇게 쓰고 하는데 그러면 지방정부의 재정원칙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지금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좀 많다는 그런 취지로
김정선위원
예, 그런 취지인데 지방정부가 돈을 쓰는 원칙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가정 경제와 또 중앙 국가경제와는 별개로 지방경제에도 쓰는 원칙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의해 봅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지금 지방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경제처럼 편성된 예산에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에 맞게 세입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 등 여러 가지 잉여금은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편성된 세출예산은 전액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선위원
제가 찾아보니 지방정부의 재정은 균형재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돈을 남겨서도 안되고 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도 안된다. 예산이 800억 원이 들어오면 800억 원 다 써야 되고, 1조 원이 들어오면 1조 원 다 쓰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창녕군의 순세계잉여금이 경상남도 군 단위에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을 때 2위더라고요. 보시면 2020년도에 650억 원 가까이, 그리고 지난해 2022년도에는 830억 원 가까이 이렇게 보면 이것이 수입예산 총액이 지출예산 총액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근접하지는 못하더라도 800억 원 가까이가 남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이 부분에 계속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혹시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예산 계획조차도 세우지 못하고 남은 돈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또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는 어긋나는 것 위배됨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를 보면 세입 부분에서 세입을 추계함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추계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세입에서 세출을 빼면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가 세출예산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당초에는 730억 원을 잡았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801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초과가 한 71억 원 정도 되고, 또 정부에서 각종 경기부양 정책이라든지 또 각종 과표인상 등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하는 세입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김정선위원
그 부분은 추경에 계속 추가집행 추가세입이 들어올 때마다 추가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월 결산추경에 이 돈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연말 경에 들어온 세입이 지방소득세가 26억 원, 특별교부가 30억 원, 또 부동산교부세 47억 원, 일반조정교부금이 54억 원, 총 157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하면 연도말이기 때문에 결국 이월사업 밖에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김정선위원
순세계잉여금에는 이월사업이라든지 또는 사고이월이라든지 또 반납해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제외하고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이고, 아까 예산 부분에 과하다는 것은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어떤 예산이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오거나 또 어떤 사업에 선정되거나 해서 들어오면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가서 그 부분들이 다 잡힘에도 불구하고 800억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주민들이 균형재정의 원칙에 의하면 제가 올해 받을 수 있는 800억 원의 예산이 그냥 다음해로 넘어간다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거든요.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제 설명은 이런 것들이 연도 중간에 들어오면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데 연도말에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잡고 세출을 잡으면 결국 이 사업은 연도내에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되었다가 사고이월되었다가 결국은
김정선위원
그것은 빠지는 부분이잖아요.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그리고 세출예산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행 부분에 있어 가지고 2022년도에 384억 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라는 것은 수천 가지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계산서대로 딱 맞게 집행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필요가 없는데
김정선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예산을 잡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안남는다는 것은 컴퓨터라도 안남을 수 없는 것 같은데 남는 것은 인정하는데 다른 군보다 창녕군이 월등히 많다는데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많은 부분은 차기 이월 어떤 명분으로 다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고요. 또 그 중간중간 들어오는 부분도 추경에 계속 편성이 되기 때문에 나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들어오는 세입 금액이 몇 백억 원 이렇게는 제가 생각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 부분이 예산을 잘못 편성했거나 잘못 집행의 갭이 엄청나다고 밖에 저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잘못이라고 하면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보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그 규모가 너무 많으면 어떤 건전재정 운용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 추계하는데 있어서 보수적으로 함에 따라서 여기에 우리가 각종 계약을 100%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87.7% 보통 낙찰률이 적용되는데 이것만 산술적으로 1,800억 원에서 낙찰률 87.7%를 하면은 221억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김정선위원
과장님 잠깐만 일단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우려돼서 물어보는 것인데 혹시 행안부에서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한 어떤 지침이라든가 되도록 순세금잉여금을 많이 남겼을 적에 예산편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공문으로 내려온 바도 없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이 발생할 경우에 예비비로 1% 내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 안했을 경우에 우리 창녕군에 2022년도에 13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12억 원이라는 돈을 지출했습니다. 12억 원을 만약에 지출 안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안했다라고 하면 이런 예비비도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잘못된 것은 예산 전액 미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년에 24건에 4억 6,000만 원 정도, 이런 부분에서 사업 전액 미집행이라든지 일부 사업이 축소되어 가지고 일부만 집행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개선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선위원
되도록이면 순세계잉여금이 타군에 비해서 창녕군이 1등, 2등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반회계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중에 일반회계에서 남은 이 금액은 항목에 상관없이 써도 되는 금액입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일반
김정선위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남아 있는 잔액은 올해 어떤 항목에 상관없이 써도 되는 금액입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금년 5월달에 우리가 결산추경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이번 회기에 결산추경을 하고 난 뒤에 순세계잉여금이 646억 원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김정선위원
순세계잉여금이 850억 원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일반회계가, 전체는 831억 원이고 이것이 결정이 되면 다음 회기에 646억 원을 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재원이 됩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김정선위원
그런데 그 재원에 편성할 적에 항목에 상관없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되지요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세출예산 들어오는 대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 우리 농민들 양곡관리비가 엄청나게 오르고 생산원가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오르고 이렇게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남아 있는 금액을 어떤 농민들을 위한 금액으로 군수님께 편성을 부탁하고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이 646억 원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1회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2회 추경을 하면 각종 세출예산에 편성될 것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농민의 그런 어려움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대로 그런 것보다는 농림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그렇게 시기에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편성해 가지고
김정선위원
어쨌거나 한 나라의 인심은 농민한테서 시골에서 난다는 말도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많이 남아 있는 예산이 항목과 상관없이 편성이 가능하다고 하니 농림 부분들 지금 힘든 부분에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제가 요청하지는 않았고 신봉근 팀장님으로부터 자료를 제가 받은 것이고, 이 부분이 아마 보고가 갔지 싶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따오기 용역 관련해서 제가 검사를 하다가 크로스체크가 재무과하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했는데, 지난해 국제표준 DNA등재를 위한 따오기유전자 검사 있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재무과에서 과업지시서대로 또는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 완료보고가 들어와서 재무과에서 그 금액을 지출했지요?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최종 사업집행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출하기 전에 이것이 과업지시서대로 또는 계약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 확인을 합니까, 안합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통상적으로 용역계약이나 일반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의 어떤
김정선위원
검사자가 보니까 있는데 검사자가 이 부분이 용역대로 이루어졌는지 안이루어졌는지 검사하지 않습니까? 혹시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이 완공되면 거기에 감독공무원이 이 사업이 완료됐는지 안됐는지 직접 과업지시서대로 이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해당 부서의 공사감독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거기에 이 사업이 거기에 맞게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 준공검사나 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가 우리 재무과에 대금을 청구하면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용역에 대한 감독관이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하면 중간에서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에요?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그것는 공사감독 공무원 또 확인 공무원이 완료확인서라든지 준공검사를 하면 저희들은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되었구나 하고 청구서를 받고 대금을 집행하는 것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녕군에 계약이 7,116건입니다. 그러면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어려움은 제가 과중한 업무량은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결과보고서에 논문이 있어야 되는데 보고서가 있다. 보고서하고 논문은 다른 것은 아시지요?(예) 그러면 그냥 보기에도 그 보고서 내용을 다 보지 않아도 과업지시서 내용은 논문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논문이 아니고 보고서 형식이 왔다. 그러면 그 사진 한 장 표지 한 장만 보고도 과업대로 저기 뭐야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예)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용역감독 공무원, 그다음에 검사자, 행정주사님의 검사자가 있는데 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완료되었기에 완료계획서를 내고 또 계약 전반에 걸쳐 약정대로 어김없이 완료(준공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포따오기의 DNA 연구용역이 과업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돈은 다 지출이 된 것 같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이 부분이 허위문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무과에 저기 뭐냐 업무 뭐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천 가지의 사업에 대해서 대금이 청구되는데 그것은 이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준공이 됐는지 확인은
김정선위원
사진을 보시면 보고서라고 되어 있어요. 논문하고 NCBI 등재가 원칙 그것이 과업의 내용이요. 논문 발표하고 그다음에 NCBI라는 업체에 대한민국 창녕군 따오기라는 것을 등재하는 것이 용역 과업인데 그 부분이 없이 보고서만 표지가 되어 있어요. 논문하고 보고서는 너무나 다른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관도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어김없이 완료되었다. 검사 다 했다. 이렇게 해서 서류가 올라왔고 재무과에서 동의했으면 어쨌거나 중간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중간에 우포생태따오기과에서 이 과업의 내용대로 이행을 못하겠다라든지 과업내용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이 과업내용은 시기 안에 다 완수하지 못하겠다는 어떤 사유라든가 이유를 해서 재무과에 제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제출이 되었습니까, 그럼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제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과업도 안하고 돈은 나가고 중간에 서류들은 가짜로 허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된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영홍
정영홍행정복지국장
제가 볼 때는 과업의 완성 여부는 기본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포생태따오기과의 설명을 우포생태따오기과 행정사무감사 설명 시간에 상세히
김정선위원
제가 우포생태따오기과에 용역 부분은 거기서 하는데 왜 재무과에서 사진 한 장만 보고도 이것이 논문이 아니고 그냥 보고서 양식인데 이것을 보고 돈을 집행했는지 왜 서류상에 감독관도 있지만 검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서류 자체에 아주 완벽하게 잘 되었다고 보고서를 올리고 돈을 받아간 부분에 재무과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아무리 재무과 업무가 많고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쉽게 그냥 사진만 봐도 이게 보고서네. 논문이 아니네 라고 할 수 있는 단순한 부분을 가지고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제가 5월에 이 부분을 문제 삼았을 때 그제사(이제) 논문 수정해서 발표를 하겠다 정도로 공문이 저한테 왔는데 이것은 말도 안된다고 보고, 재무과에서 돈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어떤 검증이라든지 검사자만이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이 용역서가 제대로 됐다. 아니면 용역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어떤 추가적인 부분 집행을 연기하거나 사고이월을 하든지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포생태따오기과 용역이지만 재무과의 책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재무과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돈 주고 용역대로 과업지시서대로 계약대로 하나도 이행이 안된 부분
영홍
정영홍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용역이나 공사 같은 경우에 과업이나 그 목적을 성취했는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김정선위원
우포생태따오기과에서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영홍
정영홍행정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용역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과업 성취 여부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부서에서 챙기는 것을 따르는 식으로 현실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포생태따오기과의 설명을 한번 상세히 들어보고 그래서 그 이후에 만약에 과업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같이 협의해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우포생태따오기과는 우포생태따오기과대로 질의를 하겠지만 재무과에 이런 부분 어쨌거나 군민 세금으로 해서 돈이 지출되고 하는데 중간 시스템이 너무나 부실하다. 중간 검사자의 역할이 너무나 안일하다. 뭔가 직무유기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영홍
정영홍행정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알겠고 아까 재무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수많은 부서의 계약을 경리부서 직원 몇 명이 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용역이나 공사사업 과업 성취 여부는 거의 부서의 소관처럼 이렇게 일이 되고 있거든요.
김정선위원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고 이것을 판별하기에 용역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안됐는지 일반 사람이 보기에 힘들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합니다. 논문과 보고서가 그냥 표지 한 장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놓치고 돈이 지출되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홍
정영홍행정복지국장
확인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돈을 회수하십시오. 용역대로 과업대로 이루어진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자금 집행 부서에서 보다 면밀하게 확인해 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김정선위원
하여튼 마지막 검사단계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고 이것은 정말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표지 한 장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중간에 검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위보고서가 올라오고 돈이 집행된다는 것은 군민들이 안에 가만히 있어야 일입니까?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되었는지 확인 한 번 더 하고 앞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책자 17페이지 지난번에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체에 관용차 넥센타이어 사용 현황 여기 자료에 보면 쓰는 데도 있고 타사 제품 쓰는 데도 있고, 교체 시기 미도래 된 것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저희들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해 주고, 세수도 증대해 주고, 또 인구증가에도 기여하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많이 써달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이후에 해당 부서라든지 읍면에 협조공문은 지난해 10월달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녕군의 총 관용차량이 122대고, 거기에 넥센타이어가 생산하지 못하는 1톤 이상 트럭이라든지 또 특수차량 타이어는 지금 생산을 안하기 때문에 그것 32대하고, 또 38대가 리스로 운영되고 있는 임대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빼면 교체 불가가 70대고, 교체할 수 있는 것이 52대인데 52대 중에 18대를 장착하고 나머지 32대는 교체 시기가 미도래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교체 시기가 도래하면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타이어를 장착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관련해서 뒤에 18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그 다음에 각 읍면, 의회 사무과도 있네요. 협조공문 발송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관련해 가지고 특수차량 아닌 차 이런 차는 우리 관용차에 계속해서 권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도 결산 관련해서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책에는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부서는 각 실과가 있는데 재무과가 담당 주무 부서가 되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미수납액을 실제로 미수납액이 우리 창녕군에 귀속되는 그런 예산인데 미수납액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저희들 세외수입 부분도 세외수입도 징수하는 절차가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오전에 설명드렸듯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현년도 말고, 과년도 체납액이 47억 원인데 올해 5월 1일자에 보면 33억 원으로 14억 원이 감소했다는 것은 우리 재무과를 비롯해서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특히 건설교통과, 민원봉사과 이런 부분에서 부단히 노력하였기에 14억 원이라는 체납을 감소했고, 지금은 저희들 금년도 체납액의 20%, 새외수입이 과년도 체납액이 20%를 징수목표액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20%의 목표를 설정해서 저희들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세외수입은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순수 군비로 예산을 쓸 수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점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무부서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씁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창녕군 체납액 방금 전에 33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34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32억 원 중에 지금 8억 원을 징수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 이월액이 31억 원입니다. 목표액이 11억 원이고,
노영도위원장
목표액 11억 원 중에 73%를 벌써 지금 달성하셨는데 저는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여튼 6개월 동안 수고하신 우리 재무과장님과 직원들한테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노영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상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에 정호근 팀장입니다. 지적팀에 김승규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에 구본수 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에 이기영 팀장입니다. 부동산팀의 김승미 팀장입니다. 가로등팀에 배동환 팀장은 공로연수 예정으로 장기 재직휴가 중이라 유명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노영도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민원봉사과 2022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6년 연속 상위 10% 이내인 가등급을 달성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도위원장
대단합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 상위 20%에 속하는 점수를 획득하여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노영도위원장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가로등 이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 찾아보니까 과장님께서 도시계획도로 등 각종 사업준공 후 가로등관리 업무가 사업부서에서 민원봉사과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1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두 번째 칸에 보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 시 민원인과 협의없이 설치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처리과정에 보면 사전 협의를 실시함으로써 차질이 없도록 추진 중에 있다. 그랬는데 혹시 과장님 관련 부서에서 협의 통보가 혹시 온 것이 있습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올 1월에 전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부서 2개 팀에서 이관 협의공문이 왔습니다.
이승렬위원
무슨 과입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안전치수과에서 왔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온 것은 없습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과가 저가 보기에 도시건축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지 싶은데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도시건축과에서는 올해 이관이 된 것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협의가 된 사항으로
이승렬위원
그러면 그쪽에 협의가 오기는 왔네요.(예) 알겠습니다. 이것 협의나 조율이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라든지 시간낭비 이런 것이 상당히 감안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서 간에 협의해 가지고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전기세는 우리 군비로 다 내고 있지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순수 군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역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해달라는 데가 많잖아요. 1년에 우리가 설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런데 이렇게 본 위원이 돌아보면 혹시 가로등이 불필요하거나 이런 것 조사해 본 적은 없지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내년 2024년부터는 창녕군 가로 보안등 관리규정에 막다른 골목이라든지 폐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거쳐서 폐선을 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갖고 있다고, 제가 촌에 가보면 얼마 전에 제가 처가에 갔더니만 처가가 영상이거든요. 월령 쪽인데 처가 집 앞에 보이니까 가로등이 몇 개 있는데 다 꺼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한테 물어봤어요. 장인어른 가로등이 있는데 왜 안켯습니까 하니까 장인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전기세 나오는데 무엇 때문에 켜고 있나, 내가 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녕군에도 가로등이 정말 불필요한 데가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영산만 보더라도 함박산 산 중턱에 보면 가로등이 한 10개 정도 켜져 있는데 밤늦게까지 켜져 있어요. 새벽까지 켜져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에 밤에 사람 한 명 안가거든요. 사실, 남산공원 위에도 보면 가로등에 켜져 있는데 거기도 밤에 11시든 12시든 그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이것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전기세를 갖다가 우리 군비에서 100% 다 내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창녕군에 가로등이 불필요한 데가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기세를 아끼는 차원에서 그것을 찾아 가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사실 가로등 전기요금이 연에 한 6억 9,000만 원으로 7억 원 정도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인 2022년도에는 7억 5,000만 원 정도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이 항상 계속 인상되다 보니까 지금 올해 2회 추경에 한 2억 원 정도 추경에 계상이
이승렬위원
그러면 9억 5,000만 원 천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2021년도부터 지금 계속 인상되어 가지고 누적 계산된 것이 한 45.8%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니까 인상된 것은 지금 전기세가 올라간 것은 이해가 되는데 불필요한 것은 찾아 가지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해 가지고 팀장님들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사실 저희 올해 특수시책으로 지금 양방향 시스템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올해 계획된 것이 800등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차단기가 작동이 안된다든지 어떤 가로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점검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양방향 시스템이 다 설치가 되면 자동으로 어떤 빛 공해라든지 농작물 피해로 차단기를 내린 부분은 저희들이 즉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신은숙 위원님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영업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보고 부동산이나 전세 등 구입에 정보이용을 하면 좋은데 실제로 공인중개사 영업정보 공개가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공인중개사 영업정보 공개 부분은 어떤 자격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고, 상해공제나 어떤 공인중개사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이 확실한지, 그리고 1억 원 공제회에 가입됐는지 그런 여부가 공개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러면 군민들이 공개된 영업정보는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합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인터넷에도 되고, 또 창녕군 홈페이지나 저희가 명패를 만들어서 공인중개사 입구에다 부착도 해놓고 자격이 있는 소장님들 사진을 인쇄를 해서 다 붙여놓기도 하고 또 명찰도 패용을 하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게시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나가서 또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좋은 제도인 같은데 우리 군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전세 사기 당하는 일이 우리 지금 보면 전세 사기를 당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피해 보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11페이지에 보면 노후건물 번호판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창안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물 점검업체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건물번호판이 총 28,102개 중에서 10년 이상 경과된 수량 18,585개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했는데 한 66%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훼손된 것은 조사된 것은 1,451개 정도 훼손되어 가지고 17.8% 정도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7월 되면 저희들이 완벽하게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지금 도로명주소가 정말 잘 되어 있던데 이렇게 건물번호판도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게 되면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챙기시고, 올해 사업비가 2,000만 원만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만 해도 가능합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올해 사업비로 순수 군비 2,000만 원을 해서 2,000개 개당 5,500원 정도 되는데 설치비용까지 합해서 그렇게 1만 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해서 노후화된 것은 저희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교체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발 빠르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앞에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한 내용 중에 2022회계년도 회계결산하면서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들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중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제재금이라든가 강제이행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5억 원 정도 되고, 등기법 위반과징금은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어려울 때는 세금을 못 낼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적재조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100평인 줄 알고 있는데 90평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땅 소유자에게 10평에 대한 돈을 지불하고 우리 행정에서, 그다음에 내가 100평인 줄 알고 있는데 110평이다.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그러면 10평에 대해서는 10평에 대한 만큼 땅 소유자가 군이나 국가에 조정금을 내야 된다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 조정금이 실제로 땅이 더 늘어났나는데도 불구하고 조정금을 내야 하는데 안낸 돈이 5억 원이 넘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사업부서는 건설교통과도 있고, 또 민원봉사과도 있고 사업부서는 그렇는데 이런 부분은 재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분들 독려를 해서 자기 재산 불어난 것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지금 현재 조정금 5억 232만 1,040원 체납에 대해서는 2022년도까지 수납이 안된 총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체납액하고 시기미도래 포함된 금액인데 미수납액 중에서 38건에 1억 8,517만 880원은 2023년도에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61건 2억 5,175만 160원은 시기미도래 및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전체 조정금 대비 13%가 체납인데 9건 6,540만 원은 현재 순수 체납액으로 압류조치를 다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이런 것은 순수 우리 창녕군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이지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셔서 징수를 해서 우리 창녕군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주무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과장님께서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인들한테 이야기들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가까운 의령군에 가면 의령군에서 농지를 취득해 가지고 저희 지인께서 취득해 가지고 의령군청 민원실에 갔더니 너무 그냥 일사천리로 그 민원실에서 다 해주더라. 그런데 그분이 창녕군에도 또 토지를 매입했어요. 창녕군에 갔더니 행정이 좀 복잡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기분이 조금 살짝 나빴는데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드리는데 조금이라도 민원인이 민원실을 찾아가면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저기 가셔서 뭐 해가지고 오셔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직원분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거기서 될 수 있으면 원스톱으로 그냥 거기서 일사천리로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관련해 가지고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과장님 아까 7억 5,000만 원인가 그 금액이 가로등하고 보안등 포함 전기요금입니까? 아니면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총 포함 금액입니다.
노영도위원장
그러니까 가로등은 전기세를 아끼되 저는 혹시라도 과장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있어야 될 때 전기세 아낀다고 꺼버리면 우범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과장님 심도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