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요순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회 자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결과로 세입 결산액은 6,735억 4,194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215억 5,443만 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1,519억 8,752만 원입니다. 예비비지출액은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등 73억 5,149만 원입니다. 자체 심의 결과 도출된 주요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는 총 6건으로 첫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경우 예산의 4% 약 291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세입추계의 정확성 문제, 세출에서는 세 번의 추경예산이 있었음에도 사전에 감액 추경하지 못한 결과로 여전히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은 물론 예산이 이월됨으로써 다음에 운영되는 세출 재원이 잠식되는 결과가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월액, 불용액 최소화 등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체ㆍ이용ㆍ전용ㆍ예비비 등은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군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과보고서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 효율적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과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에 따라 공통으로 사용하는 정수 관리 대상 주요 물품의 보유 수량 및 금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더욱 철저한 물품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에 대하여 위탁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관련 법규 연찬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