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예.

예.

······

이것은 11조 규정에 있어서요.

11페이지요?

이거 띄어쓰기하고 ······

쌍표 그것을 갖다가 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2조제1호에 보시면요 폐기물 쉼표 있죠?

쉼표 그다음에 그 띄어쓰기입니다, 그것이. 한 칸을 붙여져 있는 것을 한 칸 띄어쓰기 해가지고 표시한 겁니다.

네.

21쪽 4항 말씀하시죠?

예, 이것도 띄어쓰기입니다.

예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박동열입니다. 의안번호 3680호 해남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남군 의용소방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예산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를, 안 6조에서 8조까지는 지도·감독, 지원중단, 보조금 사용 결과보고를, 안 9조에서는 모범대원에 대한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681호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9조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신설에 따른 지급 기준, 방법, 절차를 신설하고 일부 조문 형식 수정 등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항별 세부 개정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요구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법 제7조 아닙니까? 조례안 ······

지원범위, 지원범위 4조 말씀,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원범위에서는 ······

이제 모든 소방대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활동비 지원 법 16조에 보시면 그밖에 필요한 비용은 지금 ······

예. 잠깐만요 이 7조는 지원을 중단하는 ······

이제 법을, 법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

예. (박동열 안전교통과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결국 이제 법 16조에 보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좀 넓게 해석한 부분도 있고요. 그 관련, 소방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

예.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나 전부를 또 지원할 수 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지금 9급 1등급으로 해가지고 우리 조례 관련 근거 보면 9620원, 이렇게 딱 못을 박아가지고 ······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등급에 따라 수당이 된 것이 아니라 직급에 따라 지금 수당이 됩니다.

8급 ······ 9급, 8급, 7급, 6급 ······

예. 호봉 상관 없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6.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693호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 상한을 제한하므로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일부 띄어쓰기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인 개정안 제11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은 일선에서 종사하는 환경미화원과 대화를 통해 장기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80호 해남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용소방대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의용소방대 대원의 적극적인 소방 업무 수행 및 현장 대응 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 제16조 활동비 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의용소방대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활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조례안 제4조제3호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소방의 날 행사 관련 경비와 제4호 그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규정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선 기술경연대회 및 소방의 날 행사 관련 경비 조례안 제3호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 과목에서는 지역 및 직장 민방위 조직 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과목의 10에서는 민방위 대응 교육 훈련에 대해 시·군·구 사무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술경연대회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볼 수 있으나 기부 또는 보조 그밖에 공금을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기술경연대회 비용 등은 「의용소방법」 제16조의 활동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이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으로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4호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이라고 하여 법령이 조례보다 상위 규정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운영비 지원에 대한 다른 법령상의 근거 없이 조례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 심사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81호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소집, 수당 단가 및 적용시간 조항을 신설하고 그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라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84호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2022년 기금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속하는 3개 부서 3종의 기금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전년도 말 295억9900만 원에서 2022년도 중 74억7600만 원을 조성하고 4억2900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23.8% 증가한 366억4700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액의 주요 증감 사유는 재난관리기금으로 공공 예금 이자 수익 2248만 원과 조성액 6억6100만 원이 증가하고 농업소득보전지원기금 조성액 62억8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신설되어 아름다운 거리 간판 개선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조성액 1억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므로 기금 사용 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할 수 없고, 지출 원인행위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예산 이월 절차를 준용해야 하나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 추진 시 사업기간이 미도래 했음에도 사고이월 하였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기금은 이월 집행하지 않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촌 소득보전기금은 2025년까지 500억 목표로 조성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시 해남군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 조례 규정에 따라 피해 농가에 지원토록 되어 있어 2023년부터는 기금 목표액 조성 전이라도 이자발생액 내에서 피해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85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의 농정과 등 4개 부서에서 14건으로 예비비 승인액은 44억2195만 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비비 사업은 1건에 4억1066만5천 원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류비 상승에 따른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으로 농업인 경영 부담 경감에 적절하고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비 사업은 6건에 32억5722만5천 원으로 김 황백화 현상과 고수온 및 이상 조류 등으로 수산 양식물 피해 어가에 반드시 필요한 집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비비 사업은 4건에 1억2719만7천 원으로 화산 관동 방조제 해수 유입 인근 농경지 응급복구로 염해피해 최소화 및 가뭄 대비 농수개발 사업을 통한 가뭄 선제 대응의 시의적절한 예비 지출로 판단되었고, 축산사업소 소관 예비 사업은 3건에 6억2686만8천 원으로 겨울철 이상기온 현상으로 사육 봉군이 붕괴된 양봉농가 재해 피해 복구 지원과 육용오리농장 AI 발생으로 방역차단 긴급 살처분 등은 예비비 사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686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민경매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민경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민경매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민경매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경매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23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검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28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