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구청년교육과, 복지정책과, 100세행복과, 아동복지돌봄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ㆍ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예,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교육과장 양미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인구청년교육과 팀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민구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봉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오석주 청소년팀장입니다. 예, 저희 업무보고책자 83쪽 저희 인구청년교육과 2023년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 9건의 보고자료 중 지난 2월 임시회때 보고드렸던 신규업무 중심으로 1번부터 5번까지 5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8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시 현재 인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말 기준 현재 인구는 11만6635명으로 2022년도 대비 지난 5개월동안 508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충남의 시단위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숫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85쪽에서 86쪽입니다. 청년인구 유입ㆍ정착을 위한 청년 결혼축하금 지원을 위하여 2023년 1월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을 받았으며 존경하는 조용훈 의원님의 대표발의를 통하여 4월 10일자로 「논산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결혼축하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난 1회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청년 결혼축하금 지급을 위한 제반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결혼축하금을 지급하여 우리시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청년 소통 참여기구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청년들의 시정참여의 일환으로 먼저 청년네트워크는 5월까지 분과별로 3회 이상의 분과회의와 전체회의, 임시총회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영량강화 교육과 청년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청년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은 5월에 사업계획 공고와 서면심사를 거쳐서 6월 8일 사업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우리시의 청년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청년이 주도 하는 논산형청년사업 추진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주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논산형 청년사업으로 올해 제1회 논산시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를 위해서 지난 4월 제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7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의 날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행사로써 논산시 전체를 아우르는 프로그램, 프로그램과 우리시 청년들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자료로 만들기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논산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지난 3월에 중ㆍ고등학생 50명을 선정해서 건양대 사이버보안학과 주관으로 코디, AI융합, IOT, 메타버스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23일 졸업식까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디지털 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우리시의 학생들을 미래의 창의인재를 육성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우리시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 인재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존에 지급하던 사회적 배려장학금 외에 올해 처음으로 지원한 대학 신입생 학업장려장학금과 지역대학 진학장학금 등 현재까지 579명에게 6억 2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장학금 신청에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2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장학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인구청년교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인구청년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뭐 질문은 아니고요, 부탁을 하나 좀 드리려고 이거 잡았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를 시민공원에서 하시나요?

예, 지금……

예정, 예정이……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뭐 청소년 뭐 하시는 것 시민공원에서 하셨고 행사들이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때 이제 제가 느낀 소회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되게 일이 바쁘시고 막 인, 그러니까 직원들도 별로 없는데 이것저것 뭐 하시느라고 되게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시민공원 안에 행사 관계 차들이 쭈욱 나래비를 서서 들어온 걸 봤어요.

예.

뭐 저도 뭐 예술 뭐 행사라든지 이런 것 기획을 하면서도 이 주차장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건 때문에 그러는 건 알고 있습니다. 뭐 들고 와야 되고 뭐 이런 건 알고 있는데 일단 물건을 빼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차들이 좀 주차장으로 가 있다가 또 와서 가지고 가고 이런 걸 하면 행사가 좀 더 더 아름답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막 지나가면서 차 막 거기서 튀어나오고 뭐 이러면서 부딪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를 좀 봐서 그리고 시민공원은 또 공원의 또 의미가 있는데 거기 안에 막 길에까지 차가 쫘아악 들어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저는 조금 모든 행사를 잘하셨는데 또 그게 또 하나의 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좀 더 교통과나 뭐 이런 데하고 좀 협업을 하시든지 해서 아니면 산림공원과로 협업을 하시든지 해서 좀 관계된 차들이 짐을 내려놓고 좀 나갔다가 그 나중에 또 들어오고 이런 시스템을 좀 해 줬으면 우리가 관리하는 시민공원이 좀더 더 잘 관리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예, 저희가 시민공원에서 할 때 주차장 차량관리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아니 우리 실ㆍ과에 인구청년교육과에 업무가 엄청나게 많지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우리 평생교육과 따로 있었고 인구, 그 인구에 대한 그 과도 따로 있었죠?

예.

거긴 지금 몇 명이에요, 과장님?

지금 정원은 12명인데 현재 저까지 포함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분이, 저도 그때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11분이 하시기에는 이 업무가 너무 많지 않나요?

지금 인구업무하고 청년업무하고 갈수록 비중이 있어져 가지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 요즘 들어서 보면은 뭐 청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정책들이 많이 하고 인구정책 같은 경우도 아까도 뭐 이게 인구소멸이 논산시가 1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평생교육과에도 우리 뭐 아동들이나 그쪽에 대해서도 교육 쪽에서도 할일들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에 비해서 인원수가 다른 실ㆍ과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과장님?

인원수는 지금 11명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다 베테랑이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너무 훌륭하셔서? (웃으며) 그 팀장님들이랑?

예.

아, 우리 국장님 와 계신데 그건 좀 한번 배려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예전, 예전에는 실ㆍ과 2개 실ㆍ과에서 하던 일들을 1개 실ㆍ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그 업무량에 반해서 직원 수가 현저하게 적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좀 생각을 하셔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배식 의원 거수) 조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배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해볼게요. 저희 청년 결혼축하금 있잖아요?

예.

그 85페이지 기혼대상에서 부부중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그 밑에 부부 중 1명이 결혼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반액만 지급. 이 무슨 뜻이에요?

재혼했을 경우에 부부 중 1명이 초혼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제 재혼한 그 사람이 기존에 받았으면 1명분만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해보는데 이게 재혼한 사람이 지원을 안 받았어요. 그럼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전액 지급합니다.

이 초혼이라고 쓴 것 때문에 초혼인 부부를 없애고서 “지원받은 부부는 제외” 이런 점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

이 초혼자를 넣어서 재혼은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재혼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런데 두 사람 다 재혼인데 지원 한 번도 못 받았어. 그런 경우예요?

예, 그런 경우 지급 안 하죠. 재혼, 둘 다 재혼일 경우에는.

근데 둘 다 재혼인데 초혼일때도 지원, 지원을 안 받았어요.

예, 그래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평등하잖아요?

그래, 예.

이게 청년 축하지원금인데 재혼이라고 해서 지원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 안주고 초혼이라서 주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재혼을 둘 다 지급한다면 지금 현재 거주, 같이 살고 있는 부부가 또다시 이혼하고 재혼해도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아니죠. 재혼했을 경우에 한 번 받았잖아요. 받았으면은 재혼해도 안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초혼이라, 초혼이라고 넣으니까 재혼했을 경우에 한 분은 초혼이고 한 분은 재혼여. 근데 두 분 다 지원받은 사실이 없어. 예? 그러면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상 두 분 다 줘야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재혼이라고 해서 안 준다?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 논산시에서 이 재혼, 초혼해서 지원받았어요. 근데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했어.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주면 안 되죠. 근데 받은 사실이 없어 한 번도, 재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어쨌든 그런 부작용이 있을까봐 그렇게 지금 둘 다 재혼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거로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지금 현재는, 예. 2명 다 재혼이면은 지급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그런 것 같아서 질문을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청년축하금인데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안 받고 이런 현실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재혼일 때도 안 받았으면은 이게 우리가 청년 결혼축하금을 주는 게 의미잖아요. 이게 무슨 재혼을 해가지고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 주려고 하는 축하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받았으면 같이 줘야 맞다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과장님?

예,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용훈 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5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조배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연계성 있게 제가 좀 질의 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지요?

지금 조례는 지난 4월 10일날 개정했고요. 저희가 지금 이거를 예산을 지난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에 그 계획을 시달하고 홍보 지금 하고 있고요. 7월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 지금 아직은 이 예산만 서 있고 지금 접수기간이네요, 지금?

예, 지금 홍보단계입니다.

홍보를 이거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금 시행을 했잖아요?

예.

작년 10월달부터 상위법에 맞춰서 이렇게 한 거고, 일단 우리 직원님들 고생했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짜로.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건. 그래서 지금 아까도 여기 보니까 1명 이상 초혼부부 이제 예를 들어서 18세에서 45세까지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게 지금 시행이 됐잖아요, 이게? 그죠?

……

우리 존경하는 조배식 의원님이 재혼하신 분들을 왜 이렇게 안 주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 나이 제한이 있으니까, 그죠? 46세 넘어가면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출산하기가?

예.

그래서 나이 제한이 있으니까 또 그 우리 조배식 의원님 하는 말도 좀 일리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좀, 좀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 재혼하신 분이 재혼 새로 이렇게 또 식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잘살고 있는 부부가 또 이것 때문에……

아, 또……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면 안 되니까……

아! 그 돈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그……

그럼 만약에 이게 이제 한 분은 초혼이고 한 분은 이혼일 경우에 이렇게 이제 결혼했을 때 1차에 3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150을 준다는 거예요?

300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아니 재혼했으면은 재혼하신 분은 안 주고……

재혼했어도 저희 지급 받, 받지 않았으면 다 주는 거죠.

아, 둘,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받은 경험이 없으면 저희가 이 결혼축하금을 받지 않았으면 재혼했어도 300만 원을 다 드립니다.

이 한 분은 받았었고……

한 분이 받은 경험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한 사람씩만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또 의원님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재혼하신 분하고…… 참 말 좀, 좀 그렇네! 이게 이제 만약에 한 분은 두 번을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이제 한 분은 지금 한 번 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돈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예.

한 분이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반절만 준다는 거죠, 그게?

……

그래요? 그럼 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죠.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에……

아, 그냥!

결혼축하금을 한번 받았으면 반액을 지급한다는 거죠.

재혼을 했으면 재혼을 해도 이 돈은 다, 다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현재는. 지금 왜냐면 지금 시작 단계이니까 근데 이거를 몇 년 시행하다보면은 저희가 한번 축하금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이 재혼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을 좀,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이거 이게 조례 만들 때 이게 참 말이 많았던 거예요, 이게. 그 또 우리 의원님들은 뭐 어차피 이렇게 되는 것 인구소멸 지역이니까 ‘아주 1000만 원까지 하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래 난 참 우리 의원님들한테 참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지금 청년장려금 이게 논산, 아, 충청도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은 상위권에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예, 거의 상위권입니다.

아, 상위권에.

다른 시ㆍ군 중에서도 한 군데 700만 원 지급하는 데가 있는데요……

예, 인구청년교육과에서 이거 하나 정말 잘했어요. 다시 한번 칭찬 드릴게요, 이거.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충 의원 거수) 예, 김남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충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마이크를 안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혼하는 것 때문에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과장님께서 혹시나 돈 타 먹으려고 이혼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잡은 거예요. 이게 이 돈을 주는 목적이 무슨 목적이에요? 이거 돈 준다고 결혼 안 할 사람이 결혼하고 이혼을, 이혼해서 타 먹을 정도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

그런 목적이에요? 아니면 그냥 논산에 사시는 분이 결혼했다고 축하금으로 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저희시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다보니 결혼하는 결혼율도 낮고 그리고 출산율도 낮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 이 돈 지금 보니까 6개월 혼인신고하고 6개월 되면 그 신고하면은 그다음 300만 원, 1년 되면 200만 원 그다음에 3년 되면 200만 원이잖아요. 이거 돈 준다고 결혼 안 할 사람이 결혼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거 말이 “아”하고 “어”하고 틀린 거야. 이거 목적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돈 가지면 결혼할 사람들 논산에 사시는 분들이 혹시나 결혼해서 어렵게 살으면 축하금으로 조금 뭐 가정에 무슨 뭐 가구를 산다든지 뭐로 주려나 몰라도 뭐 상품권 줄 수도 있다며요?

예,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대로……

보니까 현찰로 줄지 뭐로 줄지 모르잖아요.

예.

그런 목적이어야지 이걸 가지고 이거 때문에 결혼하고 안하고는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이 인구 뭐 결혼 안 할 사람이 해서 인구도 늘리고 하면 좋겠지만 이것 때문에 하든 안 할 거다. 지금 청년아파트 짓잖아요? 아파트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제가 8대때 처음 의원 됐을 적에 제가 대만 가서 의원님 다섯 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 줘도 아파트 한 채를 1명 낳으면 10년 살으라고, 2명 낳으면 20년, 3명 낳으면은 평생 살게 해줘도 애를 날똥말똥이다. 그랬더니 막 저한테 웃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 그 정도는 파격적으로 해줘야만이 애를 날 정도, 그래도 안 낳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결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개념이 이혼해서 하든 뭐를 하든 결혼하면 그냥 논산시 사람들 축하금으로 준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뭐죠? (자료 페이지 넘기며) 인구소멸기금 아까 뭐 신청하셨다고 했잖아요, 내년 것?

예.

그런데 뭐 뭐예요?

지금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건……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지금 2023년도하고 ’2년도 이거 하신 것 보셔. 그럼 파크골프장, 강경야경 불 켜는 것. 이것이 소멸기금하고 맞아요?

그거는 작년에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어쨌든간 그……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하니까 거기서 다, 우리가 의원들이 반문을 하면 신청해서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진짜로 인구 1명이라도 올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서 인구, 인구소멸기금으로 쓰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너무 어디 막 이런 것 야경 그것 때문에, 모르겠어, 뭐 불 켜, 어떤 의원님들은 이제 불 켜 놨으니까 더 나을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지금 써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계획적으로 이게 평생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논산시를 위해서 1명이라도 여기 더 올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했어야지 이걸 조금 앞으로는, 몰라요, 지금 말씀 안 하신다면 그런데 또 다음도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또 의원님들하고 또 반, 이게 언론이 될 거요. 근데 미리 할 때 좀 그런 고민 좀,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건 저번에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 뭐 어차피 뭐 그렇게 당, 저기 올렸는데 도에서 당선됐으니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뭐, 뭐냐고 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말씀 못 하신다고 하면 서면으로도 한번 갖다 줘 보셔요.

예.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인구청년교육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김배자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중 복지보훈팀장입니다. 나선숙 가족친화팀장입니다. 서현희 장애인팀장입니다. 김유정 다문화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11가지 중 7가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네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후 및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5가지 수당을 매월 지급하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상반기 31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모두에게 연 3회 가구당 5만 원 상당의 논산사랑지역화폐를 지급 계획하였고 지난 설명절에 2138명에게 지급 완료하였으며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2129명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6일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충령탑에서 실시하였으며 행사 전 현충시설 계단보수, 수목식재, 휴게공간 철거 및 조성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 해외전적지 순례는 지난 4월 41명의 보훈가족이 태국으로 전적지 순례를 다녀온 바 있으며 국내전적지 순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73회 6.25전쟁 기념행사는 6월 23일 아트센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보훈가족 83명에게 밑반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충청남도와 농협하나로마트와 업무협약 도비지원사업으로 2100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필품 구입시 현장할인 5%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고용안전망 강화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 직업훈련교육 11개 과정 176명, 직무향상훈련 12과정 126명, 교육상담 664건을 실시하였으며 취ㆍ창업 알선 162건, 취ㆍ창업 상담 2268건, 새일여성인턴제사업 15개 기관에 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상반기 운영상황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여성능력개발 및 맞춤형일자리 창출로 취업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입니다. 사람꽃복지관 기능보강 편의공간 구축공사 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실태조사원 8명을 채용하여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일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행위가 있었던 건축물대상시설에 대하여 6월 12일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를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며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다양한 가족 맞춤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가족형태의 가족센터 운영 및 가족희망드림사업, 다문화특성화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지난 4월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대상자 12가구를 선정 심의하여 베트남을 방문한 2가구 3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난 5월 20일 제1회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가족축제를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포용을 위한 가족관계증진에 더욱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논산이 지금 다문화 그 가족들이 꽤 있죠?

예, 582가구에 2073명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다문화가족들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뭐 줄어들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들이 또 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하는 일들이 또 굉장히 또 많은 영역의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출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영역에서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이번에 소식을 들은 게 다문화팀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여성팀하고 통합계획이 있어서 시행규칙이 통과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할 어떤 그런 가족들이고 그런 가족들을 또 잘 관리를 하려면 어떤 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어떤 뭐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그런 소식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의 그 노력들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많이 줄어들고 또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그 이 행정적인, 행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절박한 심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또 홈페이지의 공고란을 보고 또 문의하시는 분들 또 이 복지업무는 갈수록 확대되고 예산은 증가되는 거에 반해서 축소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 결과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조만간 결정할 듯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그런 부분들이 확대돼야 될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로 저는 그 행정, 좀 강하게 나가는 행정이라고 저는, 올바르게 나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뭐랄까 ‘다문화라고 그래서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작은 부분이라면, 작은 부분도 잘 살펴야 되겠지만 그런 행정을 열심히 하는 그 팀이 있는데 그 팀을 없애고 그걸 하나의 그 다른 팀으로 합류를 시킨다라는 것은 좀 저도 굉장히 의아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우리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좀 더 잘 생각을 하셔서 이런 뭐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도 잘 해주셔야 이 일하시는 분들이 좀 나름대로 거기에 또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시고 그리고 또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참 안타까운 생각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어려우시더라도 힘 좀 내시고……

예,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 큰 위로가 됩니다.

예, 김종욱인데요, 조용훈이 아니고.

김종욱 위원님……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문화팀이 다문화가족만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국내외에 있는 우리 논산시에 있는 모든 가정을 서로 상담하고 또 부부교육, 부모교육, 자녀교육, 조손가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이렇게 되면 다음 하반기 때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힘을 얻어서 더 분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욱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승필 의원 거수) 예,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6.25 참전용사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논산에 몇 분 정도나 되시죠?

현재 386명 정도 계십니다.

아, 386. 대개, 대개가 한 90세 정도 거의 되셨죠?

예, 평균 92세로, 예.

근데 6.25 참전용사 이게 매월 지급하는 거 20만 원씩 지급되고 있죠?

예.

그럼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논산시가 좀 어떤가요?

중간 정도 됩니다.

중간 정도?

서산만 40만 원이고 30만 원 지급하는 곳, 25만 원 지급하는 곳, 20만 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뭐 도지사님 이렇게 방문하셨을 때도 논산시민과의 대화할 때도 했지만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좀 적다. 그게 한 30만 원 정도는 돼야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게 이분들이 안 계셨다면 지금 현재의 우리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요?

예.

그런 것 좀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또 사망위로금 있죠?

예.

그것도 지금 20만 원이지, 30만 원,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린 거죠?

예, 예.

여기에도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좀 많이 적지 않나요?

그래도 상에 속합니다.

예? 30만 원이면 상위 쪽에 속해요?

작년에 조례 개정하고 의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셔서 올해 1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도 한번 이게 한번 다른 시ㆍ군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게 보통 한 50만 원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다 연로하시고 몇 분 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 30만 원도 좀 현저하게 좀 적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뭐, 뭐 아까 뭐 한 30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다른 시ㆍ군하고 형평성에 맞게 한 50만 원 정도로 한번 인상을 해서 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6.25 참전용사입니다. 다른 참전, 참전용사가 우리 베트남 참전용사하고 두 군데로 이렇게 돼 있는데 6.25 참전용사를 갖고 말씀을 드린 게 왜냐면 베트남 그쪽에 계신 분들은 또 저한테 서운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예우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6.25 참전하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좀 현저하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다른 시ㆍ군하고 좀 합리적으로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시면 안 되고……

예. 위원님께서……

그거 검토한다고 하면 안 한다는 거잖아?

(웃으며) 아뇨……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우리 저 모처럼만에 우리 서승필 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에 6.25 참전하신 분들이 한 삼, 얼마요?

386명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 서산시가 이 앞선 행정을 한 거예요. 빨리 그 가는 건데 6.25 참전하셔서 이분들이 나라를 지키셨던 분들이 우리나라를 일으켰던 분들인데 우리가 최대한 예우를 한다고 보면은 그 서산시 같이 40만 원까지 인상을 해야 옳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먼저 30만 원 정도를 우리 서승필 의원님 제시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우리가 좀 높여 가지고, 그분들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지금 평균나이가 92세?

예.

92세면은 뭐 사실 제가 볼 때는 5년 안에 거나 다 좀 저 거시기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 그걸 우리 존경하는 김배자 과장께서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시장님한테 좀 아주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충 의원 거수) 예, 김남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너무 관심들이 많으셔 가지고 저도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 참전유공자분들이 지금 현재 90 다 넘으셨으니까 제가 전번 대, 8대서부터 얘기한 것은 그 지금 살아계신 분이,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예요, 총? 지금 수당 주는 예산이?

……

예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봐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내년에 또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분들만큼 있는 10억 가지고 그분들에 좀 남아계신 분한테 이렇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이듬해면 또 돌아가시잖아. 그럼 그분들을 조금씩 올려줘, 어느 한정까지는. 예산을 늘쿠지도 말고 줄이도 말고 그 예산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오래 사시면 뭐 조금 타고, 조금 덜하면 남아계신 분이 더 탈 수 있도록. 그럼 뭐 예산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될 거다. 그 어느 수준까지 뭐 한도 끝도 없이 올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명분이 안생기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금액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조금 올려준다든지 이렇게 좀 만들어서 그 예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어느 순간까지 그렇게 하면 충분히 뭐 그분들 대우해 줄 수 있다, 그런 생각 들거든. 왜냐면 우리가 조금 아까 결혼장려금이나 이런 것은 계속 생기지만 지금 이분들은 돌아가시면 다시는 뭐 이것이 없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도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홍태의 의원 거수) 예, 홍태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배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 현충, 그 충령탑에 현충일행사에 두 번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하여튼 돌아가신 그 영령들에 대한 한분, 한분 그 성함을 불러주셔서 하여튼 그 뜻깊게 생각하고 하여튼 굿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령되신 분들 하여튼 뭐 미망인이라든가 그 계단에 올라가시고 내려오실 때 눈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계단이 지금 다 보수가 돼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에는 어쨌든 계단 말고도 장애인들이 올라가는 그런 평범한 길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지 않았나 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호국영령들 한분, 한분 호명하는 건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긴급하게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고요, 그 장애인 휠체어로 인해서 가시는 분들은 가장자리에 예전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또 시장님께서 이번에 행사를 치르면서 그 현장에서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어르신들이 갈수록 연령이 높아지고 힘들으니 양쪽으로 해서 경사로를 검토해보라고 해서 저희 전문가를 통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명숙 의원 거수) 예, 허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저는 복지과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인구청년교육과가 사람, 거기 직원이 11명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복지과는 몇 명이에요?

저희 정원은 저를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아, 그래요? 복지직이 사실 현재 인원을 보기에는 15명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지로 다문화팀, 거기에 다문화팀도 지금 사람이 원래 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1명하고 이렇게 2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문화팀이 또 제외가 된다는 말에 되게 좀 마음이 좀 아프고요. 하여튼 행사할 때마다 항상 직원이 전부 여기 15명의 직원이 다 하다보면 모자랄 때가 더 많거든.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도 읍ㆍ면ㆍ동에 있는 복지직을 하고 계시는 그런 직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와서 일을 하시는 거에 진짜 감사를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태까지도 잘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서 하셨으면 되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생각할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입니다.

허명숙 위원님께서 용기를 주는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리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해서 관심들이 이렇게 많으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 현충일 행사 때 1177명의 그 유공자들 한명, 한명 이렇게 호명하는 걸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건 참 좋은 행사 같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날 참석하신 분들 중에 점심 식권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많았었어요. 그 식권 배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보훈단체 지회장님들을 통해서 회원들께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면의 말들을 많이 들어보니까 회원이 아닌데도 식권이 많이 뒤로 이렇게 식권이 다른 데로 많이 사용해서 정말 매년 오는 분들한테 식권이 배부가 안 돼서 이분들의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한번 다시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예, 한창건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100세행복과 소관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아동복지돌봄과장 최영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아동복지돌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 이상권 팀장입니다. 보육지원 김상미 팀장입니다. 아이돌봄 김윤희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 한기석 팀장입니다. 아동신고대응센터 우철호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142쪽, 2023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으로 인공지능 어린이 상상놀이터 조성입니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환경 조성 및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험시설 등 아이들 생각이 반영되는 다양한 놀이공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등을 제공하여 마음껏 뛰어놀며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인공지능 미래 체험관, 교육 프로그램실, 창의 에코 놀이터, 어린이 전용 공연과 자연 체험장 등의 사업내용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6년 중장기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50억 7200만 원으로 대지면적 6800㎡, 연면적 2640㎡ 규모가 되겠으며 추진경과로는 2023년 4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예산확보, 5월에는 저희가 타 시ㆍ군 놀이터 및 과학관 등을 벤치마킹했고요.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추진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통해 12월 세부추진계획 수립 후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144쪽, 보호대상 및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우리시 양육시설, 아동양육시설은 논산애육원, 에덴보육원, 계룡학사 등 3개 시설로 135명의 입소아동과 92명의 종사자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정서적,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시설비 운영지원 4개 사업과 입소아동 보호지원 1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보호종료아동 49명에게 지원되는 자립수당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보호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아동 389명이 개설하여 본인부담금액 1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정부지원금 1대1 매칭 지원 중이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결식 발견 또한 우려가 있는 수급자아동, 중위소득 52% 이하의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이용 아동 중 만 18세 미만의 아동 950명에게 평일 1식과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식, 방학 중 1식을 급식카드 이용자와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 15개 시ㆍ군중 우리시가 시비 2억 4400만 원을 확보하여 방학기간 90일 1월달, 2월달, 8월달이 되겠는데요, 1식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7쪽, 양촌 어린이집 이전신축입니다. 40년 이상 노후된 국공립 양촌어린이집을 인천리에서 도평리 9-1번지로 이전신축함으로써 안전한 보육환경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이며 신축규모는 140평 규모로 사업비는 23억 3500만 원입니다. 양촌어린이집 현황 및 추진방식과 경과는 유인물로 갈음, 갈음 설명드리며 향후 계획으로 기본 설계 시작으로 ’24년 6월 준공 완료 후 이전계획 수립하여 어린이집 이사 및 준공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49쪽,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논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외국인 영유아 만 0세에서 5세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내ㆍ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6100만 원으로 지원계획 외국인 영유아는 5월 말 기준 55명이며 현재 지원아동은 4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 유아체육교실 지원입니다. 코로나 일상회복 단계의 일환으로 유아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만 4세에서 5세 유아들의 기초체력 향상 및 단체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과 페어플레이 정신 등 유아들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는 지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400만 원으로 참여 중인 16개소 어린이집에 강사료, 대관료, 체육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올 12월까지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추진 예정입니다. 참고로 충남 15개 시ㆍ군 중 우리시가 시비를 확보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 아동 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통하여 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안심 돌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300만 원으로 아동 돌봄센터 운영은 365일 24시간 아이꽃돌봄센터 3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와 학교돌봄센터 2개소 등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운영사항은,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양육 공백에 따른 돌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억 6900만 원이며 사업대상으로는 만 12세 이하 아동 240명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인력현황은 72명이며 서비스 종류별 이용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호ㆍ교육, 정서ㆍ문화,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 3600만 원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 22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용 아동은 62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과 지역별 지역아동센터 현황, 추진경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상ㆍ하반기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역량 강화, 아동 돌봄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위기가구 아동에 대한 신속 대처 및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66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만 12세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등 139가구에 207명이며 33개의 사례관리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올 12월에 각프로그램 서비스 운영 만족도 조사 및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업평가 및 2024년 사업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학대신고대응센터 운영입니다. 학대신고대응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가 학대ㆍ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99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되겠으며 365일 24시간 학대ㆍ폭력 신고에 전담공무원이 즉시 현장 출동하여 골든타임 사수하고 보호전문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학대피해아동 및 보호자 힐링 및 치유프로그램 등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대신고 대응 현황은 올 1월부터 5월까지 34건에, 33건에 42명이며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아동복지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아동복지돌봄 업무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현, 이게 아까도 뭐 이게 얘기를 잠깐 들어서 논산시 인구가 충남에서 가장 많이 감소를 했다고 그래서 충격적인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 아이를 낳는 거를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주려고 이제 정, 지자체에서 노력들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그 수요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기를 수 있는 어떤 정주여건을 좀 마련을 하기를 그 사람들은 돈보다도 이렇게 많이 원하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이 아동복지돌봄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시설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뭐 정신적인 뭐 그런 것도, 뭐 이게 공무, 공직사회에서도 그럴 거예요. 뭐 바쁜 데 직원이 1명 출산했다고 나갔다 오면 막 눈총을 받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이 아직까지 뭐 한국에서는 잘 정착이 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기준으로 삼으셔서 좀 이렇게 아이들 돌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들에 좀 굉장히 확대를 좀 해서 좀 다른 시ㆍ군보다도 좀 선도적으로 좀 이렇게 ‘아, 논산은 진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다보니까’ 뭐 아이돌봄 사업도 마찬가지고 아까 뭐 상시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확대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말씀, 여쭤볼 거는 학교 아동돌봄센터에서 그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지요?

지금 학교돌봄센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인성소통협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지금 동성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 그쪽 그 학교돌봄터만 그 위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예, 예.

그 사업자가 한 곳이죠?

예, 예. 한 곳입니다.

한 곳인데 뭐 이렇게 나눠서 뭐 이게 사업자를 내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계약했을 때 한 곳이 사업자를 내서 한 곳과 계약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이런 위탁사업을 했을 때 이제 그 좀 더 더 나은 그 아이들에게 돌봄을 위해서 이렇게 위탁을 사업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항간에는 뭐 좀 뭐 논산에서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저도 이제 공연, 예술이나 뭐 이런 거를 기획을 할 때 뭐 타지의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고 뭐 자꾸 공연 같은 것도 더 보고 뭐 조명을 어떻게 했는지 뭐 음악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보고 해야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하시는 분들이 괜찮은 분들었기 때문에 위탁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그분들이 운영하는 걸 또, 그분들이 외지분들이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외지분들이 오셔서 그 외지분들이 왔다고 자꾸 막 뭐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은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지 그런 거를 잘 관리ㆍ감독하셔서 좀 우리 과장님이 잘 그 보셔서 또 우리 논산에서 혹시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능력을 갖춘 어떤 단체라든지 팀이 있다고 그러면 좀 자꾸 연결을 좀 시켜서 그것도 좀 배우게 좀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좀더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잘 관리 위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직원들은 그대로 예전 그 직원들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하여간 관리ㆍ감독 잘하셔서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직원분들은 다 논산분이시죠?

예, 다 논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가서 대화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나요?

예, 제가 직접 방문해서 그 아이들 프로그램에 하는 것도 제가 직접 봤고요. 참관수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선생님들하고도 제가 뭐 수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깊은 대화는 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아이들 수업하는 시간이라 선생님들하고 직접 얘기는 못 했고요. 저희 그 팀장, 팀장과 담당자는 수시로 그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뭐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위탁사업을 뭐 더 아이들을 위해서 이 하신 위탁사업이니까 좀 더 배울 점은 배우고 이 관리할 부분은 정확하게 좀 관리를 하시고 하셔서 진짜 그 복지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아, 진짜 우, 아, 진정하게 논산서는 참 아이, 아이 우리가 이제 이런 대우를 받고 있구나!’라는 어떠한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잘 관리ㆍ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예,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학대신고대응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예, 예.

여기 보면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이 전부 다 대상자로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거기에 2023년 학대신고대응에 대해서 건수를 보니까 아동학대가 32건이고 가정폭력이나 노인학대, 장애인학대는 1건도 없어요.

예, 예.

이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것은 저희가 이제 학대신고대응센터를 운영을 함에 있어 가정폭력과 노인학, 노인학대는 사실은 노인남부보호전문기관이 그쪽에서 이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거를 개소를 할 때 저희가 그 종합적으로 함께 전반적인 이런 노인과 장애인과 가정과 아동과 함께 이렇게 신고대응센터로 이렇게 개소를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작년, 올해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제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아동학대만 이렇게 건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명칭을 학대신고대응센터가 아니라 아동학대신고대응센터로 저희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아동학대쪽으로 저희가 이거는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그 현, 그 처음에 했을 때의 목적 그 취지에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아동만 하겠다?

예, 예, 예.

그렇게도 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면 아동학대는 법이 이제 저희가 학대신고대응센터에 맞는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개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사례에도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가정폭력은 가정, 가정폭력을 하고 있는 그런 그 기관이 있고 그다음 노인학대는 또 노인학대를 그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있고 장애인학대는 또 장애인학대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각각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 과장님!

예, 예.

근데 이 신고 이게 학대신고대응센터를 처음 운영하게 된 이유는 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있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예, 예.

알고 있는데 그런 기관을 통해서 하다보면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못하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이게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직원도 상주하고 경찰관도 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예, 예.

그런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으세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 부분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는 저희가 지금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노인학대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노인,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런 데에 하고 있기……

아니 그런, 그런 곳에는 이런 경찰관이 거기 계신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요?

예, 예.

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학대, 합동 그 학대신고대응센터를 운영하게 된 건데 그런 걸로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하시면 안 되시죠. 이거는 그 아동돌봄 그 과에서도 하고 있지마는 전, 전방위적으로 아동학대는 물론 가정폭력,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이런 것들 발 빠르게 논산시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게 뭐 만들어졌으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시면 되는 거지 ‘거기는 다른 데가 있으니까 뭐 아동만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가정폭력이나 노인학대나 장애인학대는 이 상담 전화오는 것 한 번도 없습니까?

저희가 상담건수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말씀하신 노인, 장애인, 가정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본래 그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아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논산시에 있는 학대받는 그 가정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거니까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뭐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이들 돌봄센터 그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 있지요?

예, 예.

그 우리 민간위탁 한 거죠?

예, 예.

그분들이 여기에 지금 주둔하시진 않지요?

예, 예, 예.

김종욱 위원님은 그 말씀하실 때 양질의 그 서비스를 위해서 외지에서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 여기에 주둔하지 않으면은 거기 양질의 서비스가 될까요?

정기적으로 이분들이 방문을 하시는 것도 있고 또 그때그때마다 또 전화로 확인을 하시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분들이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공고를 채용공고를 한 다섯 번 한 4번까지는 해당 대상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확대를 해서 공고를 하다 보니 이제 이……

아니 그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외지에 있는 곳하고 이렇게 그 했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논산에서 그 민간위탁을 했으면은 우리도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요?

예, 예, 예.

그 민간위탁을 좀 하셨던 분들이니까 양질의 아까 서비스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돌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그분들이 여기에서 상주를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멀리에 계시면 아무래도 관심이 떨어지지 않냐는 거지요.

예.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그쪽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지금 돌봄센터는 몇 분이 근무하시죠?

지금 동산초등학교는 센터장 포함 3명이고요, 중앙초등학교는 센터장 포함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거기 아이들 돌봄하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나 되지요?

지금 동산초등학교는 19명 그다음에 중앙초등학교는 40명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좀 우려되는 것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할때면 우리 그 우리, 우리 직원들이 거기 현장에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 센터장님이 계시죠?

예, 예.

센터장님들이 우리가 또 한, 또 그쪽 위탁을 하다보면 그분들하고도 이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요? 전에는 센터장님이 우리하고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아이돌봄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분들을 한, 한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그럼 센터장이 그만큼 업무가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럼 아이들한테 돌봄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왜? 왜? 교사를,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봄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센터장님하고 같이 아이들 돌봄을 하다가 그 센터장님이 돌봄을 해서 만약에 그 업무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돌봄교사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요? 그럼 아이들한테 더 좋은 양질의 돌봄을 위해서 이거 민간위탁을 했는데 자칫하면은 더 안 좋게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 저희가 잘 잘 챙겨서 업무추진하는데 문제없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간위탁 했다고 해서 그 업체에다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그 센터도 방문하셔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우리가 거기 그 먼 곳까지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할 순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센터를 자주 방문해서 거기에 제대로 그 돌봄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전 직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이게 신규 프로그램인가요?

예, 올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칭찬해 드리려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좀더 더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 역시 과장님이 그쪽 과로 가시니까 좀 더 새로운 또 이런 거를 하셔서 이런 봉사의 의미를 안다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예.

우리 직원분들이 뭐 좀 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에는 뭐 강압적으로 갈 수도 있겠으나 좀 더 이런 걸 활성화를 더 시켜서, 시키셔서 우리 직원분들도 봉사점수 좀 많이 받으시고 해서 좀 이렇게 봉사가 진짜 그 하나의 기본이 되는 논산시청의 어떤 공직자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칭찬해 드리려 잠깐 잡았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