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동률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더워지기 시작하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의 결산 승인안을 비롯하여 총 6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이동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2년은 민선 8기가 새롭게 출범한 한 해였습니다. 대변인실은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 비전 아래 시정방향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왜곡 없이 체감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변인실의 소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환 언론담당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대변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억 2,271만 9,000원으로 98.2%인 14억 9,56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인 2,704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소통 강화사업은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등을 위해 예산 4억 4,023만 2,000원 중 97.3%인 4억 2,819만 3,000원을, 두 번째 시정 관련 뉴스 정보 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사업은 3대 통신사 뉴스서비스 협약 등을 위해 예산 3억 7,541만 6,000원 중 99.9%인 3억 7,520만 8,000원을, 세 번째 해외 미디어 취재지원 사업은 외신 주요이슈 모니터링 및 취재지원 등을 위해 예산 1억 3,600만 원 중 97.6%인 1억 3,276만 3,000원을, 네 번째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뉴스 저작권 이용료 등을 위해 예산 1억 1,468만 원 중 99.2%인 1억 1,380만 원 등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 15억 2,271만 9,000원 대비 1.8%인 2,704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소통 강화 예산 중 사무관리비 및 특정업무경비 등 집행잔액이 1,203만 9,000원, 방송모니터실 운영예산 중 방송뉴스 저작물 저작권 구매 등 집행잔액이 450만 원, 해외 미디어 취재지원 예산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323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ㆍ이체ㆍ이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1건 275만 원으로 추가 선정된 출입 언론사의 저작권 구매를 위해서 275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밖에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 및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79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중간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 대비 5,300만 원 감소한 15억 2,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전년 대비 5,1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1억 400만 원이 감소한 2,700만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8%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에 해당되는 2,700만 원이며, 불용률이 전년 대비해서 6.5%p 감소하여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대면업무 수행이 정상화된 결과로 보이며 집행률은 과거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부사업 중 주요 불용사업으로는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소통 강화에 1,200만 원, 보도지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200만 원, 기본경비 100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소통 강화는 시정보도 간행물을 구입하고 언론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업이며 집행잔액 1,200만 원은 대변인 전체 집행잔액 중 44.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집행잔액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 400만 원 대비 3배 규모에 해당되며,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시정보도 간행물 구입비 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현재 간행물 구입은 신문 구독관리 강화방안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언론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10년 이상 동일한 내부지침에 따라 사업 집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내부지침 수립 당시에는 예산 절감과 중복 구독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뒀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언론환경이나 예산 사정, 시정 기조 등이 변화된 만큼 이를 반영한 새로운 지침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보도지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해당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기점검과 장애발생 시 조치를 위한 사업이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에 불과해 규모는 작지만 10.2%의 불용률이 발생해 세부사업 중 가장 큰 불용률을 나타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0년 8월 보도지원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후 1년 단위 용역계약을 통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전액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것이며 매년 약 10% 내외의 불용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용역에 대한 예산은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왔고, 금년도 사업 역시 예산현액과 계약금액 모두 지난 2개년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볼 때 향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집행액의 추이를 반영하여 적정예산을 계상함으로써 불용률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경비는 대변인 업무 특성상 복사기 유지비와 인쇄 소모품비가 예산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140만 원입니다. 다만 2022년도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토너구입비의 과다 지출이 지적된바 사실로 밝혀졌던 것을 고려하면 집행잔액이 훨씬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또한 지적 당시 연 단위 발주를 실시하도록 개선 요청하였으나 토너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아 단일 발주가 어려워 해당 부서는 현재 월별 사용량을 수시 점검하여 최저가 판매업체를 통해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 사용입니다. 변경 사용은 신문저작물 저작권 확보를 사유로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에서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로 300만 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신문스크랩, 행정포털, 보도방송관리시스템 등에 등록되는 신문뉴스의 저작물 이용권한을 구매하는 사업으로 기존 25개 언론사에서 신규 추가된 1개 언론사의 10개월분 저작권 이용료 2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추가된 언론사는 2021년 4월 실시된 출입기자단 총회에서 출입언론사로 선정되었는데 해당 언론사의 저작물 이용료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회계연도 중 예산변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여기 세입ㆍ세출결산서 68페이지에 보면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라고 해서 밑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사업 일반회계 하나 해서 97.62% 집행률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동률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파란책 68페이지 보십시오. 68페이지에 보면…….

이동률 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명을 찾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동률 해외언론 미디어 지원 사업인데요 해외 미디어 취재지원 그 부분입니다.

아니, 그게 어떤 사업이냐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1억 3,000만 원의 세금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의 사업에 그 예산을 집행했냐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는 겁니다.

이동률 해외 미디어 취재지원 사업인데요 영ㆍ중ㆍ일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프레스투어를 하거나 또 외신기자들 간담회를 하고 그리고 외신기자클럽 주관으로 해서 만족도조사까지 평가를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성인지예산인가요? 성인지예산을 왜 그런 데 씁니까?

이동률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면 정해진 예산에 분류를 해서 이게 성인지예산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부분인데요. 아마도 맞춤형 취재지원이랄지 프레스투어, 다른 문화권에 있는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우리 대변인실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사업 중 이게 그래도 가장 성인지적인 관점이 반영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일반시민들이 보고 계시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일반시민분들이?

이동률 그러니까 위원님,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별도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사업 중에서 성인지하고 관련 있는 사업을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특파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취재지원이랄지 프레스투어, 외신 네트워크 하다 보니 이쪽 부분이 그래도 성인지 감수성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성인지예산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신이다 보니까 외국어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의 표현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한글하고 달리 민감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성차별적 용어랄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사업을 성인지 사업으로 분류한 것이지…….

여기 67페이지 보면 “대변인의 2022년도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총 1개 사업으로 하고 1억 3,600만 원 배정돼서 97.62% 집행을 달성함.” 그러고 밑에 사업별 총괄표 보면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라고 해서 일반회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이라고 따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동률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 대변인실의 예산 중에서 어떤 사업이 성감수성이 반영돼야 되느냐, 이 사업들을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억 3,000만 원은 어디 썼다는 겁니까?

이동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미디어 취재지원…….

아니, 취재지원이랑 성인지랑 어떤 게…….

이동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재지원으로 프레스투어도 있고 외국어로 보도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특히 외국어로 보도자료를 제출할 때는 성차별적 용어랄지 이런 게 우리하고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성인지예산으로 분류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개연성이 되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해외취재원한테 저희 세금을 그냥 지원해줬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외취재원이 성차별적 용어를 쓰면 안 되니까…….

이동률 아니, 그거라기보다는 외신이 우리를 취재할 때 우리가 보도자료를 낼 때 우리가 스스로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번역하거나 하는 부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재원한테 우리가 지원해줬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1억 3,000을 어떤 데 썼다는 겁니까?

이동률 그러니까 외신용 보도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전문 번역기관을 통해서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외신이 우리 서울에 대한…….

아니, 잠깐만.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외신용 보도자료를 배포를 한다는 거죠?

이동률 맞습니다.

거기에 세금이 어떻게 쓰였다는 겁니까? 1억 3,000만 원 중에 어떻게 쓰였다는 겁니까? 배포야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이동률 그게 외신 용어로 외국어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외국 언론사가 서울시에 대한 취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또 번역을 저희들이 전문업체를 통해서 받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예산입니다.

그게 성인지랑 어떤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외신에서 주는 자료를 번역하고 또 우리가 주는 거를 외국어로 주고 거기에 예산이 쓰였다는데 그거랑 성인지예산이랑 어떤…….

이동률 성인지예산이 그렇게 100% 다 성차별적인 부분이랄지 성감수성이랄지 이런 부분이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변인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이 그래도 그 부분에 부합하니까 분류를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집행내역 일체를 주세요, 자료를.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거 이거는 시민들을 속이는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성인지예산이라고 떡하니 해놓고 번역하고 자료 거기에 쓰였다는 게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동률 한 번 더 꼼꼼히 따져서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명확하게 예산을 써야지 이렇게 얼렁뚱땅해서는 이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피 같은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할 것 같아요. 일체 그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일단 대변인님,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이동률 감사합니다.

최근에 일본 후쿠시마 방류 건도 있고 많은 보도가 있는데 거기서 바로잡아주시는 게 확실한 결과로 보여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40쪽에 보면 달성성과를 정리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동률 이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에서 보면 정책사업목표에서 소통하는 열린 시정 구현 및 전략적 언론 대응체계 강화에서 목표 대비 달성률을 표로 만들어주셨는데요. 위쪽에 보니까 정책보도 건수확인이니까 목표가 5만 9,000건이고 실적에 대해서 100%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성호일보라는 데에서 갑자기 “오세훈 시장은 대머리다.”라고 해서 대변인께서 “대머리 아닙니다.” 해서 그게 바뀌었을 때 이게 실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동률 정책보도 건수는 저희들이 보도한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밑에 정정이나 반론보도…….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동률 네.

그러면 위에 있는 정책보도 같은 경우에는 논평을 내거나 성명서를 발표해서 그게 인용되는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률 네. 그리고 어제 균형발전본부에서도 발표했습니다만 남산 관련 정책들 이런 것들이 보도된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실이나 아니면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기사로 녹아 나갔으면 위에 정책보도 건수로 체크가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이동률 그렇습니다.

그럼 밑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반영률이 89에 실적이 100인데 89건에 89건이 된 건가요, 아니면 89건을 신청했는데 100건이 된 건가요?

이동률 89건 중에서 89건이 됐고 그게 퍼센트로…….

그걸로 100이라는 거죠?

이동률 네.

그런데 달성률이 왜 112%인가요? 변인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동률 다시 정정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89건을 목표로 잡았는데 정정ㆍ반론보도가 100건을 저희들이 했다…….

승인돼서 나간 게 100건이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동률 네. 그래서 112%다 이렇게…….

오히려 대변인보다도 실무자가 답변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네, 모셔도 되겠습니까?

실무자가 발언대로 나오세요.

언론담당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반영률은 저희들이 목표로 잡기에 89%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89건?

아니요. 건이 아니라 89%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아, 이 수치 자체가 퍼센트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89%를 목표로 잡았는데 가령 100개의 잘못된 보도가 나왔다면 저희가 89개 정도는 바로잡겠다는 걸 목표로 잡았던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반론보도라든가 설명자료ㆍ해명자료 이런 것을 냈을 때 100%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언론에. 그러니까 달성률이 100%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89%와 100%를 비교했을 때 추가 초과 달성률이 112%에 달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표가 89%였고 대신 실적은 100%였기 때문에 달성률 자체가 112%가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술식을 어제 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산출된 건가 싶었는데 변인이 그렇게 되어 있었군요.

네.

마침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올해 달성성과는 목표가 몇 %입니까?

현재 올해 상반기 거까지는 집계가 안 됐고요. 2023년은 9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95%…….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급적이면 대변인께서 95가 아니라 99.9%를 목표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동률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많이 겪어봐서 느낍니다만 이게 보도가 나갔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대로 느끼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보도가 나가서 다시 기자분한테 해명 보도자료를 내서 그게 기사가 나가도 안 읽으면 장땡인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상태로 계속 잔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임직원분들 중에 담당하시는 분이 있나요? 온라인모니터링팀장님께서 혹시 이 부분을 검토를 하시나요, 아니면?

이동률 여러 부분에서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퍼 신문으로 나왔을 때는 신문팀에서 하고요, 온라인 기사로만 끝난 경우는 온라인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물론 댓글이나 이런 게 100% 여론이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만 그런 동향도 체크를 해주심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출산 이런 정책을 보도했는데 잘못 나가서 정정보도를 했는데 맘카페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달성률에 변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는 정정보도가 됐지만 그게 시민들에게 인식이 바뀌었냐까지도 한 번 체크를 해주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동률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다가 꼭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제 역사박물관도 그렇고 시립미술관도 마찬가지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말이 성인지예산인데 성인지라는 사실 그 단어 자체도 사회학 용어가 아니거든요. 되게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용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근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대변인님께서도 설명하실 때 약간 애매하지만 또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아예 성인지예산이라는 거를 과감하게 한번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시행을 안 하든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대변인실에서 여성 직원이 있고 남성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문제될 일이 없겠냐만은 이런 안전사고만 예방하면 되지, 이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나 들여서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대변인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거 보니까 해외언론에서의 반응,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최고라는 뜻인데 호주에 가면 이게 욕이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호주 가서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이런 거를 데이터를 모으시는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이동률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게 우리가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별도로 어떤 사업을 따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편성돼 있는 사업 중에서 성인지적인 관점이 필요한 것을 분류만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 부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집행된 게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해외언론에서의 표현을 약간 검수한 걸로 제가 판단했는데 맞나요?

이동률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해외언론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표현이랄지 용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전문기관에다가…….

검토를 하시는 거죠?

이동률 네. 그게 그 예산이다 보니까 성인지예산으로 분류가 된 것이지 성인지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 편성을 했다고 보시는 것은…….

우선은 그 말씀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됨에 있어서 좀 부적절한 걸 말씀을 드려서 저는 계속해서 모든 기관에도 말씀드릴 건데 이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시 차원에서 강경하게 이거는 없앨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차라리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변인실 밑에 외국어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률 네.

그러면 그 직원이 검수를 해야죠, 사실은요. 그 부분이 앵무새처럼, 파파고처럼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나라에 대한 문화까지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격요건이 돼야죠. 예를 들어서 일본어 번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본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는 어떤 문화가 있고 그래야지 번역이 더 매끄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라리 검수 용역을 맡기는 게 아니라 대변인실에서 그런 인재를 차출하거나 혹은 양성하는 걸 좀 더, 그쪽으로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동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이동률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론담당관님.

언론담당관 박경환입니다.

아까 우리 문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정보도 반영률, 그럼 89%라면 몇 건을 예산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의…….

예산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부정보도가 나올 건수가 연초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몇백 단위가 왔다 갔다 합니다. 특정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왜곡된 보도가 하나 나가면 수백 건의 왜곡보도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그냥 그해 중에는 시정환경이 굉장히 순탄해서 그런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부정보도가 굉장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퍼센티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퍼센트인데 몇 건이냐고요, 이게 건수가?

작년에 저희들이 정정보도ㆍ반론보도까지 갔던 거는 2건 중에 2건 처리를, 이건 소송으로까지 갔던 것 기준입니다, 그냥 단순 부정보도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언론매체 정책보도 건수를 2022년도 달성성과 실적이 5만 9,629, 위에 그 수치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89%를 목표 잡은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아니고요. 위에 적혀있는 언론매체 정책보도 건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책보도를 적극적으로 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 수치는 보여주기 위한 수치밖에 안 되는 거죠. 몇 건을 해서 몇 건을 했다 이렇게 나와야지, 달성률보다. 1건을 했어도 1건만 하면 100% 아니에요.

이동률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언중위랄지 소송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한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언론사가 잘못 보도해서 저희들이 수정을 요구했는데 수정을 안 해줘서 언중위랄지 소송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건수를 잡기는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퍼센티지로 잡는 건 더 난해한 거 아니에요?

이동률 그래도 여러 건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저희들이 정정보도 그다음에 소송 건 이것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이동률 네.

나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안들 중심으로 질의 두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불용사업 현황에 있어서 세부사업명,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소통 강화 여기서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그게 간행물 구입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는 새로운 지침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동률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명시적으로 지적은 안 돼 있습니다만 1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이랄지 영상물이 훨씬 발달돼 있는 환경을 가지고서 봤을 때 지금처럼 페이퍼 신문이랄지 이런 부분을 구매하는 것이 맞느냐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 부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A라는 신문에 어제 같은 경우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이 보도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인터넷만으로 보는 데에는 1면에 배치된 건지, 예를 들어서 1면에도 제일 위에 크게 배치된 건지 아니면 1면 제일 밑 하단에 배치된 건지 이거에 따라서 그 뉴스의 가치는 또 달라지거든요. 시민들한테 노출되는 부분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수정하거나 지침을 변경해야 될 부분을 따져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환경이 말씀하셨다시피 크게 변화하기도 하고 또 예전처럼 이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맞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적용 부탁드리고요.

이동률 네.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예산의 변경사용 관련해서 지적된 부분이 신규 추가된 언론사와 관련해서 아마 저희가 예전에도 한 번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2021년 4월에 출입언론사로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본예산에서 이 언론사에 대한 것이 누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동률 그러니까 출입언론사를 추가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대변인실 권한보다는 출입기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투표를 해서 신청을 한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출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출입 여부가 결정난다고 해서 시에서 그걸 다 유료로 사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이 많고 기사화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을 넣는 건데 이 언론사를 직접 명칭을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시정뉴스를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볼 필요가 생겨서 중간에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연말에도 몇 개의 언론사가 출입으로 추가됐지만 예산 제출한 이후에 확정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구독료를 지급하지는 못하고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셨고 했기 때문에 온라인 버전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뭐랄까 체계적으로 이게 관리가 돼서 예산에도 적정하게 미리미리 사실 반영할 수 있으면 그것도 대변인실도 좋은 거니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률 감사합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북 2선거구의 김원중 위원입니다. 보도관리지원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한다고 아까 조금 전에 주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 오셨는데 수의계약은 어떤 절차를 밟나요?

이동률 규모가 작은 사업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 누가 응모하는 데도 별로 관심을 가진 데도 없고 그리고 계속 해오던 데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재무국의 검토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요. 전자공개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공개로 한다?

이동률 네.

그런데 지금 업체는 그러면 매년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하던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동률 달라지고 있습니다.

매번 달라져요?

이동률 매번은 아니지만 가끔씩 바뀌어서 다른 업체가…….

올해 4년 차 실시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20년, 2021년, 2022년, 올해까지 그 업체의 자료를 부탁할게요.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동률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변인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79호 허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시민 참여 행사 시 경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무분별한 경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참여 시민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입법기술적 명확성 도모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 가운데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에 대하여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입법 의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자치법규 입법 시 이를 반영하여 복잡한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쉽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한 조문이나 항에 세 문장 이상으로 구성되는 내용은 호나 목으로 나누도록 한 정비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에게 명확히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경품 제공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입니다. 개정안은 시정 관련 행사에 참석한 시민에게 경품을 제공할 경우 경품의 종류, 제공방법, 제공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경품 지급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잘못 해석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가 아닌 직무상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규칙에 재위임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있는바 해당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법령체계의 정합성에도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품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는 입법행위는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직무에 대한 위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홍보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79호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경품 제공기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경품 제공의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집행부 의견 깊이 감사드리고요. 본 취지에 동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시행이 되고 나서 좀 더 제언을 드리고자 하는데 경품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시행될 것이고 그리고 서울시의 많은 행사에서 사실 경품이라기엔 좀 그렇고 기념품 내지는 그렇게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박물관만 해도 한양도성을 쭉 돌게 스탬프투어를 하게 되면 선물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행도 됐겠다, 사실 이게 금품수수나 그런 문제가 없다는 그게 명확하게 법적 근거가…….

명확한 규정이 제시되면…….

있기 때문에 홍보기획관에서 꼭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서울시내에서 하는 행사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ㆍ유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홍보기획관은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핵심가치를 실현하고자 안심소득, 서울런,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등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주요정책들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기획관은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을 향해 다양한 홍보 매체와 콘텐츠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주요 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규리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종선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강준령 서울브랜드담당관입니다. 김성연 민원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총 116억 9,484만 원으로 총 109억 67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8억 9,609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0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세입내역은 120 시ㆍ구 통합콜센터 자치구 운영분담금 90억 344만 원,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국고보조금 10억 6,824만 원,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임대료 3억 8,957만 원 등이 있으며, 미수납 내역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보조금 환수금 등 1,047만 원, 시정간행물 판매수입 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956억 7,444만 원으로 이 중 895억 999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22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산현액의 5.3%인 50억 6,2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출연금 320억은 284억 6,411만 원을 집행하여 89%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시 보유매체와 협력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정보를 제공하는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사업은 예산 49억 7,608만 원 중 98.9%인 49억 2,0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정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은 예산 4억 3,816만 원 중 99.4%인 4억 3,5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내손안에 서울, 라이브서울 등을 운영하는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사업은 예산 24억 6,188만 원 중 95.7%인 23억 5,5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외도시프로모션, 해외매체 등을 통한 서울시를 해외에 홍보하는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은 예산 27억 5,000만 원 중 이월 예산을 포함하여 25억 1,602만 원을 집행하여 91.5%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120다산콜재단 운영 사업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예산 277억 6,443만 원 중 98.8%인 274억 4,4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관련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5.3%인 50억 6,22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출잔액은 총 8억 2,627만 원이며,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총 4억 9,235만 원, 그 밖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37억 4,361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 510만 원으로 시정 온라인 여론조사 참여에 대한 마일리지 지급을 위하여 3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서울의 가치 찾기’ 직원 공모전을 실시하고 시상금 지급을 위하여 21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14건, 15억 7,146만 원으로 2022년 8월 19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시민협력국 시민참여과와 사회협력과의 사업 일부가 뉴미디어담당관으로 이관되며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총 4건으로 11억 222만 원입니다.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사업은 공고 유찰 등으로 계약 체결이 일부 지연되어 6,7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은 하반기에 예정되었던 해외도시프로모션 계획 및 글로벌 포럼 일정이 변경되어 4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서울 상징물 연계 마케팅 사업은 신규브랜드 개발 일정이 순연되어 2억 8,27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은 응답소 시스템의 민원 데이터베이스 재구성을 위한 기간 확보를 위해 2억 8,17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1건으로 21억 8,16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6,16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2년 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급증에 따른 전화상담 수요에 긴급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시 코로나 전담콜센터 운영에 사용하였습니다. 항상 홍보기획관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79호ㆍ제880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16억 9,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9억 700만 원이고 이 중 108억 9,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외수입에서 1,1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보조금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중 미수납액은 기타사업 수입 15만 원과 지난연도 수입 1,047만 원 등 총 2개 항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기타사업 수입의 미수납액은 시정간행물 판매수입 일부가 납부 지연되었던 것으로 2023년 1월 13일 자로 전액 납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의 미수납액은 2건으로 2018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속 공무원 연가 초과사용 환수조치에 대한 미반납분 177만 원과 2019년도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로 보조금 회수 조치에 대한 미반납분 870만 원으로 현재 2건 모두 38세금징수과로 인계된 상태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956억 7,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95억 1,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0억 6,200만 원입니다. 전용은 2건, 이체는 14건이며, 이월은 사고이월 4건이 발생하였고, 예비비는 21억 8,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50억 6,200만 원이며 이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7억 4,400만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 중 93.4%를 차지하였고 이외에도 낙찰차액 4억 9,200만 원, 지출잔액 8억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다음은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보고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 중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출연금이 35억 3,6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출연금은 320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홍보기획관은 예산집행 현황 추이에 따라 출연금을 월별 교부 신청하여, 다음 10쪽입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한다는 서울시 예산편성기준을 근거로 경영평가 하위등급 결과에 따른 성과급 미지급분과 연중 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등을 반영해 기편성된 출연금에서 35억 3,600만 원을 감액하여 교부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8월에 2023년도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개정내용 중 과다한 예산 불용 및 이월을 방지하기 위한 출연금 월별 교부신청 등을 일부 반영하여 2022년도 기준 보완사항을 서울시 각 출연기관 및 주관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분기별로 집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한 행안부 기준을 넘어 월별 실시하는 것은 현실을 감안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회계연도 중 기편성된 출연금을 삭감하여 교부하는 것은 다른 출연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볼 때 과도한 예산통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은 서울브랜드담당관 2개 사업에서 3억 3,600만 원이 발생하여 전체 낙찰차액 중 68.3%를 차지하였으며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에서 2억 2,300만 원, 외국어 매체 활용 시정 홍보에서 1억 1,300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은 해외 현지 프로모션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다음 11쪽입니다. 도시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중 전략적 해외 브랜드 마케팅 용역에서 예산액 10억 원 중 2억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낙찰차액이 전체 사업규모의 20%를 차지한다는 것은 과업의 범위에 비해 예산의 규모가 과다 책정되었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행사성 사업의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투자심사를 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외국어 매체 활용 시정 홍보사업은 서울시 외국어 홈페이지와 SNS채널 운영을 통해 도시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이 중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용역과 외국어 전문번역 용역 등의 낙찰차액 1억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개 용역은 예산의 증감액과 상관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3년간 대부분 동일한 업체가 낙찰된 것으로 보아 사업계획과 과업 설정상 다양한 업체가 입찰하기 힘든 구조인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출잔액입니다. 120다산콜재단 운영은 전체 지출잔액의 38.7%에 해당하는 3억 2,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120다산콜센터와 별개로 서울시가 예비비 지출을 통해 위탁 운영했던 서울시 코로나 전담 임시 콜센터의 정산잔액입니다. 주요 불용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전용된 사업은 2건으로 금액은 510만 원이며 시정여론조사 운영에 300만 원, 서울 상징물 연계 마케팅 사업에 21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시정여론조사 운영은 온라인 여론조사 수요의 증가로 마일리지 지급액 부족분이 발생하여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서울 상징물 연계 마케팅 사업은 ‘서울의 가치 찾기’ 직원 공모전을 실시하고 우수직원을 포상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210만 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신규 브랜드 개발 붐업을 위해 실시한 직원 공모전이 예산을 전용할 만큼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당초 방침에서 50만 원이었던 예산이 전용을 통해 210만 원으로 확대 편성한 것은 예산규모나 효과성과는 무관하게 사전 준비가 미흡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예산의 이체입니다. 이체는 총 14건으로 금액은 15억 7,100만 원이며 2022년 8월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시민협력국 시민참여과 3개 사업, 행정국 시민협력과 1개 사업이 홍보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민원담당관의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은 서울시 통합민원 창구인 응답소의 민원 데이터베이스 재구성을 위한 기간 확보를 위해 2억 8,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히 이월된 것 중에서 서울 상징물 연계 마케팅 사업은 당초 신규 브랜드를 개발하고 시민 선호도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브랜드 디자인 개발이 예정보다 늦어져 사업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사고이월이 발생되었으며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시민공모를 실시하는 등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과도한 이월액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월 규모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 임시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21억 8,200만 원의 지출결정액을 120다산콜재단 사업에 편성한 것이며 이 중 18억 6,200만 원을 지출하여 3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2022년도 1분기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예상치를 넘어서 상담수요가 폭증하였고 120다산콜센터에 전화연결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코로나 전담 임시 콜센터를 위탁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3개월간 270명의 인력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4월 이후 상담건수가 감소되면서 이에 따라 인력을 점차 감축하였고, 콜센터 운영 종료 후 정산 검토를 통해 계약금액을 21억 1,400만 원에서 18억 6,200만 원으로 변경한 결과 지출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편 실제로는 120다산콜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서울시는 행정적 편의를 위하여 해당 사업을 120다산콜재단 운영 내 세부항목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예산 운용 주체의 명확성을 떨어뜨리는 부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홍보기획관은 지난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중 사업명을 120다산콜재단 출연금으로 변경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먼저 120다산콜재단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이랑 조금은 관련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지난번에 챗봇 관련해서 재단 측이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위를 간략히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챗봇이 도입된 게 2021년도, 2년 됐죠. 처음 도입될 때는 설마 챗봇에 그런 욕설이나 이렇게, 문자로 하는 거니까 예상을 못 해서 경고문구를 넣지 않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챗봇으로 해도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는 악성 민원인이 발생을 했기에 전화 악성 민원에 대한 고소 조치와 마찬가지로 고소를 했죠.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어떻게 보냐면 챗봇 상담에는 우리 상담사가 즉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간주를 했어요. 즉 욕설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네,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저희들은 청경을 요청해서 보안관을 설치하고 많이 줄었고요.

경무장하고 있는…….

경무장을 하고 있고 일단 제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자동녹음시스템도 도입했고요. 그리고 6월 이달 중에는 재고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영상녹화장치도 도입이 되고 하면 많은 부분이 지금도 도움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가장 좋겠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그쪽 부분에 확실한 안전장비 혹은 근거가 될 수 있는 장비 도입과 운영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영상매체를 활용한 시정정보 제공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청 방송 운영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시정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서울시청 방송 운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그러면 만들어서 방송을 내보낸 건가요?

시청 사내방송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사내방송인가요, 결과보고서 79쪽에 주신 게?

네, 소통방통이라고 해서 사내방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내에서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사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외부로 송출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게시판하고 두 가지 부분입니다. 시청 내부에 있는 게시판하고 사내방송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그러면 시청 내 직원들이 보고…….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니요, 수혜자를 여쭙는 겁니다.

네?

수혜자요.

수혜자는 시청 공무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보는 프로그램인가요?

네.

그런데 약간 제작물 할 때 생각보다 되게 많이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매일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포팅이나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약간 결과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결과보고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정책 및 현안사업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공무원들이 함께 알아야 할 부분들을 이제 방송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본관 말고도 별관으로도 다 이어지나요?

네, 별관도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트라넷 같은 개념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인가 해서 한번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님, 이번에 결산 관련해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운영에 대해서 혹시라도 협의된 방안이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혹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랑 협의한 상태에서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협의해서 좀 나눠서 효율적으로 쓰신 방안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거의 인건비 수준으로 나갔었고요. 결산 관련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월별로 교부를 했습니다. 월별로 교부했던 이유는 편파방송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편파방송 몇몇 방송들에 의해서 거의 50%에 가까운 제작비가 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부분을 인건비 이외 다른 비용을 전용해서 더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질문을 여쭙는 이유가 그러면 홍보기획관께서 작년 결산을 마치시면서 보셨을 때 이 정도의 규모면 미디어재단을 운영하는데 어렵지 않겠구나 하고 혹시 생각한 수준이 있으신가요, 금액적인 면이 아니더라도?

킬러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아니, 킬러 콘텐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돈이면 미디어재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수준이 반영됐나요, 아니면 시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여쭤보면 홍보기획관께서 보셨을 때 작년 결산을 보면서 미디어재단이 이걸로 운영이 되겠구나 하는 수준이었나요, 아니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수준이었나요?

자체수입 이런 설명 필요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수가 완전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 320억하고 자체수입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는 정말 제대로 된 티비에스를 정립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말씀이 결론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이재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상담원들 포상금 그게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한 명칭은 포상금이 아니죠, 성과급도 아니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성과 향상자에 성과급으로 상품권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있는 동안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소송을 한 적은 있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사장은 직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때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 예산이면 충분히 티비에스가 운영되겠다, 이런 내용이었다기보다는 그때 편파방송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시의회에서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액수를 준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에 그 예산이 계속 그렇게 나갔다면, 월별 통제하지 않고 나갔다면 편파방송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라디오 제작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가까운 부분이 몇몇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예산으로 다 갔을 겁니다. 그러면 아직도 그게 진행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편파방송을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인건비 위주로 해서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출연 동의안 할 때 질의를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취지로 그 당시에는 그 금액으로 제출을 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기획관님께 예비비 관련해서 그냥 당부 말씀 한 번 더 확인을 드리려고 발언 요청을 했고요. 지난번 예산안 심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로 120다산콜재단 운영 항목으로 해서 코로나 전담콜센터 운영으로 사용을 하셨잖아요. 당연히 긴급한 사안이라는 것도 지난번에 다 설명해 주셨고 긴급하게 응대를 해 주신 것은 너무 좋지만 또 그래도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 이사장님께도 예비비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6월 결산 승인안 심사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사실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용역업체에서 디자인을 만들어 오면 그 디자인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그걸 선호도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그 디자인을 업체가 만들어 온 걸 가지고 저희 디자인정책관에서도 손을 좀 봐서 오픈을 했습니다. 물론 오픈을 하고 하니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이랄까, 이런 디자인이 한 번 나오면 첫 디자인이 만인의 지지를 받고 선택되는 경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갈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걸 고집스럽게 계속 4개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런 수요가 많다면 다른 방향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선호도조사는 하고 병행해서 그럼 시민공모도 한 번 받아보자는 의견 쪽으로 모아져서 그다음 날 바로 발표를 했던 부분입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된 거는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이 관광재단의 디자인과 협력을 해서 뭔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가 여러 번 제시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이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디자인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논의를 하지 않으셨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논의를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관광국하고 관광재단하고 얘기를 많이 듣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디자인을 다시 추가해서 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조사를 실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민공모를 통해서 하면서 이 디자인도 같이 아마 전문가를 통해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에 이 안건도 만약에 시민공모로 올라가서 혹시나 채택된다고 하면 결국엔 돌고 돌아서 행정력 낭비만 하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이 소울 서울’하고의 순서상으로 바뀐다고 하면 그 디자인이 그대로 앉히는 부분은 또 논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달라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작에 순서 부분도 본 위원이 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도 고려를 해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디자인이 결정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북 2선거구의 김원중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께 여쭙겠습니다.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집행률이 17.2%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오늘 현재 보니까 91.5%까지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약속이 95%까지는 무난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이행은 안 되었죠?

네.

그리고 또 이월현황도 보면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해외 방문일정을 변경해서 CES 2023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CES 2023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원래 저희들이 CES 2023이 1월 초에 있습니다. 1월 첫째 주에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때 저희들이 예정했던 부분은 그때까지 브랜드 개발이 완료되면 그때 홍보물부터 시작해서 크게 행사를 치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갈 적에는 예정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부터 정책소개부터 시작하고 현장에서 선호도조사도 같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안 하고 지금 중간에 계획을 바꿨잖아요?

네.

바꿨죠?

어떤 계획, 그 브랜드 개발이 지연된 부분은 맞고요. 2023년에 대한 CES 가는 부분은 예정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정되어 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작년 11월 행감 때 왜 그것은 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 부분은 확인 한 번 더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외 홍보마케팅에서 보면 일단 9월 현재까지 2개국을 상대로 홍보를 했었어요. 중국하고 미국만을 상대로 해서 유튜브하고 웨이보를 통해서 홍보했다고 9월 현재까지 그랬던 걸로…….

9월 현재까지요?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몇 개 국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2022년 말까지 해서 CNN, 포브스, 알자지라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국을 상대로 했냐는 얘기죠.

CNN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로 표출되기 때문에 몇 개국이라고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면 행감 자료요구에서는 어느 국가를 했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일단 미국하고 중국을 2022년도 9월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를 해왔었어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 2019년도 같은 경우도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상대로 했었고 2021년도도 수많은 국가를 상대를 했었거든요. 국가를 일일이 열거를 다 해주셨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금 나라를 일일이…….

일일이 안 해도 몇 개 국가나 되는지만 말씀을…….

2022년도에 보면 한…….

왜냐하면 9월 현재까지만 해도 2개 국가밖에 상대로 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였었거든요.

한 42개국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하여튼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수루입니다. 우선 기획관님께 서울 상징물 연계 마케팅의 사고이월과 관련돼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브랜드 개발 계획이 작년 8월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각종 계약 체결 및 준공이 지연되어서 예산을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께서 시장이 된 직후부터 브랜드를 교체하고 싶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쳤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규 브랜드를 개발해왔다,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 국힘 의원님들이 대다수여서 계획했던 것을 그대로 추진했을 뿐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브랜드 개발이 졸속행정이 아니었다고도 강조하셨어요. 들으셨죠, 그때?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졸속행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고이월과 계획 변경으로 인한 행정 낭비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했던 대로 연말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저의 책무였습니다만 이렇게 위원님 한 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자체가 홍보의 주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브랜드는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그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논의를 통해서 1차 선호도조사, 2차 선호도조사를 지속하게 된 이유는 그 자체가 하나의 홍보과정이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비용은 만들어지고 난 이후의 비용보다는 훨씬 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했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에서 결선 투표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마자 슬로건 확정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4월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건이 확정되기 전인 작년 연말에 신규 브랜드 개발 선호도조사 모바일 리서치의 용역과 세부 디자인 개발용역을 급하게 발주한 것은 홍보기획관이 해당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규모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할 말 있으시면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죠, 시민 선호도조사 결과를 왜 발표하지 않았냐. 그러고 난 뒤에 바로 며칠 있다가 발표를 하게 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관광국에서 한강 드론쇼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차 선호도 ‘서울 마이 소울’ 슬로건이 확정됐을 때 별도로 이벤트를 통해서 그걸 발표하면 또 다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드론쇼를 관광국에서 하는데 거기에 글자모양을 만들어 가는 경우에는 저희들 홍보기획관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콜라보를 통해서 크게 행사를 치를 수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신규 브랜드를 개발한다고 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의 품격을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사업추진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신중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제 슬로건까지 진행되는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난하고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디자인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다른 의견들이 있고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욕구 이런 부분 때문에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걱정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우리 김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입니다. 방금 아이수루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아한 게 있어서, 주요 논점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게 홍보가 주요한 역할이고 홍보 자체가 어쨌든 시간과 돈을 많이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절차와 규정은 지켜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연말에 쪼개기 예산집행, 12월 말에 무리하게 수의계약으로 4건 하고 모두 사고이월 처리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건은 의회 예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순히 잘한다고 말씀해야 될 게 아니라 꼭 지키겠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빨리하고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시장님 역점사업이니까. 하지만 절차는 지켜서 또 의회 심의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또 그건 다루겠지만, 작년 티비에스 예산 관련해서 운영 가능한 예산이 이게 더 필요함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통제를 하기 위해서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만 예산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렸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통제라는 부분의 표현은 과격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어쨌든 편파방송을 통제하기 위해서 예산을 홍보기획관에서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만큼만 편성을 했다…….

50%를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 관련된 것도 당연히 그거는 예상된 추경 아닙니까? 예상하고 있었던 추경 아닙니까, 기획관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편파방송이라든지 문제가 됐던 프로그램들이 그때 연말까지 정리가 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더 의문스러운 게 매월 통제를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일률적인 예를 들어서 12개월을 나눠서 한 달 한 달 똑같은 금액으로 통제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산으로?

네.

그렇다면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굳이 미리 감액해서 그렇게 본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나, 이것도 의구심이 드는 게 편파방송 할 때는 이렇게 조금씩 예산을 통제하고…….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나중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께 하나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성과보고서를 쭉 보았을 때 뒤쪽에 양성평등 관련해서 추진사업들을 많이 정리를 해 주셨어요. 양성 간의 불균형을 해소시키려고 했다는 목적은 되게 느껴지는데 약간 사업들마다 이게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맞다고 해서 큰 발전이 있습니까?

비율만 맞다고 발전이 있다는 표현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들은 기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사업대상자ㆍ수혜자 비교를 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비율에만 치중되어 있지 않나 그 생각이 심히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건 보이지 않고 지금 현장은 이렇다, 그걸 따지고 보면 여성비율이 3% 정도 더 많으니까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제로섬이 돼야지 이루진 거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예산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계속해서 모든 기관에 다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거를 학술적으로 확실히 증명할 수 없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확실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미디어메이트 중 남성 참여자 비율 향상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성인지로 예산과에서 이렇게 편성할 적에 정해집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 뺐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부분하고 그다음에 블로그메이트 부분은 올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인식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2022년도까지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셨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영상크리에이터, 블로그메이트 이런 거 어떤 콘텐츠가 나오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는 크게 중요한 아니, 생각해보면 아예 비례하지 않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의 성인지 사업이라면 차라리 성인지 사업 자체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성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의구심이 꽤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감을 하셨고 보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영상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시정영상물 같은 거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를 봤을 때 물량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튜브로 따지면 많은 브이로그 찍는 사람들 100만 명 있어봤자 빠니보틀 1명을 못 이겨요, 비유를 들자면요.

맞습니다.

차라리 양질의 소수정예의 크리에이터 양성이 홍보기획관님 입장에서 지향점에 좀 더 부합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보완이 됐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짚어보고자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891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0다산콜재단 출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120다산콜재단에서는 2023회계연도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될 출연금을 통해 실시간 음성인식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질의 상담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AI상담센터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0다산콜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91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동의안은 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120다산콜재단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출연의 규모 및 타당성입니다. 2023년도 120다산콜재단의 출연금은 기정예산 267억 4,500만 원이며 동의안을 통해 증액하고자 하는 출연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에 해당하는 7억 4,000만 원입니다. 이번 120다산콜재단 출연금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AI상담센터 구축의 일환으로 실시간 음성인식을 통해 텍스트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5월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당초 재단이 수립한 AI콜센터 구축계획에 따르면 1단계 사업으로 2023년 내 보이는 ARS와 실시간 음성인식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자 서울시에 15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2023년 예산안 편성 당시 시급성 정도에 따라 보이는 ARS를 우선 구축하기로 결정하여 요구액의 절반인 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단의 구축계획에 따르면 실시간 음성인식시스템 추진 효과로 챗GPT의 생성형 AI 연동 및 빅데이터 분석 기반, 시민 상담 데이터의 텍스트화를 통한 데이터 가치 향상, 민원 파악 및 분석 시 자동녹취록 제공을 통한 편의 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될 경우 재단은 2023년 내 실시간 음성인식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2024년 1월부터 재난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바로 이슈’ 알림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AI상담센터 구축과 연계시켜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재단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 6쪽입니다. 이와 더불어 음성인식을 통한 상담내용 분석과 재난상황 대비가 가능해져 시민의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동 출연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효원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 요청하신 사안이 실시간 음성인식 STT 시스템 구축인데 이 해당되는 세부사업이 AI콜센터 구축 및 운영에 해당이 되는 게 맞는 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이재 이사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챗GPT를 내부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챗GPT가 처음 선보였을 때 2월인가요, 제가 그 보도를 접하고 바로 다음 날 MS 한국지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담 DB를 활용해서 챗GPT를 적용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 우리 AI팀장하고 마라톤 회의를 해서 우리가 상담DB를 거기에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것까지는 그쪽에 기회를 운 좋게 얻었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샘플로 1,000건을 줘봤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해 보니까 상당히 정확합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호입니다. 아까 제가 예결산 얘기했을 때 거기에 이어서 AI콜센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더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은 음성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텍스트 변환해서 그걸로 상담사와 연결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담사가 전부 뭔가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밀리게 되나요, 아니면 혹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는 건 알고리즘이 답변하게 되나요, 이 시스템이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챗GPT는 적어도 서울시민들이 현재까지 알고리즘이 처리하기 때문에 밀리지는 않습니다, 전화는 밀려서 강제 종료되고 이렇게 되었지만.

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AI상담구축팀장 김설아 안녕하세요? 120 AI상담구축팀장 김설아입니다.

7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을 맡게 돼서 많이 긴장도 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아까 제가 이사장님께 여쭤본 것처럼 일단은 STT로 들어간 민원이 상담사를 거치게 되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일단 간단한 건 답변이 가능한가요? ○AI상담구축팀장 김설아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STT는 Speech To Text라고 해서 음성데이터가 단순히 텍스트로 전환이 되는 것만 담당을 하게 돼 있고요.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3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890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출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서는 2023회계연도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출연금을 통해 법정 의무경비 확보 및 공정한 공영방송으로의 회복을 위한 경영혁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출연 동의안의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870억 9,000만 원에서 83억 7,000만 원 증가한 954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홍보기획관 소관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와 120다산콜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관광 회복 및 높아진 서울의 위상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해외 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사업입니다. 공공시설인 서울도서관 외부 벽면에 대형 현수막을 1~2개월 주기로 게시하여 왔으나 현재 이태원 참사 분향소로 인해 현수막 교체 및 게시가 어려워 소통 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의 홍보물 제작 예산을 3,000만 원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자체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티비에스의 방송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소요경비와 법정의무경비 그리고 공정한 공영방송으로의 회복을 위한 혁신안 이행 재원을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출연금에 7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관광 회복과 K-콘텐츠 인기로 서울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커진 상황 속에서 서울 상징물을 활용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해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과 서울 상징물 활용 도시 홍보 예산을 3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120다산콜재단의 AI상담센터를 구축하는 데 기반이 되는 상담 음성문자 변환시스템의 도입을 위하여 120다산콜재단의 출연금 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티비에스가 시민이 원하는 공영방송사로 거듭나고 120다산콜재단의 상담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보다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울이 매력적인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90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동의안은 2023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출연의 규모 및 현황입니다. 2023년도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출연금은 기정예산 232억 1,700만 원이며 동의안을 통해 증액하고자 하는 출연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6%에 해당하는 73억 3,000만 원입니다. 당초 티비에스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하여 요청한 금액은 90억 4,600만 원이며 시급성이 낮은 사업비를 일부 제외하고 요청액 대비 20% 삭감된 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홍보기획관은 티비에스의 자체수입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인 465억 원을 기준으로 자체수입과 출연금 편성비율을 1 대 1로 정하여 232억 1,100만 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티비에스가 편성한 자체수입은 88억 3,000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티비에스는 2020년 2월 재단화된 이후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자체수입이 소폭 증가하면서 의존재원율이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23년도 출연금이 감액됨에 따라 자체수입 또한 줄어서 의존재원율이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연도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출연금 감소폭 대비 자체수입의 감소폭이 큰 편인데 이는 전체 예산 중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연금이 감액된 만큼 사업비가 줄어들어 제작비의 감소폭이 커지고 광고 등 수익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자체수입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에 제출된 출연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비 42억 7,500만 원, 인건비 29억 3,200만 원, 기본경비 1억 2,300만 원 등으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8.3%이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자체수입안은 기정예산 대비 16.7%가 증가한 103억 100만 원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티비에스의 환경적 여건은 출연금의 삭감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과 더불어 2024년 1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가 시행되면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상실될 예정입니다. 또한 방송사로서 과거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던 프로그램 등으로 인하여 주무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현재까지도 각종 법정제재를 받고 있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FM 방송의 상업광고 송출 여부에 대한 확인 민원까지 제기되어 향후 강도 높은 제재의 가능성 또한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티비에스가 FM과 eFM 방송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파 사용을 허가받은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며, 특히 재허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감점사항인 각종 법정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적절성입니다. 동의안으로 제출된 출연금은 73억 원 규모이며 동의안과 추경안 모두 통과될 경우 최종 출연금은 305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대비 95.5% 수준이 되며, 자체수입을 포함한 티비에스의 최종예산은 408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액 465억 원 대비 87.8% 규모가 됩니다. 이번 추경안의 출연금에는 연차수당 2억 5,000만 원, 연장근무수당 8억 6,000만 원, 퇴직급여 충당금 18억 1,000만 원 등이 포함된 인건비 29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인건비는 예산안 편성 당시 현원과 충원계획을 사전에 예측하여 편성했어야 하는 항목으로 추경을 통해 예상 부족분을 증액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입니다. 특히 법정의무경비인 퇴직급여 충당금을 회계연도 중 편성하는 것은 홍보기획관이 소관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얼마나 소홀히 해 왔는지 나타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티비에스는 2023년도 출연금 감액 편성 이후 방송제작비, 정보화시스템 유지비용의 부족을 계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나 콘텐츠 제작비는 디지털콘텐츠 제작비를 포함하여 32억 9,000만 원에 지나지 않아 기관 운영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체수입의 예상 증가액 역시 14억 7,000만 원으로 제작비 투입 대비 44.7% 수준밖에 되지 않아 자주재원율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폐지조례 시행 이전 티비에스의 정상화를 위한 기회 제공의 측면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티비에스가 시민에게 그 존재가치를 입증함으로써 향후 독립적인 운영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가름해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신중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78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2023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70억 9,200만 원 대비 8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954억 6,200만 원입니다. 총 5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감액 1건, 증액 4건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로는 홍보담당관 2건, 서울브랜드담당관 2건, 민원담당관 1건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70억 9,200만 원 대비 83억 7,000만 원이 증액됐으며 증액분 모두 사업비에 편성되어 홍보기획관의 사업비는 기정예산 864억 1,700만 원 대비 9.7% 증가한 947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은 4개 사업으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출연금 73억 3,000만 원,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 3억 원, 서울상징물 활용 도시 홍보 3,000만 원, 120다산콜재단 출연금 7억 4,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감액은 1개 사업으로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부사업별 검토입니다. 먼저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출연금은 출연 동의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5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증액의 적절성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티비에스 출연금은 73억 3,000만 원이며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최종 출연금은 305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대비 95.5% 수준이 되며 자체수입을 포함한 티비에스 최종 예산은 408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액 465억 원 대비 87.8% 규모가 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출연금에는 연차수당 2억 5,000만 원과 연장근무수당 8억 6,000만 원, 퇴직급여 충당금 18억 1,000만 원 등이 포함된 인건비가 29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인건비는 예산안 편성 당시 현원과 충원계획을 사전에 예측하여 편성했어야 하는 항목으로 추경을 통해 예상 부족분을 증액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법정의무경비인 퇴직급여 충당금을 회계연도 중 편성하는 것은 홍보기획관이 소관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안은 폐지조례안 시행 이전 티비에스의 정상화를 위한 기회 제공의 측면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티비에스가 시민에게 그 존재가치를 입증함으로써 향후 독립적인 운영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가름해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신중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 사업입니다.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은 해외 방송과 디지털 매체 등을 활용한 도시 마케팅과 해외 현지 프로모션을 통해 서울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서울상징물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도시 마케팅 사업 강화를 사유로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28억 5,000만 원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3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서울브랜드담당관은 코로나19 종식 분위기에 따라 향후 서울로 유입될 국내외 예비 관광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며, 신규 브랜드와 기타 서울을 대표하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주요 시설물의 전광판을 활용한 디지털 홍보를 실시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신규 브랜드 디자인 4개 후보에 대한 투표와 신규 디자인을 위한 시민 공모를 동시에 진행 중에 있으며, 시민 공모작을 신규 브랜드로 사용하게 될 경우 최종 선정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브랜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브랜드 홍보가 가능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며,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성과 적정성 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서울브랜드담당관은 부서 내 다른 사업인 온라인 매체 활용 서울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에도 도시 매력과 서울 브랜드 해외 확산을 위한 해외홍보 온ㆍ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위한 2억 원을 이미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 유사한 내용의 이벤트성 사업을 중복 편성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상징물 활용 도시 홍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브랜드의 정착과 확산을 통해 서울의 도시 품격과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서울브랜드위원회 역할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6억 4,200만 원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6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브랜드위원회는 증액분 3,000만 원에 대해 브랜드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편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본예산에 동일한 사유로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으며 서울브랜드위원회는 올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증액을 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120다산콜재단 출연금 이 내용도 동의안에서 이미 검토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입니다.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사업은 서울시 주요사업에 대한 시정정보 제공과 대시민 캠페인, 재난ㆍ재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공시설 현수막 게시 횟수가 당초 계획보다 감소하여 홍보물 제작비 일부를 감액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52억 1,500만 원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51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기존 계획 대비 대형 현수막 설치 횟수가 감소될 것이 예상돼 실시하는 조치로 비록 금액 규모는 작지만 향후 집행잔액을 감소시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일괄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홍보기획관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티비에스의 재산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재산 가치라고 하면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영업권까지 다 따지면, 그냥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티비에스는 어느 정도 재산 가치가…….

티비에스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치가 어느 정도냐…….

네.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가치가 판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내부에 있는 다양한 다국 민족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티비에스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부분을 빼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는 충분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쎄 지금 기획관님이 보실 때 어느 정도의 가치를, 한번 수치로 잠깐 말씀해 보세요. 한 1,000억 정도 되나요?

그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폐지조례안을 공포했죠?

네, 했습니다.

그럼 2024년 1월 1일부터는 자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홍보기획관님이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나요?

사실 지원 폐지조례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은 출연기관으로부터 해제를 요청해야 됩니다, 행안부로부터. 행안부의 공문을 통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민법상 비영리 법인인 티비에스재단이 됩니다. 그때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이 되면 서울시는 관여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영혁신도 발표하고 남아있는 6개월이 티비에스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을 이렇게 올린 이유는 그 6개월 동안 한 번의 기회는 더 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정도는 내부에서도 느끼고 있고 옆에 있는 대표께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달라진 티비에스의 모습을 우리 시민들한테, 위원님들께 보여주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추경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거의 매일 통화하고 만나고 티비에스 대표와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티비에스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목표하에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남아있는 6개월 동안 티비에스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획관님, 제가 저번에도 우리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자구책을 보면 사업을 하겠다는 자구책이 하나도 없는 거야.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산 절감에서 인건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그거는 영업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본인 돈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건가 이 생각을 해야지 350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수장이 그 정도 생각을 한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 그리고 홍보기획관도 그 자구책을 갖고 왔을 때 같이 공유하는 게 아주 이해를 못 하겠어요. 350명 종업원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정상화를 한다는 그 자체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정도면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러나 민주당 위원들이 반발을 해서 70억을 더 줘서 320억을 만들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지요? 그래서 그때 253억 할 때가 그다음에 11대에 와서는 이강택 사장과 김어준이 다 나가서 충분히 될 거라서 232억 올린 거 아니었어요?

네, 그때…….

그렇죠? 아니, 제 말…….

말씀 주십시오.

232억이 됐는데 이번에 티비에스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전체 222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불용됐습니다.

불용됐죠, 35억?

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수치 232억에 190억이면 어떻게 되나요? 42억에 35억 하면 77억에 대한 여유분이 있는데…….

35억이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월별인건비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 퇴직자 부분이라든지, 한 50명 정도가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그만큼 나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인건비를 사업비로 전용하지 못하게 했던 부분이라서 그렇고요. 나머지 15억 원은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을 예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는 바람에 그 돈이 지출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35억입니다.

그게 지출이 안 됐죠?

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73억을 이번에 가결을 시켜서 출연금을 드리면 만약에 정상화가 안 되었을 때 2024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그냥 문 닫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아있는 6개월이 정말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절체절명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안을 올린 것입니다.

이번에 본회의가 며칟날 열리죠? 내년도 예산을 언제 잡습니까?

6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만…….

6월 말에?

28일 열릴 겁니다.

아니, 2024년도 예산을 언제 확정 짓습니까, 정례회 때?

12월 20일 정도에…….

12월 20일에 하죠?

네.

그런데 그 전에 예산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네,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정상화 방안이 안 나오면 예산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73억이라는 거를 지금 해줘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내년도 정상화가 일단 나와야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비 중에 콘텐츠 제작비용들이 채널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eFM과 95.1FM에 각각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이걸 통해서 킬러 콘텐츠를 6개월 안에 만들어야죠. 그래서 선순환구조로 전환이 되게 되면…….

문성호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제가 아까 여쭤봤었습니다. 작년 예산을 결산할 때 부족함이 있다고 느꼈다, 제가 물어봤을 때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 예산을 삭감해서 온 거는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삭감해 왔는데 지금은 폐지조례안을 근거로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해달라,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대책 없이 북 치고 장구 치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좀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편파 방송, 공정성 논란이 됐던 방송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의회에서 지원 폐지조례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년처럼 그런 콘텐츠 비용과 이런 부분들을 모두 넣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정말 그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예산 편성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인건비 위주로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공정성에 논란이 되었던 프로그램들이 지금은 남아 있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공정성이 침해됐던 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 그 프로가 폐지됐으면 제로섬 돼서 마이너스가 안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편파성 때문에 문제가 돼서 삭감해야 됐을 때 그거를 계획적으로 삭감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과도한 비를 삭감했어야지 무턱대고 삭감했으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방송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걸 감안해서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화살이, 오히려 존경하는 ㆍ-ㆍ-ㆍ-ㆍ-ㆍ-ㆍ이 지금 서울시 직원 같아요, 간부님 같아요. 어떻게 위원님이 오히려 추경을 동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저는 굉장히 통탄스러운 입장이고요. 대표이사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BTS 10주년 페스타가 서울시 전역에서 열렸었죠. 혹시 티비에스에서 취재가 나갔나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스케치 정도는 했겠지만 탐사는 없었습니다. 집중 보도는 없었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회가 티비에스 지원 조례를 폐지했잖아요. 왜 그렇게 폐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티비에스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편파성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정성ㆍ편파성이 아니라 시민들이 봤을 때 그건 방송사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가짜뉴스,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폭력적인 방송 때문에 아직도 방심위에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방송을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심했습니다. 일개 유튜브보다 못한 방송을 국민 세금이 4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방송사에서 그걸 하고 있다는 이것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유린하는 폭력적인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더 이상 우리 세금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다수당이 되었고 그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폐지조례안을 낸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걸 추경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다시 또 70억이라는 국민 세금을 이 티비에스에 지원을 한다, 추경안을 제출한 그것도 양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는 10원짜리 하나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민들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어준 씨는 3년 6개월 후에 돌아오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티비에스의 구조를 보십시오. 모든 게 서울시와 시의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권부터 해서 예산까지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와 서울시는 선출직들이 수장으로 있거든요. 말 그대로 정치인입니다. 말 그대로 정치인이 한 방송사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김어준 같은 끔찍한 그런 방송이 출몰한 것이고 그렇게 반복하지 말라는 법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요,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죠. 그렇다면 저희는 그렇게 반복될 수 있는 그 상황이 예상되는데도 이 티비에스를 살리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건 저희를 뽑아주신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도리가 아니고 또 시민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추경이 아니라 앞으로 본 예산도 한 푼도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냥 추경을, 추경 자체도 문제가 아주 많고요.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고민과 어떤 대책이 아무것도 얘기한 게 없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다음 선거에서, 선거라는 건 알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특정 당을 언급해서 좀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시의회도 다수당이 되고 서울시장도 만약에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또다시 티비에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김어준이 돌아오게 된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정파를 떠나서 그런 막장 방송을 할 가능성이 또 있는데 시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정권이 바뀌고 이런 부분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임직원들에 의해서 자리매김이 제대로 되면 해결돼야 할 문제지 그것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그런 현상을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혁신안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면서 정말 공정방송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부분으로 자리매김한다면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자리매김을 어떤 식, 어떤 형태의 자리매김을……. 어떤 형태의 자리매김을 하면 그런 게 없다고…….

구성원들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성원들의 행동강령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동강령 같은 거 생각하고 있는 게 계세요?

지금 티비에스 혁신방안에도 행동강령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서 교육시키고 정치방송 하면 안 된다, 하면 벌주겠다, 그렇게 무슨 사상교육 하듯이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그게 다음 의회 구성이 바뀌면, 막연한…….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정말 서울시민들한테 사랑받는 티비에스 재단으로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그런 논란으로부터 앞으로는 자유로워질 거라는 행동강령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홍보기획관님 말씀이 뭐냐면 ‘자, 이제 우리 착하게 살면 범죄 없을 것이다. 우리 착하게 살자.’ 이러면 앞으로 범죄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런. 참 답답하고요. 그래서 현재로서 본 위원이 가장 본질적으로 보는 부분은 지금 당장 추경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충분히 김어준 씨가 돌아오고, 김어준 씨가 안 돌아오더라도 김어준 씨보다 더한 사람이 와서 또 가짜뉴스ㆍ막장 방송ㆍ인권 유린하는 그런 폭력적인 방송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왜냐, 모든 예산과 인사권을 시와 시의회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무시하고 막연히 강령을 어떻게 만들면 된다, 이건 하나 마나 한 얘기도 아니고 모욕적입니다. 그런 거를 대책이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하는 자체가 본 위원은 모욕적이라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존경하는 위원님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그게 없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민영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디오 프로 CBS 같은 경우 정치권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라디오 프로 같은 거. 정치권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저는 민영화를 해서 보수ㆍ진보 이걸 떠나서 가짜 방송, 김어준 씨의 그런 것이 저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방송이라고 봐요. 아직도 고소ㆍ고발을 당하고 기소가 되고 아직도 방심위의 제재를, 가짜뉴스ㆍ허위ㆍ인권 유린 방송이 얼마나 심했으면 아직도 제재를 받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심한 나쁜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민영화가 되면 서울시나 시의회에서 관여할 수가 없죠, 방송에 대해서. 민영화된 티비에스는 방심위나 방통위의 규정ㆍ규칙하에서 방송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형태가 됐든 시나 시의회에 그렇게 티비에스가 있는 한 보수ㆍ진보를 떠나서 정치권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특정 세력의 나팔수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게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는 거고 국민들이 힘들어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영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출연기관으로서의 존재까지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영화에 대한 부분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서울시가 지금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이 나가지 않으면 출연기관 해제 요청을 합니다.

아니, 아니요. 해제 요청을 하는데…….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티비에스가 현재로서는 우리가 출연금을 한 푼도 줄 수가 없고 그러면 비영리…….

재단법인이 됩니다.

재단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또 이게 공정한 방송, 어디 정치권력이라든지 어느 특정 세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민영화를 전제한다면 저희는 또 다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비영리재단으로, 민간재단입니까?

네, 민간재단입니다. 서울시가 관여를…….

민간재단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뭔가로 티비에스를 더 공적인 방송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중의 하나 민영화를 전제하고 그 과정을 진행한다면 또 시의회에서는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민영화 부분은 저희 서울시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출연기관 해지가 되어 비영리 재단법인이 되면 티비에스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아니, 민영화가 전제되면 해지가 안 되도록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그걸 전제로 말씀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조건부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의회를 설득하려면 지금 서울시, 서울시의회 밑에 티비에스를 두게 되면 정치권력에 휘둘리니 우리가 민영화하겠다고 먼저 전제를 하면 그러면 시의회에서도 민영화를 하게 되면 어떤 특정 세력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본연의 공정방송을 할 수 있겠다고 또 나름 시의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로서 민영화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전혀 못 해봤어요?

네. 그 조건을 달아서 한다는 거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막연히 킬러 콘텐츠 이런 걸로는 설득이 안 되고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생각해본 게?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 아까 티비에스의 가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또 언론환경도 많이 변화했잖아요. 서울시에서 방송사 티비에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입니다, 티비에스는.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할 부분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기획관에서도 서울시 시정 관련해서는 충분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유튜브도 있고 요즘에는, 그렇죠?

네.

굳이 티비에스가 출연기관인 재단이라는 직위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서울시가 홍보를 하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별개로 주파수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파수 하나밖에 없잖아요.

주파수를 갖고 있고 그 주파수를 어떻게 서울시민을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주파수에 가치가 있다고 저는 인지를 하겠고요. 이번에 출연동의안과 추경안 제출해 주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문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추경안과 혁신안은 상관관계가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원래 그렇게 전제로 하는 추경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분명히 밝히고요. 추경안에서 아까 법정의무경비 관련해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이게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법정의무경비를 지금 편성하지 않겠다는 건 이사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추경을 해서 서울시민이 책임질 게 아니라 그 의결을 한 이사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때 이사회에서는 자체 수입으로 나중에 충당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결하면 되겠네요, 그 부분은.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그 이사회가 이제 전부 바뀐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거는 회사에서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와서 추경안에 법정의무경비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것은 잘못된, 기본도 안 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혁신안 관련해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혁신안도 정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의회를 기망하는 눈속임용 혁신안이었습니다. 조직개편 통한 인적 쇄신하겠다, 인원 재배치한 게 인적 쇄신이에요? 부서장이 부서 이동도 없이 사원으로 직책만 변경되고 월급 다 받아가면서 그게 인적 쇄신이에요? 그렇다고 한들 그 사람이 사원이 됐을 때 그러면 지금 다른 사원들만큼 동일한 업무를 합니까? 그건 인적 쇄신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점진적으로 정원 20%씩 감축하겠다, 5년 동안. 이거 말장난이잖아요. 2023년 5월 기준으로 정원이 398명이고 현원이 347명입니다. 이미 13%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20% 감축 안 해도 이미 13%는 없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잔여 7% 중에서 그렇다면 5년 동안 퇴직자 발생 안 하겠습니까? 정년 퇴직자도 있을 거고 자발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혁신이에요, 7%? 또 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아까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런 부분들 대표이사 바뀌면 어차피 바뀌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지도 못하고요. 이런 걸 혁신안이라고 가지고 와서 다시 잘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또 이 혁신안에 대해서 언론노조 티비에스지부와 특정 진영의 반응을 봤는데 그건 또 더 가관이더라고요. 시사프로그램을 당분간 제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그 문구 때문에 이 혁신안 자체가 정말 부끄럽고 굴욕적이라는 평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티비에스 노조에서 나오는 노보를 봤어요. 거기에도 정말 부끄럽고 굴욕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물론 이거는 티비에스 직원분들 모두를 다 대변할 수는 없고 노조에 가입하신 분들 또 이걸 작성하신 분들의 의견이라고는 보겠지만 어쨌든 노보에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면 여기에 티비에스 설립목적에 대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민주적 여론 형성의 역할을 티비에스가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폐지된 조례에도 티비에스의 목적 자체는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재단의 사업에도 공영방송으로서의 민주적 여론 형성의 역할을 한다는 거는 전혀 없는데 대표님, 왜 직원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아까 문 위원이 말씀하셨던 언론인으로서 기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방송사에 종사하는 방송종사자로서 저는 분명히 균형적인 시각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원감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혹시 허락해 주시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자연 감소분도 반영하고 퇴사자도 반영을 했지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회사도 자연 감소분 또는 퇴직자에 대한 새로운 인원을 뽑지 않는다든가 신규인원을 뽑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실은 그건…….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번에 기획관님, 제가 대표님하고 계실 때 그 얘기 한번 하셨죠. 우리 산하에 서울시 부서의 홍보비 한번 분석해보라고 그랬는데 분석해보셨어요?

홍보비 그때 유튜브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고요.

아니, 각 부서별로. 서울시 각 부서의…….

네, 홍보비.

그거 얼마나 돼요?

홍보비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표현 자체도 홍보비라고 해놓은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업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120 홍보비가 얼마죠, 1년에?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잘해 주셔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김원중 위원입니다. 좀 전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단은 “2024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답변이 없었거든요. 하여튼 2024년도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정말 생각도 못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폐지조례가 시행이 되면 내년도 예산은 제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연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비영리 재단법인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그 이후의 부분은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남아 있는 6개월이 정말로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는 말씀을…….

6개월이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요, 이후에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지원 조례라든지 어떤 근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마련하기도 시간적으로 역부족이에요. 그러면 이달 추경만 통과시키고 나면 그 이후로는 생각도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없음을 탓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사이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만약에 스테이션(station) 이미지를 변화시키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매각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법상으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건 본 위원이 몰랐던 부분이고요. 일단 혁신안이라든지 자구책이라든지 내놨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만족을 못 할 정도니까 일단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년 2024년이 어떻게 될까 지금 궁금해지거든요. 일단 올해 추경안은 드릴지 안 드릴지 모르겠지만 그거 드린다손 치더라도 내년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더 이상 논의할 거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때까지 살 방도를 찾아볼 테니 추경안 승인이라도 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여러 기회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2022년 예산심의 때 티비에스 예산을 증액한 적이 있고요 또 11대 의회에서는 티비에스를 시민 공영방송으로 잘 이끌어달라는 당의 당부를 받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요. 의원의 본분은 예산심의, 조례 제ㆍ개정, 행정사무감사 등이 있는데 예산심의는 물론 감액도 있지만 증액도 있고요 또 동의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건 의원의 본분이고요. 이번에 티비에스 추경에 대해서는 돌아가면서 다 의견을 피력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토론을 마치고 심의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토론이 아니라 추경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통해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발언 아직 안 했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아직 안 하셨으니 김규남 위원님…….

송파구 2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티비에스 추경안에 대해서 올라온 것 자체가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고 천만 시민 자체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 말씀에 한 번 잘못은 실수고 두 번 잘못은 실패 그리고 정치적 입장ㆍ여건에 따라 결정되면 안 된다, 이 말 동의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훈련기관이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것, 피 같은 국민 혈세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부족할 판에 희생 없는 혁신안과 독립 경영을 위한 준비 부족, 어느 누가 오더라도 이 추경안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홍보기획관님께 티비에스 폐지조례가 왜 의회에 제출되고 통과되었느냐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편파 방송, 공정성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대표님께서는 왜 티비에스 폐지조례가 통과되었는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공정성을 잃은 방송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대표님, 사과하세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