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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2회 제2차 본회의2023-06-20

김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청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안건 상정에 앞서 「칠곡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김태희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존경하는 12만 칠곡군민 여러분! 심청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욱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북삼약목기산을 지역구로 둔 김태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칠곡군을 만들 핵심적인 경관 개선방안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로수 식재 방안 마련과 이를 위한 도시 군 계획시설 변경입니다. 가로수는 우리의 일상생활 중 가장 쉽게 그리고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린 인프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여 모든 이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저감, 열섬현상 완화 등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지역의 랜드마크로 생태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로수의 긍정적 효과를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으나 타 시군과 비교하여 우리 칠곡군에 뛰어난 가로수길이 생기지 못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가로수가 조성될 충분한 공간이 고려되지 않은 도로의 폭, 인도의 너비 등 도시계획상의 문제입니다. 도로 공사 시에 가로수가 조성될 공간을 마련했으나 보행자가 겨우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도로의 폭이 협소하여 실제로 가로수가 식재될 경우 보행자, 휠체어가 다니기 어려워 나무를 식재 못 하는 텅 빈 공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중앙 분리대와 교통섬은 지역의 관문이자 운전자가 늘 마주하는 도심 공간이기에 수형이 좋고 시야 확보가 가능한 가로수를 식재한다면 운전자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주고 지역의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1항에는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할 경우 유효 폭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폭과 보도와 시설물 사이에 완충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고 가로수의 생육에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설도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시설물 설치를 위한 여유 공간 확보를 위해 충분한 현장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도시 군 관리 계획 재정비 시 도로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가로수 식재 위치·면적 등을 고려한 문제점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는 군민이 녹지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을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둘째, 스쳐가는 도시가 아닌 머무는 도시 칠곡군을 위해 가로수와 어우러진 야간경관조명 시설 등 야간 볼거리를 개선해야 합니다. 김천시는 직지문화공원과 연화지, 송설로 벚꽃길 등 주요 관광지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낙동강 주변, 신유장군 유적지, 동명지 등 수목이 아름다운 관광지 주변에 다양한 야간 조명과 조형물을 설치하고 마을진입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보안등과 연계하여 경관조명을 설치한다면 주간의 모습과 다른 머물고 싶은 칠곡군으로 경쟁력을 갖춘 야경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지자체가 인구감소 해결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도시의 활력을 잃는 것입니다. 도시를 생기 있게 만들어 줄 가로수와 밤의 오색빛깔 빛나는 야경은 관광객을 유인하고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군 관리계획 전체를 아울러 조성된 경관을 실속 있게 관리하고 미래의 칠곡군을 위한 책임의식을 가져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우리 칠곡군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청보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부합될 수 있도록 군정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칠곡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칠곡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3. 칠곡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종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오종열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종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저소득주민 군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기준을 조정하여 저소득주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청보의장

오종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칠곡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칠곡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6. 칠곡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이상승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승 의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물가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느끼기 위해 제정함이 적정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써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과 사고를 예방하고자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주하는 주택이 화재로 인하여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개정된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적용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의결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청하오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청보의장

이상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계획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일부터 계획된 칠곡군과 베트남 포옌시와의 협약 체결과 관내 기업체 시장개척단 일정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드리며 그럼, 제3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6분 산회

곡군

칠곡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