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2022 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22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액은 보고서 1쪽에서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역을 보면 세입결산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302억 2900만 원이 증가한 9035억 8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9116억 700만원 대비 징수율은 99.1%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680억 3300만 원 중 82%인 6295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70억 4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액은 101억 9300만 원, 집행잔액은 411억 9600만 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부서별 일반회계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736억 4500만 원 중 88.5%에 해당하는 3307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132억 48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57억 5300만 원을 제외한 최종 집행잔액은 238억 65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5%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4%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7억 29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억 1900만 원 중 13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에 46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7900만 원입니다. 예비비지출승인 신청내역은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자가키트 지원 등 9건에 13억 5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300만 원이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이 운영되어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4억 7200만 원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입 부분에서는 전년도 대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자체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우리 군 세금 징수율도 높다고 판단되나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체납에 의한 지방세 수입의 비중이 58.1%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향후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통해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서 성실한 납세자와 형평성을 이루고 체납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세수확보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불용액, 반환금, 이월금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장기간에 걸친 사업의 경우 당해 예산에 모두 편성하기 보다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전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이월액을 줄여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하여야겠습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분석, 관리와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오종열 위원장님과 오용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준비된 결산서에 따라 2022년 회계연도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승인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쪽입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조정을 통한 미래지향적 성과중심의 군정추진과 교육 인프라 질적 향상으로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2개의 정책목표와 6개의 성과지표를 두고 전 직원이 함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부 성과지표와 사업별 조서 설명은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인 군정 기획보도입니다. 2022년도에는 주요업무보고 2회,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의회업무보고 4회,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시책개발기획단 보고회 등 정책 관련 보고회를 10회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31개 민간 보조단체의 50개 사업에 1억 462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시행으로 4개의 사업이 취소되어 최종 30개 단체, 46건 사업에 1억 34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6개 기관을 자체감사 완료하였으며 지방보조사업 종합감사 달성률이 0이 되어있는 것은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실적치 입력을 누락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면밀히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83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행정효율을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자 82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2022년 세출결산 총 규모는 269억 4248만 원입니다. 그 중 155억 757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3억 5866만 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에는 국도비 보조반환금 보조금 등 정산잔액 37억 3445만 원, 예산절감액 1억 3194만 원, 낙찰차액 6억 8100만 원, 예비비 68억 7521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순수지출잔액은 5억 9406만 원입니다. 지출잔액 중 저희 실에서 군 전체 통합관리하는 사업의 잔액을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 수당 2519만 원,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180만 원, 국내여비 8716만 원 그리고 민간보조 공모사업 지원사업비 6549만 원입니다. 일부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점은 개선하고 특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예비비와 국도비보조반환금, 위원회 수당, 여비는 작년 대비 지출액을 철저히 분석해서 적정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천 실장님. 지금 여기 내용 외에 다른 전체적인 세외수입 이런 거 관련해서도 질문을 해도 되죠?

예.

202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761억 정도가 발생됐던데 2021년도랑 이렇게 좀 차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교부세 예산이 좀 늘어나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꽤 나올 걸로 예상은 되지마는 지금 어떤 정부 예산의 예산기조로 봐서는 올해 예산이 한 200~300 정도는 줄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맞게 정확하게 100%를 예산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하려고 하면 많이 발생되면 보통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몇 가지 쓸 수 있는 조건이 따로 붙죠?

예,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이라고 일부 시군에는 있는 데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통합관리기금을 지금 조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해 놓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이 거의 대부분이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 기금은 이쪽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예, 사회복지과 쪽하고 지금……

예, 그리고 여기 63페이지에 아까 설명을 잠깐 듣긴 들었는데 지방보조사업 종합감사에 여기 누락된 2건에 대한 건 그 과가 사회복지과하고?

가족행복과입니다.

그쪽에 누락시키지 말고 그거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교부세가 늘면 부채가 감소하고, 부채는 좀 감소합니까? 교부세로 부채를 상환할 수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는 좀 줄겠죠?

예, 교부세는 자유롭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칠곡군은 부채가 거의 없죠?

지금 거의 제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 순자산이 한 1000억 정도 늘어났죠, 2022년도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자꾸 자산이 늘어나는 이런 것보다 부채를 좀 발생시키더라도 큰 사업들 좀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지금 경기로 봐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지금 지방세를 내야 되는 부분도 같이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2021년도에서 22년도로 이월된 금액,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만약에 이월 금액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물가상승분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 해도 예산은 또 더 많이 편성을 해 줘야지만 그 전 해의 어떤 물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 좀 미리미리 이월 안 되게 그 해에 다 할 수 있게끔 이게 진짜 빨리 조기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조기집행은 타 시군에 비해서 항상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지마는 우리 쪽에서는 또 하나의 군 단위 중에서는 어떤 땅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싸서 보상관계가 잘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보상 수령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금액이 지금 높다고 판단돼 가지고 조금 어렵다고 해 가지고 시기를 놓쳐버리면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과감하게 조금 대응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 놓으면 공모사업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7000만 원 맞나요?

예?

7000만 원, 예산이?

예.

지금 얼마죠? 서울사무소가 언제 지금 폐쇄됐죠?

작년 7월 26일 날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사무소 직원을 복귀시켰기 때문에 그 후로 이제……

그렇죠, 작년에?

7월 26일입니다.

이게 지원 나가는 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는 거죠?

조례에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그럼 뭐로 나갔습니까?

우리 예산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나간 예산들입니다.

이제 폐쇄됐기 때문에 과목이 이제 없어진다, 그렇죠?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이제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반납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64페이지에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 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이건 반납금액이 아니고 낙찰차액입니다.

아닌데요? 영어체험학습 지원 부분에 보조금 반납금이라고 있는데 한번……

지금 교육 쪽은 우리가 안 하고 아동복지과에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가 넘어가서 지금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결산감사고 결산보고인데 자료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아니, 그래도 이관돼도 앞전에 봤기 때문에 자료는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되고 답변은 당연히 하셔야 되지 이관됐다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자체검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읍면감사라든지 과 본청감사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통틀어서 이제 우리 칠곡군청 읍면까지 포함해서, 사업소도 포함해서 어느 부분이 미비하고 뭐가 부족하던가요?

지금 미비하다 하는 거는 이렇게 읍면 직원들 중에서 어떤 공무원 경력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은 일단 뭐라고 해야 되나. 법령상 어떤 지켜야 될 것, 그런 사소한 거를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실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알고는 계시나요?

예.

물론 그 과에 가면 이제 과장님도 계시고 읍장이나 소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물론 우리 자체의 감사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커져버리면 도감사나 또 정부감사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도 감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좀 충실하게 이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냥 이거 이제 관련되는 건지 모ㄹ겠는데 실장님 뵈니까 생각이 나서. 지금 우리 22년도 예산에 사회복지 쪽으로는 지금 그 예산이 어떻습니까? 좀 모자랍니까? 좀 어떻습니까? 충분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거의 뭐 전국적으로 사회복지비 예산이 총 예산 규모의 한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거의 뭐 비슷한 어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물론 저는 사회복지가 지금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원도 잘 되어 있고 모든 게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자꾸 이게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또 아침에도 내가 그 팀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자꾸 좀 저희들이 잘해 주다보니까, 또 잘해 주면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해 줘, 해 줘 이제 이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거는 안 해 줘야 될 부분도 이제는 요구를 하는 그런 상태가 왔어요. 물론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추경이라든지 실장님 뵈니까 사회복지에 경로당에 자질구리하게 지원요청 하는 게 많아요. 보니까 냉장고, TV, 수리 뭐 이런 게 많은데 이 부분에 실장님께서 잘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이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 예산을 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하게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정책개발로 전년도 이월액이 800이나 이월돼 가지고, 돈이 상당한 금액인데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용역을 지금 스마트팜 복합서비스단지 조성하고 산림욕장조성계획하고 원예산업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하고 이런 쪽으로 3개 정도 집중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스마트팜 복합서비스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과가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그거 전년도……

이거는 센터에서 자료로 한번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서? 그러면 그렇게 좀 한번 부탁합시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떤 총괄적인 예산이고……

그렇겠지요.

세부, 깊이 들어가면 또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게 많아서.

맞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홍보활동으로 13~14억을 이렇게 홍보비로 집행이 됐는데 이에 대한 결과물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가장 크게 한 결과물이라고 하면 할매문화관 그런 쪽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그거는 청와대에서 그냥 찍어서 내려주는 건데?

아닙니다, 그것 우리가 홍보를 그만큼 했기 때문에……

했긴 했어요……

청와대에서 보고 우리를 초청한 어떤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우리가 결산검사를 안 했습니까? 그때 여기 보면 지적사항에 나온 거 보면 기획감사실 등 전부 써서 성과보고서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 앞으로 실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또 한번 내년부터는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좀 내년에 이런 말씀을 다시 안 드리도록. 우리 의원님들 매나 이 의원님 다 여기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보건소장 권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종열 위원장님과 네 분 위원님을 모시고 승인안 예비심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됨을 뜻 깊이 생각하며 22년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부서운영과 예산집행 총괄, 집행잔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3쪽, 부서성과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다 촘촘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보다 건강한 사업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보건기관 운영과 체계적인 질병예방 서비스 제공 및 의료기관 등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유지증진 그리고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통한 군민건강증진·유지라는 3개의 정책목표와 9개의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보건소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보건기관 운영목표는 예산 6억 6009만 8000원 중 결산상 6억 2449만 5030원을 집행하였고 그중 농어촌 의료보건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18개 보건기관을 내원하는 군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시설 개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질병예방서비스 제공 및 의료기관 관리를 통한 군민건강유지증진 목표는 예산 89억 6174만 6000원 중 결산상 76억 1283만 8880원을 집행하여 결핵과 신종 감염병 등 감염성 질환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관내 병·의원 및 약국과 협력하여 공휴일과 야간 등에도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통한 군민건강증진 유지목표는 예산 40억 7390만 5000원 중 결산상 38억 6556만 1410원을 집행하여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에게 힘이 되어 드리고 코로나19에도 비대면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2년 회계연도는 당해예산 139억 141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259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6354만 8000원을 합하여 총 예산액 141억 354만 8000원이고 이중 124억 2927만 873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7억 9985만 960원과 집행잔액 8억 3441만 8310원이 발생하였으며 명시이월로 4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출산장려사업의 경우 출산율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산모도우미 신청 감소 등이 원인이 되었고 국가예방접종사업 역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한 독감 등 보건 및 의료기관 방문이 감소됨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시 지급되는 접종 및 시행비 등의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하고 부득이 발생되는 불용액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적극 감액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사업별 조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기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음에 따라 궁금하신 집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2년 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성과에 보시면 다른 건 다 실적이 좋은데 여기 영유아 예방접종률이 좀 낮은데 이것도 출산율 감소로 인한 영향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 출산율이 계속 안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일 걱정입니다.

보통 보면, 출산장려를 위해서 보면 한 24억 정도 이상을 매년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외에 또 다른 소장님께서 이런 걸 좀 했으면, 그런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일단 출산율은 많이 저조했는데 3년 이후에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고 이에 대한 저희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지역에서 아이 낳기 좋은 칠곡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니까 아마 출산율이 좀 높아질 것 같은데 저희도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치매극복관리사업 도 평가 최우수상 수상을 받기까지 일을 하시면서 소감이나 강평, 이 정도 할 수 있는 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으면 그런, 그러니까 고생하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는 일단 치매팀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치매 시선제팀들하고 치매팀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 또 이제 평가를 저희가 잘 받기 위해서는 지표에 맞게끔 거꾸로 이렇게 맞춰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또 다른 시군에 안 하는 특수적인 보듬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저희가 운영을 한 부분이고 또 치매의 팀원하고 시선제팀들이 굉장히 애살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현장에 갔다가 돌아오면 엄마들이 농사지은 배추라든가 이런 것도 주는데 그 작은 것에서 좀 많은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앞으로는 또 다른 시군하고 좀 차이나는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운영해 볼까 싶습니다.

예, 치매극복관리 사업에서 상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출산장려해 가지고 상을 또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또 이 자리에서 서로 좋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다음에 웃으면서 좋은 대화 한번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장님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는 주로 어떤 걸 그럼 합니까?

다자녀라고 하는데 세 자녀 이상 진료비, 그 가족들 중에 누가 진료를 하면 5만 원에 한해서 연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있습니다.

5만 원 지원해 준다?

예.

이거 뭐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집행을 다 했나? 좀 남았지요? 여기에 몇 페이지인가 하면 174페이지인가? 여기 보면 지금 좀 남았죠, 그렇지요? 다 집행을 못 했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돈이, 이거 세 자녀 가족들한테는 좀 더 잘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세 자녀가 있는 가족에는 병원에 갔을 때 진료 받으면 그 진료비에 대한 영수증을 저희한테 가지고 오면 그걸 다 지원해 주는 건데 세 자녀 이상이 있는 가족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많이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 남아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병원에 갈 일이 없어서 안 갔으면 참 다행스럽고 좋은 현상인데.

예.

몰라 가지고. 이거 다 아는가? 여기 세 자녀?

이거는 저희가 읍면에도 다 이렇게 홍보로 되어 있어 갖고 출산지원금이라든가 자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반상회도 나가고 이래 갖고 다들 많이 알고 있어서 연간 1년 동안에 가지고 오면 저희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자녀는 또 말수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좀 듬뿍듬뿍 잘해 주셔 가지고 이거 이런 데는 아끼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더 많이 챙기겠습니다.

예, 여기 다자녀 가족들한테는 좀 신경…… 다자녀 때문에 제가 신경을 많이 썼는데, 관계 이런 거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네 자녀 이렇게 키우는 엄마들 보면 정말로 고생하시는데 정말 뭔가 우리가 좀 신경을 써보려고 해도 제가 여기에 뭐 이렇게 해 보니까 여기 걸리고 저기 걸려 가지고 잘 안 되던데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산모 출산의료비 해 가지고 360만 원 지출했는데 딱 이렇게 맞아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뭐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정말로 또 신경을…… 예산 충분해야 되거든, 그렇지요?

예, 보통 한 1명, 2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예산을 세워놓기도 하고 또 연말까지 추경을 해서 저희가 다 이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은 청소년 산모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런 사람들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이제 발굴해 갖고 연말까지 세우면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거 ‘고딩’하는 프로그램을 가끔 보면 청소년들이 아이도 잘 낳고 잘 키웁디다. 그런데 이럴 때 아까 출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저출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마는 진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많이 잘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세심하게 소장님이 신경 써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라면 그냥 우리가 진짜 지원을 듬뿍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가 찾아서 일단은, 이런 부분은 좀 더 찾아서 지원혜택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지금 현재는 아직은 없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이렇게 보통 1년에 1명씩, 2명씩 이렇게.

예, 잘 알겠고요. 175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한센 피해 사건 및 피해자 생활지원인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센인들이 지금 많이 줄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보니까 예산이 그런대로 다 집행이 됐는데 주로 뭐 예를 든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대부분?

생활자금입니다. 생활자금이고 거기에 있는 그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가고 이제 난방비하고 그런 부분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도, 정말로 여기도 우리가 이제 한센인도 얼마 안 남았거든, 그렇지요?

예.

많이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 좀 세워서라도 이런 데는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 추세가, 지금 방역 범위가 자꾸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천, 하천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데 방역 그 비용은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 찾아보니까 비용이 안 나오는데 방역 비용은 많이 모자랄 텐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입찰을 한 1억 6000 정도 봐 갖고 8개 읍면에 다 돌아가면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쪽으로는 즉각, 즉각 가서 더 하는 이런 건데 지금 현재 돈으로는 크게 모자라진 않습니다.

예, 하여튼 어떻든 간에 좀 이렇게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든 간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방역만큼은 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부탁만 드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워낙 또 잘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월된 게 군립요양병원에 음압설비 설치사업이 있는데, 4000만 원?

예.

예, 그게 어떻게 해서 이제 이월이 됐으며, 그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그거는 그때 아마 이제 코로나 마지막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했고 저희가 이듬해에, 올해 다 설치가 돼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그러면 부서성과에 보면 시설장비 개선하는 것 그게 똑같은 건가요? 다른가요?

예, 그거하고 이건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순전히 그쪽으로 내려온,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음압기 내려온 그거입니다.

군립요양병원하고 지금 장비 이거 설치하는 것하고 다르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군립요양병원은 알아들었고 그러면 시설장비에서 이건 어디입니까, 그럼? 1개?

그거는 1개가 가산 보건지소에 그 위에 방수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방수하고 좀 이렇게 바깥쪽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 그거를 개보수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건물이다, 그렇죠?

이제 건물이 거의고 안에 약포장기라든가 그리고 오면 거기에 진료할 때 사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 혈압계 이런 정도, 대부분은 시설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게 목표가 이제 한 곳이라고 해야 될지, 한 개라고 해야 될지 단위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면 계속 주기적으로 한 곳을 계속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물이 18개이다 보니 지은 지 오래되고 이래 갖고 한꺼번에 다 하기는 예산이 또 부족하고 이래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진단을 해 갖고 좀 더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많이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보건소도 있지만 이제 지역에서는 지소, 보건진료소 그런 부분에도, 좀 노후된 부분도 예산을 좀 해서, 16개 1개 하면 계속 10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노후되니까, 그러니까 1년에 1건보다는 최소한 2~3건 이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도 리모델링하는 부분이라든지 수리를 해야 되지, 그것 보는 건물이 너무 노후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저번에 감사할 때도 질의했지마는 코로나 방역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완전 끝난 건 아닌데 앞으로 지금 이렇게 추세가 물론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상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추이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다른 질병이 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코로나 방역비가 이제 돈이 남으면 또 전년도 이월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일단 다 반납을 하고 그때그때 또 만약에 이제 새로운 질병에 대한 거를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이제 또 중앙에서 내려주면 그에 따라 갖고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에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을 좀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이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정말로 짜맞추기식으로 예산을 알뜰하게 잘 쓰고, 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보면 우리 보건소도 성과보고서 작성 이런 거는 약간 미흡하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 조금 신경써주시면 우리 보건소 소장님 열심히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연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가격 조사지원에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조금 있는데 여기에 반납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가격 조사를 위해서는 국비, 지방비 5:5로 저희가 보조금을 받는데 당초 저희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택가격 산정에 대한 검증 수수료입니다. 주택 호수에 따라 저희가 산정수수료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주택경기라든지 어떤 부동산 경기침체로 산정대상 주택 수가 전년대비해서 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수수료에 대한 지출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잔액이 좀 남았고 또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중도에 퇴사한 분이 있어서 또 추가사역을 못해서 인건비가 좀 남아서, 그래서 반납사유가 크게 2가지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향사랑기부금 이거는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됐죠?

아직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목표액이 2억 2000만 원입니까? 연간?

예.

지난해에 한 6000 얼마로 기억하는데……?

기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좀 의욕 차게 저희가 한번 그렇게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 기금예산 편성은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큰 금액으로 500만 원씩 기탁하시는 분 한 각 지역에 8개 읍면에 8명을 500으로 곱하면 4000만 원 정도 되고 개별적으로 10만 원, 20만 원씩 하시는 분은 소수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로 경기가 바깥에는 되게 안 좋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이걸 긴가민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홍보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예, 소액기부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예, 한 1만 명 정도 하면 2억 나옵니까? 맞습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는 여기 과태료 징수실적에 보면 수납도 많이 늘고 미수납도 좀 있는데 여기에서 이 금액은 결손처분이 된 미수납금액입니까, 이거는?

결손처분을……

한 3억 4000……

예, 빼고 남아 있는 겁니다.

빼고 남은 겁니까?

예.

실제로 이거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예,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열심히 받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이제 받아야 되는 금액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미결손 처분 금액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잘 이런 쪽에 협의를 해 가지고 징수를 빠른 시간 내에 해야지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자꾸 지체를 하면 그쪽에서 자꾸 기한이 연장되면 될수록 이게 결손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상호협조를 좀 잘 하셔 가지고 그 미납분을 다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늘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시는 우리 오용만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또 세무과 요즘 결과를 보니까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셨네. 예, 배성도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모든 달성률을 보면 전부 다 지금 현재 174%, 182%까지, 131%, 목표액보다 달성률이 참 높은데 그렇지만 또 이중에 보면 고액체납자라든지 또 고질체납자가 있지요? 어떻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아주 고액이라든지 고질 체납자는 어떻게 좀 처리하고 있습니까?

고액이든, 고액 아니든 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특히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납기가 종료되면 바로 체납이 발생되면 즉시 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납부할 능력이 소득이나 재산이나 있는지 바로 독촉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도산의 위험이 있거나 그런 체납자일 경우에는 재빠르게 저희가 체납처분 절차를, 재산압류 절차를 취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즉각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체납세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칠곡군에는 고액체납자, 악질체납자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프로테이지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분석을 해 보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총 체납액이 50억 정도였는데 그중에 금액상으로는 25억 정도가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해당이 됩니다. 인원수로는 한 500명 정도 그렇게 총 체납자는 한 1만 3000명 정도는 되는데 그중에 100만 원 이상은 한 500명 정도 그렇게 저희가 보기에는 100만 원 이상이라고 그렇게 보는데……

위에 보면, 여기 실적을 보면 엄청스러운 다 이거 성적이 완전히 A+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도 고액체납자, 악질체납자가 있다는 것,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물론 여러 가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특수부를 만들어 가지고 받아내야 안 되나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악질하고 고액체납자는 좀 이렇게, 50억 하는 저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고생하지마는 23년도 나중의 결산에서는 많이 삭감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체납액 줄이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률로 보면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다 100%가 넘습니다. 넘고 이제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건의를 드리면 이거 목표를 조금 더 올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왕 이 목표의 달성률은 거의 한 배 가까이가 되는데, 70~80% 가까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이면 150 정도, 예를 들면 200이면 한 240~250 정도 더 올려주시면……

알겠습니다. 목표치를……

이해는 하셨죠?

예.

왜냐하면 달성률도 높고, 물론 이제 열심히 하신 것도 맞고,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체납액이라든지 징수 같은 것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목표를 더 올리면 자동적으로 달성률이 더 안 높겠나하는 생각이 합니다. 수치서는 맞나요?

예,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 성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목표치를 지나치게 높지 않게 설정을 하는데 예측이 불가능한 어떤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그게 좀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탈루·은닉 세원발굴 같은 경우에는 150%를 초과를 하는데 이거는 그해 해마다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지는 조사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목표치가 많이 초과되지 않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을 잘 하시니 일을 더 잘하라는 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달성률이 높으니까 이제 그만큼 수고하셨다는 말은 맞습니다. 맞고 이제 목표치가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전에 의원님들 좋은 말씀을 다 하셨고요. 과태료 보면 뒤에 조치계획이 있는데 과태료 55%가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많다, 그렇죠?

예.

지금 밤샘, 그러니까 야간에도 혹시 나가시나요? 야간에 안 나가시죠?

저희가 세외수입 분야는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서 차량 관련 과태료는 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과.

예, 주관으로 하고 저희는 연중 몇 채 정도 서포트하는 정도로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방세 부분은 저희가 밤에 야간 체납차량 단속을 나갑니다.

나가실 때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는 성과목표 대비 달성률이 성과가 너무 좋아 가지고 크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구정회 위원님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 하라는 격이 됐는데 그거 전부 다 좋게 표현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미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