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지역활력과장 피재호입니다. 미래전략과의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9쪽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공예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진행률 100%로 2022년 6월 준공하였으며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역시 목표대비 사업진행률 100%로 달성하였습니다. 호국평화잔디휴게공간 조성사업은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목표대비 7%로 집행하였으나 금년 하반기 사업구역 지정 및 보상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학술용역비 집행률은 100%로 시군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지정에 따른 것이며 정책기획 신규사업 발굴 건수도 집행률 100%로 6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사진공모전 미혼남녀 커플페스티벌 등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통계조사는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통계연보 발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조서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2021년 이월예산 57억 1000여만 원을 포함 137억 600여만 원으로 이 중 76억 8800여만 원을 지출하고 59억 2100여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00여만 원입니다. 이는 보조금 정산잔액 4500여만 원과 예산절감액 1400여만 원, 지출잔액 3500여만 원입니다. 미래전략 운영 지원은 3686만 원 중 지출액 2710여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360여만 원, 사무관리비 및 시책업무 추진비 불용액 590여만 원을 포함 총 960여만 원입니다. 다음 미래전략사업 개발입니다. 2억 3410만 원 중 1억 4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용역기간 부족으로 1억 295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도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고산 한미우정의 공원 조성은 2억 6200여만 원 중 2억 35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호국평화대광장 조성사업은 23억 원 중 11억 22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 11억 7700여만 원은 현재 보상협의 및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칠곡 U자형 호국관광벨트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은 1억 5000만 원 중 1억 48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작년 6월 사업 준공하였습니다. 전략기획사업은 1444만 원 중 102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0여 만 원입니다.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21년 명시이월 예산 22억 6800여만 원을 포함 42억 6800여만 원으로 2022년 2월 공사를 시행하여 엘리엇 추모공원, 상수도가압장 주변정비, 왜관소공원 외벽정비로 22억 7700여만 원을 집행하고 19억 9100여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관광과로 사업을 인계하였습니다. 칠곡공예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명시이월예산 16억 4700여만 원 중 16억 3400여만 원 집행하여 작년 6월 개관하였으며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호국평화 잔디 휴게공간 조성사업은 27억 7700여만 원으로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전략환경평가 용역으로 1억 5420만 원을 지출하고 26억 2300여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5월 경상북도에 사업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등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책수립기획은 6억 3400여만 원 중 6억 28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20여만 원입니다. 시군역량강화는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2억 9000여만 원 모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사업은 7억 4400여만 원 중 7억 33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여만 원입니다. 행복마을만들기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가산면 학상리마을에 건강관리실 리모델링으로 75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은 3470여만 원 중 254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20여만 원입니다.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은 1090만 원 중 99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0여만 원입니다.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 온마을 돌봄 프로젝트 예산액은 8000만 원으로 100% 집행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 지원은 1680여만 원 중 1210여만 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60여만 원입니다. 사회조사는 3432만 원 중 33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여만 원입니다. 사업체조사는 6400여만 원 중 58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00여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지원은 2030만 원 중 1800여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포함 220여만 원이며 물건비는 840만 원 중 710여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20여만 원입니다. 이상 미래전략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라기보다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잔디광장 실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에 지구지역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보상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진행이 되도록 나오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진행되도록 나옵니다.

진행되어 나오고요? 올 연말까지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진행을 하지만 혹시나 보상이 만약에 안 되거나 지원이 되게 되면 이월해서 내년에는 완전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리 약간에 관계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예?

보상협의 관계가 원만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게 보시는지?

거기에 보상협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이 세 분 정도 계십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의향도 있는데 세 분이 강력하게 반대하셔서 그분들은 애로가 될 것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쉽게 빨리 빨리 진행은 어렵겠다, 그렇죠?

저희도 보상을 해 가지고 하면은 원만하게 협의를 하면 좋은데 만일 그게 안 될 것도 대비를 하고 수용절차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진작부터 사업을 진행해 오던 거라 진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도 하시고 알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로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를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이 조금 많기는 많네요. 연차사업이라서 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습니다. 한목에 올해 예산을 다 못 썼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려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다 못 썼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해서 썼는데 그게 명시이월 된.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다. 그런데 부서 성과에 보면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관련해서 사업진행률이 달성률이 7%밖에 안 돼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에 보상 관련해서 이 내용 맞습니까?

저희들이 하면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30%를 물론 예산도 그렇고 추진 정도도 그렇고 그렇게 잡았던 건데 도에 절차적인 문제가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그래서 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7%로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보상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게 이 사업 맞아요?

보상은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면서 앞으로 보상은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상을 추진하고 토지 수용까지도 저희들이 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토지수용 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말이 더 나올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시행을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하지만 수용절차가 진행이 되면 수긍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약목 같은 경우에는 그랬거든요. 강제수용 과정 속에서 민원인이 생겼고 그 민원이 10년 넘게 재산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면서 집행부하고도 여러 소송도 있었고 칠곡군청에 찾아오기도 많이 찾아오고 사실 그런 문제도 사실 있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 가구 빼고는 나머지 다 아직 협의가 안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 가구가 협의가 잘 안 되고.

세 가구가 협의가 안 되고.

예, 잘 안 될 것 같고 이제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은 세 가구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도 세 가구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강제수용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서 소송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행정상으로도 사실 업무를 보시는데 더 어려워지는 사항이 오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도 사실 됩니다. 애초에 그 싸움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 분들이나, 토지주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을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저희들이 설명회도 거치고 했었는데 그때도 많이 반발하셨던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주 내용은 선조 때부터 살아왔던 터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터전을 빼앗긴다는 그런 부분에서 반발을 하셨는데 또 일부 세 가구 중에 한 분은 다른 데 이전을 해 주면 가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지만 법령상 이주단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츰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이야 워낙 능력을 인정받은 분들이 솔직히 여기 다 모여 계시는 분들인데 잘 풀어가지고, 잘 해결을 해 가지고 방안을 잘 모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송이나 진행이 되게 되면 의원님들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건수 관련해서 시군 역량강화 학술용역 기존에 목표했던 것에 비해서 달성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진행됐던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했었는데 사실 목표 용역건수는 5건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 또 하다 보면 다른 돌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던 것들도 있고 이래서 용역건수가 11건으로 지금 생각보다 많이 늘게 돼서 그래서 목표했던 것보다도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호국평화 잔디 휴게공간 관련해서 달성률이 너무 낮아서 아쉬웠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용역 관련 해 가지고는 달성률이 또 너무 높아서 한편으로 남발에 대한 모습도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맞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220%까지 가고 이러면 너무 목표를 적게 잡은 거 아니냐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목표달성이 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도 생각이 들지만 또 저희들이 평상적으로 5건 정도는 매년 그 정도 잡았는데 너무 의욕이 넘쳐서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더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에 용역 관련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잘 논의해서 꼭 필요한 용역, 꼭 필요한 사업 관련해서 접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면 지역구 의원들 하고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활력과는 보니까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목표치 대비 달성률도 상당히 좋고요. 단지 잔디휴게공간 지난 행감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점은 차후에 올해만큼은 잘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고이월도 없고 아주 단지 집행잔액이 조금 있네요, 그렇죠? 집행잔액이 생기는 것은 어떤 사유로 좀 생깁니까?

집행잔액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계약을 하거나, 계약할 때 계약부서에서 100% 다 그것을 안 하거든요. 거기서 얼마 정도 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용역비 그러면 목표치를 5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건수를. 그러면 오버되는 부분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용역비를.

저희들이 그래서 추경을 해 가지고 용역비를 충당하고 그다음에 또 일부 이월된 것들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기획실 예비비로 조금 당겨씁니까, 그러면?

예비비는 안 씁니다.

안 쓰고?

정말 돈이 없으면 추경에 못 세우든지 아니면 용역비가 과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쓰던지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를 안 씁니다.

용역건수 목표치 대비 너무 오버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어디로 책정 나가는지 저희들이 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하여튼 지난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조정길 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정길입니다. 2022회계연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결산 승인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여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189쪽입니다. 지난해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8억 8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9100만 원을 합친 209억 7900만 원입니다. 그중 194억 2200만 원은 공기업전출금을 포함한 205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산면 각산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 2억 6800만 원과 기산면 각산리 서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노후 소방용수 시설 수리 및 교체 공사 등 총 2건의 도비 보조금 800만 원과 2800만 원은 2022년도 집행잔액 6700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상수도사업은 2004년 1월 1일자로 하수도사업은 2008년 1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22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 규정에 따라 결산을 실시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부터 결산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5쪽, 총괄표 및 사업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9쪽, 예산결산 보고서 총괄 부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348억 2800만 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285억 6400만 원이며 자금결산액 수입이 346억 700만 원, 지출이 285억 640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60억 4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60쪽, 총괄표에 대한 수입지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액은 총 5개 항목에 348억 2800만 원이며 영업수익인 123억 9600만 원이며 사용료 수익이 111억 90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이 11억 9100만 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35억 9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지원금 및 이자수입 등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155억 9200만 원으로 시설분담금과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이 되겠으며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과 영업미수금으로 15억 8900만 원입니다. 이월된 수입은 16억 5200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60쪽에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쪽, 지출결산 내용으로 수익적 지출은 총 8개 항목에 147억 4400만 원이며 이 중 원수 및 취수비가 108억 9300만 원, 정수기 3900만 원, 급배수비 8억 2100만 원, 급배수 공사비 11억 1800만 원, 일반관리비 17억 8000만 원,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 8900만 원입니다. 6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4개 항목 124억 400만 원으로 유용자산 취득에 36억 1900만 원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등 시설확장공사비이며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으로는 우리 군 상수도 관망정비 현대화사업과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87억 8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예산은 14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쪽, 결산 부속명세서 예산이월 조서입니다. 건설계량 이월금 명시이월은 11건에 46억 2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5건에 3억 2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71쪽에서 73쪽까지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서 50쪽까지는 총괄표 및 사업보고서에 대한 설명이므로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예산결산 보고서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525억 200만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액은 422억 6600만 원으로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523억 4200만 원, 지출이 422억 6600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107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쪽, 하수도특별회계 총괄표에 대한 수입지출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5개 항목 525억 500만 원이며 영업수익이 70억 64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익 등이며 영업외 수익은 209억 원으로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등 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는 110억 3900만 원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과 공사부담금 등입니다. 유보자금은 29억 5700만 원이며 이월 전 수입이 105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지출내용입니다. 총 8개 항목에 422억 6600만 원이며 이 중 영업비용이 266억 200만 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등 처리장비비와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55쪽, 자본적 지출로 유형자산 취득이 2억 8600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에 건설중인 시설비가 66억 1800만 원, 정부보조반환금 및 예비비를 포함한 기타 자본적 지출에 5억 2500만 원, 이월예산 지출이 82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예산결산 부속 명세서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건설계량 이월금 명시이월이 13건에 58억 7200만 원, 사고이월금이 9건에 23억 34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뒤쪽 60쪽에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추계에 따라 사업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도 이번 예산결산 심사를 마지막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신뢰와 애정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 있는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길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년 긴 공직생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라기보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도사업소는 하수관로, 수도 일도 많고 주민민원도 많았을 텐데 그 부분 잘 해결해 주시고 퇴임하시는 것 같고 별다르게 질의나 문의보다는 사업을 해 오시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혹시나 이 자리에 떠나시면서 앞으로 향후 사업이나 이런 게 좀 더 잘 진행이 됐으면 혹시나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로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팀장님들한테 잘 이관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퇴임하고 하여튼 우리 군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특별회계 보니까 사고이월 관련해 가지고 상수도, 하수도 관련해서도 다 사고이월 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월사유가 보면 절대공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던데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도 2/4분기는 해결되지 싶은데 주로 사고이월 되는 게 토지 부지매입 관계로 지연이 돼서 그래서 사고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상수도 사고이월 내용 보니까 관련 기관 협의 지연 관련해서 왜관읍 아곡리 수도시설 개량공사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관련기관 협의가 지연이 됐고 지금은 잘 해결이 된 부분입니까?

예, 그것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은 이월됐던 사업들이 큰 문제없이 다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예, 상하수도는 특별한 게 없고 하여튼 명시이월된 부분 올 하반기 되면 다 준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기부족 관련해서 사실 이월 사유가 많은데 이 사업들은 어떻게 하다가 사실 계속 이렇게 공사기간에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배수지 같으면 산에 어느 정도 높은 위치, 그 정도의 위치가 딱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주하고 협의과정이나 보상관계나 분할 관계 지연이나 아니면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분할이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게 딜레이가 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가지고도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못 맞추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서 성과에서 관내 유망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수출기반 구축 이거 관련해서는 투자유치과에서 담당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국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혹은 계속사업을 위해서 그 당시에 이월이 됐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까, 혹시?

현재 문제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문제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이 생각보다 조금 그래도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소한 국비 보조사업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사업대상이 포기를 한다든가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겠고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워낙 능력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는 최선을 다 해서 앞으로도 근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라기보다 코로나 극복 특별환경 개선사업 기간이 조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코로나가 완전히 해제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남은 것 반납.

반납하고 이런 사업은?

별도로 예를 들어서 계획이 내려오면,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되도록, 되면 또 지원 가능하고. 하여튼 일자리 부분은 보통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그래서 저희들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거의 100% 이상 응모를 해서 선정하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어쨌든 갖고 오면 일을 많이 해야 되지만 공모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생활 몇 년 정리하십니까?

40년.

40년 했지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에 교통과에 오셔서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무리 잘 할 수 있어서 의원으로서도 보기가 좋고 그동안 열심히 해온 게 책자에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도 질의가 많겠지만 과장님 마무리하시는데 제가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 수요응답형 버스에서 잘 마무리돼서 시민들이 또 노약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마무리 못 하고 퇴직하는 사업 있을 거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한테 특별히 잘 챙겨달라는 부탁도 하고 하시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 잘 마무리하시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박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572쪽, 이거 보다가 보니까 우선 아까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성과율이 낮은 이유로 코로나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도 저희들이 제일 그거 한 것이 코로나가 돼서 계속 21년도에도 79%였고 작년에 59%였는데 20% 정도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경북와이드 있습니다. 코리아와이드에 그 차가 저희들이 인천공항으로 다니는 버스인데 그 버스가 아시다시피 계속 항공업계가 안 돼서 코로나 때문에 못 떴거든요. 안 뜨고 하다 보니까 많이 없는데 올 상반기부터는 어느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대로 괜찮지 싶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유류보조금 지급 관련해 가지고는 국도비 사업이었습니까?

성격은 군비인데 실질적으로 국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다 그렇지만도 자동차세하고 유류세에, 그것을 울산광역시에서 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전국에 237개 지방자치단체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경상북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어지간한 시군보다 칠곡군이 많습니다.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코리아와이드에 버스가 많이 다님으로써 저희들한테 많이 돌아옵니다. 저희들도 영 점 영 몇 퍼센트 정도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매월 25일만 되면 세무과에 불입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참고할게요. 무단방치 차량 민원처리도 195건 있었네요. 어떻습니까? 다른 년도에 비해가지고, 무단방치 민원 처리한 건수는 나은 편입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무단방치차량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달성한 게 75%인데 2022년도에는 84%까지 계속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단방치차량이 읍면에서 올라오면 저희들 항상 현장을 가서 확인해서 최대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주정차 과태료 징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주정차 단속 과태료도 있고 무단방치차량도 있고 다 같이.

무단방치차량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민원처리가 80%가 넘는다.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우선은 잘 참고할게요. 118쪽, 사업별 조서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18쪽 하단에 보면 대중교통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5억?

예, 56억 6900만 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남은 게……

팀장님.

아니면 담당 팀장님 내용 알고 계시면 마이크 잡고 설명해 주세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잉여액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름값이 오르다보니까 화물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예전부터 잉여액이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경북 코치가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전국에 필요액 비중이 높다 보니까 하불업계는 계속 주행을 하고 승용차도 휘발유차도 경차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상대적으로 경북 코치가 인천공항 가는 버스가 운행을 안 하니까 상대적으로 늦게 나갔고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까 유가연동보조금이 신설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토부에서 지자체보고 기존에 있는 잉여액을 추경에 반영하라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47억 반영하다보니까 잉여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 입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그런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 그 시기에?

코로나 시기 때문에 매년 사실 주민세가 저희들이 필요액보다 전국적으로 더 많이 걷힙니다. 우리 군 순수 군 세입에 기여를 한다고 보면 되죠, 잉여액이. 순세계잉여금 하면 1회 추경 재원이 되니까 원래 목적 외로 못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세가 워낙 많이 걷히니까 일반회계로 전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 석전리 공용주차장 조성공사 관련해서도 명시이월 됐고 사고이월도 됐네요.

예, 사고이월도 된. 그것은 2021년도 것을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도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넘어온 금액이 7억 7890만 원, 이게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5억이 왔습니다. 1차 연도에 5억이 와서 우리 군비하고 해 가지고 10억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설계비를 주고 나머지 부분은 못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 하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이해가 안 가는데 석전리 공용주차장 조성공사 관련해서 지난도 이월액이 약 8억 8700만 원 이월이 됐고 2020년도 들어 가지고 또 이월이 됐고 그 이월된 내용 속에서도 보면 사고이월이 된 내용이 있기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7억 7800만 원.

그러면 이 7억 7800만 원이 사고이월된 내용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드렸다시피 10억 중에서 설계비 선급금을 주고 나머지 금액이 전부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자동차 등록관리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이 5600만 원, 생각보다……

예, 자동차 등록.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집행잔액 5600만 원 남은 것요?

예산절감이 1800만 원 정도 됐었고 지출잔액이 37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래서 집행잔액이 5600만 원 됐는데 애초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던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있어 가지고 무슨 애로 사항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상세한 것을 예산서를.

담당 팀장님, 내용 잘 모릅니까? 담당 팀장님 어느 분입니까, 팀장님 일어나서 마이크 잡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관리 쪽에 집행잔액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박진호입니다. 이거 관련에 대해서 저도 자세하게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자료로,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고, 저희들이 예산서를 못 봐서 예산서 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근무는 4년 됐는데 여기 온 지는 6개월 됐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도 목표치 대비 달성률은 많이 하셨네요. 코로나 때문에 유류보조금 또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하고 교통사범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데요. 올해는 잘 하셔서 내년에 목표치 정한만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구시에서 군위간 버스 노선을 언론 통해서 발표한 것 같더라고요. 아침부터 전화가 계속 오는데 기존에 노선을 보니까 동명사거리 기준으로 해서 군위로 올라가는 급행 9번, 9-1번인데 동명시가지를 관통 안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팔공산 쪽으로 군위터널 쪽으로 가도 되는데 그쪽 사람들이 그쪽을 또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동명 쪽에서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네요. 사실 쓰는 사람들은 군위 주민들인데 군위 주민들이지 동명시가지에 병원이 대여섯 군데 있다 보니까 기존에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는 모양이에요. 오전에 군위군 도의원하고 통화를 잠시 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시의원이 되니까 그쪽 목표를 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군에서도 협조공문 보낼 수 있는 것 같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1일부터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동명시가지, 동명시장 쪽을 관통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협의가 왔을 때 시점이 칠곡경대병원역에서 봉암동으로 해 가지고 동명사거리로 해서 동명지로 올라가서 대구 동구 쪽으로 해서 팔공산 그쪽으로 가가지고 쭉 올라가서 9번은 도개를 거쳐서 주고, 군위 버스정류장까지 가고 9-1번은 부대에서 우보 쪽으로 가는 줄로, 우보 쪽으로 가는 것은 하루에 4번 가고 군위 공용터미널 가는 것은 9번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 대구시에서 왔을 때 동명시가지를 통과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대구시에다가 했는데 대구시에서는 그게 안 된다. 어차피 자기들이, 대구시내 통과해서 다시 동명초등학교 거기로 다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저희들이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는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일단은 군위 주민들 차고 저희 주민들하고는 사실 관련 없는데 하여튼 시 교통에서 전화가 오던지 협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좀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제가 시의원님께는 이야기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120쪽, 석전리 공용주차장 조성공사 관련해 가지고요. 10억 중에서 설계비 제외하고 나머지 사고이월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억 2000만 원입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부 다, 담당 팀장님.

아니면 팀장님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억이 당초에 서 있었고요. 사고이월 돼서 7억 7890 얼마 되는데 그래서 설계비가 1억 7000, 8000 나갔고요. 나머지는 부대비하고 기타잡비 해서 나간 금액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000 정도 나간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월이 7억 7800만 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1억 7000만 원이나?

당초 설계예산비 2억 서 있었습니다. 입찰 보고 낙찰 들어가고 해서 1억 7000입니다.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설계비가 당초에 2억이었다.

총공사비가 94억이라 가지고, 공사설계비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설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억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공법이라서 그게 많이 들어갑니다. 펜스 판이 보통 10m 넘습니다.

그러면 이해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 안 주셔도 되고요. 지금 사업 진행되는데 있어 가지고는 문제가 없고요?

예,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진척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차영식 농업정책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차영식입니다. 2022회계연도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집행 총괄설명에 이어 미흡했던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총예산액 247억 3886만 7950원 중 221억 1285만 305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9.4%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중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2개 사업비 6426만 14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벼육묘공장 지원사업 외 1개 사업비 4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국도비 10억 4124만 4580원을 반납함에 따라 14억 7450만 8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흡했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중 농약잔류 허용기준 홍보사업 외 5개 사업이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9억 2941만 9000원에 사업비가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추계에 의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사업별 조서는 조직부터 단위사업까지는 이 호조를 통해 결산 후 편재된 것으로 이에 따른 상세한 집행내용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목표율하고 달성률은 성과지표에 보니까 거의 100% 다 이상 목표치 대비 달성률을 하셨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고이월이 조금 있네요.

사고이월은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하고 거점소독시설 운영비가 2021년도에 쓰고 남은 부분이 있어서 이월해서 봄에 거점소독시설에 소독약품하고 운영비에 사용했습니다.

처리 다 된 상태에요?

예, 다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사업은 2회 추경에 생기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로 넣은 겁니까?

예, 그런 사항입니다.

보조금도 반납액이 좀 되네요. 이것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주로 사용잔액과 그리고 사업포기 하는 사람이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계속하다가 갑자기 사업포기 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월을 시키고 하는데 연말이 돼서 계속사업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사업포기 하는 분이 계시면 다른 사람 대체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잔액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부과세 환급금이 또 10%가 있어서 환급금에 관해서도 일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 하면 가공시설 그런 사업들입니까?

보통 농기계 보조사업이라던가 대부분 보조사업들에 대해서 환급금이 생깁니다.

그래요, 하여튼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사업하셔서 농가하고 잘 협의하셔서 웬만하면 신청한 부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올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123쪽, 벼 육묘공장 지원 관련해서 사고이월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계속 일부 44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지출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분이 사업을 포기하시는 바람에 다른 사람은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포기를 하고 다른 분 읍면에다가 대상자 교체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도 대상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사고이월을 한 걸로.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류병덕 팀장님 마이크 잡고 이야기해 주세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육묘공장 설치사업인데요. 그 사업 안에는 보면 몇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월시킨 사업은 육묘공장 사업인데 육묘공장 사업 대상자는 가산면에 계시는 분들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육묘공장이라는 게 일반 건축물에 연장이 되다보니까 건축 인허가라든지 진입도로 부분이라든지 인허가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안 맞네요, 그러면?

담당계가 고생해서 준비했습니다만 그 이행을 못 해 가지고 결국 연말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저희들 반납하기는 곤란하고 대상자 작년에 신청했던 사람 중에 선정해서 그 사람은 석적에 계신 분들한테 대상자 선정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올해 이월시켜서 올해 사업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자재 가격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1000만 원 사업을 할 수 있고 그중에서 보조가 5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현재 원자재가 워낙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농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에 대한 비율이 너무 높아졌단 말이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더 많아질 것 같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도 사업하다 보면 처음에는 당초에는 올 초에만 해도 그것으로 해서 충분히 사업을 했었는데 설계를 하다보고 하니까 한 20~30% 올라버리니까 사업 포기는 못 하고 농가들이 그 정도 부담할 수 있는 농가라서 그부분은 농가 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올해까지는 사업자 포기하시는 분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의 비율이 올라가고 관에서 하는 사업이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공사비용보다 금액이 높다 보니까 이럴 것 같으면 직접 하는 거나 관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나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농민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가끔가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라도 아니면 군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도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퍼센트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하여튼 그런 것은 도하고 한번 농민들의 불편함을,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한번 도 하고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이나 특히 우리 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농민 분들 입장을 많이 헤아리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만 더 127쪽,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 이월액이 7500만 원이고.

전액 불용한?

예.

불법건축물이라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인허가 불가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불용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예산을, 국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그 당시에 사업을.

도비.

도비였습니까? 사업이 진행될 때 그 정도 검토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점은 있었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신청하고 했는데.

그래도 승인조건을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을 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앞뒤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인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허가가 나오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소나무 그것을 바꾸면 되잖아요. 조건이 전제가 되는 상태에서 보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버리면 오히려 이런 사고이월이 발생이 안 될 건데 그 점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이 되고 2021년도에서 이월이 되고 2022년도까지 시간이 있었을 텐데 2년이라는 시간 속에 아니면 사업대상지를 바꾼다든지.

그 이후에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시도는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다른 쪽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했는데도 더 이상 이런 부분에서 더 이상 신청하는 대상자가 없어서 불용하게 됐습니다.

그럴까요, 축산환경 지원이라는 과목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지원할 농가가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보조금 반환이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뭔가 아쉽네요.

축산은 진하팀장 혹시 할 이야기 있으면 그거 관련해서 답변해 주세요.

축산팀장 김진하입니다. 제가 2023년도에 와서 사실 정확한 내용은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제가 듣기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이라는 사업이 컴퍼스트기라는 퇴비 처리하는 시설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반대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퇴비장에다가 벽 하나 더 서는 것 자체를, 퇴비장을 손을 대는 자체를 주민들이 많이 반대해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비장 개보수하고 새로운 시설로 하는 건데도, 좋게 하는 건데도.

주민들이 반대한다?

예.

그런데 축산농가에는 어차피 다 퇴비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작은 돈이 아니고 큰돈이라 기계도 들어가고 한다고 하니까 퇴비시설 자체를, 축산농가도 그걸 한다는 것을 어려워하고 본인들도 그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을 기존에 하듯이 하면 되는데 굳이 기계까지 돈 들여서 하냐 하는 것도 농가에서 크게 곤란한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서 아직 이런 사업이 국비나 도비 끼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사업계획서나 차후에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좀 더 확인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 고정식 상시거점 소독시설 관련해 가지고도 전년도에도 이월이 됐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약목 덕산에 고정식 거점 소독시설을 추진을 21년도에 했었는데 주민 반대로 인해 가지고 사업부지를 물색하다가 올해까지, 작년까지 사업을 일부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사업을 추진을 계속 부지 확보 관계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기간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다 보니까 그게 지나다 보니까 자동으로 반납을 해야 돼서 반납을 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올해, 작년에 AI 신고로 해서 도에 하고 일단 저희들이 부지만 확보되면, 보통 반납하면 3년이나 5년 동안은 국비를 교부를 안 하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AI 때문에 일단 부지만 확보되면 내년이라도 배부를 해 주겠다는 도하고는 했습니다. 오늘도 약목에 있는 축산 농가들하고 부지 관계 때문에 서로 좋은 위치 공유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오늘 국장님하고 같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 사업이죠? 애초에 약목에 하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북삼 쪽으로 그때 방향을.

북삼 쪽하고 여러 군데 했는데 그런 데도 어떻게 그렇게, 왜관 일부 쪽에도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소독시설은 그런데 있기는 있어야 돼요.

예, 그것은 필히 있어야 되는 시설이라서 축산농가들도 시설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전부 다 공유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위치가 약간 소독을 해서 집단단지 내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치를 같이 공유해서 하면, 할 수 있도록 축산 농가하고 면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축산물 관련해서도 그렇고 보조금이 반납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는 보조금 반납보다는 잘 하나 하나 사업을 풀어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92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