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이 당초 편성된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된 요인은 없는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문광선입니다. 항상 성동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의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결산 내역을 요약 정리한 가로형 보라색,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부터 119쪽까지는 우리 구 재정운용 총괄현황으로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201쪽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46억 2,030만 6,000원으로 3,181억 9,904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147억 4,349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4억 5,554만 8,000원입니다. 먼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매년마다 반복하여 발생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원의 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수입으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71억 4,308만 8,000원으로 227억 6,767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93억 1,722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4억 5,04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내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균형을 위해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지방교부세는 37억 2,100만 원이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자치구조정교부금등은 98만 7,477만 6,000원이며, 각 개별 법령 등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 및 서울시에서 받은 보조금은 2,938억 8,144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4쪽,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은 복지정책과 등 22개 부서입니다. 예산현액은 5,284억 8,942만 2,000원으로 이 중 4,529억 4,212만 7,00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5.7%입니다. 이월액은 371억 7,870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383억 6,859만 3,000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책자 204쪽부터 21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의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37건, 7억 4,810만 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예비비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시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총 46건, 116억 5,595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5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될 때에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에 이월한 예산으로 총 42건, 149억 5,155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28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인센티브 사업비나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추진기간이 부족하거나 사업 추진 여건 변경 등의 이유로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예산으로 총 64건, 222억 2,711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2,816억 7,369만 4,000원을 수령하여 이 중 2,584억 5,194만 6,000원을 집행하고, 107억 2,841만 4,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124억 9,333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67쪽, 명시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보조금 34억 3,473만 7,000원 중 4억 214만 8,000원을 집행하고, 30억 648만 8,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2,6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68쪽,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전년도에서 사고이월 보조금 38억 1,077만 원 중 36억 4,549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6,527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383억 6,859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반납금 170억 3,324만 5,000원, 보조금 정산잔액 46억 4,853만 원, 예산절감액 999만 6,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억 6,701만 5,000원, 낙찰잔액 4억 355만 6,000원, 지출잔액 154억 62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76쪽, 기금 현황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분야 기금은 총 7종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130억 4,597만 3,000원과 2022년도 조성액 48억 8,562만 7,000원 중 56억 5,619만 4,000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22억 7,540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억 1,861만 원이며, 6억 6,732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6억 4,648만 9,000원을 수납하고 2,083만 7,000원을 수납하지 못하였습니다. 278쪽은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세출 예산현액은 6억 1,861만 원이며, 이 중 5억 8,751만 6,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109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9쪽은 보조금 집행현황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운영비 등으로 4억 6,809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 중 4억 4,404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04만 7,000원입니다. 281쪽은 집행잔액으로 총 3,109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2,404만 7,000원, 보조금 정산잔액 558만 7,000원, 지출잔액 145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82쪽부터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11만 5,942만 6,000원으로 323억 9,979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23만 7,588만 1,000원을 수납하고 7억 7,322만 1,000원을 불납결손하였습니다. 미수납액 92억 5,068만 8,000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채권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3쪽은 세출결산 사항으로 세출 예산현액 211억 5,942만 6,000원에서 179억 616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2억 5,326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보조금 집행현황으로 9,73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 중 7,095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634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은 집행잔액으로 총 32억 5,326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2,634만 1,000원, 보조금 정산잔액 9억 7,709만 1,000원, 낙찰차액 1억 838만 2,000원, 지출잔액 20억 4,144만 8,000원, 예비비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두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국장이나 담당과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 책자의 쪽수와 해당 부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0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노인·청소년 상단에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 대현분소 체력단련실 시설 노후화로 환경공사 및 운동기구 교체 필요 예산을 전용했거든요. 어떤 기구가 어느 정도 노후화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입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작년에 대현경로복지관 민간위탁사업비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사를 하셨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현노인복지센터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폐실을 했던 그런 시설입니다. 그게 대현산 배수부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밑에 바닥이 들뜨고 그래서 바닥 정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방쪽 벽면에 도장 작업들을 전면 했습니다. 그리고 환기 설비라든지 보일러 수리, 샤워장 해서 대대적으로 시설 보수공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국에 2~3년 동안 전혀 사용을 안 했었던가요?

100% 전혀 문을 안 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2년 간 거기가 폐쇄 상태였다, 운영을 하지 않은 문을 닫은 상태였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기는 운동기구 교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운동기구를 교체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에 아예 방치했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수리를 했다고 보면 되네요?

운동기구는 기존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이 워낙 잘 아시다시피 거기 어르신들을 위한 헬스장 같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을 가지고 한 거고, 이 전용 부분은 주로 시설비로 전용을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교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표기는 정확하게 해 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잘 못 알아들어서, 쓰신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기를 해 놨어야 되는데 여기는 분명히 운동기구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12쪽, 청소행정과 하단에 커피박 재활용품 공공구매를 위한 예산 전용, 그랬거든요. 그렇게 전용했는데 공공구매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구매한 물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헌욱입니다. 저희 기타보상금에서 3,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것은 시행 초기다 보니까 인증서하고 그리고 커피박으로 만든 물품 같은 것을 구매해 가지고 간담회 시 그분들한테 제공도 하면서 커피박의 유효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하게 됐습니다.

홍보하는 것은 전용 안 해도 본예산에 잡았을 때 그런 것까지 다 잡지 않았었나요?

이게 처음 시초라서 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을 수거처리비로 많이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시행 초기라서 수거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전용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넣어서, 이 예비비는 꼭 급했을 때 전용해서 쓰는 예산인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저 하고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9쪽,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었더라고요. 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예산을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의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적은 금액이지만 일부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 시범사업이 무엇이며, 또 시비·국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은숙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공모를 복지부가 6월에 공모를 하였고, 저희 성동구가 ‘고독사 예방 사회적 관계망 형성사업’이라는 그런 사업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독사의 경우 다른 이유보다 사회적 고립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주민분들이 좀 더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였고요. 이 사업은 국비가 310만 원, 시비가 186만 원에 국·시비 보조사업을 받았고요. 저희가 50 대 30 대 20으로 해서 구비 124만 원에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기존에도 활동하셨었던 우리동네돌봄단이 이렇게 사회적 고립이나 또 고독사의 우려가 있는 분들에 대한 활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동네돌봄단 쪽의 사업비 예산을 저희가 변경해서 전용을 하고, 이 3개 동이 금호2-3가동, 왕십리도선동, 송정동에 우리동네돌봄단과 동주민센터 그리고 복지관이 협업하여 이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우리 성동구에서 고독사 예방 및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마디 드리겠는데요. 대상은 취약계층 1인가구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돌아보면 2인가구지만 한 사람이 외부에서 거의 활동을 하고 이 성동구에 살지 않아요. 그래서 1인가구처럼,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으로는 우리 성동구로 돼 있지만 1인가구인 그런 취약계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인가구지만 1인가구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구들에 대한 그런 현장실사를 하는 등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더 유연한 마인드로 사업 대상을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 주민등록상의 1인가구보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우려가 있는 가구를 좀 더 철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현황 10쪽에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농아인쉼터 관련해서 서울시를 포함한 국비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 책자를 보니 증액이 1,225만 원 ‘농아인쉼터 내부 실내공사 등을 위한 예산전용 필요’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적은 예산으로 실내공사가 가능합니까? 어떤 공사를 실시하였는지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영심 위원장님께서 농아인쉼터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아인쉼터는 작년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국비 지원은 없는 시설입니다. 작년에 예산안이 내려오기로는 지금 전용한 금액 1,225만 원이 시비로 예산안이 통보가 왔지만 결국 확정된 예산은 삭감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처음에 하면서 일부 시설비가 필요해서 전용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아시다시피, 여기는 수어통역센터랑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는 일반적인 시설에 비해서 시설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국비는 없고 시비만 있다는 겁니까?

네, 작년까지는 전액 구비였습니다.

아, 전액 구비?

네, 올해 시 의원님들도 노력을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시비를 별도로 추가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아인쉼터에서 비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든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어통역센터는 우리가 농아인 장애인들에게 통역을 해 주는 곳이죠. 작년에 보니 연인원 한 8,348명에게 통역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수어교육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구의 특수사업 같으면 성동구에서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수어통역인을 파견해서 방송을 지금 매주 1회 하는데 수어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어통역센터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예산 말씀이신가요?

네.

수어통역 작년 활동사업 실적을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 8,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어통역상담서비스가 연인원 한 1만 명 정도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난청이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어교육에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출돼서 연인원 한 6회 정도 교육을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특히나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 우리가 모든 시설들에서 다 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들도 50명 정도 참석을 해서 계속 그런 홍보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나 근무환경 개선에 일부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주 주 1회 성동구 인터넷 방송에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수어통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그런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농아인쉼터에 수어통역센터가 얹어져서 같이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분리돼 있는데 같이 하나요?

그게 가보시면 이게 이것인지 저게 저것인지 구분은 사실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어통역센터를 먼저 2015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해서, 농아인 분들이 자기들 스스로 모여서 사회적 교류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정보도 교류할 쉼터가 필요하다 이래서 작년에 농아인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운영하려면 또 별도의 인건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수어통역센터랑, 마장동에 있던 그 생활회관에 수어통역센터가 있었는데 그것을 성수동으로 이전하면서 농아인쉼터랑 같이 합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기관은 별도의 시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별도의 시설이……

네, 예산이 별도기 때문에요.

그런데 같이 운영을 한다는 거죠, 한 곳에서?

네, 실제로는 같은 사무실이기 때문에……

장소가 좀 협소하지 않나요?

제가 가 보니까 그렇게 협소하게 느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내부시설을 잘 해놔서 창도 밝고 또 이용하는 분들도, 거기서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보니 만족도가 높은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농아인쉼터가 생겼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구비로 하셨나요 시비로 하셨나요?

이것은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구비로 운영하고 있어요?

네.

얼마 전부터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한 여가활동이 다시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문화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농아인을 위한 맞춤형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등 농아인쉼터가 농아인들의 사회적응을 돕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협조해 주시고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시설도 여러 개가 있는데, 다 똑같은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장소에 대해서는 소외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이런 것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많이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현황 42페이지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사고이월이 됐더라고요. 12월까지 처리량에 따른 용역비 산정이 어려워 사고이월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예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현재 수도권 폐기물 처리현황이 어떤지, 조금은 거시적인 상황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포매립지가 2025년 되면 아마 종료가 되고 서울시 마포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 선정과정에서 많은 공청회를 하고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환경문제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서 2021년 6월에 자원순환도시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참여 분야, 폐기물 발생억제 분야, 자원순환 촉진, 이 3개의 정책 분야와 20개의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로 해서 2021년도 6만 5,100톤에서 2022년도에 6만 4,100톤 해 가지고 약 1,000톤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1인가구 증가하고 택배문화나 배달서비스가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감소보다는 아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3개 정책 분야, 또 20개의 세부사업을 현 시점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서 생활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음식배달이나 택배 수요 등 생활습관의 변화로 생활폐기물의 절대적인 양이 계속해서 늘기만 하는데 생활폐기물을 매립하지 못하고 소각하지 못하면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립이 환경에 이롭다는 말은 아니고요. 생활폐기물의 절대적인 양을 줄이거나 환경적으로 문제없는 처리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기물 대란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지자체의 피해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분야인 만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 같은 그런 좋은 사업들도 계속해서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현황 118쪽,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기금, 도로굴착기금의 경우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을 열심히 해서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금 관리와 운영사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기금의 경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양성평등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05년부터 기금 조성을 시작했고 2012년도 기금 조성 목표액 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012년부터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성평등 조성액이 3억 1,115만 원에서 1년 동안에 현재 430만 원 이자수입액이 발생했는데 공모사업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540만 원을 집행하고 연도말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현재 3억 9,90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서 조성 재원에 3억 원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양성평등기금 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선정한 사업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성동구 가족센터와 성동……

국장님, 말씀 끝에 죄송한데 제가 여쭤봤던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금 관리와 운영사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어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라고 했는데.

그 위탁 근거는 마련했는데요,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아직 안 하고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11페이지 여성가족과, 서울숲복합체육센터 내에 국공립한솔어린이집 확장 이전하여 규모 확장에 따른 기자재비 예산 부족분 예산 전용하셨는데 이게 어떤 거죠?

영유아과장 박윤영입니다.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솔어린이집 기자재 관련하여 저희가 1억 2,000만 원 예산전용했는데 한솔어린이집은 성수전략구역 내에 위치한 것은 아마 위원님 잘 아실 텐데요. 이게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해 기존 시설의 교재교구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구립한솔어린이집이 ’89년 준공된 오래된 시설로써 교구들이 상당수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 및 파손되어서 재사용이 불가피하게 어렵게 되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새로 전부 다 교체했다는……

거의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30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 모델 구축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랑 행사운영비 등 많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고 행사운영비만 많은 금액을 지출했는데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우수사업이 무엇이며 실제 무슨 사업을 했는지, 어느 정도 진행을 했고 왜 행사운영비만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집행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 모델 구축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2021년 10월에 공모에 응해서 12월에 선정됐습니다. 선정됐는데 예산 편성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예비비 1억하고 폐기물처리 좀 여유 있는 예산에서 2억 해 가지고 3억, 5 대 5 매칭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원래 한 230개소 커피박 커피숍 가입을 유도했는데 원래 더 많은 커피숍을 유치했어야 되는데 시행 초기이고 홍보하느라 좀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비비 사용이 많은 집행을 못 해서 불용 처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13페이지 공원녹지과,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 배상금으로 1,600만 원 정도 전용하였는데 우리가 국가철도공단 철도용지를 무단점유했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변상금을 지금 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변상금을 내고 부지도 나중에 또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국가철도공단하고 변상금 관련해서 국가철도공단에서 부과한 게 있어서 저희가 납부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변호사를 통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위치가 어디죠?

위치가 용비교 하부에 저희 공원녹지과 조경팀 관련된.

컨테이너.

네, 거기하고 기간제근로자 잠시 쉼터하고, 저희가 거기 임목폐기물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응봉축구장 그 위쪽에도 컨테이너들이 여러 개 놓여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현재 불법인가요? 공원녹지과 철도변으로 그 위쪽에도 다 컨테이너들이 놓여져 있거든요, 말씀하신 위치에, 용비교에?

아, 그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국가철도공단 철도용지, 저희가 요청한 게 자전거협회에서 썼던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아닙니다. 거기 지금 저희가 국가철도공단하고 변상금 문제로.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여기는?

거기는 응봉산 밑에, 그러니까 용비교 저쪽 상류 쪽으로. 그러니까 경의선 철도하고 응봉산 사이 쪽에 있습니다, 사이에.

응봉산 사이요? 그러면 공원녹지과가 이쪽에, 그러면 현재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례가 또 있나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수합해서 자료로도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러한 사례가 또 있는지를 주무부서들이랑 확인을 해서, 수합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30쪽 아동청년과 소관, 청년 사회활동 프로젝트사업에 실업 및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이 있어요. 취업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은 소득 기준인지 아니면 정규과정 이수 그런 여부 등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자치구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사회활동 프로젝트사업 예비비 집행사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 서울시 전 자치구 공동사업으로 코로나19 대비 사각지대 위기극복사업의 일환으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을 촉진하여 각 자치구별로 신청받아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조건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고요.

몇 살까지요?

34살까지요, 미취업자 중에서 최종학력 졸업일로부터 2년 이내인 우리 청년들입니다. 1인당 한 50만 원, 모바일 성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상이라는 조건은 전 자치구 똑같이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럼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청년 실업률이 계속 늘고 있죠?

청년 실업률,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만 지원을 하고 이렇게 갑자기 끊어버리면, 그러면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고 그다음으로는 어떻게 하셨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는 우리가 모든 청년들 다 개별적 관리는 힘들고요. 청년이기 때문에 자기 문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한시적으로 서울시 주관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아동청년과 소관에서만 이렇게 했지만 또 다른 쪽으로는 청년들한테 지원한 것이 없나요, 이것 말고 다른 쪽으로는?

물질적으로?

네, 물질적으로든 다른 걸로든.

우리가 청년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은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부는 아니지만 탈모 지원, 그다음에 만 19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성인 축하금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질적으로는 그 정도 하고, 사실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청년 스스로가 자립을 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일어설 수 있는 데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들이 취직하기도 참 힘들거든요, 코로나 시국이 아니어도 청년들이 취직하기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책자 88쪽 교통행정과, 세외수입 중 과태료가 1억 9,648만 원, 그리고 270이 잡혀 있어요. 미수납액이 돼 있는데 미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책자 88쪽 중간쯤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창열입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미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납부자들이 대체적으로 태만에 따른 미납 발생이 대부분이고요. 납세자가 과태료 부과 고지를 받고도 납부 의무 인식이 부족해서 미납 사태가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징수율 저조 원인 경우는 자동차 과태료가 5억 1,800 정도 되고요, 5억 1,800 중에서 84%인 4억 3,927만 1,670원을 차지하고 이는 대부분이 의무보험 과태료와 검사 과태료의 납부 대상자가 의무사항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 전에는 일반우편과 등기우편, 그리고 SMS와 문자를 동시에 발송함으로써 우편물 전달이 누락되지 않도록 소유자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과태료 부과 전자고지로 과태료 납부의무 인지율을 제고하고 있고요. 체납자 행정절차기간 만료 즉시 압류등록을 통해서 체납 물건을 확보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 안내문을 민원실에 비치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억 9,000이 넘도록 미납되게 한 것은 집행부에서도 소홀히 한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은 과태료를 못 받아볼 수도 있어요. 못 받아볼 수도 있고, 다른 SMS로도 물론 하고 우편으로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못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못 할 수도 있고, 몰라서 못 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앞으로는 더 많은, 왜냐하면 정말 착실하게 납부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 때문에 내가 손해 본 기분이란 말이에요. 다 형편이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90%까지는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29쪽 상단에 여성가족과 소관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재원아동에게 급·간식 꾸러미를 제공하였다고 하였는데 급·간식 꾸러미가 무엇인가요?

영유아과장 박윤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꾸러미는 유기농으로 된 아이들 간식입니다.

그럼 어린이집에서 먹을 수 있는 간식인가요, 어린이집에 오는 애들만?

네, 어린이집에.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물품을 선정하고 재원아동들에게 그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반응은 어때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선호도라든지 그런 걸 맞춰서 맞춤으로 한 것이라서 아마, 학부모님들한테 저희가 그 홍보물 안내문도 제작해서 배부를 해 드렸기 때문에 선호도는 굉장히 좋았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꾸러미 이렇게 해서 전달한 게 아니고.

업체를 통해서.

업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전달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아,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에게, 그러면 주로 과자 같은 것도 들어있고 그런 것인가요?

네, 과자도 들어 있고 과일 같은 것도 들어 있고 음료수도 들어 있고 다양하게 들어 있어 한 5만 원 상당입니다.

당연히 어린이집 부모님들도 좋아하겠네요?

네,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꾸러미처럼 좋은 식재료로 해서 아이들이 유기농으로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오염수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하는 아이들한테는 중요한 식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위해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급·간식에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