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웅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동시니어 스마트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87호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기금 목적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매우 유사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일반회계 통합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8호 어르신복지과 소관 「목동시니어 스마트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노인복지법 제37조에 의거 목동시니어 스마트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88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목동시니어 스마트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 5조에 관계공무원 해서 괄호 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구의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양천구 보육 조례가 서울시 조례에 비해서 개정하는 시간이 좀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 영유아보호법 시행령을 보고 있어요. 6조에 보면 어디에도 구의원을 제외하라는 게 없어요. 또 관계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로 넣으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양천구의회 구의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적 근거가 어디서 나왔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금까지는 있었나요? 참여하고 있었나요?

기존에 안 하고 있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 보면 관계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시회의록]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경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쓰시는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제 289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양천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원금을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지원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자리를 빌려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34년의 세월을 양천구청에서 보내면서 많은 희노애락을 겪은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을 뵙고 떠나보내면서 발전을 보아왔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34년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의원님 덕분이기도 하고 직원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이 자리에서 전할 수 있게 돼서 고맙고요, 제가 나가면서 바라고 싶은 것은 양천구는 고향과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봉사활동도 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보다 더 합심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서 양천구가 더 발전하고 더 행복한 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 또 재선하시고 삼선하시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보탬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년 오랜 기간 동안 몸 담고 계셨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하시는 국장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서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상황 급변에 따른 이상폭우 등으로 반지하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침수피해 및 인명사고를 예방하고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것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2010년부터 서울시장 방침으로 시·구 5대 5 매칭사업으로 시행 중이었으나, 2022년 관악구 반지하주택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요청함에 따라 정부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설하여 주택 및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하여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4조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6조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제7조는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 안 제8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안 제9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9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소회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는 제가 신월1동이 첫 발령지고요. 마지막을 양천구에서 치수과장으로 정년퇴임 하게 되었는데 이 시간이 올지 알았다, 몰랐다 보다도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성과들이 사랑으로 되돌아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양천구, 또 제가 몸담았던 직장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는 길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신적인 노력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과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인생2막은 행복과 건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음모아 응원하겠습니다.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