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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제301회 제2879차 행정재경위원회2023-06-20

김광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주

유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수진 의원님과 옥동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김수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 보호·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 생명존중 의식 고취 및 구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입양 등 동물복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동물복지계획 수립 의무를, 안 제5조에서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물 구조·보호 및 관리, 보호동물 공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를 통해 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 제12조에서는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동물 보호와 관련한 경비 지원의 근거, 안 제17조를 통해 명예동물보호관 위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수진 위원님과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의견 없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안건번호 2885호과 2886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85호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886호 의약과 소관 「양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885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885호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관리·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2018년부터 민간위탁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급식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총 254개소이며,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현장순회 방문지도,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개발, 급식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광성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김광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에게 그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고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원사업의 시행 및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기여한 대상에 대한 표창 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광성 위원님과 의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없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택진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정택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이 야간에 의약품 구입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야간약국 지정을 통한 구민편의 제공, 약국 개설자 및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야간약국 지정 신청에 따른 야간약국 지정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야간약국 운영시간, 지도·감독, 운영실태 조사 등 야간약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약국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를 통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정택진 위원님과 의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없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양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의안번호 제2886호 의약과 소관 「양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양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9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자살 예방사업, 중독 예방관리 사업 등 주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정신건강 증진 전문기관입니다. 2023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시설을 위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양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진

김수진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영주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유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및 변경·취소·해지 계획에 대해서도 국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으로 안 제7조에서 “국외”를 “국내·외”로 개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김수진부위원장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과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혜숙

최혜숙위원

최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외”를 “국내·외”로 하여 국내 자매결연 등에 관한 사항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변경한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나요? 이걸 제안하신 유영주 위원님께 질의해야 될까요?
영주

유영주위원

현재 양천구에 보면 국외 자매도시의 경우에는 해지하고 다시 자매결연을 맺을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자매결연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걸로 조례의 취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구청장님이 어느 분이 되든 이 조례를 의결하는 건 의회의 권한이지만 본위원은 이게 집행부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취지로 제정하는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영주

유영주위원

최혜숙 위원님, 우리가 국내든 해외든 양천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에서 해외와 자매결연을 맺는 데 있어서 의회가 그걸 반대할 이유도 없고, 우리 의회가 동의를 받는 형식적 절차가 있었는데 집행부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으니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김수진부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영주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유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 체육단체가 전국 및 시 대회 참가 시 공용차량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근거 규정을 안 제4조를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전국 및 시 대회에 구 대표로 참가할 경우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김수진부위원장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과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유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제출안건은 총 2건으로 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우선 의안번호 제2884호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사용료 징수 조례」로 이원화된 규정을 일원화하고, 현 실정에 맞게 내용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제명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양천문화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치목적 및 근거 등 위탁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였고, 양천문화회관 내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신규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고 2011년도 이후 동결된 기존 시설의 사용료를 조정하여 문화시설의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적정한 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3호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기적인 안건 발생이 없어 개최 빈도가 낮아진 공유촉진위원회를 축소하고,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규정된 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 이내로 축소하고 당연직 위원은 국장급 위원 중 3명으로 축소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옥연·김광성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임준희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2876호 임옥연 의원님과 김광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에 대해 공동발의자이신 김광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자율방범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증진 및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경비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79호 임준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에 대해 임준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활동 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의 범위를, 안 제5조에서는 자율방범연합대의 경비 지원의 범위를, 안 제6조에서는 경비 지원의 조건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의 표창 근거를 안 제7조를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제287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제2879호) 김광성 위원님과 임준희 위원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지금 이게 다른 조례입니까? 두 조례가 같은 조례 아니에요? 같은 조례를 갖다가 미리 상의해서 올려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심의하라는 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조례를 왜 올리십니까? 사전에 상의 안 된 조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상의하고 다시 올리든가 하십시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희위원

지금 우리 양천구에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사례가 없어서 말씀들을 못 하시고 계시는 거 같은데 타구나 서울시나 그다음에 국회 같은 경우 병합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먼저 집행부와 상임위원분들께서 모여가지고 심도 깊은 심의를 해서 그 조례를 하나로 합쳐서 더 나은 조례를 만드는 그런 병합 과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과정이 없어가지고 그러지를 못하고 따로, 따로 발의한 조례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유영주위원장

네, 잠시만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본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본인 개인의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조례입니다. 아마 저번 주에 상위법에서 개정된 조례가 나왔을 겁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상세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지 맞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으로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조례가 이렇게 접수되는 바람에 사실 지금까지 어떤 합의와 소통을 통해서 했는데도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상호 간에 생각들이 워낙 첨예하신 거 같으니 일단 좀 정회를 하고 우리가 더 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해 주시겠어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