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엄의식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주 의원입니다. 구로구민께서 우리구 행정에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 각각의 어려움 그 민원을 경청하고 해결해 주는 것, 골고루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확충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낸 세금을 행정에서 잘 쓰고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 맞습니다. 구민들께서 우리 행정에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은 많으실 것입니다. 그중에서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구 행정이 예산을 들여 집행한 사업을 얼마나 잘 관리 감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구 경로당에 보급된 공기청정기를 예로 들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질문입니다. 이 한 장의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에 무상 유지 보수 기간이 다 지나서 필터 교체 및 청소 등 유지 관리를 위한 용역이 필요하니까 5,280만 원을 들여서 300대의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를 진행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필터 구입비는 당연하겠지만 204개 경로당 개소수가 아니라 단순 공기청정기 대수만큼 차량 및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경로당별 지급 대수를 보면 어느 경로당에는 2대 아니면 3대가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경로당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미세먼지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우선 보급할 수 있게 하는 조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는 단년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임대가 아니라 구입으로 추진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구는 재정 수요 충족도에 따라서 국비 25%, 시비 45%, 구비 30%를 들여서 총 4억 3,000만 원의 공기청정기 구입을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공기청정기 구입비뿐만이 아니라 향후 4년간의 유지보수 A/S까지 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 구입 당시의 물품 검사 내역서입니다. 320대 수량을 검수하고 경로당에 사용할 것이라는 것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과업지시서입니다. 문서상의 '지시서'가 아니라 '지지서'라고 되어 있는 건 애교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유지보수 요구 사항입니다. 2018년 당시 191개소의 경로당에 총 320대의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면서 기본 필터와 내부 청소를 연 4회, 즉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마치면 유지보수 내역서를 작성한 후에 구로구 담당자에게 제출하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그동안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하고 묻자 다음과 같은 표를 부서에서 제출했습니다. (자료화면) 동그라미, 관리를 했다라는 것을 동그라미로 표시했다고 합니다. 관리기록 카드는 없습니다. 부서에서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당시 291대의 공기청정기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해에는 각 경로당별로 공기청정기 대수를 기록합니다. 사진도, 관리 기록 카드도 없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당연히 점검하지도 않았고 기록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입한 가격에는 유지보수 가격까지 포함돼서 구매를 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맺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구 자산인 공기청정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지난 유지보수 기간 동안 잘 관리를 해왔다면 공기청정기 대수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조치를 취했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야 유실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과에서 제출한 유실 현황입니다. (자료화면) 아직도 해당 과에서는 관련 자료를 수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들어서야 320대 전부를 경로당에 배치했고 그중 12대가 유실된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모를 일입니다. 해당 과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320대에 해당하는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2023년도에 들어서야 보급된 공기청정기도 3대가 됩니다. 그동안 구청이 업체에 경로당 배치를 요청하거나 유지 관리를 요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돈은 썼는데 물건은 없었습니다. 공기청정기 한 대의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한 번 사서 잘 관리하면 그만큼은 쓸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닐지언정 구 자산으로 등록된 물품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나는지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주체는 우리 구청입니다. 유실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는 올해 2023년도 예산안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유지보수 비용을 320대로 계산한 5,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지보수 금액의 책정도 의문이 남습니다. 최초 2018년도 계약 당시에는 연 4회 필터를 교체하고 청소를 하기로 되어 있었고, 관리비는 1년에 대당 16만 원 정도였습니다. 기계 구입비가 아니라 순수관리비입니다. 이번 유지보수 계약에는 비슷한 금액에 연 2회만 청소와 필터 교체를 진행합니다. 제품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필터 교체 시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유지 관리 비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설치된 공기청정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해당 과에서는 기존 공기청정기 납품업체의 협력업체인 계약 당사자가 유지보수를 잘 진행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여서 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수의계약을 새롭게 진행하면서 대리 견적을 받았습니다. 비교 견적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올해 새로운 계약을 맺고 5월달 경로당 점검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사진 자료를 요구하자 과에서는 본 의원에게 일부만 전달했습니다. 관내 모든 경로당에 대한 자료를 재차 요구하자 아직 점검이 모두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모든 경로당의 점검이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구는 계약금액의 50%에 달하는 가수금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아동청소년과에서 올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서 영양제를 구입합니다.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권장할만 합니다. 이 계약 또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데 대리 견적을 받았습니다. 대리 견적을 받은 업체는 대표자의 배우자 소유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업체와 종목이 해당 물품 구매 계약을 맺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거래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계약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의 종목을 추가하는 식으로 그렇게 철저히 행정 편의에 의해서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1항에 보면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로문화재단 이사장실 조성에 관한 절차 위반에 관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대리 견적을 받아서 비교 견적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행정의 나태함, 행정의 안일함입니다. 알아서 비교 견적 받은 것처럼 서류 꾸며주고, 알아서 진행해 주니까 일을 하기가 얼마나 편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에 종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계약을 넘겨줍니다. 그래도 아무런 제재나 감독이 없었으니까요. 앞서 공기청정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에 설치된 제품들도 있으니까 그간은 돈을 줬는데 제품은 안 받고 있었던 셈입니다. 잘하는 업체, 믿을 수 있어서 계속 계약하고 구매했다고 과에서는 설명했습니다. 과연 누구한테 잘해왔던 걸까요? 이런 형태의 계약들이 지속되면 업체들은 우리 구로구민에게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할까요, 아니면 공무원 눈에 들어서 계속해서 계약을 따내는 것이 더 중요해질까요? 수의 계약을 맺을 때 작성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인데요, 이때 동일 업체의 연간 계약을 5회 이상 맺었는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5회를 넘게 계약하게 되면 국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로구 소재 업체와의 수의계약 여부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할 때 자주 이용되는 2,000만 원, 5,000만 원 금액 제한 이외에도 관내 업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배려하라는 것이 수의계약의 기본 과정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복지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에 보급된 공기청정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제출한 서류를 퍼즐 맞추듯이 다 맞춰봤습니다만 이 서류에 나온 수치가 다르고 저 서류에 나온 수치가 다릅니다. 가장 최근 문서에는 307대가 관리 대상이고 어디서는 12대가 유실된 308대가 현재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경로당은 기존에 5대 제품이 있었는데 3대가 감소해서 현재는 2대가 있다고 합니다. 수치가 뒤죽박죽입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한 내역들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요한 건 향후 대책이겠죠. 이후 어떻게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행정의 문제에 대해서 개선안을 낼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수의계약, 앞으로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체결하실 예정이십니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네.) 김미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아닙니다.) 다음은 전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