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이병우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금일 제5차 본회의 의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교통과, 환경과, 보건소 총괄,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현황은 4개 팀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2023년도 현재 수도계량기 검침을 위해 무선검침시스템 3,355전을 설치하였으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단계 사업은 현재 90%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으며,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 및 신설 사업은 총 9건으로, 계획대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소규모 수도 계량 및 보수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중간 부분, 취정수시설 적정 및 수돗물 원정수 수질관리 또한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하수관거 설치 및 정비,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사업은 생활 오수의 적정한 관리로 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사업 또한 현재 공사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무선검침시스템 설치사업, 지방상수도 확장과 노후관로 정비사업 등에 보다 집중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청호 녹조 저감을 위해 마을하수도 차집관로 설치 확대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금년 예산은 640억 8,400만 원으로, 현재까지 368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분기 151억 6,400만 원을, 4분기 112억 3.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23년에는 행복드림 옥천을 위한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시설 확충을 비전으로 4개의 전략목표와 11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목표 첫 번째, 고객 중심의 수도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3,355대의 무선검침기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 나머지분을 설치하여 검침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주민 편의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동이체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 등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수도요금 휴대폰문자고지서비스와 자동이체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고지서 송달비용 예산 절감과 안정적인 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옥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21년 9월에 착수하여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관로 확장 및 신설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는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일부 지역에 7억 원의 사업비로 지방상수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동이면 남곡리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방상수도 비급수 지역에 상수도관로를 추가 매설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상수도 지하시설물 GIS 구축입니다. 상수도 지하시설물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GIS를 구축하여 정확한 위치, 재질, 관경 등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옥천읍 옥각리 노후관로 개량사업입니다.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말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옥천읍 서정리에서 군서 월전리 노후관로 개량공사입니다.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말까지 노후관로를 개량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대청호 상류지역 먹는 물 공급사업입니다. 군북면 막지리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13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북면 석호리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 개선사업입니다. 군북면 석호리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4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말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1쪽까지, 취정수시설 적정 관리입니다. 취정수시설과 각종 기계 및 전기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점검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4쪽까지, 수돗물 원정수시설 수질 관리입니다.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적 사무로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49쪽까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조령리 외 11개 마을의 하수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신규사업,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사업 계획대로 정상 진행하여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7쪽 신규사업, 청성 무회 외 1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계획대로 정상 진행하여 2026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8쪽부터 49쪽까지, 군서 동산1리, 군서 월전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하수관거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옥천차집관로 1차 개량사업은 453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금구천과 교동천, 구일천, 서화천 일원의 노후화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연차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옥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2차입니다. 옥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2차 사업은 442억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일원의 노후화된 하수관거 본관 40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사업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장 분리막 교체사업은 15억 원의 사업비로 분리막 교체 연한이 만료됨에 따라 분리막을 교체하여 원활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54쪽까지 신규사업으로 침사지 세목 자동제진기 보수, 분리막 세정조 보수, 탈수기 교체 등 연말까지 완료하여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456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1단계로 취정수장 시설 용량을 1일1,000톤에서 2,5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2단계로 올 하반기에 사업 승인 후 내년 상반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청성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청성면 지역에 405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급배수관로 7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인가 신청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1단계 공사를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정옥 의원님, 질의하시죠.
박정옥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정옥의원
2페이지 좀 봐주세요. 2페이지 보면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 및 신설사업 있잖아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정옥의원
이거 공사하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지금 관내 업체에서 하는 거라 이건 문제점이 없고요. 기존에 평계리 게 좀 외주업체가 좀 됐었는데, 하도를 맡은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가 이미 준공된 상태에서 일부 인건비라든지 이걸 갖다 좀 못 받은 업체가 민원이 있는 거는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래서 해결은 됐나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하도 업체가 행불이 됐기 때문에 일단 원청으로 연락해갖고 밥값이라든지 인건비 못 받은 건 다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럼 문제점이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정옥의원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든지 전주를 이설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은 없나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전주 같은 경우는 이설 건은 없고, 일부 포장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서를 원래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런데 이건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 그 업자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 이건 관에서 해주는 거죠?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박정옥의원
토지사용승낙!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그것이 좀 안 돼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 제가 민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 절차를 사업 시행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낙도 받고, 만약에 전신주가 있으면 그것도 미리 이설, 한전에 또 신청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좀 늦는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먼저 사용승낙이나 전산 같은 거, 전주 걸리는 거 있으면 미리 파악해갖고 조치한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의원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하면 공사가 지연돼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리고 34페이지, 병입수돗물 생산해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정옥의원
그런데 이거 공급 대상은 주로 어디인가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보통 단체장 행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가뭄으로 해갖고 단수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 비상급수용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시군에서 재난으로 해갖고 우리한테 요구를 했을 때 보통 그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이걸 저도, 현재 이거잖아요, 그렇죠?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런데 이걸 주면 재활용하기도 좋고 좋은데, 뭐냐 하면 여기 생산날짜가 있고 유효날짜가 있죠?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이게 글씨가 되게 작아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정옥의원
그래서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어르신들은 생산날짜만 보고 유효기간이 지난 걸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못 쓰는 물을 줬냐는 식으로 하는데, 이걸 주실 때 홍보를 하셔서 생산날짜, 유효날짜 이거에 대해서도 하셔서 이게 허실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걸 줄 때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360ml하고 1.8L가 있는데 보통 보존기한이 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거의 그 안에 전부 소비가 되는데, 혹시,
박정옥의원
되는데 위에 것을, 생산날짜를 보고 유효기간이 밑에 있는데 위에 거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위에 거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 좀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옥의원
물을 공급할 때 홍보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우리 옥천 지역의 물은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의원
이게 허실되지 않도록 있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서 공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리고 50페이지요. 하수관거 설치하는데 거기 450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입찰을 해서 사업자가 결정되잖아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정옥의원
그 원청은 어디 업체인가요, 지역이?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사업이 아니라요. 저희가 한국시설공단에, 환경공단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입찰을 띄워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게 실시한 다음에 다 완료된 다음에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해주는 거거든요.
박정옥의원
환경공단에서,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정옥의원
공고를 해서?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러면 이 공사를 맡은 업체가 뭐 문제점은 없었나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원청이 입찰된 데서 아마 하도를 그것도 준 게 있어요.
박정옥의원
예.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그 업체인데, 어느 업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고 관내 업체인데, 거기가 부도가 나갖고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 같은 경우는 원청에서 직접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공사는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럼 하도업체에 문제가 있던 것은 괜찮은 거네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럼 이걸 잠 지도감독을 하셔서 주민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고 그 업자들도 서로 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의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의원
상수도 보급이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 행정서비스가 대부분 민원인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러니까 상수도사업과 관련돼서도 점점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좀 더 정착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제기를, 그러니까 전화나 아니면 방문을 해서 얘기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응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고객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건가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불가피하게 어디 누수가 됐을 경우 사실 단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부 단수를 시키고 공사 누수된 데를 갖다 때운 다음에 다시 물을 트는데, 사실 미용실이라든지 아니면 커피숍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영업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갖고 좀 불만의 목소리를 갖다 저기하는 건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친절하게 달래가지고 이해를 갖다 구하고는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송윤섭의원
공사와 관련돼서는 사전에 일정이 잡혀서 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적인 민원으로 전화 응대를 할 때는 항상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이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추복성의원
소장님!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의원
수도법에 따라서 수도기본계획이 2021년 9월서부터 540일을 공정을 줬고, 36페이지에 하수도는 2년을 줬어요. 이 업체가 다, 대행업체가 달라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릅니다.
추복성의원
같은 업체가 아니고?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왜 하나는 540일 주고 하나는 2년을 줬어? 금년도 3월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가?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공정기간이라는 게 산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사에 따라서 약간 달랐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약간 다른 것으로 갖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저는 왜 이걸, 하나는 540일 하나는 2년을 준 건 우리 옥천군이 전체 면적에, 가구나 면적은 똑같고 상하수도 다 준 거는 똑같은데, 이걸 왜 또 이렇게 기간을 별도로 줬는가? 그래서 금년도 3월에 동시에 맞춰져가지고 이걸 환경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같이 동시에 받기 위해서 한 건가 질의를 하는데 그건 아니다?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아닙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환경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공사 중지를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거 계약이 없는 거예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초안 같은 경우는 이미 2번을 맡아요. 초안 같은 경우는 일단은 통과가 됐고 이제 본안이 원래 4월20일 정도에 올라왔거든요.
추복성의원
예.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그 말대로 도나 여기에서 승인이 나면 금방 처리가 되는데, 이게 금강유역환경청으로 갖다 올라가요. 그러면 승인을 받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하여간 일단은 수도가 됐든 하수도가 됐든 금년에는 나와서 내년도부터 반영할 것 아니에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서 이건 하여간 소장님이 책임지고 금년도에 잘 마무리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37페이지, 지금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24건이더라고요, 전체 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게.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의원
이거 우리 소장님한테 건의 좀 하나 드릴게. 이거 지금 현재 예산이 섰잖아요? 금년도 본예산에 섰든 추경 예산에 섰잖아?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설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의원
이거 일정표를, 예를 들어서 조령리이다 그러면 조령리 지금 발주하고 있잖아?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조령리는 뭐 지금 현재 공사 착공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항곡리 발주 예정 이런 건 그 이장님들한테 좀 줘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섰는데 지금 현재 설계가 언제까지이고 착공은 대략 어느 정도에서 착공할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뭐가 문제가 돼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지 주민들이 물어보면 도대체 알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무조건 대답이 ‘설계 중입니다’ 이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묻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 일반 주민도 묻고. 그래서 행정리별로 일정을 좀 해가지고, 나오잖아, 대략 보면 공사 설계기간이 있고, 설계기간 검토하면 계약부서에서 계약하기 위해서 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의원
이거 좀 마을 이장님한테 통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수시로 와.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제가 이장이라고 해도 궁금해할 것 같은데,
추복성의원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물어보잖아요. 소장님한테 이거 지금 설계 중이냐고 그러면 ‘예, 맞아요’ 그러면 다시 전화 걸어서 설계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데, 그것 좀 한번 일정을 좀 해가지고, 왜 하수도, 특히 이 하수도를 하면 자기가 다른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시잖아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꼭 좀 해주시고. 이것도 지금 하수도도 감리가 있는 거죠, 다?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 건 환경공단에 위탁으로 갖다 주로 움직이는 거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자체 사업은 내년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저희가 한 이것만 해도 한 600억 정도 돼갖고 아마 합쳐갖고 감리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복성의원
감리를 합쳐서?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여러 가지 공사를 묶어갖고.
추복성의원
왜 제가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감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공사 감독이 나가서도, 전반적으로 매일 나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감리를 줘가지고 성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 상반기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현황입니다. 도시교통과는 4개 팀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상단 부분, 2023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3단계 옥천읍 삼양로 전선지중화사업으로 한전 및 각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5월에 착공하여 맨홀과 관로 매설공사 중입니다. 이어서 3쪽 상단 부분,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창의길 조성공사를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업비 5억 5,000만 원으로 26개 공동주택단지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보조결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단 부분, 선진교통체계 확립입니다. 옥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가화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6쪽,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 542억 5,300만 원 중 4분기까지 268억 4,500만 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으로, 최종 집행률 84%를 목표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5억 원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집행계획입니다. 장야-상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35개 사업에 대하여도 예산 현액을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3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4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5년마다 관할 구역의 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법정사무로, 지난 2021년 8월에 용역 발주하여 올해 12월까지 군 관리계획 재정비고시를 목표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 운영을 위하여 올해 12월까지 국토교통부 승인을 목표로 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며, 지난 4월 2023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국토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국비가 내시되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문정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부지정형화입니다. 문정리 공공청사 부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토지 정형화를 추진 중이며, 지난 2월에 도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토지보상요구필지를 우선 매입하고, 토지 비축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L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마암 과선교 확장, 마암-장야간, 장야-상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총 11건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중 보청천 자전거도로 연장사업입니다. 기조성된 청산 보청천 자전거도로를 청성면 산계리까지 3km 연장하는 사업으로, 올해 안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중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세부내용입니다. 하단부, 먼저 창의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사업비 88억 1,000만 원으로, 금구리 23-4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2,767㎡ 규모로, 1층에는 협력상가 4호를, 2층에는 농시사업비로 조성되는 청소년어울림공간을, 3층과 옥상에는 주차장 49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같이동행센터 조성사업은 사업비 68억 6,000만 원으로, 금구리 58-12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1,261㎡ 규모로 1층에는 아동돌봄소를, 2층에는 다목적실과 주민문화공간을, 옥상에는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월 설계를 완료하고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창의길 조성사업은 사업비 8억 원으로, 지난 4월 공사를 준공하고, 5월1일부터 주정차 단속을 재개하였으며, 창의길 구간 내 사유지 9필지에 대해 보상 결정을 완료하고, 토지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화물자동차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법밤샘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69억 원의 사업비로 매화리 218번지 일원 29,880㎡ 부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20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토공, 구조물공, 진입로 등 공사 중이며, 하반기 운영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 등 준공 이전 운영에 필요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4쪽, 가화공영주차타워 조성공사입니다.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주정차문제를 근절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56억 원의 사업비로 금구리 230-21번지 일원에 2층 3단 136면의 공영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가 협소하여 인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토지 일부를 농업정책과로부터 재산 이관받아 추진 중이며, 지난 주요사업장 점검 특위 시 현장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사업부지 내 APC로 인입되는 지중고압선이 발견되어 한전 옥천지사와 협의 이설 후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61쪽, 현안사업입니다. 도시교통과 현안사업은 3건입니다. 먼저 62쪽, 옥천읍 삼양로·삼금로 전선지중화입니다. 시가지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도로변 전주 및 전선을 지중화하여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삼양로 제이마트-삼양사거리 구간은 한전 및 각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5월 착공하여 9월까지 맨홀 및 관로 매설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전선 및 통신선 포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단계 사업인 삼금로 농협군지부에서 서울정형외과 구간은 향후 3단계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공모를 통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63쪽, 행복주택 건립사업 지원입니다. 옥천읍 삼양리 232-2번지 일원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청년계층과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200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현재 15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창호공사 중이며, 2024년 상반기 내 준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4쪽, 지역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옥천읍 금구리 72-3번지 일원에 노후 주거지 주변지역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약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7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착공하여 부지 내 기존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터파기공사를 진행 중이며, 2025년 상반기 내 준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 상반기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의원
과장님, 마암리에서 장야리 도로 확포장공사,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조규룡의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제 ′25년 12월에 이게 완공이에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내년 연말,
조규룡의원
내년, 내년! 아니, 내후년!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내후년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지난번에 과선교, 너무 상가인가 뭐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토지수용재결이 결정이 나서 저희가 공탁까지 걸었고 공탁금까지 수령을 해가는데, 지금 이사 나가시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다 마무리는 된 거네요, 그러면?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보상금 지급은 완료가 된 겁니다.
조규룡의원
수고하셨고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조규룡의원
그리고 거기 장야리 끝나는 데서 저쪽 상야리 쪽으로도 개설 계획이 있잖아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그것도 설계 완료하고 지금 착공이 됐는데, PC박스암거 관급자재 공급이 지연돼가지고 지금 현재 잠시 중지 중에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러면 공사 완료 기간하고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리고 장야주공 1단지에서 푸른어린이집 쪽으로 도로 뭐 또 개설해 달라는 거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또 실시계획인가라든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에 내년에 공사비하고 보상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규룡의원
그래요. 그것 좀 차질 없이 진행 좀 해주시고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조규룡의원
그리고 55페이지 우리 장야리 공영주차장,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조규룡의원
조성하는 것. 거기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애쓰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계속 좀 토지주분들하고 접촉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저희가 한 6, 7차례 종중회장님을 찾아뵙고 토지 협의, 매입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조금 그게 어렵고요. 군수님도 한번 별도로 또 회장님도 만나뵙고 했는데, 종중 내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추진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래요. 거기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 다 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계속적으로 토지주가 됐든 어떤 다른 대안이 됐든 꼭 좀 신경쓰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여기 공영주차장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더 의원 계십니까? 우리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의원
과장님, 30페이지 도시재생으로 하는데 다함께 동행센터 신축이 이거 신기리 말씀하시는 거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신기리입니다.
박정옥의원
그런데 거기에 뭐뭐 들어간다고 그랬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1층에는 아동돌봄소, 2층에는 다목적실하고 주민문화공간, 옥상에는 그냥 주민 휴게공간 이렇게,
박정옥의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들으면서,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그 인근에 마암현대아파트 앞에 옥천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박정옥의원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박정옥의원
거기는 오는 아이들이 많은데 굉장히 협소해서 갈 곳이 없어서 했었는데, 지금 돌봄센터는 이안아파트인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양수리에도 돌봄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공간 배치를 할 때, 돌봄은 사실 어린아이들이잖아요, 보통요. 그런데 그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오는데 옥천에 옥천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명지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두 군데가 있는데, 옥천지역아동센터가 처음 생긴 것인데, 아이들이 많은데도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가서 보면 너무 열악하거든요, 공간 때문에. 운영도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돌봄센터를 넣는 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셔서 이것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돌봄센터만 자꾸하지 말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건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옥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돌봄센터만 자꾸 하지 말고, 가기 어려운 아이들, 열악한 데에서 있는 아이들도 갈 곳을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것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리고 41페이지 공공디자인 관리에서, 우리 군에 공공 전문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직렬이 하나 있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디자인직이 1명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디자인직이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박정옥의원
디자인직이 하는 일은 주로 뭔가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이제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공공, 저희들 광고물이라든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디자인 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추진을 디자인직이 하는데, 좀 아쉽게 현재 휴직 중에 있어 가지고,
박정옥의원
휴직 중이에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박정옥의원
그동안에 어떻게 실효성이 있는지도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휴직 중이면 뭐. 물론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더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텐데, 이 디자인직을 활용을 해서 옥천에 여러 가지 광고물이라든지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도시에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복직하면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래요. 좀 활용을 해서 그 디자인직이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잘 좀 활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의원
51페이지, 택시운송 지원사업에서 카드 대금을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수수료.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결제수수료.
박정옥의원
제가 이걸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별로 안 되던데 이거 갖고 충분한가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부족해서 추경 때 조금 요구하려고 합니다.
박정옥의원
추경 때 할 겁니까?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박정옥의원
상반기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하반기에는 700만 원이고, 차량이 131대가 있는데 별로 안 되는데 이걸 좀, 택시 운송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리고 택시, 학생들 운영하는 것 그것도,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통학,
박정옥의원
택시를 활용하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의원
어떻게, 실효성이 많은 것 같나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박정옥의원
추진은 행복교육과에서 하는데,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의원
택시는 하는데, 이분들한테도 해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같은 거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의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의원
농어촌버스의 경우에 신차 구입을 하면 저상버스로 구입하도록 이렇게 법이 의무화돼 있잖아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의원
옥천이 올해 신차 구입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유예로 정리되다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는 나름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 준비 과정에서 의견 수렴들이 전혀 안 된 겁니까?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지체장애인 측만의 의견을 듣고 나머지 단체에 추가로 의견 수렴을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게 누락된 게 있어가지고 그런 의견을 많이 접수를 받았고요. 다음 대차 도입 때에는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올해가 지금 몇 대가 구입이 되는 겁니까?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올해 2대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리고 내년에는 없는 거고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내년에는 없고, 내후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송윤섭의원
실제 과정에서 의견 수렴들이 절차대로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건 때문에 고려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러니까 2025년도 신차 구입 시에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할 거다, 뭐 당연히 의무사항이기도 하니까 그렇겠지만, 그 준비 과정, 지금 현재 미흡해서 안 되는 요인들을 개선해 가는 그런 계획들이 같이 의견이 좀 전달이 돼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빈 집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제대로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올해 한국부동산원에서 1,200호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빈 집 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실제, 그러니까 현황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텐데, 우리 옥천군이 빈 집 조사를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이 지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용역 내용에는 기초자료 구축하고 효율적인 빈 집 관리를 위해가지고 현재 빈 집 현황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지 위생성이라든지 주변 경관을 해치는 정도라든지 생활환경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게 활용을 할 집인지 아니면 이걸 철거를 해야 될 집인지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빈 집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예. 지금 면 단위에서 현안문제로 제기되는 게 학교가, 면 단위에 초등학교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20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출생자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고 대부분들이 학령 인구가 있는 가족들을 오게 하는 방법인데, ‘주택만 해결되면 나름대로 여지는 생긴다’ 이런 게 면 단위에서 만들어지는 분위기가 돼요. 그래서 주거플랫폼사업들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공동주택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마을 내에 있는 빈 집들을 활용하는 것들은 또한 마을을 활성화 시켜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마을 공간들이 제대로 정비되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활용도까지, 활용도에 대한 자료까지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여기하고 연계한 이후의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서 용역결과들이 활용도가 높게 나왔으면 합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님?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죠.
추복성의원
과장님!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의원
2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자전거상해보험 가입을 했는데, 이거 가입하고서 이게 보상 혹시 들어온 데 있어요, 금년도에?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올해 한 8건에 47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추복성의원
8건 있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의원
전년도는 많겠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22년도에 20건 950만 원 정도, 매년 한 1,000만 원 내외로 이렇게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 이거 혹시 학생들이 주로 타는 건데 이거 홍보 좀 해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몰라서 보상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25페이지, 보청천 자전거도로 연장사업.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의원
2억이 이게 설계용역이에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설계비입니다.
추복성의원
설계비예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올해,
추복성의원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거기가 저희가 예상을 한 3km 했었는데 실제 제방 마지막 부분까지가 한 삼점,
추복성의원
안임 있는 데까지가,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제방 끝나는 부분 거기까지 한 3.7km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추복성의원
엄청 길어.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청성면 이장회의할 때 설계안 나온 거 가지고 일단 설명회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거 왜 의회는 안 불렀어?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것 좀 한번, 지역구 의원이고 관심 사항인데 그래,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자료 좀 가져와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읍면 전체를 이렇게 보면 벽화사업 같은 것도 있잖아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 벽화사업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 왜 그러느냐 하면, 몰라요. 재질이 어떤 좋은 재질을 쓴 데는 그래도 좀 오래 가는데, 재질이 약한 데는 뭐 2, 3년 가면 퇴색이 돼가지고 그렇게 흉물스러울 수가 없어요. 안 하니 못 해, 내가 볼 때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읍면별로 이렇게 보면 주민지원사업 가지고도 마을에서 이거 하는 사업이 있는데, 몰라요, 협의가 오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은 앞으로 좀 재검토해서 할 사업이, 우리만이 아니에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수도권에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한번 과장님이 전면적으로 한번 좀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가보면 진짜 아주 보기 싫어, 상당히 퇴색돼가지고. 한 5년 됐는데.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우리 건설기계 등록을 하면 차고지증명을 해서 차고지를 확보를 해주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주기장,
추복성의원
예, 주기장.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게 말이에요, 지금 현재 주기장 만들어놓고 저 시골 단위에다 거의가 있는데, 가보면 그냥 풀만 수북하고 이게 활용을 안 하고 허가 받을 때만 이걸 하는데, 이 부분 좀 한번 일제조사 좀 해가지고 어떤 대책이 나온다든지 제지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뭐가 있어야지. 제가 아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옛날 차고지 이렇게 써놨는데, 간판을 붙였는데 보면 활용은 전혀 안 하고 있다! 한번 일제조사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계획 수립해서 한번 일제조사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환경과장 천기석입니다. 환경과 ′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는 현안사업, 공약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현황입니다. 환경과는 1과 5팀 36명으로, 정원 30명, 청원경찰 2명, 공무직 4명입니다. 3쪽, ′23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주요업무 성과로 상단 부분, 대청호로 단절된 지역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친환경 전기도선 운항 추진을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과 업무협의를 5월에 완료하였으며, 대청호 규제 완화 지속 추진을 위하여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시행을 발주하였으며, 수변구역 지정 해제 완료를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7월 내에 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하여 폐기물 소각시설 신규설치 320억 원, 대청호 녹조 저감을 위한 에코로봇 설치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10억 원, 수자원공사 연계사업으로 70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기후 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4쪽, 유해·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정주여건 기반 강화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7,000톤 적기 수거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367가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영농폐기물 비수거품목 250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금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서화천 유역 가축분뇨 5,000톤 수거, 대청호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생태습지 5개소 운영 관리 실시로 녹조를 예방하겠습니다. 5쪽, 예산 집행 계획입니다. ′23년도 환경과 예산 현액은 총 570억 9,400만 원으로, 6월30일 기준 197억 2,600만 원, 3분기 173억 6,600만 원, 4분기 189억 5,400만 원 집행하여, 최종 99%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총사업비 5억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집행계획은 총 32개 사업 355억 2,2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사업 9번, 10번, 명시이월사업 16번, 17번은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은 4분기 집행 완료 예정이며, 사고이월사업은 2개 사업에 5,600만 원으로 3분기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8쪽, ′23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 생활공간 옥천으로, 전략목표는 5개 전략을 설정하여 자연환경보전, 생활 환경보호, 자원순환 관리, 효율적인 수계 관리, 내수면어업 활성화 및 댐주변지역 지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의 여건 분석으로는 환경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에 따라 친환경 도선 인프라 기반 조성을 통한 대청호 활용 초석을 마련 중에 있으며, 폐기물 배출량 지속 증가로 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가 필요함에 소각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10쪽, 전략목표 첫 번째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이행과제는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무공해차 지속 보급으로 미세먼지 저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 환경보전·관리 강화, 야생생물 관리 5개 분야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5쪽, 기후 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 시행과 18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교통분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4등급 및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등을 1,121대, 20억 1,483만 원 집행계획이며, 상반기에는 환경부에서 매연저감장치 사업 중단으로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전략목표 두 번째 생활 환경보호입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 대기, 소음·진동, 폐수, 폐기물, 가축분뇨 배출업소 지도·점검 210개소를 실시하였으며, 29쪽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 예방감시를 위하여 감시인력 4명이 환경오염행위 570건을 지도하였고, 34쪽 환경 관련 생활민원처리를 위하여 무인악취 포집차량을 이용하여 24시간 악취 민원을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전략목표 세 번째 자원 순환관리로 36쪽 첫 번째, 이행과제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의 청소대행사업 운영 및 관리입니다. 청소대행업체는 읍지역은 한일개발공사, 면지역은 경원환경주식회사로 ′21년도부터 ′23년까지 3년간 생활폐기물 대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청소대행사업 실적평가용역을 실시하고,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로 주민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40쪽 이행과제 두 번째,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노후 및 가연성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따라 소각시설 신규설치를 위한 정부예산 확보 및 입지선정위원회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41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적정 운영·관리를 위해 불연성폐기물 1,200톤을 위생 매립하였으며, 하단의 재활용품 분리 선별 및 매각을 위하여 인력 18명을 투입하여 재활용품 800톤을 선별하여 매각하였습니다. 43쪽, 이행과제 세 번째 안전한 석면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슬레이트 406동을 철거 계획이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취약계층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매년 20동씩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석면 피해를 우선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전략목표 네 번째 효율적인 수계 관리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수질개선 시설 관리를 위하여 서화천 유역 축산농가 가축분뇨를 5,000톤 수거하였으며, 다음은 49쪽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규제지역 상류 주민에게 지원되는 금강수계기금으로 대단위, 소규모 직접지원, 특별지원사업에 67억 8,500만 원을 지원하여 소득증대 및 주민복지 증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내수면어업 활성화 및 댐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53쪽, 이행과제 첫 번째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군북면 대정리에 뱀장어를 매입하여 방류하였으며, 56쪽 이행과제 두 번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댐 건설에 따른 주변 지역의 피해지원을 위해 댐 용수 사용수익의 22%, 발전수익의 6%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옥천읍 외 5개 면에 11억 8,9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57쪽, 수자원관리 지원사업으로 군북면 막지리 일원 선착장 주변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14m 호안블록을 설치하여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 ′23년도 현안사업으로 60쪽, 대청호 친환경 생태관광 추진입니다. 반딧불이 복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식생 모니터링, 반딧불이 유충방사, 주민간담회 실시 및 반딧불이 체험활성화 지원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생태관광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에 보조금 9,000만 원을 교부하여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주민워크숍을 실시하여, 하반기에는 지역협의회 벤치마킹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10회 운영계획입니다. 61쪽, 영농폐기물 무상 수거 및 처리 추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과정에 영농폐기물 배출방법을 교육하였으며, 영농폐기물 비수거품목 250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아울러 노후 폐농약병 수거함 410개 교체비 확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2억 5,400만 원의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업체와 함께 하는 폐기물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관내 업체 3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겠습니다. 62쪽, 수변구역 지정 해제 및 규제개선 추진입니다. 금강수계법 및 특별대책고시 행위제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의 규제행위를 중점적으로 연구용역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63쪽, 친환경 대청호 수상교통망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 전기도선 운영사업 착수를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과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 관련 협의를 5월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 및 선착장 구축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추복성의원
과장님!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36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원가산정용역 이렇게 상반기에 했는데, 이거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아, 진행 중이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진행이 되면 원가가 나오면, 한번 자료를 원가 계산한 것 좀 한번 자료 좀. 지난번 거 한 거하고, 금년도 한 거하고.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원가계산을 잘해 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특히 옥천읍 같은 데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잖아.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이게 용역 기간이 아까 3년에서 금년도 말이잖아?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럼 다음에도 3년을 줄 건지, 5년을 줄 건지는 모르는데. 3년 할 거예요. 5년 할 거예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3년이나 5년, 5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다른 거는 위탁 주는 거 5년 이내로다가 행정절차 간소화해서 5년이잖아?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용역 결과가 잘 나와야 돼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우리가 읍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잖아.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단지가 들어서면 그게 완공이 언제이고, 입주가 언제인지 해가지고 그거까지 감안해서 원가계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해 가시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이거 좀 잘 좀 챙겨주시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6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61페이지. 영농폐기물 무상 수거. 이거는 환경과에 아주 잘했다는 칭찬 좀 한번 드리고, 이 부분이 우리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을 할 때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거냐, 환경과에서 할 거냐 했는데, 환경과에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여 줘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예전보다는 상당히 농촌에 환경이 좀 깨끗해졌다. 수거장이고 뭐고 이런 데를 보면 그전보다도 많이 나아졌고, 무단으로 묻는다든지, 소각하는 것이 현저히 제가 봐도 줄어들었어요. 그거를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62페이지 수변구역 지정 해제, 이거 지금 우리 과장님 수변구역 해제된 것 도면 나왔어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107필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
추복성의원
아니 대략, 개략적으로?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개략적으로는 나와 있고요. 고시까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것 좀 한번 줘 보세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거 지금 해지가 됐다고 말로만 하지, 뭐 문서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디 지역에 뭐가 해제됐는지 알지 못해가지고서.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추복성의원
아니,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이번에 금강청에서 환경부로 제출하고요.
추복성의원
가안이라도, 나온 거라도.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저희들이 도면은 107필지에 대해서는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글쎄 그거 좀 봐가지고, 어디 지역에 뭐가 해제가 됐는지 민원인이 물으면 알 수가 있어야지, 그거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 우리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의원
과장님!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박정옥의원
60페이지 좀 봐주세요. 생태관광이랑 관련해갖고 협의회가 구성돼 있지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협의회 구성 지역별로, 지역 구성하고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협의회는 장계리부터 안남 동락정까지 19개 마을이 구성돼 있고요.
박정옥의원
몇 개 마을이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19개 마을입니다.
박정옥의원
19개 마을이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박정옥의원
이장단위로 19개 마을인가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현재는 이장님들이 주로,
박정옥의원
아니, 그러니까 19개 마을이라는 게 행정단위로 19개 마을인가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예. 행정단위로 맞습니다.
박정옥의원
그 구성비 좀 말씀해 주시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구성비는 주로 이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박정옥의원
총인원이 몇 명이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총인원은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하는 걸로.
박정옥의원
담당 팀장이요?
이병우의장직무대리
예,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죠.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최순이입니다. 저희가 지역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 구성해서 총 대표이사와 감사를 포함해서 6명에서 1명이 지금 감사에 나가서 지금 5명으로, 동이 지역에 계신 분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또 안남 1명, 그다음에 안남에 2명, 안내에 1명, 동이에 감사까지 그렇게 총 협의회는 5명입니다.
박정옥의원
그럼 협의회 구성을, 제안을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사단법인은 생태관광지역 내 주민 19개 마을 사람들이 총회를 해서 설립한 거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총회를 실시, 다시 해서 재구성하면 됩니다.
박정옥의원
그럼 이거를 행정기관에서는 지도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뭐, 모든 업무가 행정기관에서 관련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옥의원
그러면 지금 감사가 하나 공석이죠?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예.
박정옥의원
그거 언제부터 공석이었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감사는 여기 계시는 송윤섭 의원님이 의원에 당선되시면서부터 감사를 안 하시고 계시고요. 제가도 협의회에 감사 추천은 말씀드렸는데, 지금 19개리 이장님들이 사실상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이.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이 새롭게 운영위원들을 뽑아서 감사를 새롭게 다시 구성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래 감사 1명 보충하는 데도 1년이 넘어도 못하면, 1년이 넘은 건 아니고, 1년이 가까운데 못하고. 그리고 19개 마을이 해당이 되는데, 위원을 6명으로 한다고 하면 이거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중심지 마을, 중심 마을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이 생태관광은?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중심은 뭐 꼭 집어서 어디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저희가 생태관광을 할 때는 동이면 석탄리 반딧불이와 또 안남면 주민들의 공동체가 활성된 거 두 가지를 해서 저희가 생태관광은 지정 요청을 했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러면 그 반딧불이가 주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생태관광 하는데?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반딧불이도 포함됩니다.
박정옥의원
그러면 반딧불이 축제를 하고, 반딧불이가 중심되는 마을이 어디입니까, 지금?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석탄1리입니다.
박정옥의원
석탄1리 주민 들어갔습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지역협의회는 들어 있지 않고요. 석탄2리 이장님이 대표이사입니다.
박정옥의원
거기가 제대로 된 거라고 보십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저는 그 마을주민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고, 총회를 거치고, 회의를 거쳐서 사단법인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담당 과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이 총회를 결성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그걸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박정옥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팀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박정옥의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 반딧불이로 인해서 생태벨트라고 그래야 되나? 생태벨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성이 됐는데, 그 지역 주민을 빼놓고 한다는 거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찌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까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생태관광지역협의체에 석탄1리 이장님이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석탄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환경과에서 특별공모사업도 신청해서 작년하고 올해 1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반딧불이 복원사업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어디다 합니까, 그 복원사업은?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그건 석탄1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럼 거기 주민을 배제하고 거기다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협의회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저희가 주민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석탄1리 주민들하고 5회에서 그 정도 간담회도 했고, 6월18일에는 저희가 생태관광프로그램도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석탄1리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거기 주민을 하나도 안 넣는다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거. 잠깐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저희들이 협의회 구성하면서 배제하지는 않았고요.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옥의원
그럼 그 지역에 주민한테도 알려 줬나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회의할 때는 다 알려주지요.
박정옥의원
아니 협의회 구성할 때 알려 줬나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참석했습니다.
박정옥의원
누가 참석했습니까, 석탄1리 주민 중에서?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정옥의원
예.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석탄1리 김혜자 이장님도 참석하셨고요. 주민 오한흥씨도 참석하셨고요. 또 박효서씨도 참석하셨고요.
박정옥의원
협의회 구성할 때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협의회 구성할 때. 총회를 하려면 몇 번의 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박정옥의원
그럼 그 자료를 추후에 제출 좀 해주세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의원
협의회 구성했던 거?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박정옥의원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아직 좀 계셔보세요. 올해 반딧불이 축제를 했지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박정옥의원
반딧불이 축제를 위해서 유충을 구입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인가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애반딧불이를 저희들이,
박정옥의원
그러면 잠깐만요. 의장님!
이병우의장직무대리
예.
박정옥의원
그러면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이병우의장직무대리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박정옥의원
그러면 유충을 구입해서 방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가 반딧불이 복원 지역인데 이 유충을 어디에서 구입했어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유충 구입한 정확한 데는 모르고요.
박정옥의원
모르겠어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애반딧불이를 저희들이 2,000미를 구입해가지고,
박정옥의원
방사는 언제 하셨나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하천에다 방류했습니다.
박정옥의원
방사 시기?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예.
박정옥의원
아니 방사 시기가 언제냐고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방사 시기는 지난 5월 초에 했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럼 반딧불이 여기 복원했다고 했는데, 복원이 안 된 거네요. 반딧불이가 거기에서 자생을 할 때 복원이지, 다른 데에서 구입해서 갖다가 방사하면 어떻게 복원이에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일단 방사를 해서 이게 번식을 더 시키려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러면 거기에다가도 또 식재를 했지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식재요?
박정옥의원
거기 환경조성한다고 그 뭐지,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아, 그거 꾸민 데는 위치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방사한 데하고는. 방사는 하천 부분에다 했고요. 그거는 고개 넘어가서 그 부분에 작년에 조성을 했습니다.
박정옥의원
무슨 나무 심었지요, 거기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거기에 영산홍도 있고요. 나무는 영산홍 종류이고, 돌무더기라든지,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서식할 수 있게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박정옥의원
우리 과장님 고향이 시골이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박정옥의원
어렸을 때 반딧불이 보고 사셨지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많이 봤습니다.
박정옥의원
반딧불이가 어디에서 서식했나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반딧불이가 저희들 때는 뭐 숲속에서 거의 서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때 영산홍 핀 데 가서 이 반딧불이가 살았나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영산홍도 아마, 그게 반딧불이가 거기에 서식할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옥의원
영산홍이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박정옥의원
제 기억에는 저는 어렸을 때 시냇물이, 냇물이 흘러가는 데에 버드나무가 있으면 그런 데에서 서식하는 거를 봤고, 제 어릴 적에는 영산홍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그렇지요.
박정옥의원
진달래는 있었지만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박정옥의원
그래서 이것도 전문가적인, 전문가들이 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를 조성할 때는. 반딧불이 복원을 한다면?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정옥의원
이 부분도, 자문을 받아서 영산홍을 심은 거예요? 이게 전문가한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정옥의원
이 영산홍이 잘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지역이라고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그게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영산홍이 식재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박정옥의원
아니 반딧불이 보러 갔는데, 밤에 가는데 무슨 영산홍을 봐요, 밤에 가서. 거기 불 켜면 반딧불이가 나오질 않는데.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거기기 길옆 주변이기 때문에 일종의 정원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그건 너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무국장은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합니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사무국장은 지난번에 채용을 했었는데 관둬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가지고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박정옥의원
지금 사무국장이 몇 번째입니까, 협의회 구성되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지금 두 번째입니다.
박정옥의원
지난번에 사무국장은 왜 그만 두셨어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그때, 조금 뭐 주변 분들하고도 의견이 안 맞은 부분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무실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힘들어서 관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사무국장이 하는 일은 회의도 이렇게 회의 소집도 회장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요. 또 다른 생태관광지역과 연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 추진이라든지 그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리고 예산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무국장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협의회 다섯 분이 일단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 분들한테 결재를 받고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청구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협의회에서 협의된 안건을 사무국장한테 그 내용을 줬을 때 사무국장이 집행하는 거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의원
이 부분을 다시 제가 그럼 사무국장하고 얘기해 보는 걸로 하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예.
박정옥의원
그리고 작년 업무보고를 한 걸 보면,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에서 9,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거든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예.
박정옥의원
그런데 올해 와서는 총금액이 2억 7,900만 원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이게 왜 포함이 안 됐었나요. 총금액이?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그게 연차별로 사업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러면 올해 생태관광지역 육성 지원에서 작년에 있던 9,000만 원이 그대로 9,000만 원이 넘어왔거든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박정옥의원
그런데 작년에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4,500이고, 도비가 1,500, 군비가 3,000으로 돼 있어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박정옥의원
그런데 올해 그 사업비를 보세요. 국비하고 도비에서, 도비가 작년에 1,500이었던 게 1,290만 원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런가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
박정옥의원
작년 업무보고 안 갖고 계시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박정옥의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작년에 도비가 1,500으로 있습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
박정옥의원
그러면 다음에 이거 답변해 주시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박정옥의원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예.
박정옥의원
이 생태관광협의회랑 협의회 구성을 다시 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셔서 19개 마을이면, 인원이 더 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반딧불이로 인해서 생태관광지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주민이라든지, 대표되는 이장님이라든지 그 구성원을 넣을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감사가 지금 하나가 공석이잖아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예.
박정옥의원
그러면 1년이 다 돼가도 이 감사를 채우지 않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좀 보완을 하시고, 이 생태관광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리고 그 협의회원들한테 교육을 잘하셔서, 사무국장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혜택을 받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옥천이.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박정옥의원
그럼 이걸로 인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리고 추후에 이것과 관련된 서류는 별도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의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룡의원
과장님!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조규룡의원
지금 박정옥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제가 보충적으로 조금 더 말씀 좀 드릴게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조규룡의원
이 사업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거 같은데, 좋은 거 이상으로 뭐 뚜렷하게 그거에 대한 주민들한테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반딧불이 이것을 자꾸 얘기하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을 자꾸 유발시키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모르지만, 이걸로 해서 주민들을 자꾸 이원화시키고, 갈등을 유발시켜 가지고,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 주변에 뭐야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외지 분들까지 다 모셔다가 여기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 반딧불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살리고 주변에 개발하는 것도 좋은 쪽으로 보고 이렇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추진이 돼야지. 반딧불이 살리겠다고 주변에 아무 것도 못 하게 하고, 데모나 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주민들 간에 갈등을 자꾸 증폭시켜서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주무 팀장님께서 추진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까지 자꾸 발목을 걸고, 이렇게 해서 서로 불편하게 하느냐. 이건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추진하는 건 하고, 주변에 또 어떤 여건이 맞아서 개발하게 되면 할 수 있게끔 서로 배려를 해야지, 왜 자꾸 싸움을 시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깊이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저희들이 협의회와 상의해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의원
지금 뭐 동료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생태관광과 관련돼서는 행정이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생태관광지구로 조성되는 과정 속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을 상위구조 틀을 행정리, 이장님들로 이렇게 구성을 했지만, 실제 단체가 민간단위 주도로 해나가는데 사단법인이 주체가 돼서 할 때는 구성원들을 다양하게 하도록, 행정 리 이장이 아니라, 마을주민들도 그 생태관광에 관심이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여지들을 풀어서 바로 조직구성원이 재편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진척이 없다보니까 그런 오해들이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일환으로 지금 우리가 반딧불이 서식지를 만들어내고 복원을 하는 그 과정이 좀 명확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식지를 만드는 과정에 그런 공정들, 돌무덤을 만들고, 주변 환경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게 많은 사람들한테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과연 진짜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냐, 그러니까 자기 경험치에서 봤을 때 전혀 이렇게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었고, 주민들 스스로도,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 스스로도 여러 가지 다른 이의들을 제기하는 경우들도 많았고, 분명 지역 내에 생태계가 복원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관계가 원활해야 되는데, 용역을 맡은 사람들하고 주민들 특히나, 마을 일을 보는 사람들하고 원활한 관계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을 좀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이 반딧불이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행사도, 축제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용역 준 회사하고 복원하는 이 과정이 정확하게 상의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구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좀 더 주민들하고 의견이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용역을 준 전문가 단위가 우리 지금 환경과장님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온 과정에 대해서 좀 수긍이 되거나 이런 내용인가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아무래도 반딧불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게 알지 못하니까 전문가 의견 받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윤섭의원
지금 현재 서식지를 만들어내고 지금 모니터링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들은 내용들 없습니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방사할 때 제가 나가 봤는데요.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나오지는 않으셨고요. 몇 분만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이렇게 방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제가 들은 거는 아직 없습니다.
송윤섭의원
반딧불이 복원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거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송윤섭의원
이후에는, 이후에는 주민들 스스로가 관리를 해서 기본서식지에다가 더 보강이 돼서 더 많은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곳으로 관리하는 것들은 주민들 몫이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통들이 원활하게 자기 역할에 대한 규정들도 좀 정리가 되도록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안남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하려고 선도사업들이 주민들 의견하고 차이들이 생기면서 갈등들이 있었고, 제가 계속 주문했던 게 우리 환경과의 입장들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결과는 얘기 들으셨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송윤섭의원
주민들이 어찌 됐든 이런 사업들을 현재 지역 내 필요가 없다. 그런 인공시설보다는 주민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되도록 오히려 협의체를 만들어서 관심을 가져 달라, 이렇게 제기를 했던 건데,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는데요.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생태 숲길을 다섯 곳을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공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계속 강조한 부분은 주민 의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게 반영돼 가지고 사업이 중도에 포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작년 과정들을 짚으면서 얘기했던 게 수공은 안남 방문을 20여 차례를 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비점오염원을 줄여내기 위한 시설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들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지역 내에서 수공이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 환경과는 거의 사실은 구경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공이 계획한 그 저감 시설들이 진짜 합리적인지, 주민들은 왜 반대를 하는지, 주민들이 만약에 수공이 하려고 하는 그런 저감 시설들이 우리 환경에 진짜 영향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보면 주민 설득을 환경과가 나서서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제가 환경과장한테 들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생태공원 조성이라든가, 저감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는 우리 입장도 있는데, 수공이 하는 건 반대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었긴 한데, 사실은 수공이 하려고 하는 사업과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왜 반대를 하는지, 뭐가 서로 차이인지, 우리 옥천군 환경과는 어떤 입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숙의가 안 된 부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론이 났으니까 편하게 우리 환경과장님 말씀 좀 해보시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저희들 환경과에서 그냥 가만하고 관망만 하고 있었던 적은 전혀 없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수공에다 의견도 개진을 했고, 주민들도 만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오염원 저감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지금 원하지 않는 인공시설물이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더 의견을 나눠 보라는 강력한 얘기를 수공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과가 수공을 만나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주민들 스스로가 체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견이 생겼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우리 지자체의 입장에 대해서도 관심들을 가질 텐데, 그럴 때는 정확한 입장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내에, 우리 지자체가 직접 주관해서 하는 사업 외에도 다른 여타의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럴 때에 지자체의 입장이 항상 애매모호하거나 뒤로 빠져있거나 이런 경우인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지원사업비와 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대단위 주민지원사업비하고 특별주민지원사업비를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해보자. 그리고 지역 내에 사례들이, 면별로 사례들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유하도록 하자.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면단위를 방문해서 좀 설명을 하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제안들을 지금 여러 차례 했었는데, 실제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읍·면 순회 설명회를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이장회의 때는 특별히 못 했고요. 저희들이 직원들 상대로는 수시로 점검 나가서 설명도 해드리고, 어떤 사업이 특별지원사업에 공모를 신청하면 될 가능성이 높다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 지금 청산을 제외한 나머지 면들은 다 주민지원사업비를 받고 있고,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면별로 차이점이 안 보입니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지금 안남면이나 동이면은 대단위주민지원사업을 면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면에 역량이 결집될 수 있다는 그런 힘을 발휘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그런 게 파악이 되면 어찌 됐든 목적대로 쓰이도록, 그리고 그 재원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환경과의 역할인 거잖아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그런데 이 면별로 고유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쓰는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얘기는,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조금 시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이번에 읍·면 업무보고를 해서 대단위사업에 대해서 면별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특색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면단위 지역공동체에 대해서 개념이 있고, 그런 조직에 대한 어떤 일상적인 어떤 조직 틀이 있는 데에는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를 쓸 때도 나름대로 지역 목적에 맞게끔,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마을별로 돈을 나눠서 쓰기보다는 면에 나름대로 민원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취지대로 이렇게 좀 사업을,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수립하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그냥 대단위주민지원사업조차도 마을별로 그냥 나눠서 쓰는 이런 게 아직도 그 편차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분명히 협의체가 있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이게 사업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환경과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9개 읍·면이 뭐 비슷비슷한 사업들로 해서 의견들이 사실 편차가 없으면 모르지만, 이게 십몇 년 동안 진행돼 오다 보니까 쓰임새에 대한, 이렇게 경력들이 만들어지면서 방향성들이 잡혀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한 환경과가 본래의 목적, 주민지원사업비 직·간접 피해보상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재원으로,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분명히 교육으로 하고, 의도를 해야 될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현안사업으로 제기되는 부분들은 많은데, 다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주민지원사업비를 유도해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홍보하고 있고요. 담당자가 또 공문 외로도 전화라든지 아니면 메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우리 환경과에서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무튼 읍·면 단위 회의에 많이 찾아가서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환경과장님 답변하면서 보니까 어쨌든 환경과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환경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잘했으면 더 좋겠고, 우리 환경과 팀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부군수님하고 국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서 어쨌든 우리 환경과라든가 옥천군 발전이라든가, 민원 이런 소지가 없도록 우리 부군수님과 국장님, 담당관님 많이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혜수
육혜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육혜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개 과, 9개 팀, 8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로 공무직, 임기제 포함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보건소 주요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옥천군 보건소 비전은 행복 드림 옥천 건설을 위한 건강 가득한 옥천! 다 함께 누리는 옥천! 으로 2개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내실 있게 준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은 완화되었으나, 수두, 엠폭스 등 기타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예방에 선제적인 대비로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후 자살률 증가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환경이 변화하면서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해짐에 따라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생애주기별 마음 건강 관리 등 통합정신건강사업으로 일상 속 정신건강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시대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육아와 돌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맞춤형 출산 지원 정책 추진, 임신·출안·육아·돌봄 관련 체계적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국원 진료소 외 4개소 보건진료소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 4,000만 원으로 국비 6억 원, 도비 7,000만 원, 군비 1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감염병 위기 상시대응체계 확립과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로 보편적 주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대상포진 무료접종 대상 연령을 기존 65세 어르신에서 2년을 낮춰 63세 주민으로 확대하여 대상포진 발병 예방과 합병증 감소로 건강수명 연장과 경제적 부담을 낮추었고, 코로나 등 감염병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마음 건강 자가검진기를 구입 비치하여, 누구나 쉽게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전예방적 보건사업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로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일상 속 건강증진 활동 강화와 인구집단별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건강 취약 대상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으로 건강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대응 등 맞춤형 출산지원 정책 추진 및 체계적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보건지소, 진료소 연계 협력을 통한 맞춤형 치매사례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보건소 소관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들 중식과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한범
박한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방문 관계로 행정복지국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손성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 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쪽,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에서 마음건강 자기검진기 구입·비치로, 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건소하고 국민체육센터, 통합복지센터 3개소, 도 광역 정신보건센터에서 장야2주공아파트에 설치하여 우울증 등 9개 항목에 17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까지 소관 통계자료입니다. 첫 번째, 2022년 결핵환자수는 2020년 대비 줄었으나 2021년 대비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접종률은 전국하고 충북 대비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국하고 충북보다 낮으나, 자살률하고 우울감 경험률은 전국·충북보다 높아 군민의 마음건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내구연한이 만료된 보건소 치과 방사선촬영기 1대하고 디지털 방사선촬영기 1대, 이원보건지소 치과 방사선촬영기 1대를 각각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국원진료소 등 5개소에 8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단열 저하, 결로, 곰팡이 발생 등 열악한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실시 중입니다. 다음은 13쪽,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현재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과 6명, 치과 3명, 한의과 5명으로 의과와 한의과는 진료환자수, 이동거리를 고려해서 2개 면씩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4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위생해충 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5월부터 취약지역 및 하천 등에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하여 해충기피제 분사기 18대를 운영하고, 진드기 기피제 보호용품을 배부하였고, 주민을 대상으로 츠츠가무시증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한센병 관리사업으로 한센환자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 진료 및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결핵 X선 검진 등을 실시하고, 결핵 예방수칙 교육과 홍보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국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7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어린이, 고위험군, 노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시기적절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유행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집단면역 확보로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적기 접종으로 위중증 및 사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임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전적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고자 사업비 6,700만 원으로 B형감염 등에 대해 접종을 하고, 하반기에는 인플루엔자를 포함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입니다. 사업비 4,600만 원으로 환자와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격리 입원치료비는 50명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해외입국자에 대해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보건소, 옥천성모병원 2개소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감염병 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지역 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감염병 신속 대응체계 관리 운영으로 감염병 웹신고자 역학조사 및 추적관리 또는 질병 모니터망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염병 감시시스템 운영 및 신속 대응체계 강화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에 응급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옥천성모병원에 의료인 인건비 4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구비 의무기관 41개소, 비의무기관 70개소에 대해 총 11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반기에는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인 구급차 운전자, 보건교사, 보육교사 등과 일반인 희망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 주민 진료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7,600만 원으로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지역 주민 1차 진료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의료비 후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임플란트 식립, 인공관절 등 지원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지도 점검입니다. 59개 의료기관에 대해 영업 종류별 준수사항 및 인력 시설 기준 적정 여부, 무자격자 제조·판매행위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불용 폐의약품 관리입니다. 버려지는 불용 폐의약품을 수거하여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보건기관과 약국 등에 46개 수거함을 설치하였고, 수거된 불용 폐의약품은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6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정신질환자 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질환 예방 치료를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정신건강 교육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연극수업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사업비 1억 3,600만 원에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 등을 실시하여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자살위험자 관리입니다. 1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살 고위험군과 자살시도자 응급 개입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자살유가족과 고위험군의 사례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자살위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사업비 47억 7,000만 원으로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과 부활원에 운영비 22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입·퇴소 관리,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 1,800만 원으로 정신재할시설인 별뜰의 생활인 입·퇴소 관리, 시설 운영비 지원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사회 복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정신재활시설인 별뜰에 축대 블록공사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정신요양시설인 부활원과 영생원에 6,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7,100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로 대상포진 무료접종 지원사업으로 면역력이 약해지는 50대 이상 연령층의 대상포진 발병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무료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63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적극적인 홍보로 2,375명 계획에 2,042명을 접종하여 대상의 86%를 접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접종자가 모두 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대상포진 발병 및 중증 합병증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상포진 발병률은 50대 연령층에서 면역 저하로 25.1%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금번 5월에 예방접종 실시 기준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연령이 만 60세 이상 성인에서 만 50세 이상 성인으로 지침을 변경하여 질병관리청에 통보됨에 따라 무료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50세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군민들께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끝으로 두 번째 현안사업,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여러 사회환경적 변화로 불안 및 스트레스가 증가한 군민에게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4페이지 5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4페이지에 65세 인플루엔자 접종률도 도내, 전국보다 상당히 접종률이 좋고 65세 폐렴구균 접종률도 전국보다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살률이 전국이나 도내보다 상당히 높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현재 45페이지에 4,600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스트레스 인지율은 또 전국보다 저조해요. 그런데 우울감 경험률이 전국보다 상회해가지고, 이게 이제 앞에 4페이지는 잘했는데 자살률이 높은 것이 왜 그래요, 우리 옥천군이?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자살 원인을 보면 정신적인 질병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신변 비관, 또 가정 불화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 관련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높은 것이 정신적인 질환이 제일 높거든요. 그중에서,
추복성의원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옥천군이 정신적으로 다른 데보다 경제적인 수치가 떨어지는 지역도 아니잖아?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정신적인 질환 중에서 우울증 있잖아요?
추복성의원
예.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우울증이 한 85% 정도 차지합니다, 우울증.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2020년도는 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거든요. 했는데, 그중에서 65세 노인인구가 12명, 열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한 52% 정도가 노인이 사망했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군하고 시하고, 또 아니면 농촌하고 도시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노인인구가 좀 많은 지역에서는 사망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행정이 전국에 우수기관이라고 상당히 표창도 많이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 보면 실질적으로 보건행정이 좀 떨어진 것 아닌가 싶어요.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그전에는 수치가 좀 낮았다가 2022년도부터 수치가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추복성의원
2022년도에?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22년도, ′21년도!
추복성의원
그러면,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21년도!
추복성의원
그러면 ′19~′21년도까지 코로나 때 아니에요? 코로나.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맞아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추복성의원
그러면 코로나 대응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걸로 인해가지고요, 실직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폐업이나 아니면 부도가 나가지고 경제적이나 아니면 외로움 이쪽으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발생하지 않나?
추복성의원
몰라요. 이거 우리 과장님, 이거 심도 있게 분석 좀 해가지고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지, 전국에, 전국, 도내, 전국보다 율이 상당히 높다는 건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가 뜨거운 감자인데, 지금 현역 장교들이 현역으로 안 나오고 다, 현역도 그렇지만 여성 의사분들이 많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 공중보건의 확보가, 금년도에 전년도보다 2명이 적어졌잖아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이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지금 공중보건의가 저희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과가 6명이고 치과가 3명, 그다음에 한의과가 5명 해가지고 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환자 진료수나 아니면 거리를 저희가 비교분석해가지고요, 2개 면씩 해서 1명이 순회하면서 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저 먼 청산·청성도,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요? 똑같이 이틀에 한 번씩?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참 답답한 얘기네, 이거.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지금 전국에서는 의과 같은 경우는 한 230명이 지금 부족하고요. 도내 같은 경우에 30명 정도 부족하더라고요. 의과 같은 경우 저희 군도 한 4명이 부족이 되거든요.
추복성의원
지금 성모병원에는 몇 명 나가 있어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1명 나가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1명 나가 있어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건 뭐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보건과장님이 대응할 일이 아니고 정부 차원인데, 정부 차원에서 이거 해결해야 될 방법인데, 잘 아실 테지만 산청군 같은 데는 의료원에 3억 6,000, 연봉이 3억 6,000인데도 공모해가지고 안 됐다가 나중에 협상으로 해가지고 와서 근무를 하는 것 같은데, 3억 6,000을 줘도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의사 수급 조절이. 하여간 이 부분은, 지금 공중보건의가 있다가 없으면 주민들한테 그만치 고스란히 불편하고 어떤 그런 보건의료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가 되니까 하여간 대응 좀 잘해가지고 불평불만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9페이지 좀 보세요. 디지털방사선 촬영기하고 치과방사선촬영기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거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추복성의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지적 받아가지고 국비 확보해가지고 하는 거,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건 앞으로 내구연한이 되면요, 양질의 의료서비스 진료하려면 그때그때 반드시 해야 된다.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하고, 보건소도 지금 현재 정신센터 있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저기 치매의료원 있잖아?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그거하고, 보건지소 8개 있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진료소 16개 있지?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16개 있습니다, 예.
추복성의원
그 시설물 관리는 누가 해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직원 보건8급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거 인사부서하고 협의 좀 해가지고 전문적인 사람을 확보를 하든 건축직이 됐든 하여간 사람 확보를 해가지고 시설물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그전서부터 계속 주장해 온 얘기인데, 지금 자꾸 건물이 지어지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인사부서하고, 인력부서하고 한번 협의 좀 해가지고 확보 좀 할 수 있도록,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요. 하여간 우리 보건소 지금 현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교육 좀 수시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여간 친절하게, 전체가 한 100여 명 되잖아요? 의사까지 합쳐서.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렇죠? 100명이 넘잖아.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공중보건의도 교육 좀 수시로 시키고, 그다음에 직원들 전 직원 교육 좀 수시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하여간 최고의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의원
과장님, 48페이지요. 거기 정신재활시설에서 별뜰 있잖아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박정옥의원
거기 지금 몇 명 있어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지금 직원은 4명이 있고요. 환자는 15명 정원에 12명이 지금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별뜰에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박정옥의원
상당히 많네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박정옥의원
저는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12명이면 뭐 잘 운영되고 있나 보죠, 이제?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여기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정신재활시설을 잘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42쪽하고 43쪽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정신건강 관련돼서.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학생들하고 성인들. 요즘 언론상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지금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이래서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특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게임이라든가 학업 스트레스, 친구 관계, 특히 마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청소년까지 번져 나온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까지. 그렇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 마약에 관련돼서는 학생들에게 어떤 초청 강연이나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마약에 대한 강연은 없었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건강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실시를 했는데, 그중에서 결과 나온 것이 추정치가 한 62명 정도가 학생들이 불안이나 또 우울증이나 행동증후군 같은 게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한 25명은 저희가 추정을 했는데, 그중에 고위험관리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약에 대한 것은 아직 교육을 안 했습니다.
이병우의원
앞으로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옥천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청정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떤 피해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소년들한테는 한 번 정도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청소년 관련해서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연극이나 아니면, 연극 그런 거나 아니면 교육 같은 거할 때 지금 말씀하신 거 포함시켜서 교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거기 상반기 추진실적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해서 아까 223명 하셨는데 고위험군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고위험군 한 25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월 1회 정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이병우의원
예.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학교랑 같이, 그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어쨌든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은 민감하고 항상 모니터링하시면서 직접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리고 우리 지역 청소년의 정신건강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양호나 보통, 뭐 안 좋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청소년,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한 223명에 대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이병우의원
예.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했는데, 그중에서 약간 저희가 의심스러운 정도는 한 62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중에서 고위험군이 25명 정도 나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병우의원
그러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학교로 찾아가는 연극수업이 있어요, 그렇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 연극수업은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건요? 앞으로?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이건 앞으로 중학교를 학생이나 교사, 또 그거에 관련된 직원분들하고 같이 직접 진행하는 수업인데요.
이병우의원
예.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나와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 듣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아이들 전수조사 이런 건 1년에 한 번 정도, 몇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 기간이 좀 길거든요, 보면.
이병우의원
예.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뭐 1개월 정도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게 되면, 많이 해봤자 2번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옥천군 학생들, 청소년들 특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43쪽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인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라든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아마 정신건강 증진사업 고위험군 이런 쪽에 포함될 거라고 보거든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라든가 아니면 무슨 양극화, 어쨌든 가정적인 붕괴, 이런 범죄 발생, 이런 걸로 인해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우리 정신적인 부분을 많이 치료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고위험군 선별검사 및 정신건강 상담이라고 돼있거든요. 한 200명 정도 상반기 추진실적이, 그렇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런 건 어떻게 선별해서 하시는 건가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마음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분들을 같이 상담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의 정신이 어느 정도인가 해가지고 위험 정도를 발굴하는 것도 있고요. 또한 도서관이라든지 독서실 같은 데, 아니면 미용실이라든지 그런 데에 해가지고 지금 마음척도지 같은 게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척도지 같은 거 비치해가지고 그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저희가 수거해다가 저희가 또 검토를 해보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고서 저희가 또 그분들의 정신건강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동네 의원 마음이음사업 해가지고 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협력을 맺어가지고 위원회 그 의사분들이 이분은 정신이 뭐가 좀 보인다고 하면 저희한테,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아니면 그렇게 연계해가지고 또 저희가 고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 방면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이 관계하고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실 이거 하고 또 연관이 되겠네요, 그렇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이건 마을별로 찾아가셔서 다 직접,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통해서 들은 것도 있지만 마을별로, 경로당별로 찾아가가지고 저희가 직접, 마음품차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옥천군에서 정신적인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나요? 보건소 외에?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저희 정신과 의원도 있고요.
이병우의원
예.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발굴해가지고, 저희가 전문적인 것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 고위험군이냐 아니냐에 따라가지고 그분들을 발굴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아까 어쨌든 자살률 높고 이렇게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옥천군의 정신건강 상태,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수치로는 인구 아까 10만 명당 한 33.3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병우의원
예.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수치 가지고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신건강이 나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 저희가 이게 전국적인 코로나 관련도 있고요. 또 정신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또한 스트레스나 가정 불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정신건강센터하고 같이 우리 군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같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서 관찰해줘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증상이 보이면 우리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가 연락을 해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우의원
예, 어쨌든 과장님께서 우리 옥천군민 건강, 정신상태 건강을 많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어쨌든 사고가 미연에 방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항상 모니터링이라든가 관심을 많이 가져서 옥천군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아요. 한정된 예산으로, 업무 내용을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한편 그런 생각은 들어가요. 우리 듬직한 과장님을 비롯해서 아주 전문가인 팀장님 다섯 분이 옆에 저렇게 계시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한센환자가 열여섯 분이나 있어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16명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한센환자는 전염이 되는가요, 혹시?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한센환자는,
김외식의원
전염은 안 된다고 하는 박사도 있고 그렇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김외식의원
그래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김외식의원
내가 이 말씀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병은 하나이고 약은 백 가지, 천 가지라고 자기 병을 자랑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성상 이런 병은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는 걸 꺼려하잖아요, 그렇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의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떤 시설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김외식의원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혹시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도 혹시 있는가요, 우리 지역에?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있어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김외식의원
이제 그런 거, 또 무슨 알코올 중독자, 정신 질환자, 우울증 환자 등등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은 자살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도 반증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김외식의원
이제 이런 것은 그래서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어떤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다섯 분의 관심과 정성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관심과 정성을 가지고 꼭 보살펴가지고 이런 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중간에 불상사를 낸다든지 환자 수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일에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오늘 자살과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본 의원도 질의 좀 드릴게요. ′22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가 보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9월 달쯤에 나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9월 달에?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우리 옥천군이 이 정도면 전국에서도 아주 톱 수준에 들 것 같은데,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자살률 절감을 위한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는 특단의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지금 자살률은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기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다 높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현재까지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미흡하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새로운 기분으로 위탁업체를 다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 우리 직원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해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살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사업에 대해가지고 더욱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는 자살률을 낮추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이 수치로 봐서는 우리 옥천군이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21년도에 33.3이면 우리 인구로 기준하면 한 17명 정도네, 그렇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17명 정도가 생명을 끊었다는 얘기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 상대적인 박탈감 등등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어떠한 우울증 가지신 분들보다 노인들이 자살률이 더 높아요, 그렇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본 의원이 몇 해 전에 서울대 오종남 명예교수가 노후에 노후를 망치는 세 가지 바보짓이라는 그런 유튜브 강좌를 내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보면 어르신들이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상속세라든지 또 양도소득세 같은 걸 자녀들한테 부담을 안 시키려고 두 내외가 그런 답니다. 여보,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소? 해서 미리 자녀들한테 재산 좀 양여 좀 해줍시다 해가지고, 주고 나면 본인들의 생각에는 각각 3 내지 5년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 20년, 30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곤과 외로움 속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이런 경우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가 이 포커스를 말이죠, 우울증 환자도 참 매우 중요하지만 어르신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제 농어촌지역은 일반인들 대상보다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여기 보니까 교육도 상하반기도 실시하는 걸로 돼있는데, 어떠한 과정을 어떻게 교육을 추진하고 있어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지금 노인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 관련해가지고 총 23명 중에서 12명이 돌아가셔서 자살률이 있는데요, 한 52% 정도 되는데,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한범
박한범의장
상반기에 보니까 자살예방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해서 연인원 1,468명으로 이렇게 적시가 돼있어요. 누구를 어떠한 교육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어디, 몇 쪽이죠?
한범
박한범의장
우리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나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몇 이시죠?
한범
박한범의장
이수현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하반기에도 자살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서 532명이 계획돼 있는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현
이수현정신보건팀장
저희 우선 어르신들도 중증도에 따라서 예방교육이 있고 우울감 개선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경로당에 다니면서 가능하면 저희가 덜 바쁜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예방교육과 함께 우울감 개선을 위한 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모두 검사를 하거든요. 고위험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울감 척도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또 다른 교육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 대상으로 정말 더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개별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거 단순히 마을 방문해봤자 두어, 서너 명씩 나오고 그래요.
수현
이수현정신보건팀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그나마 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9988이라는 것이 있는데, 동절기에는 그나마 어느 마을 가봐도 10여 명씩 있고 많은 마을은 한 20명 있는 데도 더러 봤는데, 평상시에는 다녀봤자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경로당에 사람 없어요. 사람 없는데 그런 방식 갖고는 우리가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할 수 있고 그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옥천에 없어요. 그리고 한번도 내가 어르신들 지역일자리나 공공근로사업에 이 자살 관련돼서 어떤 강사가 나와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보질 못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전체 읍면 공히 나와서 어르신들이 집합교육을 받을 때 그런 때 이런 데 나와서 교육을 좀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생명지킴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생명지킴이를 양성한다는데. 그냥 팀장님한테 계속 질의할게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수현
이수현정신보건팀장
보고 듣고 말하기라고 해서 우울감이 높거나 고위험군을 발견했을 때 저 분이 고위험군이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그 교육을 시킴으로써, 복지부에서 나온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을 생명지킴이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을 1대1 매칭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저분들 찾아냈을 때 저희 연계를 해서 이분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계속 말벗도 하고 관리를 하니까 정서상태 모니터링해서 이분이 증세가 심해졌다 싶으면 저희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분들이십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러면 지금 생명지킴이가 40명이 양성이 돼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수현
이수현정신보건팀장
예,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매칭해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사십 분이고요. 매 해마다 저희가 500명씩 양성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어쨌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문제는 아주 리얼하게 코미디가 섞인 그런 사람들로 교육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우리가 교육을 좀 해줘야 돼요.
수현
이수현정신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지금 사람 사는 것 보면 애들 손자 손녀들 말이죠, 양육하고 참 거기에 심신이 피로한 사람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내리사랑이라고 그나마 우리 아시아권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그 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지금 자녀들 손녀들 안 봐줘요. 그런데 아주 한국 사람들은 정말 지금도 손자손녀라 하면 자기 스케줄을 바꿔가면서까지 다 맡아주고 양육하고 그러거든요. 자녀들이 경제적인 파탄으로 인해서 형제들 간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지해서 하시는 그런 가정들 발굴 좀 많이 하시고요.
수현
이수현정신보건팀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실질적으로 다중의 장소에서 전체 많은 인원들이 어르신들 교육을 받을 때는 유명 강사를 초빙을 해서 자살과 관련된 그런 교육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수현
이수현정신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이수현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천영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천영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현황입니다. 정원 22명, 공무직 6명, 임기제공무원 2명 포함하여 30명이 4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주민생활 5개 영역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4,574명에게 실시하였고,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6,642명, 모자건강증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875명, 행복한 노후를 위한 치매통합관리 3,529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하여 3쪽입니다.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2023년도 총예산 37억 2,200만 원이며, 6월 말 기준 21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도 분기별 집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4쪽, 건강관리과 소관 사업계획 수립 시 활용하고 있는 통계자료입니다. 먼저, 지역사회건강조사 지표 결과입니다. 「지역보건법」 제4조에 의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로 2008년부터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19세 이상 지역 주민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및 건강수준 등 17개 영역 145개 문항을 조사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를 산출하고,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지표에 의한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연도별 사업계획입니다. 다음 6쪽, 옥천군 보육시설 아동 건강행태조사입니다. 보육시설 행태조사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내실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격년으로 실시하여 올해는 8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옥천군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입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가 있습니다.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는 전국 중·고등학교 800개교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조사대상의 표본집단이 작아 조사결과가 각 학교에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 청소년들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2016년, 2018년, 2021년 자체적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지와 똑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지역 청소년에 맞는 사업추진에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의료수급권자 대상 건강검진 수검률, 국가 암검진 대상자 관리를 위한 국가 암검진 수검률, 출산율을 보는 학계 출산율, 중앙 치매센터에서 제공하는 60세 이상 치매 추정 유병률에 옥천군의 치매 등록자 수와 등록률을 나타내는 통계지표들입니다. 다음 9쪽, 2023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전략 필요성 대두와 노인인구, 취약계층 증가에 따른 건강 격차 해소, 저출산 시대 건강한 임신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육아와 돌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초고령사회로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체계적 통합관리 필요 등의 요인에 의하여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로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주민 중심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건강드림 방문보건사업, 모자 건강증진 및 의료비 지원, 행복한 노후를 위한 치매통합관리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로 보건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신규사업,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전략목표 첫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 중심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중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1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비만, 신체활동, 구강건강, 모바일헬스케어 등의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상반기 실적은 179개소, 4,574명입니다. 먼저, 맞춤형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사업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부터 노인까지를 대상으로 올바른 신체활동과 비만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자원 연계 및 내부자원 활용, 생활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만 19세 이상 건강위험군 및 건강군에게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건강, 신체활동, 영양 등 6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전문 집중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관리 향상을 통한 만성질환 이환율 감소 및 건강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98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방중심 구강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대상자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 등 예방사업과 이원, 죽향초의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및 취약계층 예방 진료를 위한 구강보건센터 운영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불평등 완화 및 구강건강 증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금연 및 음주폐해 예방사업입니다. 1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금연, 절주 클리닉 운영과 생애주기별 금연, 음주폐해 예방, 간접흡연 및 음주폐해 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금연, 음주폐해 예방사업으로는 영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형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성인 및 노인에 대하여 집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연 및 절주 시도 실천을 위한 금연·절주 클리닉을 운영 상반기 금연클리닉 120명, 절주클리닉 50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간접흡연 및 음주폐해 예방 환경조성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동이용 시설 등 821개소 및 조례에 정한 금연 430개소, 금주 28개소에 대하여 법령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과 금연마을, 금연경로당, 금연아파트 지정 및 관리와 금연·금주 안내시설 관리 등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금연 및 음주폐해 예방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6,8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기관인 충북대학교와 3월에 협약 체결하여, 만 19세 이상 9개 읍·면 주민 886명을 대상으로 5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1대1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현재까지 실적은 545명에서 61%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략목표 두 번째, 건강드림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1억 100만 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건강관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 중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5,747명에 방문 간호인력이 주기적으로 대상자 가정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및 만성질환 관리, 건강행태 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보건소를 115회 운영, 전문인력이 관내 경로당을 연 1회 이상 방문하여 맞춤형 1대1 건강체크 및 상담,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을 통한 장애 유형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460여 명의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재활기구 무료 대여 및 물품 지원, 장애인 자조모임과 재활운동 등 23회 프로그램 운영, 재가장애인 집중 관리로,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도를 증진시켰습니다. 다음 21쪽, 재가 암환자 관리입니다. 재가 암환자의 요구에 기초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상반기에는 435명 등록관리사업을 실시하였고, 환자들 간의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10회의 자조모임과 등록 후 1년간 영양보조식 및 영양제 지원, 기타 물품 지원사업을 655건 실시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7,500만 원의 사업비로 환자 등록관리 및 합병증 검사,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예방관리 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276회, 9,400명입니다. 다음은 23쪽, 건강검진 및 국가 암검진 사업입니다.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및 국가 암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실적은 2,860명입니다. 다음은 25쪽, 전략목표 세 번째 모자건강 증진 및 의료비 지원 중 모자건강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13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임산부, 영유아 지원, 출산 양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임산부 영유아 지원입니다.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출산가정의 산후 회복을 위한 9개의 임산부 지원사업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게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의 7개의 영유아 지원사업을 상반기에 668명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출산·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극복과 출산 및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사업인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과 도 공약사업으로 금년도 5월부터 시행 중인 출산 육아수당 지원사업은 사업 성격이 같은 자체사업인 출산축하금을 통합하여 2023년 출생아부터 올해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27년까지 총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음 27쪽, 영양관리사업입니다. 1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임신, 출산, 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미래 건강을 위해 103명에 대하여 매월 2회 영양 문제 해소를 위한 보충식품 지원과 생애주기별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암·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2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암환자와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지원 실적은 45명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행복한 노후를 위한 치매통합 관리입니다. 지역자원 기반통합 치매예방 및 관리입니다.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조기 검진과 치매 친화력 울타리 조성,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치매 조기 검진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지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등 치매조기 검사와 치매진단에 필요한 치매 정밀검진비 지원으로 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조기 치료를 유도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1,336명입니다. 다음 31쪽, 치매 친화적 울타리 조성입니다. 치매의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행사를 152회 실시하였고,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인 치매 선도단체를 20개소 구축하여 치매안심마을 운영과 배회 치매환자 조기 발견 환경조성을 위한 18개소의 치매안심 등불 지정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만 6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지 자극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과 치매 위험군 및 7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도 특수시책사업인 기억지키미 활용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지 저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치매 진단자 대상으로 인지강화교실 및 교구 대여 등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유지를 위한 인지 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대상자 중심 치매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4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환자 돌봄 지원 서비스와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서비스입니다. 먼저, 치매환자 돌봄 지원 서비스입니다. 환자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은 1,768명입니다. 등록된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대기자 및 미신청자를 위한 쉼터 운영을 통하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돌봄 공백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 서비스입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중위소득 140% 이하 인지 지원 등급자와 등급 대기자에게는 치매환자 돌봄재활서비스 비용 지원사업을 45회 실시하였으며, 치매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19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청성·청산분소 기억키움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성·청산지역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하여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치매조기진단 시행을 위하여 대상자를 병원 예약이라든가 아니면 검진동행, 귀가를 돕는 치매 조기진단 동행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성·청산지역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여 건강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현안사업입니다. 건강관리과는 3개의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옥천에 오면 건강 OK입니다. 4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군 전입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검사결과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신체활동 꾸러미를 제공, 건강생활실천과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입인구의 건강한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은 40명입니다. 다음 38쪽 현안사업 두 번째, 민선8기 공약사업인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전부개정 완료에 따라 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 오늘 현재까지 5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현안사업 마지막입니다. 대상자 맞춤형 치매사례관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환자 대상 1대1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340명에게 1,350회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의원
과장님!
영희
천영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의원
이제 며칠 안 남았지요. 가실 날이?
영희
천영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의원
그동안 옥천 군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희
천영희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옥의원
마지막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희
천영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의원
27페이지, 임산부들을 위해서 영양관리를 하잖아요. 산후조리 비용도 지원하고 다양하게 하는데, 혹시 요즘에도 입덧 때문에 고생한다는 임산부가 있나요?
영희
천영희건강관리과장
입덧 때문에 고생하는 거는, 저희가 여기 임신을 하면 임산부 등록을 하면서 엽산제와 철분제를 주는데, 입덧에 대해서 호소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박정옥의원
요즘에는 영양이 풍부해서 그런 건가요? 저도 들어본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가끔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입덧을 하면 이런 것도 혹시 지원해 주나요?
영희
천영희건강관리과장
입덧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박정옥의원
그건 없지요?
영희
천영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의원
그거는 어떤 개인 취향이기도 해서,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희
천영희건강관리과장
예, 그 입덧은 후천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천적으로 부모님이 그러면 또 딸이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입덧은 본인의 개인적으로 신체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입덧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래서 아니 이거를 요즘에는 임산부가 많지도 않지만, 그리고 말을 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입덧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임산부를 볼 일도 없지만 없는데, 최근에 제가 입덧 때문에 밥 먹기가 곤란하다는 임산부를 본 적이 있어서, 혹시 지원을 해주나 해서 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희
천영희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정옥의원
많지는 않지만. 그렇죠?
영희
천영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의원
그리고 37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옥천에 오면 건강 OK가 있는데, 거기에 전입자하고 희망 주민이 있어요.
영희
천영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의원
희망 주민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나요?
영희
천영희건강관리과장
전입자는 물론 옥천에 오시는,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이고요. 희망자는 비만, 이게 비만사업입니다. 그래서 약간 비만 쪽에 관심이 있거나, 이걸 측정을 했을 때 운동부하검사라든가, 이런 걸 검사하고, 아니면 건강검진을 했을 때에 거기에서 이상치가 나오는, 환자는 아니지만 약을 먹기 전 단계인 사람들이라든가, 허리둘레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굵다든가, 아니면 당뇨가 식전 당뇨라든가, 식후 당뇨를 체크를 했을 때 그 수치에 환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고, 환자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환자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그 전 단계에 있는 관리하는 그런 대상자인데요. 그분들이 혹시 원하거나 하면 거기도 되고, 비만해서 나는 와서 체크를 했을 때 비만율이 BMI가 몇 이상 나오거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저는 그냥 희망 주민이라고 하길래 저도 가서 하면 해주나 하고 한번 질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희
천영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다음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과장님, 우리 지금 올해 옥천에서 출생률이 또 기록을 세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25페이지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상반기에 16명이 되네요. 지금 시술비 지원을 조건 없이 다, 누구나 신청을 하면 다 가능한 건가요?
영희
천영희건강관리과장
아니 지금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복지부에, 상부 기관에 계속, 저희도 중앙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도 조건이 많이 풀릴 것 같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면 현재는 소득분이 적용하나요?
영희
천영희건강관리과장
예, 지금은 조건이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실제 이렇게 문의를 했는데 조건이 안 돼서 이런 경우들도 옥천에서 발생이 있나요?
영희
천영희건강관리과장
혹시 안 되면 저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추가해 주는, 본인부담금에 이 돈을 다, 이런 꼭 난임부부는 아니지만 산모, 신생아라든가 이런 사업에는 저희가 군 추가분이 있어서 혹시 여기에 안 되시는 분들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출생률이 낮아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또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난임부부가 진료를 받으면서 애를 낳고 싶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조건 없이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희
천영희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이 부분도 빨리 시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천영희건강관리과장
지속적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또 오후에 부군수가 좀 자리를 이석한 관계로, 우리 행정복지국장이 자리에 같이 배석을 해 주셨는데, 오전에 진행된 부서라서 우리 국장님이 부군수를 대리해서 간략히 답변 좀 하나 해주세요. 우리 옥천군에 사거리에 교통신호체계가 갖춰진 지역, 주요 지점 몇 군데만 교통시설물, 신호등을 이설해서 이렇게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재수행정복지국장
교통 뭐 불편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통시설물 설치는 저희들이 뭐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글쎄, 교통시설물은 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우회전 차량이 말이죠, 지금 신호등 있는 데는 일단 멈춰야 되죠?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리고 횡단보도 건널목에 사람을 확인한 다음에, 보행자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우회전을 가도 되는데.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문제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우회전 신호하다가.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이번에 아산병원에 교수님이 한 분 또 그렇게 됐죠?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그런데 우리 옥천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교통시설물,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한 10m 정도를 더 이격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오래 전부터 전국적으로 얘기가 많이 됐던 사항인데. 그거를 어느 지자체나 그걸 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게 없는데, 다른 최소 4차선 같으면 우회전 차량은 옆으로 이렇게 나가다가 확인하고 가서 이렇게 좀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는데.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우회전하다 보면 바로 신호등과 접하니까 사람 건너가고 부딪히는 거란 말이에요.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리고 우리 옥천에는 다 2차선이잖아, 지금.
전재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우회전 차량이 막고 있으면 뒷줄 차량도 계속 밀리는 거야.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그래서 최소 2차선에 사거리 체계가 있는 데는 먼저 우회전 차량이 앞에 선두에 있다고 하면, 우회전해서 바로 10m만 횡단보도를 놓게 되면 거기에 가서 다 몇 대가 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사람은 또 10m 뒤에서 횡단보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추돌사고도 없고, 그래서 우리 옥천군에서 그것 좀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요.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임의로 하기보다는, 아무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의장님 지적하신 부분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회전하다가 대기하다 보면 뒤에 가 밀리거든요.
한범
박한범의장
밀리는 것도 있고, 우선 보행자들 추돌사고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더더욱이.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그래서 10m 이격한다고 해서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그렇게 뭐 주민들 불편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오래 전부터 많은 군민들이 그거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그런데 어느 지역에도 가보면 4차선에 바로 인근 지역에 횡단보도가 돼 있어. 그거는 횡단보도만 옆으로 밀면 돼요. 신호체계는 그대로 있어도 되거든요.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횡단보도만 밀면 되니까, 경찰서하고 한번 그것 좀,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종합적으로 한번,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범
박한범의장
도시교통과하고 한번 우리 국장님이 상의해서 경찰서하고 한번 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