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송정근 건축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어 백정삼 건축허가 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로부터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유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정비 등 총 12개 사업이며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부평구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도시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현재까지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한 건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인천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과 2030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에 있어 인천시의 도시계획이 우리 부평구의 발전에 적합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 대규모 개발가용지인 삼산4지구와 청천농장 일원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진행 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제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1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1개사만 접수하여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공모가 유찰되었고, 올해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현재 재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17일 재공모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금년 상반기에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로 수립한 개발계획을 통해 오염정화작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의 방치시간을 최소화하고 부평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굴포천 부평경찰서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굴포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주변과 부평경찰서 및 등기소 이전부지 등 구청 주변 유휴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역으로 사업비는 총 5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 4월 준공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등기소 및 부평경찰서 일원과 굴포천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7월 중으로 굴포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과 부평경찰서 및 등기소 일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2쪽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총사업비 2,241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혁신센터 조성 등 10개의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10개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 후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혁신센터 조성 관련입니다. 혁신센터 조성 부지 내 오염토 발생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용역을 2023년 2월 수행하였고 토지오염 정화작업 및 검증 용역을 3월에 완료 후, 3월 30일 자로 혁신센터 조성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푸드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푸드 창업 및 보육지원사업은 로이 문화예술전문학교에 민간위탁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추진하였습니다. 굴포문화 활성화 사업은 현재 도시재생홍보관을 6월부터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상권 활성화 관련입니다. 스마트 로봇주차 사업 안전도 심사를 23년 2월에 신청하여 5월 완료하였습니다. 스마트 커뮤니티 플랫폼 연결 용역을 2023년 3월 착수하였습니다.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관련입니다. 주민공모사업은 2023년 1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2월 접수를 받았으며 3월과 4월 각각 두 번의 심사를 통해 6개의 주민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올 2월 도시재생 뉴딜 기록화사업 용역을 완료하고 책자 500부를 제작,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굴포하늘길 조성 관련입니다. 굴포하늘길 조성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올 2월 완료하였습니다. 굴포보행인프라 조성 관련입니다. 도시숲 조성공사 실시계획인가를 올 2월 완료하였고 올 3월 토지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굴포문화누림터 조성 관련입니다. 부평문화로 지중화 사업을 올 3월 착공하였고 구청 중심 공공문화공간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올 2월에 신청하여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4쪽 향후계획입니다. 혁신센터는 올 3월 착공하여 계속 연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목표는 공정률 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푸드플랫폼 구축 관련입니다. 푸드창업 및 보육지원 사업은 로이 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에 민간위탁하여 5월에서 12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굴포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굴포먹거리타운 문화 콘서트 및 테마가로 문화프로그램, 굴포문화누림터 프로그램을 6월에서 10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스마트 로봇주차 사업을 5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사용검사 완료 후 6월 시범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스마트 커뮤니티 플랫폼은 2023년 하반기 구축 완료 예정입니다.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관련입니다. 도시재생대학은 올 9월부터 11월까지 지역상권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공모사업은 5월부터 11월까지 주민단체에서 주민 단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주민 홍보 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카드뉴스 등 온라인 콘텐츠, 영상, 홍보물 제작 등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 6월 증설한 도시재생 유튜브 채널을 포함하여 총 4개의 도시재생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팀 발굴 및 육성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올 5월부터 11월까지 혁신센터 운영 준비를 위한 TF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리 사업으로 올 8월부터 12월까지 부평 11번가 BI, 캐릭터 제작 등 상징체계 개발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굴포하늘길 조성 관련입니다. 굴포하늘길 입체보행교 조성공사는 하반기 감리선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올 1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도시숲 조성공사는 올 11월 착공 예정이며, 굴포특화가로 지중화 공사는 올 6월에 착공하여 8월 준공 후 본격적인 굴포특화가로 조성공사는 8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굴포문화누림터 조성 관련입니다. 부평문화로 조성공사와 구청 중심 공공문화조성 공사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올 12월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85쪽 일신시장 일원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일신시장 일원 저층형 노후주택과 골목상권이 비정형적인 혼재 지역으로 민간 정비가 어려운 쇠퇴 지역에 공공시행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마중물 사업비 24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전통시장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및 지역 자산을 활용한 공간 조성, 사업지 내에 각 부처 연계사업 발굴 등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을 위한 활성화 용역을 2022년 5월 착수하여 국토교통부 하반기 공모 선정에 따라 과업기간을 4개월 연장한 상태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2022년 9월 주민설명회를 개최, 올해 4월 연계사업 발굴을 추진한 결과 인천시 행복마을 가꿈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이 마련되면 올 6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8월에서 9월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9월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 신청 예정입니다.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88쪽까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부평 구민에게 생태, 경제, 문화가 어우러지는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4년 8년간입니다. 현재 유지용수 및 하수박스 매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부홍교 구간 교량공사를 착수하였고 기존 복개구조물들을 철거하였습니다. 올 6월 부흥로 1개 교량공을 개통할 계획이며 그후 7월 2구간 교량공을 착수할 예정이고 2023년도 말까지 누계공정률 80%를 달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89쪽에서 190쪽 아름다운 야경, 굴포천 은하수길 조성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에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경관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올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착수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1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주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에서 192쪽 걷고 싶은 하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현재 3개의 하천을 유지 관리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21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하천 환경정비, 시설물 유지보수, 예초공사, 준설공사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3쪽에서 194쪽 서부간선수로 친수환경 개선입니다. 올해에는 1억 2,100만 원의 예산으로 벚꽃 둘레길 조성, 오솔길 정비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수로 환경정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수려한 수변 생태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5쪽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캠프마켓 공원화에 대한 사업계획입니다. 캠프마켓 A구역, B구역은 2019년 12월을 기점으로 주한미군으로부터 국방부로 반환되었고, B구역의 경우 올 상반기 반환 예정이었으나 반환이 지연됨에 따라 하반기 반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정화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올 5월 말 기준 A구역은 공정률 89%, B구역은 공정률 85%입니다. 다음은 196쪽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부평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평 캠프마켓 반환 TF 회의를 통해 캠프마켓 관련 부서들의 협업을 통하여 캠프마켓 내에 역사ㆍ문화 거점시설을 설립 방안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현재 반기별로 운영하고 있는 부평 미군기지 반환 활용 자문협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캠프마켓에 대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 및 오피니언리더들의 캠프마켓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부평 구민 대상으로 캠프마켓 인식 설문조사, 소규모 숙의경청회, 또 인천시 캠프마켓 시민공론화 참여 등 구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여 캠프마켓 개발에 대한 부평구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실무협의체 구성 시 시민참여단 및 전문가에 부평 구민을 최대한 배정토록 건의하여 구민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구민이 원하는 3보급단 개발에 대한 사업계획입니다. 3보급단 개발사업은 부개1동, 일신동으로 이전하는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으로 올 4월 인천시와 국방부가 합의각서를 체결하였고, 올 하반기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대체시설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구민이 원하는 3보업단 개발을 위해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2월 16일 3보급단 내에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3월 16일 군부대이전협력단 실무협의에 따라 행정이 원하는 시설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3보급단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 4월 10일 군부대 주변 지역인 부개1동, 일신동에 주민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공론화 용역을 시행하여 주민이 직접 원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여 10월 군부대 지역 주민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평구는 군부대이전협력단 실무협의 및 인천시 시민참여 협의를 통해 부평구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구민이 원하는 3보급단 개발에 대한 의견을 금년 하반기부터 수렴하고 인천시와 공유하여 3보급단 이전 적지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시 구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부평연안부두선 트램 일신동 연장 사업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부평연안부두선 트램 사업의 노선을 일신동 군용철로까지 연장하여 새로운 부평명소를 조성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입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부평연안부두선 트램 일신동 연장과 관련하여 올 3월 14일 트램 일신동 연장선에 대한 대안을 인천시 철도과에 제시하였으며 향후 인천시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군용철도 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올 4월 3일 군용철도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산책로 조성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현재 국방부와 주민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 8월 국방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올 12월 설계를 완료하면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주민에게 방치돼 있는 군용철도를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재개발 사업,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재건축 및 주택건설 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빈집정비 사업 추진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02～203쪽입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 현황을 추진 단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기준 조합설립인가 4개 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2개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6개 구역, 착공 8개 구역, 준공 2개 구역으로 관내 총 22개 재개발 구역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삼산1구역에 입주를 시작으로 부개서초교 북측, 백운2구역이 준공되어 입주하였고, 하반기에는 청천1구역과 청천2구역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 이로 인한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및 도시 이미지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현장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주 및 철거현장에 대하여도 이주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철거공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가 복잡한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행정 지원 등으로 구민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4～205쪽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은 9개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11개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총 20개 구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삼산동 257번지 일원을 비롯하여 3개의 가로주택정비 사업 조합이 설립 인가하였고, 하반기에는 십정동 국민주택 외에 다수 구역에서 건축 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는 등 소규모 정비 사업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구역 현황별 추진 가능한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행정지원으로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06～208쪽 재건축 및 주택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재건축 사업은 추진 단계별로 조합설립인가가 2개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1개 구역, 준공인가를 앞두고 있는 3개 구역이 있습니다. 신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현지 조사를 완료한 8개 단지와 정밀안전진단까지 완료하여 정비계획 입안을 계획 중인 1개 단지까지 총 17개 구역이 추진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으로는 2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준공 이후 조합 해산 단계에 있으며 3개의 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존 정비구역 외에 신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진단 요청이 접수된 산곡현대1단지아파트 외 4개 단지의 현지 조사 실시를 통해 안전진단 필요 여부를 결정하였고, 한양2단지아파트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최종 재건축 실시 판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양2단지아파트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용역 발주 예정이며, 부개욱일아파트를 비롯하여 총 7개 단지의 정밀안전진단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준공 및 입주와 재원아파트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삼산대보아파트의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속한 행정지원으로 재건축 및 주택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9～211쪽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해당 사업은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하하골마을, 갈산명월마을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하골마을은 공동이용시설 건립 관련 기존 건축물 해체를 위한 건축물 해체 심의 및 인허가를 2023년 3월에 완료하였으며 건축허가 및 설계 적정성 검토를 2023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석면 해체 공사가 완료되어 23년 7월 말에 기존 건축물 해체를 시작으로 본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골목길 등 마을 단위 주거환경정비도 병행 추진하여 2024년 8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갈산명월마을은 2020년 12월에 더불어마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1년 9월 28일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간 주민 워크숍을 통하여 주민 의견 조사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총괄기획가, 용역사, 실무담당자가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은 더불어마을 사업 구역 내 사용 승인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주택을 대상으로 단열, 방수, 지붕, 창호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으로 시비 50%, 구비 30%, 자부담 20%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부터 하하골마을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21년 하하골마을 62건, 2022년 하하골 16건, 갈산명월 29건, 총 45건, 2023년은 하하골마을 14건, 갈산명월 19건, 총 33건이 선정되어 4월 공사 착공 후 6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집수리 지원 사업 예산 잔액 범위 내에서 2023년 6월까지 추가 접수하여 23년 10월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12～213쪽 빈집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단위 정비 계획 중 올해는 4개년 차입니다. 2023년 정비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부평구 전역 빈집 169개소를 대상으로 철거비 최대 3,500만 원, 리모델링비 최대 3,000만 원, 안전펜스 설치는 최대 500만 원 범위 내로 정비비를 지원하여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연 2회 상하반기에 빈집 소유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올해 1월에 빈집 안전관리 요구 및 정비사업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7월에 하반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사업 안내 이후 사업 신청 빈집 현장조사를 거쳐 4월에 정비 대상 3개소를 선정하여 5월에 안전가림막 설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빈집 관리를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등급, 4등급 빈집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등급과 2등급 빈집에 대하여는 9월부터 11월까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5개년 단위의 빈집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1기가 2024년에 만료 예정임에 따라 2025년부터 29년까지 2기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빈집 실태조사를 금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정삼 건축허가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토지정보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 외 6건입니다. 먼저 254쪽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금년 4월 30일 기준 1,027개소 운영 중이며, 소속공인중개사 127명과 중개보조원 646명을 포함한 중개업 종사자는 1,800명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은 부동산 거래질서 및 임대차신고제 운영, 중개업소 지도점검, 개업공인중개사 법률 교육, 부동산 거래질서 캠페인 추진 등이 있습니다. 255쪽 2023년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올해 4월 30일 기준 3,313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주택임대차신고는 6,190건 접수되었으며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이 당초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까지 1년 재연장되어 보도자료, 전자신문게시판, 문자 알림 서비스 등으로 구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대책으로 변호사와 공인중개사를 위촉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하였고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 전개, 전세 사기 가담 의심 중개업소 특별점검 등 전세 사기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56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질서 관련 캠페인, 공인중개사 법령 교육 및 거래사고 예방교육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고품질의 지적정보 구축을 위한 토지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지적도는 1910년도에 만들어진 종이도면 자체를 전산화한 것으로 필지사업원의 이격, 겹침 등의 도면오류로 인해 각종 측량 수행 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필지별 오류사항 추출 및 원인분석을 자체적으로 수용하고 정밀한 지적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258쪽 2023년 추진실적으로는 십정동, 산곡동, 청천동 내 1,818필지를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필지 간 겹침, 이격 등 2,567개의 오류를 추출하고 정비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지조사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자료 정비, 데이터 검증을 완료하여 차질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정밀한 조사 측량을 통해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여 23년부터 현재까지 부평구 전체 사업대상 18개 지구 4,246필지 중 9개 지구 2,477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부평4지구와 청천3지구, 총 2개 사업지구 181필지를 대상으로 국비 4,600만 원을 교부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0쪽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지정 신청 중에 있으며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재조사측량 결과를 토대로 토지소유자와 원활한 경계조정 및 협의를 이루고, 확정된 경계로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하는 등 연도 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1쪽 2023년 정확성 및 균형 있는 지가의 공시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결정 공시하고, 그 과정에서 평가사의 검증, 이의신청 처리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부평구는 표준지 1,312필지를 제외한 전체 4만 3,233필지에 대하여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4만 3,233필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수막, 언론보도, 반상회보, 문자서비스와 함께 각 토지소유자에게 개별발송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내용의 일부를 영문과 병기하는 등 구민에게 공시지가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262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 산정은 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이동 등 토지이동필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을 조사하는 일정으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직접 참여하는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검증 참여제를 운영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사가 검증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하여 개별공시지가가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주소 사용 활성화 및 주소 정보 시설 관리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구민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소 정보 시설물의 지속적인 확충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 주소 정보 시설물은 도로명판 4,758개를 포함하여 총 2만 8,339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안내시설물 부족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소정보 시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교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16개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1,365명의 신청을 받았으며 7월까지 교육을 마칠 예정입니다. 또한 22년에 제작한 주소정보안내도를 구민에게 제공하고, 안정적인 도로 주소 정보 제공을 위하여 주소정보시설 2만 8,399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상세주소 부여 대상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높이고 주소 정보 시설물을 활용한 셉테드 사업으로 여성 안심 귀가길에 조명형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여 신속한 주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65쪽 드론을 활용한 공공분야 행정 혁신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인 드론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람이 접근하여 측량이 어려운 지역과 관내 지형ㆍ지물의 변화가 큰 지역에 대하여 드론을 활용한 최신 공간정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주요 실적으로 2023년 드론 활용 행정업무 지원 확대 실시에 따른 드론차량 제공 건수는 21건이고, 하반기에도 수요조사를 통해 드론 활용 행정업무 지원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부서 간 협업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하반기에는 부평구 디지털 드론 및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드론을 통한 3차원 공간정보 확보로 각종 재난 대처 및 공공재산 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7쪽 GIS플랫폼 활용한 업무 혁신입니다. 사업비는 약 6,400만 원이며 생활편리지도 서비스, 맞춤형 주제도 및 정보지도 제공, 창업편리지도 서비스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생활편리지도의 8개 분야, 50종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구민과 통하는 정책지도 홈페이지 운영으로 총 66종의 정책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최신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그밖에 창업 편리지도의 콘텐츠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실시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하반기 GIS고도화 사업을 완료하여 구 특성에 맞는 다양한 디지털트윈 콘텐츠를 제작할 것이며 생활 편리지도,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편리지도의 주기적인 갱신을 통해 최신의 정보를 구민들에게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페이지는 182페이지에서 183페이지고요, 먼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혁신센터, 이게 지금 계속 주민 보상도 그렇고 LH가 거절한 그것도 그렇고 토양오염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4월에 토사 처리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지금 일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원래는 올 초에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원래 작년 6월에 사업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하고 보상절차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올 상반기, 올 1월쯤에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터파기하기 과정에서 오염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하 마이너스 5m 안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약간 벤젠류 등의 그런 기름이 나와서 그거를 저희가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빠르게 용역을 발주해서 성분검사하고 그다음에 한 달 이내에 폐기물 처리해서 3월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울타리를 치고 LH에서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재를 수입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지만 실제 공사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4월에 토사처리가 끝났는데 3월부터 착공을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토사처리가 마무리되고, 이제 토사처리 용역은 거기 있는 걸 걷어내서 다른 곳에서 토사처리를 했고요 이제 남은 토사가 깨끗하게 정리된 상황이라서 공사는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예산이 지금 전액 거의 구비로 해야 되게 됐잖아요. 그러면 예산 확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으신 건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푸드플랫폼 구축 157억 말씀하시는데 현재 28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내년부터 돈을 LH에다가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좀 다행스러운 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혁신센터 사업비 검증 관련해서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저희가 올 1월부터 6월까지 용역을 해봤더니 한 55억 8,000만 원 정도를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게끔 검증결과가 나와 있어서 현재 LH랑 협의중에 있고 그래서 그게 절감이 되면, 물론 그 사업비가 혁신센터 안에 온전히 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 푸드플랫폼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업비는 한 50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금액은 다른 곳에서 정리를 하고 사업비는 추가로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어쨌든 그래도 사업비가 굉장히 모자란 상황이긴 한데 그럼 이 푸드플랫폼 구축에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축소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현재 계획 자체가 당초계획보다 좀 축소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사업비, 국비나 시비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물심양면으로 뛰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그 사업을 다른 곳에 위탁하는 것 자체도, 사업비 확보를 위탁하는 것 자체도 현재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거는 푸드플랫폼 구축을 위한 창업 및 보육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푸드플랫폼이 구축되는 그 조건으로 만들어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한 3년 6개월, 지금 4년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쨌든 로이 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계속 진행을 하는 건데 푸드플랫폼은 구축이 어떻게 될지도 지금 사실 확실하게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이 푸드플랫폼을 어떻게 연결시킬지도 궁금해서 이 사업의 추진실적이라든지 상세내용을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시는 내용도 기존 상권 살리기 컨설팅이라든지 푸드외식 취업창직 컨설팅, 미각학교 프로그램 그리고 축제 및 프리마켓, 그때 저희가 봤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2019년부터 하셨던 건 아니고 매년 이렇게 하시는 거였죠? 매년?

매년 계약을 해서,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이걸 4가지 사업을 계속하셨다는 거죠?

예.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걸 여쭤본 이유가 이게 기존 상권 살리기 컨설팅도 그럼 계속 매년 해왔다는 건데 지금 현재 먹거리타운이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었다고 보시나요?

과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현재 앞에 카페 창업도 많아졌고 과거에 그냥 단순한 그런 식당 위주의 사업보다는 현재의 그런 주민이나 젊은 사람이 요구하는 시설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기존상권 살리기 컨설팅에 따라서 잘 눈으로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가게에 가보면 메뉴도 새로 개발하고 아니면 안에 있는 메뉴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현재 25개 정도의 그런 상가가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좀 리뉴얼시키고 메뉴도 개발하고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가게들이 한 10년, 20년 된 가게들은 거의 다 없어지고 있고 지금 새로 신생하는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게들은 이미 좀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젊은 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미 본인들의 콘셉트을 갖고 본인들의 메뉴를 갖고 그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의 먹거리타운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그런 문화이고 그런 가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모르는 건 아니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공모사업으로도 진행을 했었고 상권 살리기도 같이 이런 거를 콘텐츠도 만들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이 저는 사실은 크게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기 연결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한 게 중앙광장하고 로봇주차장이 주인 것 같거든요. 그거 말고 그전에 또 주력적으로 했던 사업이 뭐가 있죠? 먹거리타운 활성화에 관련해서.

상가 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거버넌스를 좀 구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상권 살리기 컨설팅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인들의 어떤 적극적인 협조가 좀 부족하고 저희가 그런 걸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그런 우리 가족축제 같은 거를 이용해서 그 안에 상인들이 더 접근하고 이게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는 거를 좀 인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관련된 축제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올해도 심야영화관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것도 참여하자라는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6년 차잖아요. 본 위원도 2019년도부터 같이 사업을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그래서 상인들 거버넌스도 계속 했었고. 근데 안 돼요. 안 되시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축제 같은 것도 계속 안 했던 게 아니고 상인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상인회가 있었을 때도 계속 축제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안 돼요. 상인들 모집하는 그런 게 안 돼.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상인 분들한테도 얘기를 계속 많이 듣는데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기본적인 하드웨어부터 좀 갖춰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세요. 혹시 사진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된 가게들이 있고 자연스럽게 청리단길이고 뭐 만들어져 있을 때 이런 걸 뒷받침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름만 먹거리타운이지 좀 제기능을 못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저희 상인회 분들도 얘기를 했었던 거고.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게 먹거리타운 초입에 있는, 먹거리타운 이게 저녁에 갔을 때 상황인데 저기 간판 보이시죠? 대표적인 먹거리타운 간판이 있어요. 크게, 초입에 있는 거. (다음 사진 보며) 근데 여기서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가까이서 봐도 껌껌해요. 저게 본래 불이 안 들어오는 건가요?

예. 조명시설은.

그렇죠? 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 있는 상인 분들이 여기 너무 어둡다, 암흑지대라고 얘기하시면서 저 간판에 대한 얘기에 대한 민원을 3～4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기본적인 것부터 갖추고, 먹거리타운 내에. 저런 것부터 정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도 안 들어오는 것도 안 들어오는 거지만 저기 있는 문구라든지 무슨 디자인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거 언제 세워졌던 거죠?

“…….”

아무튼 오래됐겠죠. 보니까 폰트라든지 이런 것만 추측했을 때도 굉장히 오래돼 보여요. 그래서 저런 것부터 정비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 주변이 좀 어둡지 않게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리고 식당 안내판들, 요즘에 초입에 보면 여기에 어떤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안내판 같은 것도 서 있고 하잖아요. 지금 보면 먹거리타운 내에 진짜 괜찮은 식당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런 안내들이 덜 된 상태에서 자꾸 로봇주차장도 하고 광장도 만들고 하는데 그 상인 분들이 만족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저녁만 되면 저렇게 어두워지고 이런 것부터 개선을 해나가면서 먹거리타운 활성화를 얘기해야 되는데 컨설팅은 계속 해도 가게가 계속 바뀌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기본적인 것부터 하드웨어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더 수렴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저런 것들은 현재 11번가 사업 범위 안에 스마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비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런 것들을 좀 하드웨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선 많이 해주시고요. 사실 진짜 주민과의 소통이 굉장히 어려워요. 본 위원도 상인 분들 네트워크를 좀 진행을 했었기도 한데 정말 힘든 걸 알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상인 분들 다 모이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인 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한다든지, 차라리 여러 다른 방식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주민 소통도 진짜 6년 넘게 계속하신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갖추는 그런 먹거리타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상인들도 행복하고 또 오시는 분들도 행복한 그런 굴포먹거리타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우선 정례회들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일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평구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지금 보면 다른 사업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하고 있던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해서 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도시관리계획 정비 보고하셨을 때 보면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시에서 하는 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라든가 또 2040 인천 도시계획변경 수립 용역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거에서 시에서 할 때 우리 구하고 또 안 맞는 부분들은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기본계획 안에는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 개발지를 새로 신규 지정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용도지역 상향이나 개발지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적극적인 의지를 개진하고 또 과거에 개발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이 안 되니까 그걸 다시 회수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저희가 좀 막고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인천시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에도 지구단위계획에 주민이 요구하는 것들을, 민원 받아놓은 것들을 저희가 계속 요구해서 하나하나씩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는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구에 맞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의견들을 계속 요청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0쪽에 보면 굴포천, 부평경찰서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업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계속 다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부평경찰서 및 등기소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까지는 끝난 거예요?

예. 올 4월에 타당성 검토까지는 작년에 시작해서 올 4월에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었고 용역이 수립해도 괜찮다라는 검토의견이 있어서 올 추경 때 예산 5,000만 원을 반영해서 하반기부터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게 저희들도, 본 위원도, 위원님들도 같이 그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등기소가 그냥 한 5년 정도 그렇게 지금 방치돼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거를 어떻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저도 언론보도사항에 보지만 등기소에서 자기네들 자체로 뭘 사용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랬었죠?

예. 법무부에서 부개동에 있는 시설을 등기소 자리로 옮기겠다는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구를 위해서 쓰는 그런 용도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현재 재산이 법무부 재산이고 법무부가 본인 시설들을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현재는 막을 수가 없지만 저희가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나중에 그 지역에 그런 약간 주민과 아니면 역세권에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입지되어 있는 것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이런 계획까지 수립할 수 있어서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조금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그럼 등기소를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현재로서는,

아, 그 주변 일원을.

현재 이 내용은 등기소하고 부평경찰서가 1113공병단 자리로 가게 되면 그 땅이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2개를 합동으로 병합해서 개발을 하고 그 안에 있던 시설물 일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

들어오는 시설이 법무부 시설이거든요. 법무부 시설이 역세권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어울리는 그런 지구단위 계획이 마련되면 그 시설을 거기에 존치시킬 수 없으니까 그 지역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도시관리 계획이라는 게 어떤 시설물을 주민의 재산과 상관없이 우리 필요한 시설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거는 만약에 용역을 하거나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사항인 거죠?

예. 이거 올 추경 때 우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고 하게 되면 착수보고회 때 당연히 위원님들 모시고 위원님들 의견도 당연히 다 들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위에 굴포천 소하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추진은 사업예산이 5억 정도가 들어가죠?

예. 5억입니다. 시 재배정 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거는 어떤 범위나 이런 게 넓어서 그런 건가요? 용역비가 굉장히 크네요?

굴포천 복원 사업 하면 그 주변 지역이 굴포천 복원하는 사업과 어울리지 않은 상태거든요. 저층에 주거지거나 노후된 곳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또한 사업비가 시에서 넉넉하게 지원을 해줘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부평구 전역에서 필요한 지역에 대한 그런 발전 방향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들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관심 갖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사업명을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속가능 부평11번가 사업으로 정한 이유를 다른 과장님들 혹시 아세요? 도시개발과장님 아세요? 11번가 사업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 있었다는 지명으로 했다고는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아니,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아마 도시재생과는 이 명칭이 왜 이렇게 선정됐는지를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 역시도 이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사업이 뭔가 이렇게 자세히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과장님들 역시도 내 부서의 사업이 아니면 이 부평11번가 사업이라는 게 뭘까? 왜냐하면 저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제가 아마 과장님한테 이게 왜 이렇게 선정됐는지를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부평구에서 하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래도 누가 물어보면 우리 부평11번가 사업이 왜 11번가 사업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알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래요?

UN에서 지정한 지속발전가능 의제에 11번째 의제가 도시재생 사업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UN에서 지정한 의제와 우리의 사업 목적이 맞기 때문에 명칭을 11번가라고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UN에서도 지속발전가능한 사업의 도시재생 사업을 포함시켜놓고 우리는 그 뜻과 같이 연계해서 나가겠다라는 의미로 11번가라는 사업명칭을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평구의 사업하고 그게 맞아떨어져서 하여튼 제목을 그렇게 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르네상스 사업이나 이런 것도 그런 거를 그런 용어나 이런 게 우리 사업이랑 맞아떨어지면 그렇게들 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부평11번가 사업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정해졌나 다 같이 좀 알아보자는 의미로 지금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이 사업하는 것 중에 스마트시티 상권 활성화 사업에 스마트 로봇주차장 사업들을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어서 저희가 6월 초쯤이죠?

예.

로봇 시범운영하는 데 위원님들이 다 시연하는 데를 가봤었어요. 그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다 참고하셔서 마무리를 해서 운영하실 거라고 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전도 심사는 5월에 다 완료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안전도 심사는 5월 15일날 통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 6월을 기점으로 준공되면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예. 시범운영이 당초에는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올 연말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을 하고,

6개월을?

예. 사업을 준공시키지 않고 시범운영을 사업자가 하게끔 해보고 그래서 안전하고,

무료로 운영을 6개월간 해본다는 거잖아요?

무료도 해보고, 사업성까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한 무료로 두 달 정도를 하고 유료를 한 4개월 정도 해서 사업성까지도 한번 확인해볼 예정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완전히 시범운영이 끝나서 문제가 없다면 주차지도과로 이관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지도과에서도 같이 로봇주차장의 그런 지금 시연이나 이런 걸 같이 해 본 적도 있어요?

내용을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회의도 자주 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해보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도시개발과는 재개발이나 소규모재건축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를 해주시고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 지역이 지금 역 주변 있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십정동, 동암, 예.

거기가 지금 준비해서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3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도 제 지역이고 늘 제가 그쪽에 살고 있으니까 지나다니며 보면 지금도 현수막들이 주민이 반대하는 재개발, 동의 없는 재개발 반대한다 이런 현수막도 계속 써 있고 또 언젠가 보니까 무슨 가칭 십정7구역? 재개발을 추진한다 이런 현수막도 또 붙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갈등이 생기고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2개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2개가 다 할 수는 없고 주민들이 동의를 받는데요 어느 사업의 동의를 먼저 받아서 신청을 하냐. 저희도 가끔 부평동에도 있고 십정동도 있는데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은 재개발 동의를 받으시고 가로주택을 원하시면 또 가로주택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표자 분들이 가로주택 동의를 받으시니까 저희 부서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가서 받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가로주택은 시기가 좀 짧게 진행을 하는 거고 재개발은 기간이 기니까 그 내용을 갖고 갈등이 좀 현장에는 있습니다. 저희는 신청이 원칙이다 보니까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법, 각각의 법이 틀려요, 빈지법하고 도정법이니까. 신청한 내용으로 조합설립인가가 나가면 재개발이면 재개발 사업 추진을 하셔야 되고 가로주택이면 가로주택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법에 의해서 어떤 동의율이나 그 법에 따라서 이 사업이든 저 사업이든 동의율이 맞기만 하면 그렇죠?

예.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사업이 그 법에 맞아서 그 동의율을 충족해서 빨리 신청하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은 여기도 동의서를 내고 저기서도 동의를 내고,

그런데 그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걸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런데 저희한테 물어보죠, 어느 사업이 좋으냐. 그럼 선생님들이 원하는 사업의 방식, 추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와서 설명을 하면 그 내용을 보고 동의를 해야 되는데 두 군데 다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한테 물어보시고 선택을 해서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간혹 저희들도 재개발 이런 걸로 민원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개인의 재산을 우리가 하라고 그런다고 하고 말라고 그런다고 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법에 의해서 그게 맞으면 하는데 저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게 그럴지라도 가끔 그런 법으로만 뭐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법 외에 행정에서도 아무리 법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이런 어떤 최대한으로 나중에 결정이 났을 때 정말 크게 갈등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소지는 우리 행정에서도 어떻게 조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협의라든가 이런 거를 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전에 불특정 다수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잖아요. 왼쪽 편에 모이신 분들도 있고 오른쪽에 모이신 분들도 있으니.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에 가서 이 사업이 어떻습니다, 저 사업이 어떻습니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동의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다수가 오셔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내용에 대한 설명은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셔서 저희가 가서 이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니네가 뭔데 상관을 하냐라는 민원도 저희도 받게 되기 때문에 주민이 요청하시면 요청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면 어떤 사항이 생길 수는 있다 이 정도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다 해드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는 지금들은 자기네들이 이게 한 3년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는 재개발 사업은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반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주장하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재개발 다시 추진하는 이 관계자들은 우리는 다시 관련된 법에 의해서 맞게 하는 거다. 서로가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디가 먼저 선정이 되냐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걸로 인해 지역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게 지역의원으로서 그런 안타까움이 자꾸 생기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가 뭔지를 아시겠죠?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부서에서도 법으로만 이렇게 접근하시지 말고 그런 걸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도움이 되면 도움을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건축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건축팀장님.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점심시간에 약간 비가 내리는 것 같아서 아주 요새 그냥 갑자기 폭염이 심해지고 더위가 심했는데 그래도 조금 날씨가 선선해지고 그래서 좀 나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무하시는데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과에서 이 일들을 어떻게 다 수행을 할까? 무슨 단을 만들든지, 국은 아니라도 무슨 단을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직 점검이나 여러 가지 반영을 할 시기가 있을 때 그런 얘기도 좀 같이 한번 나눠보고 그러시진 않나요?

조직 진단할 때 지속해서 부서의 신설이나 아니면 직원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부서의 신설로 해가지고 도시재생을 다시 쪼개고 이러는 거는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최선호 과장께서 직접 다 이 과업과 관련된 부분을 쭉 깊게 같이 의논들 해서 수행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또 다시 부서가 쪼개지는 건 사실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아가지고 일이, 원성 듣겠어요, 과장님이 팀장님들한테. 아니면 그 과원, 직원 분들한테도. 일만 시킨다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보면 잘해야 본전이더라고, 과업들이. 다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어렵고 새로운 업무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눈높이에 맞추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뭐 열심히 하시는 거는 좋은데 과장님만 싱글싱글하지 팀장님들은 다 얼굴이 편치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조직진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느 부서에서 다 끼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많은, 적어도 11개 사업 보고 막 이렇잖아요. 12개 사업 보고를, 이 업무보고에 12개 사업 보고가 있는 부서가 있냐고. 없거든요. 거기다가 사업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중요한 일이야.

네. 그렇습니다.

의미 부여가 다 돼 있는 그런 과업들이 다 진행이 되시니까 난 자꾸 이런 것들이 너무 하중이 몰려서 일이 자칫 지금 먹거리타운 스마트주차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의욕은 있었지만 그게 또 처음 겪는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오류도 있잖아요. 처음 생각보다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12개 사업 중에 다른 데 또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냐고. 걱정이 많이 돼요. 그 열두 개 사업 중에 보고 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12개 빼고. LH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부평6동 LH아파트 하면서 LH하고 소송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끝났죠?

대법?

아, 개발과장님이시구나. 끝났죠? 그런데 업무보고 여기에는 전반기 업무보고에도 없고 후반기 업무보고에도 없고 의회 보고는 안 하시는 것 같아.

그게 별도로 주요 업무보고는 아니었기 때문에요. 소송으로만 별도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어디에만?

소송으로 해서만 들어가지 부개지구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 업무보고에는 안 넣었었고 예산에서 조금 넣었었습니다. 저희가 소송비를 줘야,

그래서 패소액이 얼마예요, 최종?

패소액이 지금 6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자하고 해가지고.

600억은 아니지.

아, 160억. 죄송합니다.

예. 600억은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한 250억 되고 법원의 판결로 1차 법원에서 정리가 된 게 한 150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최종적으로 160억 정도 되는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급하게 돈을 만드느라고 우리가 차입금 형식으로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메꿨잖아요.

예. 22년도에.

그런데 그 사항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게 그때만 잠깐 그렇게 하고 경각심들을 갖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다 정년퇴직하시고 다른 부서로 다 옮겨가시고 이러고 나니까 고스란히 그 책임은 구민들이 떠안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재발되는 것을 우리가 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이러려면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그동안에 과정이 어떤 것이 잘못돼서 그렇게 최종적인 판결이, 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의회에 보고가 되고 위원님들의 얘기를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서로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LH나 이런 데에 사업주체 시행사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는 방식이 잘못된 건지 돈을 줄 때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무슨 영수증이나 여러가지 구비를 해놔야 되는 서류가 잘못된 건지 우리는 그런 서류가 없단 말이에요. LH만 잔뜩 갖고 있어가지고 LH에서 다 제시하는 대로 그대로 준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십정2구역의 더샵 준공 이후에 시행사인 도시공사 그리고 또 국세청에서 과세된 금액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중도금에 대한 이자가 부과됐습니다.

그것도 말이 되는 얘기냐구요? 그 입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중도금 지원 받은 게 어떻게 내 소득이라고 볼 수 있냐 이거야. 사업 주체자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지. 나는 사업 수행을 위해서 내가 주거이전을 해준 것밖엔 잘못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거이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돈을 빌려준 거고. 근데 그게 내 개인소득으로 잡혀서 과세가 되고 많게는 억 단위가 넘게 내야 되는 상황도 생기는 분이 계시고 적게는 몇백만 원까지. 지금 그런 불합리한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불합리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 일인데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행정소송이나 소송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국세청에서 과세한 액수는 다 세금은 납부한 후에 뭘 해라, 안 그러면 계속 지연이자가 발생이 되니까. 그러면 없는 분들이나 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잘못된 게 없는데 돈은 미리 내야 되고 돈은 미리 내지 않으면 자꾸 지연이자는 붙고. 그래서 내고 나면 국세청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소송을 통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 국세청에서 답변은 아니 잘못된 건데 왜 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니, 우리가 답답하니까 자꾸 지연이자가 붙으니까 냈죠. 어찌 됐거나 낼 거라고 판단하셨으니까 내셨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 속도 모르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거를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또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정말 안 되겠죠. 하지만 이런 거는 명쾌하게 우리가 몰랐던 사항도 아니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거기에 지불해야 될 금액을 150억 가까이 우리가 지불을 했고 이런 사항들 그리고 소송을 계속 항소했고 대법까지 가고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의회에 당연히 보고하는 게 맞아요. 숨기고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바램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되고 만단 말이에요. 제가 검색을 해봤다니까요, 하도 답답해서. 그랬더니 마지막 패소를 했더라고. 그것도 작년에. 그런 거를 의회에 어떤 사항이든지 보고가 되고 사전이든 사후든 보고가 돼서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에 구 전반에 대한 구정을 살피는데 다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176쪽, 177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으로 상위기본계획 수립과 정비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을 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구의 입장을 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2030, 2040 계획 때 다 그렇게 하시겠다. 2030 계획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그런 계획 변경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2022년도에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저희가 12건 정도의 시에 건의를 하였고 지구단위 계획 안에서 도로의 결정이나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공동개발 공동지정 관련된 사항 그리고, 제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고, 그중에 하나가 만월산 터널 앞에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 이런 것들도 건의를 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12가지 그렇게 이쪽에서 요청했는데. 그러면 2040 때는 뭘 했습니까?

2040 계획은 현재 인천시에서 올해 2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할 계획인데 기본계획은 용도지역의 결정이나 그다음에 시가화 예정지,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예정용지의 증감을 정리하는 사업이어서 우리 부평구에서 개발예정지로 되어 있는 곳들을 시에서는 5년, 10년이 넘어도 개발하지 않으니 삭제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저희는 주민이 재산권의 방어를 목적으로 계속 그것들을 지속해 나가는 목적이 있고 또 용도지역과 맞지 않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그게 올해 시작을 해서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생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가장 현장성에 기본을 두고 움직여야 될 부서가 도시재생과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가장 미사어구가 많은 데가 도시재생과예요. 다 청사진만 얘기해요. 다 좋은 얘기만 하고. 그리고 너무 외래어가 많아. 혁신센터 관련된 것도 전부 그렇죠. 무슨 스마트 자 안 들어가면 또 얘기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그러니 과장님은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 그걸 다 꿰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과장님이 어떤 때 이렇게 답변하실 때 보면 문학 전공하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구체적인 구체성을 가진 답변보다는 그냥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답변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렇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 용어가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년 후의 미래를 나타내는 계획이고 또 도시관리계획은 10년 후의 미래를 나타내는 계획이다 보니 좀 청사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용어 특성상,

그렇게 얘기하면 도시계획을 내가 잘 모르는 사람 같잖아. 그거는 아니고요 도시계획 용어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업의 이름을 붙이는 그 사업 과제, 과업의 명칭 자체가 전부 다 하여튼 좀 그 사업명만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업지가 금방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명들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기본계획 2030 거기서 12건을 우리가 건의를 했고 그것이 관철이 됐어요?

아직 중재 중에 있습니다.

반영인지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2040 계획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시가화 관련된 그런 것도 우리가 의견을 낼 생각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시에 2030, 2040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사전에 준비가 돼 있는 거잖아요.

시가 어떤 것들을 요구할지를 정확하게 아직 의지를 파악 못한 상태라서 우리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나 아니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는 시각은 그래요. 시가 어떤 거를 우리한테, 우리 부평구에 어떤 도시관리계획을, 아니 상위기본계획을 발표할지 그거를 잘 모르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어떤 방향이나 여러 가지도 좀 달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유연성을 갖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우리 구가 기본적으로 이 상위기본계획인 2030, 2040 계획에 담아야 될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구의 방향성이. 그 방향성은 지금도 정해져 있다고 봐요. 시하고 상관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줄기차게 우리가 시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2030, 2040, 2050, 뭐 3050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우리 구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방향성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도 갖고 있고 그런 입장은 올바른 방향으로 견지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향은 현재 부평구가 구도심으로서 인천시가 봤을 때는 쇠퇴하는 도시로 여겨져서 지난 2040 기본계획 나왔을 때도 우리 구를 거점도시에서 외곽도시로 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서 현재까지는 거점도시로 되어 있고 인천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송도, 경제청, 서구청으로 하는 새로운 신도시들이 축이 생겨서 거점도시를 과거에 남동, 부평으로 흐르는 이런 거점도시를 변화시키려는 이런 노력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고 그런 방어를 하려고 그러면 부평구에 남아 있는 잔여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계속 유지를 하고 또 없는 부분도 아니면 또 새로운 재개발이 필요한 부분들도 담아서 우리가 거점도시로서 우리가 인천시에 있는 중심도시로서의 그런 역할을 뺏기지 않게끔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답변하셨던 그 자료는 지금 계획이 우리가 정리가 돼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건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예.

아직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바뀌어도 우리 구의 일관적인 그런 방향성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봐주세요. 이게 급하게 지금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제가 자료 요구하듯이 ‘언제까지 좀 주시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게 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런 방향성은 지금 돼 있지만 그것이 계획서로 문건화 돼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걸 만드실 때 그런 것까지 담아서 잘 해보시고 그거를 가급적이면 빨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희가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외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정한 오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저희가 정식으로 오픈하겠습니다.

이제 또 오픈을 못 하시는 거예요?

기본계획과,

그렇게 잘 준비를 하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오픈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범위까지만이라도 좀 준비가 되는 대로 한번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 계획 안에는 외래어를 가급적 다 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79쪽에 보면 1113공병단 여기 1개사만 접수해서 유찰이 됐다 이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공모하셨나요? 하시겠다?

5월 18일에 재공모해서,

지금 6월 17일까지,

7월 17일까지입니다.

7월 17일이요?

예.

하도 관련 기사가 많아가지고 내가 이 관련 기사를 보니까 지난번에 2개사 선정이 됐다 이렇게,

2개사가,

입찰을 했다,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런 게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선 시행자를 다시 재공모하신다고 하니까 뭐가 잘못된 건가 싶어서 지금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그 과정이,

저희가 이런 공모사업은 흥행이 목적이어서 가급적이면 많은 업체가 달라붙어서 서로 더 유리하게 선정이 되기 위해서 서로 더 많은 것들을 하고 더 훌륭한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1개가 들어와서 그러면 당초에 계획할 때 이게 경합을 해서 정리를 해야겠다. 경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비우선시행자는 둘이었었잖아, 두 팀.

한 팀이었습니다.

의향서를 낸 거는?

의향서는,

두 팀.

현재는 두 팀이고요 과거에는 9팀이 냈습니다. 9팀이 냈는데 사업계획서를 한 팀만 갖고 왔고 현재는 두 팀이 갖고 와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낼지는 또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지금 말씀대로 자율경쟁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들 이렇게 좀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그런 어떤 청사진보다는 참여하는 또 의향서나 이런 거를 이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 수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이래서 걱정 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애초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조금 아까 표현대로 얘기하면 흥행성 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좀 돼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이게 흥행이 안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초에 사업 참가 의향서는 9개사가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그나마 경기가 살아 있었는데 2월부터 한 5월 사이 지나가면서 경기가 급격하게 쇠락을 해서 실제 사업계획서는 하나만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나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주민의 눈높이에 맞출 만큼의 고품질의 그런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건설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출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바람을 안 탈 수가 없는 거겠죠. 근데 아무튼 잘 우리 구 애초의 계획대로 우리 구의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181쪽에 보면요 굴포천 부평경찰서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사업 면적이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7만 5,000㎡ 그렇게 돼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평수로 이렇게 따진다면 한 2만 3,000평 정도 되는 부지인데 굉장히 큰 부지예요.

예. 규모가 큰,

그런데 어디까지를 친 거예요, 이게?

부평1동사무소에서 구청 앞까지 굴포천에 동쪽에 있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저층형으로 되어 있고 아직 개발 안 된 곳도 있고 그래서,

굴포천의 동측?

예, 동쪽. 굴포천 복원사업 구간의 동쪽에 있는 삼각형의,

서측은 아파트 쪽이 쭉 있으니까.

아파트 쪽에 있어서. 그래서 굴포천과 좀, 상업시설이라서 굴포천 복원사업 구간과 좀 어울리는 시설 입지나 이런 계획을 한번 입안하려고 용역비를 시비 전액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사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전에 사실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때 같이 했었으면 훨씬 더 지금처럼 이렇게 난개발도 방지할 수 있었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순서가 조금 이게 먼저 같이 됐으면 이런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같이 굴포천 자연하천 개발이 같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 밑에 부평경찰서 등기소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 것도 지금 등기소, 구 등기소죠. 구 등기소 옆에 건물 신축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신가요?

롯데하이마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경찰서 바로 건너편이죠, 거기가.

예.

그래서 꽤 크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앞에 LG전자랑 그다음에 삼성전자 사이에 전자상가 같은 게 들어와서 1개의 축선으로 뭔가 이렇게 하려는 그런 토지 소유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보고하실 때 등기소, 구 등기소 부지죠. 그게 법무부 땅인데 이게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법무부에서는?

예.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소관의 인천 청소년꿈키움센터라는 것을 부개동에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중에 잠깐 얘기하시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역세권 지역에 법무부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고려해 볼 사항이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나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법무부에서 우리 구의 개발계획이나 이런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에서는 자기재산이라서 자기재산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의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수차례 그런 협의를 했고 가까운 3월에 한 번 방문을 해서 얘기할 때에는 시설을 만약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필요함이 있고 또 대체부지 같은 것들을 정리해 준다고 하면 그런 이전할 의향도 있다 정도의 그런 교감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늘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상대 측의 분위기를 갖고 사업을 추진한단 말이에요. 그랬던 것이 푸드플랫폼 관련돼서 LH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할 거다라는 긍정적인, 희망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자기네들은 주거시설 아니면은 못 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200억 넘게 떠안은 거 아니에요?

157억.

그래요. 하여튼 157억입니다. 근데 이것도 법무부에서 만약에 자기 땅이니까 우리 동의 못 하겠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난번에 부서하고 협의할 때는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했으니까 5,000만 원 들여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용역을. 근데 최종적으로 거기에 동의가 없이 하는 거는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요?

도시발전 차원에서,

다 좋아요.

법무부가,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고 땅 주인이 아무래도 우리가 그 땅을 평가해서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든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거에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호 간에.

예.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근데 그쪽에서 당사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할래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거 용역하고 하는 거는 다 불필요한 상황이 돼버리잖아.

저희가 등기소뿐만 아니라,

물론 경찰서도 있지만,

경찰서 부지가 있어서 만약 등기소가 법무부가 본인들이 그걸 꼭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본인이 행정을 막는다고 하면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강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찰서 땅을 활용하는 계획만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가정해서 용역계획을 잡을 게 아니라 확실하게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해야 맞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 또 한 번. 금방 말씀드렸던 LH하고의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근데 법무부에서 주로 좋은 땅 갖고 있는 역세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역세권에 땅 갖고 있는 좋은 땅은 다 땅 주인들은 생각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평가액을 우리가 암만 높게 쳐도 그 사람들은 늘 부족하다고 할 거고 대체부지를 찾기도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 거고요. 사전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확정하려면.

아니, 그러니까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인데 하는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사업이 많아.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서로 협의가 안 되고 그 부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그 부지활용 계획을 용역을 맡긴다는 게 쉽게 이해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거기에 전액 구비로 용역을 우리가 주는 건데.

답변을 드리자면 행정이나 부평구 입장에서 그 지역이 꼭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건 행정의 노력의 일환으로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나름 센터하고는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이전부지나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해서 용역을 발주한 사항이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로 그럼에도 안 된다고 하면 경찰서 부지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안 되면 그런 대안도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보고 내용을 위원님들이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계획 용역 발주할 계획을 잡으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적어도 정말 이거는 문서에 도장은 안 찍었어도 100% 확실하다, 서로 상호 간에. 이런 부분이 완전히 확인이 됐을 때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야. 그럼에도 행정에서는 이거를 미래지향적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변모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는 합니다. 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부분에 전달은 내가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굴포천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187쪽에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는 자주 나가보시죠?

예. 현장 자주 나가봅니다.

나가서 뭘 느끼세요?

아직 공사 하다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서 좀 정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과거에는 공사 현장에서도 정리가 된 편이라면 지금은 어려움이 있고 또 아직 준비가 안 된 걸로 인해서 인근 주변이 피해 받는 상황도 있고,

그게 어떤 거냐고? 구체적으로 좀 한번, 가서 느끼시는 게 어떤 거냐고.

그런 것들, 공사로 인해서 일 구간에 있는 하수도로 인한 악취 발생 그다음에 주차난이 부족해서 끊임없는 그런 민원을 요구하시는,

그 지역이 또 상권지역이고 하다 보니 더 그렇고,

예. 그다음에 부평서초학교 앞에 통학로상에 펜스가 쳐 있고 차량이 다님에 따른 불편이 크다는 민원들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비슷한 그런 의견들을 지역 주민들이 많이 해요. 위원님들한테 아마 많이들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꿈과 희망은 아주 커요, 기대는. 여기가 자연하천으로 변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와서 해당 지역이 아주 그냥 정말 다른 세상이 될 거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인데 너무 악취가 나. 이거는 그 주변을 어떻게 지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차를 타고 가면서도 창문을 열면 악취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잠깐 사진 좀 보실까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어떤 분이 저한테 찍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가 어디냐면 저 좌측 상단 차양막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쳐져 있는 저쪽 파란 쪽 위쪽이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보고받으셨던 장소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로, 부흥교라고 그러죠. 노체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다리. 저길 지나가면은요 악취가 진짜 말도 못해. 그러면 동아2단지 쪽에 계신 분들이나 이분들은 창문을 못 열어놓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절기인데 얼마나 냄새가 심하겠어요. 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저게. 비라도 와서 한번 쓸고 내려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너무 심하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래요. 저렇게 물이 썩어 있어. 그러니까 악취가 날 수밖에 없죠. 저건 지금 내년 연말, 빨라야.

예.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보고하실 때 보면 이제 여지를 두시잖아요. 조금 늦어질 수도 있으면 후년 그때까지 어떻게 저 악취 나는 걸,

저 민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세 차례 회의를 한 상태고 현재로서는 제일 낮은 곳에 별도의 집수정을 설치해서 펌핑으로 다음 구간까지 넘기는 지금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물이 고여 있는 것들이 없어질 거라서 악취는 최소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더 발생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약간 양질의 토사로 치환을 하거나 이런 것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법이야 많이 있겠죠, 기술적인 부분이야. 그런데 악취의 원인이 있잖아요. 그 악취의 원인이 제거가 안 되고 단순히 지금 환경공단하고 세 차례 회의도 했다. 그건 악취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 건지 또 악취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집수정을 설치를 해서 펌핑으로 이제 넘긴다. 물 고여 있는 거를 퍼 넘기겠다는 말씀이죠, 고여있지 않게. 근데 또 고여요, 물은. 왜? 악취의 원인이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생활하수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야. 이 계획은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왜? 이 밑에 굴포천 공사할 때 겪어봤던 일이니까. 오수, 폐수, 생활하수관이 위에서 밑으로 장마철이나 이럴 때 우기 때 떠내려가면서 굴포천 해놓은 데가 그냥 엉망이 되고 했었잖아요, 매번. 그걸 겪어봤단 말이에요. 이 공사할 때는 저런 사례가 발생을 할 테니 적어도 한 2년 넘게, 한 3년 가까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악취 가지고 고민이 안 되게끔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했어야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저희가 당초에는 하수도를 아래부터 연결해서 그냥 앞에 하천 바닥에는 하수가 안 흐르게끔 계획을 수립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땅을 파보니 도로를 넘어가는 구간에 각종 지장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아직 연결하지 못해서 펌핑을 해서 넘기다 보니까 고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더 낮은 쪽에다가 집수정을 설치해서 유수를 빠르게 흐르게 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미 엎질러진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해야 다시 금방 나아지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요. 너무 악취가 많이 나니까 주변을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아파트 쪽 말고 건너서 다녀, 건너서.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니까. 그런 거를 그 지역 주민들의 심정도 좀 헤아려 보셔서 저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환경공단하고 해서 거기 악취 무슨 측정하는 그런 거 해보셨어요?

악취 측정하는 부분은 제가 환경공단에서 하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하겠고 소음 측정이나 이런 것들은 늘상 법령에 있는 것들은 진행하고 있고 악취 심한 건 빨리 저걸 제거하자는 게,

그럼 우리 환경보전과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에서 여러 가지 측정하는 게 있잖아요. 소음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보셔서, 이게 사람이 살아야지, 공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차장 때문에도 찾기 힘든데 저런 악취가 있으니까 그 인근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죽을 지경이더라고. 제가 트램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부평 연안부두선 트램 일신동 연장 이 계획 가지고. 그런데 이 내용 보고서에 아까 보고 하실 때 보니까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 그냥 우리의 의지가 그렇다 그 얘기죠?

주요 업무보고에 담은 건 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거고요. 그런데 다만 이거의 결정이 국가와 인천시가 결정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가급적 많은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그것들이 반영되게 노력하는 것이 저희 부평구의, 권한이 없는 부평구의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검토의견 이래서 BC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부여된 여러 가지 기준치의 숫자 이런 것들이 지금 부족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 요구를 시나 상급부서에 계속하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올 3월 14일에 저희가 대안 세 가지를 마련을 해서 인천시에 제출한 상태고 그 외에도 각종 행사나 또 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오셨을 때 이 부분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소외받고 있는 일신동 지역에 이런 광역시설이 들어오는 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부평구의 의지는 하고 싶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3월 14일에 했으면 시에서 어떤 답변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용역을 할 거라서 시는 알겠다, 그때 한번 검토해 보겠다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가 올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거기에서 전문가가 별도의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질문 좀 드립니다.

예.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아까 LH아파트 소송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서 무겁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와 관련된 부분이 정말 추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돼도 안 되겠지만 발생이 안 되도록,

예.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은 현재 그렇게 LH나 무슨 도시개발공사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추후에 생길 가능성은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굴포천역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공공개발이라든지 이런 거가, 예. 그럴 때 그런 계획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 하면 지난번에 겪었던 이런 사항들을 잘 검토하셔서 준비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려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이 사업들이 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듣는 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많은 세대가 입주를 하면서 일단 도로 교통망 혼잡도가 아주 심해져가지고 어렵다.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꼭 하지 않습니까?

네.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예.

근데 일정 세대 이상만 규모가 큰 세대를 하죠. 그렇죠?

예.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저희 인천은 인천시에 교통영향평가위원 분들이 계시는데요 교통 전문가들이 저희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구상하듯이 향후 5년 뒤에, 10년 뒤에 교통량 증가 이 부분을 다 검토 분석하셔가지고 의견을 주시게 돼 있고요. 저희도 교통전문업체에서 그 부분을 분석해서 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뢰하는 무슨 교통전문업체는 어떤 데,

교통전문업체는 도시계획 교통을 담당하는 용역업을 등록한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구성이 돼 있는 일반업체입니다. 조합에서 의뢰를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래요. 만약에 청천1구역, 2구역 이렇게 같이 거기에 산곡구역도 있잖아요, 일부가. 그러면 청천1구역을 교통영향평가를 한다. 그럼 청천1구역에 세대수가, 거기가 몇 세대입니까?

1,116세대.

예. 1,116세대가 들어왔을 때의 교통환경 흐름이 어떻게 바뀔 거냐. 그리고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거냐를 평가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청천2구역에 더 추가되는 가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뭐 5,000세대 가까이 되는 그 세대까지 포함을 해서 마장로라고 그러나요, 거기를?

예. 마장로, 큰 도로, 예.

마장로를 통과하는 재개발 재건축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통과하는 차량들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추가 세대원, 세대수를 다 포함해서 하나요 아니면 청천1구역 영향평가를 할 때 청천1구역만 추가되는 거를 놓고 평가를 하나요?

보통은 청천1구역을 놓고 평가를 하는데 주변의 발전 가능성이나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일부 검토는 들어가고 다만 누가 먼저 하느냐. 청천1구역은 그 주변, 청천2구역은 청천1구역을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개발 가능성을 보기는 합니다, 주변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강제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여기저기 몇 군데가 하는데 그것이 다 가수요로 포함이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마장로 청천1구역, 2구역이 다 돼서 들어오고 주변에 산곡구역 이렇게 해서 또 앞으로 향후 진행돼서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지금도 교통량이 어마어마한데 출퇴근 시간대는 뭐 말도 못 하더라구요. 그런데 앞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도로 확충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거고.

현재 마장로의 확폭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건 누가 봐도 더 넓히기는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왕복 2차선, 아니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담아낸다? 이게 과연 어떻게 교통 흐름에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했다, 진단했다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좀 바꿔야 될 그런 전환점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도 늦었지. 이제 다 들어올 건데, 뭐. 그럼에도 교통영향평가 또 무슨 다른 어떤 영향평가를 할 때는 예상치까지, 예상 재개발 재건축의 세대 수까지 넣어서 하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희가 2010 기본계획 수립할 때 예정구역을 정해줬기 때문에요 예정구역에 맞춰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긴 했는데 청천1구역은 마장로에 제척지가 있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확폭이 나올 수가 없어서 1구역과 2구역 사이에서 우회도를 만들긴 했는데 큰 대로는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의, 그러니까 사업주의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그런 부득이한 부분으로 인해서 향후에 지역 주민들한테 미치는 그런 악영향은 대단히 크다.

현재는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도로과나 아니면 2020, 2040 계획에도 우리가 어떻게 포함을 시킬 건지 그런 것들도 한 번 도시재생과하고도 좀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도시재생, 도시개발 또 건축과 또 우리 토지정보까지 정말 현장에서 우리 부평구에 기반시설과 관련된 모든 계획들을 잘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수고 많으시리라는 것도 잘 알고요. 그럼에도 기왕이면 하시면서 이러이러한 부분까지도 좀 더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건축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건축허가팀장님 계시니까,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질의가 있는데 좀 너무 길어져서 그냥 부서에 저는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의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토지정보과장 오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