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화자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화자입니다. 사회보장과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6쪽 기초 생활 보장 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생계 급여 외 해산·장제 급여, 디딤돌 안정 소득 등을 지원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한 보장 비용의 징수 및 체납 관리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1026억 5300만 원입니다. 186쪽 하단 및 187쪽 그 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2023년 4월 말 기준 3215세대에 대해 기초 생활 보장 수급 보장 결정을 하였으며 기초 생활 급여 315억 3700만 원을 지원하고 연초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게 세대당 10만 원을 2만 2448세대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계 유지비 부담 완화를 하였습니다. 인천형 기초 생활 보장인 디딤돌 안정 소득 지원에 38가구 600만 원,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 장례를 19명 지원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하여 11건 3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88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6000여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세대에 대한 책정, 중지, 변경 등 보장 결정을 정확히 처리하고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생계 급여 외 장제 급여, 정부 양곡 택배비 등 다양한 지원을 적정히 지급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 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편리 지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복지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취약 계층에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복지부 공모에 선정되어 실시하는 자가 의료 급여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의료 기관에 장기 입원해있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자가 퇴원하여 재가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인천평화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 4개소와 협약하여 제공하고 지역 사회로의 원활한 복귀와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부정 수급자 확인, 보장 비용 징수 및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복지 재원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사회 보장 급여 수급자 맞춤형 통합 관리입니다. 사회 보장 수급자의 변동 자료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등 13개 분야의 사회 보장 급여 수급자에 대한 변동 사항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조사 및 확인 조사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사후 관리에 정확성을 높여 맞춤형 복지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190쪽 그 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2023년 4월 말 기준 사회 보장 급여 수급자 통합 관리 현황은 전년도 동기 대비 3864가구가 증가한 9만 717가구 13만 9529명을 관리하였고 사회 보장 급여 수급자의 변동 사항 관리는 7만 6814건에 공적 자료 및 일반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91쪽 추진 계획입니다. 13개 분야 12만 명에 대한 사회 보장 급여 대상자 통합 관리 및 18만 건 이상의 공적 자료 변동 사항을 처리하고자 하며 사회 보장 급여 탈수급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 구제로 사회 보장 급여 탈락 가능자의 타 급여 해당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여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192쪽 자활 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활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로를 통해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54억 6700만 원입니다. 193쪽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저소득 자활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민간 위탁 자활 근로 사업에 462명, 구 자활 근로 사업에 117명이 참여하였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50명을 신규 의뢰하였습니다. 2개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로 3억 7500만 원을 지원하고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32억 3500만 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에 2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 사업 활성화 추진으로 지난 5월 3년만에 동 자활 담당 공무원 자활 사업단 현장 견학을 실시하여 자활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소통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194쪽 항후 추진 계획으로 하반기에도 저소득 계층 자활 일자리 제공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위하여 총 사업비 61억 7300만 원으로 자활 근로 일자리 제공과 근로 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사업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의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원에 총 사업비 5억 600만 원으로 자활 근로 참여자 자활 사례 관리 사업,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추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자산 형성 사업에 사업비 9억 4100만 원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탈 수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자활 기금은 자활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비로 참여자 교육, 근로자 재해 보장 보험 지원과 기금으로 지원한 자활사업단 전세 점포 5개 사업단에 대해 분기별 1회 사후 관리를 하여 자활사업단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활 근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여성 친화 도시 부평 조성 외 3건입니다. 보고서 196쪽부터 197쪽 여성 친화 도시 부평 조성입니다. 여성 친화 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어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부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사업,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부평구여성센터 운영입니다. 부평구는 여성가족부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여성 친화 도시 지정 협약을 체결하였고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지로 부평2동을 선정하여 마을 개선 디자인 연구 용역 및 담장을 도색했습니다. 또한 부평구여성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초보 부모를 위한 육아 코칭 서비스 및 ‘다행 학습 코칭’을 대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4월 말까지의 실적은 197쪽 상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경제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마을 환경 개선으로 500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구민 권익 증진을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입니다.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 주류화 정착 및 내실 있는 성인지 교육 추진을 위해 성평등한 부평을 조성하고 성범죄·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해 신속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구민들의 권익 증진 및 구민이 안전한 부평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평등위원회 및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과 성인지 교육을 통한 성주류화 추진 기반 강화, 성범죄·폭력 범죄 피해자의사소통 도움 그림판 도구 제작 그리고 여성 안심 서비스 운영 등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성평등 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4월 말 기준 조례 20건, 계획 2건, 홍보물 16건 등 총 38건의 성별 영향 평가를 추진했습니다. 여성 안심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성범죄·폭력 범죄 의사소통 도움 그림판은 7개 국 언어를 추가하여 확대 비치하며 여성 권익 향상과 관련하여 무인 안심 택배 서비스 운영 및 2023년 신규 시범 사업인 공공 생리대 지원 사업과 여성 안심 드림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쪽 1인 가구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7200만 원으로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사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1인 가구 지원 사업인 전월세 안심 계약 상담 서비스 및 1인 가구 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행복 생활 지원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4월 말 기준 방문 교육 71명, 통번역 서비스 74건, 역량 강화 한국어 교육 153명 등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수준별 한국어 교육 지원, 다문화 자녀 멘토링 지원, 결혼 이민자 일자리 지원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54억으로 지속적인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과 출생에 대한 가치관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및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출생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부평구 출생아 713명에게 2억 910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했고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은 793명에게 15억 8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출생 대응 구민 의식 교육을 총 1117명에게 실시했고 임신, 출산, 육아 서비스 종합 안내 책자인 ‘아이좋아 부평좋아’는 3200부 제작하여 보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 및 부평구경영자협의회와 가족·양육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부평구 출산 장려 인프라 구축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4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이후에도 부평구 출생아 가정에 첫 만남 이용권과 출산 지원금, 출생 축하 카드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출생아 배려 스티커 배부, 구민 의식 교육과 인식 개선 등 출생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길옥이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총 5건입니다. 먼저 206쪽부터 207쪽 아동이 안전하고 편안한 아동 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아동의 권리를 구정 전반에 도입하여 아동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아동의 기본권 실현 및 아동 친화 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9500만 원이며 전액 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아동 친화 도시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난 2월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아동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초등학교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4월에 발대식을 갖고 어린이 참여예산학교와 아동 권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7쪽 상단입니다. 지역에 아동 관련 현황과 아동 관리 분석을 통한 통계 자료 수집 및 아동 친화도 조사를 위해 아동 관리 실태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아동 관리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여 영상과 슬로건 2개 분야에 총 62건을 접수하여 19명에 대해 어린이날 행사 시에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슬로건 분야에 최우수 작품인 ‘새록새록 아동의 꿈, 무럭무럭 부평의 미래’는 전 부서에서 온나라 기안 문서 작성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아동 및 구민 대상 홍보 물품 제작 시에도 문구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아동 친화 도시 부평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온세계교회 산하 봉사단체인 글로벌 비전 커뮤니티와 공동 주관으로 ‘부평에서 놀래’ 어린이 대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우천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장소 변경과 홍보를 통해 구민 약 1500명이 참여하는 축제로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중단에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아동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법률가나 아동 관련 분야 전문가 등 7명으로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을 구성하여 아동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피해 구제 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기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동 친화 예산서 분석 및 발간입니다. 7월 중에 부서별 아동 친화 예산 취합 및 사업 목록을 확정하고 아동 친화도 영역에 따른 분석을 통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예산의 적정 배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동 권리 실태 조사를 토대로 10월 중 구민 의견 수렴을 위한 원탁 토론회를 개최하여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 및 아동 관계자 등 의견 수렴으로 아동 친화 도시 구성을 위한 전략 수립 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동 및 구민 대상별 맞춤형 아동 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 권리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15명을 모집하여 전문 강사로 양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아동 권리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쪽부터 209쪽 취약 계층 아동 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 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사업비는 80억 42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자 2020명의 지정 식당, 도시락 배달 등 이용에 대한 급식비로 13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보호와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는 야간 및 장애 아동 돌봄을 운영하는 특수목적형센터 11개소와 토요운영센터 2개소에 대해 운영비 등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시설 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개보수비 3000만 원, 노후된 급식 기자재 교체 비용으로 센터당 100만 원씩 33개소에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이 보다 쾌적한 급식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209쪽 상단 추진 계획입니다. 센터 이용 아동의 학습 교구, 교재비 지원으로 학습 의욕을 향상하고 냉난방비 지원을 통한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학습 환경비로 5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종사자에 대해 연합 운동회비 500만 원을 지원하여 돌봄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 계층 아동의 건강 증진 도모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10쪽부터 211쪽 아동 보호 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 체계 구축 및 통합 서비스 지원으로 아동 양육 시설 및 가정 위탁 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 추진과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 및 디딤씨앗통장 지원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20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시설 입소 아동 172명과 가족 위탁 보호 아동 56명을 대상으로 총 244건의 사례 관리를 진행하였으며 상담을 통해 시설 입소, 가정 위탁, 입양 등 요보호 아동 보호 조치 결정 17건, 원가정 복귀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양육 시설 및 가정 위탁 아동과 12세 이상 기초 수급 가구 아동의 사회 진출 시에 필요한 학자금, 주거비 등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해 운영하는 디딤씨앗통장은 1015명에 1 대 2 매칭으로 3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으로는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자립 수당으로 97명에 1억 550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거 안정을 위한 종잣돈의 기능을 하는 자립 정착금은 10명에 대해 1억 원을 지원하여 보호 종료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11쪽 상단 추진 계획입니다. 요보호 아동 및 취약 계층 아동을 보호하는 양육 시설에 대한 적시 지원을 통해 아동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입소 및 가정 위탁 아동에 대한 양육 상황을 분기별 점검 및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자립 수당과 자립 정착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보호 종료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2쪽부터 213쪽 아동 학대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및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아동 학대 신고 접수 141건, 현장 출동 15건, 사례 판단 109건 등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였으며 관내 숙박 업소 3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서와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아동 지킴이 등 민관 합동으로 아동 학대 예방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13쪽 중단에 추진 계획입니다. 공직자 및 유관 기관 등 공공 부문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 의무자 교육을 통해 아동 학대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도모하고 상반기에 이어서 9월 중에 숙박 업소를 대상으로 아동 학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지속적인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아동 학대 예방 홍보 리플릿을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등 다국어로 번역 및 제작하여 동별로 배치되어 있는 다문화 알리미 봉사단을 통해 배부하고 다문화 가정 대상 적극 홍보로 나라별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아동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식 개선을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14쪽부터 215쪽 드림 스타트 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드림 스타트 사업은 0세 이상 12세 이하의 취약 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억 27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추진 실적입니다. 드림 스타트 사례 관리 아동은 기초 수급자 256명 등 종결 아동 74명을 포함, 총 341명으로 아동 발달 영역에 따른 신체, 건강, 인지, 언어 분야 등 4개 분야 40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692명의 아동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15쪽 상단 추진 계획입니다. 드림 스타트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하는 가족 여행 등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 및 소통, 양육, 코칭 등 테마별 부모 교육으로 가족 관계 회복을 증진하고 드론·로봇 교실 등 교육 기회 제공으로 취약 계층 아동이 미래 기술 관련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아동 통합 사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알코올, 정신 건강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슈퍼비전 등 다양한 직무 교육 실시로 사례 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장시간 감정 노동으로 인한 소진 예방을 위해 워크숍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드림 스타트 사업 보고회 개최입니다. 아동 양육자 및 후원자가 함께 하는 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드림 스타트 사업 영상 상영, 아동 작품 전시, 후원자 표창, 축하 공연 등 아동과 가족 간의 긍정 에너지를 나누는 화합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아독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 공보육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확대입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 대한 보육료, 가정 양육 수당 등의 지원과 보육 교직원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59억 7900만 원입니다. 218쪽 하단, 219쪽 상단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영유아 지원에 284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9쪽 중단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처우 개선비, 공공형·인천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에 260개소 101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아이사랑꿈터 등 7개소에 총 6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0쪽 추진 계획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부모 부담 보육료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 양육 수당 및 부모 급여, 청정 무상 급식, 5세아 학부모 부담 비용 지원 등을 월 평균 1만 2458명에게 515억 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260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등 24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보육 컨설팅과 보육 교직원 및 부모 교육 등을 추진하겠으며 도담도담장난감월드 3개소 운영 및 육아 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위한 아이사랑꿈터 5개소 설치, 운영 등에 7억 2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형·인천형 어린이집 7개소 선정 및 취약 보육 어린이집 5개소를 선정하여 수요자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2쪽 안심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 실시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300만 원입니다. 222쪽 추진 실적입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 실적으로는 정기 및 수시 점검을 79개소에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행정 처분 사항으로는 개선 9건, 시정 14건, 행정지도 52건 등 총 75건에 대하여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방역 물품 지원에 231개소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2쪽 중단부터 223쪽 추진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의 재무, 회계, 안전, 위생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아동 학대 예방 점검 등을 실시하고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부평구 어린이집 급식 위생의 날 운영 및 찾아가는 재무 회계 교육 실시와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 교육비 및 방역 물품 지원 등으로 신뢰 받는 보육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24쪽 영유아가 편안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집 이용을 위한 보육 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규 설치와 노후 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 2300만 원입니다. 224쪽 하단부터 225쪽 상단 추진 실적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기존 공동 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2개소, 민간 가정 어린이집 장기 임차 국공립 전환 1개소, 신규 공동 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두산위브 관리동 어린이집 등 3개소에 대하여 확충,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 금년 2월과 3월에 개원하였으며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으로 총 3개소에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5쪽 하단부터 226쪽 추진 계획입니다. 청천1동 목련 어린이집 이전 신축과 청천2구역 산곡1동 하나 어린이집을 신규 신축하겠으며 신규 공동 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부평5동 우미린 관리동 어린이집 등 4개소, 공동 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1개소에 대하여 확충,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 기능 보강을 위하여 23개소에 48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육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28쪽 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노인 복지 사업 내실화입니다. 우리 구 4월 말 현재 노인 인구는 8만 3526명으로 지난해 연말 대비 1942명, 월평균 485명씩 증가하였으며 노인 인구 비율도 전체에 17.04%로 지난해 연말 16.6%에서 0.44%가 증가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와 기초 연금 지급, 어르신 맞춤 돌봄 사업으로 연간 2420여 억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에 기초노령연금 지원비가 2130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9쪽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6개 기관에서 6547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초 연금은 월평균 6만 1069명 어르신께, 효드림 복지 카드는 5800여 명 어르신께 지급하였으며,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의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와 무료 급식소 운영, 식사 배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내년에도 사업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일자리 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기초연금과 효드림 복지 카드 지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파악과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남부노인문화센터가 개관됨에 따라 돌봄 서비스 사업 소요량을 조정해서 현재 북부권에 집중되어 있는 수행 기관을 남부권역에도 선정하는 안을 가지고 재정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의 화재 예방과 응급 상황 발생 시 자동 신고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집안에 장비를 설치하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중증 장애인을 포함해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안전 사각지대 어르신들의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0쪽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 복지 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 여가 시설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노인 여가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4억 7800만 원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지난해 말 181개소에서 5월 말 현재 185개소로 4개소가 추가 개소하였습니다. 231쪽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부평구노인복지관 포함 여가 및 주거 복지 시설 6개소에 운영비 지원 및 지도 점검과 동절기 안전 점검, 경로당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구립 및 사립 경로당 100개소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경로당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코로나로 장기간 침체되어 있던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삼산1주공아파트와 부광경로당 개보수 공사를 하였으며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복도 냉난방기 설치 공사로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경로당 5개소에 대한 신규 설치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경로당 유휴 공간을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존 경로당 중 한 곳을 개방형 경로당으로 조성하고 노후 경로당 4개소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와 산곡노인문화센터 지하 누수 방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문화 개선을 위한 여가 문화 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한 사립 경로당 84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의견 청취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고, 동절기 대비 시설 안전 점검을 통해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2쪽 장기 요양 기관 관리 강화입니다. 장기 요양 기관 설치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심사위원회 운영과 시설 운영 상황 지도 점검, 안전 점검, CCTV 및 공기 순환기 설치 사업으로 사업비 5억 93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33쪽 추진 실적으로 장기 요양 기관 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 점검을 121개소 중 20개소를 완료하였고 장기 요양 기관 설치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정심사위원회를 매월 1회 개최하여 총 27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33쪽 향후 추진 계획으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 실내 CCTV가 미설치된 55개 요양 기관에 국·시비 보조를 받아 설치비를 지원하고 9개소에 공기 순환 환기 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63개소 장기 요양 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부정 수급 예방 교육과 인천 서부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을 통한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7월 5일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서 234쪽 장애인 복지 지원 활성화입니다. 근로 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14억 300만 원으로 국·시비를 80% 이상 지원받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사업 내용이 동일하기에 235쪽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 참여 지원,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 대한 발달 재활 치료 서비스 지원,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사의 활동 보조와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지원, 발달 장애인 연령별 대상자에 대하여 취미, 여가, 운동, 관람,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 활동 서비스와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공공 기관과 민간 기관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소득이 낮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연금 지원, 장애 아동 수당 지급, 출산 지원금과 발달 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며, 실종 위험이 높은 발달 장애인의 위치 추적을 위해 신발 깔창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사업을 하반기에 20명 대상으로 실시하며, 거동이 불편한 독거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 시나 응급 상황 발생 시 감지기를 통한 모니터링으로 응급 기관 자동 연계 시스템 사업을 독거노인 대상과 더불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상자 모집을 시작으로 응급 안심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7쪽 장애인 복지 시설 및 편의 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7개소를 비롯하여 35개 장애인 복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운영·사업비를 지원하며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생활 안정을 돕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6억 13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38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 시설과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국·시비, 구비로 지원하고, 현재 상반기에 거주 시설과 주간 보호 시설 16개소를 지도 점검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시설과 법인의 보조금 집행 실태 등 지도 점검과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노후된 장애인 거주 시설 ‘우리들의 집’ 생활실 현관문 개보수 공사와 성동주간보호센터 제습기 등 장비 구입을 국·시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239쪽 장애인 자립 및 사회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단속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 시설 전수 조사는 당초 조사 대상이 3400여 개소이었으나 최종적으로 2030개소로 확정이 되어 조사 요원 24명을 선발하여 지난 6월 5일부터 8월 말까지 조사 중이며 법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 행위가 있는 건축물의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현황 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균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훈 위원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보장과장 김화자입니다.

186쪽 기초 생활 보장 사업 관리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가 3215가구라고 돼 있는데 해마다 이 가구수가 늘어나는 형태인가요?

여기에 3215가구는요 올 1월부터 4월 말까지 제외하거나 책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중지한 세대입니다.

중지한 세대?

네.

그럼 우리 구에는 몇 가구나 되죠?

부평구 총 세대는요 2만 2828세대에 3만 2629명입니다.

3만 2000명! 그러면 우리 부평구가 가구수가 어떻게 되죠? 대충 몇%가 지금 이 존에 들어가는 거죠?

국민 기초 수급자가요?

네.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율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구 중에 몇 번째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10개 구군에서 예전에는 저희 구가 가장 많았는데요. 지금은 남동구가 많고 그다음에 저희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예요?

네. 남동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두 번째면 상당히 많은 인구, 구 중에 포함이 되겠네요?

네. 저희가 구도심이 많고, 원도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는 그렇습니다.

다음 88쪽에 보면 부정 수급자에 관한 보장 비용 징수 관리에 보면 부정 수급이 해마다 어떻습니까, 기준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정 수급이라는 거는, 저희가 수급자 보호를 위해서 생계비를 드렸는데 이분이 몇 달 뒤에 보니까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 급여를 받을 경우 저희가 부정 수급으로 환수를 해요. 이게 그런데 과년도에 계신 분들은 몇 개월 안 돼서, 올해 그게 발견이 돼서 한 분들은 짧지만 어떤 분들은 1년, 2년 동안 그걸 은닉했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물론 공적 자료가 아닌, 그러니까 공적 자료는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그 분 명의로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다 통보가 와서 가능한데 가끔 이분들이 보면 소득을 은닉해요. 그러니까 사장하고 같이 해서 자기가 받지만 타 명의로 받는다든지 타 계좌로 받을 경우는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어떤 다른 제삼자가 그런 거를 할 경우에는 1, 2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정 수급 같은 경우는 부정 수급자가 발견이 되면 나가서 부정 수급 여부를 확인을 하고 부정 수급으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게 대부분이 몇 년씩 걸쳐서 내셔요. 그러니까 분할 납부하시고 그다음에 이미 보장 중지된 분들은 안 내세요.

그러면 기초 수급자 대상이 예를 들어서 보수가 어느 기준 이상이어야만이 그 대상 존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수입이 없어야 돼요?

아니죠.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의 수입 이상이 대상인가요?

지금 같은 경우 국민 기초에서 생계 같은 경우는 62만 3368원 이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상이면 안 됩니다.

타인의 명의로 해서 아까 은닉한다는데 그런 사례가 많다는 거죠?

아주 너무 많은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저희 상반기에 보면 징수 결정 부과를 12건 4300만 원, 그러니까 올 1월에서 4월에 12건에 4300만 원을 저희가 부과를 한 겁니다.

재산 소유자 재산 압류라는데 기초 수급자인데 재산이 압류할 수 있는 대상이 있나요?

큰 재산은 아니고 자동차이거나 이런 경우 있고 자가인데 허름한 자가 있습니다. 오래된 자가는 저희가, 그런 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 급여를 지원해드릴 수 있어요.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결손 처분하는데 그런 대상도 그러면 거의 다 대상이 되겠네요?

네. 만약에 이분이 이미 받은 돈을 다 쓰고 현재 상태로 너무 생활이 어려우셔서 그분이, 부정 수급으로 받은 200만 원을 징수할 경우이분이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 할 때는 제외를 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특정 감사받으신 이력이 있으시죠? 받으셨죠?

특정 감사하고 결산 감사.

그게 지금 구에서 받은 거죠?

예. 특정 감사는 감사관에서 받은 거고요 결산 감사는 구 전체에서 받은 거죠.

거기에서 지적 사항 나온 것 알고 계시죠?

네.

부평지역자활센터 12건,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같은 12건!

네.

거기에 부평지역자활센터 보면 지정 후원금 모집 사용 부적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건…….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위원님, 그건 따로 저희가, 특정 감사는 지금 아직 다.

공개로 하기가.

아니오. 공개는 했는데 제가 지금 그건 다 검토가.

그러면 지금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건도 아예 자료 없겠네요, 지금 받은 것? 감사 받은 내용 자료가 없어요?

감사 받은 것도 있고요 자료도 있는데.

답변하기에는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검토를 안 해서 그건 다음번.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거죠?

네.

제가 이것 질의 좀 하려고 딱 했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감사 받은 내용도 가져오지 않고 어떻게 사업 업무 보고를 들어오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 당연히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준비해주시고 그러면 이것 자료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과장님!

네. 아동복지과장 길옥이입니다.

이것도 좀 궁금한 사항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보면 아동 학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아동 학대 예산, 프로그램이라든가 언제부터 실행하고 있었나요?

저희 아동 학대를 공공에서 운영하게 된 것은 2021년도입니다. 2021년 4월부터 부평구는 아동보호팀이 설치가 되면서.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예산 지금 1300만 원인데 예산은 적절한가요?

이 예산은요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보시면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했을 때 이 아동을 즉각 분리를 한다든가 보호 조치할 때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사전에 건강 검진을 받고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진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아동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집행이 안 되고 반납이 된 경우도 있고요. 이건 계획 금액이기 때문에 인원 미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 학대가 시간과 그런 제약 없이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대기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아동보호팀에 전 직원이 24시간 당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 포함해서 팀원들이 조별로 나눠가지고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24시간 당직 체계로 들어가 있고요. 각각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요. 업무용 폰을 가지고 있어서 그 업무용 폰으로 경찰에서 같은 동행 출동 요청이 온다거나 이럴 경우에 새벽이든, 몇 시가 되더라도 그때 일어나서 즉각 출동을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직 근무는 여기 부평구 내에서?

집에서요. 가정에서 재택 당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신고 건수가 4월 30일 기준으로 141건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년 기준인가요, 이게?

아니오. 1월부터, 금년 1월부터 4월 말 기준해서 141건의.

4개월 동안에.

그렇죠. 신고 접수가 있었다는 거고요. 작년하고 재작년 평균을 보면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는 한 450건에서 550건 이 정도, 그러니까 4, 500건 대를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치로는.

그래서 현장 출동할 경우는, 다 출동하는 게 아닌가 보죠? 여기 보면 15건으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현장 출동은 경찰에서 동행 출동 요청이 올 경우에 가는 경우가 많고요.

사태가 시급하다든가 그랬을 때 요청하나요? 경찰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네. 학대 판단 이런 것, 사례 판단.

당직 근무자가 판단해서?

예. 학대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근무자가 판단해서? 근무자가 판단해서 출동을 요청하는 건가요, 당직 근무자가?

아니, 당직 근무자가 아니고요. 경찰에서 동행 요청이 올 때 현장 출동한 건수를 얘기를 합니다.

아, 요청 건수가 아니라?

예. 여기서의 현장 출동이라는 건 그 밑에 나와 있지만 경찰이 동행 출동 협조 요청을 했을 때 저희 구에서 같이 나가서 학대 여부를 보는, 판단하고 조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동 학대 조사는 1410건에다 사례 판단은 109건인데 그 나머지 차이는 사례를 시급하지 않다고 보는 건가요?

위원님, 여기 아동 학대 조사에 1400건이 넘는 건요 한 학대 피해 아동이 만약에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 피해 아동에 대한 관련 서류라든가 다양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당 조사하는 건수가 누적된 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낱개, 낱개, 하나의 건수가 아니라 한 아이당 누적이 된 건수, 그러니까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저희가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건건이 했을 때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신고 의무자라고 하는데 의무자 대상은 어떤 대상을 얘기하시죠?

신고 의무자에는 보통 저희 사회 복지 시설에, 그러니까 아동 양육 시설에 시설장이나 종사자들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원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센터장이나 종사자가 될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아동 관련 시설에 시설 종사자들을 다 포함하게 됩니다.

그분들한테 교육을 해마다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센터나 시설별로 집합 교육도 가능하지만 시간상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원격으로도 교육을 해서 원격으로 교육했다라는 것들을 실적을 다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중간에 말씀하신 게 연 500건이면 적은 건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예방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후 사후 처리, 관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각별하게 신경 써서 우리 아동들한테 제2의 고통이 따르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부평구 육아종합센터에 대한 횡령 사건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 육아종합센터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거죠?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부모를 위한 교육 같은 것, 양육 정보 제공,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무슨 동에 있는 거죠?

삼산1동에 꿈나라교통나라 거기 2층에 있습니다.

이것 설립은 언제 됐나요?

저희 설립 자체는 2006년.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사로 봤을 때 10억 이상이다라고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감스럽게도 작년 4월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의 횡령 사건 같은 불미스러운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의 횡령 사건은 자체 조사 결과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작년에 저희가 경찰 수사 의뢰했으며 올해 2월 27일 검찰 기소 상태로 첫 공판 기일이 이번 7월 13일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그러면 지금 횡령한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비용은 그거와는, 이거는 형사 재판해서 검찰의 기소니까 그와는 별개로 저희 구가 민간위탁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5월 23일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아마 공판 기일은 아직까지는……, 이게 한 4, 5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횡령한 분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기간제라든가?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종사자 직원이.

공무원?

공무원은 아니고 계약직입니다.

횡령이라는 것은 감시 소홀로 허점이 드러나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상태가 보여지는데 이런 관리 소홀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짜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횡령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금액도 소액도 아니고 10억이라는 돈이 참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간이 크신 분이신 것 같아요, 상당히.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물론 이 육아종합센터뿐만 아니라 어떤 부서도, 물론 다른 부서도 전에 보니까 통장 같은 것도 예전 같으면 한 사람이 담당을 했는데 지금은 과장급까지 다 연계해서 통장을 공유해서 지출 내역을 다 같이 공유하게끔 돼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것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대상이 한 사람이라든가 국한되다 보면 이렇게 허점, 사각지대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이 그런 액수를 보게 되면, 누군가에 같이 감시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나 혼자만 모든 예산을 관리하다 보면 그런 허점이 드러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부서 상관없이 그런 금액 고액을, 소액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리할 때 아까처럼 공유할 수 있는 문자로 인출이라든가 이체했을 때 공유해서 미리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들 각별히 유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님, 박영훈 위원님은 아마 걱정이 되셔서 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육아종합센터 센터장 새로 교체돼서 들어온 이후에 직원들과 관계가 어떤가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도, 도담도담은 바깥에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월 한 번씩 만나서 소통도 하고 있고 직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전에 있었던 거라든지 그런, 제가 또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직원과의 관계가 좋아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센터장님한테 계속해서 직원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기울이고,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도 방문을 상반기에 팀장, 담당 이렇게 했는데 저희 조금 이따가 의회 끝나면 또 한 번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직원과의 소통, 이런 간담회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센터장님이 지금 많이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센터가 그전에 있었던 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었고 새로 센터장이 오셨으니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도 자주 소통을 하셔서 민원도 발생하지 않게끔 하시고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그만큼 더 가져달라는 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아동복지과 과장님!

네. 아동복지과장 길옥이입니다.

점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아동 학대.

아동 학대 신고 건수.

사회가 그렇게 변하는 건지,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들이 가장 머리 아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동보호팀이 신설된 구들이 생겼고 우리 아동보호팀에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현재 9명입니다.

9명이 감당하기에 이 업무량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르면 1인당 50인 이하의 케이스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저희 아동보호팀 같은 경우는 11명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3명 정도가 없는 거네요?

2명요. 지금 9명 있습니다.

2명! 2명이 없는 상태에서 2명의 역할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장 출동도 나가야 되고 또 영유아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일이 벌어지면 또 거기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기피 부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입니다, 저는 사실적으로. 직원들이 업무량을 충당할 수 있는 만큼을 주셔야 되는데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신 거예요, 지금.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고생을 너무도 많이 하고 계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청장님도 많이 관심을 갖다 보여드리고 있고 저 또한 직원들 애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나름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격려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간에 조만간에도 한번 격려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에도 조직 진단에 의한 조직 개편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청장님한테도 제가 간곡히 청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 아동보호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복지에 관련된 부서들이 너무 과중한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인원수에 비해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개편 시에 꼭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우선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현재 부평구가 1인 가구 지원 시범 사업을 하고 있죠?

네.

이것 예산이 바뀐 걸로 아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이 변경이 됐을까요?

처음에 예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 2000이었습니다. 1억 2000을 시하고 구하고 비율을 50 대 50으로 하는 걸로 시에서 처음에 추진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각 구의 의견을 조율했을 때 각 구에서는 구 매칭 50%는 너무 과중하다. 매칭 비용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시에서 고민을 하다가 50 대 50 비율이 아닌 시 100% 비율로 해서 1억 2000이 660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6600만 원 중에 사업비가 2800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38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인 가구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는 2800만 원으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6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6개 사업인데 2800이거든요. 그 사업 간략적으로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저희 지금 1인 가구 사업 6개는요 처음에 범죄 취약 계층 및 1인 가구한테 안심 홈세트라는 걸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건 1인 가구 중에 범죄 취약 계층, 그러니까 어르신 세대하고요 그리고 시설에서 퇴소한 자립 준비 청년한테 지원할 예정인데요. 1인당 9만 원 상당의 보안 관련된 상품 3세트인데요. 그게 문 열림 센터, 방지 시스템 하는 기구하고 휴대용 비상벨 그리고 이중 창문 장치 그렇게 3개를 저희가 물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이게 상반기에 50가구, 하반기에 50가구, 상반기에 50가구는 지금 현재 다 모집이 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1인 청년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상담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구청 무료 법률 상담소에서 둘째 주하고 넷째 주 수요일 3시부터 5시까지 부평구 공인중개사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2분 정도가 매주 나오십니다,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그걸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한 4회기 정도 운영이 됐고 상담한 인원은 14분 정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인 가구 셀프 집수리 학교라고 해서 혼자 사시는 가구한테 저희가 집수리 교육을 시킬 건데요. 이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하반기에 저희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1인 가구 행복 생활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것도 건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서 정리 수납 교육하고 1인 가구들 식생활을 위한 요리 교실을 저희가 진행 현재 하고 있고요. 4월 말까지는 2회기 정도 정리 수납과 요리 교실 그렇게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인 가구를 위한 재정 교육과 재정 상담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이것 역시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1인 가구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인 가구들의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것도 현재 8회기 중에서 5회기 정도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다 건가에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직영으로 지금 운영하는 사업은 전월세 안심 상담, 이 하나의 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월세 안심 상담 같은 경우는 요즘에 부동산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청년 분들한테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사업일 것 같아서요, 예산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조금 더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안심 홈세트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중복되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말씀드렸듯이 범죄 취약 계층을 위한 1인 가구 홈세트 지원은 여성가족국의 인구가족과에서 처음에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건 성별에 관계없이 1인 가구한테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 계획을 세웠던 사업인데 갑자기 여성정책과에서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 홈세트, 여성 안심 드림 사업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시의 여성정책과에서. 그래서 지금 그 사업도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가구도 여성 1인 가구 50가구한테 홍보비까지 해서 1500만 원, 또 1인 점포 유지하고 있는 가구한테도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예산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사업의 특성을 보면, 제목을 보면 안심 홈세트 지급이라고 해서 중복 사업인 것 같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인구가족과에서 내려온 거는 그냥 성별에 관계없이 1인 가구한테 지급을 하는 거고요. 시 여성정책과에서 내려온 거는 여성 1인 가구만을 위한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시에 같은 국에 인구가족과랑 여성정책과 해서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사업 같은 경우는 부평구에서 하다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 꾸준히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공 생리대 관련해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올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정한솔 위원님께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36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19개 장소에 20개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생용품보관함을 20개 정도 설치할 예정이고요. 십정동에 있는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새움누리’에 1개를 설치하고요. 도서관은 6개 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삼산도서관, 갈산도서관, 청천도서관, 부개도서관, 또 부개어린이도서관, 부평기적의도서관 이렇게 6군데 설치할 거고요. 공원은 어린이공원 7군데하고 근린공원 5군데 해갖고 12개소에 13개 설치하게 되는데요. 신트리공원이 좀 넓어서 신트리공원에 2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고요.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동복지과장 길옥이입니다.

사실은 이게 존경하는 박영훈 위원님과 김숙희 위원장님께서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요즘에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새로 개소하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적응 기간에 아무래도 아이들의 불편함이 아동 학대이지 않을까라는 염려로 이어져서 업무가 가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폰 당직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재택 당직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택 당직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적인 당직과 다른가요?

그러니까 퇴근 후에 24간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퇴근해서도 업무용 폰으로 오는 것을 출동이라든가 아동 학대 신고, 접수 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귀를 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에 갔어도 업무의 어떻게 보면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당직자는.

그러면 일반 당직과 비슷한 회계 처리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회계 처리요?

네. 당직 급여로 들어가는 걸까요?

당직 수당처럼?

네. 그렇게 되어가고 있나요?

아니오. 잠시만요. 제가 그건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격려 중의 격려는 말보다는 복지적인 격려잖아요. 그래서 그 점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서,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평소에도 계속 소통은 잘하고 있습니다. 팀장하고도 그렇고 직원들하고도 이제, 과에도 제가 올라가서 같이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원 부족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제가 권한을 오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한 5년 동안에는 인원을 늘릴 수 없게 정부에서부터 조치를 강화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항상 제가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당직비는 없습니다.

들으셨죠, 국장님! 저는 그럼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1페이지를 보면 개방형 경로당 활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것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말씀해주실까요?

개방형 경로당.

네.

개방형 경로당은 저희가 경로당 중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공간 외에 2층 경로당이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유휴 공간이 있으면 그걸 주민들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작은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작은 소극장 이런 형태로 개조를 해서 매년 1개씩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지금 한 4개 정도, 매년 1개씩 시에서 각 구별로 1개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지금 한 4년 차인가요? 4년 차 올해 지금 하반기에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를 찾고 있습니다.

권역은 어떻게 되나요, 그 4개소?

권역은 특별히 정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유휴 공간이 있는 경로당 2층에 빈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쪽을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걸 판단해서.

혹시 어떤 경로당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지금 보고 있는 경우는 십정동에 있는 경로당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부평5동·6동 이렇게 저희가 한 군데씩 했고요. 십정2동 분회경로당 그쪽이 2층 공간이 지금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거든요. 저희가 상반기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하반기에 그걸 조성을 할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 조성을 할 것인가? 작은 도서관 형태로 할 것인가? 작은 행정복지센터로 할 것인가? 그 위치는 십정2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밑에 있는 그쪽에 있습니다.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조성하면 호응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십정2동, 부평5동, 부평6동 말씀해주셨잖아요?

작년에 산곡2동 천마경로당 했고요.

아, 산곡2동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산곡2동 경로당은?

작년에 천마경로당은 작은 복지센터형 해갖고요 어르신들 건강, 혈압 측정이라든지 노년들 근력 운동이라든지 체성분 테스트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소규모 공예, 공방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어쨌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평구의 고질적인 문제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거잖아요. 실제로 제 지역구에 있는 산곡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2층을 쉐어하고 있죠? 어디랑 쉐어하고 있죠, 지금?

노인 일자리 공동 사업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분들 사무실이 복도에 개방돼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유휴 시설 안 쓰는 경로당을 찾는다고 해도 퀄리티 있는 공간을 어르신들이 원하셔가지고 이사를 하지 않고, 이게 공간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노후 시설을 개선하실 때 확실히 조금 더 좋게 개선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이주를 하셔서 활용을 하셔도 불평불만이 없게끔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곡노인문화센터 2층 작업장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작업장이다 보니까 물건 상하차할 때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찾고 있거든요. 어쨌든 빠른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마다 2층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 있는 데도 있죠?

단층도 있고 2층도 있고 그렇죠.

지금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경로당 실태 점검을 한번 해보자 해서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 보시면서 느끼는 것?

개선할 사항도 있고요. 개선할 사항도 있고 저희가 좀, 운영 방법에 개선할 사항도 있고 건의 사항이 좀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단기적이기보다는 중기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될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을 경로당에 찾아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65세 이상 경로당에 가시잖아요? 65세라면 한참 일할 수 있는 연세이세요, 사실은. 이분들한테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일 처음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소일거리라도 좀 만들 수 있는 걸 주신다라면 더 경로당이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런 건의를 또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타구에는 1, 2층이면 1층 경로당, 2층을 종이 접는 가내 수공업이라 그러나요? 그런 걸 유치를 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얼마는 되지 않지만 용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편한 시간에 나오셔서.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나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경로당 자체가 활성화도 되고. 이런 방법들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산곡노인문화센터 2층에 일자리가, 노인 작업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딴 데로 빼시고 거기를 사무실 직원들이 쓸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빨리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부광경로당 마찬가지였죠. 저희가 부광경로당 갔을 때 그냥 공실로 비어 있었어요, 방치된 상태로. 그렇게 방치된 게 얼마만큼이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었어, 저는.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노인장애인과 너무 바쁘신 것도 아는데 뭔가 어르신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준다라면 그 계기가 더 되지 않겠느냐?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센터에 가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들이 가세요, 여유도 있으신 분들이. 하지만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소일거리를 좀 만들어드리고 그로 인해서 치매 예방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도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냐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말씀하신 어르신들 소일거리 작업 같은 것도 어떻든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연계를 해서라든지 벤치마킹을 하든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