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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박영길 의원 발언

제267회 제6차 본회의2023-06-21

박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승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왕피천공원사업소 순서로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의원님, 안전재난과 주요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2페이지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운영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운영개요에 보니까 공제회비가 9,958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납부된 금액입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작년과 비교했을 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산은 거의 같았는데요, 올해 보장을 조금 더 늘린 걸로 돼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산은 작년과 동일합니까? 맞아요. 보장을 보니까 작년에 보면 한 19개 항목인 것 같은데 올해 26개로 늘어났는데.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좋은 일입니다. 다양하게 우리 군민들에게 이런 보험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은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보장 내용에 보면은요, 우리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하는 부분, 뺑소니 무보험 상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보상비 치료, 이게 보장 한도가 감소가 되었어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죠? 보장 한도가 작년에 비해서 감소된 것 맞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도가 2,500이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뺑소니 무보험 상해 사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500이었는데 2,000, 그리고 익사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스쿨존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줄어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지금 이게 줄은 이유는 작년에는 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이 보험을 들 때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한도를 높이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김복남의원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그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2,000만 원으로. 그래서 작년에는 2,500이었고 올해는 2,0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서.

김복남의원

납부금액과 연계되는 부분 아니에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소득이 나는, 수익이 나는 보험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받는 데가 지방행정공제회밖에 받지를 않고 여기에서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전국의 금액이 똑같다는 말입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한도는요.

김복남의원

한도가 전국으로 똑같단 말입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여기 보장내용에 보면은 의사상자 상해라고 있어요, 의사상자 상해.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제가 의사상자 상해를 찾아보니까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피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그죠, 하다가 본인이 다친 경우, 남을 위해 봉사하다가 희생하는 피해인 거죠, 그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장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2,500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런 것도 전국 한도금액이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전국 금액이 똑같다고요? 확실하죠? 지원되는 한도 금액이 전국으로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이 한도 금액을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라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김복남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납입금액이 인상이 되었을 때 군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질문드린 거고, 과장님께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전국이 똑같다는 결론이잖아요, 그죠? 확실한 거죠? 확실한 답변을 하십시오. 만약에 확실하지 않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자료를 제출하고 뒤에 답변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사회재난 사망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사회재난 사망에 감염병 사망이 제외되었습니다. 그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감염병 사망은 포함돼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올해 감염병 사망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올해 감염병 사망에 지금 2명.

김복남의원

아니, 혜택이요, 혜택? 혜택 가는 부분, 작년과 올해를 비교를 했을 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것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법정 전염병은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법정 전염병이 제외된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 법정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고 저희들이 전염병 사망자…

김복남의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대상이 되었잖아요, 그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올해 그러면 법정 전염병으로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이게 혜택이 우리가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울진군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보험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제가 전국적으로 지원 금액에 따라 일반적인 보험은 금액이 올라가면 혜택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지원된 보장이 똑같다고 하니 이 부분은 한 번 더 알아보시고 만약에 금액을 인상해서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전국 최대의 혜택을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혹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울진군민이 타 지역에 가서 사고가 났어요. 이런 경우에 보장이 됩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관외는…

김복남의원

보장이 됩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이러한 혜택이 있다고 홍보가 되는 전단지라든지 안내하는 이 부분들을 봤습니다. 봤지만 타 지역에 가서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도 보장이 된다는 이런 부분들도 함께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검토를 하셔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더 가능한지, 다른 지자체는 추가, 항목은 추가로 더 저희들이 넣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처럼 보험요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 추가해서 하여튼 말씀 한번 드리고 저희들 예산에 반영하거나 이런 것들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그리고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재해예방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지정 고시된 우리 재해위험지구가 있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몇 개소나 됩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저희들 지금 그거를 용역하고 있는데 80개소로 지금 잠정적으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80개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해제가 되는 겁니까?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관리가 되는 겁니다.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하는 예산을 받아서 작업을,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사업을 다 하고 나면 지정 해제가 되지 않나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해제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김복남의원

관리가 들어간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나면 검토해서 지정 해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복남의원

네, 우리가 뭐 재해위험지구라고 하면 다양한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침수라든지 유실, 붕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유실·붕괴 위험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인명적인 부분, 또 재산 부분 이런 부분과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잘 해주시고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네.

김복남의원

그리고 지금 저희 공석이나 온양 쪽에 혹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대나리 쪽하고 지금 읍남 3-4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석 거기가, 대나리, 공석, 현내 그 구간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현내?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공석은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공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복남의원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거기는 태풍으로, 월파로 인해서 지정되어서 지금 진행 중이고 지금 용역 중입니다. 이제 설계가 다 되어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민원사항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현장에 주택이나 인명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현장 한번 점검해 보시고 대처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지금 이래 보면 자연 재해 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기후가 조금 변해가지고 항상 강우량도 그렇고 굉장히 집중호우도 있고 이런데, 이게 자연재해 지구가 80개소나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미리 안전재난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선제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예로 보통 보면 우리 배수펌프장, 상습침수지역인 배수펌프장이 울진 시내도 있고 다 있잖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가동도 한번 해 보시고, 또 그리고 우리 울진 시내에 상습 침수되는 KT라든가, 우리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한 물 넘치는 것 같은 그런 것 혹시 그런 것 파악해 본 부분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을 설치한 곳들이 대부분 침수가 되는 곳들에 배수펌프장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들 울진 시까지, 우체국 앞이나 이런 곳들은 공사가 다 완료돼서 저희들이 올해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KT 거기 우진상회 앞에 하고 작년에도 갑자기 비가 와서 넘치는 그런 게 있었죠, 우리?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 부분을 한번 미리 손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한번 시뮬레이션 같은 것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저희들 시뮬레이션은 공사를 하고는 해 보지 않았지만 공사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작년에 많이 넘쳤었잖아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작년에는 공사가 안 돼 있었고 올해 처음.

박영길의원

올해 했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우체국 앞에 거기에 지금 주차장 바닥 속에.

박영길의원

작년에 우리 배수펌프장 가동도 우리가 직접 한번 보고 했잖아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어디 연수 갔을 때 그때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우리 시내에 그때 많이 넘쳤잖아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200㎜ 이상 왔을 때 저희들이 그때…

박영길의원

예, 그때도 좀 많이 넘쳤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침수는 안 됐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침수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었고 시간당…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하수구 쪽 역류, 역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미리 대비해 주시고요. 이것 지금 조서에는 없는데 고성리?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고성리에 지금 철도 터널이 지나감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터널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가, 그리고 또 들이 잠겨 있는 그런 그걸 알고 있죠, 그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민원인이 오라 해가지고 갔는데 비가 왔을 때, 지금 그쪽 도로에 난간대가 하나도 없데요. 없어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동네 안에는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동네 안에는 없는데 비가 오면 침수가 되었을 때 차가 다 이렇게, 길이 어느 위치인지 모르고 하니까 차가 전에도 많이 빠져가지고 그랬었다. 그리고 동네하고 도로하고, 도수로도 지금 역할을 전혀 못한다. 비단 우리 고성리뿐만 아니라 그런 데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점들도 미리 한번 살펴주시고. 작년에 우리가 산불로 인해가지고 나무를 베고 해가지고 절개지에 또 그런 데도 이게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재해에 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불 절개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고요. 도로 비탈사면이나 산사태 날 지역은 곧 지금 다 되어서 저희들 공청회, 공청회란다, 보고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고성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민원 접수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촌개발에서, 농지 앞에도 있고 해서 농촌개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저희들은 맞는 건지는 사실 저희들이 지역개발팀하고 협의 중이고요. 하여튼 그거는 어쨌든 해결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난간대 설치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것들은 조금 먼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우리 터널에서 나오는 물 양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 물이 동네로 다 지금, 동네가 받아줘야 될 물이라고 그래서 그런 민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가지고 올해는 좀 이렇게 자연재해를 절감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예, 과장님.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아까 우리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김복남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보험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의무적으로 우리가 가입을 해야 합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의무사항입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문제는 다른 보험사나 이런 데서 추가적으로 가입을 해 준다고 하면야 저희들이 될 수가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지 않아서 공제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보험사에 알아볼 필요도 있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출산보험 자체도 신생아보험도 사실상 보험사에서 제안을 해서 동부화재인가 울진군에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보험사에서는 그런 제안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제안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의무사항이라면?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사실상 이게 지금, 우리 총예산이 1억이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1억에 5만 원으로 나누면 보험료가 연간 2,000원밖에 안 돼요, 1인당. 맞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얼마 안 내는 게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1인당 2,000원밖에 안 되는데 보상을 해 줄 리가 없죠. 자꾸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보험료가 1년에 2,000원 같으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한 달에 200원도 채 안 되는 보험료를 내는데 보상을 바라는 건 앞뒤가,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맞는 얘기니까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맞습니다. 군민들은 군민안전보험이라고 기대치에 부응을 못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우리가 통상적인 보험료가 지금 밑에 보험금 수령 현황을 보면 2022년도 지자체마다 다 그렇다면 5억씩, 1억 받아서 5억씩 준다면 지방공제회는 부도 직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파산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이 보험은 사실상 공제조합에서 하기는 하는데 현실성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일반보험에서 이런 보험을 받아줄 데가 있는지 한번 그것도 타 시군에 안 하더라도 군민들을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한 달에 200원짜리 보험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것까지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0페이지에 보면 풍수해보험도 맨 마찬가지예요. 1만 원은 무료가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면 자부담 비율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죠? 몇 호가 지금 가입돼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5월 달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거의 다 저희들이 문의가 들어오면 자부담 없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자부담 없는 것으로?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 우리 주택이 울진군에 몇 호 정도 되죠, 주택이?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가구 수는 2만 4,000세대니까 주택이 2만…

김정희의원

그럼 한 2만 가구 넘는다고 봐지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 군민안전보험 하는 것처럼 다 일괄적으로 적용해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이거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지는 않고요. 개인이 가입하는 걸로 되어서 개인에게 나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물론 개인이 가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찾으면 어떻겠냐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풍수해보험을 들고 싶어도 아직도 몰라서 못 드는 사람도 있고, 거동이 불편해서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고령화되신 분들을 생각한다면,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 같이 젊은 사람들은 사실상 풍수해보험을 젊은 분들도 안 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다 풍수해보험 가입했습니까? 다 했어요? 아, 여기 계신 분들, 신 팀장님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안 하신 분이 있어요, 공무원들도. 저도 사실상 안 했거든요. 왜냐? 면사무소까지 가서 절차를 거치려고 하니 귀찮아서 사실상 안 갔는데, 이게 우리는 안 갔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은 가고 싶어도 몰라서 못 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그런 공제회처럼, 군민안전보험처럼 주택에 있는 부분도 같이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한번 그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13페이지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소규모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이게 사업량이 연간 66건 정도 되네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저희들 당초에 예산 편성해서 이 자료 낼 때의 건수고요, 실제는.

김정희의원

실제는 몇 건쯤 됩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실제는…

김정희의원

연간 보면은?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100건이 훨씬 넘을 것 같고요.

김정희의원

연간 100건이 넘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것 외에 100건이 넘습니까, 아니면 포함해서 100건입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전체로.

김정희의원

전체?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전체가 100건이 넘고 작년에는 좀 특수 상황이 있어서 이월이 좀 많이 되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올해는 훨씬 더 많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한 66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인 부분이 자꾸 발생된다, 그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추가적인 예산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 추경에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 워낙 많아서 예산을 반영 못하고 설계비를 먼저 반영하고 그 설계를 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던 게 그런 건입니다. 이걸 다 쳐나갈 수가 없어서 그런 구조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매년마다 이런 게 누적돼서 매년마다 이런 현상이 생기겠네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여기에 보면 사전에 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미리 설계가 끝나고 나면 예산에 반영하면 일이 좀, 설계용역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빨리 당기려고 한번 바꿔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김정희의원

사실상 이 주민숙원사업은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하는데 불투명합니다. 사실상 선심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럴 여지가 너무 많아요. 똑같은 사업장, 비슷한 사업장을 봤을 때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비슷한데 왜 여기는 해 주고 이쪽은 왜 안 해주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는, 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가지 않느냐고 자꾸 불신을 가져올 소지가 너무 많다 그래 판단하는데 그래 생각 안 하세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할 때 목을 제대로 다 정하지는 못 하더라도 예산 확보를 할 때 좀 많이 하세요. 자, 1년 사업을 우리가 예산, 조기집행에 만약에 적용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1년에 몇 건이라는 부분이 예상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추가적으로 발생되면은 누가 부탁했을 때는 되고 어떤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못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14페이지. 배수펌프장, 지금 8개소가 원활히 잘 운영될 것 같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현재 점검까지는.

김정희의원

지금까지 공사를, 사업을 다 마무리 한 자리죠? 태풍 미탁 후에?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평해만 빼고.

김정희의원

평해?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펌프장은 다 돼 있습니다마는 평해는 지금 지류에서 내려오는 것 조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직 마무리하고 있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자, 전기 용량을 보면 1,000㎾ 넘는데 거기에는 안전까지 해서 상주를 해야 됩니까, 지금도?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지금 1,000㎾ 넘는 데는 상주를 하는 게 원칙인데요, 1,000㎾넘는 데는.

김정희의원

그런데 그러지를 못 하지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직원들을 선임을 해서 직원들은, 이게 편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은 어쨌든 매일 출근을 하니까 저희들 상주를 한다고 판단을 하고, 또 위급 상황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하고 있고.

김정희의원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편법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기 공급 가동을 할 때 인력이 꼭 가야만 가능합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김정희의원

지금은 자동으로 걸려 있어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 사무실에서도 가능합니다.

김정희의원

자동화되어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게 지금 이때까지 상주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논의가 자꾸 나오는 게 자동화가 안 걸려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맞잖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법상 그렇답니다.

김정희의원

법상은 그렇죠. 법상은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시내가 범람한 이유는 배수펌프가 정상 가동을 못했기 때문에 범람했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침수가 된 이유가? 배수펌프장이 정시에 정상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 같은 데 침수가 됐다고 전부 다 그래 말씀을 안 하세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김정희의원

다 그런 민원입니다. 후포도 그렇고 평해도 그렇고. 울진도 그럴걸요? 그래서 본 의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질의하는 부분은 뭐냐? 지금 만약에 사람들이 안 가도 그 당시에 실제로 일정 양이 됐을 때 자동으로 전기가 공급이 돼서 배수펌프장이 가동되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책임지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상 이차적인 피해가 안 생기도록 대비를 잘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이 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의장님, 조서에 없는 건 한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의원

태풍 위탁에 아직 사업 종료 안 된 부분이 또 울진군에 있습니까? 태풍 미탁 마무리 안 된 사업장이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많아요? 사업량이 많이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전반적으로 다 처리가 됐는데.

김정희의원

한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두 군데, 저희들 공식적으로는 두 군데.

김정희의원

아, 공식적으로 두 군데?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거기에… 두 군데, 더 이상은 없죠? 그러면 시간은 좀 지났지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진행은 된 것 같은데, 두 군데는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이게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좀 그런 상황이 좀 되는데, 저희들이 미리 알고 이게 예산에 반영되거나 뭐가 되고 난 다음에 진행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 뒤에, 신고가 늦게 되거나 뒤에 들어오는 건들이 생기더라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귀농을 한다거나, 고향분이 오니까 밑에까지는 하고 내 것은 빼먹었다 하는 민원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오랫동안에 미탁인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에 유실이 있어서, 있는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설계를 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35건 정도 하는데 그게 태풍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미리 설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오면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반영해서 하여튼 반영하고는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게 결국은 사업들이 섞여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돌아가는데, 제 얘기는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가 태풍 미탁이 왔을 때 발생되어서 인지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시작해서, 아직까지 지연되어서 마무리 못한 사업이 몇 건 정도 되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하여튼 2건은 하반기에 마무리하는 걸로 합니다.

김정희의원

올해 마무리 꼭 하셔야 됩니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2건 더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계속 2건이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올해는 꼭 책임져 주십시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2건이라고 하니까 믿고 하여튼 마무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마이크 좀 돌려주시죠, 의원님.

안순자의원

예. 풍수해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동료의원이 질의했지만 누수에 대한 보험도 적용이 된다고 그래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누수까지는 아닌 걸로 아는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상세한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니면 이거를 확인하셔가지고 보험을 추가로, 누수에 대한 것도 추가로 들 수는 없어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풍수해 보험에 반파, 전파 이런 구조나 이런 것들은…

안순자의원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누수에 대한 것도 가능하다고 제가 어디에서 봤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본 것 같은데…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아마 침수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업무를 보다 보면 침수, 전파, 반파 이런 것은 있었는데 누수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풍수해보험에도 그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아무튼 올해는 과장님, 강력한 태풍과 비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미리 준비해갖고 사전에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12쪽에 방사능 방재 협조체계에 보면, 지금 보면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가 7월부터 방류한다고 합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아직 날짜까지는 결정이 안 된 걸로 압니다마는 곧 방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요. 그냥 어떤 대비가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은 이미 나름대로는, 대비가 되는지는 의원님께 만족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오산항 앞바다하고 후포 앞바다에서, 2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는 하고 있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사업부서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검사를 하고 있는 곳이?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분석은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합니다.

안순자의원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도 없고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도, 그거는 후쿠시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검사했는데 아직까지는 적합 판정을 다 받았습니다.

안순자의원

걱정입니다. 군민들이 소금을 사재기 하고 있거든요. 전 군민이 소금을 사재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금을 사려니까 소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격도 한 50%, 100%가 더 올랐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대비해서 자주 검사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민간환경감시센터하고 저희들 후쿠시마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될지를 사실 숙제를 드리기는 했거든요, 같이 고민하려고.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작은 지자체에서, 울진군에서 다 감당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측정하는 장비가 부족하다면 그것도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고민 중입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전 세계가 지금 걱정입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8쪽에 신화2리 마을 기반 관련해서 개인별 주택 신축을 착공을 올 10월 달에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주민들 몇 세대가, 100%입니까, 참여하는 세대가? 신축 세대로?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지금 19세대가 어쨌든 불이 나서.

장유덕의원

전소되었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예, 그렇게 되어 있고,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26세대인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공가도 있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그래가지고 안 되는, 당초에는, 이게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들이 환지 방식으로 처리하게 돼 있었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지적을 다시 정리해서 주민들에게 토지를 새로 분양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진행하고 동네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환지방식 동의까지는 받아주는 걸로 했는데 거의 1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된 걸로, 거의 90% 이상은 됐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상속이 불가능한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끌면 또 시간적인 여유가 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년간 취득세라든가 측량수수료 이런 것들, 그리고 무료 주택 지어주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들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소 적게는 몇백에서 거의 1,000만 원 정도까지의 자부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동네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6차 동네 설명회에다가 넣어놨는데 그때 설명을 하고 사실 말썽도, 분쟁 좀 있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환지 방식은 버리고 기존에…

장유덕의원

그러니까 구획정리는 안 된 상태에서 사유지, 개인 사유지 범위 내에서 신축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 뒤쪽에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사유지 그거는 매입을 못 하셨죠, 뒤쪽?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뒤쪽 산 일부는 매입이 됐고 나머지는 안 됐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이게 산불 피해지역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봤고 청와대 대통령, 두 분께서도 왔다 갔잖아요, 그죠? 관심사항이니까 잘 복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 그래도 방금 전에 우리 안순자 의원님께서 12쪽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후쿠시마 방류수는 방류하는 단계를 보면, 다핵종 제거 설비가 갖춰져서 거기서 일부 제거가 되고 그 방류되는 오염수 중에서 삼중수소는 제거가 안 돼요. 알고 계시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 삼중수소가 반감기가 상당히 있고, 그리고 수소보다 무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거든요. 이번에 검증도, 원안위에서 검증도 그것 때문에 갔다 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울진은 해안을 가지고 있고, 또 횟집이라든가 수산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한 대응 체제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하면 불안감이 확산이 될 것이고, 그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이게 부족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야기가 되겠죠. 그 적절한 수준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검증설비라든가 기존 설비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사하고 또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하겠지만 이 기회에 민간 영역에 우리 감시기구도 있겠지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래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컨택을 하십시오. 특히 울진은 한울원자력본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관심사항이 더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을 더 꼼꼼하게, 다른 지자체보다 더 꼼꼼하게 수립을 하셔야 된다. 과장님?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의원

옛날 2008년도에 Nb-95라는 핵종이 하나 검출이 됐어요. 그것 상당히 소동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다 그게 유야무야 다 없어졌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게 고체협착물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상당히 언론에도 이렇게 조명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그게 반감기가 한 달 정도 이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이걸 알면 울진의 수산물을 안 먹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팩트가 정확하게 적절하게 전달이 될 수 있게 우리 행정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과장님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사실은 뭘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장유덕의원

울진군은 삼중수소가 나오는 설비가 없어요. 원자력에서 삼중수소가 안 나옵니다.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장마가 올해는 더 심하다고 그러네요, 그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방송에서 7월 한 달 내도록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걱정입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니까요. 우리 배수펌프장의 전기를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한전 자체에서 전기가 차단돼 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수동·자동 그런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뭐. 우리 비상발전기는 다 가동이 원활하게 다 이루어져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여기 울진, 평해, 근남, 후포 비상발전기 다 있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산포, 산포만 없습니다.

임승필의장

산포는 없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월송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보험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보험료는 우리가 내는 만큼 배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계가 가능한데 이 공제회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사보험들은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만큼 우리가 혜택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상품들을 지금 우리 과장님은 정해놨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자세히 확인을 하셔가지고 우리 아까 김복남 의원이 꼼꼼하게 이렇게 많이 보셨던데 아마 지자체마다 분명히 차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김복남 의원님은 보험료를 더 주고라도 하자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나중에 취합해서 하나 주시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김정희 부의장님께서 풍수재해보험 전 군민 주택으로 하자. 우리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으니까 아마 일괄 가능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동의서만 받으면 되니까, 보험약관에 도장만 받아오면 되잖아요, 보험 우리 계약서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이장님들이 또 조금 이렇게 독려하셔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험가입 계약서에 도장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하면 되니까, 아마 이거는 우리 안전보험처럼 자동 체결은 아니지만 체결 과정에 도장을 받아오는 과정은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하고 이장님 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우리 전 주택이 다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의장

13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소규모 마을 주민숙원사업이 한 100여 건이 된다고 그래요, 그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의장

우리 지역개발팀에서 합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의장

지역개발팀에는 이 업무 말고 다른 업무 없어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배수펌프장 운영이라든가 동회관, 정자, 포괄사업비,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임승필의장

포괄사업비는 제외를 하고요. 그런 사업은 없으니까 제외를 하시고, 100여 건 같으면 우리 팀장님, 현장 나가보기도 바쁠 건데 지금 우리 팀에 팀원들이 몇 명이에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3명입니다.

임승필의장

3명이 100여 건 하고, 우리 동회관이 247군데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의장

250군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또 민원 숙원사업, 이것 다 처리 가능하세요, 과장님?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조금 밀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업무만 처리하면 되는데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임승필의장

일을 하다 보면 도로 나가면 누구라도 옆집이라도 민원이 있으면 쫓아 나가봐야 되고, 그런데 100여 건 같으면 365일 잡으면 그냥 이 업무만 해도 3일에 한 번씩 공사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 울진군 공무원들이 타 지자체보다 돈은 많아서 일은 많은데 군민들의 원성을 왜 사냐고요. 민원이 그때그때 해결되지 않으니까, 일은 울진 말로 죽으라고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욕밖에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울진 공무원들 일 안 한다는 소리 듣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업무들을 좀 분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읍·면에 재배정을 하셔가지고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읍·면에서 좀 처리를 하시고요. 우리 과에 너무 많습니다, 업무가. 뒤에 기획실장님 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 각 실·과하고 업무분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증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문할 게 좀 많아서 제가 몇 가지 먼저 하고 또 추후에 다른 의원님들 하시고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드문모 이앙기, 이 사업을 지금 드문모 이앙기 사업을, 보급사업을 몇 년째 지금 계속하고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김정희의원

물론 국·도비가 확보되고 있지만 자부담 비율도 있지만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는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농업 인력이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인력감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조금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게 사실상 보급하는 대상자가 농지가 좀 넓어야 되는, 면적이 넓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고령화에 대응을 한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농기계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한 번 받은 분이 그걸 해 준다면 크게 문제없이 보급을, 지금까지 보급한 대수가 몇 대나 되죠? 3년째 했으면 매년마다 15대 정도 보급을 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서른 한 대여섯 대.

김정희의원

지금 한 40대 가까이 보급을 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른 대여섯 대 될 겁니다.

김정희의원

우리가 그러면 이게 지금 모 이식한다고 얘기해야 되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앙.

김정희의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앙, 모를 이앙한다고...

김정희의원

이앙한다고 그럽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아, 그러면 이앙하는 시기가 얼마나 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5월 초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한 달 가까이 보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한 달 가까이. 우리 그러면 이 35대가 사실상 잘 활용이 된다면 앞으로 이 한 달 정도 이앙을 하게 되면은 그 기계가 모자란다고 판단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35대가 동시에 쓰고 있지만 농가별로 모내기 이앙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모내기 시기가 달라도, 자, 한 달 안에 모내기를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죠? 7월 달, 8월 달에 모내기를 못 할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기계가 하루 이틀 쓰고 1년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앙기 1대에 얼마 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5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총금액이 3,500?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500만 원.

김정희의원

자, 3,500을 뭐 본인 부담도 있겠지만 그 농기계를 사서 1년에 5일을 안 쓰고, 일주일 안 쓰고, 일주일만 쓰고 그냥 방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보관하고 있다면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농기계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시기성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뭐…

김정희의원

100대라도 다 보급해 줘야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대농가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은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자, 대농가 위주로 한다면, 아까 고령화된 부분도 대농가들이 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대농가들이 안 하려고 하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 대행을 잘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김정희의원

모내기나 이런 걸 대신 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현재는 모내기 시점이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한 달 내에, 옛날에는 모내기를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했습니다. 거의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요즘은 모내기 시기상으로 기계화가 되면서 한 달 내로 대부분 끝나고, 또 소농들 논도 동시에.

김정희의원

앞으로 얼마 정도 더 보급할 예정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올해까지는 해 보고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것 내년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농기계만 지금 뒤에 가면 또 임대사업소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농기계 보급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보급해 주는 것도 해 주지 마라 소리가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되죠, 식량 보장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너무 남발하지 말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다음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또 고민을 해 주시고요. 2페이지 한번 볼게요. 병해충 공동방제, 이게 지금 현재 공동방재 하는데 무인항공기로 해소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무인항공기로 안 되는 지역에 무인헬기로, 지금 드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드론으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드론은 또 따로 별도의 사업단이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드론방제단이 따로 있고 농협에서도 같이 갖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것 병해충 예방은 100% 해소가 된다,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하는 전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신청하는 데만 하면 되니까. 100% 해소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3페이지에 밭작물 이모작, 고령화 대응 공동영농대행사업자, 영농대행사업자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마을 단위에서 작목반 형태로 구성을 해서 들어와서 신청을 했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지금 순수 군비가 5억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거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전국적으로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 도에서도 지금 현재 농업대전환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해서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지금 고령화 추세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까, 맞잖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이거는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만들어내고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군비를 한 번 하면 또 5억 투입되는 선례가 되면은 추후에도 이런 방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이렇게 해 보고 국·도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반드시 국·도비를 신청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이게 내년도 사업이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올해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올해 사업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이것은 국·도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5페이지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이게 농업대전환 들녘 특구, 사업지가 여기는 월송들 일원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거 추진 단체는 소재지가 어디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평해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행복농촌만들기라는 법인이 구성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비를 다 가지고 월송들에, 조사료 사업이죠, 이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는 조사료도 있고 콩 이모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뿐만 아니고 콩을 한다든지 논을 이모작 형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모작 사업인데, 이거 수확되는 부분이 조사료에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은 조사료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조사료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농작물을 보니까 조사료에, 그럼 농업법인이 평해에 소재를 하고 있다,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경상북도에 4개소가 선정되면서 울진이 포함됐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공모사업 신청자가 농업법인이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분들이 신청하셨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군비는 투입이 생각보다 많이 된다, 그죠? 6페이지도 맨 똑같아요. 이것도 지금 군비가 23억 투입되거든요. 이런 사업은 농림식품부나 이런 데서 선호하지 않는 사업입니까? 스마트 표고버섯 배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산불 나고 난 뒤에 송이가 없어지면서 버섯 관련해서 대체작목을 구하다 보니까 표고버섯으로 해서 울진군 농가소득을 높이자는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소장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근남에 산불 났습니까? 그거는 북면으로 가야지요, 사업지가. 그걸 자꾸 산불 갖고 너무 많이 팔아먹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그거는 조금…

김정희의원

이게 소득사업을 하는 그 송이, 근남에 송이가 아니고 송이 얘기를 하면 북면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북면에 불이 났는데 ‘근남면 등 4개 읍·면에…’ 4개 읍·면이 어디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부의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 총괄적으로 10개 읍·면에 신청을 다 받았는데, 임대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근남 쪽에 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김정희의원

그러면 북면 분들이 와서 소득사업을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북면에서 김창규 씨라든가 몇 분이 여기에 들어와서 합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그렇다면 13개 단체 중에 북면 쪽에 있는 분이 몇 분 되시죠? 참여농가 74농가 중에 북면에서 실질적으로 산불피해로 인해서 소득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이거는 저희들이…

김정희의원

소장님, 추후에 자료로 추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 자리에 앉아서 그걸 꼭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이 군비가 23억 투입됩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자, 이 사업이 농림부나 도에서 선호하는 사업 같으면 틀림없이 매칭사업비로 투입이 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순수 군비로 23억이 투입되니, 여기에 이런 부분이 고민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7페이지, 이게 지금 거기에 보니까 체리, 체리 자연 낙과나 열과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발생 안 되고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열과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가림시설을 하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비가림시설은 농정과에서 하마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센터에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1.3㏊에 13개소를 했고 금년도에 9개소에 1㏊를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총 체리농가는 몇 농가쯤 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6호에 8.52㏊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36농가, 지금까지 한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비가림시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22농가에 2.3㏊를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22농가에 2.3㏊?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사업량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김정희의원

8㏊ 같으면, 36농가에 8㏊ 같으면, 2.3㏊밖에 사업을 못 했을 것 같으면 한 60% 이상이 남은 것 같은데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 남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체리가 수확기에 들어와야 할 필요가 있지 유목 심어가지고 수확이 안 될 적에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낙과가 열과되는 부분은 없다,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직 일부 못 한 농가들이, 이것 100% 소화를 못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비가림시설을 하게 되면 그러면 100% 소화가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60% 이상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60% 정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40% 정도는 앞으로 향후 대책이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사실 반드시 비를 맞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장마철에 밑에 습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김정희의원

아니,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가공공장을 부차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또 활용할 수 있는, 낙과된 부분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가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금 잼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하고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여하튼 뭐, 체리는 그렇고, 일단은 한 가지만 더 묻고 다른 의원한테 넘기겠습니다. 9페이지 이게 지금 9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주간업무보고에 보니 농업인들 핵심인력 해외연수가 있어요. 그냥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9페이지 말씀입니까?

김정희의원

예. 그거하고 별개죠? 주간업무계획 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거기에 보니까 농업인들 핵심 전문 인력 해외연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정희의원

별개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이 우리보다 농업이 많이 발달됐는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미작이라든가 아열대 쪽은 저희들이 도입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우리가 그 정도로 아열대과일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연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강원도까지 이미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김정희의원

우리가 지금 열대과일을 하는 농가가 울진군에 좀 있는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보급하기에는 조금 일러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내에 애플망고라든지 바나나, 그다음에 감귤 종류는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농가가 아열대작물 중에 애플망고를 하겠다고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연수를 통해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가르치는 농가에서 농업 인력들이 돌아와서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열대과일 농사를 지어보려고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런 걸 추진하는 것은 농업 추세에 맞게 농업인들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굳이 갖다 와가지고 바로 접목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런 의식 전환, 지금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농민들의 생각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농업의 방향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정희의원

이 사업은 그러면 핵심인력 해외연수는 매년마다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4년간 추진을 못 하다가 그래서 올해 4년…

김정희의원

그전에는 했었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에는 했었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연수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은 좋지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도 보면은 9페이지, 내용이 보면 비슷해요. 추진사항에 보면 아열대작목 재배 보급 시범 거기에 2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1개소를 지금 선정을 해 놨네요, 하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한 농가가 한다고 하는 게 이 농가를 얘기한 겁니다.

김정희의원

양액재배시설, 하여튼 뭐 농업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 기후변화가 급속도로 돌아가다 보니까 하여튼 적극적인 대응은 필요하지만 이게 순수 군비가 계속 투입되는 것은 사실상 부정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대응도 앞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나머지 몇 가지는 뒤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할까요? 혼자서 계속 하면…

임승필의장

마저 질의하시죠, 부의장님. 질의하시고 뭐…

김정희의원

계속 할까요?

임승필의장

예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13페이지 계속해서 물어볼게요. 여기에도 순수 군비가 3억 5,000만 원 투입됩니다. 이 시험연구포장 운영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포장 운영 관련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밭도 있고 논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시설하우스 이런 부분들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관리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정희의원

연구포장 운영.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애플망고라든지 바나나라든지 한라봉 이런 부분들은 시험재배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시험재배 하는 것 지금 1개소를 통해서 지금 예산 투입에 보면 보급을 하잖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것…

김정희의원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작년 가을 식재를 처음 했습니다, 그 3개 작목을.

김정희의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해방풍 고설 양액재배 하우스 운영, 해방풍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고설 양육재배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또 시험을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초에는 노지재배를 시작을 했잖습니까, 그죠?

김정희의원

예,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다가 기술원하고 연구개발 공동과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농업 인력이 고령화되고 앉아서 일하기에는 노동력이 좀 애로점이 있으니까 서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자고 해서 기술원하고 공동연구개발 과제로 했던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지금 13페이지 앞에 품목을 보면 4개 분야에 식량작물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식량작물은 어떤 걸 가지고 식량작물…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식량작물은 벼 종류…

김정희의원

벼가 여기에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어느 것이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벼 병해충 예찰단 운영 해가지고 제일…

김정희의원

제일 하단부에 있는 조직배양 무병종묘 이걸 얘기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13페이지 말씀.

김정희의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13페이지에 추진계획 바로 밑에 보면 식량작물 신기술 시험연구단 운영 해가지고 병해충예찰단이라든지 벼품종비교포라든지 조생종 벼 이모작 재배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소장님, 자꾸 얘기를 하기도 그렇다만은 이게 좀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23페이지 볼게요. 농기계임대사업소, 우리 임대사업소 공무원 포함해서 인력이 28명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것은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어요, 이 인력으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 부족이 많습니다.

김정희의원

인력 부족 많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인력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올해는 시선제, 시간선택 임기제를 3명을 기 채용했고요. 또 앞으로 2명을 더 추가 채용할 계획으로 공고를 아마 할 겁니다. 그렇게 지금 5명은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중에서 공업직이 지금 현재 두 분 계시는데 이분도 1명 더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수리하는 인력도 있는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시기적으로 분리해서 인력을 활용을 안 하고 있고요. 일이 바쁘다 보니까 같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김정희의원

임기제하고 같이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리하고.

김정희의원

운송, 수리, 배달 하여튼 거기에서 임대까지 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업무는 분리를 해놨는데 시기적으로 사실 분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에는 이런 걸 분리해서.

김정희의원

그러면 6억 3,000만 원 군비 여기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는 지금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안 돼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이분들 인건비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는 별도로 여기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는 여기에 잘 안…

김정희의원

공무원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희의원

기간제 인건비도 여기에 별도로 안 들어가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기간제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출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 인건비는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25페이지 같이 볼게요. 영농지원단도 똑같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인력이 그 인력이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이러면 인력이 많이 모자라는데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이 지금 저희들이 정규직은…

김정희의원

아니, 여기에 16명이 빠져나가면 이 사업량만 많지 이게 4개조로 해서 이게 지금 대상 작물들 작업 종류를 보면, 그럼 여기에 만약에 네 팀이 한목에 다 안 나가겠지만 한 두 팀 나가면 결국은 여기에서 18명 중에서 두 팀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여기에도 지금 10억 2,000만 원의 예산이 그러면 인건비가 포함 안 돼 있고 순수하게 농가에 투입되는 부분이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농가 운영비에 투입되는 예산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장비들 구입하는 데 줍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보면은 운송장비 차량이 사람 28명에 차가 22대예요, 22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배송하고, 나가면 2대 정도가 나가야 됩니다, 영농 대행을 해 주려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김정희의원

차 22대가 있으면 우스운 게 영농지원단이 나가면 나머지 차는 다 노는 거예요, 또. 그래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배송차가 그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원

아니, 자 사람 28명에 공무원 빠지고 공무직 빠지고 18명이서 영농지원단이 움직이는데 영농지원단 작물 종류, 대상 작물들 이것 지금 뭐 두둑 형성이나 피복 이런 것 해 주러 가고, 이걸 같이 다 동시에 할 수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장비 사는 데 너무 급급한 것 아닙니까? 자, 보급도 아까 이앙기 같은 것도 보급 그만큼 하고 그 밑에 보니까 파종 기계도 보급하고 여기 임대사업소에도 기계를 사가지고 임대를 하고, 그만큼 우리 울진농업이 그만큼 면적이 넓습니까? 이만큼 기계가 많이 돌 정도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데는 충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김정희의원

충분한 장비가 필요 안 하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면적이 그만큼, 면적에 대비해서 농기계가 이만큼 많아야 된다고 판단하느냐는 얘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금 임대 들어오는 것은 사실 기종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희의원

그러면 전라도나 이런 호남 쪽에는 우리 농기의 한 두세 배 더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소장님? 군비가 투입되는 예산이에요. 너무 남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김정희의원

이게 이앙기도 보급을, 이앙기를 지금 논리 같으면 아예 이앙기를 우리가 구입해서 우리가 영농지원단들을 돌리면 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잖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그게 지금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저희들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부장님.

김정희의원

그래 인력이 모자라서, 인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래 농기계를, 이앙기를 사줘서 하루 이틀 쓰고, 1년 365일 중에 하루 이틀 쓰고 그냥 방치해 놓습니까? 그것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그래 자꾸 변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개선방안을 찾자는 얘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그러한 농기계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소장님 생각하는 부분과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똑같은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임대사업소에 계시는 분들도 똑같은 생각인지, 소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인지 다시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의원님들 점심식사 하시고 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 질의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소장님, 1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했는데 드문모가 지금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몇 % 정도를 하고 있죠? 전국적으로 보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죄송합니다만 전국 통계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고요. 관내에서는 한 40% 정도.

박영길의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국은 한 50% 정도 상회하더라고요. 그런데 울진은 조금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지역 기후하고 토양하고 드문모가 낫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지금 상토를 그대로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하는 그게 낫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금 현재 재배해 본 결과로는 드문모가 노동력 절감 부분도 그렇고 훨씬 나은 걸로.

박영길의원

소출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아까 우리 이앙기 얘기도 있었는데, 이앙기 1대에 3,500만 원 같으면, 우리 벼를 요즘 이렇게 육묘해가지고 이앙까지 다 해주고 나중에는 탈곡도 해 주고 그런 것까지 다, 요즘은 거의 논물 보는 것 빼고는 거의 다, 농약 치는 것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차라리 이거를 하면은 더 여러 명이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식재하는 부분은 사실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리고 2페이지에 무인항공 있는데, 우리가 약제를 원액 약제를 살포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액에 가까운 것을 살포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 문제가 양봉, 지금 우리 양봉이 전체적으로 많이 쇠퇴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개화기, 조금 이렇게 그때 오는 병이 많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동방제를 7월 말에서 8월 하순까지 2차에 걸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와전되었는지 벼 개화기에 쳐가지고 벌이 소실되는 확률이 너무 많다. 그래서 벌이 소실되면 결국은 소출이 적어진다 그런 논리가, 제가 봐도 어떤 면에서는 그게 논리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개화기에는 가급적이면 양을 조금 줄여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기 전에 앰프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자재인데, 혹시 논에 하는 이 포충기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박영길의원

포충기, 들판에 포충기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해충 포획기는 지금 저희들이 공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그거는 그러면 농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전에 들판에 보면 많았잖아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이 좋은 것 질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는… 1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량 씨감자 안정생산 이것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GMO를 쓰는 건 아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닙니다.

박영길의원

그건 아니죠,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에다, 지금 원종을 어디에다 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서면 쌍전리 쪽입니다.

박영길의원

쌍전리 쪽에 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것도, 씨감자도 하우스 속에서 합니까? 그건 아니죠? 일반 노지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는 바깥에 망실하우스 형태로 해가지고 바람이, 해충이 못 들어가게 망실하우스 형태로…

박영길의원

아, 해충이 못 들어가게 하는 그것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망실하우스 형태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15톤에 대해서는 일반 노지 포장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 이 씨감자를 생산하면 울진군에서 몇 % 정도 이렇게 활용이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총 공급하는 게 한 25톤 정도 공급하는데 저희들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게 한 10여 톤 정도 공급하고 있고, 농가 희망 전량을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가지고 지역에서 보급하네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지역에 많이 좀, 다른 데서 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2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지금 온정 백암지소도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전체적 파이 보면 우리 농지 총 면적당 보면 우리 임대사업소가 굉장히 크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크다기보다는 저희들 이렇게 해도 농가 임대 수요량을 사실 충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제가 이게 지금, 저도 여주도 가보고 영주, 봉화 이렇게 다 다녀봤거든요.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울진군을 부러워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사 총면적에 비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크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거를 활용을 정말 잘해야 되고, 그리고 신 기계가 나오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지만은 제가 또 우리 사업소도 가보고 그랬는데 자리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이제는 정리를 해가지고 밖에서, 야외에서 비 맞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와 5페이지, 6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 했습니다만 지금 이모작, 3페이지에 이모작 소득화 시범단지 조성, 지금 이 사업은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3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순자의원

3페이지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예산이 확보돼 있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본예산에 확보한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지금 1차 2모작이라고 하면 감자나 양파는 수확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학은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했습니까? 그럼 이모작으로 가는 것은 뭘 심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밭작물 쪽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양파를 심고 나면 콩을 심는다든지, 이 작부체계를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과, 동료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농업대전환 들녘 특구 시범단지 조성사업 이런 건 같이 묶어서 해도, 국비를 받는 사업에 같이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따로 성급하게 했을까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밭작물 이모작하고 이 뒤에 것은 수도작 중심으로 돼 있는데, 밭작물 이모작을 저희들이 먼저 신청을 해서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도에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친환경 들녘단지 조성사업을 응모를 해서 땄습니다. 확보를 한 겁니다.

안순자의원

지금 이것 농사짓는 분들도 대부분이 기성면 잡곡작목반들입니다,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잡곡 신품종…

안순자의원

기성과 월송리에 이렇게 가깝고 하니까 한 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같이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래 생각이 돼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국비사업이고 군비사업이다 보니까 재원이 달라서 했고, 이 부분도 다시 신청을 다 받아서.

안순자의원

재원이 국비가 2,000만 원 아닙니까, 군비가 5억 2,000이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사업 자체를 달리하는 겁니다. 사업 자체가 고령화된 공동영농대행 모델사업은 순수 군비로 추진했는 사업이고요. 잡곡 신품종 조기 확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수수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을 확보했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아무래도, 올해 그러면 시행해 보고 결과를 봐서 이것 계속사업을 할 것인지, 그죠? 될 수 있으면 순수 군비로 하시지 마시고, 2,000만 원 찔끔 붙여 놓고 도비 받아왔다, 국비 받아왔다 하시지 말고요. 제대로 우리 군비 많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진짜 감시·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우리 군민의 혈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도 임대형 스마트팜 저희 의원들이 그렇게 다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했었는데 이것 또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이것도 23억 5,000 아닙니까, 순수 군비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감시·감독 잘 하셔서 제대로 결과물을, 소득을 많이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18페이지 보시면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의원

필리핀, 대상들이 농업경영인, 울진군 4-H, 녹색대학 우수 졸업생도 있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군에서 4,000만 원 보조를 하는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소장님, 잘 지켜보실 게 있는데요. 새마을에 소속된 분들도 필리핀에 이번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중복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보조하는 예산에는 1년에 한 번만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못 가신 분들, 한 번도 못 가신 농민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이 가서 이렇게 연수하고 견문을 넓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하여튼 지금, 또 농업인들이 남울진농협에서 지금 또 일본으로 오늘내일 출국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사들이. 이·감사인가 이사들이 또 가요. 그러니까 새마을에다가 또 이렇게 또 이쪽 뭡니까, 기술센터에다가 이게 다 중복이, 거의 다 그쪽의 농사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는 가능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중복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한 번도 못 가신 분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두 번, 세 번 어떻게 계속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단체 쪽도 또 갔다 왔습니다. 아시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도 중복 안 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21쪽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농업인 창업활동 지원에 공정여행기획과 이래가지고 교육 해 놨어요. 공정여행 기획가 교육, 20명이 9회를 했습니다, 15회 추진이고. 이건 15회 추진 중에 9회를 했다 이 얘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어떤 분들이 이 공정여행단에 교육을 다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안순자의원

매회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20명을 선정해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5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를 합니다. 농업인들 중심으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안순자의원

공모를 해서 20명을 선정을 했는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여기에 우리 농산물 가공 그런 데 참여하는 사람들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다 무슨 농가 주부나 생활개선회나 농민들이네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들입니다.

안순자의원

농업인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임대형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 사업이 마을 주민 일자리 창출과 청년농업인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13개 단체가 지금 임대자가 확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청년 창업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한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청년 창업자가 40% 정도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의원

우리가 농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시설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적 부담이나 이런 걸 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서 농가의 소득을 얻는 게 주목적이 아닙니까,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생산을 해서 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농민들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중간에 설치만 하고 끝이 아니고요. 관리하고 판매·유통까지도 농정과와 협력이 된다면 협력을 해서 관리를 해서 소득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소장님, 저희 울진군에 여성농업인, 19페이지 관련 보시겠습니다. 여기 도 단위 농업인대회, 후계 농업경영인 도 대회하고 이렇게 행사들이 많은데 혹시 울진군에 여성 관련 농업인 단체들이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성농업인.

김복남의원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 후계경영인이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경영인이 있고, 다른 단체 없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한국여성농업인 단체가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생활개선회도 있고 음식연구회도 있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 이런 단체에 대한 어떤 기술지원, 여성농업인에 대한 어떤 선진지 견학, 여러 가지 어떤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뒤페이지, 22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농업인 자격증 전문교육도 저희들이 시켜드리고요,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리더십 함양 교육이라고 해서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도 시켜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고부간에 정 나누기 행사도 추진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혹시 소장님, 저희 여성농업인의 날이라고 아십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의 날.

김복남의원

아십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의원

10월 15일이 여성농업인의 날입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우리 농식품부에서 작년에 제1회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를 했죠,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의원

사실 저희 어디죠?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현황을 보면은요, 기계화가 낮은 농작물에 대해서 여성들의 참여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저희들이, 제가 이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성농업인이 여성들에 대한 정책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역이 인구소멸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 이런 것, 그리고 지방소멸에 대한 어떤 농촌의 존속성 이런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제정이 되고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성농업인에 대한 어떤 경제적·사회적·법적 지위 향상은 아직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또 전 세계에서 여성농업인의 날을 정한만큼 우리 울진군 같은 경우에도 조금 선제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앞서서 행사를 하면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어떤 가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주 저희들도 그쪽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복남의원

예,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작년에 우리 식품부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1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발맞춰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소장님, 저희 면세유 급유탱크 공급사업 저희 울진군에서 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몇 농가 정도가 지원이 되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75대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김복남의원

175농가가 지원이 되었네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의원

이 사업이 기존에 우리 면세유 기름을 물통이나 아니면 철재통에 보관을 하던 것을 이게 단점이나 이런 걸 보완해서 나온 그런 사업이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저도 주위에 가면서 이런 민원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필요한가라고 해서 지원을 못한 분들이 있는데 설치를 해놓고 나니 상당히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지원사업을 찾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더라 하고 저한테 물어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고요. 저희들 당초에 1년차에는 125대를 공급했고 그 다음 연도에, 작년도에 50대를 공급했는데 수요가 그만큼 떨어진 부분들도 있고 홍보가 덜 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면 적극적으로 또 제도를 만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소장님, 5쪽에 들녘 특구 시범단지 조성사업, 지금 현재 보니까 지원내역에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기계 지원 그러니까 조사료, 축산업 쪽의 조사료 말씀하시는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100㏊가 되는 농경지에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 벼농사도 하고 그리고 또 조사료 이것도 같이 하겠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벼, 조사료, 또는 콩 이런 종류 쪽으로 이모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평해 월송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볏짚 환원사업을 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우량농지를 개량하기 위해서 볏짚을 축산 쪽으로 제공하지 않고 썰어서 바로 땅심을 키우기 위해서 했는데, 이모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런 영향이 없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봐가지고 벼를 심게 되면요, 조사료를 심고 벼를 심기 때문에 환원사업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콩을 전환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벼에 벼를 심는 것은, 조사료에 벼를 심는 것은 괜찮습니다.

장유덕의원

작부계획에 보면 세 가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조사료 맥류와 콩을 병행해서 재배하는 부분은 한 몇 % 정도죠, 100% 중에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퍼센트는 정리를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땅의 지형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콩을 몇 % 심겠다 이거는 농가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퍼센트는 정확하게…

장유덕의원

그러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행복농촌만들기 그러면 이 주체는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마 평해에,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유덕의원

아니, 절차적 범위 내에서만 답변하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평해 청년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유덕의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들, 평해의 청년농업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조사료가 생산이 되면 이걸 축산 쪽으로 매각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약재배라든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매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자기들이 축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활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거기 집초기와 원형결속기 장비를 지원해 주겠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사업비가 얼마 확보돼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총사업비는 2년에 걸쳐가지고.

장유덕의원

확보된 사업비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9억 6,000 지금 현재 1차 연도로 하고 이거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도비가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장유덕의원

도비가 내시만 된 겁니까, 예산상으로 세입조치가 되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세입조치 안 돼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뒤쪽에 저희 농업 관련해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수료 많이 하고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혹시나 교육기관에서 수료를 하게 되면 수료증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인적사항 관리라든가, 그리고 교육 이수 관련한 이런 이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프로그램화 돼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제척이 돼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의원

프로그램 상으로 다 제척이 되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엑셀 작업화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증서를 떼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우리 울진군의 농업인구 비율을 따져보면 지금 녹색대학이라든가 뭐 이게 실용교육, 고품질 기반조성사업 이렇게 보면 100명, 700명 이래 막 나와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울진군의 인구 4만 8,000명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신다고 봐요? 이게 매년 이 정도로 수요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0% 정도 저희들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한 번 교육으로 끝나는.

장유덕의원

전업농가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복합…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인구가 한 2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봐가지고는 한 농가가 한 번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이 매년 달라지는 교육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을 중복해서 받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장유덕의원

한 분이 보통 한 몇 개의 강좌를 수료를 하죠, 보통? 한 3년 주기라고 그러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고정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게 녹색농업대학교는 아예 1년 고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녹색농업대학 교육, 품목단위 교육 이런 부분들은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여성농민들 자격증, 시험 관련해가지고 자격증 교육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장유덕의원

교육이라 하면 수료를 하면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뭔가 농업이라든가 직접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데 반영이 되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울진군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이 상당히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3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혹시 농기계 임대한 농가에서 이 농기계 운영이라든가 조작 미숙으로 사고라든가 안전상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간혹 사고가.

장유덕의원

많이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러 더러 납니다.

장유덕의원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금 앞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 기종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해 놨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보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기종에 대한 보험 가입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장비를 다룸에 있어서, 또 고령 농업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젊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해와 경력 습득이 빠르기 때문에 가능한데 고령 농업인들에 대해서 특단의 뭔가 방안을 가지고 와야 된다. 요사이에 보면 70대, 80대 어르신들 경운기로 이렇게 국도라든가 군도로 운행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안전 장구를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의원

이런 것 철저하게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저희들 임대해 줄 적에도 교육은 하고 내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래서 소장님 답변이 농기계가 만약에 인적사고라든가 안전사고 발생 시에 보험으로 우리가 일단은 대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그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에 대해서 뭔가 절차를 좀 만들어서 까다롭더라도 사람 생명이 중요하고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의원

그것을 먼저 선행할 수 있게 뭔가 절차를 만드는 게 방법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올해 몇 건 있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올해는 아직까지 저게 돼 있는데 2021년도에는 아, 올해 1건이 있었고요. 총 지금까지 사고 건수가 28건이 접수돼서, 작년뿐만 아니고, 올해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28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그중에 26건은 정리를 했고요. 지금 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동일 유형의 안전사고가 몇 건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튼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 온정면에도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조성이 되면 후속적인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소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6페이지에 74호 재배농가 확정하실 때 어떻게 확정하셨죠? 선정할 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스마트팜에 현장점검을 통해서 군유지에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넣어가지고 임대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개인 사유지에서 자기가 10년 동안 무상임대를 해 주면서 짓는다고 하는 부분들하고 해서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 선정은 누가 하셨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준을 해서 했습니다.

임승필의장

선정위원들 따로 구성하신 게 아니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지 여건이 안 되는 데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탈락을 시켰고요.

임승필의장

여기에 우리 센터의 사적인 사감이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았겠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보통 우리 산학협동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자들을 선정을 하는데 우리 센터 자체에서 선정을 하셨다? 이 74호 선정된 우리 선정농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선정 방법하고 기준하고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한번 보겠습니다. 23쪽입니까? 지금 우리 아까 공무직 5명 더 추가로 뽑는다고 그랬죠? 임기제 세 분하고 공무직 두 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시선제, 시간선택 임기제는 3명을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거기에 저희들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2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시선제를 다시 추가로 2명을 더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울진군 전체 인력을 씀에 있어서 임금피크제에 해당되지 않는가요,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농업기술센터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해당이 됩니다.

임승필의장

그런데 지금 우리 다른 부서에는 인원 감축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앞전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우리 인원 제한을 했어요. 인력을 몇 명 이상 쓰지 못하게 했고, 지금 현 정부는 인력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써라. 그런데 쓰고 난 그 인원의 금액에 임금이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 거의 한 300% 가까이 페널티를 주겠다, 국비를 안 주고 페널티를 200% 물리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 울진군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는 지금 이렇게 인력 충원을 해요? 그럼 우리 전체 가는 길에 역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희들 임대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필요 인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원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총무과…

임승필의장

최근에 우리 퇴직하신 팀장이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이뤄지지 않아서 본인은 명퇴라는 정말 초강수를 띠고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때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우리 소장님? 1년 전부터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승필의장

그런데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가 임금 상한선에 걸려서 더 인원을 채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뀌죠? 지금 인력이 모자라는데 우리 온정의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지금 확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영농지원단 운영을 더 확장을 해요. 이 인력 충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잠깐 25페이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농기계임대사업하고 기계화영농지원단을 조금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결국 사회적기업이라는 걸 통해서 위탁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임금피크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그런 방안들을 미리 모색을 했더라면 훨씬 더 편하게 운영을 했을 건데 이제 와서 이런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부터 저희들 기계화영농단 지원할 적에 초창기부터 이걸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 그런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소득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돈이 안 되는 걸 우리 군이 만들어서 떠넘겨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소장님 그거를.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결국 우리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지금 만들어서 또 사회적기업으로 위탁하겠다? 그리고 지금 온정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하면 인원이 한 3명 정도 더 필요하죠, 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운영하면 그렇게 필요합니다.

임승필의장

이 인원은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와 관련해서 시선제도 2명을 더 뽑아진 상태고 공업직도 1명을 더 충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공업직도 임금피크 상한선에 페널티를 받고 시간선택제도 또 페널티를 받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공업직 1명이…

임승필의장

지금 온정의 임대사업소를 위해서 우리 울진군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하시고 지금 위치 변경이 되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부지 변경한 사유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들 군유지를 찾다 보니까 그 위치를 찾았는데, 위치를 선정해 놓고 보니까 접근성이라든가 안전성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같은 값이면 조금 더 안전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동하자 해서 군유지를 추가로 찾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치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임승필의장

화면에 우리 처음의 위치 한 번 띄워 주시죠. 제일 처음에 하고자 했던 위치가 저깁니까? 저기 맞아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온정리 403번지 그쪽이 맞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임승필의장

지금 다시 이전하자고 하는 곳이 위쪽에 있는 부분이고,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승필의장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는 처음 계획 잡을 때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다 잡지 않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뭐…

임승필의장

아니, 부지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부지 입지 선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와서 예산을 다 받아놓고 여기가 맞지 않다. 그럼 애당초 맞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소장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더 좋은 위치를 찾았다고 의장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승필의장

좀 더 좋은 위치를 찾겠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승필의장

그럼 기다렸다 좀 더 좋은 위치를 또 찾아가셔야 되겠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처음 계획 단계부터 무책임한 얘기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옮기려고, 그러면 더 좋은 위치가 여기에 지금 하천부지죠? 앞쪽에 있는 곳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옮기려고 하는 부분 말씀이지요?

임승필의장

예, 하천을 끼고 있네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부지는 아니고 지금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유지에.

임승필의장

전답으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승필의장

기존에 지금 도로도 뒤쪽으로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승필의장

이 도로도 바꾸시려고 그러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뒤쪽 도로는 정상적인 도로가 아니고, 정식으로 개설된 도로가 아니고 주민들도 앞쪽으로 지금 도로를 건설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바꾼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미 도로가 나게 되면 임대사업장이 여기에 들어가면 그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가고 싶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건설과 하천팀에서 도로 이전 부지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노선이 거기로 지금 그어져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선만 그어져 있는 겁니까, 지금 계획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임승필의장

그럼 얘기가 다르잖아요. 아니, 금방 소장님은 도로를 앞쪽으로 개설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농기계임대.

임승필의장

도로로 적합하지 않다. 주민들 동의가 있었다. 확실한 얘기입니까, 소장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승필의장

현 도로가 도로로 적합하지 않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도로부지가 앞쪽으로 직선화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임승필의장

지금 현재 우리 울진군에 도로 시급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지금 마을 주민들이 농사짓고 몇 분 이용하시는 도로가 선형 때문에 지금 도로가 새로 개설을 해야 되겠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 말씀이신데, 그렇죠? 맞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선형 때문에…

임승필의장

주민들이 다니는데 곡선형 도로가 도로로 부적합하니까 직선화 도로를 만들겠다. 그게 지금 우리 무슨 도로죠? 농사용 도로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동차 도로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미개설 도로입니다, 지금.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미개설 도로인데, 거기를 쓰시는 분이… 지금 포장은 되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장은 지금 돼 있습니다. 뒤쪽으로 도로 난 것은 포장은 돼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지목이 도로로 돼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미개설 도로로 돼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도로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미개설 도로로 돼 있는 겁니다, 도로가 아니고.

임승필의장

아, 도로가 아닌데 쓰고 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승필의장

도로가 아닌데 우리 주민들이 쓰고 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들이 쓰는 게 아니고 길이 그냥 나 있는 그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임승필의장

지금 도로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지요, 소장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한 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7억 정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승필의장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전체 예산이 15억입니다. 그중에 도로 개설로 7억이 들어간답니다. 과연 이게 적합한 것입니까? 자, 우리 소장님, 처음부터 이 부지를 여기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로 선정을 했다 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옮김으로 인해가지고 선형을 도로, 미개설 도로 곡선형이라서 직선형이 필요해서 가겠다, 이런 민원들이 전에부터 누차 이렇게 야기가 됐다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이쪽으로 감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민원 때문에 도로 개설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우리가 거기에 갑니다. 이게 이해되는 부분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부지에 도로를, 그 뒤에 있는 도로를 그대로 사용해도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들어가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런데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도로를 개설하는 이유가 뭐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개설하는 게 아니고, 없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여기에 들어가면 앞으로 건설과에서 이쪽에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 같이 겸하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위치적으로 제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위치를 선정했는 겁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애초에 거기를 선정해서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애초에 사실 의장님, 애초에 여기에 저희들 하천부지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군유지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찾다가…

임승필의장

자, 군유지가 있는 줄 몰랐다 이런 것은 변명밖에 안 되고요. 돈이 1, 2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추가로 또 돈이 들어갈 겁니다, 예산이. 아마 20억이 들어가고 운영을 하는 인력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선정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 군민들이 내는 세금이 그렇게 허투로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소장님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변입니다. 20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이런 부지 선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알아보지 않고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도 최대한 적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이런 부지를 잡아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의원님들 처음 듣죠, 부지 옮기는 것? 우리 의회는 돈만 주면 끝나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표고버섯 스마트팜 23억 5,000 우리 의원님들이 군비 결정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산 탓하지 마시고요. 본인들이 주신 돈이라고, 그것도 순수 군비입니다. 국비 1원도 붙지 않은 군비라고요. 그런데 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선정되는지 우리 의원님들 보고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런 업무보고 자리가 없었다면 우리 의원님들 사업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이게 우리 울진군의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 쓰이는 사업 철저히 관리·감독하시고요. 이 예산 허투로 안 쓰이도록 우리 집행부하고 긴밀히 협조하시고 모든 사업들 우리 의원님들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재목입니다.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저희 맑은물사업소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마칠까요?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상수도요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우리 일반 주민들에게 월 5,000원씩 지원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한수원의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가구당 상수도요금 5,000원으로 해서 상한선을 둬서 저희들이 일단 상수도요금 부과를 하고 한 것만큼을 저희들이 한수원에 신청을 하면은 한수원에서 지급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게 한도가 가구당 5,000원입니다.

김복남의원

한도가 가구당 5,000원이고, 요금이 부과가 될 때 그러면 먼저 개인이 부과를 하고 돌려받는 방법입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김복남의원

아니면 어떻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5,000원 미만은 아예 0원으로 발송이 됩니다.

김복남의원

5,000원 미만은 0원으로?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그런 문구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마 돼 있을 걸로 합니다.

김복남의원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마 지로용지에 이거는 ‘5,000원까지는 울진 한수원에서 지급합니다.’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김복남의원

‘울진 한수원에서 지원합니다.’ 그 문구 잠깐 읽어주십시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제일 밑에 보면 한수원 괄호 치고 ‘한울원자력본부가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를 월 5,000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이게 가구별로 지원이 되는 거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가구가 아니고 아마 이게… 아, 가구당으로 되어 있네요.

김복남의원

가구별 맞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가정용만 돼 있습니다, 가정용만.

김복남의원

가정용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현재는.

김복남의원

예, 가정용이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한수원하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상수도요금으로 딱 못 박혀 있습니다. 저희들 고지서에는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인데 가정용상수도사용료 이렇게 협약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 하수도요금이 병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는 상수도요금은 감면이 되는데 하수도요금까지는 감면이 안 되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한 3,000원 정도 상수도를 쓰는 분이 있으면 거기에 하수도요금이 한 1,500원 정도 부과가 되는데 병과가 됩니다. 병과가 되는데, 그러면 전체 4,500원 중에 3,000원만 감면이 되고 1,500원은 따로 부과가 됩니다.

김복남의원

처음에 협약을 할 때 상하수도요금으로 협약을 하시지 왜 상수도요금만 이렇게 협약이 된 겁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도 1월 달에 왔는데,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대외협력처하고 지금 협의해서 상수도요금으로 돼 있는 부분을 협약을 다시 하자. 상하수도요금으로 다시 협약을 하자고 공문을 저번 주에 보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도 아마 긍정적인 대답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저희들 이게 요금이 가구별로 혜택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가구의 인원수가 좀 더 많으면 물의 양도 많이 사용하고 이럴 텐데, 가구원으로 하지 않고 가구별로 한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서입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가구원으로 하기에는 어떤 전산이 그렇게 못 받쳐주고요. 저희들 어차피 사용량 가지고 요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게 거기에 가구원이, 인원수가 몇 명이다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제가 매번 부서마다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저희들 지역이 인구소멸지역 아닙니까, 그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가구원에 대한 어떤 지원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요구를 해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군민들한테 줄 수 있도록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현재 가정용만 되어 있는 것을 일반용하고 업소용도 지원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작은 것부터 저희들이 먼저 성취를 하면서 협상을 통해서 하여튼 많은 걸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소장님, 물 만큼은, 물 만큼은 모든 분들, 우리 울진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또 누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예, 소장님, 고생하시는데 이 생산단가, 생산단가가 3,71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판매 단가가 우리가 지금 771원 나와 있어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764원입니다.

박영길의원

아니, 위에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764원인데, ’22년도에는 771원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생산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대화사업의 유수율 같은 것,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산해놓고 어떤 누수나 이래서 빠지는 물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줄이는 것도 원가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요금을 원격으로 검침을 하는데 검침에 대한 비용도 세이브 되는 부분도 원가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전기절약이라든가 또는 시설 개선, 이게 낡은 시설로 인해가지고 전기요금이나 더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 개선도 어떤 원가절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3,710원 대 770원이면 우리가 한수원의 지원을 받더라도 최소한 어느 선까지 가야만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군민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거든요.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다른 교통요금도 인상되고 유가도 인상되는데 수도요금도 인상돼야 되지 않느냐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십니다. 하는데 “요금을 얼마나 올리면 되겠습니까?”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 어떤 요금의 인상요인이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시지만 본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아까워하고 계시는 게 현실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잡고 있는 것은 한 20% 올려도 현실화율은 한 5%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익을 한 90% 올려야 현실화율이 한 40% 정도 올라갑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조사를 하실 때 그걸 한번 물어봤습니까? 우리가 몇 %를 올렸을 때 어떤 항목으로 올렸을 때 제일 군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쉬운지?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안 그래도 인상안에 대해서는 주민들 거의 다가 대부분 부정적이고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의회에 말씀드리기도 참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럽고, 의장님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인상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고, 그것 말고 어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해서 저희들 어차피 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도 지금 합니다. 하는데 특별하게 제가 봐서는 뾰족한 수는 없다고 보고요. 또 어떻게든 한수원 지원금이나 좀 더 많이 받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원가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인근 지자체나 안 그러면 우리가 원자력이 있는 지자체하고의 비율로 봤을 때는 울진군이 어떻습니까? 요금률이?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요금 자체도 지금 낮고요. 그러니까 단가 자체도 저희들이 인근 영덕이나 이런 데 비교하면, 영덕이나 삼척, 동해에 비하면 저희들이 많이 낮습니다. 우리가 700원대라면 저기는 한 1,200원대 됩니다.

박영길의원

원자력이 지금 있는 지자체하고는 혹시 비교한 것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거기하고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일단 경상북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 삼척, 동해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마는 원자력이 있는 지자체하고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쪽하고 한번 비교를 이렇게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비교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의원

4페이지, 울진정수장 밑인데 고성리 38-33번지 우리…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정수장이 있는 부분입니다.

박영길의원

예, 정수장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언제부터 정수장으로서 역할을 했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아마 한 지가 3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왜 정수장이 산꼭대기로 가 있는지 그거는 뭐 가압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예전에 저희들 취수장이 울진 남대천에 있을 때 최단거리로 제일 높이 올릴 수 있는 곳이 고성리의 현재 정수장이 있는 부지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지금 거기의 용량이 작지 않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작습니다.

박영길의원

작으면 그러면 확장을 하면 또 맨 그 근처에 확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 옆에 저희들 부지가 있습니다, 북쪽으로.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 시내에 공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공원으로 돼 있는데…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공원구역은 저희들이 안 건드리고요.

박영길의원

그래 되어 있으면 이것 점점 더 확장되면 지역민들이 또 그만큼 불편한 점이 안 있을까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 넓히고자 하는 곳은 주민들이 무단으로 경작하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울진군 땅으로 돼 있었는데 주민들이 무단으로 경작하던 그런 부분인데, 경작은 이미 작년부터 못하게 해 놨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한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공원을 이용하는 부분하고도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박영길의원

정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꾸 점점 커질수록 그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의 권리가 약화되는 것 아닙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예전에 다 공원으로 묶여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점점 그쪽으로, 굳이 산꼭대기에서 가압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직도 가압을 해야 됩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펌프가 어차피 나가려고 하면 그 높이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펌프시설이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 위에서 지금 가압하면 다른 데서, 평지에서 하는 것보다 돈이 많이 적게 듭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얼마 들지는 않죠.

박영길의원

큰 차이는 없죠, 그죠? 산 위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이유는 사실, 지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는 거지 굳이 가압 때문에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래도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죠.

박영길의원

유지보수는 적게 든다고 보죠, 예. 지금 울진군 전체로 봤을 때 수돗물을 옳게 공급 못 받는 지역이 많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소규모 급수시설은 한 85개소 정도 되고요. 85개소가 주로 보면 금강송면, 그리고 울진읍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기성면 이런 식으로 오지마을 위주로 저희들 일부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거기에도 지금 우리가 넓은 데보다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죠, 그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많이 듭니다.

박영길의원

비율을 보면,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이 비율도 조금 낮추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은 또 사실 물 문제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분들에 대해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전기·통신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가 1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소규모 급수지역에 대해서는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것 얼마나 됩니까? 많지는 않잖아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것도 맨 가구당 5,000원 정도 지원하는데, 저희들 한수원 지원 받듯이 거기도 맨 가구당 5,000원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울진읍이나 이렇게 지금 보면 하수도가 지금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죠, 그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구역이 그렇게 넓지 않아가지고 지금 울진도 2단계 사업을 해가지고 있는 게 저희들 오싯골에 이번에 했고요. 그다음에 고성2리 가마이 그쪽에 이번에 했고요. 예전에는 거기도 처리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 뒤에 숲, 한마루숲타운 그쪽에 이번에 했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의원

울진하수처리장은 용량이 지금.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9,000톤 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 용량은 9,000톤인데 들어오는 양은 한 6,000톤에서 7,00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네요, 지금 하는 게, 그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여유는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하수도나 상수도나 우리 군민들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활이 좀 윤택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해 주십시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울진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관망 정비가 있습니다, 관망 정비.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관망 정비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블록 구축이라는 게 뭡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이게 뭐냐 하면 관망이라는 게 울진읍이나 또는 후포면이나 넓은 지역에 관망이 펼쳐져 있다 보면은 어느 지역에서 얼마큼 누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동네마다 잘라가지고 어떤 폐쇄된 블록으로 구축한 다음에 그 블록에, 다른 블록에 가는 물을 다 끊어버리고 그 블록에만 집중적으로 물을 넣으면 들어간 양하고 나오는 양이 같아야 되는데 줄면 그 블록에 누수가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서 누스를 찾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누수를 찾기 위한 겁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 블록은 현대화 사업 블록 구축은 주로 보면 밸브 같은 걸 새로 설치해서 라인을 예전에는 그냥 원하는 대로 다 깔았잖습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규모 있게 딱 블록화해서 어떤 만드는 그런 기법 중의 하나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소장님, 6페이지에 급수구역 간 비상연계 사업인데, 지금 그러면 울진 쪽에, 근남의 물이 그러면 매화까지 가는 겁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울진 급수구역에 물이 울진 남대천하고, 취수원이 두 개입니다. 울진 남대천하고 근남 왕피천에서 취수된 물이 지금 현재 매화 거쳐서 덕신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신흥리에도 지금…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신흥리에도 가고 그다음에 덕신까지 가는데 그 라인하고 그다음에 평해 쪽에서 올라오는 라인이 기성 망양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망양하고 덕신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물론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어떤 비상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나 평해정수장 전체가 만약에 가동 불능이 됐다 했을 때 어떻게든 이 라인을 연결해서 물을 보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를 12월에 준공하게 되면 그 물이 평해정수장 물이 망양까지 오는 것 아니에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평해에도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혹시나 탈이 나면 위의 물이 내려갈 수도 있고 밑의 물이 올라올 수도 있다 하는 어떤 그런 비상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과 38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후포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라고 돼 있고, 또 후포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지금 이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는 금음 쪽에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이건 아마 몇 년 전부터 금음 주민들이 많이 요구했던 거예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수관로 설치가 안 된 곳은 금음밖에 없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후포에서는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렇게 한다 해도 금음2리 쪽은 연결을 못하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만산은 그 앞에 올라가다가 중간에 끊기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리구역 자체가 환경부 승인을 받는데 환경부에서는 거리가 멀고 하면 그냥 정화조로 처리해라, 왜냐하면 자기들이 승인을 해 주면 승인해 준만큼 국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잘 안 해줍니다. 저희들은 웬만하면 다 급수구역으로 넣어가지고 다 연결하고 싶은데 환경부에서 그래 안 해줘서…

안순자의원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하게 되면 자체 재원으로 하라고 하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해서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12월에 공사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전부 다 완공될 수 있도록.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의원님, 후포 하수관로 2단계에는 후포 증설하고 연계해서 올해는 설계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도부터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노후 하수관로는 기존에 깔려져 있는 관로에 대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예전에 기본조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도 맨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CCTV 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결과를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승인해 주는 만큼을 저희들 사업을 하게 되는데, 처음의 계획은 저희들이 후포 같은 경우는 11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울진도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거는 어떤 계획상 예산이고요. 실제로 설계를 해서 환경부에 올리면 환경부에서 얼마나 칼질을 할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확실하지 않다, 그죠? 불투명하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환경부에서 검증해서 자기들이 지원하는 만큼 저희들이 군비 매칭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꼭 지원하도록 소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저희가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 예산으로 우리가 지금 전기요금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공공요금 지원 조례를 군의회에서 그때 7대에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받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상하수도요금도 이게 공공요금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제 사견입니다마는 한수원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면 저희들 마음대로 하겠는데 한수원에서 어떤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대외협력처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일단은 그쪽에서도 성의는 보이더라고요. 보이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소장님도 그때 계셨지만 그때 어렵게 조례를 제정했잖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군민을 위한 이런 상하수도를 지원하는 조례도 제정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의장님도 적극적으로 더 신경 써주시고요.

임승필의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죠.

김정희의원

장유덕 의원님 질의까지 다 보태서 할게요. 소장님.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16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개선사업 올해 이 사업 처음 합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몇 페이지라고요?

김정희의원

16페이지.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신규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 이 건에 대해서는 신규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건건이 매년마다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되겠네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말고 앞으로 향후에도 개량 개선 사업이 아직 사업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아직 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양이 어느 정도 되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금액이 한 6억 정도 되는데요.

김정희의원

총사업비가 얼마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한 40억, 50억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정희의원

총사업비가 한 50억 돼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잠깐만요. 전체 개량공사가 한 30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30억?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예.

김정희의원

30억 사업비를 책정했던 시기가 언제쯤 되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이때가 2021년 정도에 30억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21년도부터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겁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전에도 일부 조금씩은 하고 있었는데.

김정희의원

조금씩은 했는데, 그럼 이때까지 해 놓는 사업량이 한 50%는 했는 거예요? 예산을 보면 그 정도 했다고 봐지는데.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정확하게 지금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지방상수도 편입했는 게 한 23개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게 한 40개소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23개소에 편입할 때는 저희들이 개량사업을 다 했거든요. 다 했고.

김정희의원

앞에 남은 게 한 40개소가 남았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한 40개 정도 남았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총 애시당초에 예산 30억 소요예산을 파악했던 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은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편입된다는 가정 하에서 조사를 해서 10년 미만 되는 것은 저희들이 개량사업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10년 이상 된 것들에 한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 또 설계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이 사실 산출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연장이 얼마니까 얼마쯤 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지금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추정치?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계획하고 있던 사업이 완료할 때쯤 되면 또 신규로 사업이 발생되겠다, 그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정희의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확실히 나타납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왜냐하면 그때 가서도 또 노후된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예,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10년이 지났으면… 기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정확하게 사업량이 얼마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네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 의견이 다 일치가 돼가지고 “자, 우리 지방상수도 하자.” 했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 실제로 계속 소규모 시설로 남아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다 보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21페이지 보면 소규모 급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선제적 추진, 지시사항입니다, 이게 사업이. 군수님 지시사항이에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거는 군수님 지시사항이기도 하고 저희들 군수님이 아까 김복남 의원님이 명시하신 것처럼 물은 어떤 선택적 복리가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누려야 될 어떤 주민들의 권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 외에 또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일단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30개소 남은 것, 한 40개소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가능한 지역이, 40개소 중에 안 되는 곳이, 아예 안 되는 곳이 한 7개 정도 되고요. 편입 가능한 게 한 33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7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추후에도 도비 확보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합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게 사업량이 생각보다 많다면 도비 확보하는데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옆에 보면은, 바로 옆 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 기반시설 설치사업, 이건 군비만 투입되는 것 같아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이런 사업은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사업인 모양이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왜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국비에서는 저희들이 거의 지방상수도 위주로 금액이 돼 있고요. 사업 자체가 소규모 급수시설은 지하철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저희들이 웬만하면 도비를 얻어서 하려고 하는데 도에도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이거 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 이것도 계속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이에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표기가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계속사업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계속사업 맞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김정희의원

표기가 이러니까 혼동이 와서. 계속해서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33페이지 후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여기하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연계되는 사업이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아까 금음2리 지역은 사실상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금음4리 지역은 어떻게 돼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금음4리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어떻게 되느냐면 영덕 직영으로, 직영 쪽으로 하도록 연계되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변경해 보려고 환경부하고 협의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김정희의원

그럼 영덕군하고는 협의가 됐는 겁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영덕에 처음에 “그거를 너희가 받아줄 수 있느냐?” 하니까 자기들도 일단 영덕군 하수도 정비계획에도 우리 걸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들도 경정, 그러니까…

김정희의원

금곡, 금곡.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금곡1리하고 2리가 다릅니다. 거기가 2리인가 아마 그런데, 1리에 처리장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리하고 연계처리 하도록 돼 있는데, 2리에서. 지금 금곡2리에서 1리도 못 갑니다. 지금 못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금곡1리에서 2리 것을 안 받아줘가지고.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저희들 금음4리 게 거기로 가자고 이야기해도 자기들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금음4리 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할 수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안 됩니다.

김정희의원

안 됩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저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할 때 환경부에 올라가서도, 이분들은 환경부에서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지자체와 연계해서 하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지금 문경·상주가 점촌하고 상주 함창하고 같이 처리하고 있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처럼 두 지자체가 합의해서 하는 걸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안 된다고 암만 가서 이야기해도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어차피 변경해야 되니까.

김정희의원

환경부에서는 자기네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별 수를 다 하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왜냐하면 연결하는 게 제일 사업비가 싸다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정 안 되면은.

김정희의원

아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봐서는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로 하면 처리장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김정희의원

당연하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관로만 깔아가지고 펌핑 해가지고 후포에서 처리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게 아마 제일 싸게 먹힐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김정희의원

금음3리하고 금음4리하고 그 관을 연결한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그게 제일…

김정희의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건데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처리장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게 아마…

김정희의원

적게 든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더 적게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소규모 처리시설은 환경부에서 지원 안 해 줍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환경부에서 소규모로 지정을 해야 지원을 하는데 자기들은 옆에 하고 연계로 선을 그어놔 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보니까 5개년 개발계획인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을 준비해서 환경부에 신청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거를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변경을 합니다. 하는데 할 때마다 그걸 넣어가지고 이거는 이래가지고는 처리가 안 된다. 그리고 바로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하수가 그냥 그대로 바다로 유입되고 있어서 오염이 된다는 걸 어필을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안 되고,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걸 변경해 주는 순간에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해주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기왕이면 환경부에서도 거기에, 지금 남해안 쪽에 일전에 한번 여러 차례 방문을 해 보니 남해안 쪽에는 사실상 환경부에서 소규모 50톤 정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물어보니 거의 다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 확보를 해서 했더라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안 해주는 이유가 예산을 안 주기 위해서 승인을 안 해주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그래 그러면 남해안만 주고 동해안에 안 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무슨 이유가 있든지 하여튼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예, 하여튼 저희들…

김정희의원

똑같은 바다를 끼고 있고 어쩌면 남해안보다 동해안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남해안보다 더 소규모가 훨씬 적어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예산 확보하기가 더 쉽지 않느냐? 그쪽에는 보니까 국회의원도 이용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하여튼 이번에 하수…

김정희의원

우리가 여기에 지금 해변가로 사실상 관로를 깔아서 하수처리시설을 만들기는 좀 그렇잖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그게 군데군데 지금 가면서 동해안 센터에는 가면서 일정 거리를 두고 소규모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남면해안 쪽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의원님, 그거는 저희들 동해안 쪽에는 만약에 해상방류를 하게 되면은 해역이용협의까지 봐야 되는데요, 그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김정희의원

남해안은 그게 필요 없는가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남해안은 아마 다 해역 이용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맨 하기는 하는데.

김정희의원

에이.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니, 거기도 합니다. 해역으로 바로 방류할 때는 해야 됩니다. 하는데.

김정희의원

해야 되죠. 바다가 똑같은 바다인데.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 한 번 저번에 봉산 건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해수부하고 한번 해역 이용 협의를 해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의논한, 의견을 띄우니까 그 방류관을 해안선으로부터 2㎞까지 당겨 가지고, 바다로 당겨서 방류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아서.

김정희의원

그래 이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게 사실상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지금 올 연말까지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나서 그걸 환경부에 올려서 설계가 승인이 돼도, 그 설계가 승인이 돼도 예산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사실상 지금 예산보다 더 주지는 않을 겁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느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느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늘기가 쉽지는 않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지 않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보편적으로 보면은 설계변경을 자꾸 하는 이유가 환경부에서 국가에서 설계변경을 자꾸 하는 이유가 무슨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도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서 타 지자체와 연계하는 것보다는 동해안 우리 전체적인, 울진군 이쪽 전체 해변가를 연계해서 한번 이런 부분도 맑은물사업소에서.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 전략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또 환경위생과하고 연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연계해서 하여튼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포면에 아까 소장님께서 하나 놓친 게 후포7리도 하수관거 시설이 안 돼 있어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후포7리 저 위에 생활체육공원 앞쪽에 그 구간은 원래 처리구역 밖입니다. 밖이라서.

김정희의원

아, 처리구역 밖이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예전에 라인을 그을 때 보면 주거지 위주로 긋다 보니까 그 위로 사실 집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라인을 긋고 난 다음에.

김정희의원

지금이 많이 없지 그때는 더 많았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확정을 시킬 때 주로 주거지 위주로 긋다 보니까.

김정희의원

확정된 시기가 언제인데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쪽은 좀 오래됐습니다.

김정희의원

후포?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후포는 좀 오래됐습니다.

김정희의원

오래 됐는데 그게 언제쯤 되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한 10년 이상으로 보입니다.

김정희의원

10년 이상 됐는데 그때가 그 당시에 최고 활성화 될 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김용수 군수님이 살고 계시던 동네거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그 앞에까지는 돼 있고요. 그 위로, 위쪽으로는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라인을 군비로, 군비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별도로 군비를 들여서 그 라인을?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큰… 아마 그쪽은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고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하여튼 누락된 부분이니까 사업을 지금까지 지연되어 오고 있지만 사실상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38페이지 보면은 후포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지금 8.9㎞ 정도 교체 보수공사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구간이 어디쯤 되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예전에 기본 조사할 때 그 라인 전체를 지금 하수관로, 이게 지금 노후 하수관로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하수관로가 아니고요, 거의 배수관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주변에 있는 그 우수 배수로 이런 것들이 주로 많고요. 그 안에 CCTV 넣어가지고 깨진 부분이나 이런 걸 찾다 보니까 한 노선에서도 있는 구간이 있고 없는 구간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딱 특정하기가 어디 앞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정희의원

쉽게 말해서 그러면 부분 부분 교체를 한다 이래 보면 됩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거의 후포 시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거기에 특정 지역은 없고 8.9㎞라고 하지만 8.9㎞가 더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이렇다, 그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것은 환경부에 또 승인을 받아봐야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쉽게 말해서 카메라를 넣어서.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깨진 부분이나 이런 게 나오면.

김정희의원

저기 훼손된 부분, 그 부분만 일정 부분을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후포 지역뿐만 아니라 울진군 울진읍내도 그렇고 민가가 많이 있는 구간은 하수, 오히려 상수도도, 상수도는 어느 정도 다 돼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제 하수관거가 문제가 되거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또 이차적인 악취로 인한 피해 발생이 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아까 1페이지에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로 요금을 의결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부기관에 접촉을 해 보십시오. 그걸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천상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도에서 100% 다 승인을 하지는 않잖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도에서 판단을 할 때 아니면 반려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은 만들어서 의결해서 한번 보내보는 방향으로, 도로 한번 보내보는 방향으로…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사전에 한번 의사 타진도 해 보겠습니다, 잘 만들어서.

김정희의원

예, 그래 한번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우리 DB 구축한 것 정확도가 과연 어느 정도가 될까요? 만약 지하에 공사를 할 때 그 도면만을 보고 우리가 시추를 해도 정확한 위치에 가 있습니까, 도면이?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가스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놓은 이 도면을 갖고 100%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정확도가?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혹시 지금 소규모 DB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승필의장

소규모든 우리 상수도든 지금 DB 구축하는 도면의 정확도가 어디까지 됩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요즘에 하는 것은 다 GPS 기반으로 해서 심도하고 이런 것 표기를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공사를 마치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GPS 포함해가지고 GIS 측량을 맡겨가지고 그거를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적부서에 검사를 받도록 돼 있어가지고 요즘에 하는 것은 거의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 10년 전에 해 놨던 것들은 사실은 캐드 기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면에만 표시만 돼 있지 실제 위치하고는 정확성은 결여가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다 GIS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임승필의장

이 부분도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장

그리고 우리 지금 공사 후에 아스콘 포장했는 게 지금 꺼짐 현상이 많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좀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좀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처음에 다진다고 다져놔도 세월이 지나면, 이게 금방은 안 나타나고요. 최소 한 3년에서 5년 정도 가면 처짐이 나옵니다.

임승필의장

3년, 5년 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을 보완할 방법이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처진 구간 같은 경우에는 덧씌우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하자보수 기간은 지나버렸고 이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군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가 다닐 때 수막현상이 생겨가지고 미끄럼을 탈 수도 있고, 또 한쪽으로 물 쏠림이 생겨가지고 농토에도 피해가 오고. 철저하게 공사할 때 업자하고 이런 부분들을 1년이 아닌 만약에 땅꺼짐 현상이 생기면 업자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더 주더라도 그것 돈 안 주고 일을 더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하자기간 내에는 하여튼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서 다만 한 1, 2㎜이 꺼져도 바로 재시공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또 돈 안 주고 일 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콘크리트 타설한 것은 또 접속 부위가 어차피 접착이 안 되니까 결로가 생겨서 이 부분도 철저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우리 BTL 사업하는 것 우리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을 하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 BTL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건 없고요.

임승필의장

기존에 우리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전에는 BTL 사업할 때 환경공단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임승필의장

앞으로 이런 사업이 추가로 진행되면 그때도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 하실 겁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지침을 받기로는 단순 공정, 그러니까 관로 매설에 대한 단순 공정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에 위탁을 주지 말고 직접 수행하라 하는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말고 어떤 처리장이나 그런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토목 말고도 기계, 전기, 뭐 어떤 환경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환경공단에 위탁을,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요. 그 외의 단순 어떤 관로매설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안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환경관리공단 위탁수수료가 얼마죠? 몇 % 정도 되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사실은 위탁수수료가 감리비보다 조금 쌉니다.

임승필의장

얼마? 몇 % 정도 됩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자세한, 그 금액마다 프로테이지는 좀 다른데 제가 그때 알기로는 감리비가 한 4% 정도 된다면 공단은 한 3.04%로 정도, 한 0.5% 정도 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공사 대행 수수료는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공사대행 수수료 하는 게 아까 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럼 우리가 4%를 주고 수수료를 한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장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소장님?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만…

임승필의장

감리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사를 대행하는 수수료를 얘기하는데, 위탁수수료를 얘기하는데.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이 프로테이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정확하게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왜냐하면 기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기간이 짧은 것은 프로테이지가 좀 높고요. 기간이 긴 거는 조금 프로테이지가 낮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여기에 지금 2016년 발주한 것인데 아직 하고 있어요, 소장님.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실화율 여기에 우리 20.6%인데, 현실화율 이거 프로테이지 정산할 때 우리 밖에 관로에 대한 공사 부분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들어갑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이 프로테이지 율은 우리가 맞추려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공급망이 더 확대되면 운영비가 다 포함되는데 이 프로테이지를 갖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2015년 7대 때 현실화율 그때 10몇 %였어요. 물값 원가가 1,700원 할 때 우리 받은 게 170원 이렇게 받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프로테이지 똑같아요. 그때 누수율 그거 80%만 잡으면 이것 다 세이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 누수율이 몇 %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수율이,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쓰는 게 40%가 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 곱절 올리면 우리 현실화 100% 다 달성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급망 확대되고 옛날 관로 지금 새로 다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몇 %입니까? 20%예요. 불과 7%, 8% 인상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장비 현대화되면서 비용부담, 인건비는 줄어들지 몰라도 장비에 대한 사용 임대료 늘어나면 이 부분이 우리 여기 현실화율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테이지는 우리가 맞출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프로테이지 맞추자고 지금 물값 올리자고 하면 군민 전체, 우리 전체 부담하자는 거예요. 한수원사업자사업비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게 무한정으로 우리가 매년 줄 수 있는 돈 아닙니다. 그럼 원자력 문 닫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재원을 어디서 확보합니까? 한수원사업자사업비 가지고 우리가 일시적 방편으로 이렇게 쓰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 5만 군민들이 물값 나누어서 이 현실화율을 맞추자는 얘기인데 물값 올리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하수도요금 같이 부담돼 올라갑니다. 이 책임을 프로테이지 맞추자고 우리 나누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이런 자체를 용역도 좋고 다 좋은데, 저희들 의회에 갖고 오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들, 우리 군민들 돈 더 내라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고 지금 프로테이지 가지고, 이건 숫자 놀음입니다. 이런 돈을 갖고 여기 의회에 와서 의논하지 마시라고요, 소장님. 저희 7대 때 분명히 이 부분 없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고, 그럼 그 당시에 근무하신 분들 다 거짓말입니까? 이런 부분 다 개선되면 앞으로 논의할 일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250% 인상했습니다, 물 값. 그리고 또 사업비 들어와 가지고 1,000억 가까이 공급망 확대하고. 달라지는 것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논의하는 자체도 조금 그렇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 나중에 7대 회의록 보십시오,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맑은물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왕피천공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왕피천공원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소장님,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의원님 발언권 안 드렸는데… 예, 질의하시죠, 의원님.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소장님, 왕피천케이블카 민간위탁 수수료 지금 미납부분에 대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상화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왕피천케이블카는 지금 6월 15일까지 3억의 선납금을 납부해야지만 올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운영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고, 또 의회에 이번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는 말씀드리면 울진 케이블카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위탁업체를 찾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울진케이블카가 6월 30일가지 운영을 하고 7월 1일부터는 케이블카를 새로운 업체가 올 때까지 운영 중지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쪽 회사에서 지금 울진케이블카에서 안 하겠다는 혹시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습니까? 의사 표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본인은 하고 싶은데 3억 원의 선납금을 내야지만 운영을 하는데 3억의 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협약서 위반사항으로 보고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거기 케이블카에 대해서?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운영하는 울진케이블카는 전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권 획득이 어렵다고 지금 통보를 했는 상태고, 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계약 위반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하면 지금 당장에 케이블카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상당 기간,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정상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업체 선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한 3, 4개월 정도 운영 중지를 할 생각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 기간에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끝낼 겁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이것 6월 말까지 운영이 끝나면 저희들이 인수인계 다 받을 생각입니다. 시설물 인수인계 받고 일단은 케이블카 운영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영길의원

중지고, 그러면 혹시 또 다른 회사, 운영 회사를 우리가 물색하는 데가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거는 정상적으로 절차에 의해가지고, 공개경쟁 총괄입찰계약을 저희들이 찾아봐야 하겠죠.

박영길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 시설물 보수하셨는데, 문화관 그쪽에까지 차가 주차를,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원칙은 안 됩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원칙을 지킬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거기를 어떤 정리를 해가지고 주차를 이렇게 허용해가지고, 안 그러면 그것 좀 질서를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문화관에 큰 행사가 있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저희들 공원에서 할 때 주차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일부 기관·단체장님들 일부 차량만 거기에 들어오는데 앞으로 융복합단지 사업이 되면은 이 공원이 많이 바뀔 겁니다. 주차장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까지는 거기에 차를 들어올 계획은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불만이 조금 많더라고요. 누구는 차가 거기까지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한다고, 유통센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데 누구는 그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차를 주차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말농장 이쪽에, 북쪽에 보면 북문이 있는 쪽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바로 거기에 일단은 저희들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아니,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임시주차장 사용하시면 됩니다.

박영길의원

소장님이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7페이지에 보면 아쿠아리움 위탁관리운영, 여기에 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씩 계약을 하는 겁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여기 나타내는 것은 1년제, 1년 단위로 해놨는데 실제 5년 총괄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게 2026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안순자의원

’26년 예 2월 30일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6월 30일요.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계약 변경이 돼 있어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추진 상황에 보면.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당초에 6억 4,000… 아니…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6억 7,400만 원이요.

안순자의원

6억 7,400인데 변경에 9억 4,200으로 돼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2억 6,000 정도, 2억 6,20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6억 7,400만 원에서 지금 올 추경에 2억 8,600만 원을 납부를 해가지고 이것은 3년 치 이상, 원래 4년 치 들어가는데 3년 치 이상 인건비, 순수 인건비 상승분을 계산한 겁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인건비, 올 연말에 저희들 다시 예산 요구를 할 때 한 해 연도 것만 하면 이만큼 금액이 안 올라갈 겁니다. 한 1억 미만으로 안 올라가겠나 싶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해 놓은 것을 한목에 인건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상당 금액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계약 금액에 인건비가 변경되는 부분은, 오르는 부분에 군 예산을 또 더 줘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원래는 6억 7,400인데 인건비가 2억 6,800이 더 올랐다 그 말입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계약은 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원래 계약 조건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계약조건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 한 해에 고시되는 3월 달, 9월 달 고시되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려주는, 법적으로 올려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게 계약서상에 돼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계약서보다는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아무튼 방문객은 많습니까? 아쿠아리움을 방문하는, 방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쿠아리움을 관람하러 오는 학생들이.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많은 관람 인원이 오리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순자의원

지금까지는 아직 그렇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조금…

안순자의원

아무튼 어종도 새로운 어종을, 그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종을 이렇게 새로 넣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수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거기 혹시 가보셨습니까, 여수 아쿠아리움 가보셨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못 가봤습니다.

안순자의원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완전 수족관입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시간 되면 제가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벤치마킹 갔다 오십시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하여튼 우리 과에 왕피천 사업소에서 다 한번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예. 그리고 12쪽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니 13쪽, 관광시설 패키지 환급사업 운영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에 보면 2021년에도 예산을 5억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1억 5,000, 그런데 보면 1,000만 원도 못 집행했어요. 맞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사실 많은 관광객이 와가지고 패키지 사업이 활성화되리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스카이레일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다고,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판단을 했는데 스카이레일이 지금 패키지 사업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성류굴, 울진케이블카 타고 스카이레일 타고 이래서 세 가지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떻게든 좀 더 의원님 말씀처럼 이것 활성화하려고 하면 스카이레일을 패키지사업 안에 넣으려고 지금 저희들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순자의원

스카이레일 타고 또 여기에 와서 또 케이블카 타기는 그렇잖아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러면 아쿠아리움을 간다든지 성류굴을 간다든지.

안순자의원

성류굴 갔다가 아쿠아리움 갔다가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은 이 패키지 사업이 보면은 성류굴, 케이블카, 아쿠아리움, 안 그러면 케이블카 타고 아쿠아리움 보고 우리 시설물을 하나 더 봐야 되거든요. 곤충관 이래 봐야 되는.

안순자의원

예, 맞죠. 가까이서는 얼마든지, 공원 안에서는 다 볼 수 있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런데 관광객은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대부분 코스에 잡혀 있기 때문에 왔다가.

안순자의원

관광버스 손님들은 안 됩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이 가능하지.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우리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 1,000만 원도 못 쓴, 그래도 지난해에는 1,200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한 1억만 세워놔도 될 것 같아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해마다 예산을 감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한 1억 정도 요구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울진과학체험관 운영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진과학체험관은 우리 울진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네요, 그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예.

김복남의원

저희 여기 위치가 연호공원 인근이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바로 옆입니다.

김복남의원

관람객이 우리 ’22년도에 보니까 2만 5,346명으로 되어 있고요, ’23년도에는 7,000명 정도가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도 인원이 많이 줄은 걸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이제, 하반기에 많이 옵니다, 실제로. 이게 1월 달이나 지금 상반기에는… 이게 대부분 관람 인원들이 초등학생이나 나이 어린 관람객이 많이 오거든요. 저희들이 한 4월 달부터 5월 달부터 거기에 과학체험교실 운영도 하고 하니까 상반기에는 인원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하반기까지 운영을 하면 ’22년도와 유사하겠네요, 그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보다 그 정도 이상은 나올 겁니다.

김복남의원

관람객에 대한 분석은 조금 해 보셨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아들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어떤 나이 대의 관람객들이 많이 오는지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대부분 초등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들 과학체험도 운영하고 아동들, 초등학생 아동들이 부모님들하고 많이 옵니다. 사실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오기가 힘듭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울진군민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비율은 의원님 말씀처럼 확실하게 제가 잡아보지는 않았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과학관을 운영하는, 연초나 되면, 한 3월 달 되면 교육청에 공문을 냅니다. 학생들에게 ‘우리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체험교실에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어린이집, 교육청에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협조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라고 하는데 실제 그만큼 많이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일단은 울진군의 비율은 확실하지 않네요, 그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입장요금을 보니까 일반인이 2,000원, 청소년·군인 1,500원, 어린이가 1,000원이고 제가 관련 조례에 들어가 보니까 무료로, 4세 미만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대상이 되네요, 그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국가유공자, 장애인 동행, 공무수행자는 무료가 되고요. 울진군민은 50% 할인이 됩니다, 그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분석을 왜 물어봤냐면 이 금액이 크지 않아요. 금액이 그죠? 우리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관련 조례도 저희들 무료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수익성이나 실효성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옛날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받는다가 아니고 저희들 울진군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고 청소년·유아,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그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이런 부분들에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한번 금액에 대한 유료·무료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이게 관람객이 체험으로 연결되는 인원수가 상당히 작거든요. 여기에 보면 관람객이, ’22년도를 보면 관람객이 2만 5,000 정도가 되는데 체험교실이 79명 정도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과학체험교실 이게 유료화 받는 게 하나입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이거는 체험교실 할 때 한 7만 원에서, 파트마다 다릅니다. 체험교실마다 다른데 재료비를 7만 원에서 3만 원 선 정도 받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교실 한 다섯 개 과정을 개설을 하는데 인기과정 한 2개, 3개 정도만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취업하는 인원들이 적게 나오는 상태입니다.

김복남의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들 조례에도 목적이 있듯이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을 위해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이런 부분들, 과학체험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관람객이 왜 이렇게 과학교실 체험과 연계가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분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소장님, 아까 왕피천 케이블카, 지금 7월 1일부터 운행 중지를 하게 되면 기존의 직원들 채용 관계를 보면 울진군민들이 좀 이렇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몇 분 계십니다.

장유덕의원

일자리 보니까 지역에 아홉 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여러 가지 이렇게 위탁사가 정해지면 좋겠지만 또 여름철이고 관광시즌이고 한데 군에서 혹시나 위탁사업자가 조건을 못 갖추고 계약 해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혹시 직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몇 개월이라도?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 7월 달에 갔는데 실제 3억의 선납금을 받고 수익금을 가지고 전부 다 지금 하다 보니까, 뭐, 공무적으로 의원님이 오시거나, 또 지난번에 동서트레일 할 때 산림청장이 와도 돈을 주고 타야 되는 입장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 그래가지고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고 수입 전체를 군으로 들어오는 그런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군수님 말씀처럼 공무나 특별한 날에 울진군민들은 무료로 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체제로서는 무료로 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사업자한테 완전히 맡겼으니까. 운영 방식을 운영비를 주고 수입을 울진군 전체로 다 잡게 된다면 저희들이 방금 장유덕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거의 반직영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차선책으로 강구를 하신다 그러면 한 3, 4개월 정도 지나야 된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인력고용 부분은 실질적으로 실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분들 구제책이, 뭔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사실 한 몇 달… 이게 최고 빨리 걸려도 법적 절차로 해서 총괄입찰계약을 한다 친다 하면 빨라도 3개월 내지 4개월입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거기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새로운 업체가 오면 고용 승계하라고 지금 권고사항입니다. 권고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최근에 울진산불 났을 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나곡소각장이 산불에 전소가 되는 바람에 그 인력들 10몇 명이 고용이 실직할 위기였어요. 그래서 연봉 수준의 70%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대신 근무는 탄력적으로 근무는 하되 70%의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한 1년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이분들도 실질적으로 좀 구제책이 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왕피천공원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업무적인 연관성을 이렇게 가미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 3, 4개월 이상 고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우리 군민들, 이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뭐…

장유덕의원

그래서 그런 대안도 강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또 환경위생과에 그런 선례도 있기 때문에, 업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성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은 힘들겠지만 다른 부분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십시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자면, 환경위생과에서 했는 것은 저희들 아쿠아리움처럼 돈을, 운영비를 주고 할 때 이야기입니다. 케이블카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고 받아가지고 운영비 자체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환경과처럼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것 같으면, 그 돈이 있습니다. 위탁금도, 다달이 위탁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연간 3억 원을 세입으로 받아 놓은 상태고 세출예산서 서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에 대해가지고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려고 해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조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의원님 말씀처럼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은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먼저 그런 대안을, 소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그러면 대안은 강구가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쪼록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좋겠지만 거기에 따른 지역 주민들 고용 대안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제시가 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소장님, 저는 5페이지 스카이워크 연중 관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폐장 시간이 연중 똑같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동절기하고 하절기는 다릅니다.

김정희의원

예?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동절기하고 하절기는 다릅니다.

김정희의원

동절기에는 몇 시에 개장하고 몇 시에 폐장하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9시에 해가지고 5시에 하고, 하절기 같은 경우에 지금은 9시에 해가지고 6시 반까지 열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절기에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일몰시간이 한 7시 40분, 8시쯤 되다 보니 관광객이 그때까지도 후포 등기산 일대라든지 스카이워크 일대를 배회는 아니지만 관람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그쪽으로 관광차 올레길을 탐방하고 다닌다든지 이런 현상을 보고 있거든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서 이게 조금 비용이 산출된다 하더라도 하절기에는 한 두 달 정도 7, 8월 달, 또 여름에는 관광객들이 바다로, 물론 산으로도 가지만 바다로 몰리는 입장이다 보니 한 8시 정도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1시간 반을 당기는 게 아니고 30분을 당기려고 지난번에 후포6리 노인회장님이 말씀하신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회장님이 나중에 스카이워크 운영실적을 보고 내가 발언을 잘못했다고 철회를 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뭔 말씀인가 하면은 이게 연중 무료로 하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을 넘기지를 못 합니다. 그런데 30분 당기는데도, 만약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1시간 반을 당기면 이분들이 지금 네 분이 근무하는데 실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쉬고 하면 세 분이 근무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세 분이 근무하는데 30분을 당기니까 두 사람이 근무해야 되는 게 나옵니다. 주 52시간을 넘어섭니다. 59시간이 되더라고요, 시간을 당기니까. 그러면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넘겨가지고 근무를 시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김정희의원

그래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겠는데.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래 아침에 노인회장님이 8시 반에 개장하면 안 되느냐? 아침 일찍 오는 분들이 9시까지 기다리고 계시더라.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에 묶여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나옵니다.

김정희의원

결국은 한 두 달 정도 다른 인력을 충원하면 안 될까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다른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실제 스카이워크 근무인원이 작년까지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이 근무했는데 올해는 네 분을 해 놨는데, 또 부의장님 말씀처럼 두 분을 추가한다고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9개월 근무합니다. 9개월 근무하는데 지금 한 두세 달 근무한다면 형평성이나 거기에, 근무는 또 대부분 후포4리 분들만 근무하시거든요, 지역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의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원래 9시에 해야 되는데 한 8시만 되면 나오셔가지고 청소하시고 9시 개장을 맞추거든요. 그러한 상태입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시간을 앞으로 당기거나 늦춰보려고 노력해 봤는데 주52시간제에 묶입니다. 만약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추가로 인력을 한다 이렇게 하면 6명이 근무해야 됩니다, 6명이.

김정희의원

그래 6명이 근무를 하되 충원을 할 때 두 달만 한시적으로 충원을 하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기간제를 뽑을 때 꼭 10개월, 9개월에 맞춰서 뽑는 게 아니고 6개월도 뽑을 수 있고 3개월도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시적으로, 지금 현재 와 보면은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가보시면 6시 반, 7시 되면 그쪽에 관광객들이 배회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문은 잠겨 있고, 왜 날이 밝아져 있으니까, 아직까지. 일몰시간이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할 방안을 만들어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왕 그 동네에 있는 인력들을 충원해서 한다면 이장님을 통해서 그 부분만큼은 이장님이 통제를 해서 해 달라든지 이런 방법을 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고 긍정적인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왕피천생태공원, 20페이지. 지금 보니까 예산이, 연간 예산이 6억 6,000만 원 정도 됩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운영하는 데? 관리 운영하는 데?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이건 시설유지비입니다.

김정희의원

시설유지비예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여기에 신설되는 시설물은 없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없습니다. 공원에 이제 기존 시설물을 보수·정비하는 사업.

김정희의원

여기가 지금 공원부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공원부지는 아닙니다. 유원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유원지 개발계획에 의거…

김정희의원

유원지로 지목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목은 ‘유’자가 된 곳도 있고 ‘답’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지목을 통일하려고, 유원지로 ‘유’자로 통일하려고 지금 민원실하고 협의 중입니다. 지금 협의과정에 있는데 조만간 지목은 유원지로 바뀔 거고요. 지금 왕피천공원은 유원지 개발계획으로 해갖고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의원

유원지 개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혹시 그 부지에 지금 현재 사계절오션리조트 민자유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시고 계십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없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오션리조트는 산포 쪽으로 가는 걸로 제가 얼핏 들은 적은 있는데 공원 내에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부지로 지금 조감도가 나온 자리가 대종 있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하고는 별개입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 해맞이 공원 그 부근, 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해맞이공원에 한다고 협의나 들은 적은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들은 적은 없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해맞이공원 그 부지가 유원지 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면 이쪽 우리 왕피천공원만 그 계획이고.

김정희의원

왕피천 밑에…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공원만요.

김정희의원

공원만 그렇고 그러면 해맞이공원은 별도입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별도입니다.

김정희의원

그거는 지목이 뭐로 돼 있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거는 임야니까, 대부분 산으로 돼 있으니까 대부분 임야로 돼 있을 겁니다.

김정희의원

왜 그러냐 하면 왕피천공원 생태공원하고 망양정 해맞이공원 관리·정비 비용이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서에. 그래서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케이블카가 운영을 못 하겠다고 인지하신 건 얼마나 됐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6월 13일 날 대표이사가 와서 납기가 6월 15일인데 6월 13일 날 와서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 전까지는 뭐 운영을 하겠다, 못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전혀 안 했어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상반기까지는 그동안 밀려왔던 것 다 정리하고 저희 잘되는 줄 알았습니다. 5월 달까지도 잘 됐는데 갑자기 6월 달에 와서 여력이 안 된다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승필의장

저희들 울진이 7, 8월 달이 울진군 피서철 성수기인데 그때 케이블카 운행을 중단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최소한 그쪽 업체가 수년간 운영을 했던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차기 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그 업체가 운영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에 업체가 선정되기까지 경비를 우리 군이 지불하더라도 케이블카 운행을 중단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업체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가장 피크인 7, 8월 달에 케이블카를 중단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소장님 가능하시겠어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 부분도 저희들도 제가 계약해지 과정을 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7, 8월 달입니다. 7, 8, 9, 거의 올 하반기에는 케이블카 운영을 하지 않는 상태가 벌어지는데 의장님 말씀처럼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임승필의장

고민이 많다는 건 답변이 되질 않고요.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소장님.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새로운 신규 업체에, 정상적으로 신규 업체가 올 때까지는 케이블카를 운영 중지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그 업체하고 상의를 해 보셨냐고 물어봤고, 상의를 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럼 우리 소장님은 상의를 할 의향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이거는 올해만 이런 상태가 생기는 게…

임승필의장

소장님, 상의를 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업체하고 상의를 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없습니다.

임승필의장

이 케이블카가 우리 소장님 거네요, 그죠? 우리 군 시설물이 왕피천관리사업소가 우리 소장님 겁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위탁받은, 군수님한테 권한을 위탁받아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승필의장

그런데 소장님, 우리 군 관광지를 이렇게 중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그걸 물어볼 의향도 없다고 지금 소장님 판단에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의향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이거는 제가 작년 7월 달에 가서도 이 사태가 있었습니다. 케이블카가 중지되고, 제가 가니까 분할 납부하고 하는 여러 가지 소요가 있었거든요.

임승필의장

작년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벌어진 얘기를 논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소장님 그 업체하고 최소한 우리가 다음 업체까지, 운영을 해 줄 업체를 구할 때까지 운영을 해 줄 수 있냐 물어볼 의향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의향이 아니고 제가 13일 날 만났을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날 오신 대표이사님이 “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 할 여력이 없습니다.” 하고 “물러서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승필의장

아니, 우리가 업체를 구할 때까지 그 업체가 운영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볼 의향이 있냐고요, 소장님?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건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승필의장

기획실장님, 들으셨죠? 이 부분 우리 관리사업소가 우리 소장님 전유물도 아니고 예? 그러면 우리가 모든 시설물이 만약에 계약위반이 되면 문을 다 닫아야 되겠네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군수님이 위탁하는 건물이라고 모든 운영체라고 그러는데 누구를 위한 이게 시설물이고, 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쿠아리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앞으로 저희들 뭐, 실·과 업무보고 받을 일 없겠습니다. 군수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그게 안 맞겠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가 우리 집행부하고 울진군 발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발전 방안을 지금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안 제시를 하는데 그렇게 일체 받을 의향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 업무보고 받을 일이 없잖아요. 최종 결정권자인 군수님한테 얘기를 듣고 군수님 얘기를 듣는 게 가장 안 좋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왕피천공원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