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고금자 회장님과 회원분들이 방청을 위하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께서 건강을 잘 회복하시기를 바라며 2,000여 공직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남일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경북도 안전체험관 최종 후보지에서 포항이 탈락했는데 부시장께서는 포항이 탈락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진의 아픔도 겪었고 특히 우리 포항 지진피해구제법상에 안전체험시설에 대한 대통령의 근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지역에 경상북도 안전 관련되는 체험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상북도에서 소방본부에서 공모가 되었고요. 아무래도 소방 관련해서 안전 관련 종합시설이 인근 지역에 중첩이 지역안배를 하다 보니까 중첩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고 인근 경주에 체험관이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관 입지 선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경상북도에 강력하게 지진피해구제법상에 체험시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범대위와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강에 체험관시설이 있다고 가정한다는 앞으로도 포항시가 추진한다고 해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진특별법상에 있기 때문에 큰 규모를 하더라도 예타 면제도 추진할 수 있고 강력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의회와 시민단체 요구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시설을 유치가 아니라 신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지선정심의위원회 피피티 자료 보시면 위원회 의견에서 북부 지역 체험교육 사각지대 해소라는 게 등장하는데 포항이 탈락한 이유가 북부권이 아니라서 탈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백하게 포항을 패싱하고 북부권을 선정하겠다는 경북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가 나름대로 23개 시군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체험에 대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포항이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반드시 포항지역에 지진 관련되는 종합적인 안전체험교육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경북도에서 얘기하는 균형발전에는 다 동의하지만 실제로 포항이 지진피해가 있었고 지난해 힌남노로 인명 피해가 컸고 포항시가 안전에 대한 다른 지자체보다 가장 필요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 그리고 지금 특별법 이야기하셨지만 경북도가 합의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소방본부가 추진했다고 하지만 합의된 사항이고 부지까지 다 선정을 마친 상태고 이 또한 예산낭비다. 그런데 갑자기 포항시와 합의된 사항을 깨고 공모를 하는데 실제로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꼼수 공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2018년도 안전실장을 했습니다. 안전실장을 하면서 포항지역에 국가방재교육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아마 이번 경상북도에 추진한 것은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었고 하여튼 그 당시에 안전실하고 협의한 사항대로 포항시는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북도가 말하고 있는 논리를 그대로 부시장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가 하기 때문에 경북도가 책임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경북도와 이철우 도지사가 포항시민들에게 공식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고 공모가 끝나고 여기에 대해서 결과에 더 이상 문제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공식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건에 관해서 행안부에 두 입지를 지정해서 내년 국비를 건의해놓은 상황이고요. 저희는 별도로 검토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아마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시가 지진특별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도지사의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별법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피피티 자료 보시면 안전체험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근거를 가지고 추진했는데 그 약속을 깨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공모를 갑자기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의회도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갔고 왜냐하면 포항시가 탈락할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고 결의문이 급박하게 체결됐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부시장께서 특별법을 계속 이야기하시지만 이번 사례를 본다면 경북도가 충분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과연 될까 경북도의 저런 태도라면 앞으로 포항시에 관련 시설을 유치하는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포항시민으로서 요구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필요가 있고 경상북도도 당연히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시장께서도 이번 일 관련해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진방재교육관이 설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항이 안전도시로 나아가는 데 경북도가 더 이상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과 지방보조금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19일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단체들이 경찰 고발한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사태가 이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했는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부시장님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원 공익감사가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법령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규정에 대한 용역 과정에 있어서 해석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됐다고 보고 있고 감사원 시내버스 감사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시내버스 보조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지난 4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바탕해서 포항시가 보조금 전체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예산법무과나 감사담당관실에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포항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 관련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통해서 환수하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에서 정산자료를 살펴 본 결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부당지시라는 것이 가장 크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시내버스 감사 결과 관련해서 긴급간담회를 두 차례 진행했고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세 차례에 걸쳐 진행을 하면서 공통적인 것은 포항시에서는 시장님의 부당지시가 없었다는 것이고 버스회사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잘못인가? 감사원 보고서에서는 부당지시라는 것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 만약에 시장님의 부당지시가 아니라면 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이 중복 지급될 수 있었던 것, 과다 지급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부당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서 5월 11일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하였습니다. 또 지난 19일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사항으로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확인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 당시에 원가 기준을 반영하는 기준을 어느 것으로 할 거냐 그런 재량성에 있어서 감사원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발방지를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시 관련된 공문들을 잘 살펴보시고 버스회사에서는 최초 취득가액으로 정액법으로 다시 적용해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포항시에는 당시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국토부의 회신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셔서 추가적인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버스회사에 재차 요구하지만 경영효율화, 자구책 마련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해마다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받고도 적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족들로 구성된 임원 수를 줄이거나 7억 7,000만 원 넘는 연봉을 삭감하는 자구책 마련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다. 본 의원은 이번 버스 보조금 문제는 시내버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과만 보조금 정산을 철저하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부시장께서는 포항시의 전체 지방보조금 잘 집행되고 정산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포항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시도도 아니면 정부보조금 실태에 대해서 정부도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번 지적이 있었지만 하여튼 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에도 공모를 하지 못하도록 체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선이라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조금 정산서를 봤는데 몇 가지 지적된 사항들 피피티로 보시면 정산서 자료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고 영수증 통장이 미첨부된 사례가 너무 많았고 그리고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 사용한 금액을 소급 적용했는 것 전액 환수조치 주문한 상태고 증빙서류하고 지출일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그리고 모 단체에서는 한 달에 토너 3개, 컬러잉크 1개 구입 했는데 거기에서 계속 토너를 반복적으로 구입했는데 특징적인 것은 종이 구입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토너는 다 어떻게 썼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부담으로 자체홍보비를 쓰는 경우 그리고 특정 대회를 언급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맨발걷기대회를 하면서 맨발로 걷자라는 취지로 대회를 했는데 경품이 지금 보시면 뭐로 쓰였죠? 7번 보실까요? 맨발걷기대회에 맨발로 걸으라고 대회를 했어요. 많은 예산을 주고 대회를 했는데 자전거가 경품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원천징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제가 정산서를 보다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마트 주인 통장이 있고 거기에 자동이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보조금 카드를 발급 안 했다. 기본적으로 보조금은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기본 중에 기본도 지켜지지 않고 입출금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구입하고 주인한테 사장한테 통장을 달라고 해서 구입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가 자문비 잔액이 600만 원 남으니까 이게 사무용품비로 쓰였는데 목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지만 사무용품비로 600만 원을 써서 전액을 다 쓰지 못했지만 이렇게 예산을 변경할 때는 잘해서 변경을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관련해서 예산법무과와 감사담당관실에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추진되는 것이 없고 3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또 하라는 요구가 아니고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했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 외에 더 사태가 심각하고 이런 것을 인식하면 최소한 포항시에서 이것을 바꾸겠다는 노력들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런데 왜 이렇게 이번 사태 관련해서 지나치게 안일하다 또 의지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 보조금 문제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정산에 지적된 사항 겸허히 수용해서 다시는 부당수급이라든지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수시로 감사를 한다든지 부당수급에 대한 것을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9번으로 넘어가면 포항시 보조금 사용된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단체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 물론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정단체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 또 모 지역에서 강사비를 부정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단체가 보조금 사업뿐만 아니고 관련해서 포항시에 다양한 사업에 들어와서 연구용역이나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된 단체 앞서 답변하실 때도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전문성이 있고 보조사업 특성상 부합하면 여러 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수행할 수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매뉴얼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산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특정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산서도 다르고 인지하는 것이 다르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시스템이나 매뉴얼을 정립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이게 전 부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통일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은데 논의해서 많이 집행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키고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계획이 잡히신다면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철소 공해와 환경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포스코가 포항에 자리를 잡은 지 50년이 지났고 포스코가 지역경제나 전 세계 경제에 미친 긍정적 효과는 매우 큽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하지만 그에 반해서 포항시와 포스코가 지난 50년 동안 놓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환경문제입니다. 포항시에서 철강공단 주변에 심각한 공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했듯이 포스코가 포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건강권, 행복권, 환경권이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포스코나 포항시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환경부에서 9개 산단 주변 주민건강역량조사 결과 발표 혹시 부시장님 이 결과서 보셨습니까? 환경부에서 발표한.

죄송합니다.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이 자료는 1기, 2기, 3기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보실 것을 주문드리고 관련 자료를 보면 9개 산단 중에서 포항과 울산 등 일부 산단 주변에 대기 중 중금속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 서면질문을 보냈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이 결과 관련해서 포항시 대책을 묻는 답변에 산단 배출과 질환발생 간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답변이 왔는데 저는 이것이 포항시의 입장이 아닌가? 누가 봐도 철강공단으로 인한 공해나 환경 피해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게 아니고 포항시가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노력을 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다만 영향조사결과가 산단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은 일단 환경기준 미만이고 또 생체노출은 국제 권고치 미만이라서 하여튼 없는 게 낫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포항시와 포스코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12번으로 넘어가서 부시장님 혹시 포항에 해도동이나 청림동, 제철동 지역 등 공단 주변지역에 가보셨나요?

당연히 가봤고 그린웨이사업단도 거기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단이 거기에 있고 청림동 가보시면 굴뚝 바로 옆에 주택가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공해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 그래서 제철소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환경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철강공단 특히 청림동이라든지 제철소 주변지역 주민들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든지 물순환녹지공간 조성이라든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치보다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공기와 물을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노력하고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철소가 들어서면서 포항뿐만 아니고 광양도 마찬가지고 인근 주민들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소박한 일상인데 제철소 주민들이 지금 누릴 수 없는 일상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50년 전에 공장을 신설하다 보니까 완충녹지공간이라든지 공업하고 주거지하고 도시계획상에 잘 됐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검증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거공간과 공업공간 그리고 또 완충공간 이런 것들 잘 좀 지속가능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우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려면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제철소 주변 지역주민들은 창문을 열지 못한 세월이 굉장히 오래되고 그리고 볕이 좋으면 밖에 말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누군가에는 굉장히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분들은 그 평범한 일상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포항시에서는 이들의 불편을 쉬쉬하면서 지나왔다는 거고 포스코홀딩스 본사가 포항에 오는 게 중요한 만큼 공단지역 주변지역에 환경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포스코는 포스코 나름대로 포항시는 포항시대로 여러 가지 완충녹지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산단주변지역에 대한 대기오염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정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인근 주민들이 생각하는 환경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하겠지만 지속가능하게 산업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에서 제철소 주변지역 7곳과 대조군 1곳에 대한 대기오염실태조사를 했는데 이게 조사방식이 간이조사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포항시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중금속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거는 신뢰할 수 없다. 시민연대에서는 대전대에 의뢰를 해서 진행한 사항이었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포항시에서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함께 해보자 이야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지금까지 추진되는 것이 없고 중단된 거죠. 아무런 후속대책이 없는 상태인데 왜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지적이 있었고 2022년도에 관련 용역비를 확보하였으나 작년에 힌남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단지역이 조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실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철강공단 인근 지역에 대한 중금속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답변 자료 보시면 그때 시민연대에서 중금속 실태조사를 요청해서 2022년에 예산이 1,000만 원이 잡혀서 확보했다 거기까지 제가 담당부서에 확인했습니다. 이후에 조업이나 힌남노 이후로 중단된 것까지 이해하겠는데 저는 이 1,000만 원의 예산이 곧 포항시의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포항시 예산규모가 2조 7,000억 규모지 않습니까? 이번에 용역 심의 올라온 것도 보면 2억 원이 넘는 용역들이 많은데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곧 포항시가 공해 문제 해결하겠다는 것 이런 것에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환경부 업무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정 항목이라든지 측정의 전문성 측정 지역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당시 8개 지점을 파악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여러 기관에 선별적으로 받아서 적절한 금액을 용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환경부 조사에서도 중금속 농도가 높게 나타났고 지금 간이조사지만 대전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8개 대조군이 흥해였는데 나머지 7곳은 공단 주변이었가 한 곳이 흥해였는데 8곳 모두 다 중금속이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바람방향이 바다에서 포항 쪽으로 불게 되면 전체에 영향을 준다 이런 시뮬레이션 저희가 확인했었는데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추진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금액을 확보해서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에 포항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블루오션 주최로 제철소 주변지역 공해 문제 및 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모색 세미나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광양만권에서 했던 것이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서 제철소나 석유화학 주변지역에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국회에서 준비 중에 있고 첫 번째로 광양에서 이 관련된 토론을 했었고 두 번째로 포항에 있었는데 이때 남해나 광양만권에 제철소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담당부서에 와주십사 요청을 드렸고 이것이 와서 보는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같이 듣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취지였는데 당시에는 담당부서에서 안 오신 줄 알았는데 이후에 팀장님이 오셨지만 실제로 이런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피드백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제철소 주변지역뿐만 아니라 국가공단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대한 환경권, 시민권, 건강권을 위해서 다른 지역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당연히 포항이 무임승차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민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국가산단 관련된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포항시에서는 일반산단 주변지역주민들 지원하는 조례 이것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제철소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이 가야 되는데 다른 지역이 들어와서 조례를 중단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들을 계속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15번으로 넘어가면 2022년 전남 녹색연합과 녹색법률센터에서 제철소 주변지역 공해 및 생활환경 피해조사를 했는데 이 연구에서 주로 광양만권 주민들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 여기에서 포항에 해도 지역주민들을 심층면접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관련 내용들 살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주민들 인터뷰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근 해도동 주민들이 비산먼지나 악취로 생활 불편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답변 끝인가요? 그러면 제철소 운영 중에서 공단 주변 지역주민들이 겪는 문제 중에서 부시장님 가장 심각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비산먼지와 악취 대기로 인한 영향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건강 문제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심층면접한 결과를 제가 그날 브리핑했고 관련된 내용을 같이 들었을 때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 피해 요소들이 있었는데 저는 가장 강력하게 와닿았던 것이 공동체의 결속이 악화되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공동체 결속이 왜 악화될 것 같아요? 공단 주변 주민들이 공해를 보고 있는데 공동체가 같이 결속하는 것이 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주민들 간에 소송이 이어지고 공동체가 왜 악화가 될 것 같아요?

원전 지역을 예를 들면 원전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많은 원전 지역 지원금이 있는데 공동체가 많이 와해되고 있는 그런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댐 주변지역특별법도 있고 경기도 같으면 접경지역특별법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런 법적 근거가 있고 한다고 보면 공동체 강화하는 그런 주민지원사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원전사례도 잘 말씀하셨지만 이곳에 자본이 침투하기 시작하면 주민들 간에 갈라치기가 이어진다는 거죠. 일부 주민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주민들 간에 결속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포항지역에서도 법적 소송이 수년 동안 이어지면서 환경문제 공해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포항시에도 마찬가지고 금기어처럼 되어버리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돈을 바라고 저런다 이런 식으로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같이 해결할 수 없는 저는 그걸 가장 심각하게 봐야 되고 실제로 공단 주변지역에 공동체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포항시는 철저한 방관자였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도 역시 공해문제에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을 포섭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 유발하는 방식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하지 마셔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 와해에 큰 책임을 지고 앞으로 포항시나 관련된 업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6일 국회에서 국가산단 주변지역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법률을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실제로 포항시에서 어떤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포항이 무임승차를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법률 제정에 참여를 하고 또 포항 나름대로 지원 관련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참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법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포항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오늘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고 포항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주제로 시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포항은 지진과 태풍 이후에 안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시한 경북도 안전체험관 부지 선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안전체험관은 이미 2019년부터 경북도가 포항시와 약속한 사업으로 해당 부지까지 선정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꼼수 공모를 실시해 결국 포항시가 안전도시로 나아가는 데 경북도가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북도에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포항시 행정도 더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주문합니다. 최근 발표한 감사원에 포항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는 포항시의 보조금 정산의 허점과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태로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이번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를 시내버스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포항시 지방보조금 전반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사업자 선정부터 정산까지 철저하게 집행해줄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지난 3월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 포스코는 국내 기업중 가장 먼저 40억 원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포스코의 40억 원의 출연금은 이미 약정된 금액이라 하지만 당시에는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을 대신하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은 포스코가 일부 정부와 전범기업을 대신해 가장 먼저 자발적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동참하는 것을 보고 씁쓸했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에서 발생한 산재, 공해 문제에 대해서 포스코는 단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철강공단의 공해문제가 포스코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글로벌기업 포스코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철소 운영 이후 지난 50년 세월 동안 더워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볕이 좋은 날 빨래를 밖에 널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지극히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을 이제는 제철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은주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객께서는 회의를 방해하는 소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의원님,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든다거나 머리띠 등을 착용하는 것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81조 규정에 따라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향후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처벌하세요. 처벌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자, 준비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장량동, 장성동 선거구 무소속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김일만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포항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강덕 시장님 건강이 안 좋으신데 쾌유를 빕니다. 아울러 김남일 부시장님과 2,300여 명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방지 정책을 대선 공약에 넣어 공약실천에 앞장서서 해결하시는 대통령실과 중앙정부의 노력에 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포항 탈락, 경북안전체험관 안동, 이차전지 거점센터 구미 결정에 본 의원은 경북도 도정과 도지사 행정업무에 큰 실망을 느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자부 정부가 공모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포항에 꼭 선정해야 될 것을 믿고 앞에 있는 것과 같이 경북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결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6년 2월, 대구시에서 안동지역으로 경북도청을 옮길 당시 도청 부지 선정유치위원회에서 경북 북부지역의 낙후론을 내세워 경북도청 소재지를 경북에서도 지리적 중심이 되는 의성, 영천을 제외시키고, 북부(안동, 예천)에 치우쳐 결정함에 따라 작금의 형태는 포항 지역 등지에서 도청까지 3시간이 걸리고 출장도 하루 종일 걸리게 되는 등 300만 경북도민이 불편해졌습니다. 김 모 전 도지사께서 경북도지사 3선을 하면서 23개 시군 도민에게 가장 잘못한 행정 중 하나가 도청 이전에 안동 예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정질문과 영상자료를 함께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행정안전부 소관 경북소방본부 공모에서도 경북도 안전체험관 건립이 안동, 상주 2곳으로 추천 선정되어 포항의 탈락 소식을 접한 포항시민은 충격과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 피해로 지진특별법이 제정되고 당시 경북도지사가 최우선으로 포항에 경북 안전체험관 건립을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이 경북도지사께서는 변명을 하려고 이 시장이 병가로 부재 중에 포항시 방문 시 국장급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시도하다가 화가 난 시민 집단 행동에 취소되는 등 또 한번 경북도지사가 포항시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경북도의원 숫자가 포항에 9명이나 되고 상주, 안동 도의원은 몇 명에 불과한데도 경북도지사가 부지 선정에 경북도 공모가 아닌 경북소방본부 공모로 꼼수를 부려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항 시민들은 앞으로 경북도지사가 포항 행사에 못 내려오게 해야 한다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행안부에 부당성을 항의하고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북도지사는 경북도 안전체험관을 포항에 건립할 것을 약속하라! 경북도의원들도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또 의심스러운 이 도지사의 행적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 중 이차전지 육성 거점 센터 구축지원에 구미 지역구 김영식 국회의원이 이번 이차전지 육성거점센터 사업은 구미시가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 백인규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이상범 상임위원장 우리 의원 서른세 명은 모두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시의원 여러분! 포항 하면 이젠 양극재 특화단지로 이차전지 메카 지역입니다. 경북도지사가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전문성 기업이 있는 이곳 선도도시 지역을 무시하고 북부지역 낙후론으로 새로운 이차전지 지역을 안배시키려고 노력했다고 하니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이강덕 포항시장이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므로 이럴 때일수록 김남일 부시장을 중심으로 포항시와 정치권이 합심하여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포항시는 양극재 세계 생산 1위라는 입지와 국내 유일의 양극재 전 주기 기업 가치를 완성한 세계적 선도기업, 대규모 유치 등 강점이 있는 곳입니다. 중앙 경북 정치권이 개입하면 포항은 자꾸 작아지고 인맥 경쟁에서 뒤처지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차전지 거점 센터 결정에서도 경북도지사의 도정 행정이 기업유치까지 포항에 편파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계시니 포항시민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시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최적지인 포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께 시정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두고 포항과 상주를 비롯한 울산, 청주, 군산 등 5곳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포항, 군산은 양극재, 상주는 음극재, 울산은 차세대 배터리, 청주는 고에너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모두 신청해 두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경 분야에 상관없이 이 가운데 1, 2곳을 특화단지로 지정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는 최근 울산광역시가 높은 점수를 받아 유력 후보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국민의 힘 당대표 측의 전언이 한 일간지에 보도되면서 대표의 정치적 지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군산은 이달 1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 민주당 박광운 원내대표, 전북 출신 민주당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 11명과 함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염원하는 500만 전북인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7월에 임박했지만 포항 정치권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4차 산업 포항의 미래에 힘을 실어줄 산자부 소속 상임위원회 지역 국회의원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쉬울 뿐입니다. 포항시민들은 이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각 자생단체, 범대위 대형현수막을 각자 게시하는 등 투쟁의 열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포항시도 MBC, 중앙TV 방송사에 이차전지 배터리 선도도시는 포항 홍보를 내고 있습니다. 포항 하면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이차전지 선도도시로 세 차례나 대상 선정이 되었으나, 타도시에서 준비 안 된 인프라(입지), 인재(기술전문인력), 기술력 투자처이지만 격전지로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과 군산 등의 지자체는 정치권까지 총동원이 되어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경북 포항지역의 정치권, 국회의원들의 합심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포항시장은 병가 중에도 서울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중앙정부에 유치 활동 중이고, 지난 2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났고 6월 14일 국회에서 포항시장, 양 지역 국회의원이 산자부 장관에게 건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울산과 군산 등 타 지자체에서 영향력 있는 정치권 인사들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이 지역 상공계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지만 경북 정치권 움직임이 너무 조용하다며 군산은 6월 1일 자로 국회에서 여야가 뭉쳐 궐기 대회까지 개최하였는데 경북도, 경북도지사, 포항시 지역구 국회의원, 경북 국회의원 등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적합도는 전문인력 확보가 관건인데 포항은 벌써 한동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해양마이스터고, 흥해공고, 에코프로와 협력하여 인재 양성 연구 설계 인력 양성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는 포항시의 50년 먹거리 사업을 만드는 것만큼 포항시민 경북도가 한데 뭉쳐 지역 정치권, 출향 인사에까지 도움을 요청하도록 촉구합니다. 한편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지자체별로 발표를 마친 후 정부의 심사를 거쳐 7월경 국가 첨단 전략산업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서 누가 어떠한 활동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추진 성과에 대해 부시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민의 결의 다짐! 하나, 경북도, 경북도지사, 경북도의원은 산자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라! 하나, 포항시민, 단체는 후보지에 포항이 선정되도록 적극 지지하라! 경북도지사와 경북 정치권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후보지 결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유치에 앞장서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올해 3월 17일 주총에서 소재지 주소를 포항 포스코 본사로 옮기고 올해 7월 20일경 미래기술연구원이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내에 개원식을 가졌지만, 이는 형식적인 이전 개원이지 포항시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이전 및 개원이 아닙니다. 또 RIST 연구인력 245명 중 60%인 150명을 미래기술연구원으로 이직시키고 2027년까지 수도권 분당시에 1만 평 규모의 미래기술연구원을 신설하려는 계획은 포항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2월 25일 포항시, 포스코, 범대위가 서명 및 합의한 것은 포스코홀딩스나 미래기술연구원 모두 포항 중심의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하고 포항 시민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미 5월 8일 범대위 성명서에서도 밝혔듯이 적정한 인력과 조직이 내려오는 등 실질적인 이전 및 개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항시민들은 2023년 1월 15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5,000여 명이 집결하여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였고, 그동안 드러난 각종 민원 문제들에 대해 포스코홀딩스 회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데 따라서 포스코와 범대위 시위하는 최정우 사퇴하라고 해서 퍼포먼스가 곤장치기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MBC에서도 오늘 보도가 되었습니다. 범대위는 시민의 대표단체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포스코와 포항시 상생 TF회의가 7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누구의 잘못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항시민과 범대위는 최정우 회장께서 향후에 경기도 성남시에 포스코홀딩스 및 미래기술연구원의 건립을 추진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것 또한 중앙정부청사가 세종시에 자리잡고 대통령실도 용산에 가고 국회도 세종시에 옮길 예정인데 뭐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시대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말고 포항시민과 같이 소통하셔야 됩니다. 사실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미국 서부에 위치한 애플, 구글 본사 현지 방문 후 포스코 본사의 실질적인 이전을 제시했는데, 이후 포스코 본사, 미래기술연구원 직원, 조직, 포항 본사 신축 이전 등에 대해 포스코홀딩스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포스코의 전기, 정비 회사 통합 운영 추진 계획과 소상공인의 피해는 없는지와 다섯째, 포스코 박태준 교육 보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포스코홀딩스 본사가 포스코 교육재단 출연금이 ‘0’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이 맞는지, 그동안 포스코 재단 초, 중, 고등학교 지원 예산이 매년 얼마나 지원되었는지와 포스텍, 대학교 연구소, RIST, 박태준 연구소 등 매년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포스코에 자료 요청하면 보안빌미로 주지 않습니다.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여섯째, 지방 소멸의 앞잡이, 국민기업 포스코홀딩스가 왜 앞장서려고 하는지, 국민기업의 정체성은 부정하지 않고 박태준 창업 정신은 받아들여야 하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책이념에 역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 수도권 포스코 본사 신축 인력, 조직 이전은 안 되고, 미래기술연구원 분원 신축도 절대 안 됩니다. 포항 정치권, 포항시장, 포항 범대위, 포스코홀딩스(본사)가 협약서에 의거 조직, 인력, 본사 신축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정우 회장과 포항시민은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로 오해가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최정우 회장과 포항시장, 포항시의장, 시민과의 만남, 대화의 시간을 가질 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도 국민과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무슨 대왕적 회장입니까? 포스코 회장도 우리 포항시민과 대화하면 모든 범대위 활동하는 것도 없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와서 골프도 치시고 식사도 하고 숙박하면서 정말 소통해야 안 되겠습니까? 왜 아직 한 번도 임기가 벌써 5년 넘었는데 한 번도 안 하십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이 뜻입니다. 일곱째, 포스코 본사와 포항시민의 대화 창구를 마련할, 범대위가 아닌 가칭 포항시민, 포항시, 포항시의회, 포스코 상생 발전 협의회 조직 구성을 당장 만들어야 하는데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부지 확보를 위해 포항 영일만 바다 135만 제곱미터를 매립하는 5투기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공장 지으려면 포항에 부지 없다고 합니다. 포항시민 환경도 중요하지만 잘 살펴서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50만 포항시민의 진정한 영일만 친구 포스코홀딩스와 앞으로 50년 이상 함께 해야 합니다. 포스코가 어려울 때 포항시민은 주식 1주 갖기 운동으로 국민기업 포스코(홀딩스)를 나의 일처럼 항상 지켜왔습니다. 포스코의 본사 전신 뿌리인 포스코 홀딩스는 포항을 외면하지 말고 포항이 본사라는 일념으로 모든 역량을 쏟아 회사 경영 방침을 세워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방청석에 계시는 모든 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귀와 손발이 되어 중계방송을 해주신 HCN 경북방송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차전지 산업분야에 대한……

부시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리이동) 의원님께서 평소에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차전지 산업분야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어떠한 활동과 노력을 하였는지와 추진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확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는 미래산업의 쌀이라 불리며 차세대미래먹거리 산업이자 첨단미래전략산업으로 부상하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이차전지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2030년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을 목표로 혁신생태계의 조성과 국가 전략기술 강화를 위한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양극재 글로벌 생산 1위의 입지와 국내 유일의 양극재 전주기 산업 생태계의 구축, 대규모 기업 투자를 강점으로 내세워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으며,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부터 전구체, 양극재 등 이차전지 주요 소재에 대한 전주기 생태계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 충북 청주에 있던 에코프로 유치를 시작으로 포스코퓨처엠을 비롯해 국내외 이차전지분야 핵심 앵커기업들이 영일만산단과 블루밸리산단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2027년도까지 이차전지 분야에 현재 투자가 확정된 금액만 총 14조 원에 이릅니다. 또한 양극재와 음극재 등 이차전지 소재 전 분야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도시입니다. 특히 이차전지 소재 중 가장 중요한 양극재 생산 세계 1위의 도시로 현재 포항에서 생산되는 양극재 15만 톤은 전기자동차 160만 대 이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30년도에는 양극재 100만 톤 생산으로 매출액만 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양극재 외 이차전지 소재의 매출액을 더하게 되면 철강산업 생산액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은 2019년 7월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은 후 전국 최초 3년 연속 우수 특구로 선정된 바가 있으며,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등 핵심 인프라의 구축과 전국 최초로 전담 부서인 배터리첨단산업과의 신설, 그리고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 등 이차전지 글로벌 경쟁력을 확실히 다져왔습니다. 지난 2월, 경북 소재의 산·학·연 대표 등 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혁신산업생태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산·학·연 간이 똘똘 뭉쳐 연대와 협력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강덕 시장님께서도 치료 중임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핵심 사안을 빠짐없이 직접 챙기며 이차전지 산업 육성에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 5월 17일 열린 특화단지 전략 발표평가에 참석해서 평가위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며 포항 지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특화단지 지정에 강한 의지를 밝히셨고, 6월 13일에는 지역 두 국회의원님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특화단지 지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포항이 가진 특징과 장점, 그리고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최적지는 포항임을 알리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우리 시의회 정례회 시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 등과 더불어 포항시지역발전협의회, 포항개발자문위원회연합회, 포항상공회의소 등 각계에서 포항 지정을 위한 입장을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10일에는 포항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포항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결의대회를 개최해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경제산업계,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함께 특화단지 포항 유치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50만 시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대변해 주시는 국회의원과 우리 시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지역 도의원님, 그리고 한목소리로 특화단지 지정을 응원해 주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지정은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할 중대한 선택으로 미래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해법은 바로 우리 포항시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방위적 협력과 소통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최적지는 포항임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는 한편 글로벌 혁신특구의 유치 등 특화단지와 연계해서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건실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께서 포스코와 포항시 상생TF회의 7차 회의 후 중단 이유, 성남시에 포스코홀딩스 및 미래기술연구원의 건립 추진 여론 사실 여부 확인, 포스코 본사 미래기술연구원 직원, 조직, 포항 본원 신축 이전 관련 포스코홀딩스의 추진 현황, 포스코의 전기·정비회사 통합 운영 추진계획 및 소상공인 피해 여부, 포스코의 포스코교육재단 출연금 0원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포스코재단 초·중·고등학교 매년 예산지원 현황, 포스텍 대학교연구소, RIST, 박태준 연구소 등 매년 예산지원 현황, 포스코홀딩스 협약서의 조직, 인력, 본사 신축 관련 약속 이행 여부 및 최정우 회장과 포항시장, 포항시의회 의장, 시민과의 만남, 대화의 시간 추진용의 여부, 그다음에 포스코상생발전협의회 조직구성 추진용의 여부 및 계획, 수소환원제철 부지 확보를 위한 5투기장 조성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포스코 지주회사 본사 소재지의 포항 이전과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본원이 개원하기까지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코와 포항시 상생TF회의가 7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와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2월 25일 합의 이후 3월 29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27일 7차 회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상생협력TF회의가 중단되고 있는 것은 합의 당사자 간의 합의서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시는 세 차례에 걸쳐 상생협력TF회의 재개 공문을 포스코그룹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현재까지 TF회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포스코그룹이 마음의 문을 열고 상생협력TF회의가 재개되어 상호 이견을 좁히게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기도 성남시에 포스코홀딩스 및 미래기술연구원의 건립을 추진한다는 여론의 사실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포스코 관계자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위례지구에 1만 7,000여 평 규모의 도시지원시설용지 기업추천 대상자 선정 사업에 공모 신청 검토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미래기술연구원 분원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셋째, 포스코 지주회사 본사, 미래기술연구원 직원, 조직, 포항 본원 신축 이전에 대한 포스코홀딩스의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스코 지주회사 본사의 서류상 주소는 지난 3월 23일 포항으로 등기이전하였고,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은 산업과학연구원(RIST) 건물 내 임대와 리모델링을 하여 지난 4월 20일에 개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본사와 본원의 실질적인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만, 포항시와 포스코그룹 간의 합의서의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포스코의 전기·정비회사 통합 운영 추진 계획과 소상공인의 피해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포스코 측에서 협력사 통폐합에 따른 정비자회사 설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3일 포항시는 포스코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되어 특단의 대책 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4일 정무특보의 포스코 방문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재차 요구하였으며, 4월 19일에는 포항시 부시장이 지역신문에 「포스코와 포항의 소통을 통한 상생」 기고문을 게재하며 충분한 소통을 통한 해결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5월 11일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시, 포항시의회 3개 기관 공동 주관으로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존 협력사의 거래 소상공인들에 대한 거래 유지 방안을 위한 명문화를 요구하였으나 포스코 측은 이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합 신설되는 정비·전기 자회사에서는 엔투비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기존 협력사에서 거래하던 물량도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간담회 당시 상공회의소에서 자회사 설립 시행 2개월 후 재차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우리 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포스코의 포스코교육재단 출연금이 0원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과 그동안 포스코재단 초·중·고등학교 지원 예산이 매년 얼마나 되었는지, 포스텍, 대학교연구소, RIST, 박태준 연구소 등 매년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 기사에 의하면 포스코그룹 측은 포스코교육재단의 출연금을 2018년 245억 원, 2019년 180억 원, 2020년 120억 원, 2021년 70억 원으로 점차 줄여왔으며, 2022년부터는 지원금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텍, 대학연구소, RIST, 박태준 연구소에 지원되는 예산은 기관 운영비는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어서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연구 과제비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대한 포스코그룹과 포스코교육재단 등에 공문으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만 회신이 되지 않아 기관별 세부 수치는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파악되면 의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포스코홀딩스가 협약서에 의거 조직, 인력, 본사 신축에 대한 약속 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최정우 회장과 포항시장, 포항시의회 의장, 시민과의 만남, 대화의 시간을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포스코그룹은 합의서 1항에 대해 이미 완료하였다는 입장입니다. 본사 소재지 이전에 대한 상호 이견에 대해 우리 시는 상생협력TF회의를 통해 포스코그룹과 원만히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포스코그룹 회장과 포항시장, 포항시의회 의장, 시민과의 만남과 대화의 시간을 우리 시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포스코그룹 회장께서도 가능하다면 추진하는 데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시도 그렇게 되길 희망합니다. 일곱째, 포스코 상생발전협의회 조직 구성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생협력TF회의를 통해 합의서 1항과 2항, 3항의 상호 이견을 좁혀서 마무리가 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생협력TF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기업의 애로를 지역과 함께 해결하고 지역의 문제도 기업과 함께 고민하는 확대된 상설협의체를 구상하고 있으며 비록 대화였지만 이를 포스코그룹 측에 이미 전달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째, 수소환원제철 부지 확보를 위한 5투기장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 사업은 포항국가산업단지 내 공유수면에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 사업을 위한 135만 3,804㎡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공업용지를 추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포스코이며 승인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포항 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 추진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위하여 사전에 평가준비서를 국토교통부에 접수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신청하면 주민공람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및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의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과정을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 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을 받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교통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 등 공람, 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를 하였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포스코는 2023년 6월 1일 호동 근로자복지회관 2층 대강당에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공람 장소 선정 부적정, 합동설명회 요약자료 준비 부족,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 관계자, 해당 지역 관계자 미참석 등의 사유로 시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공람공고 및 합동설명회를 추후 다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람공고 및 합동설명회 재실시 일정이 확정되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원 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장성동 지역구인 무소속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 그리고 김일만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방청석에는 안 계시구나. 의장님, 시작 전에 시정질문 진행에 매끄럽지 못하다고 송구하다고 했는데 의회 본의회장은 자유롭기도 하고 조용하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국회선진화법이나 또는 의회의 법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정부 질문하는 것 모릅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다 알고 있는데 누가 어떤 마음으로 의장한테 자꾸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건의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하면 안 됩니까? 사과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전에, 보충질문……

지정을 하셔서, 두 분 중에.

부시장님 나오십시오. 미리 대기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시장 공백을 잘 채우고, 보다 포항 시정을 잘 이끌어 가시는 편입니다. 역대, 제가 20년 동안 부시장을 지켜보면 김남일 부시장님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며 공무원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잘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드립니다.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건립 부지선정 위원회가 안동, 상주로 결정이 났어요. 본 의원이 초선 때 경상북도 도청 선정위원회 그때 그걸 하는 상황을 지켜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체험관이 포항이 좋은지 상주가 좋은지 알 수 있는데 부지선정위원회를 여니까 부지는 상주가 안 좋겠습니까, 값이 싸고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논리가 잘못됐다, 경북도청처럼 부지선정위원회 꼼수를 쓰지 마시고, 심사를 잘못했다고 하니까 경상북도 도의원들도 이런 것들 밝힐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체험관이라고 하면 지진이 있었다, 그다음에 힌남노 태풍이 있었다, 그리고 바다에, 동해안 바다에 문제가 있다, 이걸 총망라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초, 중, 고등학생들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 50만 도시가 10만 명 사는 도시에, 교통을 이동하면서 그걸 어떻게 체험을, 그러니까 이 역행을, 행정을 이런 나쁜 행정을 한다는 것은 경북도청이 지금 3시간, 제가 얼마 전에 1인 시위를 하러 3시간 동안 갔다 왔습니다. 가는데 하루종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행정을, 나쁜 행정을 배우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번에 이 도지사께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범대위도 정말 포항시민의 대표인데 여기에 했으면, 그래서 이 체험관이 잘못 선정됐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아무튼 재난지역 중심으로 해서 결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경상북도에서 총괄하시고 행정을 맡으신 부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항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소견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우리 지진특별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진이라든지 풍수해라든지 생활, 또 산업안전시설이 많이 접적돼 있고요. 특히 또 경북의 제1의 도시로써 체험교육을 받을 수요가 제일 많은 곳이니까 당연히 포항에 경상북도 종합안전체험관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 경상북도 부지 선정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의 입장을 대변해서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화면 한 번씩 바꿔주세요, 맞춰서. 그다음에 이차전지 거점센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차전지 최적지가 포항 메카인데 상주, 자꾸 이렇게 갈라치기라고 하나, 자꾸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차전지 그러면 공통점, 중심을 잡아주고 메카가 되도록 포항의 역량을 총집결해도 될까 말까 하는 판에 하나는 상주, 하나는 구미 이런 식으로 자꾸 조직을 만들면 정말 바람직한 행정인지, 도 행정을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화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포항시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알려줘야 돼요, 왜 잘못됐는지. 서로 오해가 없어야 하잖아요. 만약에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오해는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점을,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아까도 했지만,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부시장님, 이것도 이차전지 거점센터 그러면 이것도 좀 어떻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피력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문제도 하나.

산자부가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를 국비 120억 규모로 구미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안에 입지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 사항은 구미시가 구미형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 추진이 잘 안되다 보니까 산업부에서 구미시 건의를 받아서 공모사업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 답변은 부시장님이 아주 잘하십니다. 본 의원이 너무 깊이 안 들어갑니다만 톨스토이 하나, 인생이란 무엇인가 작품에서 하나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데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차전지 하면 포항이다. 그래서 경북도지사, 도의원은 자신이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문하는 거예요. 시의원이 할 일이 있고, 도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포항시의원이 할 일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잘해 달라는 주문이고, 이차전지에 대해서, 이차전지는 쉽게 이야기하면 음극재, 양극재 배터리지요?

예.

그래서 우리 에코프로가 4년 전에 중국 우한시에 의장님하고 시장,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이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우한시에. 그 이후에 바로 코로나가 발생된 그 시기입니다. 중국에 가 보니까 포스코만 한 그런 단지입니다. 대단합니다, 밧데리 이차전지 단지가. 그 회장이 그때, 우리가 가신 의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포항에 에코프로가 정착이 돼서 이 에코프로가 포스코 외에 제2의 포스코입니다. 우리 영일만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차전지의 에코프로야말로 본 의원이 중국에 갔다 왔던, 포항이 지금현재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합니다. 타 도시에서 질투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과가 이강덕 시장님하고 에코프로 이동채의 성과입니다. 본 의원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건 포항시민이 힘을 합쳐서 이 시장과 회장이 잘 가도록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일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하나, 하나 이차전지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한 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도 인터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차전지 유치 관련 활동 노력, 추진 성과에 대해 보충질문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전국 여러 지역에 뛰어들면서 유치전이 치열한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언제 발표될 예정입니까?

7월 초에 발표 예정인데 저희는 포항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좋은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정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답변. 해서 앞으로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는 7월 초에 최종 선정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원래 당초에 6월인데 이게 6월에 발표하면 발표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이 부분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마음이 약간 걸립니다. 지금 포항 같은 경우 선두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어서 이차전지 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유치에 상당히 유리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점이 그렇다고 해서 보입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제일 먼저 가장 많은 기업이 입주해 있다. 두 번째는 산·학·연 간 활동이 가장 좋은 지역이다. 왜냐하면 포스텍이나 한동대나 마이스터고인 흥해공고하고 제철공고가 있고. 하여튼 일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가장 많이 있고 R&D가 할 수 있는 좋은 입지이고 세 번째는 영일만항을 비롯해서 원 소재를 가공하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교통 접근성도 좋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시의회나 국회의원이나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50년간 철강산업으로 우리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왔던 그런 저력, 포항시민의 육성의지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시장님 답변대로 인재 확보, 인프라, 이렇게 기업 유치, 포항이 최적지라고 포항시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포항이 특화단지로 선정될 가능성도 좋지 않다고 보는 그런 시야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알 수 있는 건지, 걱정되는 것도 있습니까?

특화단지의 신청권자가 그때는 광역자치단체 경상북도였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우리 포항을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고, 경상북도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울산이라든지 상주, 음극재까지 종합적으로 광역적인 그런 육성 체제를 갖추면 그 중심 거점이 바로 포항이고, 포항이 앞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산이나 울산처럼 정치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포항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모 국회의원, 포항지역 국회의원, 도지사가 포항이 되는데 뭐 그렇게 걱정하노,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본 의원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고 어려움을 잘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역정치권의 역할이 다소 부족하다고 이렇게 지적하는데 우리 포항시민, 또는 포항시 공무원들도 이 역할을 담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역할을 유치해야 하는지.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적을 알아야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의 동향을 수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특히 포항에 이 정도의 인프라가 있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알리는 작업들 이것도 함께 하고 있고, 지금 중앙정치나 우리 지방정부에 여러, 한마음 한뜻으로 포항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차전지 특화단지 정부에서 결정합니다. 정치 상황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 상황을 잘 봐서 이러한 부분도 부시장님이 물론 중앙의 출신이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포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포항 지역의 정치권에서는 열띤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씀 같은데요. 생각이 틀리는 부분,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가 오해의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포항이 약하다,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항지역이 약하지 않고요. 다른 지역이 그만큼 수세에 몰리니까 열심히 정치권하고 움직이는 거로 보이는데 저희도 정중동으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회의원님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일심동체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세요. 그러면 초강력, 얼마 전에 언론에 초강력 통합 지정설도 나왔습니다. 울산하고 포항하고 통합해서 함께 유치하자, 저는 이걸 이해를 잘 못 해서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인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차전지 산업이 저희 포항은 양극재를 중심으로 돼 있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자동차 산업, 밧데리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도 현재 울산을 보시면 우리가 생산하는 철을 가지고 우리가, 울산이 자동차 산업을 하고 있듯이 우리가 생산하는 거점으로 해서 양극재 산업이, 특화단지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울산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총론은 다 같이 이해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특화단지는 포항에 지정돼야 한다.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초강력으로 이차전지 전체의 밧데리 산업이 발전해야 된다는 이런 데는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질문·답변 잘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지금 공모사업이 곧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만큼 치열한 분위기입니다. 끝으로 이차전지 유치에 대해서 한 말씀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마디, 한 말씀 덧붙여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포항시가 50년 동안 철강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 왔듯이, 앞으로 이차전지산업 특화단지가 반드시 유치돼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가 우리 포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정치계하고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정치권의 힘이 약하면 시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범대위가 지진이든 포스코홀딩스보다도 이차전지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끝으로 부시장님, 우리 산자부 선정이 7월쯤 발표를 한다는데 결정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포항시장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유치를 해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의회는 물론 또 하지만, 시민들하고 시민단체하고 악착같이 이걸 추진해서, 이번에 이게 선정 잘 안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체험관이든 거점센터든 포항에는 이차전지 말만, 개인기업 에코프로만 있지 한 게 뭐 있습니까? 어떻든 이 추진 사업은 우리 포항시의 50년 먹거리가 돼야 한다는 이 뜻입니다. 포스코만 믿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가 포항에 하여튼 열정적으로 모두 힘을 합쳐서 잘될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본 의원이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의회는 의회대로 열심히 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드리면서, 아무튼 부족한 일에 도와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경제국장 불러야 해요.

시간 끝났습니다.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다음에 하면, 진행이 그래 안 되는데, 아니 경제국장님을 불러야 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럴 수가 있지. (장내소란) 같이해 버립시다, 경제국장. 어떻게 되노?

2분, 시간이 끝났다 해서, 마쳤다고 해서.

추가 질문하고. 아니, 나는 저기 경제국장이……

아니, 본인이 마쳤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 나는 부시장 것만 마치고 경제국장 타임을 내가 지금 포스코에 해야 됩니다, 이거를. 시간 좀 할애해 주세요.

1분. (『의장님, 보충질의 끝났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뭘 앉아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커트 치고 있어요.

아니, 의원님.

아니지, 내가 아니 저…… 부, 아니 국장이……

아니, 의원님.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마친다 해 버렸기 때문에.

그거 나는 저거를, 부시장 질문을 마친다는 걸 내가 혼동했으니까 그건 사과를 드릴게요, 그러면. 사과를 드리고 다시…… (『본인이 마쳤다고 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다시 경제국장 걸 해야 하는데 마치겠습니다 한 그건 부시장 것만 마치겠습니다 했는 거지, 생각했지 경제국장 하자는 건 아닙니다. 정회를 아니, 경제국장 합시다.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읍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칠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투병 중에도 당면 시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8대 의회부터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일명 SRF시설의 적정 시설 규모 및 운영 실태, 그리고 주변지역 지원 방안과 현재 포항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 종합타운인 에코빌리지 조성과 연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와 시설의 입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질문을 하기 전에 SRF시설의 연혁을 잠시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SRF시설은 말 그대로 생활 쓰레기를 조각을 내서 그것을 발전원 동력원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시설입니다. 애초에 2004년 포항시는 지금은 사명(社名)이 바뀌었습니다. 네이처이앤티 자리에 100톤 2기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결성해서, 이 입지선정위원회는 법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근데 오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무산된 이유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입지 선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입지선정위원회가 법적인 단체라고. 그런데 법적인 단체의 규정을 무시하고 포항시가 임의대로 더 넓은 면적을 결정 공고한 게 결정적 패착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여의 법정 투쟁 끝에 대법원에서 오천읍민이 승소해서 그 사업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음식물 생활폐기물이 매립장 시설을 이제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든 연료화를 하든 소각로를 만들든 해야 되었기 때문에 2008년부터 포스코가 RDF라는 시설을 가지고 포항시에 최초에 제안을 시작해서 포스코가 생각해 보니 이것은 이익이 남지 않겠다고 공을 포스코에너지로 넘깁니다. 포스코에너지 역시 해 보니 이것은 가능성이 없다, 막차를 누가 탔느냐, 포스코건설이 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건설이 30%의 지분을 투자하고, 미래에셋증권, 생명이 70%의 재무적 투자자로서 100%의 회사를 가지고 포항이앤이(주)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게 됐고 2015년 5월 실시협약을 작성하고 포항시의회가 동의를 해주어서 오늘날 2019년 2월부터 가동을 해서 2023년 6월 현재 4년째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4년 내내 여러 번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SRF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오늘 이 질문이 SRF시설의 마지막 질문으로 기대하면서 김남일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하는 중에 뒤에 의원님들이 잘 들을 수 있게 톤을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설명드린 바대로 SRF시설은 생활 쓰레기의 편린을 내서 팰릿 비성형 연료를 만드는 연료화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입지 선정 당시에는 일 300톤, 일이라는 것이 연간 365일 기준이 아니고 261일 기준입니다. 그다음 연료로서 소각을 해서 전기를 발전시키는 발전시설은 325일 가동에 200톤 규모로 최초 입지 선정할 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시설계, 포항이앤이 제안사가 한 대로 어떤 업무연찬도 없이 한국환경공단에 위임을 주고 그 환경공단의 결정에 따라서 시설을 증설해 버렸어요. 500톤 연료화시설, 270톤 에너지화시설, 이런 시설이 결국 4년 만에 15년 사용 기간이라는 긴 기간 중에도 막상 4년을 사용하고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적자가 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 저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입지선정위원회를 결정할 때의 설계용량과 지금의 가동용량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의 설계 기준과 인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고 당시의 시설용량 결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일단 그 시설용량 차이라든지 또 반입량의 차이에 따라서 현재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이 적자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지금은 가동이 240톤 정도 들어가서 270톤 규모의 연료화 시설이 에너지화 시설이 적정 규모의 시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40톤 정도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이것은 포항시민의 위대한 행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생활 폐기물을 분리수거 잘하고 자원화 정책에 의해서 폐기물을 적게 발생시키니 애초에 실시협약서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치가 도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과연 포항시가 져야 될까요, 부시장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당초 설계 당시보다 주민들의 재활용에 대한 어떤 인식도 높아짐으로 인해서 생활 폐기물 자체도 줄고 있고, 또 당초에 영천에 반입하려고 했던 양이 들어오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한 300톤 연료화시설과 200톤 에너지화 시설은 정말로 적정한 규모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문제냐, 이 사업을 제안한 포항이앤이주식회사의 설계 재무 추정 모델을 포항시 집행부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든 포항시민에 대한 사과 말씀이라든가 언급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당시에 그런 결정은 충분히 전문가라든지 예측치를 가지고 산정이 됐는데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도 업무회의에서 국고보조금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국고보조금이 보조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에도 국고보조금이 들어갑니다. 이 시설이 1,591억 중에 국고보조금이 690억이 들었습니다. 자부담이 900억입니다.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BTO사업은 민자투자사업의 근본 원칙이 이렇답니다. 지을 때, 시설할 때 우리가 원했던 이익을 얻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필요 없다고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BTO사업의 어떤 그런 기준이 있지만 당시에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시설이라든지 운영,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운영상의 용량의 차이로 인해서 효율이 떨어지고 적자가 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민자사업을 투자한다는 것은 재고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화 시설은 270톤 규모로 321일 가동으로 규모가 설정돼 있는데 지금은 240톤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아 저감운전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저감운전으로 해서 발전량이 좋지 않아서 한전에 판매해야 되는 전기발전 수입도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30톤은 어떻게 채울 생각이십니까?

사실 당초에 영천시의 쓰레기 미 반입분이 30톤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 영천시 쓰레기의 수용은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방법으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 속에 영천 쓰레기를 언급하셨는데요. 사실 맞습니다. 영천 쓰레기가 들어오는 그런 광역화 시설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포항시 집행부에서는 오천읍민과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영천시 쓰레기 반입만큼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 약속은 지금 이 시간에도 유효한 것이지요, 부시장님?

시민들하고의 약속은 정상적으로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SRF를 말씀하는데 에너지화시설 270톤의 적정 구매를 유지해야만 모든 전기생산량, 위해물질 배출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끔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인용 전기밥솥에 3인용 밥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맛 없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30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30톤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결국 그 양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해물질의 피해 대상지역이 오천, 청림, 제철동 일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사실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해서 이러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일례로 불완전 연소의 지표인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살펴보면 사실 2021년과 2022년도가 9.74ppm, 8.64ppm으로 사실은 변화가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량부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인근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설비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불완전 연소를 없앨 수 있도록 해당 운영사하고 협조를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RF시설의 인근 5만 6,000여 오천읍 주민들은 포항시 생활폐기물 자원화 정책에 부응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35년 설치 예정인 포항시 자원순환종합타운인 에코빌리지 조성 시까지 불가피하게 SRF시설 운영을 묵인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환경위해물질에 대한 정보공개도 주기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천 주민이 에너지화 시설에 대해서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포항시 환경국에서는 당근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포항시 고형연료제품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통해서 피해 받은 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을 비롯한 오천 읍민들의 시설 자체에 대한 적극적 반대에 부딪혀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제 대다수 오천읍민들이 숙명적으로 그 시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2035년 에너지타운이 조성 때까지는 가동을 해야 된다는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숙명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항시가 제시했던 그러한 당근책도 이제 제시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초에 한번 협의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인지, 아니면 시에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조례 초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포항이앤이의 재정 상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항이앤이는 제가 질문서에도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발전을 위해서 전기 판매수익이 한 61%, 그다음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반입한 수수료 30%, 그 외에는 고철이나 비철을 판매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수익적 재무모델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 협약적 사항을 얼마나 추계모듈이 엉성한지 제가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에 실시협약서상의 전력판매 수입이 경상가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13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은 98억밖에 안 돼요. 이 말은 포항이앤이가 앞으로 발생할 전력 판매 수입에 대한 추계치가 과대 계상됨으로서 결론적으로 그릇을 크게 만들었다는 원인에 귀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 30억의 손해를 포항에는 적자가 났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재무제표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적자가 나는 것은 지표상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 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실시협약 제52조에 따라서 수요위험에 대한 책임과 위험은 사업 시행자에게 있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 예측에 따라서 가동률이라든지 가동의 어떤 기준이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일부 적자가 나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언급하신 실시협약 제52조 수요위험의 처리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2조 1항에 수요위험에 대한 책임과 위험은 사업 시행자에게 있다, 포항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업 제안자인 포항이앤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가 돼 있느냐, 본 사업시설은 광역시설이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설할 때 이 시설은 광역화시설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조항을 가지고 포항이앤이는 이 광역시설, 결국 거기는 영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인근 자치단체라는 언어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 영천으로 귀결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난관에 봉착합니다.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영천시 생활쓰레기 반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오천읍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포항이앤이 측에서 그걸 갖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오천에 있는 SRF시설이 의원님 지적했듯이 숙명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오천읍에 있지만 포항시 전체에 대한 환경기초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오천 지역뿐만 아니라 포항시 전체의 환경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았고 또 광역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운영을 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상황 변경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깁니다만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충됩니다. 실시협약 52조에 수요위험의 처리에서는 광역화 시설이라 했고 집행부에서는 영천 쓰레기 반입은 절대 불가라는 오천읍민의 이야기를 수긍한다고 했는데 이 두 사실과 상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환경국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포항이앤이 대표자가 하시는 말씀이 적자가 누적이 돼서 2025년 정도 가면 적자의 폭이 너무 커서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협약상에 있는 조건의 변경, 그래서 재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그 재협상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서 용역조사를 하고 있고 머지않아 용역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포항시와 협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현재 포항이앤이 측에서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인 것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SRF 시설 운영사인 포항이앤이와 실시협약 체결은 2015년 6월에 체결되어 그동안 관련법령이나 여건의 변화가 많이 좀 있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안전이나 강화된 환경기준 등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시협약의 변경은 할 수가 있고 서로의 요구조건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만 절대 물러서야 될 원칙은 포항시가 갖고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인근 경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사업시행자가 적자가 누적됐다고 해서 사보타지(sabotage)를 해서 결국은 계약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경주시는 생활쓰레기 대란을 겪었습니다. 포항시가 안 그러라는 법 없지 않겠습니까?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웃 경주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들도 SPC사의 운영 중단은 아직 속단하기에는 좀 이릅니다만 저희들이 향후에 실시협약이라든지 사용료 변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켜보면서 대책도 마련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시 생활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에도 협의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에서와 같이 어떤 경우라도 운영 중단과 같은 사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본 의원이 속한 복지환경위원회는 국외 연수를 통해서 일본 도쿄의 소각장, 매립장, 선별장 등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거의 대부분 소각장이 도심 가운데 있었고요. 굴뚝 높이가 150m 이상이었습니다. 반면, 포항시 SRF 시설의 굴뚝 높이는 150m의 4분의 1인 38m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일본 동경도의 모든 환경 기초시설은 공공기관이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하는 예는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이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포항시도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자금이 많이 소요된다는 측면으로 민자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SRF시설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다음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입지선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동해면 영일만 산업단지 흥해하수처리장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만들려고 입지 타당성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에 그 상임위에서 보고받기를 거부당했습니다. ‘보고하지 마라,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연사모’ 문제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입지 선정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포스코건설, 옛날 구 본사 자리였습니다. 남구 주민들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왜냐, 어떻게 하면 ‘왜 환경기초시설은 남구에만 오느냐’ 해서 포항시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할게’ 주민 수용성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들이 ‘예스, 오케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설을 짓겠다고 약속을 하고 일단 추진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 9월에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를 하고 현재 입지선정위원회에 선정이 되어서 입지선정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4개 지역입니다. 청하면, 흥해읍, 제철동, 동해면 그런데 아마 유력한 곳이 흥해읍과 제철동일 겁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7월에 입지선정이 되면 반대 움직임이 더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포항시에서는 입지선정에 대해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서에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환경기초시설 주민 수용성을 최대한 강화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 역할을 이루어내는 롤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거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부시장님, 사실인가요?

예, 저희들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시점입니다. 연간처리비를 우리가 타 지역에 지금 지불도 하고 있고, 음식물폐기에 대해서 관계법령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생산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은 꼭 우리가 주민수용성을 고려해서 잘 협조해서 포항 지역에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유발됩니다. 흔히 말하면 민민갈등입니다. 단순히 당근책 등의 확대만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모범답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2035년에 포항시의 원대한 마스터 플랜인 자원순환 종합타운인 에코빌리지에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장 모든 환경기초시설을 집적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2027년에 준공 예정인 음식물 처리장을 20년 목표로 2047년까지 하시겠다고 하니 그 계획을 변경해서 2035년도에 같이 하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제안의 근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2023년 폐기물처리시설 환경부 표준단가가 톤당 4.24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얼마였느냐 하면 2023년 대비 9,000만 원이 적었습니다. 그러면 4.24억 원에서 9,000만 원이면 3.34억 원 정도 되겠지요. 톤당 만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2027년에 준공한다고 해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도 9,000만 원이 인상이 아니라 5,000만 원 인상을 잡으면 4년 하면 2억 정도 늘어나면 본 의원의 계산 방법으로는 2027년에 포항시가 의도하는 200톤 음식물처리장의 비용은 얼마가 되느냐 1,228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것 불변가입니다. 경상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포항시가 4개 지역에 당근책으로 제시하는 게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 1,228억을 설치하는 시설물 300m 이내에는 이 공사 시설비의 10%를 주겠답니다. 그러면 얼마냐, 124억입니다. 그다음 300m가 있는 읍면 지역에는 시설비 5%를 지급하겠답니다. 얼마냐, 62억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처리하면 냄새가 나니까 지원금을 주는데 300m에는 1억씩 준답니다. 20년을 주겠답니다. 20억입니다. 전체 읍면지역은 1.5억 원 주겠답니다. 20년, 30억 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 특별 지원금을 대폭 주겠다, 시설비의 20%를 주겠다 합니다. 그러면 1,248억에 20%, 248억, 전체 계산해 볼까요? 2027년 음식물폐기물장 만드는 비용은 불변가로 1,12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근데 만약 지금처럼 위탁처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외부 처리비에 운송비 한 연간 2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계산하면 35년까지 하면 한 8년 정도 160억입니다.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과징금 한 21억 되네요. 그것 11년 하면 231억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쓰레기가 타지에 가니까 반입협력금이 있습니다. 그것 2035년까지 11년이네요. 그럼 99억입니다. 계산이 얼마인가요? 490억 듭니다. 아까 1,120억 든다고 했지요. 490억을 빼면 얼마입니까? 무려 630억의 예산 절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주민들과의 갈등을 야기하면서까지 왜 이 시설을 고집해야 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아까 그 질문에서 답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환경기초시설도 지역민하고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했는데 이런 상태로 가면 저는 어떻게 보느냐, 2035년 목적인 에코빌리지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부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단순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량적으로는 그런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2020년 9월에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입지지역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고, 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보고가 되었고, 지금도 4개의 읍면이 공모가 되어 있는 만큼 행정의 신뢰성도 있고 해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앞으로의 향후 설치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함께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상 근거를 제시했듯이 현재 위탁 처리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간을 최소화하면 포항의 마스터플랜인 에코빌리지 입지선정도 2027년이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추모공원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언제부터 했는데 아직도 2차 공모 또 들어갔습니다. 제한도 없습니다. 이런 사정에 20만 평의 거대한 부지가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로 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천읍민들 화납니다. 약속은 지켜주셔야지요. 결국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않은 환경기초시설은 결국 좌초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자원순환 정책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했습니다. 폐기물 관련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이용하거나 주민들의 수용성을 무시해서 주민들과의 분쟁을 야기했고 그로 인한 추가 비용뿐만 아니라 민심의 이반 현상까지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강행을 하거나,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피해 주민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으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자원순환타운의 에코빌리지 시설은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환경적·경제적으로 최적의 방법이 강구돼야 되는 걸 강조드리면서 특히 마지막으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칠용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해주신 이재진 의원님, 김은주 의원님, 김성조 의원님, 박칠용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남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포항시의회를 성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진실되고 공정하게 의정활동 상황을 전달해 주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6월 22일부터 6월28일까지 7일간은 결산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