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고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소관 부서의 보고에 대해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와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전 방안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서의 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소관 보고를 일괄로 진행하고 이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발언시간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추가 발언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양경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 민간위탁사무 및 수탁기관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및 지도·점검 대상은 총 20개의 수탁기관으로 학생 정신 건강 증진과 관련 2개 기관, 학업 중단 예방 대안교육 관련 7개 기관, 인성교육 지원 관련 8개 기관, 성 인권 교육 지원 관련 3개 기관입니다. 점검 기간은 2023년 5월 중 모든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점검 인원은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공통 항목과 사업별 항목을 지도 점검표에 근거하여 면밀히 점검하였고, 우수한 사항은 격려하였으며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위탁사무별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학생 정신 건강 증진 강화 수탁기관 점검 결과입니다. 학생 정신 건강 증진 강화 수탁기관은 총 2개 기관으로 천안중앙병원과 사단법인 한국공공상담협회이고 5월 22일 본청 업무 담당 장학사 1명과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의 외부 위원 2명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주요 내용은 사업 계획 분야에서 최초 사업계획서에 맞게 위기 학생 및 가족 대상으로 전문적 상담 및 치료기관 연계를 진행하였으며 위탁금 관리는 예산 운용 집행 계획에 따라 적절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인력 관리는 최초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상에 적정 자격의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결과가 누락되어 추후 확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항목을 살펴보면 학생 상담-치료 연계 부분은 심리·정서적 위기 학생 조기 발견과 적극 개입으로 교육 회복에 기여하고 있었으나 개인 정보 및 비밀유지의무 준수 각서 서류가 누락된 경우가 있어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천안중앙병원은 학생 상담, 사례 관리, 치료 연계 이외의 학부모 상담 교육, 학생 자살 예방 프로그램 적용 등 사업 운영계획이 세밀하고 명확하여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종 행정 점검 서류를 용도에 맞게 작성하여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업무 분장하는 등 모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정신 건강 증진 강화 민간위탁 수탁기관 지도·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개의 수탁기관 모두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회계 관리, 시설 안전 등 전체적으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었으며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및 이용자 요구 사항을 검토·수렴하여 고위기 학생과 가족, 학교 현장을 좀 더 면밀히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학업 중단 예방 대안교육 수탁기관 점검 결과입니다. 학업 중단 예방 대안교육 수탁기관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협의회 외 6개 기관 및 단체로 5월 22일·23일·26일 3일간 본청 업무 담당 장학사와 도내 고등학교 교감, 도내 대안학교 교사 외부 위원 2명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주요 내용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에 적합한 교육과정 편성으로 대안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단체에서 연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수탁기관에서 회계장부를 철저하게 비치하고 적절하게 예산이 운용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의 경우 강사비 지급 관련 장부의 보완이 필요하여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모든 단체에서 학생 상담 활동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상담 일지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출결 관리를 교실별로 하지 않는 기관이 있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학업 중단 예방 대안교육 민간위탁 수탁기관 지도·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수탁기관은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강사 관리, 회계 관리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일부 단체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요구하여 목적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원적교 학부모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대안교육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인성교육 지원 수탁기관 점검 결과입니다. 인성교육 지원 수탁기관은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7개 기관 및 단체로 5월 23일과 24일 이틀간 본청 업무 담당 장학사 1명과 외부 위원인 도내 교감선생님 두 분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주요 내용은 교육계획 분야에서 대부분의 수탁기관이 학교급에 맞게 체계적으로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일부 수탁기관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에 맞는 세부적인 교육계획이 미흡하여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강사 등 인력 관리 분야에서는 각 수탁기관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강사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모든 수탁기관이 매월 강사료를 적기에 지급하고 있었으나 일부 단체에서는 해당 수탁기관에 소속된 것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누락되어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충남 인성교육의 이해 등에 관한 강사 연수가 대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평가 활용 분야에서는 모든 단체별 매 교육마다 학생과 교사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강의 질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실시하였고 특히 일부 단체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특이 사항 등을 담임교사에게 피드백해 줘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회계장부 등 각종 서류 관리 분야에서는 모든 수탁기관이 서류의 작성 및 보관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었으나 서류의 종류에 맞게 분류 및 보관이 미흡한 수탁기관이 있어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인성교육 지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지도·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수탁기관은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강사 관리, 회계 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활용 등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일부 단체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요구하여 목적에 맞고 학교 현장의 만족도 높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성 인권 교육 지원 수탁기관 점검 결과입니다. 학교 성 인권 교육과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지원으로 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외 2개 기관입니다. 학교 성 인권 교육은 5월 23일,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은 24일에 본청 업무 담당 장학사와 외부 위원인 학교장, 성교육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 방문 지도·점검하였습니다. 학교 성 인권 교육 지원 점검 결과 주요 내용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 인권 교육을 위한 체험 버스 운영과 교육 콘텐츠 기자재가 확보되어 있으나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학생 발달 단계 및 교육과정에 맞지 않는 것이 일부 있어 재구성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위탁금 관리는 각종 회계장부가 잘 구비되어 있고 국고 사업으로 e나라도움센터 시스템 활용 정산이 가능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나 강사료 기준, 체험 버스 유류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인력 자격 및 수탁기관 인력 수는 내부 전문 강사 2명, 외부 전문 강사 4명 해서 6명으로 적정하며 복무 및 급여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 인권 교육 체험 버스는 비상구, 소화기, 일산화탄소 감지기, 환기 장치 등 안전시설을 구비하여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지원 지도·점검 결과 주요 내용은 학교급별 및 장애의 특성에 맞는 교육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좀 더 세부적인 교육계획이 필요하여 장애 학생의 학교급별 발달 단계와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각종 회계장부가 구비되어 있으며 예산 운용은 이상 없이 집행되고 있으나 일부 단체는 회계장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증빙 자료 편철이 필요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단체별 강의 일지를 누락 없이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단체별 소속 강사들의 소속 및 활동 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증빙서류 구비 및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강사별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후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학교 방문 전 해당 학급에 대한 사전 실태 조사를 모든 단체가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는 교육 후 학생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여 성 인권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성 인권 교육 지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지도·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 운영 관련하여 교육계획 수립, 강사 관리, 회계 관리, 교육 콘텐츠 확보, 사전·사후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여성가족부 온라인 실적 관리 프로그램 실적 입력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충남에서 유일한 체험 버스 운영으로 학교에서 실시할 수 없는 학생 참여형·체험형 교육 제공과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 및 지도·점검 세부 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결과 보고서 9쪽에서 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및 현장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장 서동철입니다. 충남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양경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99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직장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중부권생태공동체로 위탁 기간은 ’21년 5월부터 ’24년 4월까지 3년이며 연 4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번 특별 지도·점검은 전문가와 학부모, 담당 직원 총 3명으로 구성하여 2일간 현장 점검과 서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 항목 중 사업 관리, 위탁금 관리, 인력 관리, 복무 및 급여 관리, 의사소통, 평가 활용 분야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민간위탁비에 대한 분기별 정산 시점이 지연된 사례가 있어 위탁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분기 말 10일까지 정산하여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취득 물품 중 대장 등재를 누락한 건이 있어 누락된 건에 대하여 6월 중 등재한 후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에는 물품 취득 즉시 등재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항목으로는 어린이집 정원 및 보육 시간 운영, 건강 관리, 급식 관리, 안전 관리, 보고 사항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적정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교육청 보고 사항 중 분기별 정산서를 일부 누락하고 사업 계획 및 예산서·결산서 등을 지연 제출한 사례가 있어 시기에 맞게 제출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우수 사례로는 ‘논학교 체험 프로그램’과 ‘심심한 텃밭 놀이터’ 등 자연 친화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어린이집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2022년 어린이집 평가 결과에서 최상위 등급인 A등급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 측에서는 만 0세반 확대 개설을 위한 예산 추가 지원과 보고 자료 제출 시기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검토 중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경숙 진로융합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 원장 현경숙입니다. (인 사) 먼저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양경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남 14개 지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61쪽부터입니다.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위탁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14개 기관으로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올해 12월까지 2년입니다. 지도·점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은 학부모, 교감, 교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위원과 업무 담당자인 내부 위원으로 진행하였으며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총 10일간 14개 지역 수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장 점검과 서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 점검자와 수감자의 자세한 명단은 62쪽과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 64쪽,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은 8개의 공통 항목과 4개의 자율 항목, 총 12개 항목에 대하여 지도·점검하였습니다. 공통 항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사무의 목적에 맞게 진로체험과 진로체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계획에 맞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전용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여 예산을 운용하고 각종 회계장부와 증빙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담당자의 업무는 민간위탁사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하게 분장되고 있으며 수탁기관별 급여 체계와 기준에 따라 급여를 투명하게 지급하고 근로자의 연차 및 복무 등은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을 대부분의 담당자가 이수하였고 아직 이수하지 못한 일부 담당자는 상반기 중에 이수토록 지도하였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학생들의 안전한 진로체험을 위하여 지역별 진로체험처에 대한 안전 점검과 지도를 하는 것인데 센터 모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체험 후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에서 만족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후 수요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 자료 65쪽 사업별 자율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신규 진로체험처를 발굴·확대하고 기존 체험처에 대한 컨설팅과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진로체험처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생 희망을 반영하여 신산업 및 4차 산업 분야의 체험처와 전문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농어촌의 경우 신산업 및 4차 산업 분야 체험처 발굴과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성을 요하는 신산업 분야 진로체험은 진로융합교육원 개원에 따라 대학 연계 진로체험, 전국 최초로 이루어지는 진로융합활동, 창업체험 등에서 확대 운영하여 보완하고 있습니다. 진로체험 인프라 확대와 진로체험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진로체험처, 유관 기관 등과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생 진로체험과 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체의 역할과 활동 방법 등을 구체화하지 않고 구성하여 활동이 미약한 센터는 협의체의 역할과 운영 방법 등 사례 공유를 통해 협의체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학생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진로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 고유 자원과 연계한 특성화된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온오프라인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진로박람회를 통해 폭넓은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 주도적 진로탐색과 설계를 지원하였습니다. 66쪽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계획으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14개 교육지원청과 지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담당자 연수와 협의회를 상반기·하반기에 걸쳐 각각 실시할 계획입니다. 담당자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미이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체험처와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지역별 안전 점검과 안전 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나아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확대를 위해 진로체험처에 인증기관 신청 절차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센터 특성화 프로그램도 개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협의체 운영의 다양한 사례 공유를 통해 진로체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의체의 역할과 운영 방법 등을 확립하여 진로체험 네크워크 활성화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우수 사례는 67쪽부터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탁기관별 점검 내역과 지도 내용, 수탁기관 건의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결과 보고서 70쪽에서 97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에서는 14개 교육지원청과 함께 시군 진로직업체험센터에 대한 성과평가 등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진로체험처를 발굴하고 인증하고 관리하고 학교에 연결하여 안전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남 시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경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그에 앞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요청하여 주십시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님, 현경숙 원장님이 말씀하신 점검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보니까 서천군청소년수련관, 에듀밋 그런 데서 뭐를 했다는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대개 여기 가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라고 했잖아요? 대개 고3 학생들이나 중3 학생들이 갈 것 아니에요?

진로융합교육원 원장 현경숙입니다. 현재 지역에 있는 진로체험처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지역의 체험처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인증하고 관리해서 학교에 연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교육부에서 마련한 진로체험 전산망이라고 해서 ‘꿈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길을 통해서 학교가 예를 들어 부여다, 그러면 부여에 있는 진로체험처를 선택하고 어느 학교가 가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꿈길 진로체험 전산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기 장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저희도 그것들을 다 보고 언제든지 확인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자료는 14개 있지요? 천안태조산청소년수련관부터 갈두천협동조합까지 실적.

그러면 저희가 진로체험 전산망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적 그런 것들을 해서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저만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사람 주지 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한복 교육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천안중앙병원하고 한국공공상담협회 거기에 대해서 학생 정신 건강 증진 강화한 실적 있지요?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 위원입니다. 현경숙 교육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한 번 했거든요.

예, 진로체험처…….

진로직업체험에 대해서 체험한 내역, 이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인원인지 연도별로 몇 년도까지 된 인원인지, 혹시 이게 1년 거면 상관이 없지만 2년 차, 3년 차 거면 2년 차, 3년 차로 구분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다, 체험한 인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꿈길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서, 이상입니다.

3년 치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분 좀 하셔서,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한복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 민간단체 위탁기관 공모, 제가 응모 현황을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것 같은데 안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이 기관에, 사업이 지금 2차 사업이에요. 1차하고 2차 사업의 공모에 대한 응모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류 제출 요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누구에게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당진의 이철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도 요구했지만 우선 현경숙 진로융합교육원장님한테…….

진로융합교육원 원장 현경숙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에 가는 학생들이 대개 학력이, 3학년 학생들이 많이 가지요? 취업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고요.

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갑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요?

예, 진로체험처는 지역에 있는…….

진로직업인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인데.

주로 지역에 있는 직업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써 현재는 중학교 1학년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준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중학교 3학년도 가고 초등학교도 일부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때 꼭 중학교 학생과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생각 외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간다니까, 저도 그러네요.

예, 가장 많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제가 자료는 요구했지만－ 14번에 갈두천협동조합에서 이거를 한다? 그전에 제가 잠깐 먼저 여쭤볼게요. 이 사업비가 10억인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나가는 사업비가 총 10억 6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14개소에 위탁했지요, 지역별로?

예.

당진 같은 경우는 신성대학교지요?

예.

서산 같은 경우 서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고 아산은…… 갈두천협동조합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갈두천협동조합은…….

태안이에요? 태안 지역이에요?

태안이지요, 태안 지역인데 태안교육지원청에서 위탁을 한 기관입니다.

그래요?

예. 저희가 14개 교육지원청에서, 민간위탁 14개가 다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 위탁한 기관들입니다.

14개 중에서 농협에서도 이런 걸 하나? 갈두천협동조합에서 사업명이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갈두천협동조합에 가게 되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라고 쓰여 있어요? 간판 붙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협동조합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북면에 있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되어 있습니다. 붙여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업무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협동조합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진로체험을 한다?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들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체험처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역에 있는 체험처를 발굴하고, 발굴해서 그거를 안전한지 인증해서, 인증을 했으면 학교의 선생님들께 안내를 합니다,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그럼 학교가 꿈길에 등록된 체험처를 학교에 맞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더 안전한 진로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체험처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연결해 주는 것이 가장 주된 역할이고,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거를 14개 기관에서 위탁 관리하라고 교육청에서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선택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선택을 하는데 태안 같은 경우는 갈두천협동조합을 선택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얼마나, 갈두천 농협은 이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여기는 그냥 일반 농협은 아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거든요.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현재 2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12월까지가 만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민간위탁 기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다양해서 궁금해가지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 없었잖아요?

이것이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이한복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요새 학생들은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자기 진로도 체험할 수 있는 게 돼가지고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예산이 투입됐는데 관련 성과가 어땠는지 사실 그게 조금은 궁금했었어요.

그래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지역에 있는 체험처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교육부에서부터 강조하는 것들인데요, 저희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역을 우선 알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많이 권장하고 있고요, 좀 더 보완할 것은 진로융합교육원에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한복 과장님, 제가 자료도 요구했지만 천안중앙병원에 가게 되면 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라고 간판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사실 이게 저희들도 이런 병원을 가보면,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방문해가지고, 이런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관심 갖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학생들 관련된 센터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의원으로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반성도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한국학교공공상담협회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역시 천안에 있습니다.

같이 천안에 있어요?

예.

사실 학생 정신 건강 증진 강화 이거는 천안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사실은 지역에서 찾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천안도 학생 수가 많고…….

천안·아산권이 절대적으로…….

이것도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나요?

2개 병원과 기관에서 수탁받아서 수행을 하지만 연계해서 그 지역, 이를테면 당진 같은 경우는 두드림의원이라든가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주시고 나름대로, 이런 점검은 처음 해 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점검은 처음 해 봤지요? 세 과장님들,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들이 위탁 관리라는 게, 교육청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정신이나 건강이나 그런 상태에 대해서 다 점검하는 게 사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다 학부모들이 낸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원들은 하나같이 위탁 관리가 잘 되고 있나 없나, 사실 아마 충남도에서도 이런 게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하셔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으로 오늘 청문회도 겹쳐 있고 복환위에 기자 오찬 간담회가 겹쳐 있고 해서 위원님 한 분만 더 질의하시고 오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탁기관들을 잘 둘러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크린을 한 번 더 해 주시는 거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예.

학생 정신 건강 증진 강화 수검자 천안중앙병원, 한국학교공공상담협회 여기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결과가 누락되었다고 해서 확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문제는 없지요?

예, 문제없습니다.

다 문제는 없는 거지요?

예,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스크린 한번 하시면서, 강의 시간 기록이 누락되고 확인자 서명이 누락되고 이런 것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조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6월 이전까지 조치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이행하게끔 했습니다.

현경숙 교육원장님?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입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서 한마디 질문드릴게요.

예.

지금 14개 기관들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4개 기관들이 일부는 직접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체험처를 발굴해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맞지요, 주가?

가장 주가 안전한 진로체험처를 발굴하고 인증해서 연결해 주는 게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러면 14개 기관들이 발굴해서 인증해 주고 연결해 주는 일을 거의 대부분 하는 것이지요?

예.

14개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굴하고 인증해 주고 연결해 주는 게 훨씬 많지요?

발굴과 인증 부분이 가장 힘들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과 함께 선생님 연수, 교사 연수, 학부모 연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동철 총무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철입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집이 제일 중요하지요, 관리하는 데. 그래야 우리 교육공무원들도 마음 편히 업무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고 사항 미흡에 보면 ‘분기별 위탁 운영비 정산서 제출 누락’이 있거든요. 그러면 몇 년도 것을 보셨을 때 누락이 된 걸로 확인되세요?

금번 분기 것이 안 들어온 겁니다, 저희한테.

아, 이번 것만? 그전 것은 다 잘 되어 있고?

예.

그러면 좀 늦어서 이렇게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수탁기관에서는 “10일이 너무 짧다, 연장을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달 10일인데 이게 기간이 짧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거는 좀 늦춰주시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 말씀도 주셔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거기는 10일까지 매월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바로 확인이 되지 않나요? 그러면 바로 연락하고 조치를 취할 텐데 어떻게 이게…….

정산서가 저희들한테 서류로 공식적으로 제출되어야 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10일까지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건강 담당이 이한복 과장님이시지요?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학생 정신 건강은 사실, 정신 건강은 지금 사회의 노인·학생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사회적인,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도교육청에서만 이거를 풀어가야 될 일이 아니고, 도청에서만 풀어갈 일이 아니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풀어가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언론에 나왔던 하나를 예시로 들려고 해요. 여중생 하나가 유서를 남겨놓고 자살을 했어요. “억울하다, 반드시 선생님을 처벌해 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여중생이 자살을 했는데, 이유는 치마가 짧다는 담임 선생님의 저거였어요. 아이는 “치마 줄이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랬다” 그리고 엄마는 “바로 늘릴 수가 없으니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실랑이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을 어떤 문제에서 지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나는 안 했는데 억울하다” 이런 시작으로 발단이 돼서 이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담임 선생님을 꼭 처벌해 달라는 메모를 남겨놓고. 어찌 보면 어른들은 “이거 갖고 자살을 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당사자 입장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그 친구가 견디기 어려웠으면 생명까지 버렸을까라는, 그 아이 입장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생 정신 건강에만 큰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쭉 보면서 도교육청에서 4억 2000이라는 예산만 가지고 별도로 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도 노인이든 여성이든 정신 건강에 대한 예산들의 목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시너지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호 종료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자살률이 전국적으로 높아요. 왜냐하면 만 19세가 되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에 적응할 수 있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사회가 있다 보니 보호 종료 아동들도 자살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으니 지자체와 도가 함께해서 이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직장 어린이집, 아까 서동철 과장님의 답변 짧게 들었는데요.

총무과장 서동철입니다.

이제 유보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직장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유보 통합 건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선제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이든 공공형 어린이집이든 전반적으로 유보 통합은 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직장은 직장대로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출생 시대에 아이들은 자꾸 줄어드는데 어떻게 할 거냐? 도교육청 예산은 그대로예요,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보 통합을 다 같이 모여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정병인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입니다.

원장님, 이게 지원 조례에 따라서 각 시군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관리도 각 시군의 교육장님께서 하시도록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 그리고 진로융합교육원의 하는 역할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 단위의 센터는 따로 없이 진로융합교육원에서 광역 관련된 내용들을 계획하고 소통하고 네트워킹하나요?

아니요, 현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광역 단위의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되어 있잖아요. 충남의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저희 진로융합교육원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진로체험센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이 광역 센터를 담당하고 계시고 각 지역에 있는 진로체험처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관리는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관리가 교육지원청이지만 성과 평가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체험 현황 자료를 보면 12번에 홍성의 지역 내 체험 인원이 2638명인데 지역 외 체험 인원이 1만 1068명이더라고요. 홍성은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 외 참여 인원들이 많은 건가요?

지금 현재 지역 외 체험 인원이 많은 곳은 천안과 아산과 홍성이거든요. 주로 대학 연계 진로 체험이지요. 대학교가 많은 데에 찾아오다 보니까 천안·아산·홍성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도 지역 내 인원들이 주로 체험하게 되는데, 지역 내 인원들이 지역 내의 대학을 참여하는 경우가 좀 많을 텐데 홍성보다는 천안·아산에 대학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게 1만 단위가 넘어가나요?

지금 현재 특히 홍성에 보니까 혜전대학교하고 청운대학교 이런 데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저희가 진학도 같이 하고 있는데 학과 체험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또 다른 데 있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시고요. 전체 공통 질문인데요, 이번에 점검하시면서 회계 기준은, 우리 사업비 지출은 보조금 관리 기준에 맞게 지출이 되고 있지요? 아직도 현금으로 입출납된다거나 또는 간이영수증이 오고 간다거나 그런 사례는 전혀 없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간혹 인건비, 거의 인건비 중심의 사업이 많을 수 있는데 간혹 사업비로 인건비를 최대한 잡아서 지출하고 나중에 사업비 통장에서 지출되고 운영비 통장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의 일부 10%를 돌려받는 단체 사업들이 있었어요, 과거 다른 모 지자체에. 또는 그나마 공식적인 운영비 지출 통장이면 다행인데 개인 대표 명의 통장이나 사무국장 명의 통장으로 다시 돌려받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것까지 파악이 되나요? 물론 아주 극소수의 잘못된 관행이기는 한데 그나마 다행인 게 그 당시에 대표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받아가지고 그 단체의 운영비로 썼기 때문에 크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사법적으로 안 갔거든요. 그런 사례는 없다고 판단하신 것이지요?

그런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현재는 아마 －저희가 확신은 못 하지만－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혹시 인성 교육과 관련돼서 강사들이 원래 단체에 소속돼 있는 정직원이나 단체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단체 직원분들이 아니고 거의 외부의 인력풀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인성 교육과 관련된, 물론 각 지역별로 있을 필요가 있고 또 그 교육의 특성에 맞는 단체가 필요하기는 한데 혹시 이거는 통합해서 －물론 민간위탁은 재위탁이 안 되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중간 지원 조직이 있든 광역 센터가 있든 그런 형태의 중간 지원 조직에 전체 위임을 해서 통합 관리, 계획, 운영, 집행 그런 체계는 안 되나요? 수십 개의 기관을 개별로 다 민간위탁을 체결하는 형태밖에 안 되나요?

현재까지는 그 고민을 하지 못했는데요, 위원님 주신 말씀 고려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재위탁은 안 되지만 아마 중간의 광역 센터를 통해가지고 통합 관리하는 방법론이 있을 것 같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인성 교육이나 성인권 교육이나 아까 직업체험도 민간위탁이 보통 3년 이상이거든요. 사업은 3년을 기준, 시설은 5년을 기준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인성 교육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단위로 위탁이 가다 보니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계획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사업 진행에 효율성도 없을 거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민간위탁 사업에 준해서 3년이면 3년 딱 이렇게 고정되게 위탁을 할 수 있는, 장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성과를 계획해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얼른 찾으세요.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잠깐 이한복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학생 정신 건강 증진 강화 사업이, 하나의 예산이 아주 특이하게 2개의 사업으로 분리돼서 공모가 됐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병원 대상은 신청 자격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담 센터 대상은 신청 자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모 요건에. 그리고 그 안의 추진 방침에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 소지자 4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이렇게는 되어 있어요. 그게 공모 자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기관의 이름을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떤 기관이지요?

전문적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만든…….

아니, 이 사업이. 여기에 응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의 이름.

기관이 좀 낯설기는 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한국학교…….

한국공공상담협회…….

제가 대답하게 하시네. 한국학교공공상담협회지요?

예.

그런데 이 이름으로 봐서는 주로 학교 위탁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추정됩니다. 추정이에요. 맞습니까?

저희 위탁 사업만 가지고는 단체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일반적인 상담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추진 방침에 공모 자격이 들어 있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바’ 란에 보면 ‘충남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복이 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교육지원청이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을 거라 추정이 됩니다, 이 기관의 이름상.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세부적인 건 추후에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개로 나누어져서 공모가 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단체나 기관의 성격에서 볼 수 있듯이 병원은 주로 병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 그리고 공공상담협회는 상담, 정서적인 어려움 이런 쪽, 병원 치료 단계와 일반 상담 중간 정도 단계, 이런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 될 테고요, 그 단계를 넘어서면 병원 치료 단계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억 2000 사업비 중에 병원 대상은 3억 －연간입니다－ 그리고 상담 센터 대상은 1억 2000으로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병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가 명확하게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중앙병원이라는 곳에 가면 －아까 이철수 위원님 질의 중에 간판이 걸려 있냐 했는데－ 1년 내내 큰 현수막을 걸고 있을 정도로 그 병원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자부심도 갖고 있는 듯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정신과 병원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하고 있는 다른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이 업무를 보고 있지는 않나 하는 부분도 사실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비 중에 상당 액수가 의사의 인건비로 책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년에 3억 정도의 사업비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간호사분들도 그 병원의 원래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을 전담해서 하고 있는지는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병원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과 계획을 가지고 두 가지를 중복해서 보고 있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공모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자기 병원 업무의 사업을 중복으로 하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위반 사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공모 사업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많은 부분이 소홀할 것이라고 추정이 돼서 이 부분은 분명히 확인을 하고, 저희 특위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할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면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일상적인 업무와 진료, 치료 이런 부분들은 같이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하면 센터 지정을 받았어도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일상 업무 또는 진료 행위 이런 것들은 동시에 진행된다고…….

그건 사전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의 급여에 관해서도 예를 들어 의사가 연 20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우리 사업 보조비에서 1000만 원, 그 병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급여는 연 상한이 150이기 때문에요, 급여 형태가 아니라…….

건수로?

진료하는 또는 처치하는 자문료나 치료비 이런 형태로 나가지 인건비성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후에 이한복 과장님한테 별도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특이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면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위중한 또 굉장히 걱정이 되는 대상의 학생들인데 충남에 한 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상담센터도 그렇고. 그렇다면 서산·대천·안면도에 있는 학생들도 천안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저는 틀림없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기관과 연계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치료 또는 상담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로써 지정하기에는 지역적인 여건이 좀…….

연계해서 한다는 건 어디하고 연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천안중앙병원에서 진료를 했는데 만약에 당진 학생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진에 정신과를 하는 병원이 두드림의원이거든요?

아니, 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비도 있고요.

다른 사업비로?

예, 다른 사업비도 있고요, 저희가 위기 학생들을 지원하는 트랙이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업이죠?

그거는 Wee 프로젝트 사업이, Wee센터 쪽에서 상담 기관들과 연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병원 쪽 사업비가 연간 3억이고 상담 사업이 1억 2000이면 사실 적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쪽 홍성 지역 정도에 있는 병원이 하나 더 지정이 됐더라면 또 상담소도 하나 더 지정이 됐더라면, 예를 들어서 북부 지역 또 남부 지역 이런 거점으로 나누어서 했더라면 환자들이나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의 불편함이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응모 현황 자료를 요청드린 건데요, 아예 응모를 안 했었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여건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정신과 의사로 근무하는 분들이 좀 드문 상황이고요…….

제가 사실은 2∼3일 전에 저희 관내에 있는 홍성의료원에 이런 사업의 공모를 본 적이 있는가, 응모를 했는가 또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에 대한 답변도 오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학생들의 편의 면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실 오늘 의회 내에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쳐서 교육청에서 오신 공무원분들께 대단히 미안한 마음입니다.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고 또 사실 오늘 이 특위에 오기로 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세 분도 청문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발생돼서 지금 거기에 가시는 바람에 제대로 안 됐습니다. (웃으며) 신영호 위원님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