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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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소관 담당 국장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또한 구체적인 심사는 이정희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시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문화예술회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노인복지회관, 서울사무소, 박정희대통령역사관, 읍면동은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

김차병전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차병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조 3,544억 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9,498억 5,5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045억 4,700만 원입니다. 이 중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2,297억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465억 1,5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에서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당해 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세밀한 세입추계로 예산운용의 효율을 높여야 하겠으며, 세출 결산에서는 지속적으로 잉여금이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 예산편성 단계부터 합리적이고 세밀한 과정으로 적극적인 지출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 결산 첨부서,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결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각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감사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양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사업집행 반환금 등으로 137만 원 정도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현액 2억 1,200만 원 중 2억 700여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60여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렴시책 추진과 자율적 내부통제 등 감사업무 추진에 7,100여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1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종혁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실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양진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홍보담당관실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4억 5,600만 원 중 24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정홍보수단의 다양화 2억 4,900만 원, 언론매체 홍보 11억 9,300만 원, 전략적 도시마케팅 6억 6,600만 원, 보도사진 및 영상관리 7,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담당관실의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안 요약서,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시장 직속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홍보담당관실하고 감사담당관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는 결산관련 서류가 결산서가 1,211페이지, 첨부서류가 1,052페이지, 결산요약서가 65페이지입니다. 열심히 본다고는 봤지만 정보에 대한 제공이나 이게 전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과 결산검사 의견서가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1년도 결산검사를 제가 대표위원을 맡아서 부족하지만 처음으로 결산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요. 당시에는 결산검사 위원의 60퍼센트가 전 의원, 전 공무원이었습니다. ´22년도 결산검사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 50퍼센트가 전 의원, 전 공무원입니다. 그럼 이거는 개선이 된 걸까요? 결산검사 위원 중에 한 분만이 전문인력이었습니다. 민간전문가였는데요. 세무사나 회계사 위촉이 어려움만 얘기하고 전문성 확보를 의회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의회에서 의회 의원님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뭐 의견에 대해서 조금 제한을 두시는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전 공무원, 전 시의원보다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게 맞는데요. 결산서하고 첨부서류 요약서만 봐도 2,38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걸 위원회에서 이틀 예결위에서 이틀 한다고 이걸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한 이 인원들 중에서 검사활동을 하는 이 결산검사 위원들의 중립성 보장 문제를 의회가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았을 때에 사실은 저희가 위촉 위원들의 일비를 2배로 올렸는데요. 저는 뭐 좀 실망스럽습니다. 우선은 검사하는 분야의 분담이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분담이 정해지지 않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의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결위가 결산검사 위원 위촉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산검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의장님이 물론 고민하셨겠지만 사실은 결산검사 위원 위촉 내용을 보면 실망스럽기가 뭐 그지없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위촉에 대해서 예결위가 위원 추천에 동참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그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산검사 진행상황 결산검사가 진행될 때에 의원들한테는 이 결산에 관련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들어갈 때 사실은 좀 신경도 쓰이고 그래서 이후에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셨는지 혹은 어떤 개선 권고안을 내셨는지를 위원별로 좀 작성되고 그래서 이게 의원들한테 결산검사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하고 또 하나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매년 개선 권고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중에 세입추계 개선해라. 세외수입 체납징수 개선해라. 재정자주도 개선해라. 지방채 뭐 조기상환해라. 이월액 최소화 해라. 성과관리 개선해라.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반납시기 개선해라. 7개는 늘 나옵니다. 그래서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이 다음 해에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이걸 구미시에서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첨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된다라면 이 방만한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결산검사의 맥을 짚으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의 의견을 내고 다음 결산검사에 이 부분이 추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결산검사 위원 선정은 회계과에서 안 합니까?

이지연위원

아니, 의회에서 합니다.

「의회에서」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위원

의장님이.

이지연위원

의장이 하죠.

양진오위원장

아, 회계과하고 상의는 안 하고요?

이지연위원

아닙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강승수 우리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먼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감사관실의 업무영역에 대해서 이 자리 빌려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우리가 매년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했을 때 1조 5,000억 정도 과장님 혹시 그런 거는 파악이 됩니까? 그 내용이 질문이 잘, 답이 잘 안 되면 뭐 다음 부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오늘 주제로 꺼낸 거는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을 좀 더 넓혀야 되겠다. 뭔가 하면 아까 시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결산심의는 한번 집행한 거라서 되돌릴 수 없는 사항이고 또 반듯하게 지출했기 때문에 특별한 잔액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데 제가 몇 년간 요래 봤어요. 봤는데 우리 시의 감사관실 역할에서 단위행정에 대한 감사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총체적인 시정의 방향성을 가지고 한번 거론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좀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하나 실례를 들면 우리 세입 세출이 보통 일반회계 1조 5,000억 대의 본예산에 있어서, 정리추경하고 마무리하는 한 해의 마감예산은 1조 8,000억 정도 됩니다만 본예산 편성은 늘 1조 5,000억 근처에서 수년동안 변화가 없어요. 없는데 작년에 우리가 ´22년도에 결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점이 되게 커요. 예산은 우리가 1조 9,000억인데 결산은 1조 9,500억 500억 정도의 작년 ´22년도에 예산은 정리추경까지 다 해서 1조 9,000억을 잡았어요. 9,000억 잡을 때도 이것도 매년 우리가 봤을 때 결산해보면 1조 8,000억, 9,000억이 돼요. 그런데 본예산은 1조 5,000억 대로 일반회계가 가더라고 스타트가. 해서 4,000억 정도가 2회 추경,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더라고. 여기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본예산을 최대한 시정의 방향성을 크게 잡고 돈을 90% 이상 편성해야 되는데 이 4,000억 같으면 상당히 큰 규모예요. 그래 예산과 결산의 범위가 정리추경 했을 때 범위가 너무 크다. 이런 총체적인 부분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세정과라든지 예산과에 예산편성 범위를 잘 적당하게 잘 잡았나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이런 지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그래 이런 범위는 감사관실에서 업무역할 넣기가 불편한가요? 제가 봐서는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것들을 놓고 총체적 지휘를 한번 해볼 만도 한데. 단위행정만 지금 하고 있는데.

덕재

이덕재감사담당관

실제로 저희들이 감사실에서는 세입세출을 다 판단하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세입, 감사실은 단위사업은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데 총괄적으로 뭐 업무 세입세출을 판단하기 상당히.

강승수위원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감사담당관

예, 어렵습니다. 예.

강승수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 약간의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항상 감사관실은 부시장 직속이잖아요. 직속기관에 두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큰 역할을 놓치고 있다. 뭐 본 위원의 발언이 행정사무감사적 역할적 발언도 되기도 한데 우리 특별심사에서 특별히 그걸 제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범위를 다음 번에는 고민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과와 이제 우리 징수과죠. 징수과에 내 질문을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 마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김근한위원

총 예산이 24억 5,600만 원인데 이 예산 관련해서 역동적 시정홍보에 대부분입니다. 그죠? 역동적 시정홍보에 주요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시정홍보는 언론매체에 홍보비를 집행하는 겁니다. 하고 전광판, 도시브랜드 뭐 홍보 이런 쪽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홍보비 집행이 이 부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근한위원

전광판이나 안 그러면 우리 구미시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연간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까?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3억 5,000 정도 지금 집행을 했었습니다.

김근한위원

적당하다 보십니까?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뭐 좀 부족한 게 있지만 뭐 어느 정도 균형있게 쓰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저는 뭐 그 부분만 따지면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터미널이나 뭐 우리 대도시에 큰 사거리에 이렇게 전광판이 있는 거는 봤습니다. 타 도시도. 저도 저번에 한번 주문했던 거는 우리 젊은 층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학원가 그리고 대학가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친구들이 우리 취업을 위해서 구미시를 보고 좀 올 수 있는 홍보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거는 뭐 인구정책과도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저는 언론홍보비에 관련해서는 예결위 끝나더라도 지출 관련해서는 그 총괄표를 본 위원께 좀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것도 우리가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은 강화해야 되고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또 왔던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라는 게 관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구미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좀 더 집중력을 좀 행정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뭐 행정환경이 지금 종이신문 이런 것보다는 미디어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고 큰 언론매체나 뭐 유튜브나 SNS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어서 거기에 발맞춰서 시정홍보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근한위원

알겠습니다. 역량집중을 해 주시고 구미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리고 언론 관련해서 시정관련해서 총괄 그거는 한번 자료를 좀.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승수위원

없으면 추가로 한 번만 더 해도 됩니까? 담당.

양진오위원장

아,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 자, 아까 연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감사하실 때 각 실과에 순세계잉여금을 적당성에 대해서 감사를 혹시 하고 계십니까? 안 하시고? 안 하시죠?

덕재

이덕재감사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그래서 아까 드린 그 내용과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을 좀 더 넓히고 좀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 실과에 이월금은 여러 상 명시나 사고이월금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순세계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은 결론은 과도한 예산편성 또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는 결론이 도출되는 사항이에요. 이거를 큰 정책적 감사를 제가 수년 동안 봤습니다만 빠트리고 있는 것 같아서 요 부분도 다음 결산 때는 같이 우리 감사결과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미래도시기획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문

방주문미래도시기획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양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521억 원 중 내부거래지출 1,323억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34억 1,000만 원,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예산운용에 14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9,000만 원 등 1,378억 원을 집행하였고 기타 이월금 및 보조금 반납액 1억 8,000만 원, 예비비 136억 원을 제외한 5억 200만 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주무팀장인 정보기획팀장이신 이정오 님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미래도시기획실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정책기획과, 인구청년과, 예산재정과, 미래도시전략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오랜만에 우리 기획파트라든지 구미시 행정의 종합적인 핸들링하고 계시는 국에 뭐 이렇게 자리가 되어서 참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 총 편성 과정에 대해서 뭐 특별위원회라서 결산 자리라서 특별한 뭐 행위는 할 게 없습니다만 제안만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감사관실에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가 예산 ´22년도 예산현액이 1조 9,000억쯤 되고 세입은 1조 9,500억쯤 됩니다. 예산담당 과장님 혹시 한번 답을 같이 좀 해 주시고. 세출은 1조 6,000억이 돼요. 잔액이 결산잉여금이 33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세입부분만 봤을 때 예산 1조 9,500억이 예산편성했을 때는 어느 정도였어요? 잡을 때는 세입을?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위원님, 최종예산 말씀하십니까?

강승수위원

예, 예. 예산현액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1조 9,000억 정도 잡았잖아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런데 결산해보니 1조 9,50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세입부분에 세금 징수 추정치가 오차가 500억 정도 생겼는데 지금 징수과와 같이 질문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물론 일을 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돈 더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예산편성과에서는 충분히 감안을 하고 핸들링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이제 세입은 연말까지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가 마지막 예산편성 같은 시기가 한 11월에 편성하기 때문에 1달 정도 격차는 있습니다. 있고 하여튼 세입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제가 봐서는 수년 동안에 우리가 일반회계 당초예산이 1조 5,000억 전후로 큰 차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년 틀에 짜여진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많이 가요. 실제 우리가 ´22년도 결산해보니 세입이, 세입과 세출은 우리는 거의 이제 우리 행정에서는 같은 그런 단위가 돼 줘야 되는데 ´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편성을 얼마 했는지 아세요? 1조 5,000정도예요. 지금 자료를 가져갔어요. 맞아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맞습니다. 1조 5,021억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니 약 1조 5,000억.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강승수위원

일반회계 기준했을 때. 특별회계는 지금 논의하기가 좀 그렇고 해서 이제 비유만 드는 거예요. 일반회계는 1조 5,000억을 잡았어. 전년도에도 우리가 ´22년도 말고 ´21년도 결산해보니까 어느 정도 세입이 잡혔어요? 자, 요런 부분 세세적으로 저는 어느 정도 가늠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적인 문제가 우리 미래도시기획실에 두는 가장 큰 의미는 예산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핸들링을 해서 효율적인 배치 및 조직을 효율적으로 가동하자 이런 목적성이 가장 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결산자료에서 봐서도 그런 업무의 역량강화적인 효율적인 업무 조직도 없고 효율성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 심도 있게 다루어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관실에 지적했는데 이월금은 그나마 사정이 있어서 이월할 수도 있어요. 뭐 사업 진행이 안 되거나 또 무슨 이유가 있어 사고이월 하거나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발생한다 하는 거는 예산편성이 과도했거나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 안 했거나 할 때 저는 전자에 예산편성 과도했다 그래 예산편성이 과도 단위항목에 과도하면 뭐합니까? 다른 사업들을 못 하잖아요? 이 엄청난 겁니다. 뭐 단위별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큰 몫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 김장호 시장님이 새로 출범하셔 가지고 작년에 ´23년 ´22년도에는 제가 봤을 때 풍년이었어 풍년, 풍년이었는데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법인세가 하반기에 예상하지 못한 돈이 들어왔다 뭐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서 발언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좀 더 결산자료 감안해서 과다를 좀 탈피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 요래 제안설명 드리고 뭐 결산 자리라서 특별하게 뭐 새로운 것들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이걸 봤는데 제가 산업이다 보니까 저희 방에는 잘 오실 일이 없어서 제가 잘 못 뵙는 과장님들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3개 부서는 신설이예요, 그죠? 그중에 교육청소년과에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결산서 288쪽에 있는 거요. 청년청소년과에 지금 1억 3,600이라는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됐는데 그 세부내역이 청년월세지원이던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반납액이 많이 생겼는지?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저희 청년월세사업은.

장미경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주시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인구청년과장 박상진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게 2년 기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초 목표는 1,000명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1,300명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도 이게 반납하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아니 신청이 좀 적어서 나라에서 한번 또 조정하거든요. 많은 데 또 돈을 옮겨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했는 부분입니다.

장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희망자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된 게 납득이 좀 되지 않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그래서 반납했다가 올해 추경에 다시 4억을 세웠습니다.

장미경위원

아, 다시 세우셨습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세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뭐 저희가 이게 해당부서가 아니다보니 전후 사정을 좀 설명을 듣고 싶었던 부분이고 저는 교육청소년과에 가장 관심 있게 봤던 예산들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젊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만난 그 젊은이들이 우리 구미는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약하다는 얘기를 했을 때 “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홍보가 안 되는 건가? 왜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거지?” 그런데 아마 뭐 다시 4억을 세웠다고 하시니 이왕이면 다른 뭐 건물 하나 덜 짓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승수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려면 적어도 예산과하고 회계과, 세정과는 다 같이 와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르면 될 것 같은데 안 부르시니까 뭐. 예, 차입금도 우리 예산재정과에서 하십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지방채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21년도 총 우리 차입금이 얼마인가요? 지방채 말고? 지역개발기금 뭐 있잖아요? 그것도 예산재정과인가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런데 지역개발기금 저는 올해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각종 사업에 대해서 보도자료 나올 때 이것 우리 차입금으로 한다라는 게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도에 개발기금같은 경우도 지방세 해 가지고 지방세 예산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답변이 잘 안 되는데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아, 그.

이지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차입금이 저는 차입금이 발생하는 이유, 지방채가 발생되는 이유는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재정과는 분명히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요구한 사업들이나 저희 지역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들이 처음 결정 우리 예산재정과에서 처음으로 뭐 지방중기재정계획 우리가 굉장히 지방재정, 재정365에 보면 우리 구미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지키는 걸로 최하로 나옵니다. 아십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우리 이제 지방세 수입이 좀 유동적이다 보니까 이제 당초 판단하기가, 예, 예.

이지연위원

아니요. 그 답은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고요.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지방, 중기지방재정계획이 75퍼센트 정도밖에 우리가 수용을 못 하는 데다가 지방채 발행하고 지역개발기금을 경상북도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올해 총 얼마인가 ´22년도 결산으로?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22년도에서는 70억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산서 708쪽에 보면 차입금별 세부내역이 나오는데요. ´22년도에 1,699억인데요, 잔액이?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그거는 전체 잔액이고 2022년 발행금액은 70억이고요.

이지연위원

전체 잔액 좀 얘기해 주십시오.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전체 잔액은 1,700억 정도 됩니다.

이지연위원

예, 결산서 708쪽에 있는데요. 금액을 보면 강동문화복지회관도 뭐 총 최초에 차입금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작년도 ´22년도로 합시다. ´22년도에 차입 잔액이 85억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강동문화복지회관 말씀하십니까?

이지연위원

예. 결산서에 708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양포도서관 건립이 잔액이 현재 34억.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그게 2015년도 ´16년도 발행했는 금액인데 지금 현재 상환하고 있고 해 가지고 과거에 한 100억 정도 발행했었는데 지금 상환하고 있고 잔액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강승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걸 덧붙이면 세입 추계는 의원 입장에서는 불성실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세입 추계가 불성실하고 적게 과소 지나치게 적게 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은 있고 거절은 못 하겠고 우선순위는 없고 그러니 차입금 뭐 지방채 그렇게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뭐 앞으로는 예산을 뭐 올해 저희가 작년 ´22년 말로 예산, ´21년 말로 2조가 넘었죠? 결산이?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산은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겉으로는 2조 넘지만 뒤로는 차입금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총체적인 난국을 예산재정과에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그런데 이제 과거에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기상환도 많이 했고 해 가지고 지방채 총액을 많이 줄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럼 적어도 차입금이 차입금을 통해서 수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나올 때 차입금 얼마라고 나와야 됩니다.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위원님 당초 저희들 지방채 낼 때도 이제 지방채 발행 동의안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지연위원

예, 의회 책임 있다는 거죠?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아니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채 동의안 내고 하여튼 받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를 내고 있고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해 가지고.

이지연위원

예, 예산계 짧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재정과에서는 어쨌든 세입은 예산현액은 예산재정과에서 결정하시죠?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그런데 저희들 결정하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세입요구를 받아 가지고 이제 세입을.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뭐 검토 안 하세요? 맞는지 확인 안 하세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검토는 합니다. 하는데.

이지연위원

매년 이렇게 되는 거는 어디 책임입니까? 각 부서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까? 제가 드리는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적어도 올해 좀 지켜보았는데 그래도 김장호 시장님 들어오셔서 예산현액을 1,900억 넘게 잡았어요. 아, 1조 9,000억을 잡으셔서 더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전년도 세입을 기준으로 놓고 편성해야 해요. 이제는 의회도 의원들이 그 정도는 알아요. 제가 예상했던 것 저는 한 1조 6,000억 정도 되면 6,000억이나 7,000억 정도 되면 의견을 바로 내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1조 9,000억으로 잡으셔서 제 생각보다도 조금 더 잡으셨기 때문에 개선의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오차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 하면 세입은 징수결정액을 결정을 하고 나머지 세출결산하고 남은 잉여금이 시장님 쓰시기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우리 본예산에 의원들이 전부 다 들여다 보지 추경예산인 경우에는 심사 기간도 짧고 신규사업 편성해도 의원들 잘 몰라요. 이거는 아니요. 답변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한 예산편성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세입을 편성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을 직원을 보내시든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말 하시지 말고 뒤로는 시장님이 쓰기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 예산재정과에서 세입을 기준으로 편성할 때에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저희가 징수결정액에서 최초 예산현액이 1,000억이 넘었습니다. 격차가. 1,000억이 넘었고 결산상 잉여금이 4,000억이 넘은 최초의 해예요. 앞으로 이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료요구하고 시정요구를 할 겁니다.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 과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큰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세수오차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예, 그래서 세입 편성에서 실제 전년도에 세입을 기준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영태 우리 위원님.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집중적으로 우리 예산과장님한테만 지금 많이 질문이 가는데 또 저도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이월금액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한 ´21년도에는 한 1,800억 정도가 이월되고 이번에는 물론 한 2,400억 정도가 이월됐죠, 그죠? 물론 예산이 뭐 늘어나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아마 예산편성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좀 신경이 쓰입니다.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월금도 이제 과거보다 약간씩 또 2022년도에도 좀 줄어들었고 약간의 감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그래 좀 신경써 주시고. 기획예산에 217쪽에 하나 궁금한 게 좀 있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시정홍보물 제작에 좀 큰돈이 이월됐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어떤 홍보 쪽에 뭐 다른 게 있나요? 뭐 어떤 부분이죠?

은영

김은영정책기획과장

예, 통상 저희들 연초에 시정홍보 책자라든지 홍보물을 새로 발간을 하는데 작년 상반기에는 또 선거도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작년에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로 봤을 때 우리 전년 대비해가 2022년도에는 17% 정도 감소했어요. 하여튼 그거는 집행부에서 그만한 아마 노력이 있었지 않았나 그래 싶습니다. 그 점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인당 우리 일반회계 봤을 때 1인당 우리 주민 우리 전체 우리 채무로 봤을 때 33만 8,000원 정도 전년 대비해가 8만 2,000원 정도 감소시켜줬거든요. 하여튼 이런 역할들은 꼭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올해 혹시 지방채 발행계획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현재 계획은 그때 동의안 받을 때 245억으로 동의를 받았었는데 현재 발행은 실제 발행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억 정도만 발행하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제가 안 그래도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금리가 올라가는 추이 때는 조기상환이 결코 좋은 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했는 거는 금리가 낮거든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러면 지금 발행하는 거를 최소화 하고 조기상환은 계획된 상환만 해나가다가 금리가 바뀔 때 또 우리가 내는 그런 지혜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위원장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미래도시기획실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5개 부서의 세출내역은 예산현액 1,030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721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282억 4,5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억 1,000만 원입니다. 일부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문화예술과, 낭만축제과, 관광인프라과,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과, 식품위생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저는 체육진흥과에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수

장인수체육진흥과장

예.

장미경위원

체육진흥과하고 체육시설관리과에 보면 이번에 전국체전 추진하면서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이 됐네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수

장인수체육진흥과장

보조금 반납.

장미경위원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체육진흥과장

전국체전 이후에 이제 시설비 보조금 반납 남은 부분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우리가 요만큼 받아서 부족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남았습니까? 집행잔액은 이해가 되는데 반납을 했다는 게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체육진흥과장

그 상세한 금액은 뭐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납금액은 전국체전 이후에 반납금액은 있었습니다.

장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하고 체육시설관리과는 이 전국체전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없으면 제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결산검사라서 뭐 정책제안 및 방향성 제고밖에 안 되는 자리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화담당국이니까 우리 문화행사 총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자, 하라 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제안도 있었고 5분발언도 있었고 한데 그 일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 많이 하셔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행사들 좀 묶고 묶을 수 있는 건 묶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올해 또 5분발언 하셨던 그 내용 중에서 축제 개발에서 어떤 하는 부분들은 이제 후년에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묶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지금 서너 개씩은 묶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행사를 묶고 편성하고 시기적인 부분을 조정할 때 큰 권역부터 좀 방향을 잡아서 의원들하고 한번 소통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화행사 권역별 분류할 때 대부분 아마 시내 중심권으로 행사의 편의성 때문에 많이 하려고 할 거예요. 주최 측은.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 권역별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결산상에 뭐 수치적 데이터는 지금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요런 정책제안을 하고 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

강신석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강신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양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예산현액은 1,438억 7,000만 원으로 총무과 인력운영비 331억 원, 안전재난과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82억 원, 새마을과 지역환경개선사업 59억 원, 회계과 인력운영비 480억 원 등 총 1,328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안전재난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새마을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회계과 청사건축 등 59억 8,000만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고, 46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행정안전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없으면 제가 먼저 시작할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아까 국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세입 결산 이 자리는 세부적인 단위행정에 대한 어떤 문제점 제시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오늘 아마 본 국에 결산심의 장소에 우리 미래전략, 미래도시기획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 오셨는데 저는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예산결산을 통해서 수치적 데이터는 잘 우리가 수정하기가 제도상 불편하겠지만 이 책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종합적인 문제를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결과가 없다 이런 부분에서 행안국 할 때 행안국에서 조직상의 문제 업무 편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문제를 한 번도 다뤄보지 못했다 싶어서 바쁘시지만 2개 부서를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뭔가 하면 자, 세입세출 결산장소에서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데이터 수정 잘못했다 어떤 행정사무감사적 성격을 좀 띠고 있지만 이걸 토대로 새로운 정책발굴을 해내는 게 가장 큰 성과인데 결산을 통해서 어떤 정책발굴을 해낸 적이 있습니까? 우리 행안국장님? 과거에 결산 자료 여기에 돈을 들여서 결산검사 의견서가 있는데 이 결과치를 보면 우리 부서 간 협력을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우리도 눈에 보여요. 하는데 조직개편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 수년간에 걸쳐 봤을 때 본 의원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나요? 혹시 국장님 이 책자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신석

강신석행정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이것 봤을 때 느낌 어땠어요?

신석

강신석행정안전국장

예, 해마다 문제점 중복되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 또 구미시가 부채관계가 또 이슈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 하고 올해 또 부채를 좀 상환하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뭐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든지 또 이월잔액이 집행잔액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연구를 좀 해서 앞으로 문제점을 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거기서 매년 유사한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탈피를 못하고 똑같은 문제점이 나오는 거는 우리 국장님 보셨겠지만 수년 동안 이게 거의 비슷해요. 데이터도 비슷하고, 저도 결산검사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지만 물론 거꾸로 이렇게 맞춰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데 그런 과정 세부적인 기법은 다 좋은데 이걸 토대로 뭔가 정책개선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조직적으로 또 퇴임을 하고 인사이동 때문에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도 뭐 공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안 되나 해서 최소한 제가 결산심사 자리에서 이걸 통해서 우리 국장님이 갖는 생각은 뭐일까 어떤 대처안이 나오는 것이 있을까 요걸 딱 여쭤보고 싶었어요. 안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정책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산검사 승인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서류심사하고 끝내면 되는데 이런 요식행위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최소한의 행안국장님 또는 구미시 전반적인 핸들링하고 있는 미래도시기획실장님은 이 결산검사를 두고 뭐를 얻었을까를 솔직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신석

강신석행정안전국장

예,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마지막 좀 편성되어서 하면 좋은데 저희들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들의 소득세라든지 그런 추계 부분에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런 부분도 법인들하고 좀 더 상호 자료파악이라든지 해서 최소화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은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지금 뭐 좀 추상적인 질문을 했습니다만 또 단시간 내에 획기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또 한번 지적을 함으로 해서 고민을 한번 하지 않겠나 요런 바람 속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던졌고 또 세부적으로 또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매년 세입 회계가 아까도 있었습니다만 세금 징수 세정과인가요? 세정과장님?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아, 예, 예. 요것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작년에 본예산 때 1조 5,000억 정도의 세입을 편성을 가늠을 했죠? 세부적인 데이터도 있지만.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맞죠?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결산했을 때 예산현액은 1조 9,000억이었어요. 4,000억 정도가 왜 본예산 추정치와 한 해를 살림 살면서 중간에 4,000억 정도가 왜 그 정도 큰 4,000억은 상당히 커요. 우리 시 예산 징수, 그러니까 세금 징수 추정치가 이렇게 허술한가 4,000억 같으면 1조 9,000억의 1/5, 1/4이에요. 이만큼 추정이 불가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 때는 거의 1조 5,000억으로 가죠?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결산 때리면 1조 9,000억 내지 8,000억 되잖습니까? 일반회계 기준했을 때? 요게 우리 위원들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왜 3∼4,000억 정도 추정이 불가할까? 또 예산편성은 우리 예산과장님? 왜 3∼4,000억을 왜 본예산 편성 아니하고 중간에 넣으려고 놔두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사실 매번 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

장미경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저희들이 추계를 작년 ´22년도 자료를 했을 때 저희들이 한 96% 정도까지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저희들도 이제 결산 승인안 그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이 224억 정도 남았다 요렇게 한 4% 정도 남았다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 저희들 세입부서에서 거의 한 뭐 99% 정도 이렇게 잡으면 참 좋은 그런 사항인데 예를 들자면 2021년도.

강승수위원

지금 그럼 너무 길어지니까 단답으로 하나씩 물어서 갑시다.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우리 예산현액 1조 9,000억이었어요, ´22년도에. 맞습니까? 이 자료에 근거하면 1조 9,000억이었어요.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22년도 본예산에 얼마였어요? 묻는 질문을 자꾸 서로 얘기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자, 우리가 결산은 결산 예산현액은 1조 9,000억 잡았어. 정리추경까지 해서.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을 때리니까 1조 9,500억이 들어왔어. 그 500억에 대한 거는 추정 못했던 돈이 법인세 많이 들어왔다고 인정을 하고.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 부분과 4,000억 정도를 왜 우리가 본예산에 가늠을 못할까에 대한 시스템적인 문제인가 국도비 나중에 정책발굴이 되면 그에 매칭하기 위함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1/5을 1/4 정도가 괴리가 생겨요. 그에 대해서 ´22년도에 ´23년도에 우리 1조 5,000억, ´22년도에 본예산 얼마 세웠어요? 일반회계?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일반회계가.

강승수위원

세입을?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우리가 2023년도에 우리가 당초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승수위원

내가 말씀드릴게. ´23년도에는 세입이 1조 5,000억 잡았어요.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맞죠?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22년도에 정리추경 때 우리 돈이 정리추경 때 가면 세입예산이 거의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죠?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우리 잡을 때. 그러면 1조 9,000억 정도의 아, 세입이 들어오는구나라고 가늠을 할 수 있단 말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 1조 5,000억을 잡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제 결산 의미는 이런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그런데 거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강승수위원

예.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지금 저희들 세입파트에서는 순수하게 지방세 수입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 시 세입 1조 5,000억 하는 데는 뭐 보통교부세라든지 각종 보조금 모든 게 총망라가 돼 있지 않습니까?

강승수위원

예.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순수한 세입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자, 우리 의원들이 데이터를 집계를 봤을 때 1조 9,000억이 세입이 현황해서 집계낸 게 1조 9,500억이라. 그럼 당초 일반회계에 1조 5,000억 본예산 잡았잖아요?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결산 때려보니까 1조 9,000억이라 연말에 가면 알 수가 있잖아요?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분석해서 뭘 줘야 되는 게 세입이 한 4,000억 생기는데 여기에는 우리 지방비로 증감도 있지만 국비가 4,000억 내외 뭐 200억 300억이 편성 더 들어왔다라든지 정책 현안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토털적으로 보고할 의무는 아니지만 보고는 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런 것들을 세입에 대한 현황 흐름을 우리 의원님들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늘 아, 우리 살림이 1조 9,000억으로 마무리하는데, 마무리하는데 우리 순수한 뭐 10년간에 순수하게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게 1조 5,000억이다. 4,000억은 그해 그해에 국비나 도 조정교부금 이래 들어와서 세입으로 잡아서 이 정도 4,000억 차이의 괴리가 있다. 이런 것들은 컨트롤타워적인 역할 보고는 해본 적이 있나요? 예산과장님? 제가 봐서는 자 잘 없어요. 없는데 요런 것들은 연말 결산 때 실은 결산 자료도 수치적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그런 크게 방향성에서 1조 5,000억 일반회계가 스타트해서 연말 해보니 지방세 어느 정도 늘고 국세 도 조정교부금 들어와서 우리 살림 이만큼 보태졌다 하는 요약서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그래야 시정이 국세에 국정정책에 어느 정도 올해에 가미했는가도 판단이 설 수 있다. 요 세부적인 그 데이터 달라 하면 잘 못 구해요.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는 게 제가 봐서는 미래도시기획실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자리에 모셨어요.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22년도 세입 결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적으로 표본을 가지고 정책을 찾아낼 수 있는 것 이것,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 업무적인 효율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저쪽 과 소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니 수년간 흘러가도 행정의 발전성은 좀 무디게 간다. 더디게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총체적인 결산 자료를 통해서 총체적인 정책발굴에 한번 힘써 달라는 뜻에서 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요 이상 요렇게 마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회계과장님.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한번 저하고 얘기를 하셨죠?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이지연위원

2017년도 회계연도에 결산검사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금 수입지출, 결산상 잉여금이 2018년도 회계연도에 결산검사 자료하고 달랐어요. 확인하셨어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이지연위원

예, 어떻게 이런 이렇게 되나요? 당시에 그러면 결산검사 위원들께서도 이 내용을 파악을 못 하신 거네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예.

이지연위원

결산은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구미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어떻게 결산검사 자료에서 기금이 차이가 났는데 이게 그냥 넘어갔을까요? 어떤 프로세스 잘못이 있는 거예요? 입력이 잘못된 건가요? 그럼 전년도는 적어도 직전년도 혹은 3개년도 5개년도에 대한 추이는 분석이 안 되나요, 회계과에서?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그건 별도로 한번 자료를 분석해서 별도로 한번 원인이 뭔지를 별도로 한 번 자료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추이를 반영하는 부분을 의견으로 내겠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체납징수 집중관리는 어느 부서인가요?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예,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가요. 예, 일반회계에 미수납액이 526억, 그런데 현재 올해는 535억, 지방세 수입 쪽에도 223억에서 269억, 임시적 세외수입은 219억이 유지돼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5억에서 41억, 결산서 927쪽인데요. 아, 이건 성과지표 관련된 일인데 주요 세외수입 체납징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이제 세외수입은 저희들 이제 저희 부서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이제 특별회계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올해 미수납액이 한 266억 정도 되는데 개별법에서 이제 또 징수하는 법이 조금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콜센터 운영이라든지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또 개인적인 부도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미납이 있는 부분인데 매년 수준은 요 정도 수준으로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관리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금액이 크잖아요? 과장님.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예, 그런데 뭐 전체적인 세입의.

이지연위원

유지가 아니라, 예.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지연위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인 거는 아는데요. 금액이 늘어나는 거는 분명히 여기서 나타내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런데 우리 성과지표를 보면 우리 부서에서는 정책사업 목표를 체계적인 징수로 안정적인 세입관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성과지표에 측정 산식이 체납액 징수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1년도 ´22년도에 달성률은 모두 다가 103% 110% 105%가 돼요.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면 측정 산식을 체납액 징수액으로 해갖고는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하고 그를 받아냈다고 해서 100%가 넘는다고 하는 거는 실제 지표하고 달라요. 이거는 전체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로 하시는 게 맞아요.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예,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각 도내 각 시군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과년도 세금은 받아들이기가 더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 과년도 거는 징수목표가 40%입니다. 그걸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현실적인 얘기를 하려면 결산심사 할 필요도 없어요. 다 뭐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뭔가 개선하려고 우리가 여기 모인 것 아닌가요?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고민을 하면서 하고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그 말씀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은 적정하지는 않다고 봐요.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저희 전부 다 입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뭐 하려고 의견을 내겠습니까?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게 뭐 이게 측정 산식이 아예 고정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이제 저희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치가 아니면 조금 이제 성과를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안 있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다보니 지방재정365에 재정효율성 부분에 들어가면요. 우리 지방세 징수율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비율, 모두 다가 부진으로 나옵니다. 이건 지표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보는 이유는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비율이 전국 평균이 0.74%예요. 그런데 우리는 1.93%예요. 지표가 나타내는 부분은 있어요. 구미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를 우리만 갖고 있지 않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벤치마킹 하시고 개선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것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저희 의원들한테 제공되는 정보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에 부진으로 재정365에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는 성과가 110% 105% 달성이라고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성과지표 측정 산식을 개선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세입 관련돼서는 어느 부서인가요?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이지연위원

세정과인가요?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30쪽에 보면 세외수입이 2021년도 대비해서 33퍼센트나 감소했어요. 2021년 2022년 2023년은 계속해서 재정이 확대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유는 뭔가요? 예, 결산서 30쪽에 있습니다.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그런데 이제 당해 연도마다 결손 뭐야 좀 주는 부분이 그게 이제 단위사업마다 요런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유지 매각하고 요런 뭐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지연위원

그럼 일시적인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예, 예. 그거는 이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해만의 일어나는 뭐 매각이라든지 요런 부분이 반영이 됐는 걸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세외수입이 2020년도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세외수입이든 세입추계를 아까 예산재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추계 전문가를 키워야 해요. 교육 보내고 다른 지자체 사례 검토해서 우리는 일반 가정이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행정서비스를 우선으로 봐야 하는데요. 지금 기업적인 마인드가 자꾸 있는 걸로 보여요. 이거는 글쎄요, 저는 세입추계 관련해서 전 부서가 전문가 우리 부서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입에 대해서 우리가 추계를 잘못하면 이거는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져요. 예, 매년 똑같이 세입은 과소 추계하고 이월시키면서 돈은 없어서 지방채 발행하고 차입금하고 이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제 알아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부터는 이 내용을 좀 같이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예산추계를 해야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은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지방세 환급 비율 세정과죠?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징수과입니다.

이지연위원

징수과입니까?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12쪽에 세입결손 처분 현황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42억이에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멸시효 완성이 50% 21억, 기타라고 해서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는 내용이 4억 8,000이 있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6쪽에 미수납액 현황에도 미수납액이 581억인데 납세태만으로 잡아 놓은 것이 55% 321억입니다. 또한 기타가 78억, 27쪽에 세입금 환급 현황에 환급액이 423억인데 행정기관 착오가 2억 5,000이에요. 행정기관 착오는 이것 서로가 좀 언짢은 일일 수 있는데요. 이걸 제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환급 사유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속서류에 44쪽에 나와 있는 그게 이제 총괄적인.

장미경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총괄적인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제 전체 지금 환급했는 게 한 423억 정도됩니다. 그래 되는데 지방세에서 보통 한 110억 정도가 이제 실질적으로 환급되는 행정기관 착오라든지 그다음에 납세자 권리구제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내주고 그다음에 국세 환급에 의해서 지방세를 내주고.

이지연위원

예, 저는 행정기관 착오를 제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쭤봤어요.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요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줄여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워낙 많은 자료를 데이터를 갖고 하다보면 일부는 조금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타에 이제 한 318억 정도가 기타에 뭐 사유를 모르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지연위원

그렇죠.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요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오면 각 사업 단위사업마다 이름이 좀 이래 비슷한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에 가야 될 예산이 다른 과로 잘못 들어가서 그걸 바루는 그런 과정에서 그게 한.

이지연위원

그게 이만큼입니까?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한 30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부분은 내부에서 그냥 환급되는 게 아니고 내부 정리되는 부분으로 이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전되는 모양이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히 우리 특별회계 중에 수질개선사업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행정착오가 100퍼센트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기타가 100퍼센트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행정착오 100퍼센트 정도 나오는 거는 우리가 좀 걸러지지 않습니까? 회계과장님? 이것 그냥 수집만 하시는 게 회계과 역할입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저희들은 시스템에 들어있는 대로 하는데 아까 징수과장이 답변했듯이 그런 예를 들어 선택해서 요렇게 분류하는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하고 세분화해서 입력하면 그런 착오는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것 바깥에서 보면 좀 성의없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찾아내고 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그냥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네요? 부서에서는 이 수집에서 특이사항을 따로 걸러내지는 않습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좀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승수위원

없으면 추가발언 좀.

양진오위원장

아, 예, 예.

강승수위원

예, 빠트린 게 하나 있어서.

양진오위원장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실은 왜 오늘 요 시간대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가 하면 결산 세입세출 이 심의는 실은 요 부서 이제 미래도시기획실 요 부서가 거의 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왜 많이 남겼나 잘 쓰라밖에 없어요. 실제로 사업부서에는. 한데 우리 예산결산 이 자료를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부서는 요 부서예요. 요 이제 자리 계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조금 발언을 좀 길게 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혹여나 제가 봐서는 그걸 정리 안 한듯한데 이제 업무의 뭔가 하면요. 업무의 정확성 및 계획성이 조금 발전되었나를 판단해 볼 때 각 부서에 전용된 금액을 지출계에서 판단합니까? 전용 이용된 금액을 각 과에 데이터 분석하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사업이 예상대로 가고 있나를 정책에 정확성이고 계획성인데 중간에 얼마든지 틀어질 수가 있어요. 있는데 마감하면서 이 계획 짠 대로 얼마만큼 잘 갔나.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용된 돈이 얼마나 됐나. 이용된 돈이 많다 하는 거는 그 과장님의 업무 정확성 및 계획성이 결여됐다 하는 거거든. 이런 정책적인 것을 하려고 찾아내려고 이 결산검사 하는 거예요. 하는데 1개 단위사업은 쓰고 난 뒤라서 뭐 내년도 아껴쓰겠다 하면 끝납니다. 해서 그래서 제가 이 자리만큼은 심도 있게 좀 고민 좀 해야 된다. 혹시 지출계나 예산계나 전용 이용된 돈을 한 해 통계되는 뭐 있나요? 없지요? 그래 자꾸 뭐 세부적으로 저것 하면 답변을 다 못할 것 같은데 제가 결산검사의 결과를 통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의회 보고하고 안 하고는 별 의무는 없는데 우리 총괄 행안국장님이나 미래도시기획실에서는 각 과의 업무 정확성 및 계획성이 어느 정도인가 판단할 때 수치적 데이터로 판단낼 수 있는 것은 전용된 돈이 얼마고 전용이야 의회 승인 받으니 눈에 드러나겠죠. 이용된 돈이 얼마인지 과장님의 자율적인 업무 지휘가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수년 동안 봤지만 진작에 제가 이것 지적하려고 했습니다만 뭐 그 정도는 하지 않겠나라고 믿었는데 지나 봐도 그런 데이터가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 않고 있더라 하는 부분이 뭐 도출됩니다. 해서 그런 부분도 좀 해서 여기 기획실 내지 예산파트에서는 예산편성에 세입이 엉망이에요. 세입 추계가 소극적으로 가고 맨날 돈 남으면서 우리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해서 잉여금도 아까 봤지만 또 세입추계에서, 세입추계에서 결산했을 때 막바지 정리추경까지 가는데 불구하고 500억이 추계를 못했다 하는 거는 행정의 누수입니다. 이것 엄청난 거예요. 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지적을 하면서 전용 이용된 돈을 연말에 파악해서 최소한의 각 상임위에는 토털적으로 보고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의원들이 다음 본예산 심의 때 참고해서 업무의 정확성을 가져갈 수 있다. 뭐 요런 부분을 결산검사의 마무리 결론으로써 아 예 제안하면서 개선책을 내면서 그래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감사하면서 세정과하고 징수과 쪽에 얘기가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정과장님 징수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행정직이면서도 아마 세무 쪽에 와서 일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우리 행안국장님 우리 전문직종에서 오랜 기간 숙련된 사람들이 저는 일은 더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세무직 분들이 사실 지금 부서에 아무도 안 계시잖아, 그죠? 맞죠, 그죠? 예, 두 분 다 행정직이시잖아 그죠? 그리고 복지직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직도 복지직이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되지 동사무소나 읍면에 하라고 복지직을 만든 거는 아니거든요. 세무직도 마찬가지라요. 읍면에 읍면동에 가면 부면장 부읍장들이 세무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9급으로 들어와 가지고 6급까지 올라오면서 갈고 닦았던 그런 커리어를 구미시를 위해서 이래 봉사하고 써야 되지 그 읍면에 가서 못한다가 아니 다 잘해요. 다 잘하시지만 전공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전공을 세정이나 복지 이런 쪽은 최대한 저는 살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점은 행감은 아닙니다만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양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150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4,903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3억 4,0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4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사회복지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친화과, 가족보육과, 생활안정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미경위원

복지국은 잘해서 별다른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장

질의 할 것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남병국입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양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396억 5,500만 원으로 이 중 1,647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713억 3,2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2,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947억 6,400만 원으로 729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151억 4,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6억 4,7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집행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도시건설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시철도과, 하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 공공시설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도시재생과가 이렇게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4년 5년 사업이다 보니까 거점시설에 공사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제 국비가 연도마다 내려오는데 그걸 매칭하면 이제 그때그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나 이런 것 거치다보면 착공 시기가 좀 늦어지고 특히 우리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자꾸 많다 보니까 이게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원평동 같은 경우에는 설계까지 다 나왔는데 원평4구역 개발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바람에 지금 공동주택과에 지구지정 승인 신청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역지정.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대부분이 재생사업보다는 재개발을 재건축을 지금 원하는 추세라서 저희가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가 끝난 사항이고 어쨌든 목적은 같으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 구역에 지금 저희가 마을센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센터 개념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생센터에 증축을 해서 마을센터 기능을 넣고 뭐 주차장도 증가하는 추가로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변경이 되는 바람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이래서 자꾸 늦어집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런데 국비가 내려왔다 그러는데 국비는 하나도 없는데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아, 균특입니다.

신용하위원

아!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아, 균특으로?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균특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하천과도, 하천과는 집행액보다 이월액이 훨씬 많습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저희 하천과 업무 특성상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라든지 환경 관련되는 국가기관에서 점용허가를 상당히 많이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파크골프 같은 것 점용허가를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불법을 우선 정리해라든지 이래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미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준공시기 미도래 된 것도 좀 있고 추경 편성으로 해 가지고 또 이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이월된 것도 있고 뭐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아무튼 추경에 급하지 않는 거는 조금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해 갖고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계속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을? 굉장히 또 적은 예산도 아닌데. 그런데 요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734페이지인데요. 첨부서류 734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금 이월됐는데요. 대부분 국비를 쓰는데 국비는 먼저 지금 집행이 다 됐고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아, 다 된 거는 아니고 국비 따오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뭐 설계비용 뭐 이렇게 먼저 쓴 겁니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조금 아무튼 요 부서 보니까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저도 이제 제가 기획행정에 있다 보니까 사업 내용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월액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거 좀 건축 쪽이다 보니까 더 오랫동안 또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나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용역하는 곳 있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예, 예. 그런데 거기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도시재생 용역이 되면 거기서 부지를 매입했잖아, 그죠? 그 금액에서?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작년에도 토지매입 그 점수는 있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있었습니까?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토지매입이 돼 있지 않으면 우리가 신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접수를 안 받는다고 지금 얘기를, 작년에도 사실은 부지 점수가 안 되면 접수를 안 받는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요즘에 선정되는 개수가 100개소에서 30곳으로 70%가 줄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빨리 추진이 안 되는 곳은 선정을 안 해 주겠다 이런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토지매입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정되고 나서도 토지매입 때문에 이게 자꾸 엎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그런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선적으로 토지매입 하는 데 전력을 기했다가 용역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우리 2040년 도시계획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예, 저는 단군 이래 구미 도시계획이 지금처럼 중요한 때는 저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공항 배후도시로써의 거점사업, 그리고 방산클러스터 얼마 전에 됐고, 다음에 또 반도체 특구를 위해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김영식 국회의원이나 구자근 국회의원 열심히 다니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됐다고 가정할 때 구미에서는 엄청난 도시계획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거든요. 우리 지금 하는 게 2040년 도시계획이잖아 그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예, 그러면 2040년 동안 이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번에 계획하실 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과장님 정말로 신경쓰셔 가지고 제대로 된 도시계획 진짜 남에 의한 도시계획이 아니라 구미시에서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되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떡할까요. 환경국을 할까요? 하고 밥 먹을까요. 아니면 밥 먹고 할까요?

강승수위원

한 국 더 하고 갑시다. 뭐.

양진오위원장

어떡할까요?

강승수위원

여기 하고.

양진오위원장

예, 그러면 한 국, 환경교통국까지 하고 식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위원

안 그러면 내리 다 할까요, 그만?

장미경위원

그럼 다 하고 먹어요, 그러면.

김춘남위원

아니 보고 오후에 하면 되잖아, 그럼.

장미경위원

여기서 끊든지. 다 하고 먹든지.

양진오위원장

요거 해보고, 해보고.

강승수위원

아, 일단 요것 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장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양진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284억 원으로 이 중 1,741억 원을 집행하고 436억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36억 원으로 197억 원을 집행하고 9,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7억 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집행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환경교통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우리 대중교통과 과장님.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춘남위원

49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49쪽에.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중교통과 화물공영주차장 차고지 조성 여기 지출잔액이 있네요? 요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임은동 화물차고지 조성사업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용역비 기본용역비 5,000만 원, 또 도시관리계획 용역비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70%가 진행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1억 3,000 그 이외에 이제 남은 금액입니다.

김춘남위원

그 앞에 화물차고지는 또 오태동 어느 자리였습니까? 그 자리에서 한 것들 저희 또 예산 쓴 것들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때는 이제 오태동 거기에 보면 이제 산 27번지인가 그런데 ´14년부터 ´20년까지 진행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에 구미화물터미널 맞은편에 그 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들어내고 화물차고지 조성사업을 했었는데 산을 이제 하다 보니까 화물 주차면수 또 부족이라든지 또 문중에서 그 토지.

김춘남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래가 그 앞에서 그래.

김춘남위원

제가 지나간 것 그것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쓴 예산하고 요번에 쓴 예산하고 합하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를 세금을 쓰셨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때도 예산 한 193억 정도 됐고.

김춘남위원

아니 쓴 예산은 얼마입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요번 쓴 거는 1억 3,1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제가 결산이지만 결산 조금 다르게 제가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요번에 쓴 예산은 얼마입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임은동 쓴 사업은 1억 3,000 정도 예산 썼습니다.

김춘남위원

1억 3,000 쓰셨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 화물주차장 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한 건지 과장님은 올 1월에 오셨지만 그 심각성은 알고 있을 겁니다.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거기 공청회까지 다 하셨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다 하고 예산 세워놨는 걸 이렇게 이제 과다발생으로 지금 반납을 했는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과장님.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일단 사업.

김춘남위원

과장님 공청회까지 끝난 일 아닙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못하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때 이제 8월 달인가 그때 이제 소음이나 이것 매연 때문에 혐오시설로 인식돼 가지고 그때 이제 접수가 됐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공청회 할 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민대표들 다 불러서 공청회 하셨잖아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용역 공청회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설계까지 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과장님 그때는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들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한 지역에 두 번이나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한번 실패를 했으면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게 안 된 겁니까? 뭐 위에서 눌린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게 못하게 된 겁니까? 눈을 감고 봐도 삼척동자도 다 알 일입니다. 아니 동네 용역까지 끝난 사업을 누구에 의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못하게 돼서 세금을 이렇게 헛되이 쓰시는 겁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앞으로 더 세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또 추진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진짜 제가 심하게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어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우리 동네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아니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했는 일을 갖다가 두 번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쓰시고 남은 예산을 반납하시고 처음에는 국비도 반납하고 그것 때문에 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정말 제가 신중하게 했으면 했고 제가 우리 동네에 늘 밤샘주차 때문에 늘 애먹습니다. IC옆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힘들게 힘들게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때 많은 노력을.

김춘남위원

아니 높으신 분이 못하게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아니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진짜 귀중한 세금 쓰이는 우리 시민들 세금 쓰는 것 아닙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거기에 당연히 공청회까지 하고 다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산업건설에 안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결산기간이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뭐 환경교통국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 전 공무원한테 말씀드립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시작한 사업이면 끝까지 밀고 나가시고 아니 시예산을 쓰면서 누구에 의해서 반납이 되고 누구에 의해서 안 하고 멈춰집니까? 이런 일은 앞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청회 뭐 하러 합니까? 공청회 동에 불러서 동에 대표들 다 불러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못하게 된 겁니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함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오태승강장 이것 한번 보십시오. (김춘남 위원,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 동네 민원, 동네 민원 내가 2년 동안 붙들고 내가 집행부하고 고민했습니다. 한 번도 먼저 앞장서서 집행부에서 찾아주지 않았어요. 제가 1년 반 동안 찾다가 찾다가 없어서 제안을 해서 2대라도 대게 해 달라고 그렇게 통사정을 했는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집행부 말 존중해 줬습니다. 해주고 마무리하고 4개월만에 1대 더 대겠다고 다시 이런 짓을 합니다. 이런 짓을 예?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과장님? 4개월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고 4개월 후에 다시 할 수 있는 일을 왜 4개월 전에는 못합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것 세금쓰는 일 아닙니까? 다시 부셔서 다시 1대를 더 대겠다고 일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과장님 어지간하면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이것 1년 반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 제가 담당 공무원들이 바뀐 줄 알았습니다. 그대로 그 자리 있었습니다.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세밀한 부분까지 좀 챙겨야 되는데.

김춘남위원

모든 것 있으면 과장님이 1월 달에 와서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지고, 일이 터지고 이제 와서 “과장님 몰랐다. 예, 팀장님 몰랐다. 주무관이 했다. 국장님 이제 들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세밀한 부분까지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김춘남위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몰라서 다시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제안이 들어오면 제가 이렇게 고민한 것 알면서 한번 상의도 한번 안 합니까? 제가 전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발 좀 신중하게 일 하십시오. 물론 의원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은 시민들의 민원을 받고 얘기하면 그 민원을 정말, 정말로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어떡하든 같이 고민해 주시고 제가 답답해서 제가 찾았는 게 1년 반을 해서 그렇게 통 사정을 해도 안 된 것들이 4개월 만에 부수고 다시 한다는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비단 이 하나 때문에 제가 이러는 것,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것 같아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이렇게 일하지 마십시오. 아니 내 돈 아니라고 이래 예산 막 낭비해도 됩니까? 공청회까지 거쳤는데 다시 반복하면 반복해서 못 하겠다고 예산을 반납하면 됩니까, 그래? 안 되잖아요? 제가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 있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와서 아니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부서 데리고 와서 의논하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김춘남위원

참 제가 기가 막혀서 진짜 더 이상 아니 어떻게 그래 하는 사업이 공청회까지 끝나고 예산을 이만큼 써놓고 몇 명이 누가 반대해서 못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내에 뭐가 들었는지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국비 반납하고 그 일이 있어 그 난리를 치고 그것 때문에 시정질문까지 하고 그러고 다시 시작한 사업이었어요. 참 답답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제가 없기를 바라고요. 좀 집행부 공무원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고함지르고 누가 성질낸다고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위에서 높은 분들이 한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내가 정도를 가면 정도로 가야 되고 일을 시작하셨으면 자부심 있게 마무리를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좀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이 말을 짚는 거는 과장님 불편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부서도 또 혹시 이런 일이 있을까봐 앞으로 신중하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제가 그래 말씀드립니다.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교통정책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신용하위원

제가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좀 교통안전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첨부서류 744, 745쪽 보니까 집행을 안 하고 다 이월한 게 엄청 많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거기도 꼭 중요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지역교통 안전 환경개선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이런 사업들이 왜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전액 다 이월됐습니까?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그런데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ITS사업이라고 해서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그거는 이제 당해 연도에 해서 당연도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연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신용하위원

이게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요, 편성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비만 1억 9,800 그 밑에 지역교통안전 환경, 아, 요거는 뭐 시도비가 좀 있는데.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예, 예.

신용하위원

26억은 시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편성은 해놓고 굉장히 많은 돈을 편성해 놓고 하나도 안 쓰고 계속 이월해 버렸습니다. 차라리 그 이월할 것 같으면 다른 사업을 먼저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들이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한 해 한 해 미뤄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전국적 이슈입니다. 지금.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왜 이런 사업들 빨리 진행을 하지 않고 그냥 1년 동안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본 의원도 이것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뭐 지금 과장님 계시기 전에도 과에서 대중교통과도 아니 교통정책과에 찾아가서도 2번 3번 찾아가서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왜 이렇게 돈 안 쓰고 그냥 이월을 했는지 무슨 사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액 다 이월이에요. 그렇게 할 게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다른 의원도 그렇고 지금 교통,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부모님들도 엄청 요구사항이 많고 왜 구미시는 그런 걸 안 하냐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있는데도 지금 안 했습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요거는 사전 1억 800만 원인데 요건 사전 절차가 이행이 다 완료가 되어야 사업을 착수를 할 수가 있는데 사전 절차가 이행이 다 안 돼서.

신용하위원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들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요 1건만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요. 다른, 지금 이월된 걸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주차장 말고는 다 이해가 안 갑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이게 우리 도비나 국비나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도비 국비가 연말에 내려오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 공모를 해서 다음 연도에 신청을 하면 연말에 이제 국비나 이런 잔여액이 쭉 내려오면 그 사업에 해서 다음 연도에 또 추진하고 2년간.

신용하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올해 ´23년도 사업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22년도 사업도 진행이 되고 ´23년도 사업도 진행이 되고.

신용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5분발언하고 한 부분에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특히 산동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고 확장단지에.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신용하위원

바뀐 게 하나도 없고 얼마 전에도 어린이 학교 문제 때문에 갔는데 사실 교통안전문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제가 5분발언 했던 것도 있었지만 바뀐 게 없이 계속 그대로입니다. 도대체 우리 시의원들 뭐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좀 뭔가 예산을 썼으면 바뀌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 부분 좀 저는 뭐 여기 요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왜 이월됐는지가 정확히 안 보이지만 조금 앞으로 좀 이런 예산은 좀 빨리빨리.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나는 지나갔는 줄 알고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발언권 주셨으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강승수위원

우리 시가 임대하고 있는 국공유지 등 사유지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별도로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어서 우리가 그 토지 매입이라든지 정책 방향성을 결정해야 되겠다 뭐 요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우리 공원과장님.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조금 죄송스러운데 공원 조성에 있어서 공원부지 또는 시민들이 다수 활용하고 있는 공간 중에 임대하고 있는 땅이 현황이 파악이 될 수 있을까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안효덕입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이야기 하기는 그렇고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것 파악해서 차기 우리 정책에 상당히 이제 자산 부분도 있고 장기적인 자산관리 및 활용 면에서 그 부분 심도 있게 다뤄봐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결산 자료를 보면서 그 자료도 준비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들성 산림공원 조성사업하고 오태공원 조성사업이 이월이 되었네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안효덕입니다.

이지연위원

명시이월 되었는데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보상금입니다. 예.

이지연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이월시킬 정도면 사업이 꽤 힘든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이라는 거는 사실 가격이 맞아야 원만하게 해결되고 사실 감정가격이 낮아갖고 그리고 지금 들성은 다 보상이 끝났습니다. 오태도 금년도에 지금 전년도 거는 다 보상이 끝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거는 지금 현재 하고 전년도 거는 다 끝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2년 명시이월에 우리 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하고 3개의 공원조성사업이 모두 다 지방채입니다. 지방채 발행으로 진행을 했는데 31억이 이월이 되었어요. 저희가 우리 도시건설국 하기 전에 미래도시기획실과 행정안전국에서 할 때 세입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세입을 과소 추계해서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제한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들이 공원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고 앞으로도 더 중요하게 생각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보상이 굉장히 어렵죠.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데요. 지방채 발행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31억 중에서 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금액이 이월금액이 가장 크고 들성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이월금액은 별로 없기는 해요. 하지만 계획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세우셔서 더군다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의 계획은 조금 더 과장님께서는 직접 챙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 결산 뭐 회계과도 오셨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아주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 공원부터 해서 공원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 공원을 또 만드실 거고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시민 분들이 이용하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 인원이 예산 때문에 그렇게 적게 편성이 된 건지, 아니면 조직개편 때문에 그런 건지 공원에 가보면 잘, 비싼 예산들을 들여서 조성은 했는데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마 너무 많은 공원과 넓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뭐 개선방안은 없는 건가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50명이 지금 저번 상임위 때도 얘기를 했지만 50명이 지금 전체 공원을 저희들 전체가 지정된 게 297개입니다. 그중에 다 조성된 거는 아니고 미조성도 일부 있습니다. 미조성도 맹 풀이 있으면 깎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명 기간제 갖고 화장실 43개하고 나머지 잡초제거 쓰레기 수거까지 하기는 사실 벅찹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 요번에 추경에 한 15명 더 증액 요구해서 금액 2억 5,000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것 하면 이제 일단은 올해는 이제 되고 내년에는 50명이 더 있어야 한 100명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커버가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또 뭐 예산편성하면 정상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제안을 하세요. 그리고 특히나 동락공원은 잘 만들어 놔 놓고 쓰레기 천국 같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본 동락공원 쓰레기 천국 같습니다. 좀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요거는 조금 결산하고 약간 다른데 한번 확인 좀. 공원녹지과에 한번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원 뭐죠 산동에 확장단지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기부채납 받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기부채납을 한 것 아닙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만들 때 우리 공원녹지과하고도 같이 상의를 좀 합니까? 시설 부분에 대해서?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이제 설계해 놓고 할 때 협의는 일부 합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돈은 비싸게 들여서 만들어 왔지만 그 주민들이 필요 없는 시설 아니면 규격에 전혀 맞지 않는 체육시설, 그다음에 우리 물놀이장 같은 경우도 바닥을 지금 다시 다 시비를 들여서 다 개보수를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5공단 해평 쪽으로도 지금 계속 확장이 돼 갖고 거기도 이제 확장 아파트 주거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미리 좀 상의를 해 갖고 좀 명확하게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 국가공단은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이게 지금 무조건 안 받을 수는 없고 하여튼 저희들 인수하는데 사전에 뭐 또 협의해 갖고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뭐 비싸게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무용지물인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왜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규격이랑 전혀 안 맞고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어 놨다.” 실제로 그걸 사용하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물론 체육시설관리과도 있지만 전체 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서 돈 낭비가 또 안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받아놓고 우리 돈을 또다시 해서 재보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생각할 동안 저도 사실 6개 부서 다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 앉아 다 물어보지 못하고 몇 개 부서만 잠깐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우리 시민행복주차장 관리 상태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아, 예. 그거는 저기 지금 예산을 추경에 한 3,000만 원 세워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좀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이게 좀 심각한 게 우리 행복주차장 만든 지 몇 년 됐죠, 지금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그 내역은. (김기천 교통정책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양진오위원장

하여튼 몇 년 됐습니다. 찾지 마시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장

몇 년 전에 우리가 할 때 파석이라 그럽니까? 잡석이라 그럽니까? 우리 깔아놔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놨어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몇 년이 되다 보니까 걔들이 깨지면서 먼지라든가 이런 비산먼지 이게 상상을 못할 정도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아직 하나도 안 세우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요. 그리고 시민행복주차장 만들 때는 거기 주차장 필요해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주들이 팔 의향이 있으면 우리가 매입을 해줘야 돼요. 다시 반납하면 그 주차 다 우얄겁니까요, 그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장

이 부분은 꼭 좀 챙겨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제가 기획에 있다 보니까 이계천 지금 우예갑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이계천 사업은 지금 설계변경 해 가지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환경청하고 환경부 이제 절차를 밟고 올해 아마 연말쯤 실시설계는.

양진오위원장

이 사업비 목이 뭐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이 사업비 목이? 사업비를 받을 때 목을 무슨 목으로 받았어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친환경 하천 조성사업 생태를 목적으로 하는.

양진오위원장

친환경 생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받았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이후에 이것 말고 다른 것 또 받았어요, 사업비?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양진오위원장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 바로 이거라요. 우리 국장님이 지금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대중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화물주차장 때문에 시정질의까지 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구미시가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이계천도 마찬가지고 화물주차장도 마찬가지라요. 우리가 한번 잘못 정책을 세워 놓으면요. 그 이후로 사업을 하나도 못 합니다. 국가사업 정책은 사업비를 주지 않습니다. 이계천이 끝나야 사업비 주죠, 과장님? 시작해야 다른 사업도 줄 것 아닙니까? 그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고 당연하지요. 그것. 자, 우리가 구미시에 생태복원 하천 정비하는데 몇 군데 많이 있습니다. 사실요. 그것만 해도 그 사업들은 신청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 그럼에도 우리가 신청도 못하고 있어요. 주차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 위원이 지금 역정을 많이 화도 많이 내셨는데 이게 처음에 반납 받아가 반납했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반납하고 나서 여러 논쟁이 많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는 것이 민방위교육장입니까, 거기가? 임오동. 거기로 거기 가장 이상적이고 타당하다고 모든 것을 거쳐 그쪽으로 결정했어요. 그래 사업비까지 집행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요. 저는 정말 심각하다 생각해요. 이런 사업들은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후에 할 사업들 하나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최초에 제일 첫 번째 하려고 했던 데 우리 화물주차장 안 하고 다른 데 했다면 지금쯤이면 차 세웁니다, 거기에. 다른 곳에 세웁니다. 맞지요,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화물차 세울 데 없어가 도로에 세우고 밤샘주차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미시의 실정입니다. 아,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지금 계시는 담당과장님들 책임은 아니라는 것 알아요. 하지만 정말로 구미시로 봤을 때는 이로 인해서 엄청난 우리가 일들을 못하고 있었다니까요. 지금 받아야 될 국비 받으려고 서울에 그렇게 다니면서도 기회가 있음에도 못 받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요?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앞에 있는 과장님들 국장들 다 소급해 가지고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그래야 되는 것 아니라요? 정책에 실패한 사람은 다 지나가고 나면 끝이라. 그럼 그다음 사람들은 뭔 죄가 있어가 앞에서 이래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으면 저는 지금 다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산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잠깐 얘기 좀 나누기 위해서 5분간 정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이제 중식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우리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2년 결산심사 중인 국책사업에 대하여 시정요구할 것이 있으나 추후에는 재발방지 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어 이 건은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교통국 소관 결산 심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언태입니다. 평소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양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산출장소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499억 2,800만 원 중 1,236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192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 반납금 22억 3,200만 원을 제외한 시비 집행잔액은 48억 4,400만 원입니다. 일부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업무연찬과 보완으로 집행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겠으며 향후 농촌발전과 농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선산출장소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산림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요것 첨부서류 농업정책과인데요. 761페이지에 보니까, 갖고 계십니까? 761페이지?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첨부자료? 아, 말씀하십시오.

신용하위원

아, 거기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병충해 방제 해 갖고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기타보상금 하나 있고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 밑에 보면 또 똑같은 건데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렇게 해 갖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예산액은 있는데 전혀 뭐 지출이라든가 전혀 없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예.

신용하위원

위에 합쳤더라고요, 두 개가.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편성 했다가 과목 경정을 해 가지고 기타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하위원

이게 매번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은?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이게 그전까지 하다가 2020년까지 하다가 ´21년도에 도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집행을 못 했다가 2022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편성할 때 민간경상보조로 했다가 집행에 이게 경상보조로 해야 되는 거는 기타보상으로 해야 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그래서 과목.

신용하위원

잘못해서.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과목경정.

신용하위원

예, 이게 우리가 추경 1회 추경 때 했던 거가 2021년 거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2회.

신용하위원

2회 추경 때 한 게 2022년 거인데.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아, 그러니까 ´21년도에 내려와야 될 게 안 내려오고 밀려서.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한 해 동시에 내려왔습니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24억 가지고 12월 달에 그때 집행을 다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것 어느 부분에 쓰이는 돈입니까? 24억 뭐 작은 돈은 아닌데.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이게 벼 재배하는 농가에 특별하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 200원 해 가지고 ㏊당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용하위원

아, 이거는 매년 계속 나가는 돈입니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전에는 매년 나갔었습니다. 매년 나갔다가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도에도 예산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집행이 안 됐다가 예산 확보를 못 했다고 그렇게.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제 도에서 내려오면 우리 시비를 붙여서?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도비 30% 시비 70% 해서 이렇게 집행합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런데 거기 전혀 설명이 안 들어가 있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할 것 없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우리 재선충 현황 좀 말씀해 주시렵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재선충은 해마다 저희가 한 3만 본 4만 본 했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작년 가을부터 금년 4월 15일까지 9만 본에 대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재선충을 일단 최대한 억제하자 해 가지고 예산이 국비 예산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예산확보가 쉬웠습니다. 일단 올 가을에도 한 3만 본 4만 본 정도만 더 하면 내년부터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산림청에서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최대한 나오는 대로 저희가 박멸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우리 재선충이 작년부터 산에 많이 더 늘었는 것 같거든요.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지금 올해 안 그래도 산림청에서 저희하고 전 시군 다 해서 좀 늘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예산이 많이 긴급하게 특별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3만 본 4만 본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9만 본에 대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제가 왜 결산 때 이것 묻는가 하면요. 우리가 2020년도 ´21년도 재선충을 어느 정도 관리선 안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재선충이 늘었다고 예산을 또 더 많이 잡게 돼 있어요. 당장 또 내년에도 더 잡아야 되죠. 내가 봐서는 지금 상황 봐서는. 이런 것은 앞에 우리가 2020년 ´21년도에 어느 정도 잡았을 때 계속적으로 긴장을 하고 좀 더 집중을 했다면 예산을 좀 아낄 수 있지 않았었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과장님 안 늦었으니까 좀 더 집중적으로 예산을 중앙예산 더 확보하셔 가지고 재선충 번지기 전에 조기에 잡으셔야 됩니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과장님.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먼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것 농촌협약서 정말 어려운 사업이었는데 우리 농민들의 뭐 얼굴에 화색이 돌 만큼 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450억이라는 큰 국책사업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요 근래 들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농정과장님?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양파 캐고 감자 캐는 데 한번 나가봤습니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한번 가봤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거기 사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있던가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노인들하고 외국인 분들이 많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거의 90%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제 공약사업에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해보자고. 지금 진척되는 사항이 어떻습니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지금 캄보디아하고 MOU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MOU 문구를 지금 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지금 수정해서 보냈습니다. 보냈고 이달 말쯤 되면 수정했는 그 MOU 문구가 사인을 해서 오면 2부가 오면 저희들이 서명을 해서 1부를 그쪽에 보내주면 이게 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7월 달부터 농가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저희들 요청하면 1개월 이내에 뭐 입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사실 이게 연초에 사실 수요조사를 했지만 크게 농가에서는 크게 호응은 없고 지금 당초에 연초에 소요인력을 조사했을 때 결혼 이민자 가족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지금 법무부를 통해서 하반기에 25명이 배정돼 가지고 4농가에 지금 배정될 계획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신청 방법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3개월 이상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농가만 가능했잖아 그 당시 그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사실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게 되면 일정부분 시에서 행정에서 감당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사실 가까운 지자체에서 그걸 시행했다가 가는 걸 뭐라 그러죠? 도망간다 표현 써도 될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 있어가 문제점이 발생됐잖아 그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럼 그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정확하게 쥐고 사업을 시행해 줘야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같이 고민해 가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양진오위원장

아, 예. 말씀하십시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축산과 한번.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769페이지 보니까 축산악취 개선사업해서 국비사업이 있었는데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11억 4,000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8,600만 원만 쓰고 지금 나머지는 다 이월됐었는데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신용하위원

어떤 사업이죠, 이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축산악취 개선사업 말씀하십니까?

신용하위원

예, 예. 축산악취 개선사업.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저희들이 콤퍼스트라는 기계장비 사업인데 양돈 농가에 분을 가열 전기처리 해서 이월, 분을 처리해서 그러니까 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신용하위원

아, 양돈농가에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닙니다. 양돈 양계 뭐 다 쓸 수는 있습니다. 다 쓸 수는 있는, 아, 양돈농가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신용하위원

아니, 아니 여기 그러니까 769페이지 첨부서류 769페이지에 나온 거거든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아, 그거는 저희들이 ´22년도에 양돈농가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사업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신용하위원

예.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런데 그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 과정 중에 있고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하고 저희들이 지금 원래는 2023년도에 양돈농가 10호가 국비 공모에 예비사업지로 선정은 되었는데 사실 그게 정부의 예산확보가 못해 가지고 ´24년도에 금년 7월 달에 저희들이 추가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공모돼 갖고 내려온 돈 아니에요, 지금?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거는 ´22년도 사업으로 공모돼서 내려와 가지고 그거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신용하위원

아,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하위원

효과가 좀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매번 이런 사업은 추진은 되는데 효과가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제 아직도 축사 악취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요번에도 전에도 한번 우리 논란도 있었기도 하고 의회 안에서도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양돈농가 지금 우리가 이것 사업비를 따온다 하면 보통 연간 20억에서 30억 정도의 국비사업을 따와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양돈농가별로 한 10군데에서 왔다갔다 나누면 개소당 한 3억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이제까지 시설 미비한 데 개보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악취의 문제가 개선효과를 피부로 느끼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군데를 견학가서 바이오커튼이라든지 물 분사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는 개별적으로 추가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추경에도 뭐 추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이게 내려왔는데 좀 많이 덜 쓰고 이월돼 갖고 저는 뭐 그 이유를 좀.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그것 아까 말씀드린 부지라든지 인허가 절차가 좀 있다 보니까 건축 인허가라든지 부지확보라든지 그런 절차가 늦어서 그런데 지금 금년 중에 7∼8월 달쯤에는 정상적으로 완료는 될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요런 거는 좀 빠르게 좀 추진해서 또 좀 효과가 있는 뭐 이런 부분을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

예, 없으면 제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우리 산림과 과장님.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김춘남위원

342쪽에 쾌적하고 경쟁력있는 산림과 환경조성 해 가지고 이것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까지 해서 보조금 반납을 이만큼 했네요? 찾으셨습니까? 342쪽에. 결산서 요약서도 보면 요약서 58쪽에.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여기 사고 명시이월 이만큼 했으면 사고이월을 또 해줬으면 이것 다 써야지 너무 많이 반납한 것 아니에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저희가 요거는 이제 저희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으로 했는 겁니다.

김춘남위원

집행잔액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보통 뭐 8%에서 10% 정도 남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이게 그래 남길 것 같으면 예산을 이래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낙찰 잔액이 남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예, 낙찰 잔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보통 8%에서 10% 정도 남는 겁니다.

김춘남위원

금액이 보조금 반납했는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22억 아닙니까? 이것.

신용하위원

2억.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2억 2,900만 원입니다.

김춘남위원

2억 2,900만 원입니까? 요 밑에 지금 이것 정책숲 가꾸기 하고 이것 다 합했는 게 이거란 말이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전체입니다.

김춘남위원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씩 남았는 거는 너무 커요. 5,000만 원 뭐 1,800만 원, 그렇잖아요? 정책숲 가꾸기.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아, 요게 저희가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전체에서 입찰 잔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이제 국도비 반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럼 처음에 예산을 좀 적게 잡으면 되죠. 국비 내려오는 것 따라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좀 맞춰서 하든지.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아니요. 저희가 1억을 공사를 입찰을 부치면 거기에서 85% 정도 발주하고 1,500이 남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에서 입찰을 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기 때문에 산림청에 저희가 국도비 반납하고 남은 이게.

김춘남위원

그럼 해마다 이렇게 잔액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한다고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제가 왜 이걸 갖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좀 산림과도 좀 적극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역에 작년에 재작년에 이것 사고이월까지 했는 1억짜리 등산로 정비사업 아시죠? 아십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등산로 정비사업 하면서 거기 에어건 설치하는 게 있었는데 저랑 한 5번을 왔다갔다 했어요. 했는데 계속 우리 주민들이 이제 좀 저소음 나는 걸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3번 4번을 계속 그 담당이 안 하고 계셨어요. 제가 그 일하시는 분까지 찾아와서 했는데. 계속해 결국은 저희들 의원들이 찾아줬어요. 행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 사고이월까지 했는 사업이에요. 에어건 하나 설치를 못해서. 아시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김춘남위원

기억하십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김춘남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일단 저희가.

김춘남위원

행정에서 집행에서 예산까지 줬는데 도비까지 받아서 예산을 줬는데 왜 행정에서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이게 우리 동료 의원이 찾아서 이게 말이 됩니까? 수십 번을 현장을 왔다 갔는데 왔다 가면 끝이에요. 지금 행정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찾아보라고 하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 동료 의원이 찾아서 그것 제가 집행부 말을 제가 못 들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를 진짜 존중하고 예 믿어줘서 찾아보라 한 사업을 사고이월까지 해서 끝까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아시죠? 압니까, 모릅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김춘남위원

제가 옆에 동네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이 거기 저소음 나는 에어건을 찾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찾았습니까? 우리 동료 의원이 찾았습니까? 누가 찾았습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저소음은 이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 소음보다는 2배 3배 비싸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쓰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런데 왜 썼어요, 그러면? 아니 안 된다 그래 놔 놓고 왜 그러면 그렇게 비싸게 해가 썼어요? 과장님 답을 한번 해 보이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다음부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어렵게 진짜 세운 예산이었습니다. 우리 도의원님이 지금 전에 도의원님 어렵게 세운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현장을 제가 현장을 같이 산을 돌았는 것만 해도 2번 3번이에요. 그 장소도 내가 똑같은 자리에 제안을 했었고요. 참 적극적인 행정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앞으로 있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렵게 세워서 예산을 함에 있어서 동료 의원들이 가서 현장까지 파악하고 제안을 했으면 적극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아니면 그것 다른 데 갈뻔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우리 동료 의원이 안 그랬으면 그것 못 썼지요? 그렇게 안 찾아 보셨잖아? 과장님 대답해 보이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저소음이 분명히 있다고 하라고 했는데 찾으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아니 과장님 대답 한번 해 보이소. 그런데 왜 갑자기 그게, 그렇다고 추가금액이 들어갔습니까? 그 하신 분 계십니까? 여기 주무관님 계세요, 담당 팀장님이나? 지금 없어요? 아니 예산 쓰면서 적극 행정 좀 해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돈은 남은 금액이 1,500 정도였지만 수많은 제안을 했고 몇 번을 왔다 갔으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제안을 했는데도 못하고 있다가 돈을 더 주고 했다고, 그 자료 1개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들이 세워놓은 예산보다 더 들어갔는지 그걸로 했는지 그것 자료 하나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김춘남위원

우리 집행부에 이 예산을 세워놓고 적극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워놓고 너무 공기도 많이 늘리고 특히 도로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아까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이것 참 불편한 사람만 답답해 하지 집행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느긋합니다. 예산 잡아놓고 계속 명시이월은 그냥 합니다. 얼마든지 앞당길 수 있는 사업들도. 그리고 이런 거는 적극 행정하면 이렇지 않고 의원들이 안을 내기 전에 거기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소음. 있는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안 하고 있다가 계속 못한다고 이월까지 시켜드렸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래 된 사업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일단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재발방지 대책을 좀 제가 집행부에 내 놨으면 좋겠고요. 특히 공사하는 것들 전부 좀 공기 좀 늘리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좀 빨리 좀 해주십사 그래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하던 것 조금 더 이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출장소에 상하수도사업까지 와 가지고 그 많은 공간과 인원 해결한다고 정말 애 많이 자십니다. 특히나 요번에 주차장 사업은 정말로 애 많이 쓰신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지금 쓰는 사람의 대다수가 우리 시청 직원들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이창수행정민원과장

예, 시청 직원도 있고 또 주민들도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그런데 대다수가 시청 직원이 아니겠나.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거는 거기가 초등학교 강당으로 쓰다 보니까 초등학교 옆에 있던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입구가 지금 민식이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거기서 우리 출퇴근하면서 직원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떤 처벌 받겠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창수

이창수행정민원과장

예, 학교 앞이라 가지고 민식이법 가중처벌을 아마 받을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맞습니다. 가중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출입구를 좀 더 고민해서 우리 복지회관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행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그리고 유통축산과장님.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우리 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지금 진행상황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사무소 개소를 선산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품연구원하고 계속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과정을 계속 공유를 해서 좀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설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착공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과장님 식품연구원 경북본부 한 10여 년 동안 못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장호 시장님하고 김영식 국회의원하고 같이 나서셔서 우리 국장님도 애쓰셨습니다만 함께 힘을 합쳐 가지고 우리 유치해 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 이 부분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으로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목

지영목경제산업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지영목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양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769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1,877억 원 중 1,739억 원을 집행하고 81억 원을 이월하여 4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며, 기금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은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중심 도시를 조성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노동자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산단혁신을 통해 도약하는 경제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지적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 보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경제산업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기업투자과, 노동복지과, 신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산단혁신과, 종합허가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다시 뵙습니다. 과장님. 예, 일자리경제과에 저는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예, 결산서 53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지출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예비비 지출 하셨죠?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지역방역일자리사업입니다.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지연위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1억 2,300만 원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예비비 지출을 하셨죠?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당초 일자리 방역사업이 코로나가 심하고 할 때에.

장미경위원

마이크 잡고 말씀해 주십시오.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다중 이용시설에 방역을 하라고 돈이.

이지연위원

아니 저는 왜 예비비로 지출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예. 그때 이제 추경이나 이런 게 너무 이제 아직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저는 그렇게 파악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면 이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이 원래 2021년도에는 새마을과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일자리경제과로 오면서 예산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비비 지출로 이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국도비가 내려오고 아마 부서가 뒤늦게 일자리경제과로 정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이 맞지 않아요, 그죠? 특히 일자리라는 이름이 워딩이 이 사업에 붙어 있는 거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본예산에 수립할 때 넣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비비 지출이 그냥 본예산에서 빠져 있는 것들을 쉽게 예산을 갖고 오는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감에 이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많이 부탁을 드리는데요. 사업을 파악하신 후에 본예산에 사업수립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권고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803쪽에 성과목표 관리체계를 보면 2021년도에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오고 매번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적어도 구미시에서는 성과지표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결산서에 있는 정책사업 목표에 일자리 정책기획 및 일자리 지원으로 지역 일자리 체계를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상생형 구미 일자리에 관련된 예산을 제외하면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우리 얼마죠. 2억 5,000인가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지연위원

4억 5,000인가요? 취업지원센터로 인해서 지역이 취업시장이 활성화가 됐는지에 대한 성과를 저는 알지 못해요. 과장님 아시는지 몰라도. 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도 총 사업량이 43명입니다. 5개소 훈련기관에 43명, 공공근로사업에 175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95명, 그리고 이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22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22명을 위해서 예비비 지출하는 게 과연 적정했나? 저는 적정하지 않았다라고 의견을 드리는데요. 그러려면 예산을 수립될 때에 지금 아마도 ´24년 예산에 대해서 정보를 모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을 정하는 게 아니라 성과지표 수립이 먼저 되어야 돼요. 제 얘기가 시장님한테 전달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성과지표가 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정책 범위를 결정을 해서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예요. 대부분이 전년도에 계속사업이 거의 90%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성과지표가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매년 얘기하는데 이렇게 안 지켜지는 이유가 의회가 무능한가라는 지점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과장님의 어깨가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취업지원센터로 예산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어떤 훈련과정을 통하고 어떤 고용을 위한 서비스를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까를 지금부터라도 해주셔서 ´24년도 저희가 예산심사 할 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괜찮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발굴했다라는 걸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해요, 과장님. 예, 제 얘기를 조금 나중에라도 한번 되짚어 주세요. 다음은 신산업정책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전체 부서 중에 제일 어렵고 복잡한 부서인 것 같은데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전자정보기술원을 운영이 잘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려면 과장님께서 전자정보기술원이 어떻게 경영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하는데요. ´22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을 과장님 저한테 주셨어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이지연위원

행감에 이어서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더 봤는데요. 거기에 내부만족도 조사에는 1번이 출자출연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번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프로세서 요구한다. 3번째 정직원 비율이 낮아서 비정규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4번째 상하 수직적인 업무지시가 만연하다. 불합리한 인사평가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요. 5번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증원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력배치가 적절하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제 눈에 띈 것은 ´23년도 1월 1일 자 인원 현황을 보면 정원은 임원 1명에 정규직 102명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현원은 임원 1명에 정규직이 96명 무기계약이 18명, 기간제가 30명이에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전자정보기술원이 우리가 출자출연을 13억 원만 하지만 다양한 사업이 전자정보기술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잘 경영실적이 그래서 다 라를 받은 이유가 전자정보기술원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여기가 사업평가를 우수를 받기 위해서라면 내부 만족도 조사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했어야 돼요. 개선 지금 하고 있으신 건가요, 과장님?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은 연간 사업예산이 약 한 500여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

이지연위원

그렇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작년도에 출자출연기관 결산에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정원을 저희들이 해당하는 신규사업이 이제 좀 많이 발굴이 되어서 작년 연말에 정원을 8명을 증원을 확대를 좀 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정원이 총 현재 108명인데 거기에 필요로 하는 현재 채용되지 못한 인력은 얼마 전에 채용 공고를 내서 현재 원서 접수가 마감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원 인력은 지금 확충을 하고 또 금년도에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들이 좀 기술원 발굴이 되고 국책 사업화를 좀 가지고 와서 증원을 좀 확대 요청하는 그런 이제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이 보통 3년 사업 또는 5년 사업의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은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왜냐 하면 이게 사업이 종료가 되고 새로운 사업이 발굴이 되지 않으면 잉여인력이 발생을 하고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다양한 형태의 좀 그 어떤 묘미를 좀 살려야 되는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저희들 신규사업 발굴에 따라가 추가 증원 계획도 저희들이 조금씩 접근을 하고 있다는 그렇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무분석결과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들 증원 계속해요. 왜 행정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공무원도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전자정보기술원에 지금 저한테도 우리 결산서에 있는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사실 여기에서 지금 하시는 사업들이에요. 저한테는 지금 출자출연항목을 제외하고도 한 47억 정도가 결산서에는 나와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하고 정책연구소도 운영하고 과학관도 위탁 운영하고 구미코로 위수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해서 불만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관리하시는 신산업정책과에서 책임지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한발 빠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구미의 대표적인 R&D기관인 전자정보기술원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한위원

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노동복지과장님.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김근한위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결산서 228페이지에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43억 9,600이 책정됐는데 이 주요정책 항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228페이지에 근로자 복지향상 예산은 43억 9,600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이 주요정책 항목이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향상에 대한 근로자 복지향상에 대한 것?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여기 이제 근로자문화센터 운영하고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김근한위원

예, 보면 참 저는 이게 이것 보고 참 노동자의 한 사람, 출신으로써 좀 자괴감을 좀 느꼈습니다. 우리가 8만 노동자 인구에 예산 뭐 기준으로 하면 인당 연 5만 5,000원 꼴밖에 안 됩니다. 월로 나누면 4,580원 정도 과연 이게 노동자의 복지향상에 얼마나 느낌이 오는지 나는 참 실망스럽기 짝이 없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한번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지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기숙사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우리 노동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김근한위원

그것 말고요. 예, 중소기업 권에 그것 말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금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김근한위원

현황 알고 계세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제가 파악을 아직 안 했습니다.

김근한위원

현재 파악된 게 70개사에서 기숙사 인원이 미혼자 기준입니다. 한 3,200여 명이 있습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김근한위원

그리고 여기서 저도 뭐 집계를 하려고 다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큰 L사 2군데 하고 S사 1곳은 그 관련해서 정보공개 거부를 했고요. 그걸 제하더라도 지금 70개사에서 미혼자 기준 3,226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미로 퇴거한 사람이 45%밖에 안 돼요. 나는 이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노동복지정책에 관련해서 과연 노동자들한테 어떤 게 있는지 우리 미혼자들 여기서 근로소득을 올리고 성실납세자들입니다. 그죠? 그 노동자들이 여기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해서 여기 정주합니다. 노동자들은. 사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을 보면서 이게 근로자 복지향상해 갖고 43억 돼 있는데 기숙사, 이게 정책이 이렇게 어떤 혁신적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나는 이게 지표로 근거라 생각합니다. 이 젊은 노동자들이 구미 주소를 안 갖고 있는 게 구미시에 어떤 복지정책이나 애착감이 없는 겁니다. 과도 노동복지과 아닙니까? 복지와 관련해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정책도 탄력적으로 혁신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좀 변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내년도 사업계획에 좀 변경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확대해서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김근한위원

물론 중소기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300인 이상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70개사 그리고 또 L사 2군데 하고 S사 기숙사 인원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추정하건대 거기 합치면 미혼자는 한 5,000명 가까이 기숙사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우리 구미 주소 갖기 퇴거자는 지금 45% 미만이기 때문에 이걸 저는 복지정책으로 넣든지 써 가지고 드라이브 정책을 걸든지 해서 기숙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한 80퍼센트 이상은 구미주소를 갖도록 국장님부터 좀 신경을 쓰십시오. 이게.

영목

지영목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근한위원

내년도에 노동복지과에서는 주요 정책 중에 하나로 삼아서 사업계획을 좀 짜서 작성을 해서 의원들께 좀 공유도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지영목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외국인 복지지원 해 가지고 3억 4,1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재 국내에 지금 합치면 50만 명이 넘어간 지가 좀 됐습니다. 경기도에 반월이든 안산이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방금 우리 양진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농복합지역에는 우리 계절근로자도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미는 어때요. 지금 취업비자 관련해서 우리가 H-2부터 E-9까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비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일반고용허가제 E-9이 어떤 식으로, 구미에 지금 취업비자 관련해서는 문호가 어디까지 개방돼 있습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고용허가제 관련해서 현재 우리 지자체 이름으로도 홍보도 못하고 저희들이 이제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래 질의를 하니까 이거는 고용노동부의 고유사무니까 지자체에서는 이제 이거는 홍보는 하되 지자체 명의로 홍보를 하지 마라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난달에 현수막이라든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었습니다.

김근한위원

홍보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국가산단을 지금 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대기업 유치와 이런 걸 쏟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대기업이 하나 유치함으로써 후속적으로 밴드회사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필수적으로 이쪽에는 1, 2차 밴드는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노동환경입니다. 그죠?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 산단을 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취업비자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구미가 더 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는 이게 복지라고 제목 되어 있는데 저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을 들어오면. 이것도 지금 봅시다. 우리가 내년도에도 우리 기업유치 해 놨는데 노동계에서는 걱정하고 있는 게 인구유입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옮겨갑니다. 그죠? 뭐 A사에서 있던 노동자들이 B사가 이제 신규 케파 증설이나 신규 증축을 하면 이쪽으로 옮겨가는 노동유연성이 상당히 지금 취약한 게 구미 현실이에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어때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동의를 합니다. 하고 실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에서 외국인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계도 생겨 가지고 연구도 하고 연구 계속하고 있는데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도 실제 이거를 고용노동부의 고유사무기 때문에 전부 거기서 이제 하고 또 교육기관도 고용노동부에서 정해 놓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해서 다 회사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국장님 이거는 경상북도와 또 협의해서 지자체에서 우리 국가 산단이 있는 이쪽 우리 구미지역에는 취업비자 관련해서는 좀 더 확대하거나 좀 더 문호를 개방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영목

지영목경제산업국장

지금 경상북도는 외국인 근로자 취업을 위해 가지고 과가 생겼고.

김근한위원

그렇죠.

영목

지영목경제산업국장

우리 시도 팀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좀 소홀했다고 이래 볼 수 있겠는데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마 좀 더 이제 신경도 좀 써야 될 거고 예를 들어 어제 경운대학교에서 이제 외국대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경운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들이 공단에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어제 행사도 치렀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확대돼 가지고 일이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경기도에는 탄력성을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 채용에 관한 부분은 많이 열어놨고요.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영목

지영목경제산업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구미에서도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줘야 됩니다.

영목

지영목경제산업국장

예, 예.

김근한위원

저는 노동복지과에 주문하고 싶은 게 복지는 지키는 게 아니고 다가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상대가 노동자들 아닙니까, 그죠? 구미에 보면 뭔가 복지든 교육이든 임금이든 좀 안정돼 있다라고 갖게 해야죠. 그리고 우리 다시 돌아가면 우리 미혼자들 기숙사 있는 우리 노동자들도 아직 주소 갖기가 50퍼센트도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 정책에 대한 예산은 좀 많이 발굴해서 올려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다 도와드릴 겁니다. 저는 그래 믿고 있고 그리고 결산 관련해서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복지정책이 그냥 행사정책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내국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가가는 복지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제가 행감 때 구미코 질문을 좀 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17억 나가고 딱 떨어지게 쓰고 잔액이 하나도 없나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실제 집행액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는 안 됩니다만 16억 얼마인가 이렇게 집행된 걸로 기억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여기 다 쓴 걸로 돼 있거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고 잔여액은 정산을 통해서 그다음 연도에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익년도에 아마 반납을 완료 다 했을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당해 연도 결산에 관한 사항이고 집행잔액 반납은 그다음 연도에 대부분 반납을 합니다.

이상호위원

아니요. 쓰고 회계연도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잖아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럼 쓰고 남은 게 잔액이 다른 데는 다 지출잔액이 잡히잖아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위탁사업은 그다음 연도에 잔액으로.

이상호위원

잔액으로 나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 전년도 거는 하나도 없나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하고 당해 연도에 정산하면 잔여금액을 바로 반납받으면 여기에 집행잔액이 남는데요.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 거는 어떻게 되죠? 여기 안 잡혀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잡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세입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해서 세입으로 별도로 잡습니다. 그다음 연도에.

이상호위원

다른 부서랑 달리 여기 보면 잔액이 다 하나도 없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그런 용도입니까? 그렇게 해석합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사업비가 저희들 위탁사업이나 공기관 대행사업을 할 때 12월 31일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고 그 사업을 정산을 하게 되면 익년도에 2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에 정산하고 정산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잔액을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지금 구미시 예산 결산하는 게 100%가 아니네요? 위탁에 대한 거는 결산 안 잡히는 겁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아마 여기서는 아마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지출액에 관련된 것들이 여기 명시가 되고 잔액에 관련된 거는 여기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회계과 누구 계십니까? 예산에 대해서 결산하고 나면 이것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목

지영목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위탁금으로 해서 17억을 몽땅 이제 GERI로 주면 1년 다 쓰고 연말되면 잔돈 뭐 만약에 뭐 몇 백만 원 남으면 결산으로 해 가지고 우리 결산보고를 합니다. 그 잔액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 버리면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도 돈 1원도 차이없이 다 이제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지출은 17억 그대로 통으로 넘겨주면 거기서 이것저것 쓰고 남으면 나중에 이제 연말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2개월 내로 정산을 해 가지고 주는데 그거는 부기에 표시는 안 됩니다.

이상호위원

그것 관례입니까?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서 하는 부분이고 그건 차후에 다시 논의하고 이게 다른 지금 GERI라든지 이게 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저는 이게 보다 보니까 분명히 이게 딱딱 떨어지지는 않을 텐데 집행했는 금액들이. 이게 딱딱 떨어지게 지금 여러 항목들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대부분이 지출잔액이 뭐 딱 부러지게 쓸 수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나 하는 의아심이 생기거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좀 부언해서 다시 좀 말씀을 좀 올리면 저희들이 사업 대부분 사업이 사업기간이 당해 연도 사업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설정이 되고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듬해에 그 사업 집행된 모든 회계서류를 회계사에게 감사의뢰를 합니다. 그 보조 또는 공기관 대행기관에서. 그러면 회계 정산의 절차를 거쳐서 보조기관에 보고를 하고 보조기관에서는 회계사에서 정산된 자료를 가지고 재검증을 통하고 난 다음에 통상적으로는 3개월 이내에 정산검사를 저희들이 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 결산자료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게 결산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 위탁금은 별도로 결산하나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왜냐 이게 사업비가 저희들이 지자체 자체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국비 직접 교부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도 똑같은 국비와 지방비가 같이 어우러져서 전문회계사에 정산 검사 의뢰를 하고 익년도 3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끔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은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났으면 지금 몇 월 달인데요.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저는 이게 회계연도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고 우리 구미시 예산집행했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 5월 31일 이전에 정산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정산했는 걸 집행부에서 의회에 넘겨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그런데 그게 이게 민간위탁이라든지 다른 거는 조금 전에 또 국비 얘기도 여기도 다른 데 다 국비 들어와 있는데.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이상호위원

제가 이해 못하는 건지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는지는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구미시 예산이 여기 총망라해서 다 들어있다고 봐야 되지 다른 뭔가 결산하는 게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글쎄 저희.

이상호위원

잠깐만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이상호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차병

김차병전문위원

저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이상호위원

그래요? 회계팀 누가?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이건호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성장산업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은 일반 국도비 보조사업과 달리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전출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잔액은 표기상으로는 맞습니다. 맞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그 사업이 끝난 후에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위탁금이라든지 전출금은 정산해서 정산금은 지출된 과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세입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년도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료는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세입처리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잔액 표기 안 된 거는 나머지 세입으로 다 처리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구미코로 10억이 전출금이 나가든지 민간위탁금이 나가면 집행은 10억으로 예산액 10억, 집행액 10억, 잔액 제로 이렇게 표기는 되고, 실제 10억 중에서 9억 8,5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1,500만 원이 남으면 그 예산은 그다음 연도에 발생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 예산 과목으로 세입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상호위원

제가 아까도 질문 드렸는데 그러면 전전년도 거는 어디 나오나요? 여기 나와야 되잖아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세입으로 예. 전전년도 거는 전년도 세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난해 지금 현재 결산안은 지난해 거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올해 중에 이제 세입으로 아마 들어갔을 거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면.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결산하는 위원님들이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지금 뭐 우리.

이상호위원

세입 자료에 보면 몇 페이지 어떻게 보면 되죠?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그걸 보시려면 세부 내역으로 다 찾아서 보셔야 되고 첨부서류 905쪽에.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우리 결산자료에 세입에 71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가 세입 자료가 있습니다. 7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225코드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71페이지 맨 제일 하단부 225코드에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잔액이 여기에 보면 수납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연도 수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72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시도비도 별도 세입을 통해서 여기에서 세입을 잡아서 저희들이 도비를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뭐 국비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묶여서 여기 표현이 되네, 그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상호위원

예를 들어가 구미코에 지난해에 얼마가 남았는지는 구체적인 자료 요청해야 되네요? 이 자료에서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별도 정산자료에 의해서 세세한 항목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하면 저 지금 계속 그렇기는 한데 이게 잔액이 제로로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신성장산업과에 계속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29페이지에 보니까요 결산서 229페이지 우리 성과지표에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건수 주택지원사업에서가 이제 달성률이 좀 안 됐네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81%밖에 안 되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신용하위원

이게 이제 주택에 태양광.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첨부서류 654페이지에 보니까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해서 2022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뭐 시비는 아니고 도비가 얼마 안 되지만 2,300만 원 내려왔는데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반납처리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이거가 우리 시비를 못 세웠죠? 이것 시비 세워서 했으면 요게 달성률도 좀 올라갔을 것 같은데.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태양광에너지 개인주택에 보급사업은 도비와 시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하고 국비는 50%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지원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은 지방비를 계상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하면 개인주택에 태양광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게 아마 뭐 선착순 내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국비사업에 해당 결정은 에너지공단에서 설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는데 그게 선착순이나 기타 등 사유에 의해서 선택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도에 지방비를 이 정도 세워놨는데 125가구 정도로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결국은 개인이 신청이 늦어지거나 다른 전국 대상으로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지방비 잔액이 발생한 거고 이게 매년 똑같은 올해도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신용하위원

요게 654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도비가 나왔는데 전혀 우리 시비를 예산액은 0이에요. 0이고 보조금 수령액만 도비 2,300 그런데 이거는 전혀 쓰지도 않고 이월도 안 되고 그냥 집행잔액이니까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반납해야 되는 처리되는 것. 그러니까 왜 이게 우리 시비를 못 붙였나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도비가 내려왔는데 시비를 못 붙인 이유가 있나 이겁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21년도 주택사업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101세대에 대해서 도비 지방비가 같이 들어가서 운영을 했던.

신용하위원

이것 한번 654페이지 한번 보시고 얘기하시면 좋겠는데요. 첨부서류 654페이지에 보면.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제가 안 가져와서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전혀 안 세워졌어요. 총 사업비 예산액에 0으로 돼 있거든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2022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에 우리 예산액이 없어요, 전혀. 그런데 보조금만 도에서 2,300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쓰고.

영목

지영목경제산업국장

그게 그겁니다. 공모사업 떨어졌는 겁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주택 3㎾짜리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이 있고 우리 목표지원에 여기에도 맨 마지막에 보면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주택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전액 사용하지 못한 거는 건물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주택이 아니라 일반 뭐 상가건물이나 이런 것도 지원사업이 있는데 현재 정부의 추세가 과거에는 건물지원이 예를 들어서 5㎾짜리 10㎾짜리 이렇게 해줬는데 국가가 이제는 대규모 건물 큰 빌딩 건물에 태양광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 얘네들이 설정하다 보니까 소규모 해당하는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다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용하위원

다른 이야기보다는 우선은 이제 태양광 이거를 왜 시비를 왜 못 붙였나 이거만 궁금한 겁니다. 왜 해서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결국에는 그냥 반납처리 하고 그냥 끝났다라는 걸 왜 그랬는지 시비가 부족해서 그랬는 건지?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도비나 국비가 구미시에 교부돼, 국비가 구미시 교부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방비를 세우면 에너지공단에서 국비를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별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작년에 지역화폐 발행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몇 페이지죠, 이게? 234페이지에 보니까요. 추가지원 해 갖고 두 번 해 갖고 대략 한 88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조금도 1억 8,000을 반납했고 집행잔액도 한 16억 우리 작년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신문기사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왜 구미는 왜 이렇게 지역화폐를 적게 발행하냐?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거 왜 다 마저 발행하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상품권이 한 700억 정도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수수료가 한 4억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상품권 10% 할인에 대한 7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1억 8,000하고 16억이 남은 거는 우리가 12월 달에 국비가 한 8억 정도가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신용하위원

아, 그것 추가지원이라는 것?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8억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 8억을 가지고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지방비는 사용 안 하고 국비를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늦게 내려왔지만. 저희들 이걸로 해서 이제 화폐를 저희지역 화폐를 발행하면 100억 정도 발행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데 국가에서는 이거는 화폐 발행비용이 아니고 화폐 발행하는 데 드는 소요비용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쓰지 말라고 해 가지고 남은 돈입니다.

신용하위원

뭐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도 아까 보통 한 100억 정도를 더 발행할 수 있는 비용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게 그래서 혹시 올해도 그럼 그렇습니까? 올해는 어떻습니까?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올해는 저희들이 1,700억 정도 발행을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남을 돈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아, 올해는 1,700억?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정도 발행 예정입니다. 예.

신용하위원

아, 예. 그래서 저는 뭐 좀 작년에 지역화폐 사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데 못 구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았길래 왜 남았는지 그것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완벽하게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지금 많이 구매를 합니까? 카드로 요즘에 많이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데.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카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신용하위원

다 판매가 다 되고 있습니까?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기업지원과에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상관없는 앞에 일들입니다. 농공단지 분양업무 언제부터 맡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분양업무 맡은 날짜는 연도는.

양진오위원장

대충, 대충. 예, 예.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아, 그 조성이 아마 ´88년도 정도 조성이 됐지 싶습니다. 1농공이.

양진오위원장

예, 아니 지금 분양하는 데 2농공단지?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아, 2농공 말입니까?

양진오위원장

예, 예.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아, 그거는 지금 작년도부터 분양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지금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지금 이제 6건 중에 취소가 5건이고 1건 지금 체결됐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참 제가 할 얘기 많은데 입이 있어도 다 하지도 못하겠고. 그 당시 문제점을 그렇게 지적하고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뭐 가격 얘기가 나오고 하던데 참말로 이거는요. 앞에 과장님들 찾아 가지고 다 보상받아야 됩니다. 앞에 과장 다 찾아 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많고 있다고 좀 치밀하게 해야 된다고 해도 그렇게나 뭐 분양 다 된다고 분양 자신 있다고 큰소리 쳐 놨는데 이제 1건이라 하니 그래 소급해가 다 보상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앞에 과장님들한테 예? 참말로 내 이것 할말은 많은데 다 못하겠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는 양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2억 5,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93억 9,400만 원 등 총 수입은 198억 3,6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47억 4,400만 원 중 375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13억 5,700만 원과 코로나19 재택치료 및 방역업무 인력지원 2,400만 원, 총 13억 8,100만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8억 1,200만 원을 반납하여 29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3억 4,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70억 5,700만 원 등 총 수입액은 74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185억 9,000만 원 중 147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19억 5,6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5,200만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고, 보조금 6억 1,500만 원을 반납하여 7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보완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구미 선산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소는 저희 산업소관이 아니어서 저희 위원회도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집행잔액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미보건소도 선산보건소도 보조금 반납금이 좀 많습니다. 그죠? 28억 61억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저희 과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 과는 보조금 반납이.

장미경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보조금 반납이 저희가 7억 9,400만 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만 있는데 저희가 주로 크게 많이 생겼는 게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사업하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으면서 저희가 첫 사업이다 보니까 서비스 유형별로 다 너무 상이하게 달라서 저희도 소요 판단도 조금 못 했고 도에서도 저희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에 너무 많이 내려주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난임같은 지원사업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8월부터 생기면서 1년분 예산을 줘서 올해는 좀 부족할 것 같고 작년에 좀 많이 남아서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정숙

이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감염병관리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42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13억 정도가 코로나 격리입원치료비로 써져 있다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게 명시이월됐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원치료는 계속 올해까지도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13억 정도가 이월되어서 올해도 이 돈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또 코로나 임시예방접종이나 코로나 접종이라든지 국가예방접종같은 예방접종사업이 사업비가 조금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남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보건소에 갈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활을 갔다가 뭐에 물렸는지 막 퉁퉁 부어서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병원에도 못 가겠고 해서 급한 대로 가까운 덕촌보건소를 갔는데 그 선생님께서 아 여기서 해도 약 처방이 가능하다고 그 자리에서 주민번호하고 다 적으니까 전 국민 누구나 우리 가까운 보건소에서 지금 여기서 약을 진료할 수 있다 그러셔서 타지에서 오신 분하고 저희들이 그날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 덕분에 병원에 안 가고도 밤새 좀 치료가 되었습니다. 아, 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렇게 면대면 할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그런데 제가 두 군데 보건소를 가보면서 안에 시설도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날 저희들이 치료받는 중에도 한 7∼8분이 방문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셨고 일선에서 참 많이 애쓰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역시도 참 고마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양진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등 수입 9억 3,900만 원, 도비보조금 수입 2억 3,200만 원, 세외수입 2억 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3,4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15억 1,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86억 4,900만 원 중 74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2억 2,100만 원, 사고이월 6억 6,900만 원, 보조금 반납 800만 원으로 2억 9,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에 3억 9,100만 원, 농업기술 개발보급사업에 24억 6,700만 원, 농업전문인력 및 단체육성사업에 6억 3,000만 원, 농촌환경조성 및 농업경영 인프라구축사업에 7억 7,400만 원, 그 밖에 인력운영경비 26억 3,400만 원, 기본경비 4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농촌지원과, 기술개발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이까지 왔는데 그냥 나가면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올해 초에 농업예산 10% 늘었다고 칭찬 많이 하고 다니고 또한 다른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장님 실질적으로 농업예산 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쪽 사업비는 조금 많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뭐 그렇게 많이 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앞으로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치상으로는 9.88%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공모사업이라든가 국책사업에 예산이 많이 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가야 될 사업비는 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도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농민들에게 가야 될 직접적인 예산도 빠짐없이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학습원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평생학습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종우입니다. 항상 저희 평생학습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양진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세출예산현액은 124억 원으로 이중 119억 원을 집행하고 2,2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평생학습원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평생학습과, 시립중앙도서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간단하게 인사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진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 총액은 2,896억 원으로 2,417억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317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61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 경영성과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기순이익 67억 원, 요금 현실화율은 102%로 안정적으로 경영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기순손실 215억 원, 요금 현실화율은 55%이나 전국평균 45% 경북평균 27%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환경조성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좀 많습니다. 이번에 상수도랑 하수도 전부 다 요래 현실화율이 좀 극명한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 우리 현실화율 목표랑 지금 상수도랑 하수도랑 지금 좀 다른데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예, 지금 상수도는 저희들이 2016년부터 해서 ´21년까지 총 32.5%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2.2%로 우리 수익 총 비용 대비 수익이 102%가 나서 100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수익은 102원이 난다는 그런 결론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원가대비 요금이 비교적 양호하여서 자체 수입으로 저희들이 원활하게 운영이 가능하고 이제 향후 저희들이 노후 상수도관이라든지 시설을 좀 교체하는데 좀 저희들이 치중해서 상수도 좀 관련 비용들이 좀 안정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도는 저희들이 2016년부터 해서 ´20년까지 약 5년간 15%씩 인상을 해서 한 75% 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요금 현실화율이 5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비용이 100원 들어갈 때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55원 받는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45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국도비를 받는다든지 재정을 투입해서 하수관로나 이런 것들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원가를 보상하지 못하지만 수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비용 절감이라든지 또 원가절감을 통해서 좀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맞습니다. 이제 2017년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인상을 통해서 현실화율이 이제 높아졌는데 그만큼 이제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노후 상수도관 교체라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수도 관련은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보여지고 이게 매년 지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평균에서는 우리 구미시는 그래도 좀 높은 편이지만 좀 관련해서 좀 현실화율이 좀 제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미수금이 굉장히 지금 많은 것 같은데 2017년 이전도 그렇고 미수금 관련해서는 지금 계획이 따로 있나요?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미수금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22년도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독촉을 한다든지 납부를 제고를 하고 있고요. ´21년 이전 거에 대해서는 부도가 났다든지 행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하수도만 해도 지금 미수금이 40억 정도 넘는 것 같고 지금 뭐 2021년만 해도 29억 정도 되고요. 이게 보니까 지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어떤 특정 업체 얘기는 못 하겠지만 어떤 업체도 있고 외에 뭐 총 다 합치면 한 20명, 아니 30명 정도 됩니다. 그죠. 뭐 기업 다 포함해서 그죠, 법인 포함해서?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요 정도면 재산조회를 좀 실시하고 압류를 좀 강화한다든가 정 안 되면 결손처분을 해서 좀 미수금을 좀 이렇게 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예,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고 여기에 이제 미수금 잡혀 있는 게 저희들이 이제 연말에 예를 들어 요금이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회로 나눠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착공 시에 50% 부과하고 이제 준공 시에 50% 고지서를 발급하다 보니까 연말에 예를 들어 100억이 부과가 됐다 그러면 50억 납부하고 또 그다음에 착공했을 때 50억을 받다 보니까 이런 금액들이 다 미수금에 잡히는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이 또 조금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부도나 행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그런 거를 노력하겠고 일부 뭐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등기부 등본상에 보니까 압류금지라고 이렇게 등재된 그런 등기부 등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압류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결손처분 해서 미수금 해소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양진오위원장

예.

김정도위원

예, 예. 그리고 지금 세입 미편성액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전체가 보면 거의 뭐 지금 비율로 따지면 71.9퍼센트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거든요. 2배는 안 되지만.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전년 이월사업인데 상하수도사업소에 전년 이월액의 약 27억 정도가 잡혀야 되는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안 잡혀 있고 전체 시 재정 이월액 전년 이월액에 그게 이제 잡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총계는 맞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 요 금액이 잡혀야 되는데 그거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요렇게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잘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세입 미편성액 26억 9,0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27억 정도 잡혀 있는 거는 누락된 부분이란 말씀이신가요?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예, 예. 전년 이월액인데 저희들 전년 이월액 27억이 잡히고 그러면 이제 뭐 실제 징수결정액 수납액 해서 그래 잡히면 정상적으로 이게 다 잡히는 금액인데 전년 이월액 27억 가까이 되는 부분이 시 전체 이월액에만 합산이 되어 있고 우리 상하수도에는 좀 누락이 됐습니다. 앞으로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결산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해서 이게 자료가 이게 계속 동안 남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예.

김정도위원

이게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요래 좀 뭐 설명이라도 좀 붙여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왜냐 하면 마치 이게 세입 미편성 과대 부서 내역 중에 전체 구미 전체에서 거의 뭐 1∼2등 하시잖아요? 지금 71.9퍼센트면.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예.

김정도위원

그다음 3위 돼 봤자 50%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것 좀 많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예.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상하수도사업 수입구조 개선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관련해서 저만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다가 과장님 오셔서 저한테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좀 내용을 여쭤볼게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하수도 사용료의 체납액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렇죠?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체납액 아까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연말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면 이제 이분들이 연말까지 납부를 해도 그다음 해에 체납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시점이 한 열흘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1월 10일 정도 되어야지 저희들한테 이제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게 다 미수금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아, 그래 이게 유효하지 않은 자료라는 말씀이신가요?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연말 기준으로 하면 그게 이제 체납으로 저희들한테 잡히는데 실제 이제 상.

이지연위원

예, 그럼 실제 체납액은 얼마인가요?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약 한 4억 정도 14억 정도 수납을 했고 이제 거기에서 지금 4억 정도 저희들이 체납이 돼 있고 하수도는.

이지연위원

회계연도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라는 거죠?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예, 그것도 있고 또 이제 저희들 5월 말까지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14억 정도 수납이 됐고 하수도 같은 경우도 한 17억에서 18억 정도 이제 돼서 약 7억 정도 체납이 남아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렇다면 이런 그러면 올해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께도 이 내용을 보고하셨어요?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예, 예,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의회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상하수도사업 수익구조 개선이 있어요. 뭐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어쨌든 뭐 공공 공급단가를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모두가 피하고 싶은 일인데 어쨌든 현실화율을 많이 끌어올리셨고 문제는 이제 하수도사업인데요. 전국 평균이나 경북 평균보다도 못 미치는데요.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전국이 45.3%고요. 경북이 27%인데 그에 비해서는 우리 구미시가 54.8%라서 이제 평균보다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이지연위원

예, 상대평가만 하기는 예 그건 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하수도 요금 인상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만 하시고 그 이후에는 인상을 전혀 안 하셨어요, 그죠?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이게 뭐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이제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올리는 데는 부담을 좀 가지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이게 필요할 시 향후 몇 년간 몇 %씩 올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검토할 필요는 저희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되는 건가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 사유로 상수도하고 하수도 같아요. 수입 미반영, 집행잔액 미반납, 이거 개선해 주실 겁니까? 소장님.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뭐 저희들 하여튼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지금 뭐 상하수도사업소도 잘못이지만 회계과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의회에서 나온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앞으로 정확하게 반영이 되고 이런 부서가 더 있는지 찾아내야 개선이 되는 구조가 참 힘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회계과에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수시로 우리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수의계약 정보를 내려받아요. 회계과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대표자명 주소가 기재가 안 되거나 맞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자나 혹은 주소 혹은 도급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좀 보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이 얘기를 제가 처음하는 게 아닌데요. 각 부서 전체 다에 뿌려서 대표자명 주소가 뭐 사업장 등록증에 기재된 대로 주소까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우리 김정도 위원 한 번 더 하십시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하수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실화율도 낮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당기순손실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한 214억 정도 당기순손실이 나고 있는데 가장 주된 원인이 뭔가요, 혹시?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 이제 하수관로 교체라든지 또 하수처리장에 매년 운영비라든지 그런 위탁운영비가 이제 증가를 해서 또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런데 제가 좀 파악한 바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회계도 실제로 좀 일부를 받고 또 공기업특별회계를 통해서 이제 돈을 이제 또 받고 예산을 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개 점의 차이점은 실제로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창출에 있어 사실 가능하다는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기순손실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그리고 뭐 미수금도 굉장히 많고 지금 더구나 지금 비용 증가의 주된 원인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금 결산서에 사업보고서 개황에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주요 원인은 감가상각비 증가로 인한 49억 4,000만 원 정도가 감가상각비가 이제 증가됐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크게 나면 아무리 이제 현실화율 높이려고 이제 뭐 하수도요금 뭐 원인자부담을 좀 높이던가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감가상각비 언제까지 생기며 점점 커지고 이런 게 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100억짜리 뭐 시설이나 물건이 있을 때 이 100억짜리가 뭐 10년간 간다 그러면 한 해에 그걸 균분해서 그럼 20억씩 감가상각비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일반 기업같은 경우는 20억씩 예를 들어 뭐 장기예금을 해서 나중에 10년 후에 100억이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 뭐 예금을 해 놔서 그때 시설을 투입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요거를 이제 시설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항상 이제 계상을 하다보면 그 운영비 들어가고 감가상각비 들어가고 또 뭐 시설 뭐 개보수 하는 데 돈 들어가고 하다보면 우리가 그런데다가 또 하수도 요금이 55%밖에 안 되고 해서 이제 당기순이익을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재 마이너스 215억이고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해서 뭐 원인자부담금이 뭐 100억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또 조금 감해지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좀 비용 절감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는 조금 강구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정도위원

아무쪼록 이 감가상각비라는 게 어쨌든 이미 가지고 있는 뭐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처리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다 보니까 정액부분 계상해서 하고 있더라고 말씀해 주신 대로.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또 이제 교체할 시기가 또 필요해지잖아요. 또 그만큼 엄청난 비용이 또 발생을 하는 거고 관련해서 대책이나 뭐 사실 뭐 뭐가 필요해 보여 가지고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습니까?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지금 이제 뭐 하수과에서도 그렇고 이제 노후하수관로 뭐 개체하거나 보수공사 할 때 항상 저희 시비로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받아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혹시 그럼 보조금 반납금은 왜 이렇게 큰 건가요? 혹시 궁금해 가지고.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하수 이제 저희들이 국도비를 이제 받아서.

김정도위원

반납을 엄청 하시던데.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장기 계속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 5년간 장기 계속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시행을 하면 뭐 사업비 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그게 이제 준공이 되면 그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잔액 바로 반납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다음 해에 이제 정산 이제 검사를 해서 반납분을 새로 예산을 계상해서 이제 반납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은 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정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좀 예 순손실은 많이 나는데 보조금은 반납하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상수도특별회계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결손금 처리 계산서라고 8페이지에 있던데 이게 생각보다 정기이월 미처리 결손금액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서.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재무제표에서.

김정도위원

8페이지에 있습니다.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제가 이것 페이지 수를 잘 못 들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8페이지입니다.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8페이지에요?

김정도위원

제가 여러 번 이게 이 금액이 맞나 싶어서 여러 번 다시 계산해 봤는데 이게 ´21년도에는 215억 정도 결손금 처리를 했고 이게 지금 아, 미처리결손금이 215억 정도 했고 지금 이것도 ´22년 당기 결산했던 당기에는 181억 정도 되는데 요거는 혹시 뭐 처리 계획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있나요?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그 자료를 제가 미쳐 못 찾아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쭤보는 이유가 이제 미처리 결손금으로 인해서 당기순이익 그런데 순이익이 아니라 손실입니다. 손실이 이제 67억 정도 되고 이제 ´21년 전 결산 기준으로 해서는 약 한 34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34억입니다. 34억 정도 되는데 이번 당기에 67억 정도로 증가가 돼 가지고 손실이 이제 결손금 관련해서. 예, 예. 그래서.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아, 제가 이제 찾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에 이제 비교를 해 봤을 때 상수도는 당기순이익이 67억이 이제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김정도위원

예, 예.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저도 결손금 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운데 우리가 ´21년도에 뭐 자본금 보조금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해서 2,265억의 수익이 났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2,565억 해서 저희들이 300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당기순이익은.

김정도위원

예, 맞아요.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67억 정도 됩니다.

김정도위원

이제 전체 해서 당기순이익이고 제가 궁금한 거는 미처리 결손금액에 관해서 이제 다 이것저것 다 계산해서 나오는 것 당기순이익인데.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예.

김정도위원

그전에 있어 미처리 결손금 처리 계산서에 따르면 결손금이 너무 크다 그걸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는 당연히 이제 당기순이익은 포괄적으로 뭐 이제 하수도 요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익에 다 반영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오는 당기순이익이고 이제 미처리 결손금 이제 이 부분에서 차지하는 것 중에서 미처리 결손금이 지금 181억씩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상세하게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예,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 우리 박수원 우리 소장님, 우리 강창조 우리 과장님 정말 구미시를 위해서 큰 획을 그으신 분들인데 아마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인사는 산업에서 했을 것 같고 하여튼 어디 가시더라도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계획된 모든 부서의 결산 승인안 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은 지금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