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3분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총세입은 5567억 2000만 원, 총세출은 4460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8%, 세출은 8.1%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25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 감소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우리 구의회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작성, 제출된 내용으로 관련 제 규정을 적정하게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나 결산검사 시 개선 권고 사항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당해 연도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가경정예산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월하여 가용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세입 전망을 정확히 추계하여 세입 예산의 미편성으로 인해 재정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네 개 부서, 총 아홉 건, 4억 76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3억 63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 3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코로나19 관련 사업, 긴급 안전 복구공사 등 재해재난 관련 사업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해당되므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되나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된 사업도 있어, 이후 예비비 승인 요청 시 필요 예산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본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규모는 본예산액보다 593억 5000만 원이 증가된 4328억 원으로 15.89%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593억 원이 증가된 428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600만 원이 증가된 41억 6000만 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이후 발생된 국·시비 보조금, 2022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의 반영으로 재난재해예방 사업, 도로개설 사업 등 주민생활 밀착 사업 예산 투입,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을 삭감,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추경예산의 신규 사업 편성 요구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추경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 후에는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이월이나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여덟 개 기금을 운용 중이며, 이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은 세외수입 5800만 원, 예치금 회수 및 전입금 등 47억 4000만 원 등 총 5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381억 4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사회복지사업 보조 예치금 등으로 5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381억 40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기금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나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서 인제 김기탁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인제 예산을 어쨌든 편성을 하고 집행이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또 결산 승인의 과정이고, 저희가 심사를 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또 이제 얼마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잘 되었는가 애초에 계획대로, 사업하겠다는 계획대로, 예산 편성한 그 내용대로 얼마나 잘 진행이 되었는가도 이제 확인하는 게 사실은 또 결산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번에 결산검사 결과를 봤을 때 어쨌든 불용액이라든지,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세입 추계가 좀 정확성이 미흡했다, 요런 보고가 있고, 또 세입 예산이 미편성이 됐던 부분이 발생된 부분이 또 있다라는 부분, 요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다음 예산 편성 때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잘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비비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비비도 사실은 이제 저희한테 필요 예산으로 해서 올라왔던 것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생각보다 과다하게 좀 많이 남은 것도 있습니다. 쓰다 보면 아껴 써서 남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상 자체를 잘못했거나 이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도 우리가 예상 못 한 상황이 있을 때는 예비비 지출이 안 이루어질 수는 없는 상황일 텐데, 그럴 때도 각 부서에서 적어도 이제 좀 예산을 되도록이면 좀 잘 맞춰서 올라올 수 있게끔 좀 잘 지도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이 올라올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다음 순서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기록중지 11시31분 기록개시

예, 과장님, 최찬훈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광장 공공조형물 보수’에 관련해서 2009년에 우리가 한 번 구조진단을 했네요, 그죠. 그때에는 그렇게 많은 그런 그거는 없고, 일부 있었고요. 2022년 12월에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 사항이 나왔고, 제가 우선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철거에 관련된 여론도 일부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예술진흥법상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은 있긴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 이게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일단 같이 배석한 우리 팀장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우 총무팀장님이십니다. 우리 단체복지팀의 주무관입니다. 권종민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서강희 체육팀의 주무관입니다. 우리 지금 다른 데 심의를 하고 또 상을 당해서 조금 대신 왔습니다. 그리고 박수정 행정팀장님입니다. 예, 장점숙 청사팀장님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및 직원들 일어나 인사) 그 부분도 아까 의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철거 관련해서 관련 법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자문도 한번 받아봤는데,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번 정밀검사를 해 보자, 무조건 철거를 할 수 있는 그거는 근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정밀검사하니까 이제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안전 진단을 해 보니까 철거를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조금 관리를 하자라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수를 하는 부분은 저희 구가 관리하도록 돼 있는 거겠죠?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의 의무가 있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구 조형물을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보고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는데요. 이제 다리 부분입니까? 이게 잠깐만요, 청동 기둥 부분이 거의 각개 다 터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건축물의, 조형물의 의도를 제가 보니까 그게 이제 청동 기둥이지 않습니까? 청동 기둥과 원형의 취지가 뭐냐면 ‘구민의 단결, 그다음 단합된 모습을 표현한다’ 돼 있습니다. 이게 터져가 되겠습니까? 우리 구민의 단결 이러한 부분들이 단합된 모습을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그 조형물을 보고 이거는 지금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론이 조금 우리 조형물에 대해서 여론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고 있죠, 그죠?

예, 저희들 아마 친환경 용역할 때, 광장 용역할 때도 철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고, 앞에도 아마 철거했으면 좋겠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도 앞에 아마 자료를, 참고 자료를 드린 조형물 일반 현황에 대한 의도나 취지라는 부분을 좀 찾아봤었습니다. 한참 이제 이걸 들여다 볼 사실 그건 없었는데 이 기회에 찾아보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어차피 조형물이 법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라 작가 부분이 아마 동아대, 거기도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예산도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한 상황이라 지금 철거라는 부분이 될 정도로 이제 지금 심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보수·보강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고예.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 그럴 것 같으면 다음에 해 가지고 본예산에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작가하고 다 이제 협의가 돼야 되는 거겠죠?

일단은 그 부분은 친환경 광장 부분을 하면서 작가가 타일 부분까지는 작가의 그거라서 타일이 없어지고 저희들이 지금 잔디를 깔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서 터진 부분도 본인도 보고 했기 때문에 일부의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괜찮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마 세월이 오래돼서 색깔 자체가 지금 파랗게 이렇게 이끼가 끼어 있는데 그 부분을 사포질을 하면 이제 청동색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니 그 정도는 가능하겠다 정도, 우리가 일단 구두로는 얘기는 지금 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산 요구항에 보면 이제 터진 부분 절단 후 내부 철구조물 부식 제거, 그러니까 이제 동판이 평탄화 된다, 이 말이다, 그죠? 그다음에 크랙 발생한 부분에 이거는 동판 교체입니까?

예, 일부 이제 혹시 그거 한 부분을 동판, 예.

용접 부위 그라인드 샌딩 후 사포 버핑인데, 자, 요거는 그러면 누가 보수를 하게 됩니까? 보수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예, 보수 업체를 저희들이 따로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철거 여론, 저번에 친환경 조형물 할 때 철거 부분도 말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말입니까?

용역을 하시면서 저거는 철거하면 안 되냐, 이제 그 말씀이 나온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정밀 진단을 하니까 안전상의 만약에 문제가 아주 심각했으면 철거라든지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는데, 안전상에 그 정도까지의 철거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수족관 설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과장님, 수족관 특징 제가 잠깐 봤습니다. 양면에서 보는 거다, 그죠?

예.

그리고 거의 다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다, 그죠? 자동 청소, 자동 먹이 공급, 그다음에 LED 조명, 우리가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걸 우리가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 이제 생동감 있는, 저희들이 나무 같은 걸로 지금 조성을 해놓았지만 조금 생동감 있는 그게 환경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또 구민들도 왔을 때 또 미음갤러리라든지 이래 볼거리를 좀 보시고, 또 이렇게 수족관도 보시면 조금 더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생명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좀, 예.

지금 이 사진이 지금 우리 현장 사진입니다, 그죠? 그 사진의 중간에 있는 여기에 밑에 해 가지고 양면에서 보게끔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말씀 뭐 이런 의견, 저런 의견들을 주시는데, 저는 사실 요즘 생명 존중 사회로 가는 분위기가 되면서 가둬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요즘에 많아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나 이런 곳에 수족관이 설치됐던 것도 요즘에는 없애는 추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사실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사실은 이 예산이 추경 예산에 올라올 불요불급 시급 사안의 사업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으로 저희가 이거를 심의 대상 자체에 지금 사실은 올라가서 이렇게 그 어떤 부서로 올라오셔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지금 조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