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숙 의원 발언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제317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3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 등을 위해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12일까지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 일정 등이 중복되어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할 계획이었던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생략하고 대신 동 보고를 제3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에 상·하반기를 통합해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제317회 임시회는 2022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 조사 계획 승인과 조례안 및 일반의안 등의 심의 의결을 위해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수별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1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산회 후 7월 19일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하겠으며 7월 20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길빈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경위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4월 7일 제314회 임시회 폐회 중 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6월 1일, 제316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제31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및 각 의원이 보충적으로 확보한 자료와 현장확인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행정사무 및 현장확인 감사를 하여 총 108건을 지적하였고 이중 16건은 시정요구, 73건은 권고, 19건은 자료 요구건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부서별 각 위원회별 세부 지적사항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선 내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 결과를 접수 관리하여 차기 행정사무감사 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반갑습니다. 고건 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근거로 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상위법 인용 조문이 상이하고 여비지급 기준이 상위법과 같음에도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입법체계에 맞도록 삭제하였으며 의원이 구금되거나 출석 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조문을 국회법 및 전라남도 의장협의회 회의결과에 의해서 신설하는 일부개정입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전산화면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길빈입니다.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근거로 하여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 인용 조문이 정비되지 않아 이를 바로 잡고 여비지급 기준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조례로 중복규정되어 있어 입법체계에 부합토록 정비하였으며 국회법 및 전라남도 의장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라 의원이 구금되거나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안대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 개정 내용은 전산화면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준곤 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실천 규범 준수 여·부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자문위원회에 대해 규정하면서 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동 규칙을 제정하여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규칙의 운용에 필요한 일부조문을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세부개정 내용은 모니터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길빈입니다. 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실천 규범 준수 여부와 징계에 관한 심사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자문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동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 규칙에 윤리자문위원회의 회의공개여부, 자문위원회에 대한 수당지급, 비밀준수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동 규칙을 보안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발의한 안대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 개정 내용은 전산화면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금 윤리특별위원회가 우리 의원님들로 구성되어서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61조2항에 자문위원회의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윤리특별위원회도 특위로 보는 것 아닌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이, 특별위원회를 연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했었나요?

여기서는 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한게 아니라 자문위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윤리특별위원회 말고 자문위원들, 외부에서 영입한 자문위원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의원님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 의원입니다. 지금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이 작년과 같은 경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지난번에 반을 바꿔서 이제까지 본인 지역구로만 갔는데 다음번엔 바꿔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그대로 하자는 걸로 협의가 된 건가요?

아무래도 지역구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를 가장 잘 알고 또 관심사항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서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