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국장의 사업예산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설명서와 예산안에 근거,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별 사업설명은 배포된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일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게 답변하여 본 특위 심사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헌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강을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총 863억5,300만원 증액으로 일반회계 850억6,200만원, 특별회계 12억9,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947억2,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59억2,700만원, 확정내시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44억700만원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공시가격과 공정시장 가입 비율 하락에 따른 세입예산 감추경 500억원을 포함한 총 850억6,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0억5,7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3,400만원을 반영한 총 12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중호우 피해 시설물 보수와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 하천 시설물 보수 및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사업에 42억9,300만원, 3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논현로 854 및 언주로 89길 주변 원형관로 보수, 보강에 16억1,700만원 등 침수피해 없는 안전한 강남을 위해 7개 사업에 총 59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예산편성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세곡동 550번지 생활문화 복합시설 건립에 40억5,500만원, 지은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한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전층 리모델링에 22억, 논현동 40-5번지 기부채납 건물로 강남문화원을 이전하고 구립도서관과 평생학습센터를 신설, 운영하고자 41억3,600만원, 구민들의 다양한 시설이 갖춰진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돌산체육공원 조성 및 운영, 공원 노후시설물 등 보수정비에 27억5,000만원,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진료, 검진 등의 지원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실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영유아 야간진료 상담센터 운영, 산모 산후조리 경비 지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등 사업에 43억5,600만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36개 사업에 총 223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보차 혼용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일방통행, 보도설치 공사 및 보호구역 신설 등에 52억2,700만원, 1980년에 지어져 어르신 안전 문제와 이용에 불편이 있었던 은곡경로당 신축에 23억8,700만원, 주민 주거의 질을 높이는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 TF 운영 등에 8억7,400만원, 탄천변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조성, 파크골프장 수요증가에 따라 탄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신설공사, 탄천 파크골프장 조성 등에 58억7,000만원 등 민선8기 공약 관련 32개 사업에 총 226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밖에 행정운영경비와 일반사업 등에 55억8,500만원, 내부유보금 등 감편성 99억3,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편성 33억6,200만원, 보조금 반환금액 351억4,400만원으로 총 850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상, 노외 공용주차장 관리 운영 및 위탁관리 운영에 8억5,700만원, 대치동 939-21번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폐지 용역에 총 2,2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9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밖에 보조금반환금액 3억8,400만원으로 총 12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기금 규모 총 4,756억5,300만원 대비 55억7,600만원 증액된 4,812억2,900만원이며 의회 의결이 필요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노인복지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2건으로 2023년 하반기 노인복지기금 지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굴착 복구공사 신청물량 증가로 인해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5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중호우 대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최우선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요약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을 제외한 부구청장님 그리고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을석 위원장님,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기정예산액은 3,277억3,695만원이며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액의 2.7%인 87억4,56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로 총 8개 사업에 55억6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32억4,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에서는 직원 직무능력 향상과 선진행정 습득으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국외 선진행정 벤치마킹 사업비로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보조금 반환금 8,961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3,761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액 1,939억4,897만원의 0.07%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사업비로 3억7,6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준공한 지 3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청담동 주민센터의 8층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부족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곡동 550 생활문화복합시설 건립 사업비로 40억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금융, 우정, 문화서비스 시설 건립을 위해 부지 매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보조금 반환금 30억2,301만원을 포함하여 총 74억5,423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액 768억515만원의 9.7%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서울형 혁신교육 사업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예산 5억원을 감편성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25개 자치구가 함께하는 미래교육지구 지정에 따라 지역 미래인재 양성지원 사업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지역 특화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6월 준공 예정인 논현동 40-5호 기부채납 공공청사에 글로벌 어학 및 문화 교육에 특화된 평생학습센터를 신규 설치하고자 4억2,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학연계 주민편의 기반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해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가 높은 토지매입 비용으로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주민 접근성이 높은 학교 부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관내 학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등 사업 적정성,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보조금 반환금 1억3,239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5,437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액 506억3,214만원의 0.7%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율현동 문화체육시설 용지 부지매입을 위해 계약금의 10%인 7억9,9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택지조성 원가에 매입하여 강남구에 부족한 어린이 예술문화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을 위해 편성한 내역 등에 대하여는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했을 때 지역 미래인재 양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두 가지에 대해서 사업명에 대해서 좀 변경 요청을 드렸었어요. 우리마을탐방학교의 운영은 지역탐방학교로 바꿀 것을 권고드렸고 마을협력 강사 지원은 수업지원 강사로 바꿀 것을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하시고 수정 요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을공동체 조례가 폐지됐고 사업의 방향성 자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명이 폐지된 사업과 혼동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조금 있고요. 수용을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입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보충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20쪽 역시 질의했던 대로 지역탐방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 제가 교육지원과장에게 차량 임차료가 86회로 잡혀 있는데 집에 있는 자가용을 모선 사용하듯이 우리 구청에 있는 45인승 버스를 사용하게 되면 임차료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제안을 해서 86회를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30회를 인용을 하고 56회를 삭감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공직선거법을 좀 체크해 보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과 관계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든가요?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으로 버스 지원이 공직선거법에는 무관하다는 유선상의 답변을 받았고요. 단지 구청장의 직, 성명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관하다는 그런 구두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45인승 버스가 직원들 교육, 그다음에 경조사, 그다음에 행사 때 동원되는 건 알고 있지만 구청 버스가 운행 횟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을 하면 임차료를 줄일 수 있을 걸로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총무과에서는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 조례 때 통과된 형태 위배금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버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수요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전담으로 줄 수는 없겠지만 총무과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차량 임차료는 좀 줄일 수 있다는 여지가 보이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장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삭감을 해 주면 수용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유사한 사업으로 학교에다가 버스를 지원을 했었고요. 또 올해에 저희가 학교로 수요조사를 해본 바로는 학기 일정에 약 한 110회 정도의 수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총무과랑 협의를, 좋은 말씀을 주시고 저희도 너무 공감해서 총무과 차량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협의를 해 봤는데요. 학교가 문제는 학교가 한 학기 일정이 다 세팅이 돼야 학교는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학교 일정에다 세팅을 해서 구청 차를 지원하면 구청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경조사나 교육을 그걸 비껴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0회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의 관계상 저희가 86회만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향후에 만약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또 학교로 하는 일정 말고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관 투어를 한다든지 또 취·창업허브센터를 활용해서 진로직업 체험을 연계할 때 버스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와 협의해서 일정을 기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한다고 그러면 구청 버스까지 활용해서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역탐방학교 방문에 수요는 110회가 있었지만 예산상 86회를 잡았다고 이해가 되고 만약에 이거를 살려준다면 다른 행사에서도 학생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로 이해가 됐습니다. 예결위원들과 상의 좀 더 드려보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회에 55만원이 잡혀 있는데 단가 계약을 하면 좀 저렴하게 예산이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지방을 다니는 게 아니고 강남구 관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단가 계약을 잘 맺으면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용을 잘해서 횟수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다각도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경 때 청담고등학교 서초구 이전에 따라서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청담고 위치가 서울시 교육청 부지에서 청담고가 이전하기는 서초구 서울시 땅은 맞교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용역 편성 이후에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교환을 하고 나머지 차액분을 서울시가 10년간 연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청담동에 굉장히 중요한 부지고 한강에 인접해 있어서 강남구에 주민의 욕구를 많이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사용이 가능해요. 문화시설이든 체육시설이든 뭐가 되든 간에 서울시를 끌고 나가야지 서울시의 리드 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용역사에 맡기지 말고 적극적인 개입을 하셔서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앞서서 선제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토지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에 한계가 있지만 또 그것이 강남구에 있으니까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설계나 할 때 저희 강남구의 많은 주민들의 의견과 저희 강남구의 정책 등을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에게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용역이 그냥 맡겨 두면 안 되고 전문가들 의견 많이 듣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주민들 의견 많이 들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안 하면 서울시에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지 활용 면에 있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청담고 압구정 권역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다 마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또 3,400여명의 주민 설문조사가 거쳐져서 주민의 설문의 내용은 나왔고 용역은 최종적으로 9월이 지금 현재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가 의견과 또 서울시와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2〜3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넓은 부지에 한강에 인접해 있어서 강남구민의 많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잘 리드해 나가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추가적인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 양성 지원 관련 신규사업인데 저는 상임위에서 많은 검토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내에 많은 학교에 지원금이 꽤 들어가고 이것뿐이 아니고 매년 서울 우리 강남구 관내의 초중고에 많은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우리 강남구 지자체가 주민의 니즈에 의해서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 학교에서 운동장 개방이 항상 우리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요인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심지어 기존에 개방했던 것도 최근에는 현수막을 걸어서 더 이상 이제 운동장 개방하지 않음, 이유가 쓰레기와 여러 가지 불결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운동장을 폐쇄한다, 이런 현수막까지 붙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우리가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놀 공간, 뛸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을 그것도 하교 후에 밤에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다 지금 막아놓고 있고 축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구기 종목들도 지금 학교 운동장 때문에 다 못하고 있어요. 이것만 활성화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 생활체육은 정말 해피한 시간들일 텐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학교 운동장 개방 하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의 안전과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치안의 문제,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 주셨던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학교의 관리,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개방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계속해서 학교로 요청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되지가 않아서 올해 저희가 학교에 공모를 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어차피 주민들이 활용하면 학교 시설도 많이 낡고 인력도 필요하고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학교에 5,000만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공고를 한 결과 총 8개의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학교가 들어오리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공모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문을 열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8개의 학교를 2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서 사실 지역 주민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좋은데 현재 학부모님들에게도 많은 걱정의 소리가 저희 교육지원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저희가 인력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동주민센터에서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기울여서 좀 더 많은 학교들이 안전하게 문을 열어도 안전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되어서 좀 더 많은 학교들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조금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예산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조건부 개방을 요구할 수는 없나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지원보다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인센티브를 지원해도 학교에서는 사실 문을 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1대1 대응 투자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게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건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학교로 지원하는 예산이 한 353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현재 무상급식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편적 복지에 지원이 되고 있는 교육경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각 학교별로 사실 지원이 되는 환경 개선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청 협력사업 등에 예산이 포함이 되어서 1대1 대응투자는 아니고 저희가 구비 지원을 받아서 일부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로 교육경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금액이 크고 적고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지원청으로 우리가 지원돼 나가는 게 1년에 353억인데 운동장 개방 그것도 한시적인 하교 이후에 개방하는 것마저도 그들은 수용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인심이 좋은지 모르지만 너무 많은 걸 지원해 주는데 반대급부라기보다는 우리 주민이 쓰는 시설을 개방을 잠시 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될 것 같은데 공모방식보다는 우리가 협약서를 써서 예산이 매년 이렇게 지급되는데 운동장 개방은 관리밖에 필요한 예산이 없잖아요. 그 관리마저도 교육지원청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약간 의문이거든요. 우리 주민은 불편을 지금 감내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은 필요한 것만 자기는 받아 쓰고 주민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면 문을 걸어 잠그고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협약서를 써서 진행할 수 있는 기관 대 기관으로 할 수는 없나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개방학교를 올해 처음으로 8개 학교를 시작하고 야간에 개방하는 학교들이 그렇게 강남구랑 현재 공모해서 선정돼서 하는 학교가 8개교고 저희가 확인을 한 바로는 조금씩 문을 여는 학교는 강남구에 거의 한 40〜50% 정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8개 학교를 좀 더 치밀하고 깊이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해서 옆에 있는 학교들도 문을 열어도 큰 상관이 없고 오히려 더 학교나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지역과 더불어 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저희가 개방학교를 면밀하게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하겠다는 말씀뿐인데 의지가 별로 안 보입니다. 하여튼 그거 좀 우리 구 차원에서 이거는 기관 대 기관으로 협약을 해서 우리 구민이 필요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조금 저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율현동에 우리 문화체육시설 용지를 몇 년 만에 보는 건지 매입이라는 소식이 되게 기쁘게 들려지네요. 우리 세곡지구가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면서 공공용지 22개 중에 21개가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1개만 남았는데 그나마 이것도 우리가 지금 도서관 부지로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게 지금에야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쉬움은 있었는데 조성원가로 매입했다는 것에 되게 환영하고요. 지금 보니 내년 1월에 잔금을 지급해서 이 땅이 우리 강남구로 넘어오게 되면 사업 착수는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인지요?

김광심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11월에 저희가 일단 추경에서 계약금 10%를 내고 내년 1월에 잔금을 치르고 적당히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어린이예술문화교육센터로 명시가 돼 있고 어린이 체험시설 위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용도를 지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이제 추경안을 상정을 드리게 된 거고요. 지금 건축 면적이 631평에 연면적은 6,300평까지 나오는 건물의 건립 규모가 지하 4층에 지상 5층으로 건립 규모가 가능하고요. 이 땅이 어린이 체험시설 하고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저희가 이제 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한테 바로 언제부터 사업이 착수된다 그 말씀은 제가 지금 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지만 바로 사업이 주민들 요구에 맞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합시설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의견을 드리자면 우리 양재천 이남에는 노인복지관이 단 1개도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쪽에는 경로당이 1개 동이지만 현재 24개의 수서지구 아파트까지 들어오면 한 26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일 동에 26개의 경로당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규모이거든요. 그런데 양재천 이남 전체에 노인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건물 지을 때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이게 약간 거론되기는 했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 이게 지금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우리 양재천 이남에는 아직까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 되는 이 시점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노인 시설로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다시 이제 보류가 되고 다른 용도로 저희가 검토를 들어가게 돼서 어린이 체험시설로 현재는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립 규모가 연면적이 6,300 정도 되기 때문에 복합시설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만족스러운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쪽은 청소년 시설도 없는 상태고 어린이 시설도 없고 인구 대비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합문화공간을 잘 지혜를 짜서 전체 우리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터전으로 건물이 지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립 가능 시설이 노유자 시설, 청소년 체험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주민 요구에 대한 분모점을 찾아서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광심위원님께서 학교 개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학교가 개방돼서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던 때는 개방이 주는 치안 안전에 대한 장점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지금 학교 측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개방에 대해서 협조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 개방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등하교 정문까지도 아직까지 폐쇄를 유지하고 있고 개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등굣길에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학교에서 나오길래 왜 등교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잠깐 열려 있는 사이에 아이들이 당연히 등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 갔는데 나가서 뒤로 돌아가라는 어른들의 말로 찻길로 다시 수백 미터를 돌아서 후문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이제는 모든 생활이 이렇게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찻길로 인해서 수백 미터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되나, 사유는 학교에 물어보니까 또 인력 부족 그리고 학교 운영 측에 좀 더 합리적인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강남구에 초등학생 등하굣길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등하교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등하교의 정·후문 개방에는 최소한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저희 교육지원과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등하교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지원과가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은 녹색어머니의 등하교 지도를 관장하고 있고요. 제가 또 알고 있기로는 어르신복지과의 통학안전지도사나 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교통안전지도사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주민센터의 학교보안관도 등하굣길에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등하교에 대해서 학교나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교육지원과 차원에서의 녹색어머니로는 약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래서 학교로 인력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도 사실 학교가 인력을 뽑아서 채용을 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사실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의 증원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더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부서나 또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부서랑 좀 더 협의를 해서 저희 과만이 혼자 할 수는 없고 조금 더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틈새를 메우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또 교육지원청하고 회의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도 녹색어머니로 봉사를 해 봤지만 하루에 10명이 넘는 녹색어머니가 등교, 하굣길에 지도를 하고 있고 인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언제든지 아이들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돼 있고 학교보안관들도 본인들의 시간을 내서라도 동네 아이들이 안전만 하다면 언제든지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교의 의지입니다. 정문에 대해서 개방을 하고 녹색 어머니를 그 앞에 배치만 하더라도 등하교 시에 그 문을 개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학교 측의 인력 부족이어서 못한다. 그것은 사실 답이 되지 않고요. 의원이나 주민들이나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리 학교를 개방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의견을 해도 운영 측의 어떤 결정, 몇 명의 어른들의 결정으로 정해진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고요. 제가 교육지원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이러한 인력부족이라고 답변을 하지만 사실 문제해결은 그러한 인력부족이라는 답변에 있는 게 아니라 학교가 등하굣길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개방을 하는 것, 이러한 의지의 부족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가 거의 저희랑 약간은 독립된 기관이어서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추후로 좀 더 협의해서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학교를 드나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심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세곡동 550번지 건물매입 원가가 조성원가였는지 기준시가였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곡동 550번지 부지매입 관련은 현재 조성원가는 아니고요 우정청에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겁니까?

네.

일단 잘 알았고요. 그러면 이거 착공을 언제 정도로 우리가 예상이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부지매입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은 올해는 계약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걸로 지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주민의견수렴 및 타당성 용역이 끝난 이후에 착공예정으로 봅니다. 빠르면 내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이 그전에 미리 들어가지 않나요? 주민의견이 수렴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2021년도에 우리가 구의회에 상정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었는데 땅 구매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 주셨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부결로 돼서 이걸 다시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의견이 부결됐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때 당시 수정가결로 부지매입 건만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 됐습니까?

네.

그때 그러면 절차적인 거는 수순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데 시기가 너무 지금 지연됐었거든요. 이 매매가격 때문에 몇 년이 지연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매입이 끝나면 신속하게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에서는 2023년 우리 구 전년 대비 부동산 공시가격이 공동주택가격 -15.73%, 개별주택가격 -10.64%, 개별공시지가 4.71% 하락함에 따라 기정예산 4,940억9,362만원 대비 10.1%인 500억원이 감소된 4,440억9,362만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54억6,106만원 대비 4.12%인 26억9,410만원이 감액된 627억6,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기정예산 293억2,767만원 대비 18.6%에 해당하는 54억6,115만원을 감편성하여 238억6,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사항 대처 및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 공통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증편성 하였고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내부 유보금 54억6,115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정예산 186억1,171만원의 11.5%인 21억4,230만원을 증편성하여 207억5,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시비, 구비 재원 변경 및 사업비 추가로 6억6,81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의 일환으로 2024년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미용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자 9,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힐링텃밭 추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2억2,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11억5,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 143억2,483만원의 4.3%인 6억1,323만원을 증편성하여 149억3,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들의 재취업을 위한 아카데미 교육장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사업에 3억7,839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는 2억3,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 11억9,440만원의 1%인 1,153만원이 증액된 12억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내역은 전년도 주택가격결정 고시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보조받아 진행하고 남은 보조금 반환을 위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기획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조금 전에 우리 이호귀위원께서 질의한 친환경 힐링텃밭 운영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친환경 힐링텃밭이 기존에 389획으로 3평씩, 1인당 3평씩 해서 389획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수경재배는 없습니까? 수경재배 시설 이런 건 일체 없는 거지요? 텃밭에 3평 바닥에다 이렇게 짓는 거지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 이 수경텃밭도 기존과 같이 10㎡ 이렇게 주민들한테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이 대지가 지금 임대를 해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면 연 2.5%로 임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이 분야로 농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임대료가 싼 걸로 계약이 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임대를 하게 되면 토양검사를 하고 객토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강남구민들이 한 구획씩 3평씩 친환경 농사를 짓게 되는데 야채를 기른다든가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 토질 같은 것은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제2힐링텃밭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 동안 거의 방치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자갈이나 잡목으로 잡초들이 우거진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 정리사업도 해야 되고요 객토사업도 해가지고 밭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객토를 합니까? 아니면 토양검사를 한 다음에 객토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50㎝에서 1m 정도 객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토양검사는 의미가 없고요 객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농사 지을 최종단계에서 저희가 토양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89획은 전부 분양이 돼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1힐링텃밭 389획은 현재 농사짓고 있고요. 그건 저희가 2년마다 토양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89획으로 갈라서 5만원씩 임대료, 연 임대료가 5만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만원씩 해서 389획으로 전부 강남구민들이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다는 얘기지요?

현재 제1힐링텃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해서 이렇게 지금 기획재정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땅을 임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채소라든가 이런 게 전부 우리 강남구민에게 식생활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좀 깨끗해야 됩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건 토양이고 그다음에 주변환경인데 염려스러운 건 주변환경이 우리 서울시내가 아무리 세곡동 쪽이지만 그렇게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기 때문에 첫째 토지를 좋은 토지를 앞으로 객토를 해서 거기에서 나는 농산물을 우리 강남구민들이 섭취하니까 각별히 유념을 하고 객토라든가 토양검사 그다음에 관수, 배수 이런 관계를 잘해서 앞으로 이게 우리 서울시내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땅이 아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거의 없을 겁니다. 세곡동 쪽이 강남에서도 거의 마지막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하여간 유용하게 잘 활용해서 우리 강남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토양검사,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이 전혀 인체에 해롭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미래산업 취·창업아카데미 운영 관련하여 포바관 리모델링 공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로 그 사업에 대해서 대신 한다고 해서 제가 좀 읽어봤는데요 이 아카데미 운영 사업에서는 노후된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교육공간을 추가 확보하고자 한다, 3억7,839만원에 대한 증편성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리모델링에 대한 2억5,000 그리고 자산취득에 대한 1억2,000의 두 가지로 나눠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포바관 같은 경우는 2017년 7월 4일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노후된 시설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입주시점이 6년밖에 되지 않는데 이 6년 안에 많이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다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싱그로브 카페라고 해서 실버카페로 이용이 됐던 공간입니다. 아, 2017년부터 최근까지는 저희 창업센터로 청년창업센터로 이용됐던 공간이고요. 그전에 2011년부터 창업센터로 이용되기 전까지는 싱그로브 카페라고 해서 실버전용 카페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에 싱그로브 카페를 조성할 당시에 공사를 한 걸로 저희가 창업센터로 계속 활용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창업센터로 할 때는 옆에 장애인 공간이 있었고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시끄럽게 할 수 없었던 사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시설을 한 5년 정도 사용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칸막이하고 최소한의 공사로 창업센터로 이용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공사하는 공간이 한 12년 정도만에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건물이 말씀하신 것처럼 6년 이상이 된 건물이지만 2017년 7월에 들어가면서 칸막이 및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 일자리정책팀장님 이은희 팀장님께서 항상 꼼꼼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도면이나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와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후 도면상을 보면 제가 봤을 때 현재 시설로도 충분히 ICT교육장 2개실을 30인 규모 1실, 20인 규모 1실 이렇게 하고자 했을 때 현재 도면으로도 충분히 50인이 교육받기에 가능한 시설로 확인을 했는데 고친 다음에는 더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임의로 배치를 재배치를 해 봤을 경우에 20인 교육장 1실하고 저쪽 제일 안쪽에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한 15인 정도를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빽빽하게 책걸상을 넣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양한 교육을 좀 더 많은 분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신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루거나 각 가정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비해서 명퇴를 하거나 퇴직을 했을 때 굉장히 서글프고 갈 데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좀 공간이 주는 힐링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책도 보시고 눈치 보지 않고 책도 보시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욕심을 내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미래산업 취·창업아카데미에 대한 취지나 꼭 필요한 상업이라는 것에는 너무나 공감합니다. 다만 도면으로 봤을 때 현재 도면과 리모델링 후의 도면에 대해서는 복도 공간을 빼고는 현재 면적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 도면으로 봤을 때 이 리모델링 2억5,000을 들여서 과연 더 많은 인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다음은 자산취득비 1억2,000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건물을 떠나서 2017년에 들어갔을 때는 책걸상을 전부 다 새 걸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6년 동안에 이 가구에 대해서 전부 다 교체할 만큼 많이 낡았을까요?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고 안 지난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장에 아까 저희가 교육을 좀 많은 인원을 교육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있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창업공간이었기 때문에 사무기기로 책상이 크기가 굉장히 크고 지금 저희가 새로 들이려고 하는 책상이 2배 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교육공간에 그 책상을 활용해서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취·창업아카데미 중에는 큰 책상이 필요한 교육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이나 뭐 만들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책상보다는 큰 책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로 바꾸는 경향도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 이런 부분의 고민이 좀 더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고 답변은 충분히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추경에 국내외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은 기존에 있었던 룰에 의해서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은 있네요.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노란우산 공제가 거의 그거를 해약하는 회원이 너무 많답니다. 그 정도로 막다른 골목길에 지금 도착된 그런 시점이라고 그래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사업이 빠지고 해외판로를 위한 국내외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이 올라와서 조금 아쉬움은 있네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9월에 대출금 상환하는 시점이 도래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염려스러운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지원이 있다면 단 1개의 우리 소상공인을 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참가하기 위한 국내외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은 저희가 강남구에 화장품 업계가 1,28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작년 수출액이 8,000억원이 무역협회 통계에서는 강남구 화장품 업계에서 수출액이 8,000억원이라고 저희가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강남구에서 가장 강점인 화장품 업계에서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이런 사업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노란공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소기업 대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200억원을 대출하였고요 하반기에도 100억원을 대출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지금 엮여 있다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비만 올리셨는데 사실은 저희 지금 역삼동에 있는 취·창업허브센터가 청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년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 있고 문이 열려 있는 곳이지요?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역삼동에 있는 취·창업허브센터 같은 경우에 연령제한없이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포바빌딩에 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육공간이 좀 부족해서 추경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교육공간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 취·창업허브센터가 연령제한이 없고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라 한다면 또 신중년을 위한 창업아카데미 공간을 새로 여는 것은 연령을 제한해서 한 공간을 여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모든 공간에 청년과 신중년의 연령 차이를 두지 않고 공간만 확대를 해서 청년과 신중년이 모두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면 역삼역과 또 강남구청이 있는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공간을 청년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신중년도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방안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신중년 아카데미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지만 신중년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다양한 연령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교육장을 많이 활용해서 다양한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한정된 역삼동 공간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마침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청년 창업 공간으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강남구청역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제목 자체를 신중년 아카데미로 지정을 했던 사유는 신중년들이 교통이 편리한 7호선 강남구청역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목은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정확한 목적이 신중년을 위한 창업 아카데미인 건데 저는 작년에도 지금 신중년을 위한 관련된 예산이 50% 이상 불용이 되었고 왜 불용이 되었냐고 여쭤봤을 때는 그만큼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신청자가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만 올릴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중년을 위한 창업 아카데미면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서 올리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정예산 같은 경우에 지금 4억 정도가 있는데요 그 안에 신중년 아카데미 교육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중년 아카데미를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교육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의 목적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공간 리모델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릇이 예뻐도 안에 담긴 음식이 맛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좀 더 알차고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정말 근접거리에 강남구청이 위치한 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미래문화국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액 731억8,908만원의 4.7%인 34억6,6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도시과입니다. 총 6개 사업 추경 요구액은 24억7,380만원으로 증액 편성 2건 25억8,100만원, 신규 편성 2건 3억5,392만원, 감액편성 3건 4억6,112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73억920만원 대비 33.8%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주요편성 사업으로 수서동 730번지 로봇앵커시설 조성을 위한 강남 로봇거점지구 조성 사업에 25억5,100만원, 보행자 중심의 강남워커블 그린웨이 조성을 위한 도산대로 보행축 연결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사업에 3억240만원, 2023년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 공모사업인 민원 안내로봇 실증 사업에 5,15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강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운영 사업에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도시과입니다. 총 11개 사업 추경 요구액은 64억360만원으로 증액편성 10건 63억5,713만원, 보조금 반환 4,647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256억3,864만원 대비 25%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 강남합창단 임금인상을 위한 강남문화재단 출연금 1억2,900만원, 기부채납 시설인 논현동 40-5 공공청사 내 강남문화원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비 등 19억1,182만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창의예술교육 랩 사업에 1억9,964만원, 봉은사 시왕전 건립지원을 위한 전통사찰 시설확충 지원사업에 16억원, 구립도서관 운영 환경개선 및 도서구입 사업에 22억4,319만원, 2023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1억200만원, 보조금 반환에 4,6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총 10개 사업 추경 요구액은 4억6,259만원으로 증액 편성 7건 4억6,607만원, 신규 편성 1건 19억7,045만원, 감액 편성 1건 20억6,228만원, 보조금 반환 1건 8,834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195억419만원 대비 2.4%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탄천 파크골프장 조성에 19억7,045만원, 도심속 물놀이장 운영에 7,865만원, 보조금 반환금에 8,8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입니다. 총 2개 사업 추경 요구액은 6,846만원으로 증액편성 1건 6,750만원, 보조금 반환 1건 96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73억5,764만원 대비 0.9%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 강남 관광정보센터 내 강남메디컬투어센터 재개관에 따른 전기료 인상분과 노후화된 외관 정비로 방문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외관 보수공사 비용을 반영하여 강남 관광정보센터 운영 사업에 6,750만원, 보조금 반환에 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미래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와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 전시회가 저희 2022년 11월에 정책홍보실에서 하셨던 강남 옛사진 사진 대전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온누리위원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기록물이라고 하면 사진으로 한정 되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도서관을 여러 개 지으면서 타 도서관들이 잘 되고 있는 곳들을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다 민간기록물을 수집을 하는데 그 민간기록물이 단순히 사진이 아니라 강남에서 70년도에 애를 키우면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 육아일기 그리고 제가 이제 89년도에 강남 처음 왔는데 그전에만 해도 거기가 다 대치동 같은 경우 다 거기가 배추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농사일기를 쓰신 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의 기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치 사진전 같은 경우에 사진으로 한정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기록물은 어떠한 형태가 되든지 다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사진 외에 기록물이 잘 수집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우려가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보지도 않고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서동이나 이런 데도 광평대군 묘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그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일기들을 많이 쓰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한번 홍보를 열심히 하면서 한번 강남의 기록을,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 기록이 없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해 보고자 저희들이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가치 있는 사업 기획하신 거 정말 훌륭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여전히 그런 기록물들이 잘 수집됐을지에 대한 우려심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 잘하신다고 하니까, 또 한 가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 이게 지자체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문화진흥 조례에는 사실은 포상금 및 보상금 관련된 근거 조항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는 없지만 공직선거법에는 이렇게 수상작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은 기부 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선관위와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전혀 저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행재에서도 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들이 문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우선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거지요?

저희 문화진흥 조례에는 없지만 강남구 표창 조례에 의하면 수상에 따른 것들은 저희들이 다 이렇게 돈을 줄 수 있거든요. 상장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강남구 조례로 따진다고 그러면 표창 조례가 있습니다.

표창 조례에 근거하셔서 이제 수상금을 지급하실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생활체육과장님께서 공직선거법에 관해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위원님들도 이런 걸 통해서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숙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물놀이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유료로 공원을, 유료 공원에 이거를 설치했을 때는 유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돈을 안 받고 유료를 하지 않는 데서 설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위반이 안 된다는 그런 해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실하게 자료를 요청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 드리고요. 서로가 이런 부분은 모르는 부분은 서로가 함께 공유하고 공부하는 의미가 더 크고요. 또 위원들이 알면 앞으로도 이 사업의 편성에 있어서 아마 이렇게 서로가 편하게 질의와 답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칠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칭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입니다. 복진경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과 보충적인 설명을 듣고자 생활체육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0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을 상임위에서 인건비, 지도자 활동비 한 명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정예산에 생활체육지도자 5명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저도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단체를 TF를 만들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는 한데 기존에 활성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생활체육지도자 5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2명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1명을 삭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명 체육지도자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발달장애인 학부모 연대하고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학부모 연대가 저희들이 지금 5명의 체육지도자가 있는데 체육지도자들이 사실 되게 강남 같은 경우에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2명을 더 채용한 것은 발달장애인 학부모회에서 와서 건의하기를 발달장애인들은 덩치도 더 크고 그다음에 힘도 세고 그래서 일반 체육지도자들이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달장애인들을 전담으로 하는 지도자들이 필요하다고 학부모들이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2명을 더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5명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을 지도할 만한 체육지도사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발달장애인 그다음에 일반장애인 이렇게 구분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 지도자들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일반 지도자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안 오는 거다. 그 학부모 연대에서 계속 그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발달 지도자 장애인 하는 사람들을 수당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 사람들을 뽑아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지원을 좀 더 해줘야 발달장애인들을 잘 케어해서 지도를 할 수 있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종목 지금 뭐가 있습니까?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학부모 분들이 요청하는 것은 힘을 많이 쓰는 운동을 해야 이분들이 발달장애인들이 집에 가서 잘 잔대요. 잘 자고 힘을 많이 쓰는 운동을 해야.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아직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발달장애인들이 요청하는 종목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예정이거든요.

우리 뭐 이칠우 과장님 수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장애인 체육 종목이 만들어 놓고 활성화가 된 뒤에 체육 지도사가 보조를 해야 되는데 체육지도사 다 뽑아놓고 종목을 활성화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명 중에 우선 급한 대로 1명만 갖고 케어를 하면 어떤가 싶었는데 거기에서는 수용이 가능하신지요? 물론 많을수록 좋지요. 장애인체육 어려운, 생활이 어렵고 또 가정에서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발달장애인들을 사회적으로 강남구에서 케어해 주는 건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니고 맞다고 봅니다. 그거를 위해서도 저도 연구단체를 이번에 구성을 했고요. 맞기는 맞는데 일단은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된 뒤에 체육지도자가 따라가는 게 맞지 먼저 체육지도자부터 뽑아놓고 거기에 또 뒤에서 종목을 찾는 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쪽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109쪽입니다. 인건비, 보험료, 수당 등 전액 삭감을 1억 정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9월에 준공 예정인 돌산체육공원에 들어가는 인건비거든요.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사실은 3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3명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3명 중에 1명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일반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접수하고 전화 받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명은, 2명은 돌산체육공원의 공원 체육시설에 축구장하고 테니스 4면이 있는데 오전에 아침 6시부터 저희들이 개장 예정이고요. 밤 10시에 폐장, 운동장 체육시설을 문을 닫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서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오전에 출근하는 사람, 그다음에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출근하는 사람 그래서 총 3명을 필요한 인원만 책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운영하는데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14쪽 상단 도심 속 물놀이장 운영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7,86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560만원 대형 조립식 수영장을 삭감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본예산은 율현공원에만 설치하려고 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비전보고회, 일원동의 비전보고회 때 주민들이 율현공원에 설치하는 물놀이장을 일원동 에코파크에도 좀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민의견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사실 지금 편성한 예산은 물놀이장의 큰 규모가 어제도 현장에 저희들이 대행사하고 갔다 왔는데 물놀이장 대형이라고 해봐야 사실 저희들이 지금 앉아 있는 지금 이 회의실보다 조금 더, 이 정도 규모의 물놀이장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시는 그런 대형 물놀이장이 결코 큰 물놀이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물놀이장을 약간 축소할 수는 있어도 그 물놀이장을 없애는 것은 물놀이장의 어떤 그런 주요 기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대형 물놀이장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도시의 상임위에 있는 분들 5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탄천 파크골프장 약 19억7,000만원, 대치유수지 인공암벽장 약 4,400만원에 대해서 예결위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지도시 위원들, 상임위 쪽에 있는 5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천 골프장은 2018년도에, 2018년도 이전부터도 파크골프 인구가 증가하면서 계속 요청되고 민원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1,000명 서명운동이라는 민원으로 1,300명 정도가 파크 골프장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파크 골프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할 수 없었던 것은 강남구 내에 그만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 부지를 찾다가 저희들이 다른 골프장, 중랑구라든가 동대문구, 안양천 그다음에 화천에 있는 파크 골프장도 갔었는데 대부분의 파크 골프장이 하천변에 있습니다. 하천변에 있어서 그 하천변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운영하나 봤더니 장마가 와서 잠기더라도 일시적으로 잠겼다가, 잠겨서 훼손되는 것은 보수비를 편성을 해서 보수를 하고 또 1년 동안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점을 착안해 갖고 탄천에 있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파크 골프장을 설치할 만한 면적을 찾아서 저희들이 거기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파크 골프장, 파크 골프 동호인들이 계속 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파크골프협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된 거고요. 인공암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공암벽장은 기존에 원래 인공암벽장이 있던 것을 새로운 시설로 크게 지은 것입니다. 이 인공암벽장 설치는 치수과에서 설치를 했고요. 치수과에서 설치하던 것을 위탁 운영을 계약을 체결해서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4월 7일날 개장식을 하면서 저희들이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인공암벽장을 저희들이 4월 7일날 개장을 해서 전국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했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조명이 너무 약해서 여러 가지 전국 대회라든가 위험성이 좀 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조명을 좀 밝게 하는 그런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추가해서 올린 겁니다.

인공암벽장은 올 4월에 개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국가적인 대회를 할 때 조명이 좀 어두워서 좀 밝은 LED로 한다는 건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설치를 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설치할 때 제대로 설치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개장 4월달에 하고 두 달 만에 전등 바꾼다고 그러는 그런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것에서부터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를 했으면 두 달 만에 다시 교체를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칠우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심의할 국이 여러 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들이 준비를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각 위원들이 또 질의를 해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 국, 과장님께서도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문화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8쪽부터 해당 되겠는데 우리 관내 논현동 40번지 5호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논현동 40-5는 뒤에 대형 주택을 건립하면서 저희들 논현동 40-5의 토지를 기부하고 거기에 건물을 지하 6층, 지상 5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강남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출발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다 5층 모두가 도서관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이제 우리 논현동에 문화시설이 전무한 관계로 이제 문화원과 그다음에 우리 평생 글로벌 학습센터 그리고 도서관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기부채납을 할 때에 건물을 252억짜리 건물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요.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간 돈이 273억이고요. 저희들이 또 요구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간판이라든가 안에 조경이라든가 그래서 나머지 저희들이 시설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을 짓고 기부채납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고급형 빌라입니다.

고급형 빌라를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이 기부채납을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은 거지요?

아직 짓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본위원이 옛날 행정재경 때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각 국에서 지금 장소가 부족해서 일반 건축물을 임대해서, 임차를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시설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대치동 청소년 쉼터라든가 해서 이런 비용이 많아서 종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런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그런 시설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제가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해서 지금 이게 5층 건물로 해서 공공청사 도서관이 지금 약 324평이 지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논현정보도서관이 지금 운영해 왔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논현정보도서관은 대충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00평 정도 됩니다.

100평?

네.

100평이 되는데 이번에 324평으로 늘리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현 여기뿐이 아니고 논현 몇 동입니까? 여기 위치가.

논현1동입니다.

논현1동 어디쯤 됩니까?

가구거리 바로 뒤쪽입니다.

가구거리 뒤쪽, 그러면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사실은 이렇게 기부채납 앞으로도 계속하고 해왔고 하면 보게 되면 주로 들어서는 게 도서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원동에 종전 8단지 거기에도 도서관, 그 바로 옆에 루체하임 거기 200평이 대지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거기에 지어달라는 게 뭡니까? 주민들은 혐오시설 못 들어오게 하지요. 혐오시설이 아니라 구청에서 필요한 시설들. 지은 게 도서관입니다. 하늘꿈 개포도서관인가 명칭이 이렇습니다. 일원동인데 법정동은 일원동인데 지금 개포하늘꿈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서는 게 순 지역 그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해달라는 시설만 들어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런 도서관이니 이런 시설들만 들어가서 이게 시설만 개설해서 끝나느냐, 거기에 앞으로 운영하는, 물론 시설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강남 예산이. 그래서 지금 그 사업 관련해서 문화시설 관리, 그다음에 구립도서관 운영, 도서관 도서구입,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이런 사업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일괄적으로 20% 삭감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시고 삭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저한테 40-5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아니하신 관계로 어떻게 왜 20% 삭감을 하셨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을 지으려고 해서 지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재건축을 하다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서울시가 대부분 문화시설로 그 공간을 주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 논현동 40-5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기부채납해야 될 거에서 더 많이 받고 지금 그냥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하는 가이드라인대로 라면 그냥 시설만 리모델링하는 데도 47억을 달라고 요구했어야 되거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문화도시과장은 20% 삭감하는 데에서 질의도 없었고 내용도 모른다 이런 얘기지요?

일단은 뭐 위원님들이 생각이 다 있으셨겠지만 저는 좀 어떤 의도이신지까지는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진경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돌산공원 운영에 대해서 인원을 3명을 이렇게 여기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따져야 될 게 뭐냐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 70명을 감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거를 승인을 해 주면 면죄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깊게 따져야 된다. 그래서 말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이거를 해 줘야 되나 이런 것도 걱정.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리에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감원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늘려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지요. 올 안으로 1년 안으로 70명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3명은 돌산체육공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들이 아침에 축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6시에도 오고 아침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나 축구는 오전에도 많이 올 거고 저녁에도 많이 오는데

그 말씀은 들었으니까요 이게 이제 과연 우리가 해 줘야 되냐

저희들이

아니면 왜 그러냐면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으로 가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감원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늘려주면 면죄부를 주는 거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미래문화국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또 이사장이 2024년 말까지 70명을 감원하겠다는 거를 저도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 기준은 우리가 추가로 돌산체육공원처럼 이렇게 체육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도시관리공단에 이제 대행사업으로 위탁을 주는 경우는 그 70명을 감원한다는 거에서 제가 볼 때는 별건으로 보고 기존에 있는 도시관리공단의 업무 그리고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현원이 몇 명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현원 중에 70명을 줄이겠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제 추가로 돌산체육공원처럼 추가로 꼭 필요한 어떤 체육시설이나 다른 시설을 공단에 대행사업으로 맡길 경우에는 그 인원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하는 데 인원이 적정한지만 보시고 그 70명 하고는 별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별건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국장님 얘기도 맞고 과장님얘기도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를 놓고 현 인원을 놓고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지요. 다른 별개로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전체 현 인원을 70명으로 줄인다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늘어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서로가 고민을 좀 해봐야 한다, 말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질 것인가 이걸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현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이게 3명이 되면. 우리는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혁신을 하겠다고 책임지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서로가 고민해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라도 안 되면 어떤 책임을 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말에 대한 것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다 이제 이미 숙지해서 압니다. 그러나 인원이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본인이 줄인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자꾸 늘여주면 이거는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혁신하는 프로그램에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미래문화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응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별도로 우리 의회에서 인원 적정성에 대해서 좀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람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질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거는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사장님도 이런 부분을 막연하게 그냥 70명 몇 년까지 줄인다는 게 아니라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셔야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릴 건데요. 대치유수지에 인공암벽장 설치되고 주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고 지역구에 있는 스포츠클라이밍센터여서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요 이동호위원님께서 질의주셨던 것처럼 이게 개장이 된 지 얼마 안돼서 이렇게 조도변경을 요청을 하신 점에 대해서는 물론 치수과에서 이 설치를 했고 이제는 생활체육과로 이관된 사안이지만 조금 신경을 더 쓰셨어야 되는 게 아닌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최초 설치를 하셨을 때에 조도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룩스 값이 처음에는 정도 됐었지요? 우리가 빛 밝기를 파악하는 단위가 룩스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의 이 센터가 개장했을 때 64룩스였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명 쓰고 있는 거는 총 200룩스, 100룩스까지 4개 그다음에 200룩스짜리 4개. 그래서 2개 조명탑에 되고 있는 거를요 400룩스

최초에 64룩스였고 작년도 말에 치수과 기전팀에서 이제 설치를 추가로 해서 200룩스가 된 거지요?

네, 지금 현재 그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추경예산을 통해서 몇 룩스까지로 확대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400룩스짜리 8개 해서 2개 조명탑 했고 총 373룩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체육장이나 야외에서 축구장 같은 경우는 룩스가 400룩스보다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373룩스로 정하시게 된 배경이 있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종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치수과에서 이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저희들한테 인계를 했는데 인계하는 과정에서 대한산악연맹이라고 저희들이 위탁을 주게 됐고요. 대한산악연맹에서 시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시설이 지금 일반적인 클라이밍센터보다 굴곡진 곳도 많고 각진 곳도 많아서 이거보다는 더 밝은 룩스로 해야 된다는 대한산악연맹의 요청과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편성을 해서 밝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73룩스보다 더 밝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373룩스를 설정하신 이유를 여쭙고 싶어서

이건 저희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또 있고 그래서요.

때문에요?

네,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대한산악연맹하고 그런 민원사항하고 저희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서 이 룩스로 정한 것입니다.

제가 아쉬운 점은 일단 처음에 최초 개장했을 때 그러한 민원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 했었던 건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남고요. 400룩스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야외에서 축구할 때에 필요한 빛 룩스가 400에서 한 420룩스 정도 된다고 하는데 373룩스가 된다고 한들 어둡지는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시설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이해를 했고요.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창의예술교육랩에 대해서 예결위 위임으로 예비심사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창의예술교육 지원사업과 일정 부분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좀 유사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차별성과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행정재경위원회가 아닌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의예술교육랩은 이런 표현을 써서 이게 저희들이 공모할 때에 문체부에서의 공식명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영어가 들어가는 점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는 자기 자치구에 맞는 문화예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저희들이 1년차 공모를 해서 이번에 된 건데요. 이때는 강남구 기반으로 하는 예술인력을 활용을 해서 우리 강남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문화예술이 필요한가를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한 거를 1차 시범까지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미술이든 음악이든 이런 예술에 한정이 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일원동의 기반에 있는 작은 곰이라고 하는 극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런 이제 강남구 기반으로 하는 예술인들을 만나서 정말 강남구는 다른 구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민간기록물 수집공모 전시회에 대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이 추가적으로 질의 겸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단발성 사업은 아닌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신다고 그러면 저는 이게 5년이고 10년이고 문화도시과가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에 있는 자료들은 오늘 없어질지 내일 없어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거를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고 수집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없어질 자료들이기 때문에요, 가능하다면 해마다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지역기록에 대해서 아카이빙을 할 때 사실 그 목적이 단순 수집의 목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과거를 기록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것들을 토대로 지금 이 현실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카이빙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 사업 자체가 단발성 사업이 된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사업에 대한 계획 자체도 다시 수립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들고요. 현재 제가 받아본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이와 같은 고려가 담겨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후 계획이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될 때에 플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두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강남에 도서관이 많이 생기는 거를 우려를 하시는데 도서관이 책을 대여하고 뭐 이런 공간이 이제 더 이상은 아니고요. 금방 말씀하신 민간기록물들을 같이 전시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공유하는 것도 도서관의 역할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거를 수집을 하면 논현동에서 수집된 것은 논현도서관에서 또 일원동에서 수집된 것은 일원도서관에서 계속해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디지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빨리빨리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 로봇거점지구 조성 관련해서 지금 설계변경이 들어 왔는데 그 내용이 3개 동을 어떻게 통합해서 유지관리를 통합한다는 설계변경인지 아니면 신축건물을 어떻게 지금 설계변경을 한다는 건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설계변경을 얘기하시는 건지 지금 설계변경이 들어온 거는 없거든요.

3개 동 시설을 총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설계변경 등

전기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어찌됐든 제가 그랬잖아요. 3개 동의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기 위한 설계변경이냐 신축 건물을 위한 설계변경이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 및 발전기 시설설치 공사 자체가요 저희들이 사실은 뭐 저희들 자체 내에서 실수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건축물에 한 필지 내에 1,000kW 이상일 경우에는 한전의 규약에 의해서 한 군데에서 송출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설계를 하는 설계사 그다음에 저희 건축과 또 저희 과까지 이거에 대한 거를 못 봤기 때문에 나중에 3차를 할 때에, 3차 설계를 할 때에 이거를 발견하는 바람에 지금 전기시설을 하나 더 놓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잘못되어서 이렇게 큰 과오를 저지른 것 아니에요. 각각 동의 전기량을 측정해서 했다가 지금 3개를 다 합치니 전력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거를 간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비용이 추가되면서 공사는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정말 이런 예산이야말로 정말 세금의 낭비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진짜로 세금 낭비는 앞으로 막아주시고요. 니 탓 내 탓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큰 그림을 보고 장기적으로 봤어야 되는데 우선 1동 지을 때 2동 지을 때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전체 그림을 먼저 그리고 접근을 했다면 이런 실수가 없었을 텐데 정말 그런 건 앞으로도 다시는 없도록 타산지석으로 삼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테스트필드 공간조성에 472평 정도가 지금 조성된다고 했는데 테스트필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왔을 때에 그 수서동 730번지에 대한 거는 지금 테스트필드를 잡고 있는 한 500평, 470평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아예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건물만 짓는 것만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로봇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빈 공간에 지금 흙으로 되어 있는 빈 공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서울시 전체 쪽으로 봤을 때 서울시 내에 테스트필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만들면 최초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로봇하고 연관이 되고 저희 강남구민이나 또 역세권에 지금 로봇기업들이 30%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필드를 500평 정도를 만들면 괜찮지 않겠느냐?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우리 강남구에는 또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로봇의 테스트필드와 드론을 같이 할 수 있는 테스트필드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과 UAM을 같이 조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몇 층으로 해서 옥상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평지에 아스팔트로 깐 평지에 도로구조물을 만들고요 가짜 신호등 같은 거를 만들고 이래서 테스트필드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층을 올리는 게 아니라 평지에서 만드는 겁니다.

전에 이렇게 추진했던 과에서는 테스트필드를 수서역세권에 공원을 로봇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그 로봇공원에 테스트필드의 기능을 거기다 탑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예산이 또 추가되고 하니 이제 여기서 느끼는 바가 부서 국, 과장이 바뀌면서 항상 사업이 그때그때 바뀌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저희가 지적할 내용은 없는데 그때그때 바뀔 때마다 실수 또는 새로운 거 뭔가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 나름의 모양을 그려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큰 국가적인 사업에서는 큰 그림으로 보완 정도는 갔어야 되는데 새로운 거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내면 우리 강남구의 행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부서장 바뀔 때마다 새로운 게 덧붙여지는 식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범국가적인 우리 로봇거점지구는 상당히 야심작으로 저는 이게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자꾸 붙이는 식으로 하면 본연의 일이 좀 퇴색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우려가 갑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스트필드를 만드는 건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에 테스트필드도 만듭니다. 그거는 이제 LH에서 공원 자체를 만들어 줄 때 2030년도에 그게 완공이 되는데요 2030년도에 그 광주선이 연결되면서 그 이외에 공원 자체를 공원 플러스 테스트필드를 만드는데요. 그 공원에서 만들기 이전에 저희들이 지금 수서동 730번지에 지금 현재 1,800평 땅 중에서 500평은 지금 아무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황무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기업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희들 학생들이 테스트필드 할 수 있는 데가 현재 서울시에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하신다면 2030년도에나 수서역에 공원 내에 테스트필드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붙여서 어떤 사업을 더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단지 저희 구민, 우리 학생들이 드론을 좀 날리고 또 로봇 만드는 건 좀 힘들겠지만 저희들 로봇고등학교 하고 디자인고등학교가 저희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들이 조그마한 제품들을 갖고 거기서 테스트필드를 좀 하면 어떤가 해서 저희들의 착안 사항이고 국가적으로 테스트필드가 있는 건 지금 경북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디자인고등학교 애들들로 테스트필드 하려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 말고 저희들이 조금 조금씩 하자는 의미에서 테스트필드를 만든 겁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그 의지와 방향은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헌데 지금 우리 로봇사업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사이고 4차산업에 맨 선봉에서 지금 진두지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섣불리 이런 테스트필드라든가 그 부대적인 시설을 빨리빨리 하기보다는 좀더 무르익어갔을 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탑재하는 게 좀 시행착오를 줄이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최초라 하니 모든 거 좋은 거는 최대한 극대화하고 정말 이게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는 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해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게 뒤쫓아가는 게 아니라 앞서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로봇사업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UAM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서는 그게 지금 단층인데 그게 가능할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 시행할 때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벌써 이것도 전기문제 작은 한 부분이지만 시행착오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시간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 이어서 지금 그 과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운영 감편성에도 4억이 올라왔어요. 이거 역시 설계를 다른 곳에서 같이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빼놓고 하다 보니 다시 감편성이 왔다는 얘기는 이것도 시행착오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봇 테스트필드는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다 의견을 수렴해서요 좋은 걸로 저희들이 정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사실은 정말 예산절감의 사항입니다. 원래 디자인

아니요 과장님! 제가 절감을 몰라서 설명을 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절감의 과정이 시행착오였다는 것을 제가 짚었던 거니까

아니요

설명 들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용을 다 파악해서

아니요 실수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국장님 저하고요 이거 되게 예산 아낀 겁니다. 지금 공공진흥 계획에

아니 예산 아낀 건 맞는데

어떤 디자인을 다 넣으라고 하면 지금 개별적으로 디자인 들어가는 거요 하나 만들 필요 없습니다. 5개년 계획에 다 집어넣으면 되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처음에 이게 시행착오가 아니었다면 그때 포함이 되었더라면 편성이 필요 없었다는 건데 편성하고 삭감했다는 건 시행착오였다는 건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 디자인이 디자인에 대한 공공시설물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역삼동에 그 밤길 조심하는 디자인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런 계획을 5개년 계획에 다 넣으라는 의미인데요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5개년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거는 저희들이 정말로 진짜 예산을 지금 절감하려고 저희들이 삭감계획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평가하면 절감하는데 기여도가 컸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절감하고 할 수 있는 과정과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빨리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4억이란 예산이 편성됐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그게 아니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겠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워커블그린웨이 조성을 위한 도산대로 기본설계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 사업 이후에 기대효과가 뭔지 설명 부탁합니다.

강남 워커블그린웨이 조성을 위한 도산대로 기본설계용역은요 원래 저희, 저희 과 소관 사업은 아니었고 이게 복도위의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어떤 의미였냐면 그 처음에 이게 공약, 저희 뭐 공약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도로관리과에서 작년도에 추경편성을 해서 6,300만원 정도를 추경을 받아서 용역을 줬습니다. 이 도산대로가 아니라 원래 이 워커블그린웨이는 도산대로, 테헤란로, 영동대로, 강남대로를 잇는 계속 걸을 수 있는 길을 정원화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만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로관리과에서 예산을 테헤란로 쪽을 먼저 1차적으로 디자인을 하자 그래서 테헤란로를 해서 추경을 작년도에 받아서 용역을 맡겼는데요. 갑자기 올해 서울시에서 테헤란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그 디자인 용역을 준, 도로관리과에서 용역을 준 걸 철회해서 올해 아마 지금 감추경,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감추경은 못하고 올해 불용으로 아마 낼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테헤란로에 대한 워커블웨이 조성을 위해서 14억을 감추경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도로관리과랑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도로관리과에서 저희들한테 디자인만 저희들한테 좀 해달라고 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이 디자인을 의뢰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디자인 하고 사업은 도로관리과로 다시 가져갈 건가요?

도로관리과에서 다시 사업은 다 가지고 갈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기대효과라든가 조성사업비 예측액은 알 수가 없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고요 저희들이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올해 서울시 도시경관사업 대상지로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시경관담당과에서 했었습니다. 금년 추경에 1개소당 설계비 3억, 공사비 12억을 해서 5개소를 주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안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 5개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도산대로 그러니까 지금 도산대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먼저 용역을 시작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좀 더 선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효과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효과가 있다는 게 선점이었다면 일단 지켜보겠고요. 앞으로 조성사업비는 아직 예측이 안 되고 있네요? 제가 역으로 가서 조금 전에 아까 놓친 게 하나 있는데 로봇거점지구에서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이 약 530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로봇거점지구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산이, 예측된 예산이 얼마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번까지 돈 들어간 거는요 159억입니다. 159억이 특교세하고 특교금을 받은 거 해서 159억이 들어갔고 저희 순수 구비는 139억 들어갔고요 이번에 25억을 합치면 16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과장님 제가 묻는 답변을 해 주시지, 제가 530억이라는 거는 특교금이든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그 거점지구 조성에 들어간 돈이 530억이 지금까지 들어갔다, 최초부터. 제가 이거 지금 질의한 후에 이 이후에 들어갈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 제가 질의했으면 그것만 답변해 주면 되잖아요. 지금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아닙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는요 사업평가를 받아가지고 거기 자체 내에서 돈을 따가내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국비, 시비를 따지지 않고 지금 로봇거점지구 조성하는데 지금까지 총 530억이 들어갔다. 그런데 앞으로 이 로봇거점지구 조성완료 시까지 얼마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겠는가를 질문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0억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네?

500억이 아닙니다. 159억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예산

네, 그게 159억입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했던 내용 우리 디지털도시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질의는 마무리하고 다음 질의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관련해서 오늘 논현동 건에서 많은 질의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인력이 7명이 늘어났어요. 7명 맞습니까? 문화도시과장님.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현동 40-5에 도서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서 7명이 충원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 인력이 몇 명이었나요?

지금 현재 저희 도서관 전체 인력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지금 현재 120명의 사서들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논현동에 도서관

신설이고요. 그전에 지금 새로 생기는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옮기는 과정에 인력이 늘어나고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큰 예산이 지금 집행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이라는 표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전에 있는 논현동 도서관은 그대로 놔두고 저희들이 논현동 40-5에 새로운 도서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기존의 도서관을 그냥 놔둡니까? 또.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상호대차나 그게 저희들 경찰서에서 지금 무상대여 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쓸 수 있는 게 도서관으로만 쓸 때에 무상대여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공간은 저희들이 사무실로 쓸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력이 7명 늘었는데 컴퓨터 구입은 23대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무용 컴퓨터도 있고요. 요즘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도 있고요. 또 곳곳에 저희들이 도서가 있는지 검색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PC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컴퓨터 대수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7명이고 PC는 23대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전체 도서관 건 3건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20% 삭감하라는 상임위의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이 예산을 전체 보니까 토털 한 148억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번 추경에 말씀하시는 거라면

총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는 148억이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하나를 건립하고 거기에 리모델링하고 사서 집어넣는 과정의 돈이 148억이면 앞으로 운영할 때 이 2개의 도서관을 다 같이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운영비는 앞으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도서관 총 예산이 한 148억 정도 되는데 그게 100억 정도가 운영비입니다. 저희 도서관이 지금 현재 거기에 책도 사고 사서도 있고 전기세, 수도세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도서관에 매년 100억 이상을 지금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저희들이 책을 사는 것만 해도 한 10억 정도 책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비가 그렇다는 얘기죠?

네, 모든 걸 다 포함해서요.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관내에 도서관이 엄청 많이 늘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100억 이상이라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도서관 개수가 거기 곱하기 하게 되면 1,000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도서관이 너무 중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제가 이해를 했고요. 상임위 의견과 함께 저희 예결위에서 의견을 같이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체육시설 감편성 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이게 보면 시 교육위에서 요청에 따라서 했다는데 기 실시한 설계용역비는 왜 집행이 됐죠? 왜 하나만 집행이 됐나요? 4개 학교 중에 하나 설계 용역비를 집행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해서 예산을 낭비한 걸로 보여지는데 알고 있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조 잔디구장을 설치하려고 했던 4개 학교, 학교가 4개 있는데요. 4개 학교 중에 2개 학교는 작년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설계를 했고요. 4개 학교 중에 2개는 그렇게 했고 1개는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 나머지 1개는 아직 못 했습니다. 설계는 그 학교에서 하반기에 해달라고 해서 설계는, 1개 학교는 대치초등학교는 설계를 안 했고요. 그렇게 했고 감편성한 이유는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있는 인조잔디 구장은 예전의 기준보다 예전에 만든 기준이기 때문에 다시 유해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게 내후년에 기준이 나오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한다라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시달이 되고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물어봐서 저희들,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설계는 1개만 하반기에 예산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이건 감편성 들어간 거고 3개는 설계를 이미 끝낸 건가요, 3개 학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설계는 유효합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의 학교가 유해성 판단 여부에 따라서 설계가 똑같은 사업으로 만약에 진행된다면 설계는 설계가 가능하겠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습니다.

내용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탄천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여기는 토목비하고 감리비 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부지 매입비는 여기 예산에 없거든요. 그럼 부지 매입비는 어떤 형식으로 지금 준비할 계획이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세곡천하고 탄천이 만나는 하천 부지입니다. 지금 세 군데가 저희들이 세 군데가 지금 설치하려고 할 예정인데 세 곳 모두 하천 부지로 저희들이 어떤 부지를 매입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부지 사용료만 내면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 사용료를 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거를 관할하는 곳이 성남시하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사항이지 그걸 부지를 매입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에 관련된 것을 협의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용료를 내거나 그러진 않고요 협의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하고 이 비용이면 그 외에 들어갈 예산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파크골프장을 설치한 곳에 저희들이 이렇게 산출을 해서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보고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천이나 중랑천에 있는 그런 파크골프장도 비가 많이 와서 범람을 하면 매년 보수비를 책정을 해서 예산으로 그 보수를 하고 또 재사용하고 보수를 하고 재사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준비는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 서울시와 성남시의 협의 사항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가 일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토지 소유주는 국토부고요 관리하는 데가 성남시인데 성남시가 저희들한테 사용해도 좋다라고 왔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성남시민들도 같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은 협의할 때 저희들이 그 사항은 좀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저희가 강남구가 관리하는 서울시 땅이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라 저희들이 치수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서울시는 무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우리 강남구에 구장이 없어서 타 구로 많이 원정 가서 경기했던 게 매우 안타까웠는데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서 정말 반가운 일이고요.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서 파크골프 동호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후 시간에 우리가 심의할 안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차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한두 가지 요지에 집중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간략하게 질의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질의 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 내용에서 논현동 40-5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삭감 내용이 왔는데 문화도시과장님께서는 왜 이 사업들이 삭감이 됐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하셔서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3일에 저희가 개포하늘꿈도서관 개관식을 했었고 본위원도 그 개관식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 짧은 시간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개관식을 잘 치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업설명서 올라온, 90쪽에 올라온 구립도서관 환경개선안 사업을 보면 사업 제목에는 논현동 40-5와 관련된 내부 인테리어 제작, 가구 및 전산 장비 등의 사업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지만 산출내역을 보면 개포하늘꿈도서관 개관식 한 지 이제 약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추가 사인물 제작비용 올라와 있고 또 개포하늘꿈도서관 블라인드 설치, 지하 방제실, 미화원 휴게실 냉난방비에 관련돼서 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논현동 40-5 도서관뿐만 아니라 청담도서관 구조 보강 공사 올라와 있고 역삼푸른솔도서관도 관련해서 공사비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94쪽에 보면 수유실 의자가 85만6,000원짜리가 올라왔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엄마지만 85만6,000원짜리 수유의자에서 아이를 수유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 구립도서관 환경개선비가 추경이 저희들이 18억 정도 올라가 있는데요 그중에 11억원이 논현동 40-5 도서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늘꿈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데에도 안내판이 필요한데 그것도 없고 엘리베이터를 알려주는 것도 없고 이런 추가 부분들이 많이 있고 위원님 이제 가보셨으니까 2층에 저희들이 이렇게 책을 볼 수 있도록 쭉 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주 보는 아파트에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관계로 저희들이 이제 블라인드 설치비를 넣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청담동 1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주민자치과에서 문화센터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도서관으로 책의 하중의 무게로 인해서 기능보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작년 12월 31일에 저희들한테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역삼동에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있는 문화원이 이사 감으로 인해서 문인협회도 방을 빼게 됩니다, 10평 정도. 그래서 그거를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환경개선사업에 다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목은 구립도서관 환경개선이지만 사업개요에 있어서도 산출내역에 들어가 있는 도서관 이름들을 모두 넣었어야 했는데

네, 맞습니다.

논현동 40-5에 대해서만 사업내용을 넣고 산출내용에는 전혀 엉뚱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어서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분명한 건 인테리어 가구 비용이 과다하게 잡힌 건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관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개관식 이전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3개월 된 시점에서 이걸 너무 당당하게 문제점들이 발견이 돼서 고치고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개관식 전에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 좋은 지적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개포하늘꿈도서관이 강남구에서 20번째 도서관입니다. 강남구 관내에 20번째 도서관이 개관을 했고 요즘 아이들은 많은 전자기기나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강남구의 많은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자라기를 희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에 도서관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에 잘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도서관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엄마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서관 내부에 보면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린이나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관으로 가지 않고 책을 읽는 어르신들 관내에 많은 노인분들도 계시다는 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꿈 도서관을 갔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이 단순히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종합미디어실도 있었고 강의실도 있었고, 또 작가들과 만날 수 있는 북 콘서트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서관을 그냥 책만 읽을 수 있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복합문화 공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예결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 위원님들께서도 탄천 골프장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가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설치하기 이전에 여러 구에서 하천에 설치하여서 운영하는 결과를 보면 전부 관내 주민만으로도 예약 마감이 될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과 이용이 뜨거운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토 사항을 보면 하천에 조성된 만큼 타 지자체 골프장도 매년 정비 예산이 편성되고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광진구도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복구비가 매년 2,000만원씩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동대문구에서 이런 전체에 물이 흘러내려가도록 고저차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설계에 먼저 들어가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를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무슨 차라고 하셨나요?

이제 동대문구 중랑천에 설치한 골프장 같은 경우는 전체 하천 중에 고저차를 둬서 물이 전체적으로 흘러내려가서 유실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앞서 설치된 이런 하천의 골프장의 운영을 보고 우리가 후에 설치되는 만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면 이러한 내용들이 설계에 녹아들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일까를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랑천하고 안양천 그다음에 화천에도 갔다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설치된 골프장은 이렇게 고저차를 내서 물이 잘 비가 와도 바로바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도 설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하천에서 하천 비가 가는 흐름,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시설물이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망을 설치한다든가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도 설계에 다 반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 2,000만원 이상 보수비가 나오는데 그 보수비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동대문구, 광진구, 구로, 영등포, 금천에 이어서 후에 설치하는 만큼 앞선 단점들이 잘 보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꼼꼼한 설계에 대한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었던 도심 속 물놀이장 운영 같은 경우는 본 예산에서도 복진경위원님께서 물을 갖다 나르는 비용들을 줄여서 수돗물을 이용해 보면 어떠냐라는 의견을 받아들이셔서 에코파크 같은 경우는 공원 내 수도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서 예산을 많이 아끼신 것은 정말 과장님께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에 저희는 율현공원에서 이러한 물놀이를 운영을 했고요 저도 가서 아이들과 즐겼지만 너무나 주민들의 반응도 뜨거웠고 곳곳에 설치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번 여름에도 이렇게 2개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의견은 대형 조립식 수영장에 대해서는 조금 삭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었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이런 물놀이장 운영을 개소하면서 저희처럼 아무것도 없는 시설에 물놀이터, 대형 조립식 수영장, 이동식 화장실, 물을 갖다 퍼나르는 것, 이런 것들이 없는 곳에서 설치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강서구처럼 각 구에 있는 놀이터를 이용해서 360만원에 있는 미끄럼틀을 기존 놀이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여기에 물 높이 차만 높이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형 조립식 수영장이 꼭 있어야 하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들이 나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런 해소가 되는 경우고요. 또 영등포구를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 놀이터 시설에다가 설치를 해서 물 정화시설을 했고 설치를 한 이후에는 매년 3억원이 아닌 그냥 수돗물 정도로만 예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로 물놀이 운영을 하고 매년 오는 여름임을 감안할 때 저희가 12일간 운영되는 그 3억원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관내에 있는 놀이터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만약에 바꿔서 하게 된다고 하면 매년 설치되는 이 3억에 대한 비용을 절감도 하고 우리 놀이터에는 항상 매년 여름에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라는 지속성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최대한 물놀이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이 예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지만 향후 내년이나 후년에는 이러한 타 구의 사례를 취합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놀이터 시설을 같이 이용했으면 하는데 생활체육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현공원에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한번 만들고 싶은데 그게 이제 고정시설이다 보니까 율현공원이 서울시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여름에는 물놀이장을 하고 겨울에는 물을 부어서 스케이트장을 만들고 봄, 가을에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아직 현실적으로 저희 부지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랑 계속 협의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놀이터를 이용한 시설은 저희들이 계속 관내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계속 찾아봐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예산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더 많은 물놀이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대치4동 같은 경우도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고 또 수돗물이 다 비치가 돼 있어서 이러한 놀이터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기대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안 잘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오온누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50억2,31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기정예산액 473억4,403만원 대비 10.6%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전기, 수도요금 집행잔액 및 공동주택관리 불만민원조사 전문가수당 등 보조금 반환금 2,48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27억7,311만원 대비 0.9%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건축사업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8억3,239만원 대비 105%인 8억7,40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하여 6억9,86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민선8기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 TF 운영지원 사업비 1억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및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지원을 위해 1,612만원과 일원동 대청마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5,89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강남형 골목길 업그레이드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 1억8,25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22억8,416만원 대비 8%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 보고 올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그린스마트 캠퍼스 공모전 하반기 추가실시 및 신규디자인 매뉴얼 적용을 위하여 품격강남 공사장 가설울타리 갤러리화 사업예산을 4,9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26억3,748만원 대비 1.9%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20억721만원 대비 2.7%인 5,35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 열환경 개선을 위한 쿨루프 사업추진을 위해 4,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 45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361억9,307만원 대비 10.6%인 38억3,86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돌산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 주민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15억원, 관내 근린공원 편의시설 교체 등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억5,0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정비와 관련하여 31억5,09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태풍을 대비해 가로녹지의 노후시설과 식재정비를 위해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대모산 내 등산로 정비 등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 2억5,000만원, 대모산 따뜻한 동행길 조성사업 관련 엘리베이터 설치 및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설계용역 추진을 위해 5,5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산림분야 사업비 3억9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산림 병충해 방재 등 과년도 사업의 보조금 반환을 위해 7,81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사업 등 보조금 반환금 47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6억1,658만원 대비 0.1%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이라 도시환경국에 대해서 예산안을 보니까 도시환경국은 재건축사업과에 관계된 내용만 상임위 의견이 있어서 그 위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재건축사업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과장님은 서울시에서 오신 지 6개월째 지금 강남구에 근무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 강남구의 아파트 재건축,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관심들이 많은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많은 현황을 파악하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재건축사업과장님이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어서 자문을 요청하면 많이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제가 많이 들어서 그간의 수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이것은 재건축사업과에서 상임위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것으로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진단비용 같은 경우는 올 7월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 세부 시에서 지침이 완벽하게 돼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이 올해 6월말쯤에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을 해도 안전진단 지원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수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6억9,868만7,000원이 전액삭감이 되고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 TF 운영 지원 약 1억원이 사업성 재검토로 이렇게 와있습니다, 상임위 의견에. 그래서 제가 추진계획을 보니까 매월 1회 자문단 정례회의를 하고 분기별 조합 임원 교육하고 또 맞춤형 소통 교육하고 정비사업 각종 분쟁사항 중재하고 자문활동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약 91%, 행사운영비가 9%를 차지해서 약 1억원의 소요예산인데 이걸 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상임위 의견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동호위원님 추가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재건축드림 TF 작년에 9월부터 방침을 받고 12월까지 세부 운영계획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운영은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재건축사업이 저희 현재 재건축사업이 총 9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재건축 정비사업만 55개소를 운영할 사항이다 보니까 그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복잡한 관계 규정, 민원, 복합 민원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세부 운영계획을 짜면서 민원접점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의 참여가 없었던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 세부적으로 어떤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냐 라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예산이 추경이 아닌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말씀도 있으셔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강남구에 재건축 시급한 단지가 55개소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 될 것 같으네요?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 재건축 기준이라든지 완화됐기 때문에 그 재건축에 대한 주민의 수요는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재건축사업이라는 게 단순하게 처리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많고 민원도 많고 관계 규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한 전문가분들의 도움이나 자문, 경험,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7개 서초나 송파구를 포함한 7개 구청에서도 재건축을 위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서 꼭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1억원에 대해서 편성을 강하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예결위원들과 상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한 것처럼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해서 삭감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삭감돼서 왔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세부 위원이라든지 어떤 운영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전체 의원님들한테 어떤 의견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신경써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누락이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청장님의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된 거기 때문에요 사실 논의됐으면 이게 이미 작년도 예산에 올 예산 그러니까 23년도 예산편성 돼서 실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늦은 감도 있고 거기에 속해 있던 분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속해 있고 저는 일을 한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않는데 이게 너무 속도가 늦고 청장의 공약에 있어서 실행하기 위한 것을 이렇게 추경에 넣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잘못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다 실질적으로는 의회에서 의원들도 참여시켜서 공동의 문제지 이건 집행부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우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좀 부정적이지 않나. 또 여기 20명에 들어있는데 위촉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계획이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청장이 4년 동안 계획을 하는데 이거 1년 거의 1년이 가까워지는 1년은 아니지만 거의 1년이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늦게 오셨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착오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돈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고 절차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1억이 뭐 강남구에서 1억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걸 방식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만약 저희가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희가 세부적인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저는 어디 복지의 문제도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문제는 소통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런 일이 돈 예산 편성하면서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논쟁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굉장히 소통도 하고 위원회가 다르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 23명 의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을 매끄럽게 만들어 낼 때는 서로가 대안도 제시하고 또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남구청의 집행부의 과장이 누군지 의원이 누군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는 일하기가 매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재건축사업과장으로서 재건축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구의원님들의 재건축 민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점 말씀하신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충실하게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은마아파트 이런 데만 해도 워낙 여러 단체가 생겨서 사실 분쟁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함께 하는 거지 이게 어떤 과의 문제가 아니고 54만 강남구민 전체의 문제거든요. 이게 어떤 단지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해 구할 부분은 이해 구하고 또 의회에서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볼 때는 명단 보면 다 이름은 거론 않지만 이분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분들이 일을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또 이렇게 청장님이 어떤 공약을 하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이게 1년이 다 됐는데도 이제 올라온다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떻든 저희들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잘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인 거예요. 돈을 쓰지 말라 이런 것보다는 잘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또 의원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꼭 저는 이렇게 삭감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를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재발돼서는 안 된다. 또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많은 의원님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집행부하고 소통의 장도 열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가설울타리 갤러리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가설울타리 디자인 매뉴얼 개정 용역을 새로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고 앞으로 계획하시고 계신 방향은 어떤가요?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울타리 갤러리화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이 돼서 작년에 장애인, 청년 작가 그리고 강남구민의 작가 또 일반 작가들의 작품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그 선정된 작품들을 가설울타리에 전시회하는 것처럼 갤러리화하는 것처럼 화폭처럼 담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이거를 작년에는 30작품을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이거를 게시하려고 적용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홍보도 부족했고 인식도 부족해서 작년에 공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공모를 두 차례나 했었고요. 그래도 저희가 목표했던 30작품을 선정하지 못하고 27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어느 정도 27개 작품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12개 작품을 저희가 이번에 하겠다라고 본예산에 올렸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11월에 이 갤러리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로 선정된 작품들을 현장에다 게시를 해 봤습니다. 다 지나다니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됐다, 그리고 장애인 부모들은 자기 자식의 작품들이 걸려서 참 자부심도 느낀다, 이런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올해는 상반기에 저희가 공모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작품을 뽑으려고 했는데 82개 작품이 응모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응모가 돼가지고 저희가 27개에다 12개 합치면 40개 정도 되는데 그거 말고 작품을 똑같은 작품을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그러면 다양성이나 이런 데서 떨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하반기에 12작품을 더 공모하는 것이 강남구를 위해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추경사업으로 해서 12작품을 더 선정하는 것으로 뽑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260만원은 저희가 작품을 선정해서 그냥 게시를 하면 그런 사례들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있는 가설울타리에 그냥 그림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걸까,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 작업을 해서 게시를 하다 보면 보셨겠지만 이게 입체감도 드러나게 보이고 그런 효과를 줘서 좀 더 작품을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건축현장이라는 게 픽스가 돼서 모듈화 돼서 일정한 게 아니고 현장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실제로 적용해 보다 보니까 매뉴얼에 대한 개정이 필요해서 그 예산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로 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작업을 네모형태로 거는 거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지나가다 많이 봤는데 작업이 걸리는 것 좋지만 그냥 네모형태로 크게 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 눈에 잘 들지 않고 그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보거나 아니면 운전자들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다른 방식으로도 시도해 보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새롭게 매뉴얼 개정 용역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합니다. 현재로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새로 개정하신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매뉴얼 개정 용역에 디자인 시안 제작비용이랑 디자인 컨설팅 비용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따로 잡으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매뉴얼 개정 용역에 당연히 디자인에 대한 것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매뉴얼이라는 부분이 디자인이라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두 그룹으로 나눠서 돼 있는데요 한 부분은 기타보상금으로 돼 있는 것은 기타보상금에 디자인 시안 제작비는 제출하는 시안에 대한 제작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컨설팅 비용은 포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상금이라서

우수자 표창장 말고요?

그건 표창장 비용이고요 여기 지금 디자인 컨설팅 비용은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썼는데 우수작으로 당선돼서 선정이 되면 그 작품에 대해서 200만원의 포상금을 드리는 겁니다. 보상금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왜 보상금이라고 표현하시지 않고 디자인 컨설팅 비용이라고 표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상을 해서 저희 컨셉이 강남구에서 바라는 그런 컨셉에 맞춰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제출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디자인 구상비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표현을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를 받은 위원으로서는 지금 디자인 비용과 시안 제작비용과 디자인 컨설팅 비용과 매뉴얼 개정용역이 3개가 들어갔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설명을 주시거나 사업설명서에 정확한 표현을 쓰셔야지 사실은 알 수 있는 거거든. 결국에는 또 이런 불필요한 질의를 하게 되고 또 대답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다음번에는 확실한 표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생활체육과에서 돌산체육공원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 있으셨는데 저는 산출내역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행사운영비가 지금 1식으로 5,500만원이 잡혀있고 체육공원 준공식 해서 1회 해서 그냥 1식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왜 1식으로 올라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육공원이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데요 아마 9월, 10월 저희들이 준공행사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행사 비용을 저희들이 어떻게 정확히 산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일정도 구체적으로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1식으로 행사운영비를 준공식 행사비를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산출비를 잡을 때 구청 내 주로 행사를 자주 한 부서 의견을 받았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행사를 해야 될지 아직은 저희들이 그렇게 확정이 된 단계가 아니라서 이 정도 예산이면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판단

국장님이 답변 주시지요.

통상적인 우리 공원의 준공행사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그 내역을 예상되는 내역을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식으로 한 거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정된 부분이고 나중에 그 행사업체를 저희가 또 섭외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그거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 내역을 미리 지금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직 준공물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적인 행사에 준하는 내용의 어떤 내역을 저희가 뽑아서 일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거 인정하시는 거지요?

네, 더 구체적으로 못한 건 정말 저희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측 가능하게끔 예산을 위원님들 보시기 편하게끔 하는 게 맞는 건데

타 부서에서도 2,000만원짜리든 3,000만원짜리든 개관식이나 준공식은 예산 세부내역을 올려서 올립니다. 이렇게 1식으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절대.

네,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오대중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 오온누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1,263억7,791만원 대비 17.4%인 220억4,3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추경요구액 중 0.8%인 1억6,644만원은 과년도 사업의 보조금 반환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917억1,234만원 대비 22.94%인 210억3,7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176억4,616만원 대비 1.37%인 2억4,1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등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구민의 재산피해를 보전하고자 풍수해보험 지원에 2억877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및 장비 보급사업 시비 보조금 감액으로 6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51억8,879만원 대비 103.85%인 53억8,8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금 1억4,40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설치, 정비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비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11개 학교의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일방통행 및 보도 설치 공사비 40억2,6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333억2,699만원 대비 15.48%인 51억5,9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기로 인한 물고임과 보도 침하 등으로 상태가 불량한 보도정비를 위해 역삼로 307 주변 외 5개소 보도정비 공사에 15억25만원, 이면도로 유지보수에 14억6,927만원, 겨울철 제설장비 구매 및 민간위탁용역 등 제설대책사업에 9억5,72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테헤란로 보행자 중심 도로공간 재편사업과 중복되는 테헤란로 삼성역 주변 보행로 개선사업 14억2,063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276억9,345만원 대비 37%인 102억4,8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집중호우를 대비한 하수시설물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빗물받이 준설 등 침수 예방사업과 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 37억9,369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고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정화조 악취저감 장치 설치를 위한 하수악취 저감사업비 4억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논현로 854 주변 외 2개소 및 언주로 89길 9 주변 외 4개소 등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 16억1,69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탄천 숯내교에서 대곡교까지 단절된 산책로 연결을 위한 탄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신설 공사비 2차분 35억원과 탄천 산책로 신설 구간에 차폐용 수목식재 및 자전거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4억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346억6,557만원 대비 2.9%인 10억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197억4,265만원 대비 4.96%인 9억7,8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사업비 8억4,6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치동 939-21번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폐지 용역에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121억6,319만원 대비 0.23%인 2,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 임대차량 임차인정보등록시스템 기능개선에 1,100만원과 거주자우선주차면 도색 작업용 동력시공기 구매비 1,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02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을 기정액 151억8,868만원 대비 36.7%인 55억7,591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207억6,46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회 변경하는 기금운용계획은 실효성 있는 기금운용을 위하여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분 35억7,591만원 및 금년도 도로굴착허가 신청 건 대폭 증가에 따른 기타 원인자부담금 수입 20억원을 수입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원활한 굴착복구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예치금으로 55억7,591만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구민의 안전 및 침수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85년만에 오는 집중호우로 많은 비 피해가 있었고 치수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치수과에서 저지대 침수 취약지역 빗물받이 확충 사업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일부 삭감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저지대 침수지역 빗물받이 확충사업은 작년 8월 8일 기습폭우로 도로침수가 발생한 대치역사거리 주변에 연속형 빗물받이를 설치해서 보다 빠르게 도로에 있는 우수를 지하의 하수암거로 배출시키는 작업을 선행하는 작업입니다. 총 저희들이 할 사항은 남부순환로와 삼성로 구간 총 2㎞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대치역사거리에서부터 학동역사거리까지를 목표로 해서 작년에 구비 3억을 받아서 135m를 완료를 했고 올해 초에 5월에 시비 9억을 받았습니다. 9억을 받고 저희들이 남부순환로 대치역에서부터 학여울사거리까지 설치하려면 총 16억 정도, 18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작년에 설치한 부분하고 시에서 받은 부분 그 나머지 부분을 올해 6억9,000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사이에 일부 구간 110m를 도로과에서 먼저 선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삭감부분으로 2억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한 내용 수용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수해 때문에 고생 많으신 치수과장님, 도로과장님 또 재난안전과장님, 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 빗물받이 준설이 또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게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7월 공사를 시행한다고 이렇게 왔는데 과연 이렇게 시기적으로 그게 적절한가 이런 부분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적절한가에 대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 빗물받이의 개수가 4만800개 정도 소요가 있습니다. 이 4만800개는 타 구에 평균적으로 빗물받이가 한 2만 개에서 2만5,000개 정도 되는데 거의 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1년에 2번 준설을 시행을 합니다. 보통 1년에 2번 준설할 때 준설 비용으로 약 한 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준설은 우기 전, 우기 전 6월 전에 1회 준설을 하고 태풍 전에 우기 후에 태풍 대비 1회 준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비가 왔을 때 또 퇴역된 쌓여있는 침수 우려 지역들을 저희들이 준설을 하는 부분으로 있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예전에는 1회 준설을 보통 6월달 기준으로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후가 변하다 보니까 4월달에도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내려줄 때 보통 3월 이후에 내려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피해가 있어서 2월달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고 또 조기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1회 준설을 실시한 면이 있다 보니 정작 지금 현 상태에서는 또 준설한 시기가 좀 지나서 조금 쌓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실수를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조절을 하면서 준설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뭐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너무 빨리 했는데 이미 찬 데 제가 문자로도 보내주고 이랬는데 사실은 국장님한테도 제가 당부 말씀도 드렸고 또 과장님한테도 그래요 우리가 예산을 줄인다 이게 아니고 시기적으로는 조절할 필요 있다. 이제 4월에서 5월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한 업체가 다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걸 좀 분산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4월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사실 우리가 우기가 온다고 해도 4월이나 3월에는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조절을 해 주십사 하고요. 가을 같은 데도 적절한 조기 해서 맞춰서 하면 되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애는 많이 쓰시는데 이게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이런 것처럼 저도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답도 준 적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좀 조절을 하셔서 또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활동하시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진 찍어서 담당 치수과장님이나 도로과장님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아마 일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슨 일 있으면 청장님한테 전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한테 소통하고 우리가 그런 현장에 있는 답을 주면 이게 소통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맞춰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원래 저희도 빗물받이 준설만 있었는데 이제 올해 뉴스상으로 계속 나오는 부분이 이제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려서 막혀 있는 부분들에 대한 비판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빗물받이와 준설을 별개로 빗물받이 청소의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주 2회 정도 계속 우기 끝날 때까지 돌아가면서 하고 복진경위원님 말씀대로 전반기와 후반기의 빗물받이 준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시기적으로 조정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새로 된 관로를 보니까 아주 더 이렇게 물이 잘 흡수할 수 있고요. 내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본은 저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누출이 안 돼 있어도 거기는 강수량이 되게 많은데도 그걸 다 흡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어떤 기회가 되면 견학을 가서 일본에 그러한 강수량을 많으면서도 그걸 다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서로가 해서 좀 이렇게 관로 공사를 할 때 정말 오래도록 우리가 적어도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50년 갈 수 있도록 이런 관로 공사하는 데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명심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대안제시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보건소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70억3,835만원의 13.6%인 77억4,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병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 159억2,529만원의 17.7%인 28억1,613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로 표본감시 운영 경비 사업에 215만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574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4억6,77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는 보조금 확정 내시와 구비로 편성한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23억4,066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 85억4,211만원의 42.8%인 36억5,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3억8,444만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1,421만원,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4,000만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에 5,907만원을 감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14억6,451만원, 영유아 야간진료 상담센터 운영에 4억4,800만원,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10억800만원,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6,72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2억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9억6,301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기정예산 62억1,091만원 대비 19.3% 증가한 규모로 12억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서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병·의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지원하고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10억6,860만원,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에 2,6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립행복요양병원 운영을 위한 법률 자문료를 위해서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급금 사업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3,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야간진료 상담센터 운영을 추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정 병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어제에 이어서 질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 병원을 지정하고 있고요. 저희 강남은 4개 권역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곡동 쪽에 달빛의원 하나 있고요. 압구정동 쪽에 보통의의원 하나 있고 논현동 쪽에 다나아의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추경을 세우는 이유는 지금 올해 예산을 4억4,800 정도로 잡았는데요. 저희가 보통의의원이나 달빛의원이나 다나아의원 정도를 한 800명에서 500명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 벌써 실적이 3,700명이 넘어서고요. 1억3,000 정도의 비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휴일에 그분들이 엄마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7시 이후에 이용이 가능해서 호응도 좋고요. 그다음에 휴일도 이용도 많고 YTN, KBS 지금 한 33건 정도 홍보 건수가 있고 오늘 저녁에도 또 인터뷰가 있어서 호응은 너무 좋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연령별로 봤을 때 저희가 말씀하신 영유아 타깃으로 0~5세 정도가 지금 1,869명 정도 진료를 하고 있고 야간보다는 휴일 이용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진행하신 이 사업이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아마 추가발생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그러이 예산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은 현재의 상황이 있습니다.

많이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강남구가 선점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니까 되게 반가웠고요. 또 이렇게 이용 인구가 는다고 그러면 좀 확대 실시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에 좀 더 올리셔요.

아, 그럴까요?

네, 이거는 요즘에 경제도 어려운데 워킹맘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들이 이제 아이 문제가 가장 큰데 아플 때 가장 난감하거든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병원이 곳곳에 동네에 있을 때 굉장히 편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저는 확대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좀 더 공유해서 본예산에도 이런 사업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면요 어제 데이터에 저희가 의사들이 청소년 소아과를 진료하는 의사의 수가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소아과 진료하는 의사가 40명 조금 내외인가 봐요. 그래서 160명 정도가 미지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슈에 강남구가 타깃이 잘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 같은 경우에는 야간진료를 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강남구는 너무나 차별화된 영유아 야간진료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의 협조와 또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면 더욱더 건강관리과에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매우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고요. 좀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도 우리 주민으로부터 환영받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거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다른 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질병관리과에서 보니까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포진이라고 백신 접종이 있는데 그거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대상포진이 사실 보통도 우리가 대상포진에 대해서 간과를 해요. 접종을 안 하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치명적이다고 하는데 대상포진 접종 비용이 보니까 11만5,000원 해갖고 3,500건 이게 돼 있어요. 그거하고 대상포진이 왜 접종해야 되나 성인들의 그것 좀, 연령이 몇 살부터 맞아야 되나 그런 것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질병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저희가 이제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그게 발병했을 때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신경절을 따라서 이제 겪게 되는데요. 그게 많이 발생하는 층이 60세 이상에서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에 이제 발병률이 젊은층에 비해서 여덟 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 예방접종이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한 60만원까지 고가의 예방접종에 해당이 돼서 조금 경제적인 취약계층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쉽사리 맞지 못하는 형편도 있어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11개 정도의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접종에 있어서 질병관리청에서의 권고는 50세 이상으로 권고를 5월 15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확대를 하겠지만 현재는 규모나 아니면 개인의 효과, 위험도 이런 걸 봤을 때는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훨씬 위험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지금 3,500명은 65세 인구의 반 50%를 추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인 예방접종은 아무리 저희가 홍보를 가가호호 해도 100% 하시지는 않고 또 혹은 이미 접종을 한 경우에는 또 제외가 되기 때문에 50% 정도의 3,500명을 올해 할 수 있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추경을 잘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 구에 취약계층의 어르신들도 고통이 없이 그리고 또 향후에는 나이를 좀 더 확대해서 하는 이제 이슈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서 예산 반영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상포진이 이게 가격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15만원에서 고가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지요?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가 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상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생백신과 사백신으로 이루어졌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백신은 한 기본적인 접종을 하는 것으로 보통 일반 의원에서 하는 사백신으로 한 15만원 정도 선에 하는 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두 번 접종, 2차 접종을 통해서 하는 생백신이 있는데 그거는 한 해에 한 25~30 정도 돼서 많게는 60만원까지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사회적으로나 알려진 것으로는 효과가 더 비싼 게 좋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만 저희는 기본적 접종을 하게 되어, 설계 됐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뭐 물건 살 때도 모르면 비싼 거 사라고 누가 그러던데 그런데 이게 15만원과 60만원은 엄청 많은 차이가 나는데 우리 구에서는 11만5,000원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놔주시나 보지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백신으로 해서 기본 접종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으로도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보면 이게 취약계층으로 보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대상이지요?

맞습니다. 위원님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900명 정도의 65세 이상의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이분을 대상으로 여기에 50% 정도를 예방접종 대상으로 추계하여 잡았습니다.

지금 이게 기초수급자나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그날 먹고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더 홍보 좀 많이 해서 이분들이 고충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게 확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모든 해당자한테 일일이 다 개별 우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매체를 통해서 혹은 동주민센터나 또 취약계층 돌봄 이런 직원들을 통해서 최대한 접종에 대한 안내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오온누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5,946억9,411만원 대비 6.1%에 해당하는 360억7,94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요구액 중 신규 및 계속사업 예산은 26.9%에 해당되며 97억2,270만원을 증편성하였고 0.4%는 인건비로 1억3,712만원, 74.5%는 보조금 반환으로 268억8,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예산 편성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244억259만원의 59.7%에 해당하는 145억7,33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2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수서명화종합복지관 외벽 보수 공사를 위해서 4,984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74쪽 강남구 보훈회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보훈회관 청사 리모델링 완료 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물 및 집기류 구입을 위해 4,06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78쪽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전층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영구임대지역 내 개소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가 심각한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시비 15억4,000만원을 포함하여 22억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위기 1인 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입니다.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센터를 강남역 인근 구립 시설로 이전하여 센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사 설계비로 5,26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849억357만원의 3.4%에 해당하는 28억7,848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89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내일통장 사업입니다.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자립 촉진을 장려하는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6억5,54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333억7,271만원의 7.7%에 해당하는 102억1,174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은곡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은곡경로당 신축부지 일부에 대하여 진행 중이었던 인접대지 소유자의 소유권 주장과 관련한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일시 정지되었던 신축공사를 재개하고자 23억8,764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어르신시니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논현2동 학리시니어센터 민간위탁 추진과 실내 인테리어 공사 및 시설 운영을 위하여 3억1,245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이전 임차입니다. 역삼동 은하수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으로 구립 데이케어센터 건물 신축 기간 중 치매 노인성 질환 등의 이용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임시공간 확보를 위해 6억2,91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714억5,705만원의 1.6%에 해당하는 11억1,22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31쪽 강남구 지체장애인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장애로 인해 지역 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을 위한 쉼터공간을 마련하여 지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6억2,4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사업입니다.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 보험가입 지원을 통한 장애인 안심 이동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651억4,808만원의 3.8%에 해당하는 63억5,78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31쪽 IOT기반 환경센서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환경센서를 지원하기 위하여 확정 내시액에 따라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에서 236쪽 구립, 민간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전기요금 및 물가 인상에 따른 혹서기 냉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060만원을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의 교사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1억1,34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입니다.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사촌 이내의 친인척 돌봄비용 지원을 통해 양육 친환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억3,4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41억6,058만원 대비 3.6%에 해당하는 5억951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63쪽 다함께 키움센터 인건비 사업입니다. 개포동 일대 돌봄 수요 증가로 센터 정원을 증원함에 따라 돌봄교사 인력 지원을 위해 인건비 2,215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에게 자립수당, 입주 물품비, 취업성공 축하금 등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위해 1억4,24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2023년 하반기 노인복지기금 지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3,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호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의 수고가 많은 이호현 국장 또 7개 과의 과장들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상임위 의견을 위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복지에 수고가 많은 이승민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강남구 지체장애인 쉼터 조성 총 6억2,419만6,000원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것 중에 서울시비가 1억7,229만6,000원 좀 아쉽긴 한데 한 50%쯤 받아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있기는 한데 강남구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쉼터를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강남구 등록장애인들이 1만5,285명 중에 지체장애인들이 5,893명으로 약 39%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쉼터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아쉽게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기능보강비 1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게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왜 그런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서울시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지체장애인 쉼터 조성 사업을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남구, 강서구 그리고 동작구 3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1억5,000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쉼터를 조성한다는 거는 물리적인 공간만 조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74평이라는 공간을 확보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시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 그다음에 물품 이런 것들이 조성이 돼야 돼서 1억5,000이 필요한데 저희가 예산설명서상에 그 품목들 한 40여 가지에 이르는 품목들을 다 기록을 할 수 없어서 일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좀 오해의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11분의 예산결산위원님들을 다 일일이 찾아뵙고 그 상세물품 내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물품인 바 그 삭감된 예산을 전액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능보강비 구입 물품으로 37개 항목 이렇게 와서 저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건 저는 인지를 합니다. 아무튼 예결위원들과 심의해서 잘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상임위 의견대로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중에서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장기근속수당 건만 일부삭감 내지 전액삭감이 되었어요, 다른 데 다 통과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일부삭감 그래 갖고 7,2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 민간어린이집은 전액삭감 4,100만원 약 그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다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수당은 동일시설 3년 이상을 재직하면 다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고생들이 많은 보육교사들한테 기존에 받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3만원씩 전액 올려놓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우선 좀 답변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지금 인근 타 구에 비해서 장기근속수당을 조금 많이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타 구에 비교해서 저희가 근속수당을 많이 주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장기재직수당을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가정어린이집에서도 보조금에 의존하지 말고 자립을 해야 되지 않냐는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저출생으로 인해서 영유아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공공요금이라든지 물가인상으로 운영비는 계속 어린이집에서 상승을 하고 있어서 다 아시겠다시피 지금 운영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벌써 저희가 민간에 7곳, 가정에 2곳, 직장 1곳 해서 거의 10개 어린이집이 지금 폐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사 구인에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근속수당을 올려서라도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요. 아이들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강남구의 현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제가 파악하기로 1,453명이 지금 재직 중인 걸로 아는데 그 보육교사 1,453명 중에 강남구에 사는 분은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보육교사들이 이왕이면 집에 가까운 어린이집으로 이직을 하고 또 채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보육교사의 거주지를 파악은 하지는 못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확인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강남구보다는 타 구 인접에서 많이 오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집 가까운 데에 같은 보수라면 집 가까운 데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강남구는 학부모들의 요구사항도 타 구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들의 노동강도도 좀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처우가 아무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좋아야지만 질 좋은 보육교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강남구에는 어린이집에 저기 부모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관심이 높아요. 자녀나 또 손자, 손녀에 관심이 높다 보니까 또 어린이집에 관여하는 부분도 많아요. 많다 보니까 보육교사들이 피곤도가 더 다른 데보다는 강도가 세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수당은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더 많지도 않지만 1~2만원 더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장기근속수당을 챙겨준 우리 보육지원과장이 참 잘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가급적 통과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먼저 수고해 주신 보육지원과장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와 답변 전에 한 가지 협조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질의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질의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한 꼭지나 두 꼭지 안으로 질의에 집중을 해 주시고 집행부 국, 과장님께서도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간략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또한 거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이제 신설이 되었는데 만약 기능보강비 구성내용 중에 다목적실과 체력단련실, 노래교실, 파크골프장이 설치가 되지 않는다면 쉼터에 와서도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누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맞나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2년도에 지체장애인 쉼터가 3곳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금천, 강동, 송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뭐 프로그램실 그다음에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기구, 그다음에 약간의 조그마한 카페, 그다음에 뭐 스크린 파크골프장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도 74평이라는 공간 안에 쉼터를 조성을 하다 보니 저희가 지체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좀 진행을 했습니다. 한 200여 명 가량을 조사를 해보니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욕구가 많으셨고요 운동에 대한 욕구가 많으셔서 체력단련기구도 있었으면 좋겠다, 노래방도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와서 영화도 좀 보고 싶다. 그다음에 운동을 자유롭게 못하니까 요새 핫한 운동인 스크린 파크골프 장애인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설치에 대한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막대한 차질이 생깁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삭감 사유도 보면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업체선정 문제에 있어서 조금의 우려를 표명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 시설들이 꼭 필요한 이유에는 다 동의를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강남구 어린이집 근속수당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대를 시작하던 2018년도에는 지금과는 여건이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첫째 어린이집을 보낼 때는 도곡동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역삼동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버스를 세 정거장을 이동하고 20분을 걸어서야 도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로또가 당첨되는 거보다 더 어렵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최근 5년 사이에 아이들이 너무나 급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월 1,000만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감당 못하고 폐원 했고요. 저는 이제 서초구로 아이를 옮겨서 졸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인 아이도 삼익아파트 안에 어린이집을 보낼 때 교통수단이 너무 불편해서 아파트 안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어린이집 역시도 폐원을 해서 역삼동으로 다시 옮겼던 육아를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마침 오늘 질의 과정에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어제 아이가 자면서 참 엄마는 대단한 것 같다, 일을 하면서 우리를 육아하고 계시니까요라는 말을 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강남구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또 근처에 어린이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근접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남구 어린이집 보육현황을 보면요 삭감 사유에서 타 자치구보다 우리의 수당이 낮지 않기 때문에 올릴 필요가 없다는 이제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사실 저희의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정원율에 비해서 현원율이 평균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립이 70%를 감안할 때 민간하고 가정의 아이들은 정원의 채 반이 못 미치는 54%, 63%, 그렇다고 하면 보육교사도 이에 맞게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린이집을 보낸 선생님들은 밤 9시, 10시가 되어서야 항상 퇴근을 하셨고 여러 명이서 나눠서 해야 할 일들이 본인들이 다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월 3만원이라는 돈이 그분들의 그런 가치에 비해서 높지 않다고 보는데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지자체에서 그렇게 3만원을 인정해 주는 돈이 우리에게 잘 한다, 아이들을 위해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희 강남구는 타 구에 비해 원아 수가 현저히 낮은 점, 그리고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했을 때 지자체의 도움 없이는 운영 자체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은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육지원과 질의인데요. 우리 박다미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공감을 하고요 제가 첫 번째로 할 걸 그랬나봐요. 이동호위원님이랑 박다미위원님께서 꼭 통과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사실 제가 질의를 첫 번째로 하는 게 어땠을까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보면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 예산의 불용률이 이제 9억이랑 6,900만원 맞나요? 9억6,900만원이랑 이제 12억3,000만원.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불용률이 그렇게 발생한 건 맞고요. 제가 사유를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같은 경우 민·가정어린이집은 한 8개 정도가 폐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폐원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집행이 못 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일단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비담임정교사 이런 대체교사 이런 외부채용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조금 불용률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불용률 자체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점들을 비추어서 봤을 때 추경예산편성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의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위주로 주로 편성이 되어 있지요?

네, 장기재직근속수당이라서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본예산에 편성했었을 때 예산추계가 미흡했던 건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했었고요. 이게 불용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의 불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봤을 때 이게 그동안의 전례를 답습했던 예산편성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이동호위원님과 또 박다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의를 하는 게 어떨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기재직수당은 지난번에 본예산에 손민기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올라왔던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그때 부결되면서 사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리라는 협의에 의해서 이번에 올렸던 거고 지금 이제 우리 이동호위원님이나 우리 박다미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우종혁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강남구에 있는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님의 교육열, 학구열 여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사실 저는 더 많은 돈을 줘서라도 진짜 제대로 된 교사를 저희가 모셔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우리 강남구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물론 뭐 이게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 강남구를 만들기 하는데 이게 크게 기여는 안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 박다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남구가 우리 교사들에 대해서 고생한 거를 인정하는 구나라고 그 사람들 교사 한 명, 한 명에게 힘을 주는 그 메시지를 준다는 차원에서 그 교사들한테는 아주 이 3만원이 정말로 큰돈이고 뭐랄까 희망을 주고 뭔가 용기를 주는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예결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이나 여건 자체는 당연히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점진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나 의회가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불용액과 관련된 내용이었었고요. 앞서서 좋은 의견 주신 위원님들과 고려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 과장님들 전체 과장님들 참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일도 많고 또 질의도 많이 받고 이런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제 이동호위원님 또 박다미위원님, 우종혁위원님이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예결위의 위원들이 아마 지금까지 이 세 분의 말씀을 아마 잘 담아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더 이상 말은 않지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두가 함께 어쨌든 목적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다 또 이 세분 말이 정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교사 장기근속수당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정말 100% 갈리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의견이 삭감으로 올라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객관성을 갖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3만원 증액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우리 처우개선 차원에서 해 주자 그 의견은 100% 공감합니다. 헌데 지금 현재 그 뭐지요? 저기 국·공립 말고 일반 민간어린이집이 현재 우리는 다른 타 구는 3년에서 5년 아니면 7년 연차를 두고 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우리 강남구는 3년만 넘으면 무조건 현재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7만원을 주고 있는데 지금 2년 지났어요. 2년 지났는데 다시 여기에 플러스 3만원을 주자는 의견이 바로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3만원을 주자는 거에 우리 그 국공립은 또 더 낮습니다, 이거보다. 그래서 국공립은 현재 5만원 주고 있는데 국공립은 또 3만원 줘서 8만원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나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구립은 5만원에서 3만원 증액해서 8만원이고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구립은 현재 5만원에서 3만원 올려서 8만원 주자. 지금 8만원과 10만원의 금액이고 이게 2년 전에 올렸다는 사실과 그다음에 타 구는 3년이 아니라 근속연수가 5년 이상 또는 7년 이상 연차적으로 금액을 올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일괄적으로 3년 이상만 되면 다 이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타 구와 형평성도 마치고 해야 되는데 특정인의 이게 의원발의로 지난번에 들어왔고 그 의원발의가 삭감이 되어서 통과가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추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추경이 또 인건비인데 추경으로 들어와야 되겠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 지난번에 의원발의로 들어왔던 게 반대에 부딪쳤는데 또 올렸냐, 심지어는 인디언 기우제 하는 거냐 이런 의견까지 나와서 상당히 반대의견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복지도시위원회 취지를 분명히 이해하시고 이거 계수조정 들어갈 때 이런 의견을 같이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존경하는 3선 김광심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말하는 거 전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참 행재위원들 중에서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위원님들 다 기관이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찬반은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전혀 위원들이 모르는 걸로 질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진짜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지만 여기 기관이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복지에 한 게 다 오고 행재는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이 얘기하는데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존중하면 토론을 해야 되는데.

김광심위원입니다.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행정재경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거론되었던 내용 얘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열띤 질의에 우리 집행부께서도 긴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을 끝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율된 예산안과 의견 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6월 22일 제4차 예결위에서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가진 후에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