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 남원시 청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농정국장을 제외한 타 국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조환익 경제농정국장님! 끝까지 업무보고, 추경예산 성의를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찬사를 보냅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렇게 또 참석률이 100%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농정국장님 하시면서 의원님들한테 예의도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표하는 바입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및 자리정돈)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경제농정국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경제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 2,085억 290만 원에서 6억 1,968만 원 감액된 2,078억 8,3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원시 예산의 18.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으로 일자리경제과는 남원시 청년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3억 8,176만 원, 청년 셰어하우스 조성 5억 6,512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농정과는 추경예산 편성사업이 없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세계잼버리 외국인 스카우트대원 체류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4,0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변경에 따라 지리산허브밸리 고도화사업 10억 9,604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스마트곤충 생산단지 부지조성 사업비 4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업이 없습니다. 시 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농정국 일자리경제과 2023년 남원시 청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3년 청년기금 운용계획에 있어 남원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조성 금액은 10억 원으로 조성된 사업비는 청년 주거비 지원, 청년 셰어하우스 조성, 청년축제사업 등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환익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남원시 청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21쪽 일자리경제과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343억 1,255만 원으로 남원시 청년기금 조성을 위하여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3억 8,176만 원과 청년 셰어하우스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7,02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 행사운영비 800만 원과 청년축제 추진 행사운영비 4천만 원을 감하고 삭감예산 10억 원을 전액 기금 전출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년 남원시 청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올 4월 제정된 「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남원시 청년들의 자립 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조성되었으며, 조성된 기금은 청년들의 능력개발과 창업지원, 청년 문화 활성화, 청년 시설 설치 및 청년 시설 개선 지원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2023년 집행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전액 집행 예정으로 대상사업은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셰어하우스 조성사업,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 청년축제 추진 4개 사업입니다. 현재 수행 중인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서 기금사업에 대해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청년기금이 남원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도에도 청년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적기에 확보하여 청년기금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남원시 청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남훈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 기금을 기금 운용에 대해서 청년들하고 부시장님 주재하에 간담회가 있었죠.

예.

그 자리에서도 제가 기금을 저도 그때 '이게 뭔가'하고 예산을 "기금을 이렇게 해서 착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부시장님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용도에 맞게 제가 하는 말에 오해할 수 있게 했으니 다음부터는 자료를 잘하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기금 운용안이 올라와서 제가 거기 있던 신명섭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우려했던 이야기 혹시 기억나냐고 했더니 기억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본인도 그렇게 듣고 염려됐던 것이 혹시 했는데 의원님이 짚어주셔서 '그건 아니었구나'라고 자료는 오해가 됐는데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청년기금 운용안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청년에 관계되는 예산들을 지금 10억이 세워져 있는데, 기금은 제가 3선하고 있지만 이런 운영의 예는 제가 처음 봐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 외로 보유해서 운영하는 것을 기금이라고 하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1년 전 본예산에 세워놨던 걸 기금으로 운용을 한다? 혹시 이런 예가 있나요? 저는 몰라서······.

이런 경우가 저도 처음이고요. 지금 추경예산안에 10억 원을 계상을 해야 해서 청년기금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명숙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4월 7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제정된 내용들을 보면 매년 기금을 해서 27년까지 일정 금액을 확보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다보니까 '가용재원이 불분명하다. 10억이 나오지가 않는다.' 그래서 저희는 기금을 설치해야 되는 게 목적이 맞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다보니까 일단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놓고 추경에 가용재원이 확보가 되면 그때 기금을 다시 확보를 하자 이렇게 협의가 돼서······.

자자, 그러면 제가 듣는 중에 기금을 최근에 한 예가 있어요. 잠깐만요! 과장님에게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 윤지홍 위원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산물 기금 만드셨죠?

예.

그러면 기금 예산은 어떻게 하시나요? 올해 40억 세울 거죠?

예, 올해 40억. 집행부 의견이 그렇죠.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실 건가요? 이번에 조례가 되면 본예산에 세울 것인가요?

예, 조례가 되면 올해 추경에라도 세워야겠죠.

그렇다면 지금 추경에는 세울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번엔 안 되죠.

아니, 이번이 아니라 9월달에도 지금 행정의 예는 9월달에 못 세운다는 거예요. 아니면 농산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을 깎고 세운다는 건데.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셔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있고 그러니 그런 데서 빼와야 되는데 원래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기금으로 전출시킨다 이건 맞지 않는 거죠.

아마 윤지홍 위원님이 농산물 기금을 만들어서 분명히 예산을 세워야 돼서 이번에 저희가 2차 추경에는 못해도 3차 추경에는 세울 거라고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건 있을 수 없는, 지금까지 제가 보도 듣도 못한 운용안이 올라왔어요. 이런 예산은 말로는 우리 남원에 인구가 줄어든다, 지방소멸기금이 나오는 것도 가장 우선이 청년에 대한 예산이고 청년을 정주하고 정착시키는 예산을 먼저 하라고 해요. 그런데 더 세워야 될 예산을, 이런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이 맞고 그런데 저희는 세워야 하는 상황이 급박하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든지 추경에 세우려고 그랬는데······.

아니, 저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통합재정기금도 있고 예산이 있잖아요, 800억이라는 예산이. 그 돈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아니, 그런 것들은 소관 과장님이시니까 예산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말 비축해야 되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산이 얼마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그 돈을 어디에다 쓰려고, 본예산에 청년들을 위해서 쓸 돈을 이렇게 전용시켜서 이런 예는 저는 정말 없어서 이런 것들은 정말 매끄럽지 못한 운용안이 올라왔다라는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니까 듣고 보충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해 하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저희가 마련을 해놨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10억을 충분히 인출을 했어도 여기에 할 수가 있는데, 왜 청년안정기금을 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시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하려고 청년에 관한 부서도 만들었고 거기를 통해서 위원들이 안타까워서 기금도 더 확장을 하자, 사업 자체를 확장하자는 의미에서 기금을 만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세워진 예산을 기금으로 이렇게 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위원회에 보니까 외국 대학생을 데려와서 1억을 쓰겠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죠. 우리 남원시 정책이 기존에 우리 남원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배려가 넘친 상태에서 외국 유학생을 데려와서 청년들을 더 활성화시키겠다 하면 좋은 것이죠. 외국인 대학생들을 1억이나 주고 데려와 가지고 체류비에서부터 숙박비 등등 해서 다 지급을 하겠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업은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정책 외에도 지금 현재 외국에서 와서······.

, 제 이야기는 뭐냐면 똑같은 청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사업의 예산을 빼가지고 이건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기금에다 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주신 사항은 저도 이해하고 알아 듣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다보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가용재원이 생기면 그때 반드시 세우자' 이런 쪽으로 협의가 돼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재정을 가져왔나요?

지금 일반회계에 들어 있는 돈입니다.

이게 다?

예, 10억…… 그래서 일단 전출을 시켜놓고 상황이 여건이 생기면······.

딱 10억인가요? 감액한 것이?

예.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기금 자체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재원 자체가······.

위원장님! 저희가 예산계를 불러서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시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차피 올해 안에만 기금 마련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 추경에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이거 만드세요. 이걸 갖다가 논의할 것은 아니고, 국장님! 마지막이지만 9월 추경에 통합안정화기금에 돈 있으니까 거기서 갖다 하시고 이것은 이대로 다시 삭감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감액 없이 하는 걸로?

예, 감액 없이 하는 걸로.

예, 실무부서하고 검토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감액내용을 우리가 이게 다시 살릴 수 있나요? 없죠?

우리 국장님이 동의만 하시면,

그러면 수정에 다시 올려야겠네요. (위원들 조율 중)

자자, 과장님! 두 가지 안이 있어요. 수정안을 내시든가 아니면 집행부 의결을 받으셔서 이것은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조환익 국장님이 여기에서 예스만 하시면 아마 집행부 동의를 받아서…… 앞으로 수정예산을 얻는 걸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동의만 하시면 집행부에서 시장님 결재만 맡으면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9월 달에 하세요. 어차피 우리 한명숙 위원님이 발의를 했으니까 기금 조성을 해야 하니까, 단지 편법을 써서 하신 것밖에 없으니 남원시 예산 10억은 우리 돈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하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가능하다.

잠깐만요, 예산계! 이번에 수정예산 있어요? (예산계 직원 -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결정이 안 됐어요? (위원들 간 의견 조율 중)

이 문제는 우리가 예결위로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요청은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국도비가 더 내시 된 것 같죠? 그렇습니까? 이것은 자료에 없죠. 자료에 없고, 성립 전 예산에 사용을 했어요.

예, 그거는 국도비…….

국도비라서, 그렇지만 우리 추경이 예산 회부일이 5월 25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때 회부를 해서 우리 추경예산에 들어와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빨리 진행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농촌활력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기정 151억 8,200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증액한 152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올 8월에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에 참가하는 세계스카우트 외국인을 대상으로 농촌마을을 알리고 농촌체험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한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이 추가 선정되어 4천만 원을 증액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농촌활력 증진과 외국인에게 남원을 알리는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대성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본예산에도 제가 이걸 관심 있게 이 예산을 봤었고, 이게 추가됐는데 세계잼버리가 지금 8월 1일부터 열흘간 열리죠? 어디서 열리죠?

새만금에서 열립니다.

새만금 정확한 장소는 어디죠?

정확한 장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립지 중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오는 연령들은 청소년들이죠?

청년,

청년, 청소년들이죠. 오는데 아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4만 명이 올 것이다, 저희는 제일 처음에 7~8만 명을 생각했는데 4만 명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텐트를 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안 그쪽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세계잼버리를 했다면 도시에서 만약에 했다면 농촌체험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가 또 시골이고 야영이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증액을 하면서까지 이게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또 다른 체험을 한다거나 거기에서 열흘 동안 있었으니까 농촌에서 벌에서 야영하며 있었으니 또 다른 볼거리를 해준다면 모르는데 거기에서 생활했던 거와 비슷한 생활을 여기에서 경험을 해주면서 더 많은 예산을 추가로 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 예산 외에도 저희가 광한루에 90명, 국립국악원에 90명 해서 180명이 옵니다. 그러면 체험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해주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추경으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단순 투어 프로그램이고요. 저희는 2박 3일 체험마을에서 숙박 체험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서 하느냐, 장소가 어디냐’ 거기서 야영을 하고 농촌에서 똑같은 환경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텐트를 열흘 동안 치고 있으면서 또 다른 경험을 했으면 모르는데 저희가 농촌체험을 하는 것도 '아휴, 거기서도 텐트 치고 시골에서 있는데 또 시골에 와서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1인당 100만 원씩 하면서 많은 걸 느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계획했던 거니까 본예산은 저희가 그 정도로 50명 해서 5천만 원 세워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40명을 1인당 100만 원씩 해가지고 4천까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 농촌관광협의회에서 주로 인원 배정이랑 주관하고 있는데요. 잼버리대회 기간 안에 신청이 늦어가지고 그 안에 천막을 치지 못하는 외국인들도 수용을 일부 기간 안에 할 계획이고요. 또 대회 전·후 해서 그분들을 남원의 농촌에서 따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잼버리대회 안에 있는 갯벌에서 체험하는 것 외에 순수하게 남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추가로 체험시키는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100만 원씩 저희가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이 수반돼야 하니까 이 부분은 다른 위원들하고도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도에서 사실은 협조사항이잖아요. 우리 시에 잼버리 사람들이 우리 남원으로 오셔서 이렇게 체험을 하는 그런 취지잖아요.

도비가 50%······.

도비가 50%, 시비 50% 매칭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디에 스마트 곤충단지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광치동 197-2 서남대······.

번지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서남대 입구 올라가는 남원시 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도 알고 여쭤보는 거고, 보니까 9천평 가까이 되네요.

예.

우리 축산과 과장님으로서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전체사업은 4억이죠?

예, 기반조성만…….

기반조성사업만, 그 이후로 많은 구조물, 건축물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 한 군데 실험도 해보고 뭔가 일부 보조를 해서라도 키워보고 이런 공간들 없이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기반조성만 4억을 하는데, 이게 정말 너무 서두른 사업이고 아니면 늦은 사업이고 둘 중 하나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곤충산업 거점단지 200억 사업 공모사업이 농림수산부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거점단지 조성사업 200억 공모사업을 한번 응모를 하려고······.

어느 민간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생산부터 그다음에 키워서 나가는 출하까지, 판매까지 이런 게 어느 기업이 들어와서 해야지 사실 행정에서 한다는 게 맞을까요, 과장님? 이게 판로는 어떻게 하고, 기르기는 어떻게 하고 이 많은 사업비 예산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걸 민간기업들이나 다른 일반 중소기업들을 데려와 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지원해 주더라도 이렇게 가야 맞다고 봐요, 사업이라는 게. 곤충 농가들 시켜서 아니면 우리가 직원들 뽑아서 키울 거예요?

현재는······.

거기에 대한 그림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지 않은데 부지 조성하고 또 용역비 세우고 2차적으로 클러스터 만들어가지고 건축물 만들고 수백억 들여서 사실 그렇게 지금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게 우리 흔히 익산에 동물 사료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이런 단백질 식품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남원에 유치가 돼야 고용도 창출되고 행정에서 도움 줄 수 있는 것들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도 선점하기 위해서 국비도 따와야 되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점을 하는데 클러스터를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아까 그 방향적으로 집중을 해주시는 게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을 해주시고요, 동료 위원님들 계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염봉섭 위원님! 금방 40억이라고 표현하셨어요, 4억이라고 하셨어요?

4억입니다.

40억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속기록에 4억으로 조정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한 게 있어요.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비인데 이게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까?

약품 공급은 다 됐고요.

보급이 다 끝났어요?

예.

아니, 이거 성립 전에 사용을 하셔서 저희가 추경 회부일이 5월 25일인데 조금 늦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추경 올려서 하셔야지, 성립 전에는 급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의장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 집행하셨다고 하니까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윤지홍 위원님께서 성립 전 도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우리 상임위원장한테 사인받고 사용한 일이잖아요. 이번에 추경에 여기가 사실 기재가 돼야 하는데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 예산계에서 빠뜨린 이유가 이 앞전에는 다 돼 있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빠뜨렸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분야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924억 4,260만 3천 원보다 3억 410만 원이 증액된 1,927억 4,67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과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남원이음센터가 금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남원이음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가로등 스마트원격제어시스템 구축 및 IOT기반 도로 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억 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근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39쪽입니다. 기정예산 298억 1,779만 4천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299억 1,77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시재생사업에 도시재생관리 시설관리로 자산취득비에 남원이음센터 물품 구입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월달에 이음센터가 준공을 합니까?

지금 8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공을 하게 되면 집기가 들어가기는 들어가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이게 안 들어갔던가요?

예산이 물품이랄지 건축자재가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품구입 산출근거를 보면 뭐 뭐 뭐 하신다는 것이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지출내역서······.

물품 뭐 뭐 뭐 산다는 것이, 1억에 대해서.

뒤에 물품구입 내역이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못 봤네요. 냉장고, 테이블······ 제가 앞장만 봤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10억 9,950만 7천 원 대비 2억 410만 원이 증액된 513억 36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자체사업비 4억 7,400만 원을 감액하여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보조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로등 스마트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보조금 2억 4,1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비부담금 3억 6,050만 원을 포함한 총 6억 25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IOT기반 도로 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은 국비보조금 4,536만 원을 확보하여 시비부담금 3,024만 원을 포함한 7,56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준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부품 교체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후반기 가로등 전체 전수조사 해가지고 새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디밍이라고요. 심야시간에 가로등이 점멸되거나 아니면 사람이 지나갈 때 심야시간에 꺼졌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밝혀주는 센서를 교체하거나 그다음에 원격제어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원격제어시스템을 호환되도록 통합해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타임이 지나가면 사람이 안 다닐 때는 꺼졌다가 사람이 주로 다니는 시간에 한 두세 시간 켜있다가 소멸되는 타임식도 있고······.

조도도 조금 사람 보행이 많을 때는 조도를 높였다가 안 다닐 때는 조도를 좀 낮추는······.

그것도 타임으로 연결이 됩니까?

예, 그렇게 조절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에너지 절감 차원도 될 수 있겠네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국비를 지금 확보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시비 매칭.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 업체 2개 업체가 있다, 원격.

제가 그 사항은 지금······.

비고란에 써 있어요. 2개 업체가 있어서 조기에 발주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물량이 밀려서 그러신가······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752억 8,144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푸드 가공 시제품 홍보 운영 등 사무관리비 1억 원, 재료비 5천만 원,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용역비 5천만 원, 상품개발 시험연구비 5천만 원, 기술이전 강사수당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춘향제전에서 지금까지 93회 하면서 춘향제전에서 예산 끌어다가 이런 적 있었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아니,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춘향제전위원회에서 3천만 원을 이번에 지원받아서 행사를 치렀다고 했잖아요.

예.

예전에도 이렇게 춘향제 때 춘향제전위원회 예산을 받아서 이런 행사를 해본 적 있나요?

없구요, 예전 춘향제에서는 저희 기술센터가 이러한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일은 어떻게 스스로 과장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행정에 도움을 요청 했었나요?

제전위원회 예산이요? 저희가 제전위 예산을 1차 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제전위를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예산이 그 정도 나온다 해서 협의가 돼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2억 5천 정도 예산을 국비, 도비 받아서 목적이 다 있을 걸로 알고 나중에 평가도 하겠지만, 이렇게 3천만 원을 들여서 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춘향제 평가는 저희 의원들이 더 꼼꼼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1차 추경 때 예산이 1억 5천 삭감된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시 올라왔어요?

예.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세워야 되는데.

일단은 예산에 항목이나 구성으로 봤을 때는 1차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린 걸로 보이지만 1차 추경에 요구했던 예산내용과 지금 예산은 약간 다릅니다. 1차 추경 때는 저희가 시제품 개발에 급급해서 그 중심으로 재료비와 시험연구비, 사무관리를 편성 요구했다면 지금은 시제품을 상품화할 수 있고 마케팅하고 홍보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각 5천씩 배정이 됐어요. 홍보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해서. 똑같은 금액이에요. 똑같은 사업이 아닌가요? 시험연구비 5천, 재료구입비 5천, 그다음에 홍보비 5천 해서 같은 금액이 아니에요?

금액은 같고요. 재료비는 주로 시험연구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원물이나 용기 이런······.

재료비는 5천이 있고요. 홍보도 5천, 그다음에 상품개발 시험연구비도 5천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백향과를 했고, 이번에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 이번 시험연구요?

예.

이번 시험연구에 백향과를 기본베이스로 가고요. 기존품목 중에서 융합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것들 그거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들 전체 의견이 "백향과는 좀 무리가 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위원회도 그런 의견을 줬어요.

예.

다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단은 대표품목 육성이 저희가 세 가지 기준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수용성이나, 시장성, 그다음 이미지 선점가능성 그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제가 그때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죠. 과일이 맛이 있어야 돼요. 과일이 맛이 없는데 첨가물을 넣어서 만들면 이건 가공식품이지 이게 대표식품입니까? 가공식품 만들면 안 되잖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대표품목이라 해서 갖은 첨가물을 넣어서 맛있게 만들면 그게 공산품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1차 가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맛이 좋은 베이스를 깔고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맛있는 걸 전제로 하고 거기서부터 만들어 나가야 이게 대표식품으로써 인정받는 것이지 아니면 대기업들 좋은 상품 갖다가 우리 거라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맛이나 이런 거에 대한 소비 트렌드는 계속 변하고요. 어떤 제품을 개발하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변화를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가공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유독 왜 거기에만 매달려서 힘을 쏟고 있냐 그런 얘기죠.

지금 당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 검증단계입니다. 뭔가를 대표품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험연구 R & D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원에 다양한 품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뽑아내려고 생각을 해야지 하나를 딱 정해놓고 하면 그게 대표품목입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지.

지금 현재는 1단계 검증 품목이고요. 뽑아내는 용역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과장님의 생각도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걸 꼭 한쪽으로만 가실 게 아니라 다양한 농산물이 있으니 그런 것들도 같이 겸해서 뭔가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같이 겸해서 해보세요.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1차 추경에 올라와서 다시 올리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권유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많은 남원에 우수한 농산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에만 매달려서 할 필요가 없다.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서 다양하게 해봐서 '아, 이거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하나를 가지고 맛있을 때까지 소비자한테 이 맛 보여주고, 저 맛 보여줘서 ‘아, 이 맛이다.’ 할 때까지 계속 첨가물을 넣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꿀도 안 넣고 잼도 만들어내고 그런 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튼 잘 참고하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녀노소, MZ 세대들이 주로 찾는 것을 개발을 잘 해보세요.

위원장님, 정말 어려운 업무인데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남원은 너무 늦었고 그동안 일을 안 해왔습니다. 일할 수 있게 정말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딸기, 사과, 포도 이런 것을 남원에서 개발해야 하는데 타 지차체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저희는 백향과로 해서 한번 승부를 내보신다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남녀노소 MZ 세대들이 즐겨 찾는 것을 개발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백향과를 실패하더라도 시작을 해야 두 번째, 세 번째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그 과정이 정말 필요하고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산이 아니면…… 이기열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