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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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남오입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7일간 실시되는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권을 통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에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 위원들께서는 감사의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와 의정활동에서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감사를 전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익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의 소개, 실과소장의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익 군수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

이상익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함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과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피감사공무원 및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과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하면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피감사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면 직제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위원장 및 실과소장 전체 오른손을 들고) ○

기획예산실장 위원장석으로 이동 및 실과소장 일동 기립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함평군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보건소장 정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총무과장 김우석.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재무과장 정동안.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축산과장 김환동.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선서문 위원장께 전달 후 기획예산실장 자리로 이동)

남오

이남오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위원회실로 옮긴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 착석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잠시 꺼 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별도 보고 없이 서류제출 목록과 위원님들이 준비한 자료에 의거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20분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관광정책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기획예산실

10시21분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조직 내에서 실장님 위치가 막중합니다. 여러 가지 군정을 꾸려 가시기가 힘이 드시죠?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항상 위원님들의 격려 덕분에 잘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특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분해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용한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죠?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본 위원이 이번 결산검사 요원으로 참여해서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조금만 신경 써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안일하고 소홀하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시기를 놓치고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되는 사례가 상당 부분 지적되었습니다. 그 사례를 잠깐 한두 가지를 살펴보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반납해 버리는 이런 예산이, 51개 사업에 10억이 넘는 예산이 불용 처리됐는가 하면 어렵사리 확보된 국도비 보조금을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 처리해서 반납한다든지, 아니면 사무관리비 실태를 쭉 보다 보니까 어떤 실과소는 예산이 조금 배정되서 저절로 소진이 됐는가 하면 어떤 실과소에서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을, 잔액 등을 1회추경, 2회추경, 정리추경 이런 추경 제도를 통해서 사전에 정리하지 않고 연말까지 그대로 가지고 가서 불용 처리한다든지 이러한 예산 운용 처리 행태들이 다수 건이 지적됐습니다. 특히 매년 지적돼서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다시 늘 지적되는 사례들에 있어서 검사하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예산의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정철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특히 이월사업이 많았던 부분들, 금년만 같아도 1,000억 가까이 이월된 데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신속집행을 위해서라도 실과소에 집행을 계속 강조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군수님께서도 인사 말씀에서 하셨듯이 지역개발을 위한 대형프로젝트사업들이라 여러모로 사전절차들을 거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부터 확보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첫째 저희들이 사전 이행 절차를 거친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두 번째 국도비 불용처리 반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실과소와 같이 최대한 협력해서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사무관리비나 여비 이런 부분들은 실과소별 집행 상황을 그때그때 파악해서 다음 회기에 반영할 때 그런 부분들이 차별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실과소가 더 신경 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사무관리비 행태를 내가 PPT 띄우려다가 안 띄웠습니다만 이렇게 쭉 보니까 기획부서나 좀 힘 있는 부서에서 몽땅 사무관리비가 세워져서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사업 부서나 일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아주 적은 사무관리비가 돼서 제로로 소진되어서 그것도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들도 안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안일하게 사명감 없이 책임 의식 없이, 자기가 있다 자리를 떠나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 버리는 연속성 획일성이 없는 행태가 눈에 환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무튼 이러한 것들 아까 말씀드린 지적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개선되려면 예산 부서의 힘만으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실과소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운영에 관심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과에서 실과소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예산 관련 중요성 교육을 통해서 강조해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관련 법규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면서 실장님께서 제일 첫 실과소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1년 동안 우리가 추진해 온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고 아쉬운 부분이이나 보완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함께 해 보고 고민해 보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난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근 1년 동안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추진 중인 군공항 유치 신청문제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한두 가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군에서 지난 5월 8일에 이상익 군수님께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출산 고령화문제 등 날로 어려워 가는 지역의 어려움 극복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몸부림의 일환으로 군공항 함평 유치 신청을 하시겠다고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주변 상황이 급변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실장님도 잘 알다시피 5월 15일에 김영록 도지사께서 도청브리핑을 해서 도민에게 큰절까지 올리면서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동시에 무안으로 이전하겠다고 서남권 발전을 위해 민간공항 군공항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을 대승적 차원에서 도민들이 수용해 줄 것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렇죠? (예) 군공항 이전에 막강한 영향을 가진 도정 책임자가 정책 방향을 확실히 밝히면서 도민들에게 협조를 호소하고 있는 현 정치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공항 유치 문제를 추진해 가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 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군수님 입장에서 군공항 유치를 먼저 제시하시고, 그리고 군민들의 협조를 얻는 방식으로 계속 군공항 유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군수님 입장에서는 군공항 유치를 통해서 그동안 낙후되고 갈수록 인구 소멸로 인해서 함평이 30년 내에 사라질 위기에 있는데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회로 생각하시고 군민들께 군공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금 추진해 오셨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함평은 정말 작은, 전라남도에서도 가장 열악한 군이고 인구 고위험 소멸지역이라서 영향력이 작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나 광주광역시 이런 상황들을 판단하셔서 조화롭게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지금 해 나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례로 정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김영록 지사님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이미 이용섭 광주시장님과 함께 광주 국제공항에 민간공항이라든지 군공항을 유치해서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전남 서남권의 전체적인 발전을 꽤 도모하신다는 그런 전략을 계속 가지고 계시고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계십니다. 그런 의중을, 특히 함평군으로서는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협조나, 군항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라남도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존중하면서, 또 광주시는 어쩌든지 현재 광주 군공항을 전라남도로 이전시켜야 하는 입장인데 무안군에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또 다른 대안을 찾고 있던 중에 우리 함평이 디딤돌을 놓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광주시 입장에서는 광주와 가장 가까운 우리 함평으로 옮기는 데에 대해서 큰 거부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융합해 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군공항의 장단점을 군민들한테 알리고 아울러서 현재는 군공항만을 염두에 두고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공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군민들이 정말 군공항이 우리 함평에 득이 될 것이다, 필요하다고 인식해서 유치의향서가 국방부에 전달된다고 하면 군공항과 관련된 국내선, 민간공항 이런 부분들은 함평으로 와야 되냐, 무안으로 가야 되냐 하는 그런 부분은 군민들께서 나중에 직접 판단해서, 결과적으로 군민들이 판단하셔서 함께 해 줄 사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노심초사 애를 쓰고 계시는 군수님의 심정을 저희들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 백년대계 틀을 짜보고, 이게 고육지책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함평군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인데 담화문을 발표하실 때 8월 중에 군민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군 공항 유치 신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시죠?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6월 초 KBS에서 군 공항 유치와 관련한 여론조사 실시 결과가 발표됐는데 그 발표를 보게 되면 군 공항 유치에 찬성한다는 군민들의 의견이 37.3%, 반대한다는 의견이 53.8%입니다. 이렇게 반대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고 월등한데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볼 때 군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군이나 실장님께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서 군 공항과 관련한 설명회를 꾸준히 개최해 왔습니다. 현재 다만 농번기 기간이라 설명이라든지 현장견학라든지 이 부분을 잠시 멈추고 있는데 이번 주를 기회로 해서 큰 농번기도 끝나서 8월 결정할 때까지 군민들이 최대한, 특히 현재 설명회를 할 때 관심 있는 군민이나 아니면 참석하신 분들이 반복 참석하는 한계가 있어서 마을단위까지 주민들이 정확히 군 공항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앞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무튼 우리 군에서 군 공항 유치 신청과 관련해서 찬반의견들이 열띠게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공항 유치에 찬성하시는 군민이나 반대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충정 어린 애향심에서 우러나오는 의견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모두가 보다 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면서 함께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 군민들 사이에서는 현재 주변여건이나 여러 정치적 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군 공항 유치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또 인근 군으로 만일에 후보지가 결정됐을 때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서 우리의 이득을 어떠한 협상카드로 뭘 요구하고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 그런 계획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함께 같이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데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예, 결과적으로 무안으로 갈 것인데 왜 이렇게 애를 써서 고생을 하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으신 줄 압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런 의견들이 많이 팽배합니다.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하지만 정말, 아까도 정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육지책으로 이대로 앉아서 사라지고 없어져 지역이 쇠퇴 되는 것을 그냥 묵묵히 지켜볼 것인가. 조용히, 무탈 없이 나만 잘살고 갈 것인가.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박차고 일어나서 한 번 더 부딪쳐 볼 것인가.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무안으로 갈 것이라는 입장은 전라남도의 입장을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도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당위성을 비춰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함평 입장이라고 하면, 함평군민이라고 하면 한번 시도해 볼만하고 군 공항을 가져왔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국내선도 가져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군 공항을 중심으로 항공 물류산업의 중심으로 함평이 설 수도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결론이 군민들의 뜻에 따라서 무안이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인근 시군으로 왔을 때 소음이나 이런 부분이 함평에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런 기반으로 계속 주장해 나갈 것이고요. 아울러서 현재까지는 우리 군이 군 공항과 관련해서는 주도하는 입장이니까 주도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군민들도 우리 지역의 앞날을 걱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이대로 가만히 있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를테면 누구나 보면 훤히 알 수 있는 결과를 놓고, 일부 군민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결과를 놓고 이런 것들을 군력을 소진해 버리는, 군민의 불협화음을 내고 분열하고 군력을 낭비하는 이런 경우를 해서야 되겠느냐. 빨리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군민들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라고 받아들이시고, 아무튼 군 공항 유치 신청과 관련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상의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상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군민들을 상대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고생하신 줄 아니까 격려를 당연히 해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질문을 무겁게 드릴까 합니다. 현재 기획실에 감사팀이 있죠?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감사팀에서 감사팀의 기능을 제대로 좀 발휘하지 못할 때에는 어디에다 부탁을 해서 감사팀을 감사해야 하나요?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감사의 기능이나 역할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고 느끼셨을 때는 저희 기관을 넘어서 도나 중앙정부에 직접 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자체적으로 감사팀의 교육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감사하는 직원들의 자질향상이나 능력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더 노력하고.

영인

김영인위원

노력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이 없느냐고.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교육도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전문교육이나 상급기관, 특히 감사원 교육이랄지…

영인

김영인위원

전문교육을 제가 볼 때는 1년에 2차례고, 3차례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사팀이 감사를 해서 어느 특정 직원을 곤혹스럽게 한다거나 징계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감사를 실시해서 우리 공무원 전체가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한몫이거든요.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예,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어느 특정인을 죽이기 위해서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감사팀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직원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면서 이런 잘못된 부분은 개선도 하는 것이 감사팀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정인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김영인 의원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당신에게 전화를 하면 다 얘기를 해 준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서, 나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우리 실장님에게도 해 본 적이 없고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자세 자체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전화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장방문을 해서 이만저만 불편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 팀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차근차근 물어서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냐.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현장에 나가기 전에 일단 사전에 접촉해서 현장상황을 원만하게 파악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생각을 하는데.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전화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그러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정인을 거론하거나 목적을 뚜렷하게 두고 하는 것은 부적합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건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는 팀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산편성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9,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4,400만 원이 되고 불용이 5,000만 원 됐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방만하게 편성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이걸 승인해 준 의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수시로 체크해서 추경이 있을 때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실과소 간 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영인

김영인위원

사무관리비는 대부분이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배 차이가 날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좀 방만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평천지한우ㆍ장어 전문식당 육성 30%를 지원했네요.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는 함평군에 명품식당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조금 해서 포장재를 준다거나 앞치마를 준다거나 이런 한정된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서는 함평군에서 어디 손님들이 왔을 때 정말 내놓을 만한 명품식당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산도 줄 때는 대폭적으로, 식당이 우리 함평을 대표할 수 있는 한우가 됐든지 아니면 장어가 됐든지 일반 한식이 됐든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다는 한두 군데 함평을 대표할 수 있는 식당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실 때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함평은 모실 만한 데가 마땅히 없잖아요. 그래서 광주로 나간다든지 목포로 나간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외국인노동자 숙소가 있는데 원래 4개소인데 지금 3개소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런데 한 군데는 동선이 겹친다고 해서 제외한 것 같은데 동선과는 별개 문제잖아요. 대동과 손불이라면 거기서 거기, 지근지처라고 하지만 손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외국인을 움직일 수 있는 거래처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세 군데만 하고 한 군데를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관련 부서와 정확히 한 번 더 논의해서.

영인

김영인위원

이따가 농업정책과 얘기할 때 제가 자세히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장님한테 무겁게 질문드려서 미안한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발굴이 있어요.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발굴 7건이 건의됐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1건도 수용이 안 됐어요. 건의는 했는데 수용이 안 됐다고요. 이것은 봤을 때 수용이 안 된 부분은 현행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현장에서는 개별, 개별로 해서 이 애로사항들을 도나 중앙정부 관련 부서에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일반화했을 때는 그 상황,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처럼 중앙부처에 반영하거나 수용되는 경우가 참 극히 드문 일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기준 완화 이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아요. 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기준 완화 이런 것도 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7건 다 미수용된 이유는 뭔가요?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지금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수용해서 건의가… 자체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영인

김영인위원

가능할 것 같은데 수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폐율 상향 조정은 현행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수용이 안 됐다기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부처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않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중앙부처에 가지 않고 우리 관에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수용이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현행법이든라지 조례라든지 상위법과 상충된 부분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빼고라도 우리 군에서 스스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수용해야 한다.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예,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중소기업 애로사항 들어온 부분들은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는데 입주 업체 수를 조정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 관련 법규에 조금 더 완화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협력을 얻어야 할 사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위법과 상충된 부분은 제외하고 그 부분이 아닌 우리 군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우선을 수용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예,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위원

실장님 무더운 날씨에 애쓰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김은영위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우리 함평군에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그 장소에 적합한지 이런 것도 실과 부서와 잘 협의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왔을 때 반납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예산을 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기한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예산이 증액되잖아요.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한 내에, 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요즘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옛날 같으면 보조금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노력해서 많이 가져오는 부분이었는데 그 시스템이 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더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저희들 기반이 아직 미약하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더 확보해 보자는 취지에서 응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물론 바람직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실제 상황과 그리고 예산 확보나 집행시기가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기획예산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