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변인순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개발 등에 따른 정주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행정구역을 실제 생활권에 맞게 재정비함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읍·면별 실태조사결과를 통해 제출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금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증평군 전체의 행정리 및 반의 수가 기존 112개 행정리 462개 반에서 112개 행정리 460개 반으로 조정됩니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증평읍은 기존 87개 행정리에서 1개 행정리를 신설하여 88개 행정리로 조정하고, 기존 413개 반에서 1개 반이 감소한 412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안면은 기존 25개 행정리에서 1개 행정리를 인근 리에 통합하여 24개 행정리로 조정하고, 기존 49개 반에서 1개 반이 감소한 48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증평읍 덕상2리 내 전원주택마을의 세대수가「충청북도 행정리통반 조정지침」에 따른 행정리 신설을 위한 최소 세대수인 50세대를 초과함에 따라 기존 덕상2리 1반 까치골과 3반 자연이온빌리지마을을 덕상2리로부터 분구하여 덕상4리를 신설하였고, 관광단지 개발로 인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주한 도안면 연촌리 내 행정리인 연촌1리를 인근 행정리인 노암4리에 통합하였습니다. 금번 행정구역 조정사항에 대해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 비용추계 등에 관한 사항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의 인구 증감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을 실제 생활권에 맞게 재정비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나 형식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군 리가 112개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50세대 이상을 자연이온빌리지? 여기에 몇 세대죠?

지금 55세대 137명입니다.

55세대? 그러면 50세대 이상 충족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12세대 중에 50세대 이하는 어느 정도 되죠?

한 세 마을 정도가 더 있습니다.

예?

3개 리 정도가 더 있습니다.

3개 리 정도? 그거는 앞으로도 그럼 행정구역 개편을 할 소지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요건 되는 마을을 조사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 제출 등을 받아서 매년 정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착실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증평읍 덕상리 및 도안면 연촌리 일원의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행정리의 분구 및 통합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을 조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읍 덕상4리 신설에 따라 덕상리 이장의 정원을 3명에서 4명으로 확대 하고, 증평읍 이장 정원의 총계를 87명에서 8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도안면 연촌1리를 노암4리와 통합하여 노암리 이장의 관할구역을 노암리 및 연촌리 일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연촌1리 이장의 정원을 1명에서 0명으로, 도안면 이장 정원의 총계를 25명에서 24명으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붙임자료로 첨부하였으며,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구역 재정비에 따라 변경되는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증감되는 이장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복돌봄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노인복지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증평군 노인복지관 이용 대상을 증평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그 배우자에서 그 밖의 복지관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으며, 법제처 입법 컨설팅을 통해 각 조문별 검토를 거쳐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성격에 맞게 조문을 간명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인복지관 이용 대상자와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된 내용 등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6조제3항에 추가된 거 있잖아요? ‘그 밖에 군수가 복지관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저번에 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걸 하나를 더 넣는 이유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독려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용할 수 있고, 누군가는 제한이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명확한 기준은 좀 더 세워서 서운한 사람이 없게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많은 과에서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위법에 있는 거로 저희가 준용해서 했는데요.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 참고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보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노인복지관은 재단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탁사무지 전체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은 민법에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탁을 주더라도 민법을 준용하는 그런 거를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이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가 공감은 하는데, 이 조항은 위탁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민법의 손해배상 부분을 준용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덕호입니다. 「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실상 5개로 구성된 복잡한 주민세 과세 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개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의 명칭을 개인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과 사업소 연면적에 대해 부과하는 재산분을 통합하여 사업소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용은 조문 체계를 통일성을 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으며,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새로이 개편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주민세 과세 체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나 형식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