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이창규 의원 발언
이금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4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의결하여 6월 27일 제4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전기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없습니다.」
부록에 실음
10시42분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전기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금선 위원입니다. 「증평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과 포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풍수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및 사전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지원기준과 설치규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는 실태 조사와 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침수 방지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 온난화 및 집중호우로 인해 잦아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풍수해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에 관한 예방 및 대비와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으며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김의응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증평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식화에 따라 체계적인 이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통해 증평의 발전을 실현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공기관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7조에서는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별표에는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범위 및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제8조 제2호를 주택자금 대출잔액으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지원내용을 세부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증평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공식화됨에 따라 우리군으로의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위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전 공공기관 등과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 기업 및 대학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거 하기 전에 공공이관 이전에 대해서 접촉하고 있나요?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지금 연초에 몇 개 기관하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래요? 가능성은 있을까요?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그 이후에도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저희한테 문의도 오고 그러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공포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이창규위원
공공기관이나 기업 유치는 우리 증평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발전,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제7조 제2항에 보면 공공기관 이전시 토지매입비, 건축비 지원이 되어 있어요?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예.
이창규위원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재정적 범위 기준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명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창규위원
예.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공공기관유치위원회는 구성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런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심의해서 공공기관과 같이 투자금액이나 지역인재 채용 협약에 따라서 지원하는 기준은 그때그때 달리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래요? 여쭤본 것은 공공기관 이전은, 아직 우리가 위원회가 성립된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잡아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예.
이창규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택자금 대출잔액에 보면 신청일 기준으로 대출잔액의 1% 이내에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예.
홍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저희들이 1억을 대출을 받아서 대출잔액이 1억이 있다. 그러면 그것의 1%,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홍종숙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1%의 이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문구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1%의 이자가 그렇게 와닿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기존에는 이자의 1%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은 바꾼 겁니다, 대출잔액의 1%로. 그러니까 한도액은 대신 100만 원인데요. 만약에 내가 2억을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잔액의 1%면 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최대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금액적으로 보면 저희가 따져보니까 이자로 해서 그렇게 주나, 이것으로 해서 주나, 금액은 같습니다. 근데 앞의 내용의 문구를, 앞에는 이자고 뒤에는 대출잔액이고 상이해서 이것을 통일시켰던 것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10년으로 딱 저희들이 정의를 한 겁니다, 10년간 지원해 주는 거로. 저번에 간담회 때 지원하는 게 너무 약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10년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하는 걸로 조례를 다시 조정을 한 겁니다.
홍종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 제고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제척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나 부당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의 2에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제척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가졌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 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조항이 없어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위원
과장님, 제5조에 제2항에 보면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네.
이창규위원
친족은 이해가 되는데 친족이었던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친족이라는 게 원래 ‘이었던’ 경우는 배우자하고의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런 경우가 이 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사망한 사람들이야 뭐……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저의 배우자의 인척관계, 사촌까지가 친족이라고 보거든요.
이창규위원
그러니까 친족이 집사람도 친족인데……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집사람의 사촌까지.
이창규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혼했던, 이혼했으면 친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따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친족이었던 자에는 포함이 되는 거고……
이창규위원
포함이 될 것 같고 기존에 있던 배우자의 사촌까지 해당한다?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래, 이해가 가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 협약체결 및 융자계획을, 안 제5조에 이차보전금 지원을, 제8조 및 제9조에 지원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이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타목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중소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쪽에 제7조 제3항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 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뜻이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중소기업 자금을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신청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최소 1년은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연제광위원
근데 상환 완료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 갚고 오라는 건지……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예, 상환 완료라는 것은 저희들은 다 갚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제광위원
상환이 끝난 상태에서 이차보전금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아니죠, 이차보전금을 저희들이 이걸 3년 동안 주는데 이 사업비는 3년 안에 상환을 완료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금 이자를 다. 원금 이자를 상환이 끝난 다음에 바로 신청을 못하고 1년은 지나야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연제광위원
아, 다 갚고 나서 1년 후에 이차보전금 신청을 하는데……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차보전금하고 우리가 주는 이차보전금하고 업체에서 내는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3년 동안 갚잖아요. 3년 동안 갚는 거니까 은행에 내가 대출을 1억을 받으면 1억을 3년 동안 갚는 거거든요. 그 3년 동안 그 1억을 다 갚아야지만 다음에 이 사업, 다시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연제광위원
그걸 갚고 1년이 경과해야 하는 거잖아요?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예.
연제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민간자본 유치를 하려는 건데 그러면 이 위치가 개인 땅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공유재산에 하는 거예요?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전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어디다 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방법은 토지를 사주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해주는 방식도 있을 거고……
이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지원한도가 5억 원 이내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이자 중 연 3%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을 하는 부분에서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한도의 차이가 있나요?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그건 지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홍종숙위원
정하지 않으셨어요?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예.
홍종숙위원
그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사업시행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제조 분야하고 비제조 분야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리고 제7조 4항에 보면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에 제품매출액이 없는 중소기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매출액이 없는 중소기업인 거고, 그리고 지원신청에서는 제8조 2항에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융자 한도 기준이 재무제표상 제조업에 전업률이 몇 프로 정도 되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일단은 재무제표에 제품매출액이 없다는 것은 사실 공장이 운영을 안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홍종숙위원
예.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그런데 공장을 안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홍종숙위원
예,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렇다면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전업률이 몇 프로 정도가 되어야지만 지원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융권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대출을 해주고 안 해주고 관계는 저희들 보다는 사실 금융권에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제출서류지, 첨부서류지. 그 업체가 얼마나 잘 운영이 되고 이런 분야는 사실은 저희들 보다는 실질적으로 돈을 대출해 주는 농협이나 신한, 국민은행 이쪽에서 아마…… 그쪽에서만 통과만 된다면 저희들은 큰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홍종숙위원
심사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은행에서 하는 거고……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그렇죠.
홍종숙위원
은행에서 결정이 나면 저희 군에서는 지원만 해주면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예.
홍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보면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끝으로 대출금 변제약정도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4호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은행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따라간다고 했는데 이게……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이게 그런 거죠. 지원중지 및 환수 조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1항에서는 지금 1, 2, 3, 4 이렇게 해서 거기에 되면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신 2항에서는 이 네 가지 중에서라도 어떤 사유가 있다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지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조윤성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명확하게……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이게 그러니까 원금의 이자, 연체금액, 기간 이런 거를 고려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 밖에’ 갖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닙니다. 이 사항이 1, 2, 3, 4번 사항을 우리가 나열해 놨는데 사실은 이거 외에도 다른 어떤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윤성위원
결국은 제3호에 ‘금융기관의 협의사항’에 따라 움직인다는 말씀이신가요, 거의?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아무래도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돈을 먼저 준다니까 그쪽에서 그래도 계속 받을 수 있겠다, 더 유지를 해도 괜찮겠다. 그런 의견이 오면 저희들도 굳이 그거를 앞에 조항이 있다고 해서 환급하고 이렇게 중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협이나 이런 금융기관에서도 더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군수님이 봤을 때 여기 중소기업은 미래가 밝고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제4호가 적용되는 건가요?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그렇죠, 여기에 없는데도 꼭 이 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게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이다 보니까 이 조례에 모든 사항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적용하기 위해서 이 4호를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윤성위원
만약에 그러면 군수님이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다 하면 금융기관에서 그걸 받아주나요?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군수님이 무조건적으로 이 업체를 예뻐해서 해주고 그런 거는 아니겠죠. 저희들이 어쨌든 내부적으로도 판단을 하고 이게 조례상에는 군수님이 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군수님이 모든 업무를 다 하지는 못하거든요. 관련 부서에서 다 검토보고해서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군수님한테 보고드리면 군수님이 거기에서 오케이 하면 사업이 시행되는 거고, 물론 예산적인 게 이렇게 반영이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의회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조윤성위원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에서도 받아들일 확률이 크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의응
김의응경제기업과장
그렇죠, 어쨌든 이거는 금융기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조윤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전기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우상동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증평군 전기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주차 면수 50면 이상인 공공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민간자본유치를 통해서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 설치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충전시설 설치현황과 설치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7개소에 17대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10개소에 12대의 충전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며 충전시설 구축 전에 휴양랜드, 문화회관 등 공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전기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증평군 전기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축조를 위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사업을 위해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에 대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유재산의 전기 충전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그 공공충전시설이 공공시설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앞에 말씀하셨던 것마냥 좌구산 외 10개소에 12대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개인 자본을 유치해서 그분들한테 수익이 나는 건 어떤 구조죠?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일반차량들이 충천하면서 사용하는 요금을 한전에 일부 납부하고 그 차액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사항입니다.
이창규위원
그러니까 설치비용을 민간자본으로 하고, 거기서 나오는 충전료에 대한 수익을 발생되는 걸 갖는 거네요, 그렇죠?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이창규위원
예상했을 때 수익 타당성이 있어요?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자세히 검토한 거는 없는데 타 시·군에 설치하는 사례나 그런 것을 봤을 때, 한 6년, 7년 정도 이후에는 수익이 발생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기존에 지금 우리가 17대의 충전소가 있어요. 거기의 기본요금이 굉장히 저렴해요. 근데 민간자본을 유치했을 때는 아마 요금체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일반주유소의 휘발윳값이 다른 것 같이 충전시설도 공동주택, 삼일아파트나 그런 데 있는 거 하고, 또 이런 우리군에서 설치한 공공시설에 있는 거 하고, 또 민간자본이 투자돼서 설치하는 충전시설이 조금씩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민간자본을 투자하다 보니까 군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주민들이 그냥 쓸 수 있도록 기본 단가만 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단가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시설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전기 설치장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충전이 필요한 수요가 많은 곳이 있을 거예요. 근데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충전기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굳이 충전소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혹시 민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장소를 정하신 건지?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한 것은 휴양랜드사업소나 수도사업소나 또 스포츠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과나 그런 쪽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공공시설, 관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나 주차면수가 되는 그런 데를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10개소에 12대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령 공공주택이라든지 어떤 시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 건 없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 증평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충전소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향후 충전소를 설치하는 부분에서 수요만 늘리는데 급하다 보면 또 그것도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잘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니까 충전시설 설치가 6월부터 8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3개월인데 벌써 6월 지나갔으니까 2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기간 내에 충전기 설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까지 공유재산 쪽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시·군도 있고 안 받고 한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의회의 동의를 받고서 해야 되는지, 안 받고서 해야 되는지, 타 시·군은 어떻게 했는지, 또 업체는 업체 알아보고 그러느라고 상반기에는 거의 다 지나간 거고요. 지난 4월 말, 5월 쯤에 그러면 아무래도 의회의 동의는 받고 가는 게, 지금까지는 안 받았었고 타시·군은 안 받는 데도 많이 있다 하더라도 19년부터 개정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는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업체는 이미 섭외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동의가 되면 바로 그다음 절차로 공유재산 임대 계약도 하고 설치를 하면 8월까지는 설치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럼 8월까지 12대가 다 설치가 다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예.
이금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전기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전기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만석
전만석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장 전만석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으로 제출된 「증평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임업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4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증평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임업을 육성하고 임업인 등의 역량강화와 권익증진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범위에 관해 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제3호에서는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으며,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인 등의 복지향상을 위해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4조 제3호 ‘그 밖에 군수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랑 제6조 지원사업에서 제1항제7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만석
전만석축산산림과장
6조에 보면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를 위한 사업이 있고, 임업 관계자의 기술교육 등 양성사업이 있고, 임업인들에게 기계 시설 장비 관련된 사업도 있고, 임산물 유통 구조 개선사업도 있고, 임업인들이 참여하는 도대회나 전국대회 행사지원비 정도를 지원할 생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러면 그밖에 군수가 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만석
전만석축산산림과장
그거는 임업인들 본인들이 임업을 경영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국·도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는 소규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서로 상의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도비 사업은 기계 같은 것이라도 대형, 가격이 큰 건데, 군비로 하는 것은 한 1,000만 원 이하,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선으로 소규모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러면 1호에서 6호까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7호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만석
전만석축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근데 1호에서 6호까지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만석
전만석축산산림과장
아직 저희 증평군에 임업인이 38농가에 면적은 27ha로 협소하다 보니까 임업인들이 거의 대다수 하는 게 버섯 쪽에 있거든요. 그쪽에서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원해 달라는 것은 없고,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2억 정도, 소규모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러면 앞서 4조에 3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만석
전만석축산산림과장
4조에 지원대상에서 임업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임업으로 구분하는 건 보통 임산물 재배를 하는 건데 수실류 쪽에는 밤, 감, 대추 정도고 버섯은 표고, 송이버섯, 그리고 산나물은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정도 재배하는 거고, 것이고 약초는 삼지구엽초, 시호, 작약, 천마 정도고 약용은 오미자, 오가피 정도로 재배하는 사람을 임업인으로 보고 그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다른 타 부서랑 보조지원금 나가는 게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만석
전만석축산산림과장
지금 임산물 쪽 기술센터에서는 버섯 쪽으로 버섯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밖에 없고 저희 쪽에서는 시설장비쪽이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조윤성위원
체크하시니까 별로 없었어요?
만석
전만석축산산림과장
예.
조윤성위원
그것 잘 체크하셔서 중복된 것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석
전만석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증평군 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