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수산자원센터, 문화예술센터, 대이동굴관광센터, 해양관광센터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과 부서별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3년도 예산집행은 4월 30일 기준 집행률 22.6%로 매우 저조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 20일 현재 집행률은 35%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공통사항으로서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 노력 및 대민홍보와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하라는 사항으로 첫 번째로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는 유수율 향상 85%를 달성하여 생산원가가 절감이 예상되는 현대화사업 준공 시점을 전후하여 지역 간 요금 수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상수도 요금인상안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상수도 확장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 및 사용료 감면내역입니다. 부과는 2만 1,395건에 93억 5,482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92억 827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4%입니다. 감면은 모범업소, 으뜸업소, 학교, 기초수급자 등 823건에 1억 8,0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체납징수실적 및 단수현황입니다. 체납징수실적은 2억 4,580만 원 체납액 중에 8,71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35.4%가 되겠습니다. 단수는 52건을 단수 조치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상수도요금의 20%을 인상해왔습니다. 업종별 요금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단가 및 요금 현실화율은 2022년 말 기준 39.78%입니다. 향후에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유수율 향상으로 생산원가 인하를 추진하고 현대화사업 준공 시점을 전후해서 지역 간 요금 수준의 형평성과 시민 부담 등을 고려해서 상수도 요금인상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주민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삼척, 도계, 원덕, 근덕, 하장 등 5개 구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4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5월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실태 및 노후 상수도관 정비현황입니다. 상수도 누수율은 2022년 결산 기준으로 38%입니다. 상수관로 총연장은 865㎞입니다. 이중 20년 이상 노후관로는 353㎞로 40.8%에 해당이 됩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01억 5,000여 만원을 투자하여 배급수관로 156.7㎞를 개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 및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실적으로 2019년부터 동지역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도계, 근덕지역 노후관로 정비, 시 관내 급수구역 응급복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19년부터 동지역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도계, 원덕지역 노후관로 응급복구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노후 상수관로 탐사 및 복구, 노후관로 교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상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시설현황은 총 135개소로 마을상수도 18개소와 소규모급수시설 117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별 14개 항목과 연 1회 61개 항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우라늄과 라돈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정수장치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및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은 가곡면 풍곡리 외 3개소에 대해 노후관로 5.3㎞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3월에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135개소를 4개 구역과 지하수 관정으로 구분해서 5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정수장 현황 및 관리내역입니다. 우리 시는 7개의 정수장에서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정수장별 현황으로 마평정수장 등 지방상수도 6개소와 광역상수도 1개소가 되겠습니다. 7개 정수장의 일 취수용량은 6만 700톤이며 급수 가구는 2만 719가구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운영은 지방상수도 6개소는 시에서 운영하고 정수장별 관리자 근무는 3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평정수장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타 정수장은 시설이 위치한 읍면의 장이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개 사업에 432억 8,570만 원과 자체사업 7개 사업에 56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 2022년도에 미로 사둔, 고천, 삼거지구, 하장에 번천, 숙암 등 6개 리에 상수도를 확장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에는 미로 상사전리 외 4개 리, 하장면 추동리 외 6개 지역과 판문, 한소, 도계읍 구사, 늑구, 점리 등 지역에 상수도 확장공사를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곡면 여삼지역에 지방상수도 확장을 위하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21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관 정비 175㎞, 블록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구역의 유수율을 85% 이상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구역인 동지역의 3월 말 현재 유수율이 77.1%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11월까지 긴급 관망정비와 노후관로 교체를 완료하고 누수율 또한 사업목표인 85% 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금년까지 49억 100만 원의 사업비로 수도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일부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기술로는 스마트수압계, 관로인식체계, 소규모 유량수압 감시, 스마트 미터링, 자동드레인, 재염소 투입설비, 정밀여과 등 10개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관망관리 인프라 기술별 활용도는 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종합 시운전을 거쳐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고천, 삼거지구 이쪽에 지금 뭐 여기 보니까 공사 완료가 돼있는데 이게 이월이 됐어요.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사업이 고천 배수지를 이제 추가로 정비를 조금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월했었는데 지금 마무리 완료됐습니다.

아, 완료된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쪽 뭐 고천리 쪽이 지금 상수도는 어떻게 완료가 됐습니까?

고천은 급수관은, 그러니까 배수관은 다 들어가 있는데…… 아니, 급수관은 다 들어가 있는데.

급수관, 네.

지금 뭐 일부 급수공사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아직 공사를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수압이나 이런 관계로 물이 못 들어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금 아직 공사를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수압 관련돼서 들어간 쪽은 뭐 어떻게 펌프를 설치해야 되나요?

거기는 지금으로써는 한 집, 그 절이 하나 있어서 거기는 아주 조금 이제 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한 집 때문에 뭐 수억 원을 투자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네,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검토를 좀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뭐…… 돈이 많이 드나요?

네, 지금 뭐 급수관로를 까는 데만 해도 한 1억 원 이상…….

아, 그러시구나.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둔1리는 상수도가 어떻게 돼있나요, 미로면 사둔1리?

사둔리는 지금 거의 급수가 급수 신청에 의해서 급수 신청한 가구 거의 다 들어갔는데 아마 몇 가구는 신청을 아직 못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청을 안 하면 못 하는…….

급수공사는 개인들이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지 급수공사를…….

그러니까 개인별로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리고 그 자동검침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부 읍면지역은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면 완료가 되는 사항이고요, 아직 동지역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 중인데 뭐 하실 쪽으로…….

네, 해야 될 것으로.

네, 검토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상수도를 이제 하게 되면 지금 그 어떤 절개를 해서 땅을 파서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어떤 그 도로면들이 공사 이후에도 이제 문제가 돼서 굉장히 또 추가로 포장을 해야 된다든가 아스콘포장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시공 중에 다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워낙 우리 시 관내 주로 이제 국도나 지방도, 그다음에 주요도로를 보다 보면 차량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뭐 아무리 시공을 잘 해도 좀 내려가는 부분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안 그래도 지금 기존에 했던 현장들을 쭉 돌아봤는데 그런 현상들이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공을,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관리감독을 해서 신경을 좀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공이 끝난 이후에 민원이 거의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는 데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아스콘포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시스템 자체를 아예 그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든지 지금 보게 되면 결국은 그게 또 건설과 쪽으로 가서 도로관리부서에 가서 또 그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견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민원이 발생을 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이걸 포장해달라, 아스콘포장해달라 이런 시스템은 제가 보기에는 구시대적인 어떤 시스템이고요. 지금 당연히 예견되는 거면 이거까지 딱 공사 완료라는 것은 그 도로면 포장까지 완료되는 것을 완료로 이렇게 봐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할 때 일단 포장하고 상수도관로 매설하고는 별도로 이제 시행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일부 이제 다짐이나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추가 다짐이 되면 포장하는 걸로 지금 그런 쪽으로도 이제 추진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조금 미비한 점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공사를 할 때 사전에 뭐 이장님이든 통장님들 통해서 이게 사업 마무리가 되자면 포장까지 완료되는 게 마무리라는 것을 그분들이 인식한다든가 인식을 시키게 되면 별도 민원이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요금이 강원도에서도 한 3~4번째 되네요?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삼척시 상수도요금이 서울시 더 수도권 쪽보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어떤 공공성 성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또 더군다나 이 상수도요금이 인상하면 자동으로 이제 하수도요금까지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장상수도 보조사업은 어떤 형태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조례 제정안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거쳐서 지금 이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아, 입법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 예고했습니까?

지금 그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 그다음 기초수급자 그분들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쪽 하장지역 분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장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뭐 좀 여쭤볼게요. 33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 거기에서 보면 하장 쪽에 번천리하고 숙암이야 뭐 이제 상수도보호구역 그 위에 상류지역이니까 거기는 광동댐하고 상관없이도 물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광동댐 하류에 이제 광동, 장전, 중봉, 갈전 여기는 지방상수도가 다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추가로 하는 데가 추동리 외에 그 6개 리인데.

네.

그런데 갈전이 얼마 전에 우박하고 소나기 막 쏟아져서 물이 좀 많이 왔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탕류가 그 상수도 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한번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그거 왜 그런 거죠?

아, 일단은 그 골짜기 이름이…… 제가 골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 입구까지는 지방상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위의 구간에서는 관리상수도를 이제 마을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 아마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상류에 있는 농경지나 아니면 주변에서 아마 유입이 돼서, 그 용천수인데 아마 그 농경지하고 다 연결이 돼있는 같고요.

향후에 거기도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순 없나요?

지방상수도가 지금 넣어달라고 주민들이 이제 건의를 하시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그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마지막하고의 표고 차이가 한 120여m 납니다. 그래서 그 가압시설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뭐 어쨌든 주 이제 관로는 저희들이 깔아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현재 그 배수관로하고 급수관로 주 관로를 먼저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쪽은 뒤로 좀 밀려나 있는 그런…….

그쪽에 이제 농장들오 있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그런 또 마을이 이제 여러 마을이 있고요.

그러니까 당장 생산활동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네.

그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곡천을 중심으로, 가곡천 수질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이제 원덕지역에 이천천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천천 물이 전부 다 월천까지 커버하잖아요.

네.

그런데 가곡천 저 위에 있어서 그런지 예를 들면 이제 탕곡 지나서부터, 탕곡에서부터 쭉…… 그전에 이제 물이 가곡천 수질이 안 좋아서 그런지 지금 상수도 보급은 그냥 마을상수도 거의 다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는 광역상수도 할 계획은 없나요, 따로?

지금 상수도 우리 기본계획상으로는 저희 관내에 거의 모든 마을에 상수도가 공급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곡 쪽은 통리 쪽에서 내려오는 걸로 계획이 돼있고요. 그다음에 원덕 산양이나 이쪽은 원덕 옥원정수장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확장은 해야 되는데 아직 시기가 좀 안 맞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마을상수도도 물이 그렇게 딸리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1차적으로 좀 천천히 해도 조금 당장 시급하지는 않다 그런 말씀이죠?

네, 지금 계획은 다 그렇게 돼있는데 뭐 비용만 많이 있다 그러면 조금 당겨갖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급한대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실제 물은 한 집을 위해서 필요한 물이 있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더라도 보급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 호산에 있는 금강정사에.

네.

거기 지금 이제 금년에 예산이 섰잖아요.

네.

그 금강정사에 물이 들어가는데 물을 달라고 얘기해가지고 몇 년만에 들어가냐 하면 17년만인가 근 한 20년만에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숱한 얘기들을 했죠. 그 절에 오는 사람들도 신도들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절집이라 해서 한 집이라 해도 가구로 치면 한 가구지만 한 집이 물을 먹기 위해가지고…… 그런 고민들, 과연 이제 우리가 복지국가라는 게 뭐냐? 한 가구를 위해가지고 물을 대줘야 됩니다. 몇 억원을 넣더라도. 그런 거 고민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그 뭐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무자들이 나홀로 근무하죠, 나홀로?

네, 3명이서 하루 하루씩.

그러니까 혼자 근무하잖아요?

네,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게 혼자 근무하는 데가 우리 삼척시에도 뭐 한번,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출장소라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뭐 손님이 온다든지 점심시간이라든가 기타 뭐 휴식권을 상당히 박탈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혼자 근무하는 장소는 한번 좀 우리 시에서 개선책이 필요할 거 같다. 개선책이.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갖고 나홀로 근무지에 대한 개선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한 우리 수돗물 관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뭐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갈수록 이 수돗물이 조금 이제 예전보다는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갖고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법도 가장 선진 공법들을 좀 찾아서 여과방법들을 찾아서 하여튼 안전하게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고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조금 전에 보고도 주셨지만 예산 집행과정이 상반기에 조금 미흡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4월 기준으로 했지만 6월 기준으로는 30%를 넘겼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철저한 계획 수립 아래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월사업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첫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지금 유수율이 한 60% 되죠, 한 62% 되죠?

네, 전체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그걸 만약에 지금 누수율이 한 38% 정도 되는데 노후관 교체 등 지방현대화 사업을 만약에 실시를 하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동지역이든, 유수율을 몇 프로 정도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동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한 80% 공식적으로 뭐…….

동지역은 80% 보나요?

아니, 현재 한 80% 이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록에 보면 한 78. 몇 프로 이렇게 돼있는데 80% 이상이 확보가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유수율이 지금 낮은 지역이 이제 근덕하고 도계지역입니다. 근덕, 도계지역만 그 현대화 사업을 해서 85% 이상 확보가 된다 그러면 우리 삼척시 전체 유수율이 한 80% 이상은 될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유수율을 그렇게 높여주면 그 대신 반대로 생각하면 누수율을 그만큼 낮춘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톤당 우리가 690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생각에 지금 당장 금액을 인상하기보다는 한 3년간 한 300원 인상했단 말이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방 노후관로 교체를 해서 누수율을 최소한 얼마를 줄이냐에 따라서 현실화도 아마 높아질 거라고 생각…… 지금 현실화가 한 40% 정도 되는데 현실화가 아마 50% 이상 넘어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도 지금 그 현대화 사업이 끝나면 유수율이 이제 높아져서 일단 생산원가가 절감이 되다 보면 요금 인상요인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봐도 차이가 저희들이 조금 저렴한 쪽으로 이제 되는데.

강원도에서도 11위 정도 하네요?

네, 좀 이제 가격이 비싼 건 아닌데 일단 주변 그 시군들하고 같이 어느 정도 맞춰서 뭐 올려야 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동결을 해야 될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시군 맞추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현실화를 어느 정도 몇 프로를 목표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단계별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몇 년 동안 300원씩 갑자기보다는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1년, 1~2년에 단 얼마라도 조금씩이라도, 한꺼번에 올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계획을 철저히 좀 수립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그 기본계획에 지금 우리 미로면, 하장면 지방상수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그 지방 가정으로 다 들어가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집단부락들은 다 들어가요. 그런데 골골이 독립가구들이 4가구, 5가구가 있는데 그런 데는 막 1~2㎞씩 이렇게 떨어져있다 보니까 지방상수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아니, 저희들도 뭐 일단은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단독으로 있다든가 어쨌든 물 복지 차원에서 물은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여건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기본 일단 그 상수도가 신규로 들어가 있는 그 지역에도 다 100% 급수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쪽을 우선으로 한 다음에 그런 이제 독가촌이라든가 이런 쪽도 저희들이 점차 확대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하장면, 우리 존경하는 이광우 위원님도 말씀주셨는데 하장면에 지금 추동부터 2단계 설계 들어갔어요, 설계 들어갔어요?

2단계면 어떤…….

하장면 상수도…….

하장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이에요?

네.

추동에서 역둔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실시설계에 그런 거까지 다 담으면 안 될까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나중에 추가로 공사하는 거보다는 하실 때 같이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게 국비를 보조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획해서 국비 확정되고 사업 시행할 그 기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릴 때 이제 급배수관로가 그 지원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소장님.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저희들이 지금 미로하고 하장 상수도를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지만 예산이 상당히 이제 좀 더 추가로 소요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상승률이 이제 물가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보다 또 줄어들고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설사 처음부터 그런 걸 계획을 담았다 해도 결국은 사업 시행할 때는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런 부분…… 소장님 그런 부분은 있을 거 같은데, 급수관로 다 이렇게 몇 킬로 독가촌까지 계획을 반영시키고 가압장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시가 통합적으로 국비를 받고 시비를 매칭해서 총사업비를 계산을 할 때 모두 포함시켜주고 나머지는 계량기에서부터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는 본인들의 몫이니까 보통 뭐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리별로 조금 틀리지만 그런 부분은 좀 자부담이 있으니까 우리 통합적으로 급수관 관로시설할 때 아마 그런 걸 다 포함시켜드리면 안 될까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다음에 우리 이제 추가로 뭐 노후관로 교체라든가 아니면 신규 급수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지방상수도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분들만 지금 계곡수 아니면 지하수 이렇게 하니까 이게 소외 받잖아, 그렇죠? 똑같은 주민인데 조금 떨어져 있다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이렇게 상수도사업소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아마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나머지는 어느 정도 단계별로 계획이 돼있습니다만 노곡면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곡면, 신기면 이런 부분에서 지방상수도화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내는데 그 단계별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국비, 강원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국비를 단계적으로 받아서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도 지방상수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 이상기후 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너무 어렵잖아, 그렇죠? 그렇게 우리 먹는 물인 만큼 우리 식수, 생명수인 만큼 철저히 관리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수도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첫 번째,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총예산현액은 409억 8,922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118억 6,363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28.94%입니다. 신속집행 추진실적은 4월 말 기준 38.69%입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 시가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대형 사업이 발주 추진 중이므로 공사 및 용역, 관급자재 등의 선급금과 기성금을 집행하여 신속집행 추진 및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두 번째부터 15쪽 열일곱 번째까지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및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총 4건 중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등 지적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17쪽 상단에 불합리한 하수도요금 개선 검토 건은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에 비례하여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고 상수도는 원칙상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고 급수 신청업종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 상수도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더라도 사용량 구분이 불가능하여 별도의 하수도 사용료 면제 등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향후 유사민원 등에 대하여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 체계를 설명하고 농업용수는 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해 설득 및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관리번호 1번,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내역입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액은 28만 7,892건에 46억 3,773만 1,000원이며 징수액은 28만 1,872건에 45억 4,419만 5,000원입니다. 징수율은 97.9%입니다. 체납액은 6,020건에 9,353만 6,000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은 삼척시 하수도 사용조례 감면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 기초생활수급자, 경로당 시설 등에 대해 사용료 중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1,410건에 7,688만 3,000원입니다. 19쪽 관리번호 두 번째,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원가 대비 낮은 하수도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를 통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지역 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연평균 82%씩 단계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하여 최종 현실화율 20.45%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0월 1년차 시행 후 2021년 9월 3년차 사용료를 최종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결산 결과 하수도 사용료는 톤당 평균 526.4원이며 현실화율은 11.4%로 계획 대비 55.7% 수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3년차 시행이 완료되었고 요금 인상에 따른 효과 분석 및 지방공기업 전환 검토 등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이므로 하반기 용역 결과에 의거 추가 대책을 마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관리번호 3번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증설 및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근덕2 용화, 장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건입니다. 근덕면 용화리 일원에 일일 1,200톤 처리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1억 6,200만 원입니다. 2019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5월 준공하였고 현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21쪽 관리번호 4번,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일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18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중계펌프장 168개소와 차집관로 133.2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실적으로 2022년도 6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71건, 25억 300만 원이 투자되었고 2023년 4월 말까지 4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18건, 13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유지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하수처리시설에 각종 기계설비 등이 내구연한 도래 및 시설 노후 등으로 유지보수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점검 및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해 내구연한을 증대시키고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유지보수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유지보수공사 23건과 삼척공공하수처리시설 본관 및 침사동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를 지속 추진하고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 관리번호 5번,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동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근덕면 동막리 일원에 하수관로 8.6㎞, 배수설비 227가구, 맨홀펌프장 9개소, 저류조 1,200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발생되는 하수는 관로 연결로 기존 근덕하수처리시설에 유입, 통합 운영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109억 6,900만 원입니다. 2019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2월 공사를 완료하고 시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23쪽 두 번째, 풍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가곡면 풍곡리 일원에 5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하수관로 3.77㎞, 배수설비 42가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 7,000만 원입니다. 2019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4월 공사를 완료하고 시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풍곡리 매곡마을과 덕풍계곡 입구, 논골지역이 처리구역에 포함되었고, 기존 처리장 40톤과 신설 처리장 50톤을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 세 번째, 신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신기면 신기리 일원에 일일 50톤 처리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하수관로 3.19㎞, 배수설비 77가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5,300만 원입니다. 2022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하수처리시설 건축공정과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약 25%입니다. 예전 공정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2023년 말까지 시공을 완료하고 2024년 초 종합시운전을 거쳐 상반기에 사업 완료하고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네 번째, 월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원덕읍 월천리 일원에 하수관로 3.0㎞, 배수설비 74가구, 중계펌프장 3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1,800만 원입니다. 기존 7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이 노후되어서 폐쇄하고 호산 하수처리시설로 이송 연계 처리하는 방안으로 2021년 9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강원도 계약심사는 완료하였고 환경부 재원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말 공사를 발주하여 2024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다섯 번째, 미로 골말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미로면 하거노4리 골말 농어촌 마을하수도시설에 대하여 기존 일일 33톤 처리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이 노후되어 폐쇄하고 하수관로 4.08㎞를 신설하여 인근 미로 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연계 처리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1억 4,500만 원입니다. 2022년 9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고 2023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환경부 재원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3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7쪽 여섯 번째, 갈남1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원덕읍 갈남1리 농어촌 마을하수도는 시설용량 부족으로 성수기 용량 초과 유입하수를 이송 처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하수처리시설 기존 50톤에 110톤을 추가 증설하여 처리용량 부족을 해소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3억 4,600만 원입니다. 2022년 9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고 2023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환경부 재원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3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8쪽 일곱 번째, 원평, 초곡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근덕면 매원2리 원평마을과 초곡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원2리 원평마을은 시설용량을 기존 70톤에 260톤을 추가 증설하고 초곡리는 기존 처리시설을 유지하되 초과되는 유입하수를 2.4㎞ 하수관로를 신규 설치하여 원평마을 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연계 운영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40억 6,600만 원입니다. 2022년 9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고 2023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추진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환경부 재원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9쪽 관리번호 6번입니다. 침수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남양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교동 굴다리 지역과 남양동 보건소 앞 일원에 상습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펌프장과 방류관로 57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9억 원입니다. 2021년 9월 하수도 중점관리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확정되었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는 완료 단계이며 강원도 계약심사는 완료하였고 환경부 재원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말 공사를 발주하여 2024년 6월 우기 전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집중호우 시 분당 약 200톤의 우수를 별도 관로를 통해 오십천으로 바로 방류하여 상습침수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쪽 두 번째, 호산리 일원 해양방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원덕읍 호산2리 일원에 상습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호산천으로 방류되던 우수관로를 호산항 방면 기수역으로 직접 방류하도록 우수관로 186m를 설치하며 총사업비는 21억 8,500만 원입니다. 2023년 3월까지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 5월 17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현장사무실 및 시공 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 종점부 편입건물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보상 주체인 남부발전과 지속 협의 중입니다. 건물 보상 및 철거가 완료되면 공사를 추진하여 늦어도 2024년 상반기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세 번째, 호산리 빗물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원덕읍 호산3리 일원에 상습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당 120톤 처리 규모의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며 총사업비는 29억 5,400만 원입니다. 2022년 10월까지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0월 21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장사무실 및 시공 측량을 실시하고 시험 터파기 실시 결과 지하수의 영향으로 펌프장 및 저류조 구조물의 안전성에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어 실시설계를 보완 중입니다. 실시설계 보완이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상반기 우기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관리번호 7번,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 관내 하수관로 및 배수암거 준설, 하수관로 응급복구 등 체계적인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와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 시민들의 악취 발생 등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6,000만 원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하수도시설 응급복구 7건, 배수암거 및 하수관로 준설 14.3㎞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수관 및 배수암거 준설과 하수관로 시설 응급복구, 집중호우 대비 침수예방관리 등을 지속 추진하여 각종 재해예방 및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관리번호 8번,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배수관로 확장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도계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도계읍 일원에 하수관로 정비 38.41㎞, 배수설비 1,893가구, 중계펌프장 29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2억 8,600만 원입니다. 본사업은 합류식 하수관로를 우수와 오수로 분류하고 차집관로를 기존 하천에서 도로 등으로 육상화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2월 19일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2월 20일 공사를 준공하고 시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34쪽 두 번째, 근덕2 용화, 장호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용화, 장호 하수처리장 신설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 10.52㎞, 배수설비 255가구, 중계펌프장 20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35억 500만 원입니다. 2019년 12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4월 20일 공사를 준공하고 시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35쪽 관리번호 9번, 시가지 노후 하수관로 교체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교동택지 시가지 일원에 정밀조사 결과 관로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한 노후 하수관로 25.098㎞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71억 2,600만 원입니다. 2019년 12월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2020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완료 단계이며 2023년 4월까지 환경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4월 26일 조달청에 원가검토 및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조달청에서 2023년 7월 7일 입찰 실시계획이며 입찰 결과에 의거 시공업체가 통보되면 7월 중으로 공사 계약 후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 관리번호 10번,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삼척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주변마을에 매년 일정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2023년 4월까지 해당 읍면동에서 사업 대상지를 접수 받아 5월 23일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의결된 사업에 대하여 6월 초 해당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였습니다. 해당 읍면동에서 2023년 11월까지 사업 추진이 완료되도록 지도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원사업 범위 확대 건의가 있어 현재 하수도 사용료 지원만 규정된 것을 상수도 사용료와 통신요금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조례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을 하실 계획으로 있는 거죠, 아직 한 건 아니죠? 이 공사를?

지금 저희들 시가지 악취 측정용역을 작년에 발주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이게 그 사업이 완료돼야지 악취 제거가…… 악취 제거가 용역을 해보니까 거의 되나요?

지금 겨울철 그 악취 진단을 했고요, 여름철 악취 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시가지 구간에 대해서 등급별로 분류해서 우선 시급한 데부터 시범사업을 이제.

아, 먼저 하시는 걸로?

네, 연차적으로 한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장기대책에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하시는 걸로 돼있는데 이건 지금 뭐 검토 중에 있죠?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그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있어가지고 제출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아마 6월 지금 저희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제안서가.

네네.

본 제안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 관련 절차대로 한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입니다. 미로 골말 지금 그 하수처리장 폐쇄 후 이제 이걸 뭐 같이 함께 미로 처리장으로 연계를 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현재 폐쇄는 됐습니까, 아니면 폐쇄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해야 되죠?

네.

지금 현재 그러면 하수처리 기능에 문제가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수질 상태 이런 거는 좀 양호한데 아마 인입되는 그 하수관로가 좀 노후된 거는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게 됐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뭐 주민들 생활여건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9페이지입니다. 남양지구 배수펌프장 이제 6월 말에 착공을 하실 계획인데 이거를 하게 되면 그쪽 뭐 차량 통제도 이루어집니까?

저희들이 도로 가장자리 그 봉황산 입구 쪽에 지금 시설을 하기 때문에 차량 통제는 일부 통제는 있을 수 있는데 전구간 통제는 뭐 안 할 예정입니다.

아, 일부 통제라서?

네.

하여튼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최소화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공사 기간이 꽤 걸리죠?

저희들이 뭐 계획 공정대로 하면 어떤 보상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좀 계획된 공정대로 하면 공기를 좀 앞당길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 공사가 착공되면 시공회사하고 공정계획을 좀 단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공사시기가 좀 뭐 태풍이라든가 또 폭우 이런 게 올 시기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 공사를 하다가 침수의 우려가 있어요. 그런 대책도 좀 마련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 현장에 그런 우려는 재해방지대책을 사전에 계획해가지고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에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호산리 그 해양방류관로로 나가는 호산4리에 고저 차이로 인해가지고 그 방류관로가 나가도 별문제는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그거 다 용역을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보상이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호산2리 주민들이 좀 뭐라 할까, 사업이 자꾸 늦어지니까 불만들이 있어요.

네, 저번주에도 이장님 만나가지고 지연사업을 좀 설명드렸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좀 늦어지면 늦어지더라도 마을주민들하고 또 소통할 건 소통해줘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교가1리 1반 재동, 근덕면.

네.

그쪽 7번 국도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나가면서 이제 오른쪽이죠. 그 12가구가 상습침수지역이……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마을주민들한테. 처음 들었는데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건의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걸 좀 지역주민들한테 확인을 좀 해보시고 대책이 필요한 거 같아요. 마읍천 수위가 낮아지면 거기 저지대가 수평으로 따지면 마읍천보다 낮다는 거예요, 레벨이. 그래서 마읍천 수위만 조금만 높아져도 거기가 잠긴다는 거예요. 거기 12가구가 매년 거의 잠기는 꼴이라고 하니까 확인을 좀 하시고 대책을 좀, 예산이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하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런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뭐 부분적으로 해소를 하려고 검토는 해봤는데 그건 좀 불가능하고 그래서 작년에 재난안전과에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그 재해위험지구로 계획에는 담겨있습니다.

아, 담겨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재난안전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네, 협의를 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의를 해서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 그쪽 주민들하고 좀 몇 사람이라도 만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설명 좀 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자원지구 재해위험지구로 이제 설계 단계에 있는데 그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기 전에는 아직 제가 봐서는 꽤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동 그 학교 앞 같은 경우 오십천이 역류를 하면서 그 배수관이 있습니다. 배수관으로 역류를 해서 그 삼척중 정문 쪽으로 이렇게 역류하는 바람에 앞에 원룸이라든가 침수가 싹 됐는데, 앞으로 우기철을 맞이해서 거기 배수관로가 한 2개인가 있거든요.

네.

그 관로에 역류방류시설을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듯이 후진지구 그 하수 악취 문제, 저도 이제 동네분들하고 몇 분 가보니까 악취가 상당히 심한데 그 하수도가 두 군데로 빠지고 있더라고요. 한 군데는 복개된 부분 쪽으로 빠지고 한 군데는 이제 복개되지 않은 부분으로 빠지는데 그 수량이 많을 때는 그냥 이렇게 쭉쭉 나가가지고 악취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수량이 적을 때 특히 그 복개된 부분은 복개되지 않은 부분보다 한 30에서 50㎝ 정도 낮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하수도가 가물어도 항상 물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악취 제거에 약간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복개되지 않은 부분은 그 수량이 엄청 작다 보니까 거기 나오자마자 물이 이렇게 거기 한 마디로 고여가지고 흐르지 못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악취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그 이편한세상 아파트 이사 온 분이 있는데 자기는 새천년도로를 이렇게 걸어보고 상당히 매료돼서 삼척으로 이사왔다 이런 분들의 민원을 받았는데 그 냄새 좀 제거해달라 이런 민원도 받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거기 그 방지시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것도 내가 봐서는 조금 시일이 걸릴 거 같으니까 그 복개되지 않은 부분하고 복개된 부분 고저차 한 30에서 50㎝ 정도 되는데 복개되지 않은 부분에서 복개된 부분으로 그 물 흐를 수 있는 통로, 한 마디로 이제 구멍을 뚫는다든가 그런 시설을 몇 개 이렇게 해놓으면 그쪽으로 물 흐르는 쪽으로 같이 흐르면 그나마 좀 이제 악취가 덜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고 그 동네분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그 뭐 비용은 크게 안 들 것 같습니다. 하셔가지고 조금 저감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보니까 우지천 하류 쪽 같은데 건설과하고 같이 한번 나가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다음,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그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하는 업체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삼척에?

개인 오수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여기 1페이지.

저희들 지금 펜션 쪽 해서 10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자를 모집을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특정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그 톤수, 그러니까 도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네.

그러니까 규모 차원에서 이제 신청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별 처리하는 게 있고 블록화하는 게 있는데 50톤 미만,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 바깥에 있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한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보니까 하루 처리량이 50㎥ 미만인 소규모 개인 오수시설에 대해서 이제 신청자를 받아갖고 뭐 시에서 20%…… 아니, 시에서 80% 지원해 주고 자부담 한 20% 이렇게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좀 너무 이 특정한 어떠한 뭐 그 업체 지원보다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신청자를 모집해갖고 지원해주는 방안들이 어떻겠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하여튼 내년부터 그러면 저희들 그 안내를 좀 더 하도록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개인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렇게 지원 받아서 위탁을 주게 되면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한 40%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인데 사실 그 자부담이 뭐 100 몇 만원 정도 되고 이러는데 이게 어떤 개인이 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비용을 내가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펜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개인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수질 체크를 해서 이제 과태료도 물리고 하니까 펜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오버되고 이런 걸 예방하려고 위탁하면 그 전문관리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그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펜션이 아니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 안내는 하는데 그렇게 지원 희망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규모 개인 50㎥ 미만인, 하수처리량이 50㎥ 미만인 소규모 개인한테 좀 홍보를 해갖고 최대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사실 이게 지원해주는 것도 우리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 전문기관인 위탁기관에서 이제 하도록 해갖고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전체 시민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개인이 전체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자부담을 좀 줄이고 시에서 부담을 해서 좀 수질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한번 내년도부터는 좀 고민을 해서 지금 상당히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8페이지 내가 물품구매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이 업체가 보니까 외지업체가 아직까지 많네요. 많은데 아무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삼척시 지금 지역경기…… 지역업체를 좀 우선적으로 이제 계약을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뭐 경기침체 해소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뭐 용역이나 물품 구매, 공사 이런 것들이 지역업체를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지역업체를 쓰지 않았을 시에는 시민신고제를 둬갖고 제도적으로 장치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도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이제 거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변명은 아니지만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어떤 큰 시설이 A사 제품이면 거기에 들어갈 부품은 어쩔 수 없이 A사 제품을 쓰는 경우가 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것보다 건수별로 보면 외지에서 구매한 게 좀 많아 보이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건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웬만하면 80%까지는 좀 지역의 돈은 지역에서 풀릴 수 있도록 해야만 지역경기가 산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하여튼 시민신고제까지 좀 도입해갖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역업체에서 좀 용역, 물품구매, 공사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민간위탁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갖고도 새로 바뀌었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업체에서도 시에서 막대한 그 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역업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좀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한두 가지만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공사계약에 따라서는 우리 규정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이나 입찰이 있잖아, 그렇죠?

네.

수의계약을 하실 때 보면 대부분이 그래도 우리 지역업체를 최대한 활용을 했어요.

네.

그리고 입찰일 경우에도 원도급은 외지업체가 입찰이 되었는데 하도급이 우리 시가 그래도 많이 참여를 했어요. 보면 물품구입도 이렇게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 지역을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상생 차원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2022년도도 이월사업비가 116억 4,000만 원이나 되거든요, 이월사업비가.

네.

명시이월에 83억 원, 사고이월이 33억 원 해서 116억 원이나 이월사업이 되었어요. 물론 뭐 준공미도래나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당해연도에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으면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네.

또한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재정지출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네.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것인가를 하잖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이 집행이 돼요. 집행이 되면 쉽게 생각해서 돈이 우리 관내에 풀려요. 그러면 기업이 투자를 할 거 아니예요, 기업이. 그러면 그 기업은 또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자재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사람을 써서 인건비를 지급한다든가 하면 가게에 소비가 늘어나잖아,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지역경기가 풀리게 돼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가능하면 우리 코로나19로 장기적으로 어려웠었는데 지역경기가. 상반기에 좀 신속집행하라는 이유도 그런 목적도 있어요. 상반기에 신속집행하는 이유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코로나로 어려운 경기도 살리고 또한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모든 사업이 연말에 이렇게 집중되다 보면 이월사업비가 그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전반기에 경기 부양도 하고 상반기에 신속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십시오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소장님 동의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신속집행하고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하수도사업소의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수도사업소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에 1번,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첫 번째 총예산액은 54억 3,922만 7,000원이며 4월 말 기준 3억 5,830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59%이나 5월 말 현재 25억 6,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38%입니다. 두 번째 신속집행 추진실적입니다. 신속집행 대상액은 16억 1,622만 8,000원이며 4월 말 기준 2억 974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23.3%로 다소 부진하나 5월 말 현재 18억 4,590만 원으로 집행률은 205%입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어린 연어, 향토어종 생산 및 방류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변화로 하천수 수량 감소 등으로 내수면 어업자원 서식환경이 많이 파괴되어 자원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급변하는 자연환경에 대응하고자 친어 재생산 기술개발, 연어 부화기 도입 및 갈수기 대비 배관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내수면 자원 회복을 위해 서식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방류적지에 수생태계 기초품종을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을 추진하여 내수면 수산자원 증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쪽 소한계곡 생태관광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광자원화 구축 방안과 관련하여 소한계곡 생태탐방지, 민물고기전시관 및 어린이생태탐험전시관과 연계한 초당관광 자원화 구축을 위하여 각종 중앙지 등 미디어를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생태관광지 연중 개방 및 민물김 홈페이지 운영, 자연환경해설사 배치, 야생화정원 조성, 어린이 생태탐험 전시관을 계획하여 운영, 향후 소한계곡 생태학습장 등을 추가 조성하여 어린이 및 가족 단위 생태체험공간 제공 등으로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건이 되겠습니다. 9쪽 돌기해삼 종묘배양장 운영현황입니다. 본 배양장은 돌기해삼 종자 생산 및 시험연구를 주목적으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내 어촌계 마을어장 등에 돌기해삼 종자 330만 마리, 문어 종자 25만 마리를, 시험연구 중인 어린대문어 3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채란한 돌기해삼 종자 방류 어포 80만 마리에 대하여는 적정 방류지를 선정하여 10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방류를 실시할 계획이며 대문어 종자 생산 시험연구는 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3년차 사업으로 어린 대문어의 적정 먹이 규명 등 종자 생산 기술 확보를 위하여 지속 연구 중에 있으며, 또한 해삼 방류 효과조사 연구용역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근거 개시와 어린해삼의 생존률을 극대화하여 우리 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어린연어 및 향토어종 생산‧방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표적인 모천 회귀성 어류인 연어의 체계적인 관리와 방류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원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에 어미연어 987마리를 대상으로 채란하여 금년도 어린연어 100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센터에서는 지난 1969년부터 금년까지 총 8,700여만 마리의 어린연어를 방류하여 우리나라 연어자원 조성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수면 자원 증대를 위하여 서식지 실태 및 방류적지 조사 등을 통해 은어, 뱀장어 등 향토어종 매입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험연구 및 새로운 종자 생산 기술 확보 등을 통해 내수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센터는 영동지역 유일의 생태체험시설을 갖춘 곳으로 전시관, 체험관에 멸종위기어종 등 83종을 전시 중에 있으며 금년 5월 말 기준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1만 3,000여 명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SNS 등에 관련 글이 다소 재개되는 등 우리 시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삼척시 주요 관광자원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내수면 양식어업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관내 양식어장은 총 2개소로 생산품종은 송어 어종이며 도계, 미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양식어업인의 등유 부담 해소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양식장 2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사료 구입과 양식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어린이 생태탐험 전시관 운영현황입니다. 가족체험형 어린이 체험학습공간 제공을 위해 총사업비 17억 8,200만 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298.5㎡ 규모의 전시관 조성공사를 지난 21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까지 실내외 등 주변환경 정비와 더불어 시험운영을 거쳐 6월 10일 개관하였습니다. 1층은 어린이 체험전시관, 2층은 탐험 놀이터, 3층은 휴게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민물고기전시관, 소한계곡 생태공원과 연계된 힐링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어도현황 및 어도시설 정비현황입니다. 어도는 하천에 서식하는 어류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내수면 생태계와 자연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총 68개의 어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원덕읍 가곡천 내 남양촌 어도 개보수를 하기 위하여 어도 개보수사업 집행지침에 의거 지난 5월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연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죽서루 인근 어촌 어도에 대하여는 퇴적물 및 물길 회복구간을 정비하였으며 갈수기 대비 어도 기능을 상실한 어도에 대하여는 수시로 정비하여 어도 기능을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9년부터 24년 4월까지 5년간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초당천 복원을 통해 우수한 자연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수질 회복, 다층형 부유습지 및 생태탐방로 조성 등으로 현재까지 토목공사 등에 약 46억 7,000만 원을 추가하여 현 공정률은 55% 되겠습니다. 그동안 물길 회복구간 등에 무단 지장물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과의 민원 해결을 통해 생태습지구간 내 비닐하우스는 지난 5월 10일 철거 완료하였고 물길회복구간 내 하천부지 무단점유분에 대하여는 6월 12일 과수나무 붙임 및 이식을 완료하여 현재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기 및 통신공사 등을 최종 발주하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토목공사도 2024년 4월 이전에 준공토록 하여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6쪽 소한계곡 생태관광지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소한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은 2012년 약 10만㎡로 지정되어 2015년부터 전망대, 데크로드, 야생화정원 등을 2019년까지 시설물을 설치하여 생태관광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야생화정원, 초화류 식재 및 탐방로 석축 보강, 데크로드 설치 등 시설물 개선과 마을주민 5명을 고용하여 환경 정화활동 실시와 자연환경해설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광산 개발에 따른 소한계곡 수질오염 및 수위 변동성을 대비하여 수질관측시스템을 삼표 제2광업소에서 1개소, 쌍용 삼척광산에서 4개소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수질의 현저한 변화 확인 시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갱내 채굴 중지 요청 등 합동조사 및 원인규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낙석방지책 및 CCTV 관제시스템 공사를 완료하여 소한계곡 생태관광지 운영 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17쪽 민물김 증식 연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민물김연구센터에서 건립 후 민물김 대량개발 연구 성과로는 특허 등에 11건, 상표 및 디자인등록 1건, 국외 화장품 원료 등재에 1건, 논문 8건 등으로 총 21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연구 성과를 내렸습니다. 2021년 최초로 민물김 증식에 성공하였고 금년에는 배양 연구동을 이용한 민물김 10㎏ 생산을 목표로 대량 증식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물김 관련 저해생물 억제 공동연구 등도 병행하여 국립 유일 민물김 종 보존과 대량 배양 생산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산자원센터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는데요, 조금 양해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산자원센터까지 하고 끝내죠.

그럴까요? 그러면 수산자원센터를 마무리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들 여쭤보시고 크게 뭐 수산자원센터나 문화예술센터, 대이동굴, 해양관광센터 큰 질문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계속 진행해도 오래 갈 거 같지도 않은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센터 회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물고기전시관, 뭐 어린이 생태탐험 전시관, 이제 민물김연구센터, 소한계곡 이 전체적으로 시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관광상품화를 하려고 그러는지 목적이 뭐죠?

기본적으로는 근덕의 그 소한계곡을 활용한 어떤 관광객 유치라든가 거기에 따른 지역 이제…… 관광객 유치에 따라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지금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한번 지적해주신 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해가지고 경제성 분석을 좀 해보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이달까지 저희 민물고기전시관이라든가 저희 센터에 방문한 분들을 그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삼척시에서 한 얼마나 소비를 하고 얼마나 경과를 하고 있는지 한번 그렇게 데이터 좀 나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이쪽을 이제 묶어서 입장료는 어떻게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입장료는 저희가 판단할 때 받는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아, 안 맞는 거 같습니까?

네, 규모가 저희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거기서 계류할 수 있는 시간적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입장료 받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맞지 않는 거 같아요?

네.

지금 뭐 최근에도 어린이 생태탐험전시관도 개관하고 하셔가지고 많은 투자와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는데 입장료를 뭐 지금 현재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그 여의치 않으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뭐 그쪽에 해설사 투입이라든가 해설사가 좀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소한계곡에 자연환경해설사 한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물고기라든가, 그 고기 있잖아요.

네네.

고기전시관, 어린이 생태탐험전시관 이런 쪽에 뭐 설명을 해…… 직원들이 설명해주고 있나요?

그 단체가 오거나 그럴 때는 필요할 때는 저희가 저희 연구사가 있습니다. 연구사가 뭐 설명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생태탐험전시관은 지금 기간제 직원 두 분이 거기에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로 듣고 어떤 고기인지 최소한 뭐 어디에 사는 어종인지…….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전담요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런 또 전체적인 이제 소음 이런 문제라든가 정원 문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어떤 뭐 지역에 어떤 지역인재 고용 창출도 될 수 있고 하니까 뭐 기간제 등 아니면 기타 단기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이…… 운영은 장기적으로 하되 그 어떤 인력은 좀 적절하게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이제 민물김연구센터에서 연구만 하나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연구와 그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뭐 민물김 시음 이런 거는 할 수 없을까요?

시음……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그 정도 물량이 안 나오나요?

네.

네, 그래야지 많이 홍보가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뭐 눈으로 보는 거보다 한번 그 맛을 보는 것도 굉장히 홍보효과가 크거든요. 그 맛을 보는 과정에서 설명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산이 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광산 개발에 따른 하천 오염 및 하천수 수위 변동 예상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저희들이 그 쌍용C&E 허가 내줄 때서부터 제가 현장에 가서 그 양반들은 이야기하기를 광산 개발을 해도 민물김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하천수 수위 변동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제가 직접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양반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예요.

네.

아예 공증을 받아갖고 예를 들어서 하천수가 줄어들고 물이 오염이 돼갖고 민물김이 멸종이 되면 당신들 회사를 팔아서라도 민물김이 멸종이 됐을 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공증을 받아놔야 될 거 같아요. 저도 그 당시에 설명할 때도 계속 들었었는데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진짜 희귀종인 민물김이 멸종된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의원님께서 말씀 이제 하시는데 그때는 과연 소한계곡이라든가 소하천을 통해 내려오는 수량이 과연 광산으로 인해 됐는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저희가 입증을 일단 해야 되겠죠. 그런 거는 단기적으로 바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 쌍용 같은 경우는 뭐 삼표야 우리 지역에 상생지원금을 내고 있지만 쌍용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내고 있어요. 내지도 않고 있고 지역에 기여도도 거의 없고 조비리나 그쪽 한번 가보라고. 아이고 먼지만…… 그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상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쌍용C&E. 아무튼 사업 허가를 뭐 도에서 내줬겠지만…… 도에서 내준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민물김은 좀 지켜야 된다. 민물김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수시로 모니터링해갖고.

네, 제가 수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좀 소장님께서 바쁘시고 열심히 하시지만 계속 연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한계곡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주변환경이 어수선한 거 같아요. 그래서 주변환경뿐만 아니라 진입도로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깊이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짧게 우리 소장님, 우리 고수온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적조 현상도 일어나고 또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양식하시는 어민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대비책은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해줄 그런 사항인 거 같고요.

그래, 그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내수면만.

내수면도 마찬가지.

네, 내수면을 놓고 본다면 지금 사실 위원장께서 말씀대로 그 고수온, 폭우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관내 내수면 양식장은 이제 송어양식장 두 군데가 있는데 그쪽은 수량은 제가 현지 가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닌 거 같고, 또 유수식으로 돼있어가지고 그 수온에 큰…….

큰 변화가.

네,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어양식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네, 그런 것도 대비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아까 잘 말씀을 드리던데 예산집행도, 신속집행도 그렇고 예산집행에서도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산자원센터소장님 이하 뒤에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하영미입니다. 문화예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총 5건으로 목차와 공통사항, 2022년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사항 10쪽 관리번호 1번, 기획공연 및 전시회 등 개최 및 공연장 대관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공연 4건과 대관 193회, 2023년에는 4월 말까지 공연 3건과 대관 47회를 하였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유치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번, 박물관 관리현황 및 특별전 개최내역입니다. 시립박물관 소장유물은 고서, 생활용품 등 총 7,478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특별전은 2022년에는 옹기전을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등잔을 주제로 개최 계획입니다. 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아울러 소장유물에 대한 주제별 전시회를 개최하여 시립박물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관리번호 3번, 박물관 사회교육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박물관 사회교육은 숲해설 입문과정과 박물관 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숲해설 입문과정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박물관 대학은 9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신규사업으로 야간 입문학 강좌인 ‘문화, 박물관 위를 걷다’ 교육을 6월 21일 오늘 저녁 7시에 개강하여 12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20쪽 관리번호 4번, 향토문화자원 조사연구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조사연구총서는 2001년부터 조사 발간하여 2022년까지 총 54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올해는 삼척의 근현대역사자료 등 4권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4쪽 관리번호 5번, 문화사랑회원제 관리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관람료를 30% 할인하여 주는 문화사랑 회원은 현재 182명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삼척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문화사랑회원제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화장실공사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화장실은 시립박물관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설계를 들어갈 예정이고 전시관동하고 소공연장동은 화장실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대공연장하고 야외화장실하고 지하는, 지하는 하반기에 다시 공사를 할 예정이고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은 설계 예산비도 확보하여 서서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를 않았던 걸 소장님이 가셔가지고 좀 의욕적으로 잘 하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거 같아서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지금 비가 새고 이런 데가 있나요?

비가 새는 데 없습니다.

공연장 이런 데 없어요?

네.

그렇지는 않구나. 그리고 외벽에 보면, 지붕 거기 외벽에 보면 좀 떨어지고.

네, 거기 다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보수 완료했습니까?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미리 미리 대처를 하셨네요. 저는 또 그렇지 못한 줄 알고 여쭤봤더니 전부 다 보수를 하셨네요.

네.

그리고 9쪽에 지금 야외공연장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 보수가 필요한지 앰프, 조명, 부대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 없다 그러는데 그거 설치할 계획이시죠?

앰프, 조명은 야외공연장이라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행사가 있을 때는 오히려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게 효율적입니까?

네.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그 할 때마다 임대하면 임대료가 또 그렇죠?

네.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한 야외공연장이 그쪽에 하천 쪽이 있어서 하절기에는 벌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야외공연장을 활용해서 공연을 좀 해볼까 생각해서 오후에 이제 그쪽 환경을 조사를 했는데, 방제라든가 병해충 작업을 해도 불구하고 모기라든가 다른 해충들이 많아서 지금 여러 가지 행사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거 뭐 또 구석에 있다 보니까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네.

그거 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야외공연장을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뭔가를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요.

네, 저희가 평생학습관 동아리라든가 우리 관내 예술단체에 문서를 다 시행을 해서 무료로 뭐 연습이라든가 자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아시다시피 해변에 조각공원이라든가 해변무대를 활용을 하면 관람객들 유입에도 훨씬 더 쉬우니 그 야외공연장을 이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그렇죠, 무료로 와서 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야외공연장으로써는 어떤 기능은 제가 보기에는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다른 용도로 뭔가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뭘 지붕을 더 전체적으로 씌우든지 아니면 공간을 만들어서 전시관을 만들든지 뭔가를 새롭게 단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기능을 할 수가 없네요,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하고 박물관 그 건물 자체에 경관조명을 좀 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다른 쪽은 잘 하신 거 같은데.

네, 지금 저희가 노후 보안등이라든가 저희 조명시설은 다 조명시설 개선작업을 완료해서 야간에 조금 환하게 했는데.

네, 엄청 좋더라고요.

네, 저희가 사실은 전기 사용료가 월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박물관하고 문화예술회관에. 그래서 야간조명까지 추가를 하면 조금 전기 사용부담료도 좀 한 300~400만 원 정도 더 나올 우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린이 탐험관에 아시다시피 거기 야간조명시설이 돼있습니다. 그쪽으로 해도 크게 지금 현재까지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게 환해서 좀 전문적으로 설계가 들어간 야간조명이 아니면 안 하니만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지금 잠깐 보류 중에 있습니다.

삼척에 지금 야간에 볼만한 볼거리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좀 해놓으면 볼거리가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거기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옆에 폭포 있잖아요?

인공폭포, 네.

네, 인공폭포 그건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그거 저희가 관리하는데 이번 주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죠?

전기요금이 기본요금이 33만 원 정도 나오고 인공폭포를 하루에 4시간 가동시에는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걸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또 해야 될 거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야간경관조명 뭐 예를 들어가지고 죽서루 같은 경우에 지금 항시 오픈해놓은 건 아니지만 밤에는 못 들어가죠, 죽서루가?

네, 야간에는…….

야간에 혹시나 뭐 이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도 될 수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보는 어떤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전문가 자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공연 있잖아요. 기획공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더 확대할 계획이시죠?

네, 지금 기획공연을 월 1회 이상은 계속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공연을 하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하시고 굉장히 반응도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기획을 하셔가지고 공모사업이든 뭐 등등 할 수 있는 거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소장님, 우리 문화예술센터는 방금 이렇게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우리 공연장이 있고 또 전시공간도 있고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방문했을 때 그 박물관 수장고 유물 관리들이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이정권입니다. 2023년 대이동굴관광센터 행정사무감사 관련 공통사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및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기제출된 보고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에 1번,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17억 2,417만 원이며 집행액은 8억 163만 원, 미집행액은 9억 2,254만 원으로 집행률은 46.49%입니다. 신속집행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신속집행 목표액 1억 9,849만 2,000원 대비 집행액은 4억 4,401만 원으로 집행률은 223.69%이며 2023년 신속집행 목표액 6억 2,328만 3,000원 대비 집행액은 6억 5,242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104.68%입니다. 2번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부터 3페이지 17번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기제출된 보고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포토존 관리 및 케이브 178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은 대금굴 관리사무소 앞 교량 우측에 (구)모노레일카를 활용한 포토존 및 내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람객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케이브파크 178 사업의 용역 과정에서도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 중 관리번호 1번, 관람객 및 수입금 현황입니다. 대이동굴 개방 이후 총관람객은 1,527만 3,000명이며 수입금은 645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관람객 및 수입금 현황에서 2022년도 관람객은 32만 4,036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관람객과 비교했을 때 현재 약 73% 정도까지 회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붙임 1의 월별 관람객 현황은 보고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 관리번호 2번, 동굴 보존 관리계획 및 보수내역입니다. 먼저, 동굴 보존 관리계획으로 동굴 실태조사는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실태조사 및 안전성 평가 용역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동굴 내 시설물 개선 및 안식년제 실시 등 동굴 보존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려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관리번호 3번, 대금굴 모노레일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은 2007년 6월 6일 최초 운영하였으며 레일은 총 610m로 42인승 3량의 모노레일 차량 1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시간입니다. 하절기에는 09시부터 17시까지 30분 간격으로 하루 17회 운행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09시 30분부터 16시까지 1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현황은 기제출된 보고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11페이지 관리번호 4번, 군립공원 내 안전사고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안전사고 발생현황은 총 20건으로 이중 실족으로 인한 낙상사고가 12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실족사고 방지를 위하여 동굴 내부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가 완료된 2022년 7월 이후에는 사고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상세한 사고 및 조치내역은 붙임 1의 보고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관리번호 5번, 기계, 부품 및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2022년 이후 물품 및 부품 구매현황은 총 25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대이동굴관광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금 관광객은 이제 거의 뭐 전년의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회복될 거 같은데요. 동굴 보존에 관한 거, 또 거기에 못지 않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이렇게 좀 챙겨주시고요.

네네.

그건 좀 부탁드립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들이 보니까 좀 나는 거 같은데 안전요원이 혹시 뭐 배치돼 있나요?

저희 대금굴은 가이드가 가고요, 환선굴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아까 여기도 있었지만 거기에 트렌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바닥에.

네네.

트렌치에 습기가 있어가지고 미끄럼 사고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대대적으로 대금굴하고 환선굴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사고가 거의 없었고요, 가끔식 이제 동굴이 낮은 데 머리 부딪히는 사고 그런 게 좀 몇 건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러면 안전요원 배치가 필요 없겠네요?

네, 환선굴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줄어드니까…… 그러면 뭐 안내표지판 이런 건 좀 부착해놨나요, 머리 조심하라고 하고.

아, 그런 거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우레탄폼으로 위험한 데는 설치를 폼을 쏴가지고.

네, 그렇게 해놨어요?

네, 심하지 않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럼 뭐 이런 사고가 이제는 거의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여태까지 여기 있던 사고내역이 말이에요.

네, 여태 20건이…… 매년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보통 한 10건에서 20건 사이의 매년 사고가 나긴 납니다.

네, 사고가 뭐 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다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럼요.

약간씩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나는 사고는 그렇다 해도 그래도 많이 다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 이제 대이동굴 그 화장실이 노후화됐나요?

아, 거기는 저희들이 이번에도 금년도에 사업을 하려 그랬었는데 지금 관리사무소 그쪽은 내년에 케이브파크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내년에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대이동굴이 처음 만들어질 때 화장실이 아직까지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네, 그거 내년에 사업을 할…….

해주시고, 그다음 이제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어때요?

환경미화원 대기실…….

그 환경미화하시는 분 대기실이 없나요?

아, 저희들이 있는데 거기는.

괜찮아요?

네, 거기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거기도…….

지금 한 군데 환선굴 올라가는 데 그쪽에 이제 조그마한 게 있는데 물이 지금 싱크대 물이 안 나온다 그 얘기가 아마 그 얘기신 거 같은데.

네, 그런 쪽으로 하여튼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세요.

그런데 거기는 참고로 지금 현재 수압이 약해 그럽니다.

수압이 약해서요?

수압이 약해가지고 싱크대로 물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요, 펌프를 설치하든지.

그래가지고 물탱크를 화장실 상부에다 설치해야 되는데 그 설치하려니까 또 미관이 안 좋고 거기에서 물탱크로 올라가려면 지금 그렇잖아도 고도차가 약하거든요. 그리고 물탱크실로 또 물이 못 올라가요. 올리려면 또 가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네네, 하여튼 고민을 좀 깊이 하셔야 될 거 같네요.

네.

하셔가지고 좀 그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소장님, 우리 대금굴 모노레일 교체사업이 언제 완료됩니까?

7월 1일부터 지금 사실상 완료됐습니다. 완료되고 7월 1일부터 이제 개장을 해가지고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아, 7월 1일부터 이제 정상 운영됩니까?

네.

모노레일카를 교체했잖아, 그렇죠? 교체하고 나서 우리가 포토존을 설치했잖아.

네, 맞습니다.

다리 건너서 포토존을 설치했는데 그 포토존에 모노레일 칸만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조금 동떨어져 있는 거 같아서 그 주위에 소장님, 뭐 벤치라든가 아니면 관광객들이 원래 뭐 대금굴은 촬영이 금지돼 있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촬영을 못하고 내려오셔서 이제 모노레일카에 가가지고 포토존에 가서 촬영도 하고 이러시는데 그 부분을 한번 주위를 좀 벤치라든가 이런 걸 더 단장할 수 있도록 한번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그 카 주변하고 하천 건너 관리사무소에서 상부로 올라가는 좀 이제 산책로가 있거든요.

네네.

그쪽도 같이 한번 좀 고려 중에는 있습니다.

네, 한번 고려해서 너무 외떨어져 거기가 다리 건너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입니다. 해양관광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 첫 번째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6월 현재 예상 대비 집행률은 32%입니다. 신속집행 추진실적은 목표액 대비 6월 말 현재 70%입니다. 공통사항의 기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총 4건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적사항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삼척해양레일바이크 운영수입 및 관광객 현황입니다. 현황으로는 레일바이크 4인승 100대, 2인승 4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수입 및 관광객 현황으로 2023년도 4월 말 기준 5만 6,352명에 수입금액은 4억 6,878만 2,000원입니다. 하반기에는 노후침목을 교체하는 등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관리번호 2번, 해신당공원 운영수입 및 관광객 현황입니다. 공원 및 전시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수입 및 관광객 현황으로는 2023년도 4월 말 기준 3만 7,448명에 수입금액은 8,240만 1,000원입니다. 공원 내 시설물과 조형물 보수 등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관리번호 3번, 수로부인 헌화공원 운영수입 및 관광객 현황입니다. 공원 운영시설입니다. 운영수입 및 관광객 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4월 말 기준 2만 3,945명에 수입금액은 5,293만 원입니다. 공원 내 시설물과 조형물 보수 등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관리번호 4번, 삼척해상케이블카 운영수입 및 관광객 현황입니다. 25인승 왕복식 케이블카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수입 및 관광객 현황으로는 2023년도 4월 말 기준 5만 6,750명에 수입금액은 4억 5,584만 5,000원입니다. 삭도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관광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관리번호 5번, 장호비치캠핑장 운영수입 및 관광객 현황입니다. 숙박동 14동과 야영장 34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수입 및 관광객 현황으로는 2023년도는 4월 말 기준 1만 3,260면에 수입금액은 1억 4,870만 원입니다. 시설물 리모델링을 통한 명품 캠핑장을 지속 유지하겠습니다. 17페이지 관리번호 6번, 초곡용굴 촛대바위길 운영 및 관광객 현황입니다. 해안녹색경관길 660m로 파제옹벽 92m, 데크길 512m, 출렁다리 56m, 광장 4개소, 전망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개방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관광객 현황으로는 2022년도에는 15만 3,071명이 다녀갔으며 2023년도는 6월 현재 4만 6,31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낙석방지시설의 지속적인 보수 보강으로 시설물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관광객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관리번호 7번,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발생현황입니다. 총 16건으로 해양레일바이크 추돌사고가 14건, 정거장 내 넘어짐 사고가 1건, 해상케이블카 추락사고가 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문제점으로 시설물 이용 및 탑승 시 주의사항 안내 및 표지판 미숙지로 사고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사고 위험지역 사전점검 및 탑승객 안전교육 강화로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번, 관광지별 운영인력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관광지는 총 7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원은 총 215명입니다. 운영인력 및 고용종료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장근로자 외 지원인력 부족으로 시설물 및 관광객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책으로는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확보하고 기존 인원에 대한 업무 조정 및 교육을 통하여 관광객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마지막 관리번호 9번, 기계, 부품 등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34건에 3억 2,041만 1,000원, 2023년도는 10건에 1억 2,097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관광센터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삼척해양레일바이크인데요, 여기 지금 레일바이크가 이건 이제 사람들,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좀 더 확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제주도에 에코랜드 혹시 가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못 가봤습니다.

아, 거기 가시면 일정 구간에 가게 되면 이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마련해놨거든요. 거기서 쉬고 다음 또 열차가 오면 타고 하는데 이건 좀 그런 개념이랑 다르긴 한데 그래도 그런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으면 관광객들이 거기서 소비도 일어나고 거기서 일정 추억도 쌓을 수 있고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 공간이 마련이 절실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지금 레일바이크 중간 지점에 초곡 휴게소가 있습니다. 지금 보수하느라고 잠깐 이제 휴지 상태인데 다음 달부터 개장을 해서 거기 가면 각종 음료하고 또 포토존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거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레일바이크 운행 회차에 시간대별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을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게 좀 어려울 거 같습니까?

네.

좀 더 오랜 시간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만든다든가 그게 안 될까요? 지금 사실 그 레일바이크를 타러 가게 되면 거의 뭐 레일바이크 타고 끝나는 거 같은데요, 거기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사진도 좀 찍고 그런 시간이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충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초곡 중간에 휴게소를 들리면 약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음료도 사드시고.

그러니까 그 10분이 짧지 않냐는 얘기예요. 좀 더 시설도 보강하고 해서 볼거리 즐길 거리를 더 만들어놓고 시간을 뭐 20분 하든 30분 하든, 최소한 제가 보기는 한 30분 정도 기간이 있어야지 거기서 뭘 먹기도 하고 사진도 좀 찍고 할 거 같은데 10분 가지고는 짧지 않나요?

시간을 좀 더 한 30분까지 주게 되면 지금 레일바이크가 하루에 5회차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회차 수를 4회나 이런 식으로 줄여야 되게 되면 또 운영수입도 적게 되고 활용할 수 있는 관광객 수도 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떤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많이 해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우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 운영시간을 최대한 한번 다시 짜가지고 시간 운행을 다시 한번 책정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관련해서 지금 보게 되면 레일바이크 추돌사고인데 이 레일바이크 간에 어떤 센서가 작동해서 추돌하지 않게끔 이런 시스템은 없나요?

지금 완충장치가 앞차 뒤차에 다 부착이 돼있는데 그걸로도 조금 완충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앞뒤로 해서 약 한 10m 정도 가까이 가게 되면 서행하라고 하는 안내방송하는 센서를 지금 업체를 수배를 해서 설계가 되면 그걸 구매해서 부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추돌사고인데 그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이거 그냥 가만 두면 안 될 거 같아요.

네.

뭐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막을 수 있는 사고예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 그대로 둔다는 건 그렇고 하여튼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관광객들이 다친 것하고 지금 해상케이블카 추락사고는 이거는 관광객이 아니죠?

네, 이건 관광객 아니고 유지관리업체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지관리업체 직원이든 아니면 우리 직원이든, 또 우리 삼척시 직원이든 인구든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하고 관광객들하고 이렇게 발생 이걸 구분해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추락사고에 관광객이 꼭 다친 거 같잖아요. 이거 좀 구분해서 앞으로는 현황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실장님 말씀하시는 걸 잘 들었고 연유가 어찌 됐든 간에 논쟁이 벌어진 거잖아, 그렇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그 지적과정 속에서, 그 내면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는데, 뭐 과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있는데 실장님이 공개적으로 SNS상에서 답변도 하고 그러셨죠?

네, 그랬습니다.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이런 공식적으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좀 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에 적극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3차 회의는 6월 23일, 11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