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박명우 의원 발언
명수
윤명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명수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감사자료 제출과 사전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당진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앞으로의 시정이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책감사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위원의 책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는 각 시민사회단체에 부탁 말씀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모니터링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도 모니터링 평가 결과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신다면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내용 위주로 모니터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요점 위주로 정확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순서와 요령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제10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 계획에 따라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당진항만공사사장 등의 선서 후에 부서, 직제순으로 제출자료의 검증과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장 답변을 위주로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다 종합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소관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과 일문일답의 형식을 병행하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 등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경제환경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의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당진항만공사사장은 직제순에 의하여 직위와 성명을 낭독한 후 손을 내려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님 등 관계 공무원과 당진항만관광공사 사장님께서는 위원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본환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경제환경국장 정본환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구교학.
일순
이일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일순.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최경호.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안봉순.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박우학.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팀장 구본항.
현춘
문현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문현춘.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제석.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구자건.
수혁
윤수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수혁.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조한영.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김기창.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축산지원과장 장명환.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건설과장 주성욱.
태환
이태환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태환.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도로과장 하태은.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원진.
은태
김은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은태.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교통과장 구봉회.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윤주동.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수도과장 고동주.
지환
김지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지환.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 최의현.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공영식.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인식.
병선
박병선민원정보과장
민원정보과장 박병선.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승모.
윤희
박윤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윤희.
제란
김제란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제란.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정성숙.
재윤
윤재윤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윤재윤.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심화섭.
본석
구본석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구본석.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구본휘.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일.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정영
정영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정영.
병환
안병환합덕읍장
합덕읍장 안병환.
형윤
김형윤송악읍부읍장
송악읍부읍장 김형윤.
해규
김해규고대면장
고대면장 김해규.
현기
박현기석문면부읍장
석문면부읍장 박현기.
응열
김응열대호지면장
대호지면장 김응열.
의재
김의재정미면장
정미면장 김의재.
영우
한영우면천면장
면천면장 한영우.
창순
장창순순성면장
순성면장 장창순.
병국
전병국신평면장
신평면장 전병국.
영안
박영안송산면장
송산면장 박영안.
숙경
조숙경당진1동장
당진1동장 조숙경.
준서
박준서당진2동사무장
당진2동사무장 박준서.
병구
이병구당진3동장
당진3동장 이병구.
범재
이범재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이범재.
영명
김영명부시장
부시장 김영명.
명수
윤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첫날 증인 선서에 이어 지금부터 감사 대상 기관별로 직제순에 따라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님,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충남신문 홍광표 국장님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어 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실 임상빈, 강옥 수화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형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권 존중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발언 시간은 1개 부서에 각 위원님이 1회에 10분씩 2회에 걸쳐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두 번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끝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과의 중복적인 질의나 감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약 발언 시간 내에 질의를 마무리하지 못하신 위원님이 계실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마무리되면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박명우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공통 52번, 연도별 신속집행 실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현재 당진시에 매년 본예산 대비 신속집행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1,278억 원입니다.
박명우위원
마이크가 안 들립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대상은 1,278억 정도 됩니다.
박명우위원
행안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목표치가 있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그 목표액 대비해서 우리 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행안부 목표에 우리가 추가 달성을, 한 5% 정도는 매년 추가 달성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행안부 목표액 바듯 넘을 정도의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제출된 자료에도 우리 시의 재정 신속집행 실적이 충남 1위 할 정도로 매진하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매년 목표액까지 두면서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이 제도 운영하는 취지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근본적으로는 국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가장 단순하지만, 파급력이 또 큰 제도가 저는 신속집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선순환 경제를 하겠다고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런데 내부적으로 당진시 경제 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통계지표가 혹시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신속집행은 각 분야별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그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계량화해서 낸다는 건 사실은 통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박명우위원
이게 현재 관내에서 경제유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나 이런 지표가 없는 거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이 신속집행이 국가적으로도 선순환 경제를 위해서 우리도 동참하고 있고, 또 실적도 좋은데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돈을 빨리 쓰는 것만 급급하지, 관내 업체를 통한 시설비는 얼마가 들어갔고, 또 지역생산품은 얼마나 구매했고, 이러한 당진시의 신속집행 목적이 당진시 경제 활성화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정확한 통계지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인식조차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행안부의 집행목표액을 하달받아서 목표액을 달성하는 데에만 매진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지적을 좀 하는 거고요. 예산을 얼마나 빨리 집행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가피한, 법령의 제한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관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재정이 반드시 지역 내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의도하신 말씀 잘 알았고요.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도 관내 업체 위주로 가고, 다만 관내 생산품이 아니거나 법률적 입찰이나 이런 제도는 방법 없이 예고를 주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현재 신속집행에서 내부, 관내 업체나 지역생산품 사용하는 이런 지표는 없는 거잖아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없다 하더라도 신속집행 외에도, 외의 부분도 시장님이 관내 업체 위주로….
박명우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당연히 관내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신속집행되는 예산이 선순환 경제를 하기 위해서, 사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확히 통계지표가 나와야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또 누락되는 게 없는지 이거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신속집행되는 예산이 궁극적인 제도 취지대로 지역경제 유발 효과에 잘 보탬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집행 방법에 변화를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속집행은 각 부서하고 또 회계과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은 신속집행에 대해서 경제효과를 분석하는 시스템은 사실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로 그런 통계, 어떤 기존의 통계나 이런 것을 비롯해서 한 번, 조금이라도 분석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 통계지표 만드셔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공통 요구번호, 요구번호 51번입니다. 당진시 도시 브랜딩에 대한, 정책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배석을 요청했습니다. 홍보협력담당관, 주택과, 문광과, 도시과 과장님도 계시면 배석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시작해도 되겠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담당관님! 지금 당진시가 특색이 없다, 특징이 없다, 그리고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없다. 확 다가오는, 세계인을 대상으로, 또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당진시민을 대상으로 당진시 이미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도시 이미지라는 말보다 어떻게 하면 도시 이미지를 브랜딩하나,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진시에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 담당관님! 제가, 얼마 전에도 저하고 면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는 도시를 상품화, 제품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진을 찾게끔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공감하세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지금, 기존에는 당진이 산업도시,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이미지가 좀 변해가는 모습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삽교천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 아미미술관, 또 솔뫼성지, 이런 부분이 SNS나 인터넷에 뜨는 바람에 그런 부분은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미진합니다. 전체적으로 도시 브랜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연숙위원
예, 저는 관광도 그렇고 도시계획도 그렇고, 우리가 집을 하나 짓더라도 모든 연계가, 브랜딩이라는 말은 역사적, 문화적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 당진시민의 삶을 나타내 주는, 이게 바로 도시 브랜딩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당진시 행정에서는 과연 시대 흐름에 맞게 도시를 바꿔보고자 하는,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나?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초선 시절에도, 초선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도시 이미지를 한번, 어떻게 한번 해 보자, 재고해 보자, 그리고 브랜딩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정책적으로 반영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당진시가 철강산업, 또 미세먼지, 탄소중립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진시 하면요, 인터넷 검색어에 하면 다 환경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폐장 문제 나오죠, 그리고 정주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게 순위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도시를 브랜딩을 하지 않고, 도시를 좀 변화되는, 바꿔보려고 하는데 누가 이사를 오겠습니까. 인구 정책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저는 요즘 신안군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천사섬이라고 해서, 잘 알고 계시죠? 관광, 마케팅, 도시 브랜딩을 해서 아주 성공한 사례입니다. 저는 이 신안군의 사례가 정말 아무런, 자원이라고는 천연자원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천연자원만 가지고, 섬만 가지고도 관광객을 1년이면, 연간 수십만 명. 지금은 거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인데도 이제는 관광 수입에 의해서 하고,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안군수의 기발한 발상, 그리고 2020년도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장성군을 갔었습니다. 이 장성군, 48,000명의 작은 도시가,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도시에서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충분히 관광객을 유치하고 삶의 질을, 만족도를 높이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이런 고민을 해 봤냐 이거에요. 솔직히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딱 한 페이지가 왔어요.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사업이 있었냐? ‘상징물 표기 시설 유지보수’ 이게 도시 브랜딩이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언론 광고, 시정 홍보 방송’, 그리고 ‘스팟 영상 제작, 수도권 옥외 광고’ 이게 딱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이 방식은 이미 2, 30년 전에 이미 다른 도시에도 다 했던 방식이고 지금은 이렇게 해서 세계인들이나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담당관님! 제가 오늘 문화관광과 다 이렇게, 도시과, 주택과를 다 같이 배석을 한 이유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수립하고, 그리고 도시과, 주택과, 문화관광과, 홍보소통협력담당관하고 같이 협치를 해서 당진시 도시 브랜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이 자료요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사실 2, 30년 전에 자료요구가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우리 당진시 도시 이미지, 도시 브랜딩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저는 너무 염려스러워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그러셨죠? ‘이거 왜 저한테.’ 기획예산담당관실이요, 사실은 26개 부서의 컨트롤타워에요. 모든 부서에서 하는 일에 협치를 끌어내고, 그리고 가장 먼저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 부서에요. 제 말에 공감하시나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제가 방송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자료영상) 이게 신안군의 천사섬입니다. 지금 섬마다 특색있게, 저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더 틀어주실래요? (자료영상) 영상 보셨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아무것도 없고, 자원이라고는 바다하고 섬뿐이 없었습니다. 도시에 보라색을 입히고, 솔선수범해서 군수님께서 이거를 진두지휘해 가면서 이렇게 도시 하나를 브랜딩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세계, UN에서 최우수 관광지로 선정이 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물론 이게 문화관광과의 소관만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지를 개발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게 일이지만, 바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입안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같이, 부서 간 협력을 해서 신안군처럼 섬 전체, 우리 당진시 전체를 브랜딩하고,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말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게끔,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 좋다’, ‘정말 나는 이 도시에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로고 하나 가지고, ‘I love Newyork’이라는 로고 하나 가지고도 뉴욕이 떴습니다. 그리고 호주 멜버른도, 멜버른이라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브랜딩에 성공한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브랜딩이라는 용어조차도 생소하고 아직도 2, 30년 전 1차 산업에, 그리고 방법도 너무 후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문제를 총괄하셔서 우리 당진시의 도시에 대한, 정말 누구나 찾아오고 싶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주는 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총괄 본부로서 묻고 싶습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지적사항 잘 들었고요. 저희도 사실은 인력 문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들이 손을 못 댔었는데 하여튼 토론회나 또 각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종합적인, 브랜드 관련 종합계획을 세운 다음에 실천 계획, 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 브랜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제가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투자가 있어야 되겠죠? 예산을, 도시를 어떻게 브랜딩할 것인가 하는 예산을 일정, 매년 지속성을 가지고 투자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는 마케팅이라는, 경영 마케팅이라는 이거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든, 전 부서들이 협치를 해서 우리 당진시를, 이 상품의 가치를, 그리고 도시의 가치를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최대한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내년에는 행감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자료를 보여주지 마시고 좋은 정책, ‘정말 이 당진시가 변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 요구번호 4번,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또 자료 요구번호 121번, 22년도 예산 순기별 변경표와 사유, 그리고 이월 금액에 따른 페널티 내역. 자료요구 7번, 지방교부세 삭감내역 관련해서 행감을 실시합니다. 담당관님! 지방교부세,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교부세 삭감내역이 없더라고요, 책자에?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2019년도에 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조상연위원
페널티를 먹지 않은 거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그런데 이번 1차 추경, 2023년도 1차 추경 시 기금에서 특이하게도 보조금을 산정해서 지출하려고 했어요. 이것도 보조금 전체 범위를 넘지 않음으로써 페널티를 먹지 않으려고 한, 그런 거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런데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출한다 하더라도 관련 조례에 따라 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되고, 사전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되는 거죠, 맞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지방재정법」 상에 예산 사전절차는 언제까지 득해야 됩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편성 직전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예산 편성 직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고 시의회 넘어오기 전에 다 해야 되는 거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이번 1차 추경 때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농업 유통범위 내 제공하는 양파 선별기, 감자탈피기, 산지 농산물 운송보관용 기자재 구입비 등이 올라오고 농업발전기금에서는 우강농협에 콩 선별기, 각 농협에 지원하는 농업용 드론 10대 2억 원이 사전절차인 운용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편성안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오고, 담당관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당진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담당관님의 업무를 태만히 한 게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1차적으로 기금 조례에, 부서에서, 기금 관리하는 조례, 그 부서에서 1차적으로 잘못했고 2차적으로는 저희들도 그것을 체킹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못 챙긴 부분입니다.
조상연위원
예, 일단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지방재정법」상의 사전절차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간과해서 놓쳤다’, 이런 시인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 순세계잉여금을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 대략 964억, 2021년도에 1,098억, 2022년도에 1,452억으로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결산상 세입에서 결산 세출을 빼는 게 순세계잉여금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금년뿐만 아니라 본예산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할 때에는 결산이 안 된 상태에서 보수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대부분 연도별로, 일반회계의 경우 400억에서 500억 정도가 순수하게 평균 금액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761억 원이 넘어와서 예년보다는 최대한 3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 세입 부분에서는 법인세, 지방세 소득, 재판, 쟁송 중에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184억 원이 세입을 안 잡았기 때문에 잉여로 남은 것이고, 나머지 116억 정도는 저희들이 세출 불용액 추정치를 예측을 잘못해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세입예산, 또 세출액, 불용액을 천천히,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순수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2022년도, 2021년도에 결산 시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정리 추경을 기점으로 해서 총 우리 예산액이, 전체가 얼맙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2000, 몇 년이요?
조상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이요. 1조 3,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1조 3,000억이라고 하면 순세계잉여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2년도에 1,452억 원이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된다면 전체 예산에서 10% 이상 당진시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중에 90%만 사용하고 10%는 사용을 안 했다. 10% 이상을 사용 안 하고 넘겼다. 즉, 시민들이 돈을 내고 10% 이상의 서비스를 못 받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측 잘못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예비비는 산출, 세출예산의 변경 폭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회기 내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적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째서 2023년도 1차 추경에서는 예비비가 증액이, 대단위로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가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에서 총잉여금이 350억인데 일정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재난위험, 저거로 얘기가 됐는데 사실 특별회계 목적상 주로 상·하수도특별회계인데, 상하수도는 원인자부담금, 이 부분을 일반회계에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특별회계 부분에서, 회계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 회계법에 위반되는, 좀 숨긴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일부 생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성과관리지표는 무엇입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그….
조상연위원
무엇으로 평가를 받나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위임사무하고 국도비 확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정부예산이라는 것은 정부, 그리고 기업, 가정, 이렇게 세 경제주체 중에서 유일하게 정부예산만이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세금을 받았으면 그것을 다 서비스를 통해서 주민,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획예산실이 일을 잘하고 못 하고는 순세계잉여금의 액수에 따라서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연위원
예, 좋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성과관리 지표, 특히 예산 분야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관리하는 데에, 관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어차피 저희들이 안을, 우리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가능한 한 하도록 하고 위원님도 사실은 성과평가위원입니다. 그때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분석하고 심의할 때 늘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예산서 사전절차, 그것을 어긴 것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매년, 매 추경마다 나오고 그것이 당진시의회의 삭감의 주된 이유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공통 2번하고 120번,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국비 공모를 어떻게 하십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 쪽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체….
영훈
서영훈위원
아니, 기획예산담당관은 나름의 예산에 대한 계획을 하는 총괄 데스크톱의 부서로서 전체적인 공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공모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 있는지 저희들이 서치를 해서 해당 부서로 뿌려주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을 공모사업 신청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하고, 대부분은 신청을 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제가 자료 검토해서 보면은 부서별 사업부서, 비사업 부서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지자체, 단체장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다양한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우리 지방세수는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수를 국비 사업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유치한다는, 타 지방의 자료 내지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진시에도 국비 응모에 최선을 다해서 일반적인 국도비 매칭 사업이 아닌, 지금 굉장히 새로운 사회, 또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변모하는 이런 사업이 많이 계속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도 국비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국가 사업이 옛날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많이 내려왔었는데 요즘은 전부 다 공모사업 위주로….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치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앙부처에서도 공모사업을 기획하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도 아이디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게, 우리가 역제안하는 방법도 지금 각 실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담당관님이 대답을 미리 해 주셨네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도 공모만 바랄 게 아니라 우리가 역제안을 해서, 역제안해서 중앙에 ‘아,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해 가지고 국비를 따 오는 겁니다. 그거는 담당관님도 아시고 이제 답변을 해 주셨네요. 지자체 공모사업 앱이 있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앱까지는, 그건 잘 몰랐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도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는 면밀히 지자체 앱을 살펴봐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공모가 오는 거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하나라도 찾아서 우리가 잡아 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앱이 있으니까 꼭 그거는 철저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 플래카드도 붙어있고 시에도 붙어있는 걸 봤는데요, 현수막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서 국비 300억을 확보했다고.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우리 당진시, 또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에 기여하리라, 이렇게 참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이쪽 부서가 아니라 지금 공모한 부서를 보면 어느, 제가 일일이 검열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타 부서에, 공모에 많이, 공모를 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공모를 거의, 실적이 좀 안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런 타 부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서를, 여기 시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서 지금까지 공모에 미진한 부서에서는 공모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국비를 따 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부서별로 편중이 있는 건, 그 실과에서 공모를 등한시한 부분은 아니고 부처별로, 해당 사업별로 있기 때문에 실과별로 편중이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제가 이어서 120번에, 공무원 정책 제안 상금 및 시상 내역에 대하여 감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제가 전전에 말씀드린 거는 국비 공모를 말씀드렸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진시의 공무원들의 정책 제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자료에 보면 2020년도, 코로나 정국인데도 불구하고 122건, 2021년도에는 100건, 2022년도에는 42건으로 이게,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이 공무원들 제안할 때, 집중할 때 사실은 푸시를 많이 하는데 그때는, 2022년도에는 푸시가 좀 적었던 것으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하셔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내부에서도 이런 정책 제안을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다시 중앙정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제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리고 채택기준에서 보면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계속성, 적용 범위, 노력’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는 운영 조례가 있고, 채택 제안 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만 본다면은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계속성이 작년에는 그 이전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았나, 자료상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담당관, 데스크톱의 부서로서 각 실과하고 같이 공유하고, 또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 채택기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신중히 해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리고 공무원 정책 제안 상금 및 시상 내역이 있습니다. 몇 점 이상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모한, 이런 실적이 너무 약하거든요. 상금도 좀더 많이 주세요. 그래서 공무원들 사기도 올리고, 그다음에 열심히 자기들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낼 수 있게 해서 실과 부서의 사기진작과, 그리고 일하는 분위기도 더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 부분 외에 이제 성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파격적으로 1,000만 원까지 주는 거로 계획,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예산이 부족하면 더 쓰더라도 좀더 올려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기타 제안자는 3만 원 이하 상품권 지급, 노력상 2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쭉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금, 은, 동, 장려상, 노력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동상부터, 동상까지는 ‘희망부서 전부 상시 학습 인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희망부서 전부’ 같은 것도 약속을 지키시나요, 혹시?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안 지키면은 본인들이 뭐라고 해서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 이 정책 제안이라든가 한 직원은 그 부서에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서에, 희망부서에 보내면은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 그 제안 자체가 전문적인 그 분야에서 제안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제안한 부분은 그쪽으로 배려를 하고, 일반적인 제안 중에도 입상하는 경우는, 또 그거는 약간 별개의 문제로 해서,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은 해마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매칭 국도비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손수 공모를 하고 또 역제안도 해서 순수 국비에 이제 유치하는 게, 우리 시장님도 관계, 중앙정부에 올라가셔서 국비도 따 오고 하시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모의 길이 열려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저도 많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우리 당진시에 국비 공모를 다 따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8하고 요구번호 53,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시 기금운용이 몇 개하고 있죠? 기금운용이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기금운용이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이 총, 우리가 1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총, 당진시에 기금이, 13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건 해당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혹시 22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한 적 있나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재난관리기금이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명진
김명진위원
22년도에….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변경은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22년도에 두 번을 변경했어요. 1월 21일하고, 7월 27일하고. 그런데 이게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되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명시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결산보고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명시가 안 됐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그 기금결산보고서에 기금조성 세부 명세서에도 당해년도 사용액과 사유하고 기금보관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것도 22년 결산서에 작성이 됐나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안은 안 됐으나 최종 지적되어서 결산서에 최종적으로는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3개 중에 옥외광고발전기금 하나만 되고 12개는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래서 저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지금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았으면 그걸 반드시 작성해서 첨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는 게 있어서 기금조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구번호 53번에 23년도 1회 추경 재원별 분류 및 증가 사유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22년도에 보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공기업특별 해 갖고 순세계잉여금이 1,450억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여기에서 이제 이월액, 명시, 사고, 그다음에 계속비,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금 빼면은 일반회계가 761억이에요, 맞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반회계 761억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761억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조상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같이 예년보다는 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전년 대비해서 한 340억 정도….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300억 정도로 이렇게….
명진
김명진위원
증대했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 이유는 뭐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소득세, 쟁송에 대비해서 한 184억은 세입을 전년도에 안 잡아서 넘어온 부분이고, 나머지를 300으로 봤을 때, 초과된 그 금액. 116억 정도는 저희들이 분석이 좀 덜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증가분이 한 560억, 예? 예산이 미반영되었고요,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초과세입이 370억, 그게 더 발생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240억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이 세출 내용 보니까요. 그래서 예산 집행률도 보니까 86에서 83%로 하락했더라고요, 맞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불용이 한 100억 되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그 정도는 되는 것으로….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 정도가 아니라 100억입니다, 제가 보니까. 불용액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보니까, 매년. 그래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761억이면 전년도 예산 지방세 수입의 한 35%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데 불용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월시켜가지고 100억 이상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건, 이건 우리 기획예산 담당 부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개선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 세출액 편성해서 사업이 원활한 곳에 사용해야 맞는 거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그 재정 투입 추계에, 제가 보면 누락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 세출액 과다하게 해서 불용으로 잡힌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 761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잘 사용했는데도 이 정도 이익이 났다면은 그건 저희들이 칭찬을 드리지만 이게 잘못 사용해도 이렇게 많이 잉여금이 남는 겁니다. 이게 결코,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결코 아니거든요? 이 점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재정 운영을 잘하셔서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해서 당해연도에,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순수,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조금,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회 추경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순세계잉여로 남은 거는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공통 2번, 또 요구번호 116번.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 현황과 이클레이(ICLEI)사업 현황, 또 공익활동 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클레이는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과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네트워크입니다. 한국에서는 56개 지자체가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그동안의 성과는 세계에 당진을 알리고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를 하며 전 시장님께서 스웨덴, 이집트도 방문하면서 정책 사례를 세계 각국에 공유했는데 이클레이 회원국이며 전 집행위원장이었던 지자체로서 당진시가 변화된 것, 당진시민이 변화된 것은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이클레이의 목적 자체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세계 기후위기에 대비해서 환경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이클레이, 우리가 의장국도 한 9개월 했습니다. 해서 일부 의장국으로서 예산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장국으로서 있을 때 한 부분은 시민 교육사업 위주로 해서 활동은 아직 부진한 부분이 있었고, 다만 이클레이 의장국가로 우리가 가입함으로써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을 그래도 했다, 그런 부분에서 그나마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었나요? 당진시민한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이클레이, 이런 기후 대비해서 지속 가능 발전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세계나 우리 대한민국, 당진이 나아갈 방향을 어느 정도 우리가 교육이나 역량교육을 통해서 인식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다는, 그런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당진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로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당진은 하나의 정책이, 당진뿐만 아니라 이클레이 전체의 목적이 기후변화, 또 일회용품 사용 제한, 이런 소소한 것부터 하는데 지금 실천에서는 큰 성과는 없지만, 분위기 조성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소정의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소정의 성과가,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시민실천운동을 해야 되는데 실천이 없고 말로만 된다고 봅니다. 말로만 지금 하고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일에 예산을 잘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진시는 온실가스 직접 배출이 전국 1위라고 합니다. 지속가능발전, 시민실천사업 운영이 행정적 지원의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탄소중립에 대한 전 시민의 이해를 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부터 실은 지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학교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와, 또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매진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두 번째입니다. 「당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중 제5장 “당진시 공익활동 지원센터 등” 제13조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와 제14조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공유 공간은 시민들이 모여 의사소통을 하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당진시는 주민자치, 새마을, 적십자, 자율방범대, 엄마순찰대, 마을만들기, 마을활성화사업, 마을문화 봉사단체 등등 비슷한 공익단체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사업 개요를 보면은 지금 어느 단체나, 어느 과에나 다 있는 중복성으로, 성평등달성사업, 부모대상교육, 청소년안전 놀이공간 확보 등등이고 실제 운영은 대관에 있습니다. 21년도에 283회, 22년도에 372회. 어제도 제가 다녀왔었거든요? 갔는데 텅 비어있더라고요. 올해는 더 없었어요. 프로그램도 없었고, 대관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사무실, 회의실, 대관지원센터입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근본적인 목적은 대관 목적도 있지만, 사실 먼저 위원님이 전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활동의 지원을 통해서 공익단체를 활성화하고, 또 확장하고 이런 부분에서 공익 제고라던가 이런 부분을 해서 당진시가 공익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시의 발전을 같이 도모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이게 대관 위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관도 하지만 기존의 교육이라든가 또 시민공익활동이나 역량 강화고, 이런 부분도 교육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으로는 실적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당초 목적에 맞게 활성화하도록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공익활동을 해서, 일단은 다른 단체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새로운 공익단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미비하다. 지금 현재로서는 동아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공익단체를 만들거나, 또 아니면 만들지 못하더라도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공익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해도 큰 목적에는 변함이 없지 않나 해서 앞으로 더 당초 목적에 맞게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의 자발성과 역량을 키우고 민관협력을 위한 행정의 역할을 이끌어내는 그런 중간 지원조직의 지원을 지향하는, 이론은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현실과 맞지는 않습니다, 엄청 어려워요. 이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이끌어가기는 그리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형식이 없이 작게, 이렇게 시작한 단체도 어느 정도 규모가 이렇게 커지면은, 커지고 나면은 효율성이나 그런 책임성에 문제가 생기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단체의 형태는 발전과정에 따라, 그리고 목적, 사업의 내용과 영역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니 더 깊은 고민으로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좋은 인재를 길러내서 공익활동을 하는 거는 좋은데 정말 끌어나가기가, 공공이라고는 하지만은 여기에서 개인의 이득이나 이게 없으면은 함께 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리 현재 상태를 보면은 첫 번째는 봉사단체로 시작했지만, 이 봉사단체들이 내 개인의 이득이나 그 개인의, 작거나 크거나 그 단체의 이득이 없으면은 이 단체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도 전체로, 우리 단체를 위해서 보조금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봉사를 하거나 공익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 시가 잘 한번 생각을 해 주고 그 후의 일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 조성을 해 줄 수 있는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센터 생겼으면은 거기에 대한, 도비 나와서, 공모사업 해서 지금 국도, 공모사업에서 도비로 나와 있네요, 6,000만 원?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회
김명회위원
예, ‘설치 지원’에?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 공익활동하는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타서 자기들 이익을 챙기지 않도록 역량 강화부터 할 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정말 목적에 맞도록, 부합하도록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인재 양성하고 예산 집행에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봉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김봉균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7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당진시에서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용역을 주시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대개 용역, 대표적인 용역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역업체 선정….
김봉균위원
시에서 주로 용역을 많이 주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냐고요. 한 다섯 군데만 대 보십시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각 실과에서 용역을 할 때만 저희들이 용역을, 업체를 어느 정도….
김봉균위원
종합적으로 얘기해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가 안 되나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용역업체 선정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선택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산만 저희들이, 필요하면 예산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어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김봉균위원
실과에서?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봉균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10년 전에 제가 단체장으로 있을 때 한번 합덕제 복원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준 적이 있거든요?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충남연구원인데, 지금 이번에도 저희가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10년 전의 용역 결과 보고하고 이번하고 별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용역, 그 자료를 충남연구원에서 갖고 있는데 그 자료를 다시 베낀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지역민들이 실망을 많이 했고, 난상토론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이번에도 합덕읍 50주년 개발용역을 줬잖아요? 용역을 줬는데 제가 용역보고회 때 가서 보니까 뚱딴지같은 뭐, ‘건아’라고 그러더라고요, 용역업체가? 그런데 지금 합덕에, 전통시장 안에 주차장, 주차장 안에다가, 전통시장 안에다가 주차장을 주차하는 거예요. 아니, 전통시장에 지금 차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다 주차장을 지으면은 되겠어요? 또 하나는 청년창업센터를 하자는 건데 청년창업센터, 도시재생사업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원룸단지 내에다가 청년주택을 짓자고 했어요. 원룸단지 내에다 청년주택, 거기 지금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지금 합덕에 원룸단지 내 외국인노동자가 상당히 많고, 또 불법체류자들이 수십 명씩 다녀요. 거기에다가 행복주택 지어가지고선 젊은 청년들, 거기 여성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치안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데에다 그런 걸 지어서야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상당히 이게, 그 용역업체가 너무 부실한 업체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당진시에서, 물론 이것도 금액에 따라서 수혜도 되고, 입찰도 떼고 이제 그러시겠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그런데 좀 큰 사업이나 그런 걸 봤을 때에는 그 액수에 비해서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당진시에서, 앞으로 당진시에 부서별 용역을 주면은 좀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다시 재발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당진시에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요구번호 114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및 심의위원회 회의록, 삭감 내역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당진시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당진시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심의위원회 중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왜냐하면 각 사회단체나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 다 보조금 형태로 나가고 있고, 만약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걸러진다면 시의회에까지도 그 예산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런데 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을 보았을 때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추천이나 단체 소속 임원 등으로 들어 있는 위원이 전체 13명의 위원 중에서 6명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공무원이 3명이고 전직 공무원이 1명입니다, 맞습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추천이나 소속으로 들어온 위원들이 이렇게 들어 있다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보조금 심의는 안건이 하나입니다. 각 예산 순기별로 해서 보조금 심의, 이렇게 해 갖고 안건이 딱 되어 있잖아요? 그게 100기가 됐든, 1,000기가 됐든 간에, 맞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아까도 제가 보조금 관련해서 행감을 하면서, 보조금이라는 건 전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박스가. 맞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예산이 추가가 된다면 본, 자기 단체의 예산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커패가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는데 보통 보조금심의 올 때 그거보다 오버해서 들어오죠, 삭감을 예상해서?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삭감을 안 시키면 자기 게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에요, 맞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예, 그러면 결국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소속이면은 「각종 위원회 조례」 제8조의2-1,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에 제척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수 차례, 매년 물어봤을 때 ‘본인이 관련된 그 예산, 보조금 말할 적에 발언권을 안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전체, 다른 보조금을 심의할 때 그것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이 본인이 관련된 보조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들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추천이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소속인 사람이 들어가면 불가능하다,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인정하시나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관련된 단체의 임원이나,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보조금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전체를 제척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조상연위원
예,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지금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봐 보진, 안 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조금뿐만 아니고 다른 것, 위원회 할 때에도 법에도 제척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사항에 대해서만 제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좀더 검토를 해 봐서 위원님 말씀이 맞으면 한번 사례나 판례를 보고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위원회 제척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심지어 시의원인 경우에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의원은 그것과 관련된 위원회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번 살펴서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일반 요구번호 122번, 예산절감과 그리고 123번,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가 예산절감이, 1년이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700억 정도 됩니다.
최연숙위원
700억의 이 자료를 제가….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70억입니다, 70억.
최연숙위원
예, 70억의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혹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번. 한 가지씩 정독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쭉 한 번 훑어보긴 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우리가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일상 예산에서 정말 아끼고 허투루 쓰이는 돈이, 예산이 없게끔 하는 게 예산절감이거든요. 그런데 일상적인 경상비에서는 예산절감을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줄이지 말아야 할 것, 절감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2022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대부분 검사 위원들이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을 시키고, 그리고 꼭 써야 될 때 하지 않았고,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다. 그리고 당진시가 너무 적극적으로 예산절감의 정책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이런 정책, 이런 지적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물론 저도 이제 사업부서도 있었고 지금은 총괄부서에 있는데 저희 사업부서일 때에도 사실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산팀에서 할당을 주는데, 옛날에는 거의 다 할당을 주면, 할당 주는 대로 거의 다 배포를 해야 됐습니다, 사실은. 무엇이던, 여비를 깎던, 하여튼 업무추진을 깎던, 사업비를 깎던. 그래서 고통이 있어서 어쨌든 ‘짝다리 예산’이라고, 그런 부분도 발생됐는데 요즘은 그래도 우리가 할당을 강제로 주긴 하는데 각 부서에서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고 하면 그래도 유도리있게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예산절감이 일을 않고 하는 부분이 가끔은, 발생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액이 너무 많은 부분은 한 번 더 살펴서 정말 이게 일을 할 건데도 않고서 그냥 예산절감을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산절감인지,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인지 꼼꼼히 챙겨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말 저희가 예산절감이라는 게 과연, ‘이런 거구나.’ 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작년 10월에, 저희 위원님께서 한번 예산절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딱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안에 보면 다양한 지침이 있고, 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용을 할 때, 운용을 할 때 꼭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지자체하고의 차이를 많이 봤습니다. 저희 당진시 홈페이지에 가 보면, 사실은 예산절감에 대한 거는 단어 한 줄 딱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제가 지자체, 다른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에서 공무원, 우수한 공무원들이, 우수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좋은 선임사례들이. 그런데 그런 데조차도 하나도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제안이 또 있었을 겁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런 정책을 보고 할 때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도 그런 제안조차도 홈페이지에는 없었습니다. 팀장님! 그거 한 번 보셨나요?
경표
홍경표예산팀장
예, 봤습니다.
최연숙위원
아무 란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볼 때 우수한 절감 사례도 있고, 조례도 있고, 그리고 시민들의 제언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조차도 홍보가 되지 않았고, 예산절감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이 자료에 정말 많은 건들이 예산절감이라고 올라오는데 여기서 남은 자투리 금액을 가장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저는 내년부터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수한 공무원도 있고, 우수한 시민들도 많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정책으로 연결되지도 않았고. 저는 정말 예산절감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일상 예산에서 경상비를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정책적으로, ‘이거는 꼭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예산을 절감하면 정말 큰 돈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 안에서도 좋은 사례가 있었는데도 이거를 극대화시키지 않았다는 것. 효과를 그만큼 입증을 못 하고, 그리고 알리지를 못한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제가 이번 행감에서는 ‘이걸 한 번 알아봐야 되겠다, 꼭.’ 좀 생각을 했습니다. 담당관님! 내년 계획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문제는 홍보하는 부서에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히 예산 부기에 있는 거를 단순히 하는 것보다는 뭔가 시스템이나 예산절감 부분을 좀 개발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과 또 시민들이 예산절감에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 같은데, 하여튼 예산절감 조례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시민의 혈세입니다. 절약도 정말 구체적으로 실행계획도 세우시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안은 해 주셔야 되고, 시민의 혈세인 만큼 우리가 잘 쓰고 절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예산절감에 대해서 적극적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감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매년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2022년 것까지 봤는데 사실 그 성과보고서에는 ‘달성, 미달성, 초과달성’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예, 그러면 달성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어낸 거죠?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하고, 시민들한테 수혜가 가게끔, 이 정책의 목적이 그거죠? 성과보고서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좀, 이런 표현을 하기에는 내가, ‘공직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다수가 조금 더 보고서답게, 계획서를 잘 세워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그 성과 목표 설정하는, 내부적으로는 성과 목표 자체를 선정하는 것도, 이게 달성도 물론 최상이 있지만 달성하기 쉬우냐, 난이도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또 흑백논리로 해서 달성하고, 못하고 이런 논리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의 성과, 결과에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도 개선을 하려고 했고 정말 공격적인 성과 목표를 해서, 정말 공격적으로 해야 사실 노력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격적으로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빵점이냐?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배려를 해서 점수화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성과보고서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매년 사업이 달성, 초과달성, 미달성이 반복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성과보고서가 나왔어요. 그거를 그대로 옮겨서 항목만, 세부 사업만 변경한 것도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정책사업이 목표가 있잖아요? 큰 줄기가 있으면 세부 사업들이 있는데 너무 정책사업에 세부 사업들을 평가를, 세분화를 너무 시키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큰 줄기, 우리가 정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모태가 되는, 큰 줄기 사업이 제대로 평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초과달성을 했는데 이게 원인이 뭘까?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초과달성이 이뤄졌을까? 성과가 좋았을까? 그러면 다른 미달성에 대해서 이거를 보고, 서로가 소통이 되어서 서로가 이거를, 미달성을 달성으로까지는 목표를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 성과보고서는 우리가 컨설팅도 받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이 성과관리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을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표와 산식 불명확’, 그리고 ‘원인분석 미흡’ 이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할 때에는 그만큼 계획서에 정확한 지표가 있어야 되고, 평가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나열식으로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표가 안 나오고 단순하게 그냥 ‘달성, 초과달성, 미달성’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재고가 필요하고, 한 번쯤 우리가 성과보고서에서, ‘이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담당관님! 오늘 제가 지적을 조금, 사실 많은 준비를 했어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질의, 한 20건이 기획예산담당관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총괄부서로서 책임을 느끼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최대한 컨설팅을 받아서라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렇게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낼 때에는 당진시민의 삶의 질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정책이 바로 당진시민의 삶의 질입니다. 이 좋은 정책을 가지고도 성과보고서에서 제대로 표기도 안 되고, 그리고 측정도 안 되고, 또 원인의 분석도 되지 않고, 또 어떤 거는 제대로, 정말 사업이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예산도 집행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촘촘하게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개선점이 있으면 반드시 이거는, 다음 연도부터는 정확하게 개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것, 많은 의원들이 정말 요즘 밤을 새우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상 행정사무감사 해서 나온 조치를 보면 너무 허탈합니다. 이런 부분이 없게 저희가, 본 위원들이, 14명의 의원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그리고 감사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선해, 대안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동안 그런 부분은 미흡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감에 지적을 했고 자료요구를 했지만, 이 성과보고서를 보고도, 보고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내년에는 성과보고서 좀 정확하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도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시민들도 평가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 번에 100%는, 다 개선은 어렵다고 보고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많은 지적들이 나와 있지만 제가 압축적으로 이 부분만 지적을 했습니다. 성과보고서 제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개선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경호 홍보협력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홍보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31번, 고향사랑기부금 추진상황 및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다양한 활동으로 고향기부금 유치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행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뭐 감사하기는, 뭐 감사라기, 감사라고 하기보다는 과장님의 어떤 추진 방향이나 이런 것 좀 한 번 더 묻고 싶어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아니, 질문하면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걸로 하시죠.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 국민의 관심사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언론에서도 이제 기사가 나오고 하는데 ‘당진시가 답례품 준비가 좀 늦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저도 1월 1일 자에 홍보협력담당관으로 와서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언론에서도 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12월달에 공고를 내서 최대한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빨리 진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늦긴 했지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옥위원
현재 대외협력팀이, 담당하는 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당진시 외의 다른 지자체들은 어느 부서가 주로 맡고 있나요? 혹시 조사한 게 있을까요?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세무과 쪽에서도 업무가 담당하는 데도 있고, 기획실 쪽에서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그래서 이게 또 15개 시군마다 다 차이가 있어갖고 이번에 자치과에서, 이번에 조직개편 용역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 부분은 세무과 쪽에서 담당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영옥위원
아, ‘세무과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아무래도 실적을 내려면은 여러 부서의 컨트롤타워가,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팀장님도 배석을 하셨는데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 하는 데에 좀 어려운 점, 이런 게 있나요?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지금 정부에서, 사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비를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거를, 고향사랑기부제가 자치단체별로 향후에는 좀 이게, 뭐라고 하지? 어느 지자체는 몇 억, 어느 지자체는 몇천만 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모금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해요. 제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우회라든지, 동창회라든지 사적 모임에 참석해서, 방문해서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 같은 거는 저희들이, 지침상에 하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금은 한 8,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잡았는데, 저희 목표치에는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현재 달성액이 얼마 정도나 되죠?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지금 현재,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한 320명이 한 3,000만 원 정도를 기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반기이기 때문에, 이게 세제 혜택을 보려면은 내년도에 보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민들이 좀 이거를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지금 홍보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요.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아마 좋은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음성이라든가, 의성군 같은 경우는 달성액이 3억, 밀양시 같은 경우는 2억, 우리 공주시나 동해시, 부여, 충북의 괴산군 같은 데에도 한 1억 정도 달성한 거로 나와 있거든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예.
전영옥위원
예, 이런 우수한 실적 달성한 시군의 특징을 보면은 관련 지자체에, 또 각 부서, 이런 기관 등과 상호 협력을 통하고, 또 협약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거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도 최대한 담당 기업들과의 어떤 연계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모금 활동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디, 무슨 시랑 무슨 군 같은 경우는 단체장이 직원들한테 강제적으로 좀 한 데가 있습니다, 몇 가운데가?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억 정도 모금되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지금 현재 조사가 나갈 계획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현재 문제점을 한 번 더 간략하게 짚어주시고, 제도의 문제점. 또 개선할 방향, 이런 걸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문제점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적극적으로 광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못 한다는 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광고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모금 활동하기가 우리 부서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서, 저희들도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고, 또 한 문제가 홈페이지에 고향사랑e음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은 당초에는 너무 복잡해 보입니다, 이 단계가. 그래서 행안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지금은, 현재 홈페이지 시스템이 조금 간소화는 됐다 하지만 지금도 이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갖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또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접속 못 하면 농협으로 방문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당사자가 하고 싶어도 또 이게 나와서 하기도 번거로움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이제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은 담당 부서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시행 초기니까 그렇지마는 아마 앞으로 꾸준히 행감의 어떤 내용으로 많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부서가 또 혹시라도 바뀌게 되면은 그동안 쌓아 온 노하우 잘 좀 전수해 주시고 많은 수고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참석자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당진 YMCA, 당진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선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위원
전선아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번호 130-1, 당진시 홍보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30-1 행감을 위해서 문화관광과 같이 배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선아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과장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종우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위원
홍보협력담당관님,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당진시 홍보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지방의 소도시들은요, 각기 살아남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진시는 현재 관내외 관련돼서 당진시 홍보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진시에서는 시정의 신속, 정확한 보도와 홍보를 위해서 지금 언론사 신문, 방송사 약 65개 사가 있습니다. 65개 사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관내 엘리베이터 681개소, 당진 사랑 소식지 1,100매를 제작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시정 홍보는 찾아가는 시민발언대 할말있슈랑 시정시팟, 문화관광 농축산물 홍보에 의한 광고, 또한 SNS 등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참 많은 홍보들을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보니까요, 많은 홍보를 참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열심히는 또 해 주시고 계시나, 좀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 거 같고 좀 뒤떨어지는 거 같아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최연숙 위원님께서 도시 브랜드화해야 한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생각이 같거든요. 저희 당진은 철강 도시지만 좀 저는 관광도시로 이미지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영상 좀 올려주시겠어요? (자료영상)
지금 보신 영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BTS 멤버죠. 슈가 당진을 소개하면서 여러 영상을 올려놓은 겁니다. BTS 슈가 당진 소개 영상 공개 이후에 당진시의 관광객 증가 추이가, 그런 관련 통계가 구체적으로 집계된 바가 있는지. 문화관광과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통계가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지금까지 추이가 어떻게 됐나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BTS 슈가 유튜브에 등록한 게 4월 7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앞에 두 달 그리고 뒤에 두 달을 분석을 해 본 결과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전기가 761명이었고요. 이후가 1,645명, 116% 증가를 했었는데요. 올해 비교를 해 보니까 동기 내 전이 1,863명, 두 배 이상이 늘어났고요. 그 이후에 6,500명, 그러니까 250%,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3배, 4배 정도 이렇게 관광객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선아위원
그럼 거의 뭐 3배가량 그렇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더 많은 홍보가 된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더 몰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당진시에는 많은 유명 연예인들도 찾아오고 있고요. 또 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찍고 있고, 당진시 명소를 촬영하고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여러 지역이나 기념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시기 때 반영됐던, 넷플릭스에 반영됐던 같은 경우에도 그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장면 중에 장고항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촬영을 한 바도 있고요. 또 무동력 요트, 그걸 타고 세계 일주를 한 김승진 선장 요트도 당진으로 돌아와서 기념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서양음악 도래지로써 현재 K팝의 시초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양음악을 서양인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호지면 조금리, 거기 위치한 조금진에서 들려줬다는 것에 크게 주목할 만한 점이죠. BTS가 추천한 그 난지섬, 왜목마을, 당진 터미널 그것 말고도 최근에는 1박 2일에서, 예능프로그램에서도 찍은 곳이 있고요. 명소가 참 많습니다.
오래되기는 했지만, 김승진 선장 같은 경우에 그 요트는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 당진의 역사적인 배인데, 남의 곳에 둘 수는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해양도시라고 하면서 그 해양도시라는 문구에 어울릴 만한 그 요트가 그런 기념사업과 여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로만 해양도시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 당진의 홍보를 할 무기들이 많고 소재들이 많은데, 넘치는데 좀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최근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BTS 슈가 외에도 KBS 예능프로그램 이 삽교호랑 면천읍성을 또 와서 3주 동안 방송이 됐고 또한 강호동 유튜브라든지 지금 현재 또 삽교호 대관람차가 지금 인기가 비교적 좋습니다. 또한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장고항 해식동굴, 이런 관광지들이 지금 현재 당진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과랑 우리 문화관광과 관광기획팀과 같이 협업해서 앞으로 이런 당진시를 알릴 수 있는 지금 현재 콘텐츠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위주로 브이로그 영상을 제작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홍보이벤트도 같이 추진과 블로그인 당진 여행이 있습니다. 그 카탈로그를 활성화해서 다시 찾고 싶은 당진을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BTS 뮤비가 나오는 그런 버스정류장에서 촬영을 했는데 임시로 그 버스정류장을 만들었어요. 그 정류장을 만들어서 철거를 했는데 그 시에서는 그걸 다시 복원해서 성지처럼 하루 관광객이 헤아릴 수 없도록 많이 찾아오고 그걸 또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도대체 우리 당진은 뭘 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냥 하나의 의자, 벤치 누구 앉았던 곳이라는 표지판만 세워도 그게 누가 앉아 사진 찍고, 소중한 벤치로 탈바꿈할 수 있는,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우리 당진의 홍보 소재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민에게도 당진을 알릴 그런 계기와 당진을 방문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해 주셨듯이 그렇게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들은 좀 잘 추진해 주셔서 당진의 참신한 홍보를 통해서 당진을 찾아오고 싶은 도시 그리고 또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주시면 감사하겠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우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협력담당관 또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 요구번호 39번,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과 자료 요구번호 132번, 당진시민이 받을 수 있는 결연도시 등 입장료 할인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당진시와 결연한 도시는 국외 2곳이고, 국내 5곳입니다. 그리고 우호 도시는 국외에 9개 도시가 있네요, 맞습니까?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결연도시는 제8조에 따라 의회와 협의가 완료된 곳이죠?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래서 제9조에 따라서 교류 협력을 위한 계획 같은 것을 포함해서 협약을 체결했고 제10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그중에 서울시 용산구는 제주 유스호스텔에 당진시민이 갈 경우에 40% 할인, 강북구는 우의동 가족 캠핑장에 우의동의 주민과 같은 수준의 우선 계약, 예약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지금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3개의 구에는 3개의 구와 시에는 지금 혜택이 전무하네요. 다만 보면 2022년도 11월 23일날 인천 미추홀구, 대전 유성구, 전남 광양시에 제공을 요청한 바는 있네요.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답변서가 왔습니까?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아직 안 왔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답변서가 안 왔다는 것은 우리 당진시를 상당히 무시하는 거 같습니다.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그런 거는 아닌데요. 미추홀구라든지 유성구, 광양시 공문 보내고 금년 들어서 서로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진시의 경우에는 모든 결연도시에 함상공원 관람 요금 3,000원 할인해 주고, 관내 캠핑장 이용료 80%를 할인 중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당진시가 얻는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점검하고 있지 않죠?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예, 그건 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거의 점검이 불가능하죠?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함상공원에 들어올 때 용산구 주민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관리를 안 할 것이면 왜 결연도시를 만들었는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 자료를 제출한 우호 도시라는 곳이 있어요. 우호 도시는 사실은 조례에 근거가 없죠?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그냥 임의로 그냥 우호 도시라고 지정해서 사실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기 보면 미국 워싱턴주 스노호미쉬군 같은 경우에는 물경 30년이나 된 우리 결연도시입니다. 우호 도시보다도 격이 높은 결연도시인데, 또 그리고 뉴저지주 버겐 군이나 요령성 철령 현, 또 김림성 완청 현, 필리핀 카비떼 시, 네덜란드 웨스트랜드 시 이게 전부 23년에서 8년까지 지난 그런 결연도시, 우호 도시인데 사실은 우리 관련 조례 11조 1항 2에 보면 실질적으로 교류가 중단되어야겠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31년, 30년이 된 스노호미쉬군 시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보면 빈 공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교류내용.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이거 결연했는데도 관리도 안 되고, 그렇죠. 실질적인 교류도 안 하면 우리 조례 11조 1항의 2에 따라서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리하시나요?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29번, 홍보사업비 지출예산 중 농산물 관련 예산 및 비율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3년 치 제가 보니까 평균 8억 정도.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정도가 지출됐는데 공교롭게 이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관광 이런 시정 홍보는 조금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농산물 부분에 비중이 20년도 24%, 그다음에 21년도 30%가 넘고, 지금 한 40%대라고 돼 있어요. 총 한 8억 중에서 40%이니까 3억 4,500.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 그 정도를 지출을 했네요. 우리 주로 농산물에 대한 홍보 가장 많이 쓰는 매체는 뭐입니까?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저희들이 농산물 홍보가 주가 이제 수도권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이라든지 지하철역, 객실 내 광고판 상단에 의해서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매체가 방송이냐, 아니면 어떤 외부의 터미널 이런 데냐.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우선 신문도 있고, 방송도 있고 그런데 사실 방송이 좀 크다고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우수 농산물에 대한 콘텐츠나 이런 거 제작을 검토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혹시?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그거는 우리 농식품유통과와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 홍보비가 차등이 있을 때 혹시 농산물 판매에 변동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사실 홍보비가, 저희 전체 홍보비 중에서 홍보비가 농산물 홍보비 예산 비율이 한 대략 38% 정도 나갑니다. 나갔는데 홍보에 따라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들이 농식품유통과에서 한번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당진팜이라든지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유통센터, 도정공장 해서 한 연도별로 거의 보면 2,200억 정도 되는데 거의 평균이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거의 변동이 없어요.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큰 차이는….
명진
김명진위원
그동안 3년 치 보니까 제가 이게 2,000억 대에서 물론 여기서 RPC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1,800억 정도 되는데 이 변동이 없어요. 그대로 유사하게 3년 치가 유사하게 나왔거든요, 지금 판매가. 그래서 이 홍보비를 사용하면서 우리 농식품유통과하고 좀 분석을 해서 과연 이 홍보 방법이 옳은 건지 아니면 개선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좀 리뷰해서 다음 연도에 항상 좀 분석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우선 농식품유통과와 상의해서 뭐가 문제고 뭐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지금 담당관님 지금 나오셨는데 2024년 6월이면 당진에 철도 시대가 개통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철도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대한 홍보전략이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 계획 중인 거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당진 합덕역이 내년도 6월 개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해안 홍성-송산 간 복선전철은 하루에 편도 17대가 운행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지난 4월 달에 예산 신례원역이랑 예산역을 좀 다녀와 봤습니다. 다녀왔는데 사실 거기는 그렇게 크게 홍보물 같은 거 비치되어 있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전철 지금 아까 말씀드린 17대가 있는데 거기 객실에 보면 객실 상단에 보면 홍보물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 17대 전철 전체 객실에 대해서 홍보물을 부착한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거 같고 그래서 몇 대 정도는 부착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진 합덕역사 내에 보면 이거는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할 사항인데 역에서 이용객들이 내리면 주요 이동 동선에 따라서 당진 9경이라든지, 당진 농특산물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조명 광고판을 철도 공사랑 협의해서 한번 설치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이제 이용객들이 역사 밖으로 나왔을 때, 나왔을 때 주차장 인근 주변에는 당진시 관광지라든지 당진 맛집 같은 것을 부착해서 당진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손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예산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한 1억 5,000 정도는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에 좀 계획을 잡고 소요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합덕역이 주 출구가 저쪽 신례원 쪽을 보고 있거든요.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쪽은 그냥 이동해서 나오는 통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홍보전략을 짤 때도 그 현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하여튼 내년 6월이니까 잘 준비하셔서 철도공단과 협의해서 철도 시대가 되면서 홍보를 잘돼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홍보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봉순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8번,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동일사안 2회 이상 지적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많은 분들이 이 번호에 대해서 감사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총괄표를 보니 20년도부터 23년도 3월 31일까지 처분 내용에 행정상 시정이 349건 주의가 1,415건, 권고가 16권, 기관 권고가 6건이네요?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재정상은 158건에 36억 9,891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공직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고 보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이 부분 중에는 공직기강도 있지만, 업무적인 부분에 좀 잘못이 있어서 재정상 허술한 부분이 발견되고 있는 부분들에 해당되어서 반드시 공직기강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이 부분은 중앙과 다른 충청남도 감사 또 다른 기관 다 전체로 총괄이어서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읍면동 자체 종합감사 심의 내용도 행정상, 재정상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유례 사례 반복 지적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되어 있는지요?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사 반복으로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감소 대책으로 종합감사 후에 저희가 마감 회의를 좀 개최를 하고요. 또한 감사 결과에 대한 전 부서 통보, 홈페이지에 공고, 그리고 매년 감사 사례집을 발급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도 조금 유사 중복 사례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사전 예방 감사 확대 방안과 공직자 청렴도 세부 교육 계획에 이상 없습니까?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청렴도 교육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2시간 이상은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이 10시간 정도씩은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두 다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교육만 받아서는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더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실질적으로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중복, 유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안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인 게 주기 자체가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좀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유사 반복 지적되는 이런 사례들은 조금씩 나오는 부분은 있으나 점차 이런 사항들 전파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줄이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적인 감사에 온 힘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감사 결과 반복 지적사항의 개선은 결국 공무원의 유사한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과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신뢰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6번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2년도 23년도 적극 행정 발굴 사례 및 조치 내용 또한 소극 행정 지적사항 지적 내역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적극 행정, 이렇게 발굴 사례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22년도에 당진시가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거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 행정 발굴해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잘 실행되고 있는 거죠?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적극 행정 발굴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우수 사례 발굴된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실행하고 있냐고요?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다양한 인센티브를 하고 있다고 답을 드렸습니다.
전영옥위원
다음은 소극 행정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년간 소극 행정 지적사항 지적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요구 답변이 왔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소극 행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 태만이라든가, 복지부동이라든가, 탁상행정 이런 거. 관 위주의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좀 이 부분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저희 답변 자료 138번에 답변을 했듯이 저희가 행정상, 신분상 조치를 349건 이상, 주의 같은 경우는 1,415건 이상을 지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소극 행정이라고 보는 거는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 소극적 업무 행태로 국민한테 피해를 줬다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실을 발생했을 경우로 보는 건데요.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되어서는 지속적으로 지적을 통해서 개선을 해서 나가는데 아직까지는 소극 행정으로 처벌한 사례들은 없다는 말씀이 답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적당, 편의, 업무 태만, 탁상행정, 관 중심의 행정이 소극 행정이라 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에 이를 정도에 이른 부분까지는 아녀서 성실의무로 처분을 한 사례들이라고 답을 드리면 될 거 같습니다. 성실의무 위반이요.
전영옥위원
지금 당진시에서 소극 행정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죠?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전영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소극 행정, 적극 행정의 일부분으로 소극 행정에 대한 예방 차원에 이런 계획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소극 행정 예방 행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극 행정으로 신고는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단순 질의라든지, 질문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 사항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같은 경우는 소극 행정으로 신청은 했으나 65건을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해결은 46건을 답변을 해드렸고 그냥 단순 상담, 취하, 사인 간의 권리 행사 이런 부분들도 소극 행정 시스템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지금 당진시의 소극 행정 신고 시스템이 있습니까?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소극 행정 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신고센터, 국민.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영옥위원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소극 행정 신고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전영옥위원
그 신고센터를 통해서 소극 행정 신고를 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영옥위원
절차도 설명해 주세요, 간략하게.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소극 행정이라고 신고할 수 있게끔 본인 인적 사항 모두 기록하셔야 되는 거고요.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해드리는 그런 단계인데 저희가 2022년도 같은 경우 65건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단순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였기 때문에 답을 해드린 사항들에 해당되는 거고, 본인이 취하한 것도 있고, 사인 간 행위도 거기다 신청을 하셔서 그냥 그런 거는 종결시킨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영옥위원
아니, 지적사항에 지금 행감 요구 목록 지적사항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길래 당진시는 이런 사례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자꾸 이 부분을 질문하는 것이 지금 당진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적극 행정에 대한 거, 소극 행정에 대한 거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키워드 치고 들어가면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는 소극 행정의 어떤 신고센터, 이 좋은 제도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모르는 분들도 많고 이런 부분에서 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타 지자체들 일부 중에는 신고, 우리 시에서는 소극 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있고요.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로 링크할 수 있는 그게 있죠?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가능합니다.
전영옥위원
있기는 있는데 찾기 힘들어요, 찾기 힘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가까운 예로 예산 같은 데를 보면 바로 민원 365에 그냥 바로 링크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소극 행정 신고센터’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소극 행정 신고센터’라고 안 해 놓고, ‘소극 행정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센터’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신고까지 할 수 있는데 ‘소극행정 신고센터’라고 하면 누가 딱 봐도 당진시청에서 보면은 바로 링크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게 홍보가 좀 덜 됐고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시민이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링크가 된 건데 좀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요. 지금 적극 행정 같은 경우도 작년에 우수 기관으로 선정까지 됐는데 보면 지금 홈페이지, 사이트를 찾기도 힘들뿐더러, 찾는다고 해도 내용이 하나 올려둔 게 없습니다. 한번, 담당관님! 행감 끝나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적극 행정 소식에 적극 행정 소식 전하는 난이 있는데 적극 행정 제도 소개, 적극 행정 추진방안, 적극 행정 소식, 이렇게 난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우수 기관으로 선정까지 되셨는데 이런 것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당진시가 청렴도 평가에서도 2등급으로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 불과 몇 년 안 되었는데도 적극 행정 제도 잘 운영해서 우수 기관으로도 선정이 됐고, 적극 행정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펼칠 게 아니라 소극행정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요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도 해야 행정의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 시민의 권익 보호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134, 당진시 청렴도 평가 관련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출 자료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년도, 21년도는 4등급 받았는데 22년도에는 2등급을 받았다고 되어 있네요.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청렴도, 청렴 체감도에서 내부 체감도가 낮은 이유가 뭡니까?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설문 조사로 평가를 하는 건데요. 설문 조사 각각의 질문 항목에 답을 하는 응답 사항에 각각의 점수화가 되어 있어서 이 점수가 나타나는 사항에 해당되는 건데요. 충청도 습성이 조금 드러나 있지 않았나, 이렇게 표현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으나, 있는 거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저희가 2등급으로 됐다고 했는데, 2022년부터 청렴노력도라는 게 생겼죠?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청렴노력도.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걸 제외하면요, 2등급이 아니라 20년도, 21년도보다 더 꼴찌예요. 4등급보다도 더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내부 체감도가 61.5%에요, 그렇죠? 그 자료, 제출 자료를 보면 최하위죠? 지금까지 낸 거 중에서.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아닙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에요?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이것도 전국 시로 봤을 때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제출 자료 3년 치 거를 보면은 이게 최하라고요, 지금.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이 점수화를 매년 설문지 평가할 때도 형식을 바꾸는데요. 저희가 내부 체감도 61.5점이라는 점수가 전국 시 단위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합산을 해 보니까 내부, 외부로 해 보니까 73.9로 20년, 21년 4등급 받았을 때보다 더 적더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평가항목이 청렴노력도가 생겨서 40%를 차지하는 데 그거하고 틀리고 이 퍼센트 반영이 틀리는지 몰라도 이거 보면, 제가 왜 61.5라는 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가장 지금 제출 자료 중에서 적더라, 등급은 2등급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그 표현상으로는 그런데요. 청렴 체감도 등급도 권익위에서 등급을 표시를 해서 공고를 했는데 3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력도는 2등급, 합산된 점수는 2등급 이렇게 나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청렴 체감도는 1등급은 상승한 거는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담당관님! 잘했다고 빨간 와꾸 쳐놨네. 컬러로 해서 보니까. 하도 4등급, 4등급 해서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니까 이번에는 2등급 했다고 빨갛게 언더라인을 쳐서 제출을 했어요.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자랑할 거는 자랑해야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추진 전략 중의 4개 전략에 25개 세부 실천 계획을 지금 시행 중이라고 했는데요. 이 중에서 외부 청렴도의 향상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게 보니까 외부 청렴도가 공사, 용역 이런 관련된 거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청렴도 높일 수 있는 방법,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 가지만이라도 말씀 좀 해 주시죠.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외부청렴도 향상 방안 적극 강구에 해당되는 공직기강 감찰 강화 및 홍보, 건설공사 이런 부분들이 그 7개 항목에, 7개 시책이 외부청렴도 향상 방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4대 전략 중에 내부청렴도 향상 방안, 외부청렴도 향상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항상 이게 설문 조사를 하면 계약 관련, 공사 관련, 용역 관련 이런 것들에서 아마 낮은 점수가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외부청렴도….
명진
김명진위원
이쪽에, 이쪽에 더욱더 정말로 저런 민원이 없고 좀 관계자들이 좀 호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렴도를 높이는데 가장 관건인 거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외부청렴도 평가 대상이 있는데요.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 용역, 재세정, 인허가, 보조금 분야만 대상이 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외부청렴도 평가할 수 있는 대상들이 전 시민들이 아니라 9,000명 정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는 전 직원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전 직원에 해당되지만 외부는 정해져 있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민원이 있는….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외부 자료 중에 보성군 꺼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영상 한번 보시죠.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그…. (자료영상)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저거는 제가 참고하라고 한 거고요. 보니까 저기에 나오네요. 노력도가 40%로 바뀌고 그다음에 부패 10% 플러스한다고 하는데 우리 당진시는 부패는 없었죠?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부패 사건은 없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당진시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봉순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늦게까지 취재해 주신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감사드리고 또 모니터링단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어 통역으로 수고해 주신 임상빈, 강욱 수어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사회복지과, 체육진흥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