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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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과 안전도시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7호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양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322페이지 보면요, 보훈명예수당 지원 있죠? 시비 5,400만 원 나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보훈명예수당은 12개 단체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보훈명예수당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공로자, 부상자, 선순위유족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액시비입니다.

이현우위원

몇 개 단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게 주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3개 단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금방 말씀한 거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잠깐만 있어보십시오. 전몰·순직군경, 특수임무공자 그다음에 4.19혁명 공로자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3개 단체에?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럼 6.25참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고엽제참전 이런 거는 포함 안 됩니까, 이런 분들은?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보훈명예수당이라는데 6.25참전이라든지 월남전 참전자들도 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그런 형평성은 어디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범위를,

이현우위원

한 부분을 딱 정해놓고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구비가 아닙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시비는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6.25참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지금 금방 말씀한 게 어느 단체, 어느 단체라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서구 거주 만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선순위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등 해서 2023년에는 대상자가 140명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한 분당 이렇게 얼마정도의 수당이 돌아갑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월 3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3만 원?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보훈명예수당은 월 3만 원입니다.

이현우위원

이거 다른 구에도 지금 이렇게 3만 원 정도 밖에 안 줍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시비이기 때문에 부산시 공히 똑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1년에 우리 서구에서 이렇게 혜택을 받는 분이 몇 분이라고요? 170?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140명입니다.

이현우위원

140명. 65세 이상 기준해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너무 한 달에 3만 원 준다는 게 너무 적지 않습니까? 물론 시비인데 좀 더 받을 수 있다든지 좀 더 노력해 갖고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많이,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주면 좋죠. 그렇지만 시에도 시 예산 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많이 나가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구비나 매칭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우리 서구에는 전액 구비로 해서 서구사랑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 해서 또 별도로 구비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중에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3만 원 또 나가는 거 있고요, 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라 해서 이것도 전액 구비로 나가는 건데 1회 20만 원씩 해서 또 나가는 구비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는 금방 과장님 말씀따나 3만 원 나가는 거는 생계가 어려운 영세민이나 수급자 정도에 또 포함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20만 원은 돌아가실 때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제 말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청춘을 바친 분들한테 65세 이상 되면 구에서 구비라도 좀 어떻게 마련해 가지고 다른 데 잘 쓰는데 이런 데 우리 예산을 갖다가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싶어서 내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우리도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수당이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 한번 상임위 끝나고 추경 끝나고 나면 검토를 하셔가지고 65세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저소득층이나 수급자라고 이렇게 한정하지 마시고 사실 대상자 이게 이렇게 3만 원이 아니고 5만 원 줘도 얼마 안 해요, 그거 지금 전체로 따졌을 때. 그거 한번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저한테 따로 한번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다음에 323페이지 보면 재해 피해 이재민 지원 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1억 시비로 나왔는데 이거는 그러면 태풍이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만 사용되는 기금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하고 소상공인 등에게 구호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나거나 상황이 아니고 그렇게 큰 사고가 났을 때만 지원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침수가 됐다든지 반파가 됐다든지 이렇게 또 아니면 소상공인은 상가가 주용도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또 우리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거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4,8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작년에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힌남노하고 난마돌 때 집중호우 때 이래서 저희들이 4,8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2022년도에요.

이현우위원

올해 그러면 신규로 편성해서 하반기에 피해라든지 또 이렇게 태풍에 이재민이 생기면 또 추가로 나갈 예산입니까, 이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8월 달, 9월 달 되면 태풍이 많이 다가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재민에 대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해서 지금 시비, 구비로 되어 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서구종합사회복지관과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인데 지금 여기 2개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두 단체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여기 이 항목에 해서 이 항목에는 이 2개입니다. 서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이고 또 뒤에는 노인계 예산이라 해서 노인복지관 2개는 별도로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저 송도에 있는 노인복지관 예산하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서구노인복지관하고 부민노인복지관은 별도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331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을 말씀인갑네. 일단은 그다음에 325페이지 보면요, 노인일자리 지원 있죠, 중간에?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서구에 지금 우리 노령층들이 많고 지금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아서 지금도 작은 일자리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우리 노인일자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2,426명이 하고 있는데 공익활동형이 1,755명 사회서비스형 322명, 시장형이 323명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활동형은 조금 줄고 있고 또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은 올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이현우위원

올해에도 신규 추가된 거는 4억 9,000정도 편성됐죠,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이 지금 몇 페이지를, 326쪽에 보시면 이 사업량이 저희들이 좀 늘어났거든요. 5억 2,200이 늘어났거든요. 거기서 보면 저희들이 원래 사업량이 원래는 2,383명이었는데 사업량이 늘어나서 지금은 2,426명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 서구가 노인일자리가 사실 시급합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마는 아침에 어르신들 휴지 하나 줍는 거 그다음에 교통정리 하는 것도 지금 그 자리를 못 차지해 갖고 굉장히 애를 타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대체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우리가 수행기관은 6개 수행기관인데 시니어클럽을 포함해서 노인복지관 2개소, 노인회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시니어클럽 이렇게 6개,

이현우위원

예, 아무래도 부민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제일 많은 지금 노인복지를 운영하는 데가 시니어클럽 아닙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가 예산도 많이 주고 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이 국·시비, 구비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의 여기 보면 100억 정도 구비, 시비가 내려가고 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아침마다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그 자그마한 일자리도 차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던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구비를 더 많이 확충해 가지고, 무엇보다도 작년에 사실 좀 많이 선방하셨죠. 국비 많이 받았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일자리도 많이 받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있는 부분이니까 무엇보다도 노인복지정책에 좀 더 신경 써가지고 구비, 시비 쫌 따와 가지고 노인들한테 일자리 좀 많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하명희위원

예, 저는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보시면요, 중간에 취약계층관리에서 긴급복지 있습니다. 이거가 신규가 아니고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6억 1,000정도 증액이 됐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국·시비, 구비가 다 증액이 많이 되었고 우리가 긴급복지 이게 위기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센터나 내담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례관리자 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분들이 뭐 전수조사로 현장에 나가서 찾아내는 겁니까, 사례를?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우리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는 중위소득 60%인데 이분들이 60% 안에는 들지 못하지만 굉장히 생계가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서 이분들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주민이 직접 찾아오시고 동이나 우리 구청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87%이고요, 그리고 구청이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 신청 중지 탈락 등의 사유로 복지담당자에게 연계를 하는 것 또 행복이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 그다음에 사례관리대상자 혹은 사례관리담당자 의뢰를 통해서 발견되는 것 이게 한 13% 정도 됩니다, 합쳐서. 그러니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찾아 동 주민센터나 우리한테 오는 게 87%, 우리가 시스템이나 사례관리나 이런 걸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1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내담자를 발굴하는 게 스스로 방문을 해서 하는 게 87%면 훨씬 더 많은 숫자다, 그죠? 현수막을 내걸어서 이거를 홍보하시나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동에 회의할 때라든지 그런 데도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하지만 주민들이 이미 긴급지원에 대해서는 많이 좀 동에다가 찾아가고하니까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할 때 현금성이나 이런 현물을 지원을 하세요, 아니면 복지관련 유관기관에다가 연계를 하시는 거예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 종류가 3, 4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급여해 가지고 식료품비하고 의복비 해 가지고 지원금액이 되는 게 있고요. 또 의료는 자기들이 각종 처치하고 수술 등의 의료서비스 직접 받은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는 것 그다음에 주거 임시거소 제공 주거비 주는 것 그다음에 보통 교육 초·중·고등학생 수험료 같은 것 이렇게 지원되는 종류로 한 4, 5가지 종류별로 지원을 합니다.

하명희위원

이거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우리가 전년도 9억 2,800에서 올해는 15억 4,300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그 밑에 보시면 부산형 긴급복지는 오히려 850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시비가 그죠? 줄어든 거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9억 2,800 중에서는 다 소진하셨어요? 집행잔액 안 남기시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게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 소진은 했고 올해 이게 증액이 6억 1,000 좀 많은데 그 사유는 2023년 긴급지원 생계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복지에 관련한 예산은 그죠, 저희가 사실상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고 혜택이기 때문에 저는 집행잔액은 안 남아야 되는 최우선의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결산에 보니까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가 반납 많이 하셨죠, 그죠? 올해는 이 긴급복지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신규사업도 있고 증액된 사업이 여러 가지인데 집행을 다 하셔야 됩니다, 잔액 남기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게 연말까지 가면 안 되고 중간중간 분기별로 체크하셔가지고 예산집행에 좀 신속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취약계층 노인 무료급식지원이 있습니다. 노인 무료급식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무료급식은 모든 아까 말씀드린 서종복, 기종복, 부노복 그다음에,

하명희위원

복지관 대상?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4개 복지관, 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관 4개소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사실은 우리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 급식단가도 너무 저렴하잖아요. 1식에 2,000원 정도죠? 그런데 이거 감액이 되어서 4,200이나 감액이 되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당연히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 초에 보조금이 시비가 70%, 구비가 30%인데 시에서는 요금이 급식비가 인상될 것을 감안을 하고 연 초에 급식비를 많이 과다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내시액을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을 해서 4,200을 감액을 해도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이 금액으로 충분히 작년 저희들이 결산액이 2억 6,00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추경에 저희들이 그 인상분을 감안하더라도 3억 3,300정도 되니까 이 금액이 충분히 저희들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하명희위원

예,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에게는 복지관에서 드시는 이 한 끼가 굉장히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셔서 급식이 어떤 식으로 식단이 나오는지도 점검하시고 식사에 대해서는 또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점검을 복지관 대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332페이지에 보시면요. 저희가 사실 모든 정책이라든지 예산이 노인계층에 맞춰져 있었는데 청년을 위해서 새롭게 이렇게 신규로 사업을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은 굉장히 또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프로그램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프로그램이 신규로 1,250이 잡혀져 있네요. 어떤 프로그램 준비하고 계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서구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인데 장애예술청년하고 환경단체가 함께 해서 폐현수막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에코백 등 같은 것을 새로 좀 만들어서 그거를 전시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으면 판매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의 옥외광고물하고 이게 중첩되지는 않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에 그때 방문을 했을 때 이게 벡스코 있지 않습니까? 벡스코에 보면 현수막이 세로로 된 거 있죠?

하명희위원

배너. 배너 말씀하시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가수 콘서트 같으면 길을 가다보면 세로로 된 그런 예쁜 게 많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을 가지고 조금 협약을 맺어서 벡스코하고 그런 것을 재활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에코백을 만들더라도 기본 그 현수막 자체가 예쁘면 더 많이 다양하게 가치를 높일 수 있으니까 그걸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명희위원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서 이게 쓰레기지만 디자인을 새롭게 하면 이게 하나의 또 상품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업사이클링이라고 하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럼 디자인을 정말 예쁘게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또 장애인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의 또 자립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마지막으로 333페이지에 보시면 동네청년활동공간이 있는데 이게 대신동에 무튼인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무튼304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이거 왜 운영비 1,000만 원 감액하셨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 사업비가 3,000만 원이 있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 구비 50대50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게 5,000만 원 해서 총 8,000만 원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시에서 돈이 내려올 때 다른 것처럼 보조금처럼 가내시해 가지고 내시액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올해 2월부터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500만 원이 시에서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으로 하는 사업비에서 구비 500, 시비 500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자체사업비 구비는 1,000만 원 감액해서 총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아, 이게 감액됐지만 실제로는 예산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구가 사실상 대신동은 무튼이 지하철 바로 앞이니까 역세권이고 또 청년들이 많이 드나드는 공간이라서 편리하지만 여기 아미·초장·남부민·송도 이 2지역에도 분명히 찾아보시면 또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공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폐·공가를 활용을 하셔서 경관이 좋은 곳에 이런 청년공간을 하나 더 있는 게, 더 있는 것도 저는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지역 하나 2지역 하나 해서 청년들이 거주지를 대상으로 해서 가까운 곳에서 컴퓨터도 이용하고 또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모임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축과나 창조도시과하고 연계하셔서 청년공간을 하나 더 2지역 쪽에도 만들어 주실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2지역에도 청년공간이 마땅한 장소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부민복지관 전기보수공사 있는데요. 금액이 상당하네요. 8,700만 원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 전기공사가 8,700만 원인데 이 건물 자체가 2개 기관이 보건소와 2개 기관이 같이 있는 중대시민재해 관련 대상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쪽에 저희들이 보니까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그래서 건물의 합선이라든지 화재예방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데 이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 이 건물 자체가 노인복지관만 있는 게 아니라 보건소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제외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좀 무의미한 일이고 그래서 이게 견적을 몇 군데 받아보니까 가장 적은 금액이 8,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이 금액이 8,700만 원이 전기공사는 생각보다 금액이 견적을 뽑아봤을 때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입찰을 할 것이지만 이게 최저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몇 군데 견적을 받아봤다는 얘기인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받아본 계기가 어떤 계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보셨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받아본 계기는 이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저희들은 타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여기보다 더 싼 데가 있는지 여러 군데 받아본 것이지요. 금액을,

정재

황정재위원

제 질문 취지가 그게 아니고 당초 위험을 느끼고 전기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위험을 느꼈는지,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게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면 주민의 신고가 있었는지 안 그러면 다른 기관에 그냥 용역을 했었는지.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부민노인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경로식당 쪽에 안전사고위험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여기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 이런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실 보통 이런 공사를 하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기능보강사업비를 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재작년에 부민노인복지관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면서 1억을 기능보강사업비를 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구만 이렇게 매년 돈을 줄 수 없으니까 기능보강사업비가 시에서 받기가 어렵다는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미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기공사다 보니.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에 요청하셨는데 그런 답변이 왔다는 얘기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우리가 재작년에 엘리베이터 기능보강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 부민복지관 준공시기가 언제였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부민노인복지관 준공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24년이 경과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4년 경과했습니까? 24년 경과했는데 복지관 건물이 왜 그렇게 낡았지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예전에 그 건물들이 보건소로도 쓰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건축물 자체가 우리 서구청 건물도 상당히 40년, 50년 된 건물이라고 하는데 25년 된 건물이 저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 옥상에서 누수가 되어 가지고 5,000만 원 들여서 누수공사하지 않았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누수공사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공사, 전기공사 기타 등등 소방공사나 이런 기타공사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건데 생각보다 건물 자체가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렇다고 본다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건물관리는 사실 지금 거기 건물 자체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노인복지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또 저희 부서 일이 아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나는 평소에 보면서 이 복지관이나 복지관하고 지금 보건소하고 같이 활용하고 있어서 이게 보건소로 쓰든지 복지관으로 쓰든지 같이 쓰는 것은 별로 마땅하지 않다고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를 따로 이사해서 신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복지관을 다른 곳에 신축을 하든지 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 보건소하고 분리된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지었으면 참 좋은데 기존에 있는 보건소 건물에도 달아가지고 5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결부위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또 거기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노인복지회관을 같이 이용하는 형태다 보니까 건물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갈수록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시설물의 노후화가 좀 더 빨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장님도 취임하시면서 보건소 이전도 계획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분리가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부지라든지 또 건축비 마련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보건소 이전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사업의 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더 선순위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저희들도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좀 어르신들이 조금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좀 활동하시고 또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소가 이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물론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편리하게 이용도 해야 되지만 보건소도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주민들께서도 보건소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좀 바꿔서 복지부서에서 복지국에서 좀 추진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라도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에게 보고 좀 드리고. 물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론 계획은 있겠죠. 전혀 없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올려 달라, 이번 기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가보면 그 건물 자체가 안에가 너무, 내부가 용도의 다양성 때문인지 복잡합니다. 미로처럼 복잡하고 그리고 주민들께서 사용하는 그 사무실 자체가 너무 좁고 협소하고 그래서 내가 그 건물이 한 50년 이상 된 건물인줄 알았거든요. 25년밖에 됐으면 오래된 건물은 아닌데 너무 아쉽네요. 우리 주민들께서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추진해서 이 사업을 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도 긴급복지에 관련해서는 좀 생각이 많은데요, 답변한 거니까 자료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긴급복지 지원항목이 보니까 한 열 가지 가까이 되네요. 큰 틀에서 보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교육비, 기타 기타에는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리고 과장님께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한 87%, 우리 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한 13% 정도 되고 있어서 내가 이런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이 미치지 않아도 주민들이 정보를 다 알고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주민들께서 이렇게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그만큼 사회가 어렵고 우리 서구가 힘든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보니깐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적격심사가 있네요. 적격심사에는 이렇게 탈락하는 분이 있는지 아니면 적격심사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궁금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사실은 이분들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 지원, 후 처리해 가지고 72시간 이내에 신속지원하고 나서 저희들이 사후조사를 합니다. 사후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재산이라든지 적정성 판단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이 일단 75% 이하가 되어야 되고,

정재

황정재위원

4인 가족 기준이지 않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1인 기준은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55만 원 정도 4인 기준 같으면 40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산 같은 경우에는 3억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대상이 되는지를 저희들이 적정성을 판단을 합니다. 일단 먼저 지원을 하고 후에 저희들이 이거를 적정성을 판단을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판단했을 때 부적격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묻고 있는 거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부적격이 조금씩 나옵니다. 많이는 안 나옵니다. 거의 퍼센티지는 제가 지금 여기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알아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이게,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선 지원을 했는데 이게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없지 않나, 이러니까 거의 별로 없다고 제가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있기는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있기는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있는 분들은 그거 관련해서 회수합니까? 회수, 거의 없다면 회수를 한다면 너무 좀 가혹하지 않나 싶어서 그것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게 신청했을 건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정 또 만약에 그 기준이 안 될 경우에,

정재

황정재위원

작은 기준에 좀 맞지 않아서 그거를 회수를 하면서 또 고통을 준다는 게 혹시 있는지 지침에는 그렇게 부족이 나왔을 때 회수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되어있는지 있으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럴 경우에는 회수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잘 없고 또 저희들이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서 이분은 이 적정성 심사의 기준에 75% 이하 재산 3억 1,000 이런 거에는 안 되지만 그 심의를 통해서 구제를 하기도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회수한 적은 있습니까, 우리 서구에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회수한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방식으로 회수합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회수를 하기는 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이 담당자가 아니다보니까 솔직히 궁금증은 제가 물어봤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이 정도까지면 과장님께서 다 답변하기는 어렵죠. 우리 연료비라든가 전기요즘 관련해서 혹시 지원해 주는 가구가 있습니까, 긴급복지 내에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사후관리를 따로 합니까? 고독사 관련해서 연계시켜서 질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고독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고 이 질문은 연료비라든가 전기요금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다면 상당히 어려운 가구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이 종합적으로 고독사하고 관련해서 연계해서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체납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통합사례관리업무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분들을 계속 관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연료비나 전기 관련해서 2022년도에 지원한 가구가 몇 가구쯤 됩니까? 자료가 없으면 정확하게 안 해도 되고 지원해 주는 거는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지원은 있는데 정확한 건수는 제가 한번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부분은 고독사 관련된 사업부서하고 소통을 좀 합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정재

황정재위원

전혀 그런 거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거를 내가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한 거거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업무 자체를 저희들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다 저희들이 연계해서 또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긴급복지 관련해서 전기나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이런 가구는 고독사를 관리하는 주무님이나 계장님께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 긴급복지를 주 업무로 하는 계에서 연계를 해 주고 있냐고 내가 묻고 있거든요. 연계를 합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연계를 다하지 않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분이 그런 조금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연계를 하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로 해 가지고 매년 전수조사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수시로 또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걸러내는 그런 작업을,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건수하고 같이 그러면 중복이 되겠네요, 조사를 하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중복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작년에는 고독사가 없었지요? 고독사가 통계가 별로 없고 좀 우리 상식선하고 잘 안 맞더라고요. 시에서 하는 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부산시 기준이 좀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부산시 기준으로만 그렇게 해서 고독사가 한 명도 없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부산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우리가 판단해 볼 때 보니까 고독사로 충분히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나 시 기준이 그리 애매하다보니까 고독사가 기록이 안 되고 또 그래서 우리 서구가 고독사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없다하니까 좋은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긴급복지를 질의한 것은 의원님들도 관심 많고 저도 관심이 많아서 다음 사업예산을 다 집행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병근 부위원장님.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33페이지 버스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버스킹 활성화 사업 어디서 운영하실 계획이고 요일과 시간은 어떻게 정하실 예정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청년 버스킹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장소는 송도해수욕장하고 또 여기 구덕운동장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저희들이 조금 변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러면 송도해수욕장, 구덕운동장 두 곳이라 하셨으니까 조금 분리해서 먼저 송도해수욕장부터 여쭈어보겠습니다. 송도해수욕장 버스킹 지금도 사람들이 조금씩 와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혀 없나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버스킹은 저희들이 지금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문화예술 그런 분야의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니고 복지업무다보니까 우리가 청년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청년 유입을 위해서 청년 버스킹을 우리 부서에서 한번 해 보자, 이래 된 사업이기 때문에 버스킹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송도 그런 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느끼기는 송도해수욕장 버스킹이 광안리해수욕장이나 해운대해수욕장보다 약간 뒤처진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사업계획 수립할 때 수영구나 아니면 해운대구의 사례를 약간 살펴보셨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렇게 보니까 어떤 점들이 있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송도는 또 송도만의 매력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현인가요제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광안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그쪽으로 특화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도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버스킹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송도만의 매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특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만 가다보면 이게 아류밖에 안 되지 해운대나 아니면 광안리나 비슷하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 이게 송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저도 갑자기 콘텐츠나 이런 게 문득 탁 튀어나오지 않지마는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팀들이 버스킹 하는 걸 보고 훌륭한 팀이 있다고 하면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그 팀이 공연을 할 때 한 번 더 공연을 부탁을 해 가지고 공연할 때 영상을 제작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서구의 유튜브 채널 여기에 올려가지고 그 팀도 홍보하고 우리 송도도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그냥 지금 생각난 거를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송도에서 버스킹을 하면 이게 좋다, 이런 좀 특색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는 이렇게 첫해다 보니까 하는 거를 좀 모니터링 해 보고 잘하는 팀, 또 어떤 분들이 했을 때 더 호응이 좋은지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리고 구덕운동장의 경우에는 지금 구덕운동장이 부산시시설공단에서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가 조금 난항이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어떤 점이 어려웠었는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구덕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가 체육시설 이렇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이런 버스킹 공연은 잘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상황이고 만약에 협의를 하는데까지 해 보겠지만 안 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송도의 한두 군데 정도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우리가 여수에 가보면 여수바닷가에 버스킹을 한 군데만 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좀, 저기 좀 이런 식으로 한 몇 군데씩 이렇게 하던데 사실 우리가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그러니까 송도에서 한두 군데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구덕운동장과 협의할 때 누가 컨택을 하셨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우리 일자리 계장님이 컨택을 했죠.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과장님은 대화하신 적이 없어요, 구덕운동장이랑?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는 전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국장님도 그러면 당연히 없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시범사업이고 모험사업이고 다 알겠는데 제가 좀 약간 보고를 받고 이렇게, 제가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 가지고요, 쭉 보니까 계장님과 담당주무관님만 약간 고군분투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조금 나서셔가지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어려움을 이야기를 합디다. 그 당사자 그러니까 구덕운동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본연의 업무를 벗어나가지고 이 시설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문제라든지 청소문제 이런 데 있어가지고 자꾸 부담을 느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기관협의를 통해서 장소를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전기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문제, 청소 문제 이렇게 돼 가지고 담당자끼리 계속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담당자들이 너무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청년 버스킹이 해운대라든지 광안리들은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운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연하는 모습을 SNS에 올리고 하면 인지도만 높아지면 그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뜨는 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꼭 버스킹으로만 봐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주면서 또 이런 청년들에게는 보조금의 일부를 주면서 그 사람들이 기분을 내고 또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소를 꼭 한정지어서 하는 것보다도 위치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예술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또 청년들에게는 보조금을 50만 원 정도 팀당 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는 어떨까 하는 일자리 계장과 의논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덕운동장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됐건 말씀은 감사하고요. 구덕운동장이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고 하면 또 저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뭔가 제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을 주시라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저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저희 구에 존경하는 송상조 의원님께서도 시의원이신데 또 행정문화위원회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시의회와 소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시청의 관계자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라인에서 시에 또 아는 사람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래가지고 저는 구덕운동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욕심이 납니다. 거기가 자리가 좋기 때문에, 거기는 또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랑은 다른 거기만의 특색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 일단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연장은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주셨는데 이거는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러면 버스킹을 신청해서 공연을 진행하면 공연비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5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50만 원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50만 원내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지급을 할 때 일괄적으로 다 50만 원, 40만 원 다 주는 것보다 구성원이 한 팀에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5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조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탄력적으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탄력적으로 줄 예정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거는 정말 괜찮은 생각이긴 한데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만약에 버스킹 실력이 안 되는 개인이나 팀이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걸러낼 방도가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자기들 노래하는 영상 그거를 받을 거거든요. 봐서 사실 우리가 한번 보고,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영상을 받아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보고 거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런 필터링이라도 꼭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우려스러워 가지고 말씀 드렸습니다. 영상 받아보는 거 참 좋네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거를 저희가 청년버스킹을 송도해수욕장 아니면 구덕운동장에서 하고 있다 이거를 홍보를 해야 신청이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서구신문하고 SNS에도 게재를 하고 구 홈페이지, 부산시 청년플랫폼 등에 게재를 하고 저희들이 아까 청년 공간 무튼304 그쪽에도 포스터, 홍보물, 현수막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 한 8개 정도해서 부착해 가지고 홍보를 좀 사실은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일정이 조금 급하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청년층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제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포스터나 팜플렛 그런 걸 말씀드리는데 팜플렛까지는 어렵겠지만 포스터를 만약에 제작을 하시게 되면 관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도 좀 배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고등학교에도 댄스팀이 있고 또 밴드 동아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도 제 개인 SNS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꼭 좀 잘 부탁드립니다. 시범사업인데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잘 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약간 복지와 문화 쪽으로는 약간 벗어나는데 어제 송도스포츠센터에 현장 방문을 갔다 왔는데 어제 기사 오늘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봤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복지를 책임지는 국장님으로서 복지, 생활, 가족, 청소, 환경을 책임지는 국장님으로서 복지에 대한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황정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고독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올 여름에 폭염도 많이 올 거고 또 비도 많이 내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홀로 계신 어머니들이라든지 또 혼자 계시는 젊은 층이나 은둔형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복지사업은 여러 해에 걸쳐가지고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까지는 시스템화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야구르트 배달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독거어르신들의 안부도 확인을 하고 냉장고에 센서를 부착을 해가지고 사용여부를 또 확인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또 통장님들을 통해서 가정방문 이런 걸로 해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름이 되고 나면 어르신들은 또 더위에 약하기 때문에 경로당이라든지 주민센터에 오시면 에어컨도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냉장고 센서라는 것은 냉장고에 이렇게 문을 안 열었, 열면 된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냉장고를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면 그 센서가 감지를 해 가지고 신호가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문을 안 열고 계속 방치가 될 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면 그 독거어르신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를,

이현우위원

그 기준이 어디 정도 둡니까? 이틀, 3일 정도 시간을 타임을 두는 겁니까? 냉장고 센서라는 기준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게 활동감지 센서라고 했는데 그게 케어매니저가 있거든요. 매니저가 봐가지고 활동감지 센서가 작동을 안 하면 이분이 혹시 또 어떤 위급상황인지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래서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현우위원

아, 센서라는 게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그런 방향 그런 걸 말씀합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시스템에 서버가 있어 가지고 관리하는 관리매니저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지금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거의 다 부착된 겁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504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예산이 아까 추경에 반영이, 올렸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런 사업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구가 홀로 계신 분들이 많고 또 은둔형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로 올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폭염에 대비해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청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있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답변하실 때 이 사업이 주로 배너라든지 현수막을 만들어 가지고 주머니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거의 건축과 광고계에서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2,500만 원을 따가지고 올해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는 2,000만 원, 올해는 2,500만 원 공모사업해가지고 올해도 폐현수막을 철거해서 주머니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배너를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어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바람에 올해 공모사업에 2,5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나 배너를 만들어 가지고 제작하는데 이 사업이 거의 지금 겹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은 사업이고 이게 사업비 자체가 시비가 900만 원, 구비가 3,500만 원이고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은 장애인이 참여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폐현수막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 이런 활동을 한다는 그게 더 중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 청년프로그램이 장애인이라는 뜻은 없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장애청년하고 환경단체하고 같이 또 정상청년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사이클링해서 폐현수막 업사이클링해서 에코백 같은 것 만들고 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장애인이 한다 하면 어느 장애인 단체를 말합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관에 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현우위원

천마재활원 같은 데 이런 거를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합니다.

이현우위원

장애인복지관이면 어디 말씀합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서구장애인복지관.

이현우위원

아, 저기 서구장애인복지관. 거기에서만 한단 말이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럼 그런 게 전혀 청년프로그램, 청년들이 하는 사업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병근 위원님이 말씀했던 청년 버스킹 제가 사실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 놨는데 우리 김병근 위원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그 보고를 받고 업무를 받았잖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김병근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장소와 그 시간이 사실 지금 중요합니다. 거의 우리가 7월말부터 8월 초에는 현인가요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중복되면 별로 의미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날짜도 사실 촉박하잖아요, 그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8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8월 말 중순 넘어가서 8월 25일에서 한 30일 그 사이에 정도해서 아까 말씀대로 송도 3번 안 그러면 대신동도 3번 균형을 맞춰서 하면 좋겠는데 구덕운동장이 지금 장소에 대한 약간 난항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게 시설관리공단 그쪽에 그분들이 접때도 장소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니까 잘 사용을 안 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더라고. 몇 번 우리 행사 같은 것을 해 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김병근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 장소가 참 좋은 적재의 장소거든. 그 앞에 많은 분들이 모이고 휴게도 하는데. 그 장소를 활용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부딪혀 보셔가지고 굳이 그 장소에 시설관리공단이 안 해 준다고 그러면 나는 동아대캠퍼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소는 또 동아대캠퍼스는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으니까 제2의 방안으로 동아대캠퍼스도 저는 괜찮다고 찬성하고 물론 1지역은 구덕운동장이 최적의 적지인지 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못 빌려주겠다고 하면 우리가 대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아대캠퍼스를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송도는 어차피 바닷가로 위주를 하기 때문에 저쪽보다는 여기에 구름산책로 쪽이 안 낫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오션파크 쪽으로 가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거기로 가지도 않고. 거기가 원래 콘서트 하기는 좋은데 거기가 또 앞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민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구름산책로 쪽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장소 제공의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 처음으로 하는 청년 버스킹이 광안리나 해운대처럼 앞으로 더 많이 알차고 멋지게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좀 잘 되길 기대합니다. 저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328페이지나 329페이지 보면 복지정책에서 경로당에 많은 복지를 정책하고 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여름철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경로당 환경 개선사업 지금 여러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환경개선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339페이지에 보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로당이 등록경로당 80개소 미등록 10개소 해서 90개소인데 이게 매년 8월 정도에 동을 통해서 경로당에 환경 개선할 것을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하고 또 수시 요청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이거를 경로당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사실 해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순위 건축연도라든지 계절적 요인, 안전도라든지 그다음에 또 주택형 경로당 예를 들어서 아파트경로당 이런 데는 양호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리수선 우선순위를 잡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경로당 사업 이게 환경개선사업이 주무계장님도 지금 발로 뛰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제 오늘 세 군데를 가봤는데 한 곳에는 냉장고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해서 힘들어하시고 또 한 곳에는 방충망이 떨어져나가서 손봐달라고 하고 또 한 곳에 가니까 요즘 가스렌지를 못 쓰고 전부다 전자렌지를 쓰지 않습니까, 버튼이. 그게 커졌다가 꺼졌다가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세 군데를 보고 왔는데. 어머니들이 안 되니까 일회용 가스버너를 가지고 쓰시더라고. 이게 버튼식이 열을 받다가 꺼져버리니까, 밥은 해 먹어야 되고. 그리고 바닥에다가 일회용 가스렌지를 놓고 쓰고 계시더라고. 아, 참 어떻게 부를 데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보고 또 한 군데 가니까 냉장고가 꺼졌다가 얼음이 녹아버리고 이래서 어떻게 해 줄 수 없나 이런 말씀도 하고 한 곳에 가니까 방충망이 터져가지고 있는데 금방 과장님 말마따나 손볼 곳은 많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90개의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데 다 어머니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각종 경로당에 안마기라든지 체력단련기도 있고 다 잘 되어 있는데 좀 더 우리 서구가 노령화 인구가 많고 홀로 거기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우리 구비나 시비, 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어머니들한테 조금 쾌적하고 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관계공무원 퇴장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종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종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실 생활지원과 사업이 굉장히 일이 많잖아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종류가 좀 많은 편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지원 사업이라든가 특히 생활지원과에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에.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장애인사업도 굉장히 많죠, 사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당연하죠.

정재

황정재위원

계장님도 계시지마는 중증장애인 또 장애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또 장애인시설관리도 하지 않습니까? 고생이 많으셨는데 올해도 퇴직하신다고 하시니까 많이 좀 씁쓸합니다. 본 위원도 씁쓸합니다. 5년을 뵀는데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들고 혹시 이 자리가 마련됐으니까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시면 기회를 드리고 특히 공무원생활 오래하셨는데 생활지원과에 계시면서 혹시 또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마지막에 제가 따로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평소에 조례를 발달장애인 관련된 조례를 제가 제정했었는데요, 발달장애인 관련된 사업은 과장님께서 오셔서 처음 사업을 하셨잖아요. 발달장애인 관련된 사업을 하시면서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 그런 어떤 사업이 있으면 아쉬웠던 사업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사실 발달장애인이 지난 정부 때부터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상당히 국·시비를 많이 여러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 사실 발달장애인은 이게 어떤 특정하게 한부분이 이상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총체적으로 심리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성장 자체가 지체가 된 그런 대상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접근하기도 힘들고 비장애인들하고 소통하기도 힘들고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권부분이 봐서도 사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제가 생활지원과에 왔을 때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2개 기관이 있었는데 1개 기관은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1개 기관은 폐업을 받고 나머지 추가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개 추가로 설립을 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 서구에 계시는 발달장애인들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서비스는 그 수요자가 신청을 꼭 서구에 있는 기관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내의 어느 기관이든 다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이렇게 활동지원사들이 많이 해 오던 것을 서구에서 3개를 더 추가로 만듦으로써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최근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이 사실은 우리 현재 환경 자체가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권이라든지 지금 계속 서울에서 전장연에서 시위를 하고 최근에 어제아래도 양산에서 시위를 한 이유가 장애인들이 밖에 나오면 사실 이동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택시도 거부하고 버스도 패스하고 지하철 타기도 힘들고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들이 집안에서 나오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 정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이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많이 씁니다, 도와주려고. 그래서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을 확대하고 기관을 계속적으로 늘리려고 해서 이번 상반기 때 저희들이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기관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기존에 IL 하고 있는 한빛장애인자립센터에서 하는 IL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관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서 기존에 지원활동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룹으로 두세 명씩 하다보니까 대기자도 생기고 그래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받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한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주간활동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또 기관승인을 해서 지금 그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원도 하고 있고.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 과연 정말 이 사회에 비장애인들과 같이 눈을 뜨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또 보고 싶은 곳에 볼 수 있고 또 부모와 같이 나들이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정부에서 노력도 하고 있고 활동지원사들이 그들을 위해서 이제 주간에까지, 야간에도 물론 케어를 하겠지만 주간에도 그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고 활동지원사들도 많이 활동을 도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제가 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일반적으로 오늘은 과장님께서 안 나와도 되는 그런 자리로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다 이 정도 되면 안 나오죠? 언제, 이달 말 퇴직입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다음 주가 퇴직이고 지금 현재 장기재직휴가 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제 임무인 것 같아서 남아있는 우리 생활지원과 직원들과 국장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는 게 아마 제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나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맞습니다. 저도 오늘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할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마지막까지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오늘 과장님께서 오셔서 의회가 더 존중받는 그런 느낌도 받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하여튼 사회에 나가셔서 건강도 잘 챙기시고,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서구에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민간인으로 돌아가시면 인생선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많이 조언해 주시고 후배 공무원들 많이 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존경하는 황정재 부의장님도 계속 승승장구하시고 지난 8대 때부터 같이 조례도 만들고 같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도 가고 이랬었는데 덕분에 국회의사당도 가서 교육도 받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간만에 상임위원회에서 훈훈한 보기 좋은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긴장감이 연출됐는데 좋은 말이 덕담이 오가고 참 보기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는 10년 넘게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정을 쌓고 있는데 오늘 또 마지막이라니까 좀 안타깝고 좋은 분이 우리 서구청을 떠난다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떠나시면서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자활근로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잘되었고 발전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은 사실 영리가 목적이 아니고 사실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데 일을 하다보면 그분들이 기본적인 급여 외에 성과급을 더 받아 가면 좋기 때문에 당사자들도 더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저희들도 최대한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더 좋은 곳으로, 환경이 좀 더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자활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와서 신규사업으로 시작했던 마스크사업단도 작년에 어떤 국가적인 대란에 대비해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 대응을 했고 또 그 사업으로 인해서 또 많은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회가 주어졌고 그래서 그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감염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은 등푸른밥상, 동대신시장에 있는 등푸른밥상인데 그분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많은 손님들을 받아내면서 피로에도 지치고 또는 음식을 만들면서 불에 데이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가장 소득을 이렇게 많이 창출을 해서 성과급을 가장 많이 받아가고 있고 최근에 새로 신규로 시작한 카드배송사업도,

이현우위원

예, 카드배송사업.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지금 출발이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제가 지난번 결산을 한번 봤었는데 모든 사업들이 마이너스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기금도 지출도 좀 더 줄일 수 있었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주 보람을 찾고 있고 사실 그들이 거기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을 배워서 근로의욕을 다시 찾아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 가지고 다시 사회에 나가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부분 집도 제공을 해 주고 주거생활지원도 접목해 주고 해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자활근로사업이 편의점사업도 확대가 되고 하나 더 만들어지고 11개 사업이 아주 활성화가 잘되고 있고 하는 분들도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 같고 아주 사업이 잘되고 있는 가운데 제가 퇴직을 하게 되어서 사실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잘되리라 봅니다.

이현우위원

예, 과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자활사업이 지금 11개입니까, 12개입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11개 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카드사업까지 신축해 가지고 카드는 지금 몇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세 분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사업인데 또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가보지만 가족행복센터에 커피숍도 참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가온비도 아주 지금 커피맛이 그동안 아주,

이현우위원

제가 자주 갑니다. 커피 맛이 굉장히 맛있어서 자주 가는데 참 잘, 그리고 거기 직원들도 친절하고,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친절하죠.

이현우위원

분위기 좋아서 이런 사업은 정말 자활로써 정말 잘했다, 그래서 우리 서구가 자랑할 수 있는 자활사업이 청소대행업체도 있고 이렇다보니까 그래서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쓰셨습니다. 좌우지간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좋은 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께서 선배 의원님으로서 좋은 분위기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황정재 부의장님께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또 시간을 주시니까 고맙네요. 나는 또 이야기의 선순위를 잘라주셔서 위원장님이 기준을 가지고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공로연수기간이죠. 잘 안 나오죠. 보고도 하기 싫다는데 위원회 답변하실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오늘 자치위원회 기분 좋은 날입니다. 굉장히 선배죠. 존경하고 존중하는 분인데 퇴직한다하니까 조금 제가 많이 서운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건강 잘 지키시고 퇴직하면 또 잘 놀아야 되니까 잘 노시기 바라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간이 없어서 자리를 못했는데 위원회 끝나고 이렇게 좋은 자리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생활지원과는 제가 관심이 많아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존중받고 또 승진도 해야지요.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할 때 저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같이 팀워크를 이룬 생활지원과 여러분들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많은 후배 공무원분들 보고 계실 텐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장기재직휴가기간에도 불구하고 지난 월요일도 인사말을 해 달라고 해서 주간업무보고에 또 출근을 8시 반에 해서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하고 같이 작별인사를 했는데 저는 의회는 또 제가 특히 근무를 했기 때문에, 8대 의원님들하고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남다릅니다. 이 장소가, 여기 환경 자체가 또 새롭지도 않고. 그래서 8대 의원님들하고 같이 5분 자유발언도 듣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조례도 같이 만들고 같이 또 존경하는 황정재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그때 역량강화를 위해서 의원님들하고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하고 같이 2박 3일 제주도 연수도 가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밤새서 검토보고서도 만들기도 하고 의원님들하고 의논하기도 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사실 모든 게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기억들이 제가 공무원생활 33년 중에서 잊지 못할 중요한 어떤 추억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공무원생활 시작했을 때 기초의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풀뿌리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의회가 생겼고 그 의회가 생기면서 같이 저도 공무원생활을 시작했고 1대 때부터 지금은 9대 때까지 왔는데 그러면 거의 계산이 33년 동안 근무했던 게 나오는데 사실 의원의 어떤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의원님들의 발언 하나 하나가 그게 바로 주민의 입에서 나오는 욕구 어떤 요구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한분 한분이 사실은 그 기관을 대표하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부서에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거나 하면 의원님들이 곧바로 주민의 욕구이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의원님들의 체면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주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중개역할을 잘 해 주시는 게 사실 의원님들의 역할이고 그런 기초의회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의회의 구의원을 맡고 계시는데 항상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도 구축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소신들이 커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많이 좀, 준비하는 단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빨리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서 여기 계시는 우리 9대 의원님들도, 기존에 8대까지 제가 봐왔던 의원님들하고는 또 많이 다릅니다. 물론 좀 나이도 좀 젊으시기는 하지만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열심히 아주 조례도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를 보니까 아주 앞에 있던 8대까지 제가 봐왔던 의원님들하고 아주 많이 다르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동안 의회에서 저도 아주 많이 배웠고 또 나가는 순간까지도 의원님들한테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의원님들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제가 저는 집이 연제구라서 연제구 쪽에 살고 있지만 항상 서구의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김종오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우리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하는 위원 있음

일동 박수

주지웅위원장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가족행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이광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가족행복과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반갑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강경미위원

37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안전망 구축이라는 이자 이런 것은 떼고 청소년 안전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는 청소년 안전망에 기여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청소년 동반자더라고요, 청소년 동반자.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이 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우리가 위탁주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잘 모르시겠네요? 위탁을 주고 있어서?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괜찮습니다. 케이스라든지 그런 것을 좀 알고 싶어서.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게 위기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거기에 따라서 긴급구조활동도 하고 자활도 연계하고 의료 지원 등 통합적인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제가 보니까 자료에 의해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저는 청소년동반자가 몇 명인지 그다음에 전일제와 시간제로 어떻게 나뉘는지 이런 거를 알고 싶은데 과장님 지금은 안 되는 거지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동반자 인원수 말씀하시는 거죠?

강경미위원

예, 심리적인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들어가는데 혹시 이걸 알고 싶은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되면 이거 따로 제방에 와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도 예산이 중요한데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이 참 귀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미술치료를 받는다든지 상담 심리 이런 쪽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학폭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줄어들고 그다음에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나 혼자만의 인터넷세상에서 갇혀있는 아이들을 끌어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르쳐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보니까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이 있어서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위기청소년들을 전문가들이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인 모양이다 싶어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80페이지 보면요. 가운데 둘째 이후 출산지원금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 서구에 둘째부터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첫째부터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어째 되는 사실입니까, 이게. 시비에 1,390만 원 나와 있는데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이 사업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둘째 이후부터 지원하는 사업이고 우리 구 자체적인 사업으로 첫째부터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거는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둘째 이후부터 둘째, 셋째도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둘째도 해당되고 셋째도 해당됩니다.

이현우위원

중복으로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도 둘째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한 달에 20만 원씩 해 가지고 100만 원 주는 그런 거 있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사업하고 그러면 이거하고 같이 중복으로 혜택을 받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별도로.

이현우위원

그러면 둘째가 되면 시에서 얼마를 준다는 말씀입니까? 이분들한테 둘째가 신고가 됐다고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예산은 많이 받았네요, 보니까? 1억 3,000만 원 받았네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둘째 이후부터는 1일당 10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현우위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셋째는요? 셋째는 없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셋째도 똑같이.

이현우위원

100만 원?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이 사업이 금년부터 신규로 시에서,

이현우위원

시비를 따 왔네요? 그러면,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출산장려금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에 해당 이게 중복해서 둘째 출생신고가 되면 100만 원 준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구에서 주는 것은 금액이 좀 틀립니다.

이현우위원

구에는 별로 적습니다. 제가 보니까 20만 원씩 분기별로 갈라주더라고,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조금 약한데, 첫째는 그렇게 하고 둘째는 조금 적고 셋째는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잘라서주는 그게 나오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거는 구와 같이 중복되는 사업인데도 시에서 둘째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100만 원씩 준다는 그런 사업이네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런 사업이 조금 더 지원되어 가지고 서구가 출생률도 낮고 아기 낳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장려해 가지고 적극 홍보, 올해 처음 이게 된 거죠, 사업이?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기존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업내용을 약간 변경을 해 가지고 이번에 100만 원씩 주는 걸로 그렇게.

이현우위원

이거는 아직 구민들이 잘 모르고 그런 것 같으니까 홍보물이나 서구신문을 활용해 가지고 적극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383페이지에 보면요. 여성권익 증진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취업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보호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폭력보호시설이?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가정폭력피해시설은 평화여성의 집이라고 보안을 유지하는 시설인데 동대신동 쪽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동대신동 쪽.

이현우위원

대강 어디에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으니까 너무 노출되면,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노출되면 안 되니까.

이현우위원

곤란하니까.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기금보조금하고 시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네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가서 들여다봅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도 가끔씩 갑니다. 지도점검 할 때 그럴 때 가고 그럴 때 가더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자제를 합니다.

이현우위원

예, 대면접촉이, 좀 이렇게 신분노출을 꺼리니까. 그러면 서구에 그런 분들이 좀 계십니까? 거기 지금 그 안에?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알게 모르게 좀 그런 상황들이, 가정폭력이라든지.

이현우위원

알게 모르게, 아니 그러니까 대략 누구라고 말씀 안 해도 거기 한 열 분 넘게 이렇게. 거기서 생활 거기서 먹고 자고 다 생활합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에서 자활을 할 수 있는 연계 그런 프로그램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안에 생활하시는 분이 제법 된다는 말씀이네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시설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고 정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은 다 안 채운 열 몇 명 정도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그 안에서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한다는 말씀이죠, 이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자활할 수 있는 나중에 시설에 나와서 영원히 시설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와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거기에 계신 분들은 서구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그렇게 가능합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다른 지역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 시비를 받으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주민등록이 꼭 서구가 아니라도.

이현우위원

아니라도?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조건이 만일에 어려움에 처하거나 곤경에 처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이렇게. 그럼 그 심사는 우리 서구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보내주는 겁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입소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른 전문기관하고 같이 관여를 해 가지고 입소결정은 합니다.

이현우위원

서구사람 아니라도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면 입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생각보다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봐도 그런 분이 열 분이 넘게 있다고 하니까 조금 놀랍기도 하네요. 389페이지에 보면요. 하단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균비하고 시비하고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다함께돌봄센터지원사업이라는 게 여기에도 보면 인건비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388페이지에.

이현우위원

388페이지 하단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다양한 시비도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가고 우리 특교세도 들어가고 있네요, 보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어떤 사업에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학교를 마치고 갈 곳이 없으니까 초등학생들을 돌봐주는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현우위원

구덕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그런 거하고 같은 겁니까? 구덕청소년수련관도 초등학생들 4학년에서 6학년까지.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현우위원

거기도 지금 생활이 어렵거나 그런 약간 소득층이나 이런 애들을 상대로 공부도 가르치고 밥도 주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럼 여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여기서는 관내 다함께돌봄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충무동하고 대신동 쪽, 송도이진아파트 안에 있는데.

이현우위원

아파트 안에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아파트 안에 하나 있고 초등학교 방과 후에 애들을 돌봐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모가 데려갈 수 있는 시간까지.

이현우위원

초등학생들만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거기서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도 자격이 생활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수급자나 저소득층 영세민 자녀를 상대하는 겁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현우위원

신청만 하면?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그 대신 인원제한이 있다 보니까 선착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 들어갔다 안 그러면 그 학생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는 겁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자리가 없으면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데 예를 들어서 2학년 학생이 들어갔다 그러면 걔가 5학년, 6학년까지 안 나오면 다른 사람은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정원이 있다 보니까.

이현우위원

과장님 사업의 취지는 참 좋아요, 이 사업이. 양 부모가 돈을 벌러 나간다든지 이럴 때 애들이 유치원도 안 가고 이러고 할 때 가서 공부도 하고 식사도 밥도 주는 것 아닙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간식도 제공해 주고.

이현우위원

그런데 소수인원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충무동, 대신동, 송도 있다는데 위치가 저도 처음 듣는 건데 그런 장소가 있는 것을 내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걸? 그런 거를 갖다가 몇 명이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게 좀 생소한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구덕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례보다 약간 장시간동안 좀 더 체계적으로 여기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지자체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학교에서 전면적으로 돌봄사업을 앞으로 추진을,

이현우위원

돌봄사업을 위탁을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맡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우리가 위탁을 줍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위탁을 받은 사람은 자격이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겁니까?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라든지 보육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거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여러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어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법인이나 단체에서 이런 돌봄사업을,

이현우위원

법인이라고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법인이나 단체에서 와서 할 수 있고.

이현우위원

그럼 여기는 무슨 송도는 지금 어떤 법인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송도 거기도 법인인데 이진베이시티 아파트 안에 있는데 법인이름이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도 어떤 법인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언제부터 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금년부터.

이현우위원

금년부터요? 그럼 올해 첫 사업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첫 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생긴, 그러면 올해 그러면 송도도 마찬가지고 충무동도 마찬가지 대신동도 처음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대신동, 충무동은 좀 오래됐습니다.

이현우위원

오래됐고요, 이진은 올해 아파트 들어서면서 거기 국공립어린이집 말고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별도로 그 옆에 있습니다. 아직 개소식은 안 했는데 개소식을 하면 아마 의원님들 초청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위탁을 주고 있다고요? 전혀 저는 생소하게 처음 들었네, 그 소리를. 그러면 지금 충무동하고 대신동은 지금 이렇게 생긴 지가 오래되었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오래됐고, 예.

이현우위원

충무동은 대략 어디쯤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충무동은 여기 바로 구청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여기도 그러면 어느 단체가 지금 맡고 있습니까? 내원정사입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충무동은 하랑플러스라는 단체인데 사단법인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법인에서 하고 있고요, 대신동에 있는 곳은 파란나래라는 시설인데 사단법인 금정산성문화체험촌이라는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탁을 몇 년 주기로 어떤 식으로 주는 조건입니까, 이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위탁은 5년 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기간이 그러면 얼마, 언제쯤 위탁이 다시 들어오겠네요, 재위탁이?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 질문 끝나고 충무동하고 대신동하고 이진베이시티에 있는 위탁에 대한 그 업체나 명단을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자료 보면 394페이지 보면요, 395페이지, 396페이지, 397페이지 보면 전부 지역드림스타트에 관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전부 다 보면 드림스타트 멘토, 상담, 학원, 통합관리 이게 지금 드림스타트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당히 지금 많은 페이지를 지금 할애하고 있는데 이 페이지가 보면요, 과장님, 394페이지도 보면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가 있고요, 408페이지도 보면 지역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거의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비슷한데 이 사업과 이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94페이지에 있는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지원과 408페이지에 있는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지원과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용이 거의 지금 상이한데.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394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야말로 사업에 대한 예산이고,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쭉 다 있는 건데 408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은 중간에 들어있는 이 부분은 거기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같은 사업인데 408페이지에 있는 것은 인건비에 대한 사업비를 별도로 행정경비 운영비에다가 편성을 해 놓다 보니까 이렇게 동떨어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하고 지금 보시면 396페이지 보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사업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들어있는데 이게 저쪽에 떨어져있는데 인건비도 지금 394페이지도 보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관리비라든지 394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들어있어요. 있는데, 이게 409페이지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말씀입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공무직에 해당되다 보니까 별도로 행정경비운영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4페이지에 할애할 정도로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쭉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어린이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그런 아동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교육도 해 가지고 일반 아동들하고 사회진출이 있을 때 동등한 선에서 출발할 수 있게끔 기초를 닦아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주로 대상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상입니까, 이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주로 취약계층 그러니까 우리 소득으로 따지면 중위소득의 60% 이하 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정해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의사를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런 사례관리들을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데 괜찮으냐 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어떤 애들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지마라, 집에 오지마라, 그런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례를 관리를 받고 싶다, 그런 애들을 선별해 가지고,

이현우위원

그럼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이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12세 이하. 만12세 이하.

이현우위원

초등학생들만.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0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는 새일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홈패션 과정반 있더라고요. 여기 배우시는 분 네 분이 저한테 민원 때문에 방문을 하셔서 저도 새일센터 현장에 강의실에 두 번 직접 방문을 해서 강의실이라든지 재봉틀 상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점검을 한 적이 있는데 재봉틀이 한 12대 정도 있는데 한 절반은 새 거고요, 절반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너무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한분이 하시다가 재봉틀 바늘에 손가락이 이렇게 좀 크게 다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재봉틀을 바꿔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답변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구민들의 여성의 취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력단절여성의 직업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취미교육으로 저희가 새일센터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우리 구에다가 예산을 올릴 수 있어서 제가 그때도 가서 재봉틀 관련한 예산을 올리셔라, 했는데 연 초에 했는데 비로소 지금 5대에 대한 예산을 올리셨네요? 그리고 홈패션사업이 아니, 이 시간이라는 게 1시간 안에 다 끝마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서툴고 하면 작업을 하다 중간에 마치면 또 내가 그날 배운 거는 좀 더 연습하고 싶고 한데 남아서 하고 싶으나 아마 담당직원이나 팀장이 몇 번 안 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이거는 구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동아리처럼 1시간정도는 연습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일센터 담당직원이나 팀장님이 구민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응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거기 있는 기자재 아마 파손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수칙을 전달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자재라든지 서비스는 구민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직원들이 자기 물건인양 하시면 안 됩니다, 구민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는요. 그래서 그런 조금 근무자의 마인드라든지 응대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8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첫 줄에 사무관리비 새일센터 성과 사업비가 240이 잡혀져있거든요. 이게 기정액 없고 신규로 잡혀져있는데 우리 부산에 새일센터 총 몇 개가 있습니까? 16개 구·군은 다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하구 아마 해운대, 금정, 사상 정도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7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명희위원

7개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그중에서 직영하는 데는,

하명희위원

우리 구가 직영을 하고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우리 구는 직영을 하고 다른 데는 거의 위탁을 주는 걸로,

하명희위원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 구의 실적이라든지는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입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실적을 평가를 해 보면요, 부산에 있는 센터 실적이 전국에서 보면 한 중간정도, 부산 전체.

하명희위원

부산 전체 말고 직영을 하고 있는 우리 구의 성과요, 실적. 경단녀의 취업연결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직업교육 수료율이나 이런 실적이 있지 않을 겁니까? 우리 구의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우리 구의 실적은 부산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에 든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연간 취업하고 알선하고 취업실적을 보면 한 800에 900명 정도 되거든요. 800에서 900명.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상위권이라는 말씀이시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지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여기에 10개 센터 비교해서 타 센터 대비해서 우리 구의 정확한 실적을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왕이면 홈페이지가 있어서 저희가 새일센터 프로그램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취업구인구직 리스트도 이렇게 정보도 올라가고 하면 좀 더 활발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센터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는 없고 네이버카페가 서구새일센터가 있는데 공지사항에 저희가 프로그램 이게 올라온 업데이트된 걸 보니까 연 초에 올리시고 전혀 이 카페 관리가 안 되네요. 이런 것도 저희 근무하는 관리하는 직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에 성과사업비가 240이 잡혀져있고요, 또 보시면 407페이지에 새일센터 지정운영 성과운영비가 710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383페이지에 240과 407페이지의 성과운영 710 동일한 성과운영비인데 차이가 뭡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작년 성과를 여성가족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려오는 사업비인데 앞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사업비로 다시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성과금을 가지고, 407페이지에 있는 그 금액은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업상담사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그분들,

하명희위원

직업상담사 말씀하세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일곱 분 그분들한테 현금으로 지원하는 성과금입니다.

하명희위원

성과금 그러면 7명이니까 대략 한 100만 원씩 710만 원이 성과금으로 잡혀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앞에는 사업비고 뒤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직원들에게 일종의 성과상여금이네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그 바로 위에 보시면 처우개선비는 1300 국·시·구비가 기정액은 있는데 올해는 다 삭감이거든요. 1,380만 원 처우개선비 이거는 왜 삭감인가요, 그러면?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이 예산은, 처우개선비 이 예산은 여성가족부에서 우리는 해마다 의견을 제시하는데 공무직을 2명을 채용할 조건으로 내려주는 예산인데 새일센터에는 우리가 공무직을 채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시간선택제 한테,

하명희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가 아니고 인건비잖아요, 그죠? 2명 채용을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복지사 직급수당이 있잖아요, 복지기관은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처럼 직업상담사의 처우개선비가 아니라 공무직 2명 채용을 지금 여가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이게 삭감된 거면 이거는 처우개선비가 아니고 1,380은 인건비예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이게 내나 같은 성격인데 예산항목이 처우개선비라고 별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별도로 예산과목을 편성을 해 놓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공무직 2명이 빠지는 거예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공무직 2명을 채용했을 때 주라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구 여건상 공무직을 채용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이렇게 예산 자체를 삭감을 하는 겁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2명이 채용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으면 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력부족현상은 없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일센터 관련해서 실적 우리 지금 보니까 10개 정도 센터가 있거든요, 부산에. 거기 대비해서 우리 구의 실적을 자료로 좀 제가 받고 싶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영호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청소행정과 202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최영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하명희위원

42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요, 서구에코센터 지금 우리 이거 개소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됐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작년 11월 달에 했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하명희위원

한 6개월 정도 됐죠? 6개월 정도 되니까 운영비 얼마나 들어가던가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주로 전기사용료가 전기를 많이 활용하다보니까 새로운 장비가 들어서다보니까 전기요금도 올랐고 이래가지고 전기사용료하고 시설이 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운영된 운영비하고 각종 이런 게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기정액 대비해서 지금 6,700이 올라서 예산이 한 6억 5,000가량 되네요, 운영비가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올해에 좀 시범적으로 1년 올 연간 12월 달 되면 연간 얼마쯤 나오겠다해 가지고 그 단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편성할 때 그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운영비 많이 들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에코센터도 이 정도 듭니다. 그 바로 밑에 보니까 426페이지에 서구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그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7억 4,000 이거 지금 부지 매입하시려고 신규로 이거 지금 예산 잡으신 거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당초보다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원래대로 하면 저희가 91-1 하나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산91 하고 산91-1.

하명희위원

에코센터도 이거 6억 5,000가량 드는데 자원순환센터 이거는 운영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비는요? 에코센터도 보니까 이거 전액 지금 구비네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자원순환센터 운영은 부지를 사고 나면 운영비 생각해 보셨어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아직 자원순환센터는 저희가 차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자원순환센터 부지는 당초 적환장하고 만든다고 평지작업 기초작업 다 해 놓고 관리동 한 개 건립하는 걸로 우선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전국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운영비도 요즘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충당하려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환경부에서 공모사업 나오는데 에코센터는 왜 6억 5,000 우리 다 구비로 하세요? 공모 좀 안 하시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는 조금 공모하는 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때 그거는 구비로 다 하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환경부에서도 많이 환경차원에서도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하명희위원

에코센터나 자원순환센터나 성격 비슷하잖아요. 두 개 다 우리가 지금 폐자원을 선별해서 이거 우리 다 활용하는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견학도 그렇고 체험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우리 비슷한 성격이잖아요. 센터가 결국 두 개 지금 하려는 거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넓게 좀 봐주시면 서구에코센터는 지금 저희가 순수하게 작업위주로 많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홍보실도 있기는 있는데 좀 작아서 그러는데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을 더욱 더 홍보가 시설이 잘되고 있으면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별도로 있는 게 더 좋다 싶어서 저희가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자원순환센터가 에코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접한 위치에 자원순환센터를 해야 하는 당위성과 꼭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서.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 서구에코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원재활용하는 순수하게 분리작업하고 그리고 각종 재활용 나온 기계로 스티로폼이라든지 각종 그거 위주로 하고요. 자원순환센터는 순수한 홍보하고 그다음 자원재활용할 수 있는 향후 커피찌꺼기도 나오는 이런 것도 그거 해가지고 자원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이런 쪽으로 넓게 잡은 겁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구소멸기금 2022년, 2023년 해서 4억하고 4억 5,000해서 8억 5,000 건립비 있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그 8억 5,000 가지고 7억 4,000 부지사면 충분한 건가요, 건립비가?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평탄작업하고요. 쪼개난 추가 동 관리동 1개 짓는 것은 그 돈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빼고 건립비가 인구소멸기금 8억 5,000 그걸로 충분하다는 말씀이네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걸 갖다가 저희가 건물 짓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동 1개 조그마하게 짓고 그다음에 평탄작업을 기초작업을 거기가 평지가 임야다보니까 산이 높다 보니까 기초작업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하명희위원

그렇죠. 그게 일반 이런 우리가 다니는 뭐라고 그럽니까, 토지하고 다르게 임야를 길을 닦아야 되고 차량진입이 되도록 길을 닦아야 되고 나무 다 베어야 되고, 우리 현장에 가봤잖아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나무는 저희가 그거는 베는 것보다는,

하명희위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경제녹지과에서, 저희가 포크레인 동원해 가지고 파면 경제녹지과에서,

하명희위원

이송하신다고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인력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 심은 것으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지 매입비 7억 4,000을 제외하고 인구소멸 8억 5,000으로 그 토지를 다지는 작업하고 아까 1개 동 말씀하셨잖아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관리동 쪽 소규모로,

하명희위원

관리동 1개 동이 어쨌든 필요하다는 게 더 이상 구비는 안 들어가고 다 된다는 말씀인가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 상태는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러면 에코센터가 6억 5,000이 들면 자원순환센터가 부지가 에코센터에 비해서 부지가 더 넓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넓습니다, 예.

하명희위원

훨씬 더 넓잖아요, 에코센터에 비해서?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럼 운영비는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관리동을 1개 하게 되면 크게 인력은 기간제를 활용하든지 안 그러면 자활근로자를 활용하든지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기간제나 자활은 인건비 안 나가요? 저희가 매월 고정지출하는 가장 큰 부분이 제세공과 플러스 인건비잖아요. 그거는 고정비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라는 것 안에 6억 5,000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보니까 전기요금 많이 나가면 1년에 6,000이나 나가네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에코센터는 건물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데요, 저희 관리동 1개는 그렇게 크게는 안 짓고 에코센터 규모만큼 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간제를 쓴다 이러면 2명이 교대로.

하명희위원

두 사람이요? 두 사람이 이 자원순환센터 근무를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건물 다 짓고 나서 차후문제인데요, 관리동 1개 있는 거는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소규모입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는 항상 일을 할 때 당장 이거 하나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를 큰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셔야지. 땅 사는 것 좋습니다. 우리가 늘 서구가 땅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정말 우리가 우선순위도 있고 시급하면 땅 사야 됩니다. 땅을 사고 나면 운영비 있어야 되죠, 건립비 있어야 되죠. 건립비는 8억 5,000 소멸기금 있다 치더라도 차후에 이거처럼 에코센터도 6억 5,000 나가죠. 자원순환센터는 면적은 넓으나 건물은 작다고 하셨으면 6억 5,000 대비해서 한 5억 정도는 또 나간다고 치면 그 운영비도 구비로 하셔야 될 거 잖아요? 매월, 아니 연간 예산이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5억까지는 저희가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일단은 향후 계획을 좀 잡아봐야 되겠지만 자활하시면 국비로 인건비 나오니까요. 그분들을 좀 채용을 해 가지고 관리동을 운영 좀 해 보고 그리고 그 후로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이러면 그때 당시는 기간제를 채용하든지 그런 쪽으로 할려고 지금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이 주소지 2개 말고 우리 구 토지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거 활용하시면 되지 굳이 왜 사려고 하세요? 거기에다가 차라리 그 토지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소유 땅에다가 토지 평탄화 작업하시고 건물 올리세요. 그러면 8억 5,000으로 충분하죠. 왜 굳이 우리 형편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땅을 사며 운영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희 구 그 옆에 있는 우리 구 땅은 조금 소규모로 작기 때문에 건물 짓기가 그렇고 거기가 임야이기 때문에 건물 짓는 퍼센티지가 20%밖에 없기 때문에.

하명희위원

우리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도 다 임야잖아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임야이기 때문에,

하명희위원

똑같잖아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면적이 커야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똑같은 쓰레기 자원순환 이거 분류하는 것하고 집하장인데 뭘 이게 똑같은 센터를 2개씩이나 만들려고 땅까지 사려고 하시는지 저는 과연 이게 우리가 시급성이 있는지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한번 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좀 되겠습니까?

하명희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우리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도 수거를 하고 재활용도 치워줘야 되는데 대신에 종량제봉투로 해 가지고 그 금액의 상당부분을 구민으로부터 충당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코센터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선별을 하기 때문에 컨베이어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을 녹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거기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비가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에코센터를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 홍보관 안에서 홍보만 하면 좋은데 우리가 조금 욕심을 내어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체험도 시키고 또 쓰레기도 줄여야 된다 또는 재활용품을 활용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까지 프로그램을 하려다보니까 그 공간이 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민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 내지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한 장소가 자원순환센터입니다. 여기에서는 선별작업이라든지 쓰레기를 직접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일종의 평생학습 비슷한 이런 형태의 생활쓰레기 수거 그다음에 재활용에 대한 그런 교육장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3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8억 5,000만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해 봤는데 그거는 너무나 빈약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3월 달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34억 정도 규모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환경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7억 5,000만 원 환경부 국비 50% 우리 구비 50%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어렵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 계획대로 8억 5,000만 원 규모의 사업만 할 것인가 안 그러면 환경부의 그 사업이 내년에 또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그 시점에서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우리 구 유지로 있는 부지는 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자원녹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면적으로서는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자원순환센터가 됐든 다른 프로그램 운영실이 됐든 지을 수가 없는 규모다보니까 지금 현재 산 부지를 추가 매입하려고 하는 산89-1을 산다고 하면 자원순환센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구유지 이번에 추가매입하려는 부지 그리고 지난번에 3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말씀드렸던 2개 필지를 사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한 6,0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산89 우리 서구가 보유한 토지가 작다고 하셨는데요. 686제곱미터입니다. 저는 이 686제곱미터가 작다, 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평행학습 개념과 체험이나 견학 말씀하셨죠. 제가 그때 한번 건의 드려서 생곡에 있는 부산시 자원순환센터 갔다 오셨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하명희위원

거기 규모가 비교가 되던가요? 요즘에는 견학이라든지 체험시설을 하려고 하면 어중간하게 해서는 학교나 유치원이나 기관에서 청소년단체에서 오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로 그 정도로 안에 내부프로그램 겉만 하드웨어만 될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환경분야별 강사 있습니까? 분야별 강사 있어야 돼요. 목공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전문분야의 강사, 수질과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그린뉴딜 탄소중립에 대한 강사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맞게 교육이나 체험활동 다 진행되고 줄을 서서 있을 만큼 예약해야 될 만큼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기간제 아니면 계약직만 말씀하시지 그런 환경분야의 강사라든지 프로그램은 아직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하명희위원

평생학습이라든지 체험에 관련해서 당연히 비교가 되지요, 생곡과 우리 구가 하는 게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에코센터에서도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자원순환센터, 협력센터에서 추천 받은 강사들을 시간단위로 계산을 해서 강사수당을 드리면서 지금 체험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동별로도 단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을 한번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난 5월, 6월해서 동별로도 10명 씩해서 한 번씩 다 모셔왔습니다.

하명희위원

환경부에 이게 공모사업 우리 안 됐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된다는 보장 없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확대시키거나 사업비를 늘려간다고 하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이고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한다고 하면 좀 어려움에 국면할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환경부 공모담당자에게 우리가 왜 탈락되었는지 한번 질의하셨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산 업사이클링센터가 건축을 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사업비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는 1개 있는 경우도 있고 아직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산에 중복적으로 투자하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명희위원

공모사업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만큼 간절하게 또 이렇게 공모사업에 의지를 하는 타 지자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0% 우리가 장담할 수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 또 34억 이게 구비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은 더 이상 지양을 하시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는 역량을 키워서 하는 게 더 맞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지난번 3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때도 저희들이,

주지웅위원장

국장님 질의 마치셨기 때문에 답변은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추가 그때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예.

주지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423페이지에 보면요. 자산 및 물품 취득이 있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에코센터에 보시면 고압세척기와 낙엽청소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에코센터 앞에 하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개소식한지가 불과 1년 정도 됐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때 구입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작년에 에코센터 지어가지고 부산시종합평가에서 우수를 받아가지고 상사업비 1,000만 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청소차량 물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개소식할 때는 이 물품이 구입이 안 된 상태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

이현우위원

지금은 우수사례가 되어 가지고 시비를 받았다는 말씀이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상사업비 저희가 잘 했다 해 가지고 작년에 평가해서 우수 1,000만 원 받은 상사업비입니다.

이현우위원

가로청소 낙엽청소기는 이것도 같은 종류입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낙엽 들어오면 짊어지고 소리나게끔 웅 해서 낙엽 치우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낙엽청소기 어떤 종류라고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뭡니까, 예초기처럼 짊어지고 기름 넣고 이래가지고 경제녹지과에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현우위원

빨아들이는 이런 겁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불어가지고 한 곳에 모으게끔 해 가지고.

이현우위원

아, 그냥 이렇게 바람으로 해서 모아주면 싣고가는 청소, 기간제가 모아가지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잡아가지고 실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현우위원

그냥 이게 멘 상태에서 공기를 모아가지고 낙엽을 모은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게 개당 48만 원인가?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2개.

이현우위원

예, 그 밑에 가로환경조성이라든지 도시청결사업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1,000만 원 가지고 상사업비 타가지고 저희한테 필요한 것을 갖다가 좀, 구에 필요한 것을 좀 의회에서 뭐가 필요한가 해서 청소차량 청소하는 차량 그거하고 밖에서 낙엽이 가을에 많이 오니까 그 낙엽 쓰는데 좀 힘드니까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 보고 활성화된다 싶으면 저희가 시에서 돈을 받아오든지 그래가지고 더욱더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이현우위원

그 밑에 보면 무단투기예방 계도장비 이거는 또 무슨 뜻입니까? 500만 원 되어 있네요, 여기 4대? 시설비 무단투기예방 계도장비 설치에서. 시비, 구비되어 가지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시비, 구비가 50대50 되었던 것이 70대30으로 변경되어서 거기서 변경 내시한 겁니다.

이현우위원

이 계도장비라는 게 뭘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CCTV, 이동식CCTV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동형CCTV라고 해야지 이렇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용어 자체가 시에서 그렇게 오니까.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단투기예방 계도장비라고 하면 무슨 이거를 갖다가 용어를 갖다가 방범카메라라든지 CCTV라고 적어야지 계도장비라고 하면 누가 CCTV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용어를 좀 수정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어디의 내용을 보고 누가 CCTV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4대를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이미 저희가 그게 됐는데 당초에는 시비 50대50으로 되던 거를 갖다가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으로 변동된 그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설치했습니까, 설치예정입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설치한 데도 있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설치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그러면?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자료를,

이현우위원

아니 설치했다면서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설치 중에 있다고요.

이현우위원

어허, 과장님 참.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설치를 별도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말씀을 하셔야지, 별도로 지금 여기서 말씀을,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별도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님 자료 받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영호 청소행정과장님,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무단투기 예방계도장비 설치에 대해서 이게 자료 받았는데 이게 몇 대가 더 설치된 겁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4대였는데 총 6대로, 올해 6대를 교체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총 19대 설치되었는데 상반기에 6대가 설치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뒤에 화면에 보니까 이렇게 충무대로 이렇게 있는데 1대당 그럼 이게 얼마라 말입니까, 이게 설치하는 금액이? 이게 이동식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400만 원에 예, 이동식입니다.

이현우위원

내나 그렇게 소리는 막 나고 무단투기하면 과태료 나옵니다, 하고 계속 울리고 소리도 좀 조절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거 여기에서 좀 민원이 발생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다른 쪽으로 옮기고요.

이현우위원

그래서 또 다시 여기 있다가 두세 달 있다가 또 필요한 데 있으면 옮겨주고 그런 사항이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한 대당 얼마정도 친다고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한 400만 원 정도 칩니다.

이현우위원

400만 원 정도요. 그럼 지금 우리 서구에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총 고정식하고 합쳐가지고,

이현우위원

아니, 이동식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이동식은 19대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19대가.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앞면에 보면 동대신1동, 2동, 3동에서 3대, 서대 4대, 초장동 3대, 충무동 5대, 남부민1동 2대, 2동 하나, 암남동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하반기에도 설치할 예정이 있습니까, 예산이?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하반기에는 저희가 조금 예산을 시에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아, 제가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완료를,

이현우위원

과장님, 자료를 잘 보고 답변해 주세요. 하반기에 몇 대가 설치한다고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하반기에는 저희는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없습니까, 예산은?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올해도 없습니다. 상반기 때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좀 빨리 집행한 겁니다.

이현우위원

이 사업이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죠? 7대3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상반기에는 집행 다 해 버렸어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조기집행 저희가 그게 있기 때문에 빨리 집행, 그거 때문에 저희 빨리 집행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사실 이거 이 사업 이동식카메라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하거든요. 물론 충무동에 보면 송도윗길에 보면 앞에도 완월동 맞은편에도 설치했는데 어떨 때는 민원이 발생하지만 또 소리를 죽이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 특히 골목이나 뒷골목 같은데 설치를 많이 요하는데 이거 예산 편성 좀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기존 19대가 있으니까요, 이거를 좀 활용해 가지고,

이현우위원

이렇게 월로 돌아가면서 한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돌아가면서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에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도 한 10대쯤 설치하면 안 되겠나,

이현우위원

1대당 400만 원 정도 계산하고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하반기에는 이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 조기집행 했다는 말씀이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런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카메라에 달 수 있는 거는 이게 쉽지 않은 게 뭔가 하면 한전에 이게 전봇대에 달 수도 없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잘 안 달아주려고 하고 우리가 따로 설치를 하니까 받침대가 튼튼해야 되더라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애로점이 많아요. 우리가 예산만 있다고 다는 게 아니고 위치도 그렇고 또 주민들이 사생활보호로 싫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위치도 괜찮은데 막상 달려니까 밑에 하수구라든지 또 이게 그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편성 못 받는 거라. 그래서 애로점이 많은데 이동식은 그냥 골목이나 언덕 같은 데 이렇게 묶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 그리고 소리 나는 거는 사실 이거 데시벨을 줄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효과적이라서 이게 위에 천장에서 설치하는 거는 이게 받침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땅 파는 것도 밑에 지하수 흘러가거나 거기도 안 되고 이래서 굉장히 내가 몇 번을 현장을 나가봤지만 불편함이 있더라고. 그 금액도 많이 비싸고 또 주민들 민원도 심하고 그래서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올해는 이미 조기집행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반기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좀 반영해 가지고 내년에도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현우위원

그리고 앞에 잘 하셔가지고 우수상금 받아갖고 이래 했다는데 청소과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이렇게 잘하셔가지고 상금 받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좋은 데 또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하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땅 매입 부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이게 우리 서구가 땅만 사는 게 최대의 그거는 아닌데 지금 싸이클링장도 땅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부결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땅을 만일에 우리가 1,300평이죠, 2억 8,000 들어가는 돈?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300평 가까이 됩니다.

이현우위원

이 땅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매입하게 되면 공사비는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지난번 3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 저희들이 34억 사업비를 잡았고 그 중에서 환경부 공모사업에 17억 5,000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6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우리 구비로서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지 않나 해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2억 8,000짜리 이게 지금 땅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땅 사면 부산시에서 이렇게 건물 지어준다는 말씀을 갖다가 한번 하셨잖아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아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4월 달에 부산시 환경실장님께서 오셨을 때 부산업사이클센터 이거를 갖다가 서구에서 유치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이 부지는 서구에코센터 건너편에 두산환경 내려가는 도로를 지나서 거기에 지으면 연계가 될 수 있겠다, 즉 에코센터에서 재활용선별작업을 보신 분들이 바로 이동을 해 가지고 업사이클센터에서,

이현우위원

바로 이동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천장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식으로 말합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를?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그거는 또 추후에 확보하도록 하고 정문을 통해 가지고 이동을 하면 이동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는 지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게 이번에 추가 부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네들은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치신청서를 지난번에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시 환경정책실장님하고 자원순환과장님을 방문해서 우리 필요성과 우리 쪽에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공사비 45억을 국장님은 자신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이 부지를 마련해야만이 시에서도 지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부지를 마련하지 못한다고 하면 부산시에서도 계속 기다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현우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부지를 갖다가 매입하라고 우리가 2억 8,000을 갖다가 줬을 때 그 공사비 45억을 받을 자신이 있냐는 게 제가. 그런 그게 있어야만 우리도 주지, 그러면 무조건 땅을 줘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또 안 맞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지난번에 거기 환경실장님하고 만났을 때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어느 장소로 갈 것인가 문제인데 우리 쪽에 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 사업비는 당연히 우리 쪽에 오는 것이고 그 공사는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건축공사를 한 다음에 운영은 우리가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거기 공사비는 부산시에서 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우리 쪽에 지정만 되면 당연히 부산시에서 그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건축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갖다가 강행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올렸다, 그에 따라가는 운영비나 그 모든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실 겁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당초 자원순환센터를 건립을 할 때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방법으로써 우리 지역자활센터 근로자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가온비 커피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근로를 해야만이 생계비를,

이현우위원

내나 마스크 사업하듯이 인건비나 모든 거는 국가에서 제공해 준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찌꺼기를 가져온 다음에 그 커피찌꺼기를 녹여가지고 주전자 받침대라든지 문패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1,000원, 2,000원에 팔기도 하고 또 유치원이나 학교에 이런 데 재활용품 하나의 재생모델로써 또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일자리도 가지고 또 판매를 한다고 하면 또 인센티브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써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의 상당한 부분도 저희들이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끈 채로) 마이크 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복안이 있습니다. 당초 시설이 설치가 되고 나면 부산시 의견을 통해 가지고 우리 부산업사이클센터 운영비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부산시에서 만든 이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줄 수밖에 없다, 조례를 통해서 운영비를 확보하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일 이 사실이 새어나갔을 경우에 시에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는 차후에 국장님, 여러 가지 복안 중의 하나라는 말씀이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거를 좌우지간 지금 국장님 복안대로 그 땅을 갖다가 매입해서 우리가 공사비는 국가에서 이렇게 부산시에서 받고 공사 진행과정도 부산시에서 다 도와주는 걸로 되어 있지 이겁니까? 그러면 결국 인건비는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자활로 활용해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국가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산출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얼마든지 다른 부분으로 공모사업이나 환경부 사업에도 뛰어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알차게 꾸며가지고 이왕 시작한 사업을 좀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한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주 임무 중에 슬레이트처리사업과 음식점 입식좌석개선 지원사업 있죠?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슬레이트사업은 거의 다 끝났습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생각 외로 수요가 너무 없어가지고 저희들은 열정적으로 어떻게 잘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반납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의외로 슬레이트사업이 작년에는 좀 했지 않습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연도별로 한 100건씩 목표를 잡고 있는데 갈수록 목표치 달성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올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지금 한 70건 정도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직까지도 보면 노후된 슬레이트가 많이 있던데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자격이 안 되는 겁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게 천 구백 몇 건이 있는데 요즘에는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조합에서 처리하는 건수들이 많고,

이현우위원

다른 공모사업이라든지 주택개량사업 이런 데서 포함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 조건이 무허가건물이면 해당이 안 됩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무허가는 원래 지침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득해 가지고,

이현우위원

보고,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이런 경우니까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자, 라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현우위원

주위에서,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그래 가지고 무허가라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대체로 보면 과장님 말씀을 빌려보면 대체로 슬레이트집 자체가 예전에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무허가가 많거든, 사실은요. 이게 땅은 건축대장에 나와 있는데 건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예전에 20, 30년 전에 짓다보니까 그런 게 많다보니까 그거를 잣대로 대게 되면 거의 공사가 어려운데 또 그거를 무허가도 이렇게 편리를 봐서 해 줄 수 있다는 게 그런데 생각만큼 많은 주민들이 거기 신청이 안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이현우위원

우리가 지금 파악된 거는 1,000개 정도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대로 그냥 파손 안 하고 재개발사업 이런 게 혹시나 있기 때문에 그냥 보존해 두는 것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죠?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주위에서 볼 때는 그런 거를 제가 몇 번 들었는데 빨리 해 주기를 원하는데 주인이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주위에서는 거기 가루가 떨어지고 슬레이트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면이 나와갖고 민원은 원하는데 가면 주인이 안 하려고 하더라고, 내가 만나보니까. 그런 거는 좀 옆집사람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본인은 그냥 약간 놔두소,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음식점에 입식좌석이 많이 개선되었죠?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상반기 하반기는 어떻게 예산이 좀 남아있습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상반기에 저희들이 목표치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목표치 달성이라는 게 8,000만 원 다 썼다는 말입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현우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만약에 신청 들어오면 안 되네요, 그러면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하반기에는 지금도 사실은 저희들이 식당에 찾아가 가지고 해 주십사, 해 주십사, 사정사정해 가지고 그리 하고 진짜 지금 남아있는 거는 어르신들이 계모임을 한다든지 방에 앉아서 해야 될 그런 장소들만 남아있지 저희들이 사정사정해 가지고 지금,

이현우위원

식당에서 그거를 또 안 반기는 데가 있는가 보죠?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정말 트렌드 자체가 지금 다들 의자에 앉아서 먹는, 다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국가에서 건강차원에서 다 보조를 해 주고 하는 데도 어르신들 중에서는 앉아서 하는 게 좋다고 해 가지고 안 하시려고 저희들이 사정사정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산은 거의 다 충당하신 거예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은 거의 많이 신청 들어와도 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 한번 물어보면 예산이 남아있는가 싶어서. 지금은 그러면 신청해도 거의 안 됩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지금은 저희들이 1차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고 2차까지 해 가지고 다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은 다 소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너무 완벽하게 처리를 다 하셨네요, 제로로.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어차피 신속집행 있고 이래가지고,

이현우위원

조금 남겨두셔야 하반기에도 또 필요한 분들 쓰면 좋은데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버리셨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431페이지 보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야생동물 보호 관리해서 포획멧돼지 사체처리라는 게 적혀져 있는데 이게 경제녹지과도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포획멧돼지 사체처리 이 부분만 딱 합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멧돼지가 출몰하고 이러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하는 그런,

이현우위원

업체가,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신청하면,

이현우위원

그렇지, 만일 포획을 했다든지 죽은 사체를 처리했을 때 확인하고 지불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포획을 해도 되고. 서구에 지금 멧돼지가 올해 나온 거는 없죠?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보통 겨울잠을 자고 일어나는 동물들이,

이현우위원

아니, 서구에 멧돼지 올해 상반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사체나 포획.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올해 상반기만 해도 5건 있었습니다.

이현우위원

5건을 갖다가 사체를 발견했다는 말입니까, 포획을 했다는 말입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그 사람이 잡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잡았으니까 돈을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잡은 현장을 목격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동물협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그게 증빙이 됐을 때 그때 돈을 주는 걸로,

이현우위원

그러면 우리는 현장 가지 않고 동물협회라든지 거기서 잡았다는 기록만 보고 이렇게 포상한다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도 지금 장산 같은 경우에는 열 몇 마리 나타나가지고 수시로,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게 서구에서만 잡힌 걸로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서 잡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우리 서구에서만 출몰한,

이현우위원

그럼 상반기에 5마리 잡았다는 말입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저는 정말 금시초문입니다. 한 마리도 없는 줄 알았는데 서구에서 5마리나 잡혔다고요, 멧돼지가?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럼 두당 한 마리에 얼마씩 준다는 게 되어 있습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5마리를 처리하는데 하는데 103만 원이 들었으니까 한 마리당 20만 원꼴입니다.

이현우위원

포획을 했다고 확인만 되면 20만 원을 지급한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경제녹지과에서 고양이 사체나 개 사체가 되면 강서구에 연락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요일 날 산복도로에 고양이 큰 사체가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커가지고 제가 덮어놓고 구청에 전화하니까 강서구 유기견 센터에서 와서 고양이 사체를 들고 가더라고. 그러면 걔들도 아까 말씀대로 이거 신고하면 그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것 같아요. 유기견이 또 맴돌면 걔들도 데리고 가고. 그게 한 마리당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단 말씀이죠, 그죠?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지금 봤는데 포획멧돼지 사체 처리라 해서 뒤에 계장님이 5마리라고 손짓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서구에 5마리나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432페이지에 보면 우리 올해 처음으로 용역이 들어가 있죠? 탄소중립용역 1억?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국비 7,000만 원에 구비 3,000만 원 들어가고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될 그거 아닙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법정 계획입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이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이현우위원

올라오면 이게 만일에 통과가 되면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 1억에 맞는 이런 환경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맞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 달라, 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이현우위원

기간도 상당히 길겠네요, 그러면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한 1년 정도.

이현우위원

1년 정도. 그럼 용역하려고 하면 심의기관도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심의기관도? 심의회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저번에 조례에 이번에 녹색위원회 그게 환경정책위원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현우위원

예.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거기 연계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심도 있게 보고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하명희위원

예산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432페이지에 보시면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8,4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국·시·구비까지 합쳐서 기정액 대비해서 조금 더 이게 인상이 되었는데 저녹스가 말 그대로 그거 아니에요? 질소산화물을 낮춘다는 의미죠?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친환경가스보일러로 교체를 해 준다는 거예요, 각 가정을? 희망을 하면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본인들이 보일러를 교체를 하고 여기 기준에 맞는 거를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하명희위원

예.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보통 지금은 보일러를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해 가지고 집주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구청에 신청하면 돈을 이렇게 줍니다, 하고 자기들이 안내를 하거든요. 그러면 구청에 전화해서 이렇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규정에 맞는지 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사실상 취약계층에 가스보일러보다 기름보일러가 많잖아요.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그렇죠.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가스보일러에 한해서 우리가 이 저녹스 보일러 그러니까 친환경이겠죠, 일종의 그죠?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걸로 교체해 준다는 의미인 것 같고 그러면 작년에 6,900만 원 받아서 이거 다 소진하셨어요, 집행잔액 없이?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집행완료 다 됐답니다.

하명희위원

100% 다 소진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올해는 조금 더 증액하셨는데 제가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실상 우리 아까 슬레이트 지붕 관련한 것 현수막을 제가 몇 곳에서 봤는데 게첩되어 있는 것을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이거는 본 적이 없어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3월 3일자에 보일러 지원한다, 라고 써놨네요, 신청을 하라고, 그죠?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하명희위원

우리 사실상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지 않는 일반 나이가 있으신 구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가 홍보를 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려고 하면 많이 알려야 되시니까 현수막을 곳곳에 게첩을 하셔가지고 슬레이트 지붕 교체처럼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리고 제가 방금 든 생각인데 예를 들면 전월세를 사는 구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분들은 나도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를 하고 싶으면 세입자잖아요. 만약에 집주인이 이거를 희망하지 않으면 못하는 건가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아니 세입자도 가능합니다.

하명희위원

아, 세입자도 교체가 가능한가요, 신청하면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대부분 이 보일러업체에서 안내를 해 가지고 바로 바로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그렇게 안 해도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게 업체하고 이 수요자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바로 집행이 됩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비용을 지불을 하시는 거예요, 차액을?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저녹스 여기에 대한 신청서가 들어오면 돈을 지불합니다.

하명희위원

아, 맞네요. 여기 지원 금액 구청 홈페이지에 있네요. 일반 10만 원이고 저소득층 우리 차상위나 기초수급 말씀하시는 거겠죠. 60만 원 지원이라고 했으니까 많네요, 이게 8,400을 다 소진하시려고 하면 640세대죠?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하명희위원

예, 이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셔서 다 집행 잔액 없이 소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7호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위하여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건설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구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장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구민안전과장 김현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안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3년도 구민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현아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하명희위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과장님 직접 함께 동행을 해서 재빠르게 해결을 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민원들에게도 만족도뿐만이 아니라 부서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

442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구비는 기정액은 동일하고 시비 아마 752만 원이 더 증액이 됐고요. 밑에 보니까 하수도 사용료 관리 요즘에 하수도 관련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이거는 시비가 확보가 됐는데 구비 2억 원에 대한 혹시 사용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442페이지에 하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하수도.

하명희위원

여기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보면 우리가 예산이 총 2억 824만 9,000원이죠?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잠시만요.

하명희위원

예.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본예산에 편성한 도로관리 2억 예산은 주로 도로관리원 인건비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인력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2억이 집행됐다는 거네요?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몇 분이서 일을 하세요?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열 여섯 분입니다.

하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올 2차 추경이 거의 마지막 답변 같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서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권원중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어제도 신문 났고 오늘도 신문에 난 것 혹시 기사내용 알고 계십니까?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안타까운 일이 우리 송도스포츠센터에서 발생했는데 젊은 분이 수영을 하다가 변을 당해가지고 저희들도 어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장님이 지금 얼마 남아 계시지만 올여름에 풍수재해나 태풍, 폭염이 많이 오는데 안전을 책임지는 국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비나 방비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지금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제일 잘 아시겠지만 취약지가 송도지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힌남노 태풍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챙기면서 시급히 이 사업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시나 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일단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을 했고요. 지금 송도해수욕장 지구하고 이진베이시티 지구에 대해 가지고 이진베이시티 쪽으로는 방재호안 2단계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마는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 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하고 행안부하고 관련절차를 밟고 있고요. 최종 행안부에 이 사업이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을 좀 많이 4백 7십 몇 억을 요구했는데 조금 삭감은 된 것 같은데 일단 사업꼭지는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을 해서 사업비 이런 부분들은 재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일단 이게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절차를 빨리 이행해서 한번이라도 이런 태풍 피해를 덜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예산은 사실 많이 받았는데 공사가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가 없거든요. 이진베이시티 앞에 저도 어제도 갔다 왔지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라든지 구름산책로, 해안구름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그 앞길이라든지 테트라포트를 좀 놓아야 되는데 당장 8월 달, 9월 달 태풍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너무 허술하니까 그대로 몰파가 되어갖고 침수될 것 같아요. 너무 바다와 도로가 짧으니까. 우리 지금 구름산책로 있죠? 해안산책로?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는 지금 앞에 보면 우리횟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는 정말 좁아요. 때리면 바로 넘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올여름에 전혀 없습니까?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거기는 지금 연안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설계 중에 2021년부터 설계를 했는데 설계 중에 힌남노가 왔습니다. 힌남노를 맞으면서 설계 그 당시 설계파를 가지고 검토했을 때 이안제 높이를 한 4미터정도하면 충분히 될 줄 알았는데 수리모형시험하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다시 재설계를 시켜가지고 검토했을 때 이안제 높이를 한 5미터정도로 올리고도 그래도 좀 불안해서 앞에 도로 쪽에 안 있습니까?

이현우위원

예.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도로 쪽에 새파암벽을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당초의 사업비가 72억에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가다시피 109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과정에서도 또 이거는 행안부 사업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예, 해수부 사업 아닙니까, 이게.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그 협의하는 과정이 좀 있었고요. 이번에 어쨌든 협의는 마무리 됐고요. 아주 신속하게 사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다시피 해안정비사업이 해수부와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은 요구를 하는데 진척이 없는 거예요. 주민들은 불안하고 당장 올 8월달 태풍 오면 예산은 있는데 공사는 진척이 안 되니까 만일에 작년 같은 사고에서 반만 당해도 모든 원망과 책임은 우리 서구가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니네들 1년 동안 뭐 했나, 그렇게 당하고도 지금 돈만 내려오면 뭐 하노, 공사를 안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 실정은 공사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수부하고 원활한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제일 취약점이고 또 알다시피 저 안쪽에 들어가 보면 해녀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제가 이번에 녹지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발파되어 가지고 다 낡은 거 다 새로 보강했지 않습니까? 테트라포트를 5톤짜리를 12톤으로 바꿔 달라고 했고 9월 달, 8월 달 안에 빨리 좀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만 자기들이 중점적으로 빨리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10월 달, 11달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8월 달, 9월 달 태풍 오게 되면 때리고 나면 이미 휩쓸고 가면 다 넘어가 버리는데 그래서 제일 걱정이 그 해녀촌과 구름산책로 해서 그 부분인데 주민들은 사실 불안하고 태풍이 언제 올까 지금 당장 6월 달부터 비가 오기 시작할 건데 걱정이 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구청에서도 생각하는 것은 바로 공사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갈 때마다 주민들을 보면서 답답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해수부와 빨리 좀 상의를 잘 마쳐가지고 아쉬운 따나 테트라포트라도 좀 놓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늦었지만 해수욕철 끝나면 9월 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착공 후에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그나마 담벼락을 쌓는 것은 사실 시간적 여유가 힘듭니다. 그런데 테트라포트는 우리가 조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져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주민들한테 태풍을 맞아도 우리가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가시적인 성과는 한 개도 없어요, 사실은. 이진베이시티 자체 공사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그거는 이진에게 하는 겁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요, 작년부터 지금 9월 달부터 1년 동안 우리가 해 온 거라고는 부서진 거 지금 개선해 갖고 복구해 갖고 그거 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싹 다 파손된 거 복구해 가지고 만일 올여름에 이렇게 다시 태풍이 와 갖고 맞으면 우리 아마 서구청에 하루 종일 서구청 앞에서 항의하고 시위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마무리 잘 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439페이지 보면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고 있는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말 그대로 재난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가상을 해서 훈련을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원정사에서 지진 나서 화재가 나가지고 그다음에 산불로 이렇게 번져가지고 거기에 그런 가상 상황을 설정을 해서 저희들이 훈련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눈이 부산에 온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눈이 왔을 때는 사실상 이렇게 마비가 되는데 그 상황을 가정해서 저희들이 올 사업은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눈이 왔다는 가정 하에 대설차원에서.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부산은 보통 눈이 3월 달 이때 많이 오기는 하는데,

이현우위원

2월 달, 3월 달.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 10월 정도 해 가지고 대설대비 해 가지고 훈련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좋은 훈련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는 눈이 왔다 그러면 거의 모든 게 스톱되어 버려요, 고지대가 많다보니까. 그거는 적절한 훈련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40페이지 풍수해보험료가 70%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게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일반주택도 다 해당되는 겁니까?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일반주택 해당되고 일반주택하고 소상공인 상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굉장히 보험료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70% 지원해 주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24평 정도 물론 구조나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경우가 있으면 예를 들면 24평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거 최대로 넣는 게 7,2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부담하는 거를 1만 3,000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 그렇게 7,2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대신에 이거는 정책보험이니까 1년 단위 소멸성보험입니다.

이현우위원

아, 1년마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1억까지, 주인인 경우에는 1억까지 담보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한 4만 원 정도해서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택은 가옥주만 되는데 상가는 임차인도 가능합니다.

이현우위원

아, 임차인도.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임차인은 한 2만 원 정도만 내면 한 5,000만 원까지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거는 금방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큰 대규모사업은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풍수해보험이나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 이런 거는 저희가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두 가지 사업은 담당계장님이랑 담당자랑 해서 전 동에 이렇게 다 다니면서 저희들이 홍보를 다해서 동장님들께도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해서 풍수해보험은 작년에는, 작년 연간 797건 가입인데 지금 오늘자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902건 정도 가입이 되어있어서 하반기까지 또 시간이 있으니까 더 홍보 많이 해서 이렇게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1,200만 원 받았다고 해 놨네요. 정말 이거는 잘하셨습니다. 이게 금방 과장님 말마따나 공사는 시간과 예산과 경비가 많이 들지만 이거는 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금방 과장님 말마따나 주택도 사실은 나가보면 거의 25평 이하가 태반입니다. 얼마든지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보험을 넣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은 좀 홍보도 많이 하고 현수막이나 서구신문을 활용해 갖고 주민들이 알아가지고 태풍에 피해를 입든지 이렇게 재난의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당장 구호품보다는 이렇게 실질적인 보상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서구에는 주는 돈은 한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파, 완파 이거 따져가면서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데,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거는 그래도 보험 넣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은 정말로 좋은 사업입니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너무 우리 구민안전과가 서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도 많이 펼치고 또 노력하는데 저희 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아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규경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우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규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49페이지 보면요, 송도해수욕장 야간 경관조명 유지관리 있죠? 제가 총무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송도에 바닷가에 보면 가로등이 있는데 굉장히 어둡고 밤 8시가 되어도 불이 안 켜져 있어요. 그거는 어떤 사유가 되어 있습니까? 임해봉사실 주변에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가로등이요?

이현우위원

예, 경관조명인데 가로등이 거의 불이 안 켜져 있더라고, 밤이 컴컴한데도, 8시 되어서.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근자에는 우리가 총무과 예산하고 저희들 예산으로,

이현우위원

그 가로등이 건설과 소관 맞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목등 이런 것들은 태풍피해 이후에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 이달 초까지 정비사업을 한번, 등이 나갔거나 이런 것들을 고장수리들을 진행을 했었고 그랬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8시 되어서 불이 안 켜져 갖고 안 그래도 지금 송도 어둡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불까지 안 커졌더라고. 그리고 컴컴해 가지고 바닥도 이렇게 흐릿해요. 송도 자체가 조명이나 경관도 별로 안 좋은데 불까지 안 켜지고 그리고 불 밝기도 굉장히 지금 어둡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지금 확인 안 해 봤는데 곧 확인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보시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7월 달에 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요. 광장에 저녁에 한번 가보셔가지고 불이 안 밝으면 록스라도 좀 올리든지 안 그러면 오래되면 록스가 이게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형광등 자체가. 그러면 아예 등을 바꿔주시든지 해 가지고 좀 송도가 누가 오더라도 밝고 쾌적하고 눈에 확 띄게 좀 해 주세요. 8시에도 불 꺼진 거를 보고 제가 사실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조명이 어둡고 밝지를 않아요. 많은 분들이 송도바닷가 제발 좀 밝게 해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장 한번 가보시고 송도 내일모레 개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개장하기 전에 임해행정봉사실 주변에 도로가라든지 이런 데 조명 좀 밝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지금 잡아놨네요, 보니까요. 야간 경관조명에 거기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예산 잡은 거 집행할 때 그 부분을 갖다가 송도케이블카에서부터 서진엘마르까지 좀 눈에 밝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다음에 448페이지 보면요, 제가 며칠 전에 말했지만 해돋이 천마로 도로개설 추경에 6억 올라와 있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어차피 이 사업은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니까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중간에 청석이 8m에서 발견되어 가지고 공사하는 데도 난간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올라온 6억이 참 엄청난 많은 돈입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 드렸지마는 다른 과에서는 1억, 2억 때문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예산이 부결되는 게 많은데 6억이라는 큰돈을 어쩔 수 없이 갖다 써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은 곳인데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가운데 큰 돌이 나오니까 하나하나 다 쪼개갖고 운반해야 되다보니까 시간과 예산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어쨌든 간에 추경예산 받아가지고 그 길이 또 완공되어야 해돋이로와 천마로 길이 빨리 완공되면서 올라가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없게 해야 하니까 공사를 갖다가 잘 좀 진행을 안전하게 이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조금 전에 권원중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450페이지 보면 송도연안정비사업 있죠? 국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사실 받았습니다. 올여름에 당장 태풍은 오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불안하고 지금 당장 태풍 오면 어떡하면 좋겠는데 주무부서인 우리 건설과 과장님이 정말 어떻게 올여름이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현실적으로 올여름은 좀 힘듭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주민들은 1년 동안 뭐 했나, 태풍 당장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러는데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라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당장 보여주는 게 없다보니까 저도 거기 가면 사실 지금은 안 만나도 그냥 지나갑니다. 예전에는 만났는데 지금 가면 당장 이거 어떻게 하냐,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보니까 지금은 그냥 잠시 섰다가 지나가버려요. 왜, 제가 답변을 드릴 게 없다보니까. 국장님이라도 이렇게 또 어렵게도 말씀하는데 주무부서인 과장님이 뭐라도 이렇게 좀 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예산은 지금 다 잡아놨는데 어떻게 설명이 좀 안 되겠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지금 6월, 7월까지는 사실상 사업비가 엄청나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 때문에 저희들이 매달렸다면 지금 이달부터라도 당장 기술심사과 그다음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수부 이래 사실상 연안정비사업이,

이현우위원

해수부 소관이다 보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저희들이 절차 이행하는데 너무 저희들이 좀 고통스럽습니다, 진짜.

이현우위원

맞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래서 최대한 중복되게 의제처리를 해서라도 하여튼 올 9월 대목 전에는 공사를 착수해서 대목 지나면 공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계속 답변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당장 태풍이 9월 달, 10월 달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도 사실 답답합니다. 뭐라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한번 태풍오고 나면 정말 우리 송도 못갑니다. 진짜 피해다녀야 될 것 같다는 정도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또 우리 소관이 아니고 해수부하고 협약도 해야 되고 안전진단이나 이런 게 있다보니까 저도 그 부분을 모르는 거 아닌데 문제는 주민들이 그거를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왜 돈 있는데 안 하느냐, 설명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 이해를 갖다가 못하시니까 그런 답답함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본 거를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어쨌든 뭐라도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450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송도연안정비사업 37억 중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이죠? 이게 우리 무장애보행환경 개선 암남동 그 주소지 맞나요? 우리 620-37인가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그거 맞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이 사업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하명희위원

별개라고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암남동 무장애보행환경개선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거고요, 연안정비사업 이안제 사업은 국비 70%, 시비 9%, 지방비가 21%라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하명희위원

아, 여기 지방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15억? 여기 ‘지’ 되어 있는 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아니에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순수 구비입니다.

하명희위원

예? 앞에 ‘지’라고 되어 있는데 구비예요? 지방소멸대응기금 맞잖아요. 앞에 ‘지’라고 되어 있는데 구비예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맞죠? 지방소멸대응기금요. 구비 아니고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별도사업인데 일단 연안정비사업 안에 2개 꼭지로 들어가 있는 걸로.

하명희위원

우리 건설과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5억 아닙니까? 2022년 10억, 2023년 15억 해서 무장애보행환경 개선 그거 아닙니까, 건설과 사업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질의하는 건데 구비라고 하시고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네요. 맞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하명희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여기 15억이 연안정비가 아니고 사실은 무장애보행환경 개선이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게 올해 안에 작년에 10억 쓰셨고 올해 안에 15억 쓰셔야 되잖아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게 남부민동 수직형 엘리베이터처럼 그런 것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당초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부산시 수산물기자재인증센터 그 위치하고 중복이 되는 바람이 지금 현재는 모노레일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모노레일요? 그럼 사업이 바뀌는 거잖아요. 수직형 엘리베이터에서 모노레일로 바뀌면 형태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시설물 형태는 바뀌는데 실제 사업목적을 실현하는 데는.

하명희위원

그래도 그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엘리베이터와 모노레일은 완전히 다른 거지요. 하나는 승강기이고 하나는 캐빈 아닙니까? 그게 관리라든지 우리가 수리 측면에서도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 아니에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시설물 자체는 좀 그런데 무장애도로라든지 보행편의시설로써 보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하명희위원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받을 때 이거 승강기로 받으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내용 바꾸셔도 괜찮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일단 위치상 엘리베이터,

하명희위원

내용이 바뀌는데 승강기에서 모노레일로 바뀌는데 모노레일 될 것 같으면 레일 까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은 철거하고 우리가 승강기 설치하는 것하고 모노레일 까는 것은 사업기간도 다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변동이 되는데 왜 의회에다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사전에 그런 게 없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한참 용역중간단계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하고 난 뒤에.

하명희위원

작년에 그럼 10억으로 용역도 안 하셨어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작년에 그 비용으로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시는 거예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용역결과는 지금 중간보고 단계도 안 됐고요. 지금 기본방침을 받을 때쯤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15억 올해 안에 다 쓰셔야 되잖아요? 이게 2023년도 예산이잖아요, 15억은. 지금 하반기 6개월 밖에 반기밖에 안 남았는데 다 소진되겠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까지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 15억은 올해 원인행위를 하면 되는 것이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직형 엘리베이터 그 부분은 용역 중이고 그다음에 올 하반기까지 원인행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해 보는 거지요. 지금 이 연안정비사업하고는 조금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연안정비 안에는 무장애보행환경 개선은 빼셔야 돼요. 이 15억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고 연안정비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이 주소지 자체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놓으셨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계속 넣어왔던 부분이라서.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직형 엘리베이터가 앞에 10억도 용역 맡기셨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2022년 10월에 이거 지방소멸대응기금 받으셨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한 8개월 됐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왜 8개월이라는 시간에 예산도 10억이나 들였는데 이거 왜 명시이월시키고 아직도 이게 마무리가 안 됐을까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때 10월 달에 받다 보니까 용역발주는 올해 상반기에 하게 된 거고요.

하명희위원

그리고 승강기와 모노레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잠시 자료를 명확하게 준비를 하시고요.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저는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예, 우리 하명희 위원님의 자료요청으로 인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09분 정회 17시 2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하명희 위원님,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다시 추가 질의하시고 다른 질의로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위원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말 그대로 국비가 우리가 충분히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못쓰고 포기를 하면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 물론 못 받아서 타 지자체는 난리인데 이거를 소진을 못해 가지고 반납한다는 것은 부서에서 얼마나 이게 체계 없이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거 무장애보행환경 개선 이 주소지를 잡을 때 이 토지가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이런 것 확인도 안 하셨습니까?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이게 시유지라서 안 되어서 모노레일을 놓는다고. 그럼 언제 다 쓰실 겁니까. 2022년도 10억도 못 쓰셨고 그럼 올해 15억도 지금 손도 못 대셨잖아요.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돈 들고만 있다가 도로 내줘야 되는 셈이잖아요.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참 아쉽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데 있는 예산도 못 써서 이거를 암남동에 여기 말고라도 산복도로가 많은데,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병근 부위원장님.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거 못 써가지고 반납할 위기입니까? 반납할 수도 있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거?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작년에 10억, 올해 15억 있고요.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당초에 암남공원 주차장에서 용궁구름다리까지 올라가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도 여러 번 벤치마킹하고 해서 이게 승강기가 이동수단으로서는 속도도 빠르고 편리성도 있고 유지관리도 여러 가지 좋습니다. 좋은데, 그 위치에 하려고 기본계획을 하는 중에 그 땅이 시유지인지 땅 정도는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었고요. 그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데 시에서 또 다른 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좀 거기에 우리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 위치는 안 되겠다 이래서 아마 검토, 사업목적은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다니는 이동수단인데 목적은 똑같은데,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충분히 이해하는데 답변이,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검토 결정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모노레일로 한번 해 볼까 설계에서 검토하는 중이고요. 저도 모두 처음에도 말씀드리지만 이동수단으로서는 저도 엘리베이터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아니 제 질문이 뭐였냐 하면 지금 저희가 15억 있지 않습니까?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아, 반납.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게 반납을 할 정도로 그런 위기에 있습니까?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지금 설계 중이니까 이게 결정이 되어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아마 착공을 하게 되면 반납할 이유는 없지요, 올해 안에.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쓸 수 있는 거죠?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올해 안에 10억은 무조건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렇게 하실 거죠?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렇게 쓰실 거라고 올해 안에,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자 지금 하는 겁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건설과 자료 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마지막으로 미룹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마지막으로요?｣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는 마지막으로 미뤄,｣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하명희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지금 도착해서 자료를 검토 후 건설과 질의는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를 다음에 교통행정과 먼저 심사 이후에 건설과를 맨 마지막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욱희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으시겠지만 중복된 질의를 좀 삼가 해 주시고 예산안에 기초하여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0페이지에 보면요. 불법주정차 관리 있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어제 송도를 가니까 6시부터 8시까지 불법주정차를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평일에는 11시 반에서 2시까지 단속을 유예하고요. 그리고 해수욕장 성수기철에는 7월에서 그러니까 7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해서 두 달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현우위원

어제도 차를 대니까 괜찮다고 하길래,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현우위원

그러면 어찌된 거예요, 그러면.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아니 저희들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어저께 그 상인이 대라 해서 댔는데 카메라 앞에.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상가 상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이현우위원

예, 6시부터 8시까지 유예된다 해서 아,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아, 예, 7월 1일부터입니다.

이현우위원

7월 1일부터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해마다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두 달간 한시적으로?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두 달간요.

이현우위원

그러면 새벽시장이나 해안시장도 아침에 유예를 할 수 없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충무동 새벽시장하고 부산공동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새벽 3시부터 7시까지고요. 그리고 충무동 새벽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현우위원

부산은행에서 내나 새벽시장 입구까지 이면도로에 차 대는 거 그거는 아침에 좀 유예해 줄 수 없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아침에요?

이현우위원

예.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일단 직원이 단속하는 것은 9시부터 하고요.

이현우위원

예, 맞습니다. 카메라가 2대 있지 않습니까, 부산은행 앞에?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카메라 2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에도 민원분들이 시장을 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침에 좀 한두 시간 정도 유예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차피 거기가 혼잡하고 차를 대고 물건을 실어나르지 않습니까, 그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거기 계속 그러니까 차를 번호판을 가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시적인지 안 그러면 장사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침이라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싶어서.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는 충무동 새벽시장은 8시에서 고정 CCTV가 23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시 전에는 괜찮죠.

이현우위원

8시 전에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아 그러면 거기 부산은행에 있는 카메라가 8시 전에는 괜찮단 말입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충무동 새벽시장은 8시까지 23시까지니까 8시 전에는 괜찮습니다.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도는 7월 1일부터다, 그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범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배수범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주지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배수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수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송명수입니다. 평소 토지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송명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명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관계공무원 퇴장

하명희위원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에 대한 이해를 좀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애초에 우리가 무장애보행환경 개선은 승강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모노레일로 바뀌었으면 아까 시유지라 그래서 이게 지금 바뀌려고 계획 중에 있다 라고 하셨으면 교체사유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승강기에 우리가 안전점검 하는 기한이 있고 또 모노레일 캐빈의 이런 유지보수 하는 거는 예산도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시면 예산상에 변동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분명히 승강기와 모노레일은 공사기간도 다를 겁니다. 이번에 지금 하는 거는 추경이지 않습니까? 7월 달에 저희가 한 20일 뒤에 다시 또 하반기 사업보고 하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때 아직 용역도 마무리가 안 되었다, 라고 하셔서 10억 집행을 못하셨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7월까지 용역 마무리하셔서 조속하게 이거 진행하셔서 그러면 7월 달에 용역보고도 하시고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설명도 다시 명확하게 하시고 그러면 2022년도 10억 집행하셔야 되고 2023년도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승강기를 할지, 모노레일 할지 결정을 하셔야 15억 쓰실 거 아닙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만약에 모노레일 한다 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15억으로는 모노레일 부족합니다. 맞죠? 캐빈도 저희가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레일도 까셔야 되고 그리고 이,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15억이 아니고 25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명희위원

그거 지금 다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역도 빼야 되잖아요, 그 예산에서. 용역도 포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예산 추계하셔서 7월 달에 다시 이 자료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오늘 이거 자료를 보니까 지금 모노레일 쪽으로 거의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미 국장님 말마따나 우리가 수직엘리베이터를 하려고 하면 참 좋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걸로 지금 확정된 사항 아닙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확정까지는,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소가 이미 거기서 우리가 부산시에서 한다고 해 갖고 여기서 못하니까 옮긴 거고 사실 지금 수직엘리베이터는 지금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이현우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거를 갖다가 지금 도면이나 설계가 대강 나온 게 모노레일을 갖다가 해 갖고 다른 데 지금 본 그림도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보신 걸?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제가 전반적으로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무장애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21년, 2022년 이때 벌써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됐다 아닙니까.

이현우위원

그렇죠, 그렇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리고 이거를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려고 용역발주를 할 시점에 3월 달에 용역발주 준비를 할 때 그때 기획실을 통해 가지고 부산시 사업구상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한다, 만다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으면 그거를 피해서라도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자기네들도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면 우리가 좀 피해서라도 이래 하든지 했으면 되는데 지금 그럴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무장애 암남공원 관련해서 기본계획용역 하는데 있어서 일단 모노레일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둘 중에 하나 저희들은 어차피 원인행위가 되어야 이 사업예산이 날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무장애는 지금 용역을 거의 끝마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거의 끝마칠 단계에 지금 이 부산시에서 제안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수직엘리베이터 무장애 엘리베이터는 그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무장애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발주를,

이현우위원

용역.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올 3월에 하려고 했고,

이현우위원

용역은 났지 않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아닙니다. 시작도 안 했죠.

이현우위원

아, 발주를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부산시에서 구상단계가 있으니 그리고 그 위치도 어디에 앉을 거냐, 이쪽이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용역을 그러면 양자로 두 개를 갖다가 해 본다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모노레일 쪽으로 간다는 말씀, 두 개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용역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저는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그 예산이 10억 갖고 되겠습니까, 용역비가?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용역비가 10억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용역비는 1억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작년 10억하고 올해 15억, 25억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로 그렇게 검토를 할 겁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무장애 엘리베이터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검토를 해 보겠고 또 모노레일도 해 보겠다, 이런 양자택일 갖고 방안을 둔다는 말씀입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지금 당장은 엘리베이터를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노레일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이현우위원

그러면 7월 달 하반기 사업 설명할 때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착수가 다음 주니까 7월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게 보이네요.

이현우위원

좌우지간 이 사업이 25억을 갖다가 아까 우리 하명희 위원님 말마따나 지방인구소멸기금으로 쓰는 거니까 이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변경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좀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원중 국장님 오늘이 우리 상임위원회 참석 마지막 참석이십니까?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황정재 부의장님께서 우리 선배 의원님으로서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하겠습니까.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국장님?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1년 반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서구가 인연이네요. 공무원생활 오래하셨을 건데 서구에서 마무리하시고.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33년 됐는데 마무리를 서구에서 영광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좋은 기억 많이 있습니까?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좋은 기억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서구에? 만날 우리 의회에 들어오시면 혼나고.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저는 좋은 거 많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많습니까?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우리 도시국 업무가 다 잘 아시다시피 구민안전이나 건설, 교통 다 이게 주민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골목골목 손길이 안 닿는 데가 없는데 우리 도시국 직원들이 얼마나 뛰느냐에 따라서 또 환경이 바뀌고 달라지고 주민편의가, 민원발생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보람도 있었고요, 또 우리 도시국 과장님들하고 저희들하고는 팀웍이 또 직원들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참 사람을 잘 만났구나,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안전도시국 적극 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깐요, 사실 시에서 오시는 기술직 여러분들이 우리 부산시를 다 설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오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서구 발전을 위해 가지고 일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우리도 많이 협조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꽤 있죠, 사실은. 우리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쨌든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오늘도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질의 안 할 수가 없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굳이 드리고 부득이하게 되는데 그동안 국장님 정말 서구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서구 잘 좀 챙겨주시고 잊지말아주시면 고맙겠고 또 훌륭한 공무원 여러분 후배님들 많이 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국장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아까 말했습니다. 안전도시국 많이 좀 챙겨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지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구청을 떠나시더라도 하시는 모든 일 건승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위원회를 대표해서 기원하겠습니다. 권원중 안전도시국장님, 김규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에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정회 18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병근 부위원장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현안 공약사업 및 주민불편해소사업 등 투자 본예산 미편성 법정경비와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경비 우선 재원 배분,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반환금 등을 정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및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2건 2억 5,55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겠습니다. 삭감내역인 문화관광과 소관의 생활체육 육성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운영 송도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송도스포츠센터 운영 지원 1억 3,550만 원,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의 원도심 개발 전략사업 추진 지방공단 설립 추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시설관리공단 설립 예비타당성 용역 및 타당성연구용역 1억 2,000만 원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의 원도심 개발 전략사업 추진 자유아동극장 건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자유아동극장 건축공사 10억 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논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 (보고사항)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출석위원( 6 명) 주지웅 김병근 황정재 이현우 하명희 강경미 출석공무원( 12 명) 주민복지국장 신용배 안전도시국장 권원중 복지정책과장 양수경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가족행복과장 이광일 청소행정과장 최영호 환경위생과장 김경한 구민안전과장 김현아 건설과장 김규경 교통행정과장 손욱희 건축과장 배수범 토지정보과장 송명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