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정미옥 의원 발언

제30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1

정미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미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옥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와 의결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3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해 총평 및 의결을 진행하고 이후 계수조정 결과보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음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한 총평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과 함께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정확한 세입예측으로 허수가 포함된 과다한 세입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은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토록 하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정책사업과 성과지표는 명확히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설정 후에는 부서별로 항상 점검하여 목표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본 위원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내년 예산편성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편성된 예산은 낭비됨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와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드리지 못한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권혁주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계수조정권혁주위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혁주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도서관 운영지원사업 등 5건에 대하여 1억 5,560만원을 감액하였고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 등 5건에 대하여 5,115만 3,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를 예비비에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권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진수위원

예,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미옥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서관

도서관한진수위원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정말로 저는 이것이 아이들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통과되기를 고대하고 많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통과 안 됐습니다. 바로 오늘이 ‘씨랜드사건’ 24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동 아이가 하늘나라로 떠났던 안타까운 날입니다. 정말 아이들 안전에 관련돼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관심갖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중요한 사안이 비록 추경에 통과가 안돼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다들 힘들게 논의했습니다만 다시는 우리가 안전과 관련 예산은 삭감되지 않고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예산이 편성됐을 때 좀더 충분히 부서에서 설명해 줘서 우리 위원들이 그거와 관련돼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강동구가 더 좋은 강동구가, 안전한 강동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옥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희동 위원님.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한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전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삭감된 공공도서관 어린이 비상대피 안내대피 설치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린이도서관에 피난유도등 같은 곳이 어린이 눈높이에 있지 않고 조금 높은 곳에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이 야광스티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법적인 의무가 아니지만 피난유도등 같은 경우는 법적인 의무로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면서 피난대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대피를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을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임신 및 가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도 이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고 방향성에 대해 충분히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조례를 근거로 하여 사업을 첫 번째로 진행하다 보니 조금 더 검하고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저희 의회와 논의하셔서 준비를 같이 잘 해서 본예산 때는 더 많은 강동구민분들이 이 정책의 수혜를 받아서 강동구가 더 좋은 자치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옥위원장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기에 앞서 구청창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및 비목 신설부분이 있으므로 구청창에게 동의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구청창을 대리한 기획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202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증액 및 비목 신설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권병식입니다. 지난 6월 7일 제302회 졍례회 개원 이후 예산결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신 정미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권혁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202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및 비목 신설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 명심하고 편성된 예산은 낭비 없이 책임을 다하여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장

권병식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경제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증액 및 비목 신설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본 위원장을 도와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