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점자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입니다. 제2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박기훈 의원입니다. 제27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 복지 구현과 동물 복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토론 결과 제명에 복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나머지 6개 조항의 문구 및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해운대구 거주 청년의 취·창업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해운대 청년채움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 기술교육원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역 주민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술교육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해운대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제269회 정례회에서 취득 승인된 필지에 대하여 기부자의 철회 의사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취소 승인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 주민의 혼선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변경된 사항과 불합리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정부의 지방 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 및 자치 법규가 재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비일치 사항 및 단순 오기 사항 등을 정비하여 우리 구 자치 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토론 결과 2개 조항의 담당 부서장의 명칭을 통일화시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운대 기술교육원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 기부채납 철회에 따른 토지 취득 취소)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문현신 의원 대표발의)(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박기훈·이상곤·장성철·나근호·박지해·송민우·김성군·김미희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김백철 의원 대표발의)(심윤정·문현신·원영숙·유점자·최은영·서창우·박기훈·이상곤·장성철·나근호·박지해·송민우·김성군·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상곤 의원 대표발의)(원영숙·유점자·김백철·나근호·남지원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남지원 의원 대표발의)(심윤정·문현신·최명진·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박기훈·이상곤·나근호·박지해·김미희 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상곤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여 녹색성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의 하천을 생명력이 있는 생태하천으로 관리·보전하여 구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입주자의 폭언, 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의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공동주택 노동자의 범위에 관리 직원을 포함하고 지원 범위의 보조금 지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이상기온의 발생에 따라 매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 질환 및 사망 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 시간이나 운영 방법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점심시간 운영에 따른 민원실의 설치·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5.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16.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7.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 17분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근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9912억 2195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689억 9907만 원으로 744억 6751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120억 4046만 원이 실제 보조금으로 반납되어 순세계잉여금은 357억 1490만 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총 20건의 사업에 12억 696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10억 3957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300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에 전년도 말 조성액 512억 9112만 원보다 440억 2832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53억 1945만 원으로 사용액은 25억 9456만 원입니다. 결산 검사를 통해 개선 및 권고사항이 22건 통과되었고 위원회별 심사를 통해 결산 관련 많은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정확한 세입 추계 개선 노력과 미수납액 관리 철저, 집행잔액 및 이월액 최소화, 성인지 예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관리 운영, 성과 지표의 신뢰성을 위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목표치 제시 등 집행부는 결산 심사 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추경 편성 및 사업 추진을 당부드리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근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8.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남지원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최명진·김상수·유점자·서창우·박기훈·장성철·나근호·송민우 의원 발의) 10시 22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남지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미래지향적 노사 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동개혁,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기금 수급을 위한 연금개혁 및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교육 체계 구축 및 지역 주도 인재 양성을 위하여 현 정부의 노동·연금·교육, 이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 과제를 포함한 20개의 중점 개혁 과제를 선정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3대 개혁 과제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에 정치적 선언이 아닌 조속한 성과를 이루어내야만 한다. 첫째, 노동개혁은 한국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 시장의 유연성, 공정성, 안정성, 법적 안정성 등 4대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52시간 근로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동일 노동, 동일 보상 체계가 작동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는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하며 노동자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개혁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 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 고령 인구 비율이 17.5%인 저출산, 고령 사회인 대한민국이 국가 소멸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 상황에서 국민연금 납입자와 수급자의 불균형 문제는 기금 고갈의 시기를 더욱 단축시킬 것이다. 지금 개혁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압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연금 고갈 및 재정 적자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해야 할 것이며,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개혁은 개개인이 가진 능력을 키워주는 동시에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 우리 국민의 복지를 위해 자유와 창의에 기반해 모두를 키워주는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디지털 첨단 기술을 활용해 최적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수업 평가, 일반고의 교육 역량 강화 및 지역의 다양한 우수 학교 육성을 통해 학교의 교육력을 높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개혁은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신속히 대응하고 학생들의 재능과 역량을 키워주는 데 역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선결 과제이다. 개혁의 출발은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시작된다. 정부는 미래 세대가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통해 우리 사회의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깊은 사명감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해운대구의회는 정부가 포퓰리즘(populism)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고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의원 여러분께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남지원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의석에서 – 반대 토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미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반대 토론이 있습니다.) 김성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8조 및 제51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코자 합니다. 만약에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의원 10명, 반대 의원 9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분자유발언(최은영·유점자·서창우 의원) 10시 33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좌2동, 중2동, 송정동 구의원 최은영입니다. 지난 4월 영도구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참사로 하늘의 별이 된 초등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에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몇 차례의 현장 확인 후 소관 부서에 제일 먼저 요청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카드였습니다. 이는 학교 앞 펜스가 언제 설치되어 어떻게 교체 및 보수가 이루어졌는지 또 보도블록은 언제 교체되었는지 기록부터 파악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정과 설치된 시설물의 내역만 있을 뿐 설치 시기와 교체 및 보수에 대한 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알고 싶었던 학교 앞 시설물에 대한 실질적 현황 파악은 불가능했습니다. 사고 예방을 하려면 지속적인 관리 이력부터 챙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세심한 관리와 기록이 꼭 필요합니다. 해송초등학교는 1998년에 개교하여 1개의 특수 학급을 포함, 7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학생 수로는 그린시티 내 단연 최고 수준입니다. 대부분 인근 아파트에서 도보로 등·하교를 합니다. 그러면 인근의 불편하고 노후된 보행환경 영상과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첫 번째 사진입니다. 학생들의 통학로 바닥에 이끼가 자욱합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면 다른 곳도 아닌 학교 앞 보도블록에 이끼가 뒤덮이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이면 아이들이 미끄러지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울퉁불퉁한 보도블록과 가로수의 돌출된 나무뿌리는 학생들의 안전을 상당히 저해합니다. 반면 학교와 경계에 있는 해운대구 보건소 담장 아래까지만 보도블록이 교체되어 있음을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다음 사진은 해송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교통안전의 취약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사도가 상당히 큰데도 오랫동안 어떤 조치도 없는 보도 상태는 건널목을 건너 등·하교하는 아이들의 낙상 사고의 주요 원인이며 건너편은 대로에서 학교 방면 우회전 시 운전자 사각지대가 존재해 이 또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볼라드 설치 및 논 슬립(non slip) 재질의 바닥 정비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보행자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만 노후도가 심하고 손으로 가볍게 흔들어 보아도 흔들거리는 상태입니다. 차량이 만약에 펜스에 부딪힌다면 상상하기조차 싫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현대온누리 어린이집 유아들의 안전도 걱정이 됩니다. 차량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안전한 펜스가 설치되어야만 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학교 앞 옐로카펫은 최근에 정비되었는데 논 슬립이 전혀 되지 않는 페인트로 도색이 되어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이면 오히려 아이들이 미끄러지는 위험한 시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마 다른 학교 앞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그리고 이밖에도 10m 이상의 단차가 있는 보건소 앞의 계단 난간은 어른의 몸이 쑥 빠질 정도로 파손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이처럼 몇 가지만 살펴보아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 구에서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서 어린이의 보행환경과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인은 부서 간에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 분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운대구에는 32개의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64개의 초·중·고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다닐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특히 해송초등학교 인근 보행환경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문제가 따르는 이 부분에 대한 제안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서도... (1회 타종) 지적이 많았던 편성만 하고 집행은 되지 않는 불용액은 추경에서 미리 조정해서 이처럼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작년 한 해에만 240억 원 이상 적립만 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관리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도사리는 위험을 사고 후에 조치하면 늦습니다. 위험을 뻔히 인식하면서도...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그리고 그 책임은 행정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인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점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서창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자유발언에서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동쪽 끝자락인 미포에는 미포에서 오륙도까지 해운대 뱃길을 다니는 유람선 선착장이 있습니다. 이 선착장은 과거 1979년 6월, 공유수면을 부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최초 허가를 받은 이후 2026년 5월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선착장은 최초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 시 1986년 5월에 1층은 안내실, 매표소, 토산품점, 매점으로, 2층은 대기실과 전망대 등을 활용하기 위해 영구 시설물 설치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관계 기관과 논의하여 논란이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1987년 12월에 공작물 설치의 양성화에 따라 선착장을 1층은 매표소, 2층은 대기실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에는 유선업의 관광업체 등록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1층은 매표소, 매점, 스낵코너로, 2층은 이용객의 휴게실 및 화장실로의 활용을 위한 선착장 개축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유람선 선착장에 대한 점·사용 허가에 대하여 과정을 말하는 것은 유람선 선착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우리 구에 2022년 현재 7400여만 원의 점·사용료를 내고 있으나 휴게실로 이용되어야 할 선착장 2층 공간을 일반 음식점으로 사용하면서 임대를 통해 점용료보다 더 많은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점용 면적은 점·사용료의 산출 근거가 됩니다. 당초의 전용면적인 456.8㎡에서 지금의 전용면적인 271㎡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잔교 부분이 당초의 220㎡에서 14㎡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무시하고 점용료를 적게 내기 위한 방편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기 위한 선착장의 활용 방안에 대한 기존의 목적과 배치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와 제10조에는 공유수면 점·사용의 허가와 점·사용 협의 또는 승인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집행부는 공유수면 관리 감독 기능과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 사실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 「공유수면법」 제4조에 따라 우리 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하였으나 명쾌한 해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지금은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집행부는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이 아닌 적극 행정을 통해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검토하고 법 제8조제8항에 의거,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1회 타종)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의 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창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19 인) 심윤정 김백철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박기훈 이상곤 장성철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수 부구청장 김유진 행정국장 김용민 문화관광경제국장 류영 생활복지국장 김윤정 교통환경국장 유태승 도시안전국장 박재영 보건소장 정연희 의회직원 사무국장 서말숙 의사팀장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찬반 의원 성명】

청년채움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심윤정 김백철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박기훈 이상곤 장성철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