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제301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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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청년여성교육국 및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권기훈·김대현·김원규·김재용·김재우·김정옥·김지만·류종우·박소영·박우근·박종필·손한국·육정미·윤권근·윤영애·이동욱·이성오·이영애·이재숙·이재화·이태손·임인환·전경원·전태선·조경구·하병문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허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와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8명을 넘지 못하는 초저출생시대를 맞아 정부에서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다자녀 관련 정책의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최근 부산에서도 올 10월부터 단계적 시행을 통한 다자녀 기준 완화 추진을 밝힘에 따라 전국광역시·도 중 오직 대구시만이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전면 리모델링 후 시설 이용이 유료화되는 대구어린이회관의 이용료 감면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여 최근 다자녀 기준 완화 추세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시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에 따른 기존 대구어린이회관 명칭의 대구어린이세상으로의 변경사항도 개정조례안을 통해 함께 정비코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에서 대구어린이세상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을 대구어린이세상으로, 어린이회관은 어린이세상으로 용어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용료 일부 감면대상 중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자녀를 2명 이상인 가정의 자녀로 기준을 확대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예산부담이 크겠지만 저출생 문제 극복과 지역 내 2자녀 가정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더 늦기 전에 대구시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마중물로 대구시에서도 다자녀 기준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길 기대하며 대구어린이세상이 지역 대표 어린이체험시설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운영될 수 있도록 본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허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난 6월 14일 자로 발령을 받은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입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완전하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청년여성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을 모시고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한 해 동안 혁신인재 양성과 청년의 역량 강화, 아동·청소년과 가족의 행복한 삶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 등 분야별 정책과제를 최선을 다해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6,112억 9,800만 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9,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09억 1,3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국고보조금 등 5,019억 3,600만 원, 지방채 125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48억 5,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조 5,226억 5,400만 원에서 1조 5,048억 7,700만 원을 집행했고 126억 8,000만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900만 원, 집행잔액은 50억 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협력정책관은 예산현액 6,560억 400만 원으로 교육재정 지원 6,220억 4,200만 원,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311억 6,600만 원 등 6,587억 200만 원을 집행했고 56억 7,600만 원을 이월했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2억 2,6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787억 9,000만 원으로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87억 4,100만 원,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 595억 200만 원 등 786억 2,500만 원을 집행했고 보조금 반납금 5,900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600만 원입니다. 청년정책과는 예산현액 190억 4,100만 원으로 청년사회진입 활성화 43억 8,300만 원, 청년생활 안정화 108억 4,100만 원 등 187억 5,100만 원을 집행했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억 9,000만 원입니다. 청소년과는 예산현액 2,606억 6,700만 원으로 청소년 지원기능 강화 102억 1,900만 원, 아동건전육성 2,288억 7,700만 원 등 2,523억 8,600만 원을 집행했고 70억 400만 원을 이월했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2억 7,700만 원입니다. 출산보육과는 예산현액 4,985억 5,200만 원으로 출산지원 290억 5,700만 원, 보육서비스 증진 4,494억 5,200만 원 등 4,964억 1,300만 원을 집행했고 보조금 반납금 3,000만 원,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21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 126억 8,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시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1억 9,000만 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3,000만 원, 어린이 특화 생활 SOC 건립 5억 5,000만 원 등 3개 사업, 7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2억 5,000만 원, 어린이 특화 생활 SOC 건립 39억 9,500만 원 등 2개 사업, 42억 4,500만 원을 사고이월했으며,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56억 7,600만 원, 어린이 복합문화단지 조성 19억 8,800만 원 등 2개 사업, 76억 6,400만 원을 계속비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 증가로 인건비 부족분 3,800만 원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18억 5,900만 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6,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69억 4,7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46억 5,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276억 2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집행액은 273억 3,2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기금은 2개로 인재육성기금은 2021년도말 현재액이 164억 5,200만 원이며 2022년에 2억 5,200만 원을 조성하고 1억 5,400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에 165억 5,0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양성평등기금은 2021년도말 현재액이 57억 1,900만 원이며 2022년에 1억 6,900만 원을 조성하고 5,700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에 58억 3,1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위의 두 기금은 2022년 12월 1일 자로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자유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 대구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순자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자료, 설명서 332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마 이번에 다른 상임위 위원님께서 공기관 이전 사업비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환영하는, 저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조금 관련해서는 관계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제가 사업목적부터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사업목적을 지금 한번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어떤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이라든지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지요? 여기 332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급식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어떤 전용공간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주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대구시에서 이거 위탁운영하고 있으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한번 쭉 보시면, 물론 청소년 이것뿐만 아니고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보기는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지를 못했는데 여기 332페이지부터 338페이지 해가지고 예산집행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원한 금액하고 원래 있던 기금 포함해서 전체 예산액 해서 집행잔액은 100% 완벽하게 다 처리하고 불용률은 0원으로 처리했습니다.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흔히,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업체 전부 다가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년여성교육국에서 과연 지원하는 법에 대해서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이걸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게 대구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위탁운영하는 전체가. 최소한 이 책자에, 이 큰 책자의 내용을 보면 거기 비고란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 정도는 여기에 기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지요? 이 책자를 보면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아무런, 여기에서 예산잔액이라든지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청소년지표를 평가하는지 저도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여기 다양한 프로그램은 정말로, 위탁운영단체에서 하는 프로 이런 자체는 제가 굉장히 환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전혀 관리 안 하는 부분은 제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것 특별하게 감사하는 그런 기능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는 구·군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나가는 돈도 있고 또 민간에게 나가는 위탁금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제로가 되어 있는 건 아마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주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구·군이나 민간위탁에 주는 돈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저희도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받을 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보조금, 기금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지만 이렇게 불용액을 떡하니 책자에 매년 이렇게 처리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교육국에서 정산한 부분을 참고해서 그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책자에 어느 정도, 운영비 정도는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이것 시급한 사항들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까지는 충분히, 제가 그 부분에서는 이해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과에서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지원금액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인원으로 해서 청소년과에서 성과지표를 달성하고,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디다. 그지요? 제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2021년 목표치 2,750명에서 2022년 목표치 1,900명으로 지금 목표치를 한 30명 낮췄습니다. 그지요? 그게 학교 밖 청소년 발생이 줄어든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보면 저희 시는 한 2,000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인원은 크게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그런 입장입니다. 성과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목표를 정해서 제대로 지표가 달성되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는데 일부 아마 목표달성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이용인원은 저희들이 보니까 목표를 한 1,900명 정도로 잡았는데 실적이 한 1,580명으로 달성률이 8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부 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인력 같은 경우도 한 70%인데 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습니다. 목표 대비 실적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챙겨서 당초 목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이용인원을 가지고 성과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2년 연속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목표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2021년도 92%에서 2022년 83%로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대충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 수가 지금 1,000명 가까이가 감소했습니다. 그 감소사유는 뭐라고 봅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학교 밖 청소년이 그동안 코로나 영향으로 아마 등록인원도 좀 줄어들고 해서 인원이 조금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19도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히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감소를 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예산집행률은 거의 100%입니다. 그지요?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맞다고 생각합니까?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성과보고서에 문제점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성과미달에서 원인분석으로 조금 전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인원이 좀 감소했다고 했는데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상황은 동일했습니다. 국장님. 사실 위기청소년 관련해서 우리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성과지표를 단순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인원으로 설정한 것도 첫 번째 문제로 보입니다. 그지요, 국장님?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2년 연속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올해 동일한 지표와 목표치를 또 설정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반복되는 데에서 어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성과목표, 지표를 조금 변경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순자위원

그렇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성과목표와 지표도 변경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 앞서 우리가 예산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잘해서 그 부분에서 철저한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한 어떤 감사자료가 충분하게, 국장님이 봤을 때도 별 문제는 없습디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꼼꼼히 정산해서 살펴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아침에 타 상임위에서 공기관 이전 사업 조례 제정한 부분에 대해서, 공기관 이전 사업비 근거를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복지예산 이런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인력도 2년 연속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이것도 아동수 감소로 인한 실적 감소로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이러한 부분도, 국장님께서 목표 설정하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는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성과 지표 측정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게 여태껏 성과 지표 설정부터 성과 분석까지 이것이 행정편의주의적 입장에서 늘 이렇게 성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2023년도에는 해당 두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목표 달성에 좀 힘써주시고 성과 지표 설정부터 관리까지 어떤 형식적인 성과 관리가 되지 않도록 향후 성과 계획서라든지 보고서 작성 시에는 더욱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차후에 제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볼 테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차질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쪽에 다문화가족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인데 예산 집행 현황 보니까 불용액이 21.2%로 학비 지원 사업의 특성상 2학기 중도 포기생을 제외하면, 보통 학기 등록 기간이 끝나면 지원했던 인원 규모가 사실 파악되잖아요. 그래서 집행잔액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을 텐데 이거 왜, 추경을 통해서 삭감하지 못한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왜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살펴봤습니다. 2021년도에는 74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2022년도에는 인원수가 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가 많이 감소한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중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중도 포기는 사유를 보니까 출산을 했다든가 아니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든가 육아 관련 이런 부분을 이유로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이 중도 포기가 2022년도 2학기 때 많이 발생했습니다. 2학기 때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잔액이 많이 남게 됐고 이거를 감액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저도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지원 신청 인원 감소하고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 한 2학기 중도 포기 학생 발생으로 제출해 주신 거 봤는데요. 중도 포기 학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제가 또 살펴보니까 450만 원 정도로 집행잔액의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본 위원 생각에서 원래 결혼이민자부터 다문화가족 인구가 지속적으로 사실 증가하고 있는데 이 지원 신청 인원이 감소한 것이 혹시 본사업을 이렇게 해놔 놓고 저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됐습니다. 사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입국자 자체가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한의대 같은 경우는 대학이 좀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어서 거리가 멀어서 좀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거 같고요. 하여튼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앞으로는 홍보를 정말 좀 많이 해서 진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건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다문화가족 지금 한의대, 수성구에 있는 거기서 수업받는 거 아니에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경산에 있는 한의대.

이재숙위원

경산으로 가는 거예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아, 그럼 거기는 아니고 수성구에서 경산, 그런데 곧 그쪽으로 다 옮기면 또 인원이, 동구 끝으로 옮기고 나면 거리가 멀다고 그렇게 해서 줄어든다고 얘기하면 곤란한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의대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고 있는데.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한의대하고는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2028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한의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이재숙위원

그러면 코로나 영향이라고 하지만 전년도 사업비에 아까 21.2%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올해 예산은 2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5%로 증액 편성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하니까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증액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그 부분도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에는 한의대에 4학년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거는 2019년도에 신입생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4학년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더 예산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률은 얼마나 돼요? 지금 6월 말 다 됐는데.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두 학기인데 한 학기에 1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이재숙위원

집행률, 대충.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아, 예. 집행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9,40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이재숙위원

9,400만 원이면 거의 50% 조금, 집행률 40% 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히 달서구도 있고 동구에도 있지만 여러 지역에 다문화가족 인구수가 사실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제결혼 가정하고 이주민 가정을 포함해서 다문화가족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도 저는 부족함이 없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해당 사업도 결혼이민자와 이들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인 만큼 본 사업 포함해서 다문화가족 사업 예산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불용액이 진짜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 강화해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51쪽 잠깐만 좀 봐주세요. 청소년과. 이월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청년여성교육국 쪽에 2022년도 결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이 5개 사업에 50억 1,600만 원 돼 있고요. 2021년도에 7개 사업에 102억 3,400만 원 여기 보면 규모가 크게 감소해서 앞으로 사업 전반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쓴 것으로 보이긴 해요. 그런데 이월된 5개 사업을 보면 모두 청소년과 사업이더라고요. 청소년수련원 기능 보강 사업이나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및 이런 거 홍보 사업은 올해 집행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긴 했는데 사고이월 2개 사업이 2021년도에 명시이월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 이게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단계부터 용역비 재이월 했고 지금은 용역이 중지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업 추진에 다른 변경된 사업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용역 사업은 지금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 11월에 용역 발주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작년 10월에 용역 중지가 됐습니다. 갑자기 용역 중지가 된 이유는 사실 이거는 국립시설이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기본 설계도 수립을 하는데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초안이 마련이 돼야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도 여가부가 하면서 많이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어느 정도 여가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일, 7월 1일부터 해제를 해서 이번 연도 안에 다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요? 이번 연도 안에는 다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또다시 이월할 수 없는 사업인 만큼 용역 사업이 잘 마무리 돼서 수련원 건립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앞장에 재이월된 어린이 특화 생활 SOC 건립 사업 이 부분도 2021년도에 45억 원을 명시이월 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거의 40억 원이 되는데도 사고이월로 처리했거든요. 이게 사업기간이 2024년이면 내년인데 올해는 지금 잘 추진되고 있어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국비가 2021년 하반기 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는 부분입니다. 시켰는데 설계 용역이 이게 2022년 12월까지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2022년 12월에 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바로 착공을 할 생각이었는데 착공도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3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착공이 돼서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반기 때 아마 오픈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숙위원

2024년 4월이면 준공이 될 수 있어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지금 4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잘 추진되고 있는 거네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 4월에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오픈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시의원이 되면서 저희 지역의 현황을 좀 봤어요. 다른 사업이 있는 걸 보면 이 2개가 어린이 특화 SOC 사업하고 국립청소년진로체험 혁신 쪽에 2개 다 있는 건데 사업 내용은 계속 있는데 특별히 변화된 것도 없고 제가 이걸로 특별히 진행이 되는 사항, 변동된 사항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침 결산을 하면서 이게 계속 전부 다 하나의 명시이월에, 사고이월로 처리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하면서 국장님한테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 두 사업이 사실 재이월된 사업인 만큼 올해 남은 기간 두 사업비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진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향후에도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사업 예산 전반적인 집행에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위원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결산사업설명서 30쪽 보면 이게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 중에 다함께 돌봄 지원 사업이 더 오히려, 굉장히 더 이게 불용률이 많은 것 같아요. 2021년도 결산서에도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으로 평균 불용률이 60.58, 2022년 49.55,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 과다 사유로 실수요보다 과다한 국비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계속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금 사유를 적고 있거든요. 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국비, 이게 2021년도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도 이 부분을 질의했을 때 또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과다하게 국비를 받았다, 그래서 불용률이 이렇게 심해졌다고 하는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혹시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관리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잘 안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1년 동안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아마 지역의 맞벌이 가구 수나 초등학교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배분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에도 보니까 19개 정도 설치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돈이 내려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수요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역 수요는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2022년도는 저희들이 한 3개 정도밖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하중환위원

구·군의 신청 저조가 집행잔액의 과다사유도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판단은 복지부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 이렇게 사업량 분배를 안 했겠습니까? 대구시는 복지부 기존 5개, 신규 11개 해라, 기존에 5개인데 신규 11개 해라, 계속 이게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구시는 계속 없다, 이거 구·군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국비를 이렇게 불용을 시켰는데 이게 또 왜 우리 집행부에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냐 하면 타 광역시 현황도 보면 서울에 242개소, 부산 55개, 인천 28개, 대구보다 돌봄 대상 아동 인구수가 좀 적은 광주, 대전, 울산도 20개예요. 그런데 대구는 지금 곧 운영될 달성군을 포함하더라도 8개소밖에 안 돼요. 앞으로 2024년도에 7개소 더 포함해서 15개소 센터를 운영한다고 보고는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타 시, 또 우리보다 돌봄 대상의 아동 인구수가 적은 곳보다 너무 적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게 그래서 혹시나 이게 돌봄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 아동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다른 돌봄 사업이 어쨌든 간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신규 사업 추진하려면 구·군에 25% 매칭이 돼야 되더라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또 구·군에서 예산 부담도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광역시와 너무 비교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집행잔액 과다 사유에서 언급한 구·군의 수요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 돌봄에 대한 수요의 문제인지 정확한 팩트는 뭔지를 내가 모르겠네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설치비도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설치 불용액이 65%, 설치를 해야 인건비도 있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사실 구·군에서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부지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확대를 해야 되는데 아마 구·군에서 직접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설치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사실 민간이 법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들, 건물이나 있으면 저희들이 위탁 주는 방법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조금 활용하면 아마 수요 발굴이 조금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부분은 저희들이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집들도 많이 폐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간이나 또 주민센터, 이런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 해서 아마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8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8개는 문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하중환위원

어쨌든 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수요가 적어서 많다는 게 집행부의 이유인데 국비가 돈 쓰라고 내려온 거잖아요? 사실 우리한테 쓰라고 내려왔는데 이걸 다 못 쓰고 돌려준다는, 불용한다는 게 첫째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둘째는,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보다는 구·군을 찾아서 설득도 좀 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좀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됐을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다학교돌봄센터는 정기 돌봄뿐만 아니고 일시 돌봄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부모들 육아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8개소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전 대구의 센터로만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비 지원 예산 불용이 60% 넘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 또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구·군의 부담이 실제 있을 수는 있거든요. 25% 자부담이 들어가고 또 공간의 문제가 있으니 여러 가지를 검토를 좀 하셔서, 이런 불용액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어린이집 폐업하는 장소나 또 아니면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런 곳으로 장소를 물색해서 이 사업이 좀 활성화되도록 국장님께서 잘 좀 이걸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돌봄 사업은 사실 다함께돌봄센터 말고 저희들이 대구형 틈새 돌봄 사업이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저희들이 수요를 적극 발굴해서 다양한 돌봄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 중심으로 초등의 아이들이 진짜 학교를 마치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돌봄 사업을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여튼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내년에는 이런 사유가, 계속 이 책자에 “수요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용했다고 이 책자에 계속 인쇄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몇 년간 계속 “수요가 없어서 불용했습니다. 수요가 없습니다.” 이런 게 없이 국장님 좀 잘 해주세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하중환 위원의 말씀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지금 현장의 어린이집들이 어려워서 어린이집들이 다함께 돌봄으로 바꾸려고 하는 곳도 몇 곳이 있어요. 그런 걸 좀, 지원 사항도 알아보고 또 저한테도 어떻게 하면 지원 대상이 될 것인가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문의하기 때문에 수요를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분명히 구·군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구·군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국비 과다 이래서 불용을 많이 하는 거는 없을 수 있다고 보고 어제도 한 분이 자기가 다함께 돌봄 이쪽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는 분도 계셔서 내용을 파악을 해 줬는데 이런 부분들은 담당자들께서 구·군에 좀 독려를 하시면 충분히 국비 과다가 아니고 우리 하중환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결산 사업설명서 441쪽, 443쪽에 대해서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좀 전에 조례안 때문에 허시영 의원님 오셔서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동감을 많이 해요. 지금 대구시 다자녀 가정 기준이 3명이죠. 그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대구만 지금의 3자녀로 돼 있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부산이 아마 하반기 때 개정한다고 하니까.

김재용위원

10월달부터 시행을 한다고 지금 현재 나와 있더라고요. 다자녀 지원 확대 2자녀까지 추진, 이거도 보니까 그냥 예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거 같습니다. 1단계, 2단계. 하여튼 우리도 지금 이런 내용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전년도 보니까 이거 예산이 도시철도는 많이 증액이 됐네요? 한 20억 원 이상 증액이 됐네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이렇게 해도 다자녀는 많지만 전체가 지원받지를 못하죠? 3자녀 전부 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을 구·군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38개 사업 정도 있는데 그중에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도시철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각종 시설 이용료, 사용료 이걸 감면해 준 부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김재용위원

전체 보니까 입장료, 주차요금, 문화체육시설 이런 한 36가지 혜택이 제공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이 다자녀 가정 도시철도 요금 지원이잖아요. 그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래서 올해도 한 20억 원 정도를 증액해서 했던데 이렇게 해도 아마 좀 많이 부족한 걸로 보여져요. 국장님, 혹시 우리 대구 합계출산율 매우 낮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0.76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데다가 그중에서 대구가 제일 하위 그룹에 속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광역시 중에는 한 중간 정도입니다. 사실 중간 정도에서 낮은, 평균 이하니까 낮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낮지요? 그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지금 0.76이지만 내가 봤을 때는 0.76이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올해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만큼 심각성이 있는데 지금 다자녀 관련해서 3자녀에서 2자녀, 대구도 꼴찌예요. 이런 관련 부분에서도 보면 우리 대구시가 많이 늦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인 검토하고 계세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되고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대구만 유일하게 3자녀를 다자녀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보면서 대구가 굉장히 저출생으로 심각하고 또 다른 지자체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대구도 그에 발맞춰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대구시에서도 올해는 좀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다자녀를 2자녀까지, 한 200억 원 이상 좀 들죠? 그죠? 300억 원 이상 나오던데 300억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00억 원 이상은 더 추가적으로 들 것으로 보여지고 예산 확보가 되게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실제 올해 예산 추계했는 부분들 보면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국장님이 지금 현재 합계출산율도 보고 대구의 출산율 보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도 부족한데 지금 제일 꼴찌로 미그적거린다는 느낌을 주면 출산 장려 정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시그널 자체를 출산 장려에 대해서 대구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고민을 많이 해서 사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많이 함으로써 저출생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영남일보에 보면 시민들이 2자녀 가구에 다양한 혜택을 정말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그리고 출산 감소에 따른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재정 부담이 있지만 재정 부담은 부산처럼 이런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면 된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꼭 해야 되는데 대구시는 지금 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걸 선제적으로 지금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어린이세상입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어린이세상은 이제 감면, 2자녀로 낮추었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통과됐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돼야 되겠지만 이 계기로 해서 3자녀에서 2자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도 조례 관련 부분들도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사업은 하고 있어요. 꼭 필요한 사업들은. 그런데 무엇보다 꼭 필요한 사업은 이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어쨌든 저희들이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지금 시에서는 1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들은 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들이라도 우선적으로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나중에 보고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이 필요한 사업들을 분명히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재정이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필요한 사업들은 꼭 진행해야 된다. 특히 지금 현재 출산율이 제일 꼴찌에 가까운 대구시를 위해서는 이런 정책들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까 같이 “출산을 하지 마세요.”라는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고, 국장님.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지금 우리가 200억 원, 300억 원 얘기하지만 단계적 추진하면 몇십억 원부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또한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을 좀 적극적으로 바꿔주시면 대구시도 다자녀로 2자녀 가구도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대구시도 전향적으로 함께해 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0쪽에 보시면 아동 학대 관련 용역 결과가 있는데 작년 행감에서 옆에 계신 김재용 위원님께서 아동 학대 관련 질의하실 때 국장님께서 전국에서 최초로 아동 학대 관련 실태 용역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용역 결과가 나왔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나왔습니다.

정일균위원

어떤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용역은 작년 6월 3일부터 해서 아마 올 2월 말에, 한 9개월 정도 걸쳐서 빈곤 아동 및 아동 학대 실태 조사에 대한 용역을 시행했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결과를 보니까 빈곤 아동들이 가정생활이나 또 돌봄, 주거 환경에서 굉장히 열악하다. 열악한 환경이고 또 행복감이나 만족감도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동 학대 부분도 피해 아동들이 사실 불안감을 느끼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나 정책 지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가정 방문이나 종사자들의 교육 강화 등 여러 가지 거버넌스나 아동 지원하는 부분이나 또는 보호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 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제시된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행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을 복지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가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한 몇 가지가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아직 살펴보지는 못 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고 저희들이 정책 과제로 채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일균위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내용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마 있을 거 같습니다. 있으면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정일균위원

정확하게 아직 못 봤어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못 봐서 말씀을 드리기가.

정일균위원

거기 혹시 아동보호전담요원이나 전담 인력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나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 …

정일균위원

정확하게 안 보셔가지고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전담 인력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정일균위원

그와 관련해서 내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73쪽에 보시면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해서 있는데 여기가 100%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집행 안 된 사유가 나급 이상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 권고로 추가 예산 부담이 들어서 못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추경에서 긴급하게 편성했는데 추경 당시에는 이 내용을 몰랐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이게 돈이 좀 늦게 내려온 거 같은데요. 지금 복지부에서 예산을 준 게 3개월분만 처음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돈도 사실, 나급으로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 예산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한 부분도 있고 또 시에서 나머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구·군에는 아동보호 전담하는 요원들이 다 있습니다. 전담 요원이 있는데, 한 32명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도 이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필요한지, 또 그분의 역할이나 이런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 같은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좀 부재했고.

정일균위원

아니, 추경 편성할 때 그런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확보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못 했는데요.

정일균위원

그럼 내년에는 지금 보니까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올해는 잡혀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채용을 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아직 채용은 안 됐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올해도 채용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네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올해는.

정일균위원

채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전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제가 이 부분의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활용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이 미리 잡혀 있는데, 6,000 얼마입니까? 6,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걸 지금이 6월달이고 7월달인데 벌써 채용 계획을 수립해서 채용해도 지금 연말까지 채용할지 모르는데 아직까지 아무 전혀 계획도 없이 어떻게 연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집행 의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결국 이러다가 추경에 삭감할 겁니까? 아니면.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2명으로 해가지고 6,500만 원 맞습니다. 시의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명확한 업무나 그런 지침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복지부에 좀 요구하고 있는 걸로 됐고. 또 지금 17개 광역시·도 중에 사실 시에 이렇게 전담요원이 있는 데는 전북하고 제주 외에는 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물론 조금 참고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시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늦었지만 조속히 충원하도록 그렇게.

정일균위원

국장님, 그것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 것들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도 하고 예산도 받고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예산 편성해 놓고 벌써 6개월이 지나간 상태에서 지금 그거 검토해가지고 언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까? 결국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일 안 한 거나 똑같아요. 물론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만. 아니, 보시기에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계획해가지고 언제 충원해가지고 언제 활용한단 말입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산은 제가 보니까 국비가 한 80% 정도 지원이 됩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요. 국비 80%면 우리 시비는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할 예산인데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묵혀 놓고 있고 결국은 나중에 집행 안 되게 돼 있고 추경에 삭감하고 이렇게 할 거 같으면 국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청년여성교육국은 다른 국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복지국이나 문화체육국이나 다른 데는 그 예산을 받으면 100% 집행이 되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청년, 청소년, 아동, 여성 이런 예산은 집행 의지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꼭 나가야 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 의지가 없으면 이게 예산이 집행이 안 돼요. 지금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 굉장히 많은 것도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일을 안 하시면 꼭 수급해야 될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돼요. 하여튼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결국은 청년여성교육국은 정말 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일할 의지가 있어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신경 써가지고 해 주십시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제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61쪽에 보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지원해가지고 불용률이 51%인데요. 또 내년 예산에는 3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 3회 추경 때 3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을 삭감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 1억 5,000만 원 중에서도 지금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2억 원을 삭감해서 1억 5,0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 중에도 절반 정도 집행하고 절반 정도 불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연 2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말에 한 번하고 12월 말에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된 거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이라는 특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시행이 2022년 2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그런 수급자 이런 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면제가 됐습니다. 면제가 됐기 때문에 한국장학진흥재단에서 대상자를 찾아야 되는데 면제대상자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제외하고 한국장학진흥재단에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이자 지원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 6개월 정도 딜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2억 원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장학진흥재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만큼 저희들이 지출하고 남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대상자를 장학재단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변경된 게 2022년 2월이면,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3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 건 뭡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이게 2022년도에는 6개월이 딜레이, 뒤로 넘어간 겁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일균위원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거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러니까 2022년도에만.

정일균위원

이 예산대로 다 집행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다 됩니다. 2022년도에만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6개월이 이제 지연된 부분이고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지원을 합니다.

정일균위원

그런 것도 바뀌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대상자를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데 보통 선정하는 데 몇 개월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흥재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정일균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3억 5,000만 원은 그대로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년처럼 그렇게 집행이 됩니다. 다만 2022년도만 지급이 6개월 딜레이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도 미리 준비를 잘하면 저는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요. 63쪽에 우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해서 있는데 여기 수성구에 한 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망이나 타 시·도 전출 때문에 미발생돼 있는데 이거는 사망입니까, 뭡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지금 이용수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대구 수성구에 살고 계시는데 이분이 살면서 들어가는 아파트관리비 그거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타 시·도로 이사를 간다면, 이분이 아파트 입주해서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사가고 사망하더라도 그 계약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관리비를 줘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일단 집행이 안 됐잖아요. 안 된 이유가.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래서 그 돈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정일균위원

아, 다른 데로 가셔야 이 돈이 들어간다고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계약기간 동안 저희들이 관리비를, 이분이 안 계셔도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비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것 예산 잡아놨다가.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추경에 삭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게, 예산이 나간 그걸 항상 파악을 하든지 그걸 해야 되지 그러면 예산을 계속 잡아놓고 이렇게 불용처리한다는 말입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12월 결산 추경 때 이 돈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아마 삭감을.

정일균위원

아니, 이런 것들은 다른,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차피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런 거는 나중에 예비비나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꼭 예산을 잡아놔야 되는 건가?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 이분이 살고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분이 사는 동안 계속 해마다 360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3,600만 원입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360만 원.

정일균위원

360만 원을 갖다가 계속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쓴다든가 아니면 추경으로 확보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검토해 보십시오. 이건 내가 볼 때 잘못됐는데, 나는 이게 사망이나 전출했는 줄 알고 있었네. 그다음에 65쪽에 보시면 청년희망공동체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700만 원 했다가 71만 원 쓰고 잔액이 629만 원 해가지고 89.9% 불용인데 밑에 사유를 보면 정책기조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성 변경으로 인한 예산절감 해놨습니다. 이게 어떤 정책기조 변경이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이 사업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관련 전문가나 청년, 대구시가 협업으로 회의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인데, 그전까지는 청년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협업 회의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장소가 산단이나 일부 대학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는 공간을 빌리는 임차료가 사실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무상으로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저도 이 사업을 보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충분히 행사운영 실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간식이나 식사를 제공하든지 해서 이 예산의 집행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대로 행사장소를 공짜로 써서 돈이 적게 들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변명이고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혜택을 청년들한테 얼마든지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벤트를 만들 수도 있고 한데 불용률이 90%라 하는 건 잘못됐잖아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 뒤에 66쪽에도 보시면 청년층 소통행정 활성화 그래가지고 밑에 보시면 여기도 불용률이 70%인데 사유가 행사 진행 시 무료 공간대여를 통한 예산절감 해놨습니다. 아니, 이것 준비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행사공간을 무료로 쓸 수 있는 데가 수도 없이 많은데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예산 편성한 겁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이게 사유가 안 되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9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예산들은 청년들을 위한 소통행정을 하는 데 다 집행을 하도록 하고요.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을 안 쓰려면 우리 국에서는 안 써도 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년들, 아동들, 여성들한테 써야 될 예산을 충분히 써야 되는데 집행예산 편성해 놓은 것도 제대로 못 쓰고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일 안 한 겁니다. 하여튼 좀 꼼꼼히,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