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이태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나. 환경수자원국 소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먼저 추진단·국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하여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옥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업무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등 4건 104억 1,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53억 3,400만 원 중 513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124억 100만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8억 8,3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강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2억 2,000만 원 중 57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8억 8,3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금호강개발관리 등 5건 57억 6,300만 원이며 국가하천유지관리 등 2건 4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천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81억 1,400만 원 중 455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119억 4,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신천개발 등 7건 455억 8,700만 원이며 신천 보 및 어도 개선 등 8건 111억 5,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신천 범어천 연결로 조성 등 3건 7억 9,3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장
장재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형재 환경수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 생태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 하병문 부의장님, 박종필 부위원장님, 권기훈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환경수자원국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등 7건 2,202억 3,6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187억 8,300만 원 중 3,635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348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83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20억 8,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90억 6,600만 원 중 743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38억 2,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3억 5,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등 10건 743억 1,500만 원이며 지방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용역 등 3건 10억 4,9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3건 27억 7,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43억 6,800만 원 중 411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97억 7,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 등 7건 411억 9,500만 원이며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3건 74억 1,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등 2건 23억 6,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2억 6,500만 원 중 41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1,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공폐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등 6건 41억 8,100만 원이며 대구국가산업단지 별도배출 허용기준 지정·고시 용역 1,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38억 7,000만 원 중 1,804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122억 7,4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7,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 조성 및 정비 등 5건 1,804억 1,200만 원이며 동촌유원지 동편 주차장 조성 등 8건 75억 6,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등 5건 47억 1,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51억 7,800만 원 중 549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67억 4,4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 5,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시녹화사업 등 4건 549억 9,300만 원이며 정원 조성 등 7건 55억 4,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지자체 도시숲 조성 등 4건 12억 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맑은물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0억 3,600만 원 중 84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4,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물 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 7건 84억 3,100만 원이며 성서폐수처리장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 등 2건 22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하수도사업 수익 등 3건 3,409억 9,1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150억 5,800만 원 중 2,360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604억 5,8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5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하수도처리 민간위탁금 등 7건 2,360억 8,800만 원이며 삼덕동 826번지 일원 오수관로 설치사업 등 46개 사업 484억 8,800만 원을 건설개량 이월하고 동화천 구간 오수관로 설치사업 등 26개 사업 119억 7,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등 3건 63억 6,2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63억 6,100만 원 중 42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20억 3,9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 등 3건에 42억 7,000만 원이며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 저감사업 20억 3,9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된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은 2022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23억 6,800만 원을 조성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1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 말 기금보유액은 88억 4,2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 설치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2022년도 이자수입, 전입금 등으로 292억 6,800만 원을 조성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110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 말 기금보유액은 2,604억 1,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예산 운용 및 집행에 앞으로도 더욱더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장
지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관
김제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태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신천역사문화마당 조성, 활력 있는 수변공간 조성, 신천수변공원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과업지시서하고 내용을 좀 주십시오.
이태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고.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환경국 국장님, 결산 설명자료 46쪽 매연저감장치 부착 포기 이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등급 경유차는 자부담 10%만 내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자부담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자부담, 잠시만, 제가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자동차 운행제한을 위반했을 때마다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사업설명서 47쪽을 보면 매연저감장치 부착 관련 불용사유가 승인자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승인자들이 부착을 왜 포기하는지 그 이유를 혹시.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아까 전에 전체 한 80만 원이 된다 그러면 한 3 대 5 정도로 자부담은 한, 30~5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보통 차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 차의 가치가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30~50만 원을 들여서 매연저감장치를 단다고 해도 매연저감장치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차의 전체적인 성능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니까 매연저감장치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받는다고 해도 자부담이 50만 원이 되다 보니까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종필위원
혹시 장치 설치로 인한 장점을 홍보를 덜 하셨거나, 저감장치 A/S에 대한 안내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감장치 장착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는 7,411대가 폐차되었습니다. 2021년 대비해서 절반 가까이 폐차 대수가 줄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가장 큰 이유는 2021년도에는 5등급 차량이 2만 대 정도가 대상이 됐는데 그중에 신청한 차량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만 5,000대가 한 거였고 2022년도 말 기준으로, 아,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조기폐차가 2021년도에는 전체 대수가 많았기 때문에 1만 5,000대 정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실 분들이 많이 하시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신청하시는 분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대수는 7,400대 정도만 했고, 특히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받아왔지만 올해도 막상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 대수는 작년보다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박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달라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해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그 차의 어떤 가액을 따져서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등급 차량들이 많이 조기폐차를 했다고 봐서 4등급 차량도 조기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폐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계절관리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대상이 전체 3만 대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등 유예받는 분들을 빼고 나면 실제로 대상이 되는 분들은 1만 대밖에 안 되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대상이 1만 대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홍보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정책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조기폐차를 못 하시는 분들은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 자영업자들은 그 차가 없으면 새롭게 차를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차를 사야 되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좀 꺼려하셔서 못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조기폐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올해부터 시행되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해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국장님, 사업설명서 66쪽에 제2수목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70억 원 예산 중에 17억 원 정도가 이월되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제2수목원은 현재 저희가 일단 보상비를 2021년도에 받아온 거를 가지고 보상을 이미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이번 1차 추경 때 보상비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고 아마 추경 때.
권기훈위원
95억 원 정도.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요구는 그렇게 했지만 최종 집행부 안이 나올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줄어들기는 하지만 최대한 많이 가용 범위 내에서 많이 비중을 한다고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기훈위원
지금 거기에 수용필지가 거의 89필지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매수된 게 11필지밖에 안 됩니다. 맞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토지수용을 2022년도에 완료하여 2023년부터는 공사를 시행한다고 애초에 계획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일단 보상이라는 게 저희 마음대로 되면 좋은데 아무래도 토지소유자 분들은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수용재결이라는 절차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에 보상비를 담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올해는 보상비를 본예산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담아달라고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고 이번 1차 추경에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이 보상은 최소 내년에는 거의 마무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내년까지는 가능합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는 빨리 하고 싶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권기훈위원
자료에 보면.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시 재원 사정상 그게 어떻게 될지를 확답을 저희가 드리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권기훈위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제가 확인차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국장님 환경수자원국 결산 설명서를 보면 토지보상 지연으로 예산이 이월된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토지 보상에 적극적인 행정으로 협의를 빠르게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이 제2수목원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조기 완공을 기대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좀 써주십시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다 저희 이월되는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보상절차 때문에 많이 늦어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협의도 잘해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보상은 하루라도 빠른 게 유리하지요. 자꾸 지연되면 지연되는 만큼 골칫거리가 더 많이 생기는데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무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여기 자료에 347쪽, 350쪽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설명서 328쪽에 보면 재선충병 방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자료도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방제하는 데 선행이 돼야 될 게 예방입니다. 예방하는 데 예산을 좀 투입해서, 사실은 이게 재선충이 생기고 나서 처리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든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방보다는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걸 안다면 이게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예방이 선행이 돼야 되겠다는 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드립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재선충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소나무재선충병은 현재로써는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약제를 저희가 일정 부분 주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거하고 벌채를 하고 옮기는 비용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그 나무들을 놔둔다고 하면 나무들에서부터 시작된 재선충들이 또 전염이 되기 때문에 예방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벌채를 하고 죽은 나무들을 빨리 제거하는 부분도 중요해서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최대한 저희가 잘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벌채는 당연히 해야 되고 사전 살충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우리 환경수자원국장, 앞에 수자원국장 보는데 참 말씀은 달변이십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감사합니다.
윤권근위원
말씀도 잘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박종필 위원님께서 아까 매연저감장치에 대해서 약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민원인이 직접 저희 의원 사무실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에 대해서. 거기에 희망자가 지금 예산으로 다 가능합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매연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원이 남아서 이월이나 불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권근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민원인이 와서는 “나는 했는데 예산이 없다.” 담당자가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했다고 그랬는데 단속은 매연 단속을 하잖아요, 5등급 차량에 대해서.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계절관리제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단속도 연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지금 말씀을 내가 들어보니까 민원인에게 설명을 잘못 해줬든지 잘못 들었든지.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작년이 아니라 올해 그런 말씀이신 거죠?
윤권근위원
예.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올해는 매연저감장치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도 현재 이 사업은 약간 좀 이렇게 보류해 놓은 상황입니다. 환경부에서 최근에 보조금 관련해서 좀 문제가 제기가 되고 해서 매연저감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는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올해 예산도 아마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매칭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부분도 이 부분은 좀 적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남아서 저희가 많이 불용하고 했지만 올해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현재 국비를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예측을 하는데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올해 예산 말씀이시죠?
윤권근위원
예.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거는 제가 따로 서면으로 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분 말이 틀린 말씀이 아니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나는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안 된다. 예산이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겠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대로 “매연 단속도 그에 비례한 만큼 연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난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단속은 강화한다는 건 앞뒤 안 맞는 행정이 아니냐?”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제가.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지만 매연저감장치를 달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시켜 줍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매연저감장치를 다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랑 지연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도 저희가 당장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할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그 주민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매일 택시 타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정확하게 답변, 과태료 같은 경우는 시기에 맞게 앞뒤에 맞는 행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산은 안 주면서 과태료는 부과한다면 그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55쪽하고 56쪽 두류공원 시민광장 조성사업이 지금 마무리 돼가고 있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1단계 사업은 8월 되면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윤권근위원
거기에 차질이 없었습니까? 저도 여기 지역구고 해서 관심이 많아서 자주 가봤는데, 그리고 거기에 56쪽에 두류공원 힐링산책로 조성은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공사하는 것도 제가 사진도 찍어오고 그렇게 했는데 조금 더 신경 좀 써서 작업이라든지 공사를 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한테 좀 신경 써서 작업 좀, 민원이 좀 있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민원 얘기까지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두류공원 옆에 대구 대표숲 만들어 놓은 거, 준공해 놓은 것 있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화장실 말씀하신.
윤권근위원
본예산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겠다는데 준비는 잘 돼 가고 계십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 공원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배수, 상·하수도 관을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언제 정도에 시작할 예정입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 부분은 아마 올해 내로는 사업을 시작해서 늦어도, 제가 언제까지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올해 내에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올해 내에. 그래서 거기 가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았을 건데 너무나 처음에 그런 계획 없이, 상수도시설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자리에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있는 대표숲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77쪽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후위기시계 설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는데 2021년 4월 21일 지구의 날 기념으로 기후시계를 우리나라 최초로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설치된 기후시계가 있는데 다시 설치하고자 했던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기념사진 같은 걸 많이 찍으시는데 그 이전 사진 같은 경우에는 찍어보면 기후시계의 사진이 글자가 표출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바꾸려고 예산을 담았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이나 이런 걸 봐서 새롭게 바꾸는 게 아니라 리뉴얼, 조금만 기능을 바꾸는 방식으로 해서 1억 원의 예산을 받았지만 실제로 쓴 돈은 1,600만 원 썼고 1,600만 원만 써도 당초의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머지 8,400만 원은 불용한 그런 경우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편성, 위치와 규모가 협소하고 LED 화면이 깨지는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억 원을 들여서 다시 할, 장소는 어디에다 1억 원 정도 하시려고 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1억 원 들여서 이미 했고요. 이제 동대구역 광장 안에 보면, 신세계백화점 뒤편입니다. 버스를 타고 내려서 동대구역 3번 출구로 들어가는 그 광장에 있는 건데 이미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신세계백화점, 동대구역 외벽에 기후시계 설치 제안은 하신 적이 없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아니요. 그 부분도 저희가 신세계백화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백화점 측에서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바람이 많이 불 경우에 위험하다. 그래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냥 기존의 장소에 기능만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이제 1억 원을 편성할 때는 거기 외벽에 하려고 했는데 신세계가 협조가 안 돼서 다시 현재 있는 기능 보강으로 마무리를 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1억 원도 당초에 신세계백화점을 꼭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여러 장소 중에 한 군데가 신세계백화점이었고 동대구역 역사 안에도, 역사 외벽에도 할 생각은 있었는데 여러모로 철도공사나 신세계백화점 쪽하고 협의가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 편성해 놓고 거기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전에 미연에 가서 이렇게 하면 협조가 가능한지 했을 때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이 우리 생각만 갖고 가서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 예산뿐이 아니고 우리 환경국에서 하는 모든 예산을 할 때는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의견도 듣고 가능한가 해서 하면 예산이 들어오면은 불용처리도 없고 이월금도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환경국 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이월되고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행정처리를 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내년도 본예산을 한다거나 추경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절수설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요즘 참 우리나라도 2050년 되면 세계 물 스트레스 국가, 한국이 1위래요, 1위, 예측을.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공공에서 쓰는 수돗물 절약을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대구시에서도 전수조사 한 720개 정도를 해서 추경 편성해서 준비하고 있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제가 1차 추경에 일단 예산담당관실 쪽에 요구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수도법에 보면 거기에 측정을 1기압의 상태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는 국장님도 그렇고 누구나 다 가정에서 쓰는 물의 기압은 1기압으로 해가지고는 약해서 쓰지를 못합니다. 보통 2~3기압의 수압이 내려와요. 그러면 1기압에 대한 걸로 절수설비를 하면 사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국에서는 환경부에, 이건 대한민국이 똑같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수도법이니까. 그래서 수도법을 개정해서 대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는 절수설비가 돼야 된다. 잘못하면 예산 낭비만 되고 효과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부산 KBS에서 상당히 그걸 질타를 하는 언론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전수조사할 때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문제점을 발견해서 미연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됐으면 합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기관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하고 환경부에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연저감장치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2,400대분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올해는 한 800대분밖에 없고 저희가 이제 향후에 조기 폐차라든지 다른 경유차 매연 저감 사업들과 연계해가지고 좀 예산을 바꾸든지 해서라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께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11쪽에 명시이월 15건에 118억 1,100만 원, 그 뒤쪽에 사고이월 2건에 5억 8,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하시는 거야 뭐 사업 추진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당해연도 집행 원칙을 두고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 맞겠죠.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그거하고 싶은 거는 공사기간이, 명시이월을 했는데,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금호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사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이월사유에 보면 용역시기 미도래인데 이 용역시기가 언젠가 하니 2024년 2월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같으면 이 3개년에 걸쳐서 명시이월을 하고 다시 또 그다음에 가서 사고이월을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시겠다고 이 사업을 계획을 하셨는데 당해의 요 건만 그런 게 아니고 공사기간이 최소한 설계 준비하는 과정, 설계과정과 다시 집행과정과 목적물을 인도받는 그 과정까지 합치면 3~4년이 넘어가면 계속비사업으로 아예 예산을 수립하면 이런 불필요한 행정도 없어도 되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당해연도 사용할 만큼만 확보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 부분은 한번 말씀을, 예산 관계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지금 금호강르네상스 본 사업을 예타를 신청하기 위한 기존의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사전타당성을 확보하는 용역으로 작년 추경에서 용역비를 확보를 했고 지금 발주 준비를 해서 올 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2024년 2월로 지금 용역 마무리가 된다고 했지만 사실 저희 계획은 올해 내에 이 용역을 끝내서 이 금액을 다시 이월할 생각은 없고 올 하반기, 그러니까 12월 전에 저희가 4분기에 예타를 지금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 신천이나 금호강 쪽에 다른 국에 비해서 이월사업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거나 운영하는 데서 좀 세심함이나 이런 게 없었다고,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각별히 조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대표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두 가지를 제가 하겠는데 활력 있는 수변공간 조성하고 신천 역사문화마당 조성, 이 사업이 있는데 신천 역사문화마당 조성 사업이 용역이 9,000만 원인데, 9,000만 원이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조경구위원
9,000만 원인데 여기에 활력 있는 수변공간 조성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말은 활력 있는 공간인데 이게 수영장 만드는 거잖아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수영장 만드는 공간인데 이 사업비는 한 80억 원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을, 역사문화마당 이게 용역이 언제, 2021년 3월에 착수를 했는데 이게 준공 기간이 없어요. 이거는 준공 예정 기간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과업지시하고 관련되는 자료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활력 있는 수변공간 조성사업의 용역이 2022년 10월에 용역에 착수했다고 보고서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신천 역사문화마당 조성 여기의 용역에 추가로 과업을 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가로 과업을 주면 대가를 줘야 될 건데 대가가 어떻게 됐는지 그냥 일반적으로 준 건지, 물론 역사문화마당 이 용역 과업을 보면, 구간을 보면 수영장 구간하고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추가과업을 줬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줬는지, 이것도 완료를 언제 하냐면 2023년 올 3월에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설명서 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업을 주는 것은 좋은데 신천 역사문화마당 이 용역이 원래 이 과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거의 맞습니다. 원래 이 용역은 2021년도 3월에 시작해서 2021년도 11월로 계획을 했다가 현재 금년도 7월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에 원래는 낙동강 생태유량 공급사업이 준공이 되면 대봉교 쪽에 물이 들어오는 것으로 최초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에 낙동강 물 10만 톤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대봉교 쪽이 1700년대부터 축제를 해서 치수를 했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거기에 역사·문화를 좀 하는, 신천에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 게 당초 이 용역의 계획이었는데 낙동강 생태유량 공급사업이 대봉교가 아닌 출구가 상동교로 중간에 변경이 되고 그 상동교 출구 지점에 그걸 기념하는 이런 조그마한 분수와 연못 이런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서 지금 역사문화공간이 중간에 이 지역에 계속 해야 하는 의미가 퇴색이 돼가지고 일단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에서, 그 둔치가 상당히 넓고 또 민선 8기 홍준표 시장이 취임하고 여기에 매년 임시로 설치하는 수영장보다는 고정식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그 공간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역사문화마당 조성사업 그 실시계획 용역에다가 물놀이장 조성을 용역으로 추가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놀이장 용역은 올해 3월에 끝나서 지금 도시건설본부에서 착공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용역 전체 자체는 올 7월에 나머지.
조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물놀이, 활력 있는 수변공간 이걸 착공했다고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물놀이장은 용역이 끝났습니다.
조경구위원
용역은 끝났잖아. 용역은 여기 어차피 추가과업을 줘서, 여기 있는 데서 추가과업을 3월달에 받았는데 이 사업비가 없잖아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사업비 올해 50억 원을 작년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올 예산에. 이건 작년 예산이고.
조경구위원
작년 예산이고. 그러면 활력 있는 수변공간 조성 여기에 그러면 예산 집행 현황에 2023년도 예산 현황을 부기를 명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 80억 원 중에, 사업비가 80억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실시설계비를 지금 1억 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 과업을 줘가지고 이렇게 했는 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회계법상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추가과업을 줬을 때 이 금액 자체가 추가과업 금액이 당초 과업 금액보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과업 대상이 추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회계법상 나중에 다투기로 하고,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50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50억 원이 확보돼 있으면 곧 착공을 하겠네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조경구위원
착공을 하는데, 여름철 다 지나가는데.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러니까 이거는 준공 목표가 내년 여름 개장.
조경구위원
내년 여름인데 내년을 목표로 하는데 그럼 지금 올해는 신천변에 물놀이장이 없네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아니요. 올해까지는 임시물놀이장을.
조경구위원
임시물놀이장으로 한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하고 내년부터는.
조경구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신천 유지관리비 예산에 5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확보돼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역사문화마당 이걸 할 때 당초에 보니까 관광과에서 용역이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2018년도에 용역이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조경구위원
예?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2018년도에 관광과에서 역사문화마당 용역을 한 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한 내용이어서.
조경구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31쪽에 보시면 신천 역사문화마당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2018년 8월에 관광과에서 신천관광자원화 수립용역을 완료한 걸 근거로 이렇게 한다고, 용역을 수립했는데 다시 또 2021년도에 또 용역을 착수해요. 그래서 올 7월에 이 용역을 그거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기간이 1년 반이니, 단순한 용역인데, 희망교에서 대봉교 사이의 단순한 용역인데 왜 이게 용역 기간이 1년 6개월, 한 2년 6개월 되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낙동강 생태유량 공급사업이 출구가 변경됨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꾸미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준공 조치하고 타절을 시켜야 되지. 그런데 원래 신천에 낙동강의 물을 원래 가져오려고 한 곳이 상동교였습니다. 옛날에 조원진 의원이 계실 때 다 됐는데 “두류정수장 물을 왜 신천으로 가지고 가느냐? 말도 안 된다.” 달서구로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달서구 성당못에 그러면 2만 5,000톤이라도 조금 주고 그거하자고 그러니까 “안 돼.” 이래가지고 이 사업이 다 됐는데 캔슬이 됐다가 지금 새로 부활해서 하는 사업이 지금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했던 곳은 맹 상동교였는데 이 부분은 중간에 용역을 또 이래 해서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중 용역이 너무 많다. 아까 그 신천 수변공원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이게 원래 신천프로젝트 사업으로 해가지고 용역이 기본 다 되어 있잖아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되어 있는 사업을 리뉴얼하고 테마가 있는 수변공간을 좀 더 첨가해서 짜깁기를 새로 하겠다고 해서 돈 2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인 거 아니에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공간에, 활력이 있는 공간, 다시 또 역사문화공간 이 3개에 대해서 과업지시서하고 관련되는 걸 내가 좀 보자는 거는 너무나 이 과업이 3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집행 상황이 좀 맞지 않다 싶어서 제가 보자고 그런 거고 이 부분은 저는 한번, 일단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다음에 환경국장님.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조경구위원
환경국의 이월 상황을 보면 명시이월이 24건에 238억 원, 사고이월이 14건에 110억 원, 명시이월 관련해서 불용이 115억 원,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130억 원, 이거는 일반회계고요. 특별회계의 경우에 명시이월이 46건에 484억 원이고 사고이월이 26건에 119억 원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현재 보시면 이월사유가 뭔가 하니까 준공시기, 용역시기, 사업시기 전부 다 미도래로, 준공 미도래로 전부 다 표기를 했어요. 그냥 편하게 미도래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여기도 보면은 건설개량사업에 전부 보면 2027년도도 있고 2026년도도 있고 이래요. 여기에 보면 특별한 이월사유가, 2025년 7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특별회계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특별회계에서 이때까지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업시기 조정도 문제고, 먼저 각 사업별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설계하고, 설계하고 난 다음에 다시 협의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행정절차 밟고 난 다음에 보상을 하고 시공을 하는데 그 시기만큼은 돈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국비를 신청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 제일 처음에 신청할 때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비만 먼저 한 5억 원 정도, 당초 총 예산 금액은 물론 투융자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금액이 결정되지만 설계비를 우선 하고 그 행정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본 사업비를 받는데 우리 시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하면 어차피 의회 승인 받는 건 맹 똑같은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이렇게 사업예산을 나눠서 하면, 아니면 또 단년도로 나눠서 하면 좋은데 왜 총사업비처럼 한꺼번에 다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계속 이월을 시키느냐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조경구위원
예.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도 가능한 부분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떤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이나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일단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하고 국비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랑 다르게 이 사업만 하기 때문에 예산은 좀 한꺼번에 많이 잡아놓고 이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저희가 또 국비 확보 차원에서의 어떤 용이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면 저희도 그렇게 나눠서 하고 최대한 기간을 길게 잡아서 이월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월사업이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왜 이렇게 많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을 건전성 있게 수립해서 집행하자는 뜻에 있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돼가지고 딱 되면 묶이지 않습니까? 그 돈만큼은. 묶이면 또 불용액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 합치면 일반회계의 불용액이 245억 원쯤 됩니다. 불용액이 245억 원쯤 됩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배출가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유들은 각각의 사업단위별로 사업들은 있지만 총액으로 치면 245억 원인데, 그러면 245억 원을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해도 되잖아요. 3회 추경이나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해도 되는데 그 행정이 업무가 번거롭고 하니까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일단은 이월된 예산이 좀 많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월된 예산은 또 감추경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저희도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성을 지금 현재 민선 8기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민선 8기 지금 1년이나 지났는데도 이런데 뭐, 올해도 지금 보면, 모르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2022년도 결산이라서, 올해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2022년도 결산이라서 2022년도도 포함되잖아요. 1년 연도니까. 그런데 예산이 건전하게 수립돼야 되고 또 건전하게 우리가 목적물을 인도받기까지 그 기간이 있으면 예산을 목표한 사업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사업 기간도 여러 가지 어떤 사유로 보면 보상이 지연됐다, 또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난 다음에 착공이 되는데 실컷 해놓고 중지됐다고 그러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회계 중에, 특별회계 결산서 62쪽에 보시면 상세영업미수금명세서라고 있는데 2022년에 보면 이 4건에 돈이 한 13억 원 정도 미수금이 발생했어요. 미수액이 발생했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왜 미수액이 발생되는지.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이거는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당연히 여러 개인, 시민이나 아니면 사업체나 이런 데서 수도요금을 미납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연말 기준이라서 미납금이 있기는 있는데 좀 저희가 계속, 대부분은 그다음 해에 계속 독촉을 하고 해서 대부분 다 받고 있고, 실제로 사업자가 도산해서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거나 해서 못 받는 경우는 저희가 조금 있지만 일부입니다.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한 13억 원 정도의 이 금액하고 우리 여기 특별회계에 보면 미수납액이 853만 6,000원밖에 없어요. 여기 특별회계에 보면은 853만 6,000원인데 왜 금액이 다르나? 이걸 제가 묻고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결손이 1,500만 원, 미수납이 853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여기 결산서에는 13억 원쯤 되고 또 이쪽에 세입의, 세입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이 35억 원이 주 땡땡으로, 경기 불황으로 인한 체납이 35억 원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상이하다는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이 상이하다는지 아직 확인을 못 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문제는 아마 보통 아시다시피 어떤 대규모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하수도 사용량이 생기는 어떤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때 저희가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아마 그 부분은 건축물을 짓고 나서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납하고 계신 상황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미납하고 있다. 그래 미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이 건물이 준공이 안 됐나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짓기 시작할 때, 건설 내고 할 때 저희가 하는데.
조경구위원
아니죠. 확실하게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도 국민권익위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하수도 사용 조례에 지금 현재 변경이 들어가 있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조경구위원
이걸 준공 때 하는 것이 맞는지, 준공 신청 때 하는 것이 맞는지 이래서 지금 준공 신청 때 하는 것이 좀 그래도 맞다 싶어서 준공 신청 때 하는 것으로 조례를 지금 현재 변경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번에 기재를 하려고 합니다.
조경구위원
이때는 준공필증을 받으려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돼요. 이 당시 2022년도에는. 그런데 왜 못 받았나 이 말이지.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과하고 나서 준공되기 전에 저희가 부과를 했고 아마 준공 신고를 아직 못 한 상황이지 않을까. 아무튼 저희가 이 부분은 당연히.
조경구위원
준공이 안 됐으면 이게 체납될 일이 없는데, 미수금이 생길 일이 없는데?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말씀하신 대로 준공시점에 부과를 하고 준공 신고를 할 때 만약에 그걸 납부를 해야지만 준공 신고가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수금이 발생할 일이 없는 상황이지만, 미수금이 발생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개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시점이 그 전에 했고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됐거나 준공 신고할 때 부담금을 안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수된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쪽 결산서 63쪽하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영업수익에 12억 7,700만 원이 미수납됐다 하는 게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아까 이쪽 작은 결산서 이 속에 가정용하고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이 4건을 합치면 이 정도쯤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된 사유에 대해서 빨리 수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아까 전에 금액이 상이하다는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세영업미수금액서의 미수액과 그다음 페이지 기타미수금 명세서에 나오는 미수액을 합치면 그 금액이 맞다고 이렇게.
조경구위원
이게 다 맞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다고 합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거 얼른 내가 볼 때는, 그래, 맞으면 다행이고. 또 설명서 413쪽에 보시면 회전기금이 있습니다. 하수도회전기금이 있는데 여기 2022년도 말 현재액에 2,604억 1,500만 원이 있는데 대구은행에 예치금, 대구은행에 604억 1,500만 원은 뒤에 여기에 잔액 증명서가 포함이 돼 있어요. 올 1월에 뗀 게 하나는 300억 원짜리고 하나는 304억 원짜리로 돼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앞에 보면 이자가 30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자수입 30억 6,800만 원.
조경구위원
이자수입이 30억 6,8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저희가 2022년도에는 만약에 그렇게 전체 금액 대비했을 때는 한 30억 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수도특별회계는 지자체의 금고에 넣도록 되어 있고 현재 금리를 비교해 보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한 3% 정도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 그렇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조경구위원
이때요. 2022년도에.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전체로 봤을 때는 한 1~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회전기금의 총액이 2,700억 원 정도가 되고 이자수입이 30억 6,8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1.25%라고 합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우리 예치금액이 1.25%다 이 말씀입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예금 금리.
조경구위원
대구은행의 경우에, 대구은행에 예치를 했는데 1.25%라 그랬는데 예치된 이거, 지금 잔액증명서 되어 있는 이거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조경구위원
이거 2개를 합치면 604억 원이에요. 60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0만 원 빼고 604억 원에 대해서 이 30억 원을 이자수익을 본 겁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잔액증명서가 나오는 건 2건인데 이 2건 말고도 전체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이 한 2,6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전체에 대한.
조경구위원
그렇지. 안정화기금까지 합쳐가지고 2,604억 원이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여기 2,604억 원에 대한 이자가 30억 원입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 이자율은 1.25%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2022년도에는 그렇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2022년도.
조경구위원
지금은 다르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지금 한 3% 정도라고 합니다.
조경구위원
지금은 3% 됩니까? 확실합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원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어차피 돈을 적금을 시켜놓는 거니까, 다음 예산 때까지 1년 정도 적금을 시켜놓는 거니까 정기예금으로 하면 이자가 좀 더 비쌀 건데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정기예금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도 최대한, 저희가 최근에는 이 부분을 좀, 현재 조례나 이런 걸 보면 지자체 금고에만 넣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금고 말고, 이제 제1금고가 대구은행이고 2금고가 농협인데 그거 말고도 저희가 조금 더.
조경구위원
농협이 대구은행보다 좀 더 안 높나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비교해가면서 최대한 높은 곳, 아니면 금고가 아니더라도 가능한지 등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구위원
금고가 아닌데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돈이 2,600억 원 들어가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서로 신뢰성이 되어 있는 농협이나 대구은행이나 그런 데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자율은 어차피 농협과 대구은행 간에 서로 비교를 해서 특별회계만큼이라도 좀 그렇게 이자가 센 데에, 정기적금을 이만큼 예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자 30억 원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자율이 좀 높은 곳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수자원국의 공원조성과장은 왜 이렇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공원조성과장님은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내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직무대리 승진 발령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석입니다.
하병문위원
무슨 성과를 냈다고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등 여러 사업들.
하병문위원
본 위원이 낸 건데.
웃음소리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래도 담당 부서장이 가장 고생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
아직 이렇게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만간에 이제.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7월 1일자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고 아마 그때 보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리고 다음에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바꿔서 해야지, 이쪽에 집중적으로 질의가 많은데.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하병문위원
일부러 그쪽에 가신 거 아니에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이게 저희 조직도상 먼저 이렇게, 선임부서라서.
하병문위원
알겠습니다.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조직 구성도가 지금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렇죠? 보면 이제 안동댐상수원개발과, 3개 과가 이렇게 신설됐네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2개 과는 기존에 있던 과고 안동댐상수원개발과는.
하병문위원
안동댐, 우리 이동춘 과장님께서 하시고. 국가하천은 금호강 쪽에 하고 또 지방하천은 우리 서주환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전자에 우리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께서 예산 수립 과정, 여러 가지 집행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공기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단장님께서 얘기한 부분대로 그런 사정이 있겠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을 꼭 써야 될 때 또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환경수자원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률이 평균적으로, 다 이유는 있겠지만 해당 연도에 꼭 이렇게 사업이 물론 다 계획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을 유념해 두셔서 결산에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시고 이렇게 해서 재정에 효율성이 있을 수 있도록 두 국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홍준표 시장님께서 신천변 한번 보행하신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가시고 그죠? 의장님하고 갔는데. 그거는 뭐 1단계 공사가 끝난 겁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이제 신천수변공원화 조성사업이 2017년도부터 15개 항목으로 시작을 했고 현재 예산 대비 65% 정도 진척률인데 다만 시간이 길고 또 엔데믹 이후에 신천의 활용도가 달라져서 아까 조경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리뉴얼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 중에 안 할 거는 자르고.
하병문위원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한 1,300억 원 정도인데 현재 한.
하병문위원
1,300억 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신천은 초반에만 좀 국비가 들었고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주로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지금 한 64u0억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하병문위원
우리가 국비를, 지방하천이라도 그때 제가 얼핏 알기로는 경제부시장께서 국비 따올 그걸 마련했다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방하천은 2020년도부터 재정이양사업으로 돼서 국비가 보조가 되고 있지 않은데 다만 이제 국비가 보조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지방하천에 대해서 투자가 거의 지금 안 되는 문제점이 있어 갖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도심하천에서 요즘 홍수 피해도 많이 나고 해서 지금 환경부를 통해서 기재부에 지방하천에도 국비를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 대구시도 지금 신천이나 여러 지방하천이 있고 또 군위에서 8개 하천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앞장서서 나서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다음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2단계 할 때는 경환위 위원님들도 실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물놀이시설이 우리 고정식은 일단은 계속 추진을 하면서 올해 임시는 하중도도 하고 우리 신천에도 하고 양쪽에 다, 위치가 고정식하고 위치가 다른 모양이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대봉교 하류에서 했는데 올해는 낙동강 물이 좀 공급이 돼서 신천의 일부 구간이.
하병문위원
지금 낙동강 물이 몇 톤 정도 돼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10만 톤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10만 톤, 향후에 또 10만, 20만 톤 아닙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아닙니다.
하병문위원
10만 톤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전체 20만 톤 중에 10만 톤은 신천하수처리장 처리수고 10만 톤이.
하병문위원
아, 신천으로 가고 10만 톤은 우리 신천으로 오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래서 올해는 낙동강 물 1급수가 영향을 미치는 구간인 희망교 상류 쪽에서.
하병문위원
상류 쪽에.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물놀이장, 그러니까 신천에서 직접 물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과 연계해서 올해는 수영장도 같이 하려고 했던.
하병문위원
아, 신천에서 직접, 우리가 물을 끌어오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러니까 둔치에서는 예전과 같은 수영장 그다음에 신천 물 안에는 그런 카누나 카약이나 체험시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위치를 좀 바꿨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 했었고 하중도는 예전의 그대로 해서.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하중도는 예전 위치로.
하병문위원
그러면 하중도도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장기적으로 고정식으로 합니까? 예정입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지금 저희.
하병문위원
거기도 예산 5억 원이 투입되는 모양이지요, 하중도도?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임시 물놀이장은 5억 원이 투입되는데 저희가 금호강르네상스 전 과정에 그런 신천에 두는 고정식 물놀이장을 금호강에 또한 한두 군데 놨으면 좋겠다고, 그 예상지로 지금 하중도를 계획으로 삼고 예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우리 홍준표 시장님 오셔서 물론 신천 쪽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또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우리 동촌 쪽하고 달성군 디아크, 사문진 쪽 예산이 좀 집중돼 있는 거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하중도 부분을 좀 더 역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우리 단장님께서 그 계획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팔달동 거기서부터 해서 아마 저기 동변동까지 6㎞ 정도 국비사업으로 데크시설 하는데 그거는 어디 쪽에서 하는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하병문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거는 저희 업무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는 100% 국비사업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 다만 그게 중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마 약간 설계 간섭 사유가 돼갖고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을 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
하병문위원
설계에 무슨 오류가 있었나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중간에 아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설계한 것에서 오류가 있어서 정정작업을 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공정에 들어가서 계획은 올해 24%까지는 공정을 하겠다는 게 지금 유역환경청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내후년까지 돼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투입해서, 우리 금호강르네상스와도 연계가 돼 있으니까.
하병문위원
국비가 한 200억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사업비 200억 원입니다.
하병문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그 당시 노곡동에서 우리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팔달초·중·고까지 가려면 보행로가 전혀 없었어요. 그 위에 고속도로 밑에 차가 서로 교행해서 옆에 피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까지만이라도 데크시설을 하자, 절벽 따라서. 근데 마침 지금 박정국 과장님이신가?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저하고 논의 후에 아마 국비사업으로 해서 낙동강유역이 통합되면서, 그게 벌써 몇 년 됐어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진행과정이 상당히 궁금하고 어차피 우리가 하중도 쪽 정원박람회하고 연계돼서, 물론 지금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볼거리도 조성하면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체력 증진도 되고 여러 가지 미관상 볼거리가 상당히 제공된다고 보거든요. 심혈을 기울여서 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환경수자원국장님, 상당한 달변으로 변하셔서, 실제 현실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지, 그지요? 결과물로.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제가 몇 년 전부터 하중도 부분을 지방정원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그걸 하자고 몇 번 외쳐대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단 올해 10월에 정원박람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 반응이나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지방정원으로 지정하는 부분도 현재 검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하던.
하병문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작년부터 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용역도 하중도랑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이번에 순천만 갔다 오셨어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순천만 다녀왔습니다.
하병문위원
직원들하고 같이 가셨어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같이 갔다 왔습니다.
하병문위원
가서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 느낀 게 있나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근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순천만과 저희 하중도 정원박람회를 비교하기에는 예산 규모라든지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이라서 저희가.
하병문위원
원래 국가정원 시스템이 돼 있고 2,000억 원 이상 투자하고 또 연이어서 3,000억 원 투자하는데 그걸 금액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대부분 인공적으로 형성을 많이 해놨잖아요. 그죠? 습지 가기 전에.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렇지만 우리 하중도는 도심에서 가장 가깝고 어떻게 보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많은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경북도민도 마찬가지고. 그 천연자원을, 물론 달성습지, 디아크 가면 그런 비슷한 용도로 있겠지만 접근하기가 상당히 쉽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교량 설치만 한 3년 전에 해놓고 지금 아무 행위를 안 하고 있었단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 개발권의 친수관계, 복원지역 그런 문제가 있었지요, 그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환경청하고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있는데 그나마 많이 이렇게 풀렸잖아요. 일부 장치물도 할 수 있고, 아닌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국장님께서 수많은 노력을 또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방정원으로 용역을 줘놨지만 하중도만으로는 하기 어렵거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하중도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 전체를 보고.
하병문위원
그거 할 때 안심습지, 하중도 그다음에 달성습지 이래 연계해서 우리가 지방정원으로 한 2~3년 지정해서 개발 후에 국가정원을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일단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의 규모가 다르고 현재 정원을 하고 있는 산림청 소관인데 국가정원을 추가로 지정할 생각은 현재 없는 거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정원으로 끝날지.
하병문위원
저걸 한번 알아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주 쪽에 꽃을 주제로 해서 아마 지방정원을 지정했는가 하고 곧이어서 아마 국가정원 그런 계획이 있는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외치고 본 위원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 역할을 뺏기지 않도록 한번 면밀하게 지방정원으로 용역을 줘갖고 먼저 지정한 후 우리가 개발을 한 후에 한번 해보자 이거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리고 정원박람회가 우리 국장님도 알다시피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물론 꽃박람회라는 게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권기훈 위원님이 지적을 해갖고, 꽃박람회가 이상하게 무슨 플로리스트인가, 우리 꽃과 이렇게 제작하시고 작품 내시고 하는 그 위주로는 실내 공간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 목적은 그런 꽃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화훼농가도 조금 지역적으로 살릴 필요도 있고, 맞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밖으로 우리가 끄집어내서 이렇게 박람회를 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분명히 유념해 두시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정원박람회 어떤 취지로,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산은 일단 현재 한 20억 원 정도로 해서 정원박람회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거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많습니다. 기업협력정원이라든지.
하병문위원
이번에 꽃박람회 할 때도 상당한 인원이 왔어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3일인가, 4일 했는데 하루 줄여서 했는데 상당한 인원이 왔어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학생정원이나 또 시민정원 등 저희가 공모를 했고 접수를 받아서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내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마 참여하는.
하병문위원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콘텐츠도 있어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정원들이 있는데 저희는 서울에서 해도 한 10개 미만 정도 접수가 되고 하는데 대구에는 한 10개가 훨씬 넘게 내셨고 해서 아마 지금까지는 참여가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원래 하중도에 시장님이 정확한, 공약인지 모르지만은 뜬소문일지 모르지만은 거기다 파크골프 얘기가 있었어요. “그쪽은 아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러고, 예를 들어 우리가 허가조건만 되면 호주의 오페라하우스같이 그런 식으로 음악홀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허가조건이 되면 그런 계획도 갖고 있다고 제가 이미 들었었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또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2회, 3회 이어질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공단 소관?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공공시설관리공단, 예.
하병문위원
그렇죠. 공공시설관리공단. 지금 임금체계, 직급체계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노조하고 대화를 통해서 상당한 문제점도 드러나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됐나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공공시설관리공단은 환경공단과 그전의 시설공단, 2개 조직이 합쳐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합 직전의 두 기관 간의 직급이나.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신입사원 뽑을 때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은 7급부터 뽑았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렇지요.
하병문위원
여기 우리 환경공단은 9급부터 뽑았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걸 현재 용역을 줘서 컨설팅을 통해서 최종보고회를 마쳤고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적으로는 공단의 이사장께서 일단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구시가 승인을 하는 걸로 절차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공공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최근에 합쳐진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체계나 직급체계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은 여러 공공기관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시의 총괄하는 부서랑 잘 협의해서 저희 공공시설관리공단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공공시설관리공단에 한번 방문하셔서 돌아가면서 노조하고도 한번 대화도 해 보시고 또 우리 이사장하고 시설관리공단 주최 측하고도 대화도 해보시고 해서 언제 서로 조율되는 안을 갖고 우리 경환위 위원장님 계시고 위원님들 계시니까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논의 한번 할 수 있도록.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첫째는 우리 그런 공공시설 이 부분이 국장님도 알다시피 직접 우리 시민들하고 주차 문제, 여러 가지 연계돼 있고 또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시급합니까, 그죠? 우리가 어차피 사는 목적이, 환경하고 우리가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자연 조건의 모든 게 포함된 게 환경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겠지마는 사전에 한번 우리 국장님이 가서 취지도 알아보고 상호 토론을 통해서 한번 안을 이렇게 알아보시고 우리 위원회에도 말씀해 주십시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시에서 할 부분은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 제가 문화역사마당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받았는데요. 대가는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여기 과업내용에 보면 면적이 당초에는 8,500㎡인데 지금 1만 3,000㎡로 늘어났고 공간적 편의성이 높은 위치를 하라고 하고 물놀이장 1식, 강수욕장 1식 및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과업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업이 240일이었는데 다시 또 240일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대가는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당초에 계약금액이 1억 2,000만 원이었는데요.
조경구위원
1억 2,000만 원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1억 원, 당초.
조경구위원
당초에 1억 2,000만 원이었어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1억 9,50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조경구위원
1억?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9,500만 원.
조경구위원
1억 9,500만 원으로 했다. 그러면 9,300만 원 더 들어갔네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7,500만 원.
조경구위원
1억 2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1억 2,000만 원.
조경구위원
아, 1억 2,000만 원, 7,500만 원이 더 들어갔네요. 7,500만 원이 수의계약 가능하나요? 추가과업으로.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물놀이장 예정지였던 대봉교 상류 그 지역의 역사문화공간이라는 그걸 보상하는 용역이 이미 발주돼 있다가 중간에 사정변경으로 중지되어 있던 상태여서.
조경구위원
사정변경이 뭡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낙동강.
조경구위원
낙동강.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대봉교로 들어와서 거기에 그걸 상징하는 기념물이나 하기로 했는데 그게 상동교에 설치가 되니까 여기에 마땅한 아이템이 없어진 상태에서.
조경구위원
상동교로 해야 된다는 거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상동교로 갔나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게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처음에 지점은 지금 신천하수처리장 방류수가 대봉교에 들어오는데 그때 그걸 믹싱을 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다가 그 상동교로 올리면서 상동교에서 대봉교 구간은 완벽한 낙동강 물을 좀 유지하게 하고 대봉교 하류에는 신천하수처리장 방류수와 같이 섞이는 형태로 그렇게.
조경구위원
원래 신천에서 10만 톤 올라오는 게 상동교도 오고 대봉교도 오고 두 군데를 오지 않습니까? 희망교하고 대봉교 사이에.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지금은 대봉교로.
조경구위원
지금은 신천에서 오는 10만 톤은 상동교까지 안 가고 희망교하고 대봉교 사이에 가고 그대로 하고 지금 낙동강에서 오는 물은 상동교 거기에 10만 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20만 톤이 하천유지용수로 흘러가는데, 그래서 바뀌었으면은 역사마당 했으면 그걸로써 타절 준공을 하고 새롭게 발주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이후로 충분히 예상했던 거고 벌써 그렇게 해서 공사가 진행되었던 거 아닙니까? 관로 공사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역사와 문화가 있는 이거는 타절 준공을 하는 것이 맞는데 다시 이렇게 추가 과업을 줘가지고 7,500만 원을 줘가지고, 이거 회계법상 나중에 뒤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어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일단 계약부서랑은 다 협의를 해서 진행을.
조경구위원
계약부서는 협의를 했는데 워낙 서슬이 시퍼런 시절에 누가 뭐 안 된다고 할 사람이 있겠나. 책임은 나중에 2~3년 뒤에 평가를 새로 받을 때 그때는 추진단장님도 책임 한계에 들어있다는 걸 아시고 책임 회피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밑에 공무원들을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제가 있을 때 한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때 돼가지고, 그때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 아나, 솔직히.
웃음소리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나도 어쩌다가 그 기한까지 하는 거고 단장님도 기한까지 하는 거잖아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어떤 공적 절차는 다 갖춰갖고 직원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절차를 다 갖춰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조경구위원
저는 볼 때는 감사적인 차원에서 평가를 한다면 문제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 이 사업은 사업 자체가 아예 저게 다른데 그걸 끝을 내고 거기서 위치가 사정변경으로 바뀌었으면 그 상태에서 이걸 용역을 타절 준공을 하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어차피 새로운 용역비가 1억 원이 계상이 됐으면 그걸로 인해서 하면 되는데 단지 한 3~4개월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니 그걸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과업에 업어다가 한다는 거는, 기존 이거는 사업 자체가 다 끝났는데 다시 업어다가 8개월이라는 용역을 준다는 건 안 맞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위원님, 충분히.
조경구위원
안 맞는데 그 부분은 이행을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확실히 하시리라 생각되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다만 이거 저희가 한 말씀만 올리면 목적이 수영장이다 보니까 수영장이 다른 사업이랑 다르게 한두 달의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여름에 개장을 해야 하는 적시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다른 용역에 비해선 이거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내년 여름에 준공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새로운 계약과정이나 용역과정이 3~4개월이 들어가면 개장이 1년 더 늦어지는 그런 문제점은 좀 있었다고 이해를 해주세요.
조경구위원
그런데 실제 이 용역하는 데 무슨 8개월이 필요합니까? 수영장 박스, 박스, 박스인데.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수영장에 많은 수질정화시설이나.
조경구위원
수질정화시설은 장치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설치만 하면 되는 건데 박스, 박스 설치하는 건데 뭐 용역이, 설계가 그만큼 8개월이 필요합니까? 자꾸 기간을 이야기하시니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기간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 그런 데서 줄여야 되지 왜 행정 절차를 충분히 그거해야 되는 부분은 안 줄이고 왜 그렇게 그쪽에 있으면서 추가과업을 주는 게, 추가과업을 주는 게 생뚱맞은 추가과업이잖아요. 생뚱맞은 추가과업인데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알았고 잘 그것하시리라 생각되고. 하나 더 그것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금호강하고 신천하고 경계지점 거기에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끝났습니다.
조경구위원
끝났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조경구위원
그것도 준공이 다 돼가지고 조류 관찰도 하고 안에 할 수 있도록 다 됐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전보다 규모는 좀 작아졌는데요. 사업은 끝났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어차피 추진단장님께 그것한데 금호강에 파크골프장 때문에 지금 현재, 문체국에서 하는 겁니까? 문체국에서 하는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금호강에 기존 계획이 변경되지 않고 복원구간에 파크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다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있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협의부서와 잘해가지고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하천에는 그냥 고수부지만 있다고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잖아요. 복원구간도 있고 또 친수구간도 있고 이래 있으면 친수구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는 거는 좋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지켜야 되는 건데 우리가 국가하천이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안 해주면 못 하는 거잖아요. 협의해 준다고 해서 여기만 해주면 전국적으로 전부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잘 좀 지켜주시고. 금호강은 제가 지금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강은 강이어야 한다. 강이 일반 대지가 아닙니다. 강은 물이 흘러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과도한 시설을 해서도 안 되고 안에 있는 나무들도, 옛날에는 나무가 없었는데 환경론자들 때문에 베어내지 못해, 강에 나무가 있으면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백워터(Backwater)가 생겨가지고 위에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강하게 이야기 못 하고 환경론자들한테, 강 안에 들어가면은, 금호강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현재 추진단장님 몸만큼 굵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게 산이지 강입니까? 그거를 유념하시고 하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수공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보전지구나 이런 데를 막 무자비하게 개발할 생각은 없고 개발이 가능한 친수지구 위주로 지금 개발계획을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하천에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나무나 지장목이 너무 많습니다.
조경구위원
많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준설이나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준설도 해야 되고 나무도 베어내야 되는데 지금 금호강에도 인터불고호텔 위로 가면 좌안하고 우안하고 나무 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철거했던 곳은 좀 나무가 적고 그렇지 않고 환경단체 등쌀에 못 이겨가지고 그냥 놔놨는 구간은 나무가 많고 이렇습니다. 하천 안에는 유수에 지장되는 지장물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나무도 베어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쪽에 황조롱이가 한 마리 집을 짓고 산다고 지금 전체적인 그 위에 있는 주민들은, 금호강에 숙천천이라는 천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천이 백워터가 생겨가지고 넘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금호강 안에 있는 유수 지장목 때문에 물이 잘 흘러가지 못하고 백워터가 생겼다, 이래 유념하시고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환경국장님, 설명서 261쪽하고 262쪽에 보시면 폐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가지고 테크노폴리스산단의 TMS 노후화로 기기를 교체했다 그러는데 이게 설치한 지가 얼마 됐는데 기기가 노후화가 됐나요? 테크노폴리스 저기에 설치한 지가 그렇게 오래됐지 않지 싶은데.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62쪽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라 하는데 사실은 물은 비점오염을 얼마나 저감을 잘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사실 조류가 발생하고 많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맨홀 주변을 잘 관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한 가지만 딱 묻고 그것하겠습니다. 475쪽하고 476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스마트하수도 도시침수대응 구축 해가지고 380억 원이 있고 악취저감시설에 227억 원이 있는데 스마트하수도가 뭡니까? 뭘 어떻게 하는 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은 어떻단 말입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스마트 하수 관로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침수 대응이 하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취저감이 하나 있는데 침수 대응은 그 안에다가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달아놓고 그 계측기에 따라서 하수도가 넘칠 경우를 확인을 하고 대비를 하도록 그런 게 하나가, 계측기기를 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하수도의 도시침수대응 사업이고요. 악취저감도 마찬가지로 악취 측정하는 기기를 달고 동시에 악취저감시설도 달아서 일정 농도의 악취가 나올 경우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분사하거나 분무해서 악취를 떨어뜨리는 그런 기기를 다는 게 악취저감시설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차피 올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스마트하수도에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하수도는 우리가 지금 현재 대부분 지역이 합류식이지 않습니까? 하수도 관로가 우수하고 지금 같이 흘러가는 지역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지금 현재 구도심 지역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물론 그게 차집관거까지 가는 데까지는 전부 다 합류식이고 차집관거에서 오수만 흘러갈 수 있는 시설을 비점오염과 같이 연계해서 그 시설을 잘해야 되는데 도시침수를 대응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우수관을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계측기만 단다, 이 이야깁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원인은 우수와 오수를 분류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 사업은 계측기계를 달거나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다는 비용이지 관로를 새롭게 만드는 비용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조경구위원
근데 계측기 다는데 이렇게 주요 지점만 하면 되지 380억 원까지 들여서 하는 게 맞나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전체 사업비가 380억 원 중에 국비가 266억 원이고 시비가 114억 원인데 일단.
조경구위원
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때까지 비가 몇 밀리미터 왔을 때, 우리 하수관로가 시간당 20㎜ 이상 오면 다 침수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돼 있는데 요즘은 집중호우가 있고 이러니까 시간당 50㎜를 해라, 얼마를 해라 그러면 사실 1년에 한 번도 쓸지 말지 한 관을 더 크게 해야 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토목기술자 입장에서. 그래도 요즘은 워낙 민원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그 지역에 신천변이나 금호강 주변 저지대에 큰 물탱크를 만들어서 집중호우로부터 그거하는 것이 맞지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한들 벌써 내려오는데 센서 눌리면, 거기 사람이 간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침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문제점도 알고 있어서 이 예산을 일단 실시설계나 이런 걸 해보고 저희도, 현재 환경부에서도 명확하게, 예산을 담긴 담았지만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 우수와 하수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하수도라는 꼭지만 달아서 도심침수에 대응하겠다 그러는데, 실제 대구 같은 경우에 신천변에 대구백화점에서 동인동까지 내려오는 그 주변에 침수가 된다. 신천 물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물이 백워터가 생겨가지고 안 내려가면은 어차피 침수가 되잖아요. 지금 현재 침수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현재 구조상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물론 방지문이 있어서 좀 막지만, 내수가 차면은 막을 수 없잖아요. 침수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물주머니를 크게 해가지고 초기 우수를 가둬놨다가 다시 내뿜는 어떤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거기 센서를 달아가지고 울리면 거기 내가 나간들, 국장님이 나간들 어떤 방법이, 엎드려 있을 수도 없고 없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노?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말씀하신 것도 저희도.
조경구위원
지금 실시설계 중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뒤에 스마트 악취저감시설 이 부분도 돈은 227억 원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거기에 악취제거용 약품을 뿌린다든가 한다 그러는데 그 약품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은 잘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아까 전에 말씀하신 중에 테크노폴리스산단의 TMS는 2014년에 설치를 했고요. 내구연한이 8년이라서 지금 현재 교체해도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그게 8년 만에 교체를, 원래 내구연한이 8년인데 우리 신천하고 시작해서 모든 시설들은 그렇게 하나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일단 폐수처리시설이고 해서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조경구위원
폐수처리시설이니까 물론 기계의 내구연한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는 아는데 우리가 그래도 테크노폴리스는 비교적 최근에 했는 시설인데 다시 노후화돼서 개체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장재옥 추진단장님과 지형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2022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양한 고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규·김대현·김재용·김재우·김정옥·박종필·육정미·윤권근·전경원·전태선·허시영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 분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악취는 가뭄, 녹조, 미세먼지, 싱크홀과 더불어 환경부가 발표한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5가지 환경 난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악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5년부터 악취방지법을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지만 악취에 관한 민원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약 2만 2,000건이었던 악취 민원이 5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해 2021년에는 약 4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공장, 농지, 하수구 등 곳곳에서 내뿜는 악취로 인해 구토, 두통, 불면, 알러지, 스트레스와 같은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악취 발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악취를 사전에 예방하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민들이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자율관리협약, 생활악취 관리사업 등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넣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조사와 배출 특성 등 악취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악취 발생 현황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구청장·군수가 악취 해소를 위한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악취방지시설 등의 설치와 개선 비용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업종별 악취관리지침과 시민을 위한 악취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악취 방지를 위한 주민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악취 민원이 제기될 때 시장이 구청장·군수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의원님, 본 조례는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결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하는 조례로, 조례 제정을 통해 악취 발생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산업 및 생활 활동 속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장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관
김제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태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우리 김원규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이렇게 조례로 발표하셨는데, 국장님, 우리 매립지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하병문위원
자원순환과장 하실 때. 지금 거기는 보면 우리 서재 쪽하고 그 환경 범위 내에 있는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보상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돼 있는 주민들은 주민지원기금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받고 있는데, 우리 여기 7조에는 보면 시설에 대한, 본 위원도 거기 매립지 ICT 시설도 하고 했었는데, 시설에 대한 내용만 있는 거죠? 직접적인 보상 범위는 없는 거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배출하는 시설이 만약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병문위원
그게 근거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그 근거 조항입니다.
하병문위원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시민이나 구민들에 대한 그 내용은 안 담겨 있다. 그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 내용은 여기에 담지 않았습니다.
하병문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할 필요는 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시가 운영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가 이렇게 주변영향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민간업체, 예를 들어서 민간의 어떤 악취배출시설이나 이런 업체들의 경우에 그 인근의 지역주민들한테 그럼 누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그 업체가 재원을 마련해서 주민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의 주체가 누구인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추가로, 앞으로 조례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제안을 하고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하는데 여기에 다음에 추가로 개정할 사항이 있을 때는, 이제는 환경 쪽으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 범위의 한계가 상당히 광범위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나중에는 좀 더 연구해서 반경을 지정하든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매립지도 보면 기존에 그때 협의체 구성한 그분들만 지금 혜택을 보고, 피해를 보더라도 먼저 생긴 협의체가 포함을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 상황이 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조례, 훌륭한 조례지만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계속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안 제4조 실태조사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1항은 “시장은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악취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악취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그다음에 2항에 “시장은 1항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군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필통 떨어지는 소리) 뭐 성질났는교?
김원규의원
긴장돼서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조경구위원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상 적정한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시장이지만 구청장·군수에게 실태조사를 하는 데 협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나? 한번 해주십시오.
김원규의원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경구위원
예.
김원규의원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도 하셨지만 이 환경 관련은, 악취라든지 민원 발생은 관리감독권이 구·군에 있거든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잘 아시지만 제가 달성군인데 물론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서재, 서재도 공교롭게도 달성군입니다. 그러나 제 지역구인 테크노폴리스에 제지공장이 4개나 있습니다. 4개나 있는데 항상 딱 지금 이 시기입니다, 장마철. 5월에서 8월 사이에 달성군에 가면 민원이, 딱 증거가 나와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악취라는 것이 냄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는 악취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환경적으로 공해 문제인데 할 게 없으니까 찾다 찾다 보니까 제가 이 조례를 8대 때도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발의를 못 했던 이유가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악취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근거를 만들어 놓자. 만들어 놓자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검토의견도 마찬가지로 구·군에 맡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악취지도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중지역이 서구라든지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피해 보고 있는 사수동 같은 경우는 금호강 건너입니다. 달성군 서재는 그만큼 피해 지역이라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1년에 수십억 원씩 받고 있는데 현재 민원은 사수동 같은 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을 하는 것은 원인을 없애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같이 어느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우리 시에서 구청장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 단속을 하든지 검색을 해가지고 시설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정부지원을 받든지 해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시설개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시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이제 이 조례 자체가 5조에는 악취지도를 작성하도록 돼 있고 10조에 가면 악취 민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을, 악취 민원이 제기되면 시장·군수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조금 전에 발의하신 우리 김원규 의원님의 뜻도 잘 반영을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는 하실 때 조례가 사실은 시의 정책적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구·군에 위임했다고는 하지만 총괄적인 계획 수립하고 또 실태조사도 하고 악취에 대한 지도도 작성하고 지침 등을 마련해가지고 구체적인 대응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환경수자원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현재 구·군에 위임되어 있고 구·군에서 대응을 하되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전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같이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가 여기 나오듯이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저희가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의회에서 좀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악취와 같은 대기환경 문제는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하루빨리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김대현·김원규·손한국·윤권근·이영애·이태손·하중환·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아홉 분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악취를 발생시키고 침출수나 대기오염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은 체육시설과 같은 주민친화시설이 함께 설치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이라는 지역주민의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타 구·군의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폐기물로 인해 건강권과 생존권이 더욱더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부산과 대전에서는 타 지역의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지자체에 반입수수료의 일정 범위까지 경감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 시 조례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질적으로 반입수수료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구·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감경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역의 주민 부담을 낮추고 지자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한 구·군에서 해당 시설로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은 반입수수료의 3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감경에 따른 제도 안착과 제반 사항 준비를 위하여 조례 개정안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실질적인 보상 차원으로 수수료를 감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장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관
김제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태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반입수수료의 감면 범위를 30%로 한다는 것은 어차피 좋은데, 발생지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생지에서 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달성군의 경우에 우리 매립장이 있는데 실제 달성군 전체로 따지면 서구 쪽에 더 많은 부분이 피해를 보는데, 발생지로 본다고 하면 달성군에서 오는 건 전부 다 감면을 해주고 서구에서 가는 거는 감면이 안 됩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현재 조례상이나 또 행정구역상에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달성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자원사업소 위생매립장 이쪽으로 들어가는 폐기물은 감면이 되고, 대신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이 상리음식물처리장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그 분량에 대해서는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우리 참고자료에도 보니까 있는 게 위생매립장, 성서소각장, 신천음식물처리시설, 상리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또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이렇게 5개소가 있네요. 5개소가 있는데 우리 다사읍에 있는 위생매립장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서구 쪽이 더 피해를 많이 보는데,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쪽에서 발생하는 거를 감면하는 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서구에서는 생활폐기물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폐기장이 또 서구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형평의 원칙에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현재 여기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지원기금으로 연간 한 24억 원 정도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이라고 서재체육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연간 25억 원 정도 해서 한 연간 50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원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하더라도 시행규칙에서 이미 주민편의시설을 운영한다거나 주민지원기금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 반입수수료를 감경하는 걸 좀 안 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는 데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좋은데, 특별한 경우를 사례로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서구하고 달서구에서는 사실은 와룡산 주변 쪽으로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피해가 많거든요, 악취로 인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감면이 안 되고 달성군 현풍이나 구지에서 생활폐기물이 이쪽으로 들어온다면 그쪽은 감면이 되고 하는 지리적인 여건상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다고 그러면 그 처리장의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로 이렇게 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더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런데 그 반경을 정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이 폐기물 처리해서 들어오는 업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달성군 중에서 어느 폐기물이 다사읍에서 나온 건지 어느 게 현풍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반입량을 측정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역으로 정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쉽지 않다. 그러면은 더더욱 더 그런 쪽에서는 와룡산 주변에 있는 달서구하고 서구 쪽은 사실은 분진 및 악취로 인한 피해를 보면서도 수혜는 보지 못하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그동안 조례상으로 감경 규정이 있었지만 좀 명확하게 규정을 안 해놓고 감경을 안 했던 부분도 아마 그런 사유로 이렇게 안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생각하기에 이제 일정 부분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라도 감경을 좀 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김정옥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을 때도 저희는 큰 틀에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우리 김원규 의원님이 악취 발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북구의 사수동이나 팔달동이나 또 상리동이나 이런 쪽에 있는데, 상리동은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장이 있으니까 그 폐기물에 대해서는 또 감면을 받겠죠. 그런데 대구시민이라면 물론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광역시의 경우에는 그게 부득이하기 때문에 감면규정을 적용한다는 데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부분과 피해를 보는 지역이 서로 너무나 확연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지역 내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여러 가지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을 안고 있어 인근 지역주민들을 배려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지자체 간 폐기물 처리 분담의 불균형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구시에서는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권기훈·류종우·박우근·이동욱·이영애·이태손·임인환·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권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권기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덟 분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1인당 하루에 버리는 1회용품은 37g으로, 연간 70만 3,000톤에 육박하는 1회용품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1인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가 늘어나고 코로나19의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코로나19 당시 일시적으로 적용했던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작년 4월부터 다시 규제하였고 11월부터는 규제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민간부분까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유도하여 공공과 민간이 함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1회용품과 다회용품에 관한 정의를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명확히 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을 시행할 공공기관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재난상황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식품접객업, 장례식장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홍보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9조에서는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의 자발적 참여 조성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님!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여 공공기관과 시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존하여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리게 하고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장
권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관
김제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태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은 이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1회용품의 사용이 너무 당연시되고 있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고 민간 부분에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형재 환경수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입니다. 평소 환경수자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개선 권고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제도 개선 등 조례의 미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중 “제15조”를 “제15조제2항”으로, 하수도 사용구역 “300m”를 “직선거리 300m”로 법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수정하였으며, 제3조~제7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로 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 대상자의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에 의거 건축물 등을 신·증축 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함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주가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그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의 원인자 부담금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제17조에 오수 발생량에 대한 징수방법을 추가하였으며, 제17조제1항 제3호의2에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동일 및 연접필지의 건축물에 대한 신·증축, 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 시에는 건축물별 오수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운용의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대구광역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를 “시 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도”로 하여 환경부 원인자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단위 단가 법정공고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제17조제1항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7호, 8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19조제4항은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시기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원인자 부담금 사용범위를 명시하여 환경부 원인자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24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른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마련하였고, 제25조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갑질, 부패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의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란 마련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지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 및 법률 개정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장
지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관
김제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태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국민권익위에서 2019년 5월에 이거 개선사항을 권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한다는 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죄송합니다.
조경구위원
늦은 감이 있는데 어차피 이게 제도상 공백이 있고 미비점이 있는 거를 개선하는 거는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제25조의2 소멸시효 규정을 신설했는데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민법 규정에 의해서 3년으로 봤고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으로 봤는데 이게 뭐 특별한, 어차피 하면 지방재정, 보통 우리가 사용료도 국세의 소멸시효에 의해, 지방재정법이나 국세나 대부분 적용해서 한 5년으로 보는데 왜 이게 소멸시효를 3년으로 봤는지.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이게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론 공공기관이 하수도를 처리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용에 따른 요금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어떤 규정을 따르고 그리고 과태료나 과오납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어떤 지방 재정에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또 약간 좀 공공성이 강하다고 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5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구위원
사용료 그러면 안 내고 3년만 버티면 되겠네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납금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해서 아까 오전에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불납결손액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상수도 사용료의 50%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하는 거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상수도를 안 쓰고 그냥 일반 지하수를 쓰면, 지하수를 지금 썼을 때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어떻게 해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그분들이 상수도를 사용 안 하고 만약에 할 경우에는.
조경구위원
욕탕업이나 기타 등등에 의해서 지하수를 자기가 채취해서 사용하고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된 경우가 있는데 국장님 다음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근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지하수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사용량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조경구위원
사용량, 계량기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그것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부과를 별도로 알아주시고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원인자 부담금 제도 개선을 환경부에서 쭉 이래 해왔는데 이때까지 했는 이대로 지금 새로운 걸 전부 다 개선사항을 부과를 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환경부의 개선권고를 다 반영하였습니다.
조경구위원
우리한테 별도 보고서 준 거를 이대로 이번 개정에 다 반영한 거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 중에 명확하게 시기를 이래 했는데 원인자 부담금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5억 원을 주식회사 대○
에서
에서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2022년 당해연도는 미납돼가지고 그게 됐는데 그다음에 다시 아까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부과를, 징수를 했다, 완료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 인·허가를 할 때, 사업 승인할 때는 원인자 부담금이 얼마일 것이다, 이 세대 수에 의해서. 인원수에 의해서 용량이 얼마니까 또 얼마를 사용하니까 얼마 될 것이다 하는 거를 예고로 통보를 하고 준공 때는, 준공 때 하라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거하지 않으니까 준공 한 달 전에 예고를 하다가 보니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준공 시에는 준공 서류를 접수할 때는 분명히 확정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바뀌었죠? 이번에 바뀐 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조경구위원
이번에 바뀐 게 그렇게 바뀐 거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잘하셨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한 것은 잘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타 시·도 광역시,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대전도 그렇고 서울특별시나, 일부 내용이 지역에 따라 상당한 좀 차이가 있죠? 설계할 때부터 하수도 여러 가지, 조례 말입니다. 다 일률적으로.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큰 차이는 없고 일부적으로 조금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한 가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유출 지하수라고 들어보셨죠? 유출.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지하수가 그냥 이렇게 새는 부분.
하병문위원
흘러내린 거, 원인자, 공사하다 보면 지하에, 그지요? 우리 지하철 같은 경우 1호선, 2호선, 지하로 파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다 그렇잖아. 지하수가 많이 유출되는 그런 걸 아마 뜻하는 거 같은데 이 내용은 우리 지하수법에 제9조2도 보면 이렇게 조례로 정하는 하수료 부분을 경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지하수법에 나와 있거든. 나와 있는데 이게 부산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에는 제22조 이렇게 해서 또 34조, 감면혜택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 자체에. 국장님, 그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우리도 대구광역시 입장에서 이 부분이 아마 조사한 자료에 보면 우리 1호선, 2호선에서 통과하는 지하수 유출되는 양이 우리 대구시민들 한 6만 명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활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감면제도를 하는 방법을 조례에다가 좀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때 지하수 공사 때 나오는 이 양에 대해서 부과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죠?
하병문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유출 지하수를 활용을 할 때 그 부분이 1호선, 2호선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6만 명 정도가 하루 사용할 수 있는 물이다 이거지. 아깝잖아요? 그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안을 넣자 이거지. 감면해 주는 안. 지금 부산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는 조례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지. 그 말이지. 보완을 하자 이거지.
「물 재이용수를 사용했을 때 경감하듯이 지하수를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경감규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지요?」하는 이 있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지금은 이 안대로, 권익위에서 나온 급한 거니까 이렇게 하고 향후에 의원 발의를 하든 한번 내용을 보시고 나하고 논의를 좀 합시다. 이 부분이 들어가야 돼.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아까 말씀하신 그 경감 규정도 한번 제가.
하병문위원
내가 얘기하는 유출 지하수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민 6만 명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유출된다 이거죠, 1·2호선 따라서. 그 양이 있는데 부산시하고 서울시는 하수도 조례에 들어가 있다 이거지, 50% 감면하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도 물론 조례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자 이거지.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그러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경구위원
잠깐만요.
이태손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위원
하병문 부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하철에서 지하수 유출되는 거는 지금 현재 기 공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달구벌대로에 클린로드로 쓰고 있는 게 그 물을 이용해서 클린로드로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새로운 다른 게 있으신지 좀 더 검토를 하시면, 지금 현재 2호선은 쓰고 있다, 그래 말씀하십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하병문위원
사용료에 대해서 100분의 50 감면제도가 부산시나 서울시는 다 조례에 들어가 있다 이거지.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다른 시·도의 하수도 기본 조례에 있는 부분이 시에는 빠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능하면 우리 시에도.
하병문위원
그렇지. 이것도 가져와서 활용을 잘해야 된다 이거지.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럼으로 해서 우리 조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더 챙겨보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다른 시·도 조례와 비교해서 저희 시에서도 필요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태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환경부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제도 운영에 있어서 미비점을 개선하고 부과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그간 제도상 공백과 미비점이 있어 왔던 만큼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향후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