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공항건설단 소관 나. 후적지개발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공항건설단장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저희 공항건설단 업무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 허시영 부위원장님, 윤영애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항건설단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2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36억 2,000만 원으로 주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대구경북신공항 미래비전 구상 정책토론회 보조금 발생이자 및 반환금 등 2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월금,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이월금 등 36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총 211억 9,800만 원으로 이 중 146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은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해 홍보비, 용역비 등 관련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하며 최대한 집행하였으나 대구 군 공항 이전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등 총 40억 6,400만 원은 용역완료 시기 미도래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정책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32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129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항공기 래핑 광고비 1억 4,300만 원은 이월처리하고 집행잔액 1억 2,2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통합신공항 건설 홍보 분야 예산액은 총 10억 1,300만 원으로 홍보비, 항공기 래핑 광고비, 일반수용비, 여비, 시책추진비 등 8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3,8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시민 소통 강화 분야 예산액은 총 9,500만 원으로 대구시민추진단 지원사업비 4,300만 원, 청년기자단 지원사업비 4,7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분야 예산액은 총 3억 900만 원으로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홍보비 1억 200만 원, 국제노선 신설 및 공항 활성화사업 재정지원금 1억 4,000만 원 등 총 2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구공항 주변지역 주민지원 분야 예산액은 총 115억 원으로 커퓨타임 단축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으로 총 11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공항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79억 4,800만 원으로 이 중 16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분야 예산액은 총 79억 1,700만 원으로 용역비 등 16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39억 2,100만 원은 이월처리하였으며 23억 4,3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홍보비, 일반수용비, 현장소통상담실 운영비, 여비 등 4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9,5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대구 군 공항 이전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18억 5,000만 원 중 7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억 2,300만 원은 용역완료 시기 미도래로 이월처리하였으며, 대구 군 공항 미군시설이전 용역비 23억 원은 주한미군과 포괄협정 체결이 2023년 하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19억 원은 이월처리하고 전년도 이월금 4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사업계획 제반사항 용역비 5억 원 중 2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1,000만 원은 용역완료 시기 미도래로 이월처리하였으며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마스터플랜 용역비 7억 4,000만 원은 군위군, 대구시 편입 지연에 따른 용역 완료시기 연기로 6억 8,900만 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대구 군 공항 미군시설 이전 U.S PMO 운영비 18억 원은 주한미군과 포괄협정 체결이 2023년 하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부득이 전액 불용처리하고 2023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 2,800만 원 중 낙찰차액을 제외한 2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항건설단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공항건설단에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제반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타당성조사 등 민간공항 이전을 위한 업무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항건설단에서는 지난해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예산집행에 더욱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석주 단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적지개발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적지개발단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K2 후적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 허시영 부위원장님, 윤영애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후적지개발단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2022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16억 610만 원으로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가족수당 반납액 등 10만 60원, 보전수입 등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양여재산 감정평가 용역비 이월금 13억 6,000만 원과 K2 종전부지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이월금 2억 4,600만 원으로 총 16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총 21억 9,800만 원으로 이 중 14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K2 후적지 개발사업을 위해 홍보비, 용역비 등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나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양여재산 감정평가 용역비 9,800만 원을 용역완료 시기 미도래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종전부지개발 계획수립 관련 토론회 개최비 등 6억 1,7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터개발 지원 관리 분야 예산액은 총 21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14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양여재산 감정평가 용역비 이월금 13억 6,000만 원 중 6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용역완료 시기 미도래로 9,800만 원은 사고이월 처리, 집행잔액 6억 2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 설명회 및 홍보비, 종전부지 개발 관련 자문회의 운영비 등 5,300만 중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 토론회 미개최로 인해 5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1,800만 원에 대해서는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K-2 종전부지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이월금 2억 4,600만 원 중 2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K2 종전부지 마스터플랜 고도화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선금 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분야 예산액은 2,100만 원으로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여비 등 집행잔액 6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후적지개발단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후적지개발단에서는 두바이방식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항후적지를 24시간 글로벌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주영 단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공항건설단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후적지개발단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항건설단장과 후적지개발단장 중 답변자를 지정한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부터 공항건설과 후적지 개발, 굉장히 급변하는 데 대응하면서 중앙까지 늘 바쁘게 다니고 하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이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물론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각계의 모든 힘을 모았지만 그래도 특히나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했고 우리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컸다는 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물론 결산이라서 조직개편까지 됐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오늘은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공항건설단장님께 하나, 다른 거는 추진을 잘했으리라 보고, 23쪽에 청년기자단을 운영했더라고요. 우리가 청년기자단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사실 의회에서는 우리 시민추진단 활동상황은 이렇게 눈으로도 볼 수 있었고 그랬는데 청년기자단 활동은 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을 해주시고 앞으로 올해도 계속 할 건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기자단 운영 관련은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1기 청년기자단은 2022년도에 31명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위탁운영 방식으로 해서 영남이공대학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을 했고 이분들이 주로 온라인상에 SNS 활동을 통해서 활동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는데요. 작년도에 예산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올리기는 했었는데 사실 이게 홍보라는 것이 전문성 그다음에 네트워크 그다음에 응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위탁운영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좀 변경을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고 최근에 제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자주 계속 스크린을 하는 편인데 작년 대비해서는 온라인을 통한 그런 활동이 좀 활발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단 개인을 베이스로 한 SNS 개정을 통한 활동도 중요하다. 이게 시 공식채널하고도 좀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올해는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올해는 전문 어디에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해단식을 거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해단식을 거쳤는데 그러면 올해는 전문, 어디에서 주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제가 전문기관 명칭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청년기자단이나 이것도 사실은 이거를 해단했다 하는 게 저는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 또 대구에 대학도 많잖아요. 그지요?

예.

또 청년,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해단을 했다고 하는 이거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전문기관에서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지 그거는, 물론 또 열심히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또 요새 SNS라든지 이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단 관련은 1기 청년기자단에 대한 해단이었고요. 2기는 다시 위촉을 해서 하는 형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똑같은 절차로 위촉을 하고 그다음에 해단하는 과정을 똑같이 거치게 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홍보효과를 좀 높이려고 하게 되면 예컨대 블로그나 이런 것도, 예를 들면 파워블로그를 많이 활용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좀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러면 올해 새로 위촉됐는 거라든지 그거 자료는 나중에 한번 보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후적지개발단장님,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16쪽, 종전부지 마스터플랜이 있어요. 연구용역인데 용역업체를 보면 컨소시엄으로 했나봐요.

예.

그런데 우리 예전에 계약할 때는 거기 대구경북연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연구원이 분리됐잖아요. 이런 경우에 연계를, 업무 인수인계가 어떻게 되는지 계약상의 문제는 없는지 제가 이게 조금 한번, 단장님, 뭐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이렇게 대구경북연구원으로 맡겨진 대구의 용역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대구하고 경북에서 영역에 따라가지고 지금 분리를 했고 저희 쪽에서도 대구연구원으로 내용이 전부 다 인계가 되어가지고 담당자를 설정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당시에 계약은 이렇게 대구경북연구원이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대구정책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예.

그러면 그때 하던 인력이 그대로 또 대구연구원으로 온 거는 아니잖아요?

다행히 그 인력 그대로 그때 맡으신 분들이 그대로 대구로 오셨습니다.

그대로 왔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후적지개발단장님에게 드릴게요. 우리 허주영 단장님,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은 13페이지에 보면 연계하는 용역은 지연이 없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후적지개발단의 종전부지 개발과 군 공항 이전 합의각서 작성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용역비 집행률이 48.5%, 절반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지요?

예.

사유에 보면 “용역완료시기 미도래 사유”라고는 하는데 용역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감정평가 용역이 한 번 중단이 되었다가 두 번이나 다시 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중단되면서 같이 중단됐는 걸로 아는데 이 중지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이 용역의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의 목적은 저희가 합의각서 그리고 또 기부대양여 심의를 위해서 기부재산과 양여재산 각각의 재산 가치를 정확하게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8월달 기부대양여 심의까지 목전에 두고 있고 합의각서 기부대양여 심의가 끝나고, 기재부 심의가 끝나고 9월달에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이 용역은 목적을 다하게 됩니다. 다만 그때까지 양여재산 감정평가를 현행화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용역을 계속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많은 변화가 있어 왔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면서 그동안 계속 지연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현재 특별법 통과까지 됐기 때문에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고 8월에 기부대양여 기재부 심의가 끝나고 합의각서 체결까지 완료가 되면 이 용역은 그때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설명을 드리면 경과는 2021년도에 착수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을, 자료를 조사하고 평가를 하면서 당시의 과정과정마다 주한미군 협상에 관한 위임절차의 지연이라든지 또 양여시점의 변경으로 인해서 가치를 다시 재산정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두바이 방식으로 개발방식을 전환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변경한다든지 이런 변경 사항들이 양여재산 가치 변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계속 그런 과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중지나 연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절차는 있었지만 올해 목표 8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지에 따른 일정 연계가 된 용역인데 이런 거는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연장을 보면 8월달에 한번 됐지요? 12월에 또 됐거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특히 두 번째 연장은 보니까 양여재산 가치 산정을 다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절차 심의 대응기간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런 행정절차는, 심의 대응기간 같은 거는 충분히 예상했지 않았나요?

저희 목표는 최대한 빨리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기부대응 심의를 빨리 받고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목표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자꾸 지연된 부분은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목표는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연장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걸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제는 능력 있고 젊고 패기 있는 우리 허주영 단장님이 후적지개발단의 수장이 됐는데 필요한 용역은 적재적소에 배치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만 용역이 다른 용역이나 다른 사업에 연계가 될 때 그 시간, 시기 조정을 긴밀히 협의하셔가지고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허시영 위원님.

특별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인원도 확충되고 또 앞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이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석주 단장님은 본부장에서 단장님으로 같은 수평이동입니까? 뭡니까? 본부장에서 단장으로 되면 그냥 수평이동입니까?

예. 명칭만 바뀌고요. 업무하는 게 그전에는 후적지개발 부분도 제가 소관을 하다가 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후적지개발단이 생기면서 후적지개발 부분의 업무는 후적지개발단에 이관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배석주 단장님과 허주영 단장님은 이종헌 본부장의 지휘를 받습니까?

예. 그렇지요.

지금 현재 업무상 지휘를 받고 있습니까?

일단 결재권은 별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종헌 단장이 정책총괄단장일 때도 저희가 계속 보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업무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헌 본부장이 이전에 우리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 그 사전작업을 할 때도 관여를 하셨나요?

정책총괄 쪽이니까.

신공항 이 부분도 관여를 하셨나요?

관여를 했고 국회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말이 많아서, 제가 혹시 업무 관련해서도 이게 대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것하고 내부적으로 실제로 행해지는 것하고 혹시나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할 거는 단 하나입니다. 후적지개발단 관련해서 우리 허주영 단장님, 주요 사업설명서 15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보면은 이 업무 파악은 다 하셨지요?

예.

종전부지개발과 행사운영비 이렇게 나오지요. 그지요? 예산현액은 1,3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집행액 800만 원에 집행잔액이 500만 원이다. 집행률 61.5% 이렇게 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자문회의 개최 관련해가지고는 800만 원 그렇게 책정을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거 확인했습니까?

예. 800만 원 해서 다 집행했습니다.

그렇지요. 토론회가 500만 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집행률은 61.5%지만 토론회 개최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토론회 개최비용만 보면 집행률이 제로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론회 개최하고 자문회의 성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자문회의는 내부적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좀 더 전문적인 의견을 듣는 그런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는 대외적으로 저희가 만들어낸 어떤 비전이나 구상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시면서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2년, 작년 3월에 K2 종전부지 마스터플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때는 현 시장님, 전 시장님 때였지요. 그지요? 이 토론회 예산은 공항정책과 예산으로 나갔었고 원래 7월하고 12월에 종전부지 개발전문가 토론회를 계획했던 걸로 아는데 이 토론회를 전혀 개최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그거는 우리 배석주 단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3월달에 마스터플랜이 발표가 됐고 했었는데요. 당초에는 하반기 때 토론회가 한두 차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가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공항에 대한 규모나 이런 것들의 개념을 조금 달리 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후적지 개발에 대한 것들은 두바이 방식으로 한다는 그런 두 가지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3월달에 발표된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후적지 개발의 개념 자체가 좀 고도화된 스마트시티 개념으로 했던 거였고 관점을 좀 달리하다 보니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거는 우리가 다듬어가지고 하자, 이렇게 해서 좀 송구스럽게도 작년도에 토론회 개최를 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그때부터 작업을 해왔던 게 아마 6월 말에 후적지개발단에서 비전을 발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공론화작업들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토론회하고 자문회의하고 구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자문회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전을 준비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2022년 3월달에 발표된 마스터플랜하고 근저에 공통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현실화하는 작업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풀어가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문회의에 대한 경비는 집행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사람도 바뀌고 또 2021년 상황과 작년 특별법 통과에 올인하는 그때 상황은 뭐 사뭇 좀 많이 다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토론회 부분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한번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본다 이런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도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특별법하고 마스트플랜과의 관계를 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당시 지금 4월 25일날 공포된 특별법에는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특구든지 관광특구든지 6개 특구에 대한 개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3월달에 발표된 마스터플랜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없는 부분이었으니까 법이 새로 제정되면 그 개념 자체를 좀 얹어서, 도시계획에 좀 얹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좀 부언해서 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변화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절차는 그대로 진행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변화된 환경에서. 그런 아쉬움이 있지요. 이 예산 자체가 500만 원 미집행됐는 부분인데 금액은 실제로 조금 소액입니다마는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기왕에 예산으로 한번 편성을 했으면 그 편성의 정신을 살려가지고 바뀐 환경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그런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창구를 토론회로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네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느낌이나 또 그때 어떤 즉흥적인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그렇게 하는 관행은 좀 지양해 나가야 된다. 여하튼 저는 단장님 말씀을 십분 공감합니다. 그때 당시에 특별법 통과나 이 부분이 굉장히 불확실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향후에 사업이 더 커지고 인력이 더 많이 확충될 때 이런 사업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는 조금 단순 즉흥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그런 관행을 좀 탈피하고 철저하고 냉정하게 분석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편성하는 부분은 우리 단장님 책임하에 없었던 부분이라서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단장님, 대구경북의 100년 대계이자 그리고 역사의 대전환점이 될 우리 신공항특별법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 4월 25일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도 일이 많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야말로 그 중심에 우리 배석주 단장님과 허주영 단장님께서 계십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통합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까지의 큰 역할을 기대하면서요, 일단 저희가 지난 연도에 대한 결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숫자에 조금, 많지는 않으나, 몇 가지 되지는 않으나 숫자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정책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세입‧세출 총괄을 보면요 결산총괄을 보면 일반 세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전액이 수납됐어요. 그리고 세출의 경우는 일반회계 세출은 집행잔액이 약 40여억 원 정도, 이게 원인이 사업 및 용역완료 미도래더라고요. 그리고 이월사업에 있어서도 이것이 지금 한 24억 원 정도 돼서 불용률이 11.7%인데 이거는 전년 대비해서 4억 6,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잔액도 이렇게 증가가 됐고 이월액도 성격상 용역 심의 미도래라든가 공사시기 미도래 등등의 이유로 해서 아까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이월의 경우도 있고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그리고 집행잔액도 역시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들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어떤 예산에 있어서의 그 방향은 분명히 집행잔액은 최소화하고 이월 역시 최소화하고, 그렇지요? 그러면서 사업 예산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지향점을 올 1년 내내 일하시면서 염두에 두시고 우리 단장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께서도 일의 집행을 그렇게 하셔야 될 걸로 믿고요. 제가 순서에 입각해서 페이지 순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세입은 넘어가고요. 세출을 한번 살펴보면 신공항 건설 관련해서 홍보비가 한 꼭지가 아니고 여러 꼭지로 되어 있어요. 17쪽에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홍보”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약 9.4% 정도 발생을 했고요. 그 뒤에 보면 항공기 동체 래핑 광고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있고 집행률이 64.3%에서 35.9% 정도가 미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그 뒤 뒤에 보면 또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홍보 해서 25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군 공항 이전 갈등관리 및 이미지 개선 홍보” 해서 31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꼭지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산되어서 홍보비가 집행이 됐을 텐데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렇게 했던 홍보가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어느 만큼의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보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 홍보효과가 있었는지 물으신다면 사실 홍보라는게, 이게 좀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불 때기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불 때기 효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을 최종 이렇게, 우리가 목표하던 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효과거든요. 예컨대 보게 되면 사실 중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구경북 신공항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 공항입니다. 지역 공항이기 때문에 중앙이슈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정책 결정은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이 특별법 제정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저희가 서울을 다니고 국회를 다니고 세종을 다니고 할 때 그분들이 그런 홍보에 의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그 당시에 특별법 할 때, 원래 저희가 11월달에 제정을 목표로 하였지만 당시부터 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 정책결정을 하신 분들의 어떤 압박감이라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시고 진척을 시키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계량적으로 이제 홍보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 결과를 냈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단장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홍보에 있어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돼요.

예.

그런데 의문이 가는 것은 뭐냐 하면 17쪽에 맨 밑에 집행잔액이 9.4% 발생한 것에 대한 이유가 특별법 제정 지연에 따른 관련 홍보비 연내 미집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제정에 대한, 그 특별법 제정 홍보비에 대한 예산을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같이 계상을 하셨던 거예요?

당초에는 이제 홍보로.

그러니까 특별법 제정에 따른 홍보비를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그렇게.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렇진 않으셨어요?

그렇진 않았고요 저희 내부적인 계획에 따라서 이게 뭐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원래 저희 당초 목표는 11월 말, 9월도 얘기했다가 11월 말을 현실적인 목표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홍보계획을 하면서 11월 말에 그 특별법 제정이 되는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염두에 뒀다가 당시 뭐 이렇게 여야 사정이나 국회 사정에 따라서 그게 순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로 뭐 이렇게 계상한 건 아니나.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특별법 부분은 없었고요. 내부 계획상 그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상 특별법 제정이 되면 홍보를 할 계획을 했었는데 제정이 안 되니까 이거를 미집행했다.

그렇습니다.

미집행하시고 나중에 불용처리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고요.

이건 불용처리가 됐어요.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 3월달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공포가 4월 25일에 됐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집중홍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중홍보 부분이 원래는 특별법이 11월달에 됐으면 그때 집행이 됐었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금년도로 이제.

집행하신 거고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처음부터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 목을 가지고 계상한 게 아니라면.

내부 계획으로 했지요.

이 홍보비를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해서라도 집행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홍보의 어떤 극대화를 위해서.

예. 좀 아쉬움은 있지만 하여튼 저희는 홍보보다는 당시엔 특별법이 주요 이슈였고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전력을 다했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는 반드시 된다고 그때 활동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월 말이었고 그게 좀 무산되면서 또 이제 지출원인행위를 하기가 11월달에 좀 번거로운 쪽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포커싱 자체는 계속 국회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홍보비에는 저희가 직접적인 지출은 없지만 당시에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홍보, 뒷부분에 매체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매체에서도 이 홍보비 지출 부분이 아니라 기사화를 통해서도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효과가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19쪽 밑에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한번 봐주세요.

예.

이게 이제 35.9%가 미집행이 됐는데요. 발생사유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냥 ‘명시이월을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거 역시도 ‘2023년도분 광고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2023년도분 광고료를 그냥 이렇게 자료만 봤을 때는 여기 이제 본예산에 명시이월 이렇게 했을 때는 광고료까지, 2023년도 광고료분까지 같이 편성해서 계상을 했나 이런, 그냥 명시이월이 아니라 2023년도분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해가 언뜻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 항공기 동체 래핑에 대해서는 이제 계약이 2022년도에 이루어졌었고요. 이게 기간이 6월달, 금년도 2023년 6월달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매월 집행하는 개념으로 수립을 하고 당초 지출원인행위 자체가 2023년 6월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달까지는 계속 명시이월된 그런 금액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명시이월하면 그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명시이월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2023년도분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2023년도를 2022년도 예산에서.

예.

예산에 있어서 회계독립의 원칙 있지 않습니까?

예.

예. 1년 동안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2022년 예산을 가지고 2023년 거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냥 명시이월이라고 하시면 될 텐데.

죄송합니다. 표현상 문제라서, 죄송합니다.

예.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관·정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예.

관에서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정에서도 나름대로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셨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인정하고. 반면에 또 민에서도, 우리 대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구시민추진단 그리고 아까 그 청년기자단 이렇게 운영하면서 아주 민·관·정이 함께 이루어 낸 우리 크나큰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민추진단을 보면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광주시민추진단하고 대구시민추진단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다른 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후원이나 재정이나 예산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 광주는 분명히 비교우위에 있다는 거를 제가 체감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열악한 가운데 시민추진단들이 본인의 어떤 자비를 그렇게 갹출해가면서까지 한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옆에서 이제 또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우리 청년기자단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시민추진단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뛰고 있는데 청년기자단 같은 경우는 뭐 1기, 2기 이렇게 해서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2기도 예산을 줄인 상태에서 올 예산은 좀 이렇게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역할은 똑같은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온라인 홍보를 하는 것은. 그럼 이제 2기에서는 인원수가 줄었나요?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되셨지요? 청년기자단 예산이 전에 비해서 줄었잖아요.

예.

어떻게 운영이 되지요? 예산이 줄었는데 똑같이 운영할 수가 있나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문 위탁운영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했고 그다음에 인원이 31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 인원을 좀 파워블로거 형태로 하면서 이렇게 홍보 노출 빈도는 높이면서 좀 내실 있게 하자, 이렇게 지금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보고드리면서 예산을 이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작년 결산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단장님,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우리 통합신공항에 관련된 SNS 기사들은 여기 청년기자단에서만 합니까? 대구시에서도 하고 있지 않아요?

대구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하고, 청년기자단에서 하고요?

예.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에서도 이렇게 뛰고 있는데 계속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7쪽에 보면 커퓨타임 단축 주민지원사업, 이 커퓨타임 주민지원사업 집행률이 이렇게 100% 됐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 1구역에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 한번 받아보시고.

예. 이거까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1구역에서 6구역까지 이렇게 장기간 소음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을 하는 것은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전년도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예산추계라든가 불용액의 과다집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2023년이 아닌 2024년, 내년도 예산을 이제 추계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커퓨타임 단축 주민사업의 경우 중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해는 계속되는데, 지원 사업은 중지가 됐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단장님.

커퓨타임 단축 주민지원사업이 금년도부터 이제 중지가 된 이유는 군소음보상법 시행이 작년도부터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업으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 이제 군이든지 민이든지 소음에 따른 피해 지원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도로개설이든지 복지센터든지 사실 그 성격상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다. 그다음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이제 개별 가구별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자 해서 내부적으로 판단이 된 거였습니다.

예. 단장님,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요.

예.

우리는 군 공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군소음보상법에 의해서 이렇게 중지를 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민간 공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민의 입장에서는 군 소음 피해도 있지만 민간 공항 소음 피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의해서 중지가 됐다는 것은 언어도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질문을 여기서 조금 중단을 하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괜찮습니까? 그럼 박소영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요. 홍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보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

위원님.

예.

지정을 해주십시오.

예.

답변자, 우리 두 분 단장님 중에 누구 단장님께.

답변자는 지금 계속해서 제가 페이지 순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배석주 단장님.

예. 계속해서. 그런데 홍보의 효과를 봤을 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온라인상으로 신문이나 뭐 지면으로 했을 때는 있잖아요. 그거는 시청자나 신문구독자만 봐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프라인상에서 래핑광고라든가 현수막은 불법이니까 그렇고 이를테면 오프라인상에서 하는 그 홍보들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적절히 병행해서 좀 홍보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제가 다음으로 이거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길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38쪽에 보면 대구 군 공항 미군시설 이전 U.S PMO 운영에 관한 것이에요. 질문을 좀 길게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 전액이 집행잔액이고 집행률이 0%에요. 물론 집행사유가 있습니다. 저도 다 읽어봤어요. 검토를 했는데, 이게 군 공항 건설에서 U.S PMO 관련해서 지속해서 불용‧이월처리가 되고 있어요. 단장님도 아실 겁니다. 18억 원을 하나도 지출을 못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월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매우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U.S PMO 관련해서는 2021년 결산심사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아시지요?

예.

그리고 이번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서도 똑같은 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참 유감인데요. 이 U.S PMO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 그러니까 미군 측에 군 시설 이전할 조직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군 공항 이전 자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져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2030년에 개항하고 2년 또 당기고 막, 지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가 속도전을 펼쳐야 될 텐데, 그래서 사업기간은 원래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로 잡았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하나도 집행을 못 했어요. 이건 사업기간 자체를 잘못 잡았다고 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미군시설 이전이면 주한미군 권한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국무부 권한까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이런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미리 알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사업을 진행하다가 알게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예.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연 단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고요. 우리나라 민간시설 이전과는 이게 결이 다르잖아요. 군 공항이고 미군 공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타 국과의 군 시설을 이전하는 일이에요. 국방 분야의 어떤 하이어라키를 분명히 이해하시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군 시설이니까 주한미군만 승인하면 된다는 전제하에서 만약에 사업계획을 세우셨다면 그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예.

어떻게 그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의 예산 수립이 좀 면밀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송구하단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분 그때 제 기억에 김정옥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당시 2021년도에 예산편성이 원래 그 당시에도 미군 측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이 됐고 했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희가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올린 대로 이 U.S PMO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앞부분에 미군시설 이전에 대한 용역 이 부분도 전부 다 포괄협정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포괄협정이 체결되면, 왜 그러냐 하면 미군 측에서도 자기들이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미군 측에 돈을 전달받아야 되는데 어떤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근거 없는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미군 측에서 굉장히 이제 이견이 커서 하는 부분이고 그 근거 마련이 포괄협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듭 좀 양해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그 포괄협정을 금년도 하반기 때 반드시 좀 이렇게 메이드시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해소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약속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다시 이월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군 공항 관련해서는 다른 시선으로 정확한 일 처리가 매우 최우선일 거예요. 그리고 이번 이제 U.S PMO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군 공항 관련해서는 승인절차가 어디까지 필요한지 소통할 때 주의할 사항은 없는지 아무튼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기대가 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상 여기서 간략하게 줄이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후적지개발단장님 준비를 좀 단단히 해오셨을 텐데 말씀드릴 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직하고 인력을 대폭 확대해서 하는 만큼 계획하신 대로 우리 배석주 단장님과 함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을 향해서 달리도록 해봅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두 분 단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소영 위원님하고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홍준표 시장님이 저희 시정에 관해서 그때 의회에서 연설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군 공항이나 민간 공항이라 해서 대구공항의 후적지 개발과 공항 이전에 있어서 물론 민·관·정이 같이 힘을 모아서 했는 것은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함에 원래 이 민이 대구시의 예산을 바라면서 하는 게 아니라 대구시민들을 대표해서 각자의 자부담으로 하는 건 맞고 거기서 예산적인 어려움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에서 마땅히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주는 게 맞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군부대 이전에 있어서 그때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카르텔이라는 얘기를 했다시피 타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장선에서 보면 홍보 같은 경우에도 저희 대구시가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이렇게 청년기자단, 저번에 8대 때도 보면 저희가 대시민 홍보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학교 쪽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결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청년기자단이 이 예산을 가지고 뭘 했는지 구경하신 적 있습니까?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거든요. 다만 오히려 대구시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홍보를 했는 거는 TV나 언론, 전광판을 통해서 제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구시민들의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사용이 되는지 그래서 잘하는 단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맞고 하지 않은 게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2024년도 예산을 담을 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셔서 더 새롭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결산을 통해서 이 예산이 잘 쓰여져 있는지 불용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 그거를 검토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공항 이전에 있어서는 이렇게 시장님이 오시면서 적극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이 사업도 처음이다 보니 미래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예측 가능성이 부족해서 불용액도 많이 남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금방 우리 박소영 위원님께서 따끔하게 질의하신 것처럼 U.S PMO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업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고 시작을 했어야 됐고 또 그전에 우리 김정옥 위원님의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비함에 있어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미군부대다 보니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지 않고 갑작스럽게 추경이 또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어떻게든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됐다 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액 불용액 18억 원이면 뭐 작은 도서관을 하나를 지을 수 있다든지 도로 사업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큰 예산이니 조금 더 분발을 해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단장님들께서 이제 새롭게 구성된 만큼 대구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또 특별법도 제정이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왔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또 2024년도 예산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지적된 사항은 따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항건설단, 후적지개발단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힘써 주시고 정책총괄조정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책총괄조정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2022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12원으로 보통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액은 총 5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1,5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발굴 및 조정사업입니다. 2022년 예산은 1,30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1,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50년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민선 8기 핵심공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책로드맵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지난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5억 원 반영되었으나 용역완료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총예산액 600만 원으로 부서운영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여비 등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정책총괄정책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정책총괄조정관에서는 지난해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심의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찬 조정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2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총 73억 6,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50억 1,400만 원, 보전수입 등 23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총 82억 4,800만 원 중 54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이전정책과에서는 예산현액 7억 2,500만 원 중 군사시설 이전 3억 1,700만 원, 기본경비 1,700만 원, 인력운영비 4,100만 원 등 총 3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 국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대구 도심 미군부대 SOFA 반환협의서 작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월내역으로 국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3억 원이 있으며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미군부대이전과에서는 예산현액 75억 2,300만 원 중 미군부대 이전 50억 3,900만 원, 기본경비 200만 원, 재무활동 2,600만 원 등 총 50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 캠프워커 환경자문단 운영 보조 2,1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국고보조금 50억 1,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월내역으로 캠프워커 기부시설 SOFA국제부담금 1억 원이 있으며 집행잔액은 23억 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개선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강현 정책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정책총괄조정관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정책총괄조정관과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중 답변자를 지정한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 하여튼 계속 고생이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물으께요. 질의를 하면, 설명서 보면 19쪽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했어요.

예.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군부대 이전계획이 지금 국방부와 이전지 확정도 안 된 상황이고, 그지요?

예.

이런 것과 맞물려서 지금 이 용역은 어떻게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나요?

예. 지금 작년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저희가 순조롭게 발주를 하고, 사실 이전후보지는 그 당시에도 아마 말씀드렸지만 지금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지만 저희가 조금 원활하게 좀 더 빨리 추진을 하기 위해서 기부대양여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자료들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5군데 전부 다 저희가 산출을 했고요. 그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난 추경 때 편성했듯이 어느 정도의 안을 가지고 국방부에 제출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금 지급이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2억 원이 됐지요?

예.

2억 원이 됐는데 또 선금 지급이 들어왔나요?

아직까지는 없고요. 기성금 지급이라고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기성금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군부대 이전도 실제 5군데 신청을 했잖아요. 곧 발표가 될 것처럼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다가 지금은 왜 국방부가 주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요?

지금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용역을 통해가지고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니 국방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그런 기류가 흐르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까지 5군데가 유치경쟁을 해본 그런 사업 사례가 없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도 어떤 이런 절차적인 면에서 조심스럽게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대외적인 그런 것보다는 국방부와 내실 있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대구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대구시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또 국방부에서는 자기들 입장만 해서 이게 사업 자체가 국방부에 질질 끌려다니거나 또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 우리 정책관님, 특단의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어차피 저희 군공항 이전사업도 대구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국방부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논리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대응논리를 마련해서, 물론 국방부 의견이 사실은 부대이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대구시 입장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특단의 대책과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이것 수립 용역비 있지요? 맹 19쪽에. 이거 지출내역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47보급소 때문에 했는데, 설명서 23쪽입니다. 47보급소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예.

47보급소 개발계획 수립 용역 사업은 지난 2021년 2차 추가경정 예산 때 처음 편성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해 12월 대구시와 국방부 간에 캠프워커 서편 도로 47보급소 부지 반환을 위한 기부대양여 사업을 하는 합의각서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SOFA 과제 협상 지연과 민선 8기 취임 후에 대구시가 갑작스럽게 종합적인 후적지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서 5억 원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후적지개발단에서 결산보고를 드렸었는데 민선 8기 하면서 저희 대구시 후적지가 크게는 한 22개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능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구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면서 저희 47보급소 후적지도 그런 방향에 있어서 재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이 5억 원이라는 것을 시기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지만 이 후적지 자체가 최소 2027년은 되어야지 후적지를 반환받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지금 너무 빨리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그때쯤 가서 다시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2년 8월 당시에 정책총괄단에서 군부대 등 각종 이전으로 발생하는 도심지 내 후적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예.

그렇다면은 2022년 8월부터 군사시설이전정책관실은 47보급소 개발계획 수립 용역 진행에 사실상 손을 뗐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 용역은 보류하기로 내부적인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 손을 떼고 중단한 것으로 봐도 되겠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2022년 8월부터 사업 주관부서의 변경에 따라서 불용 예상 되었던 이 사업을 연기하든지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편성하여 회계연도 말에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또 뭐 있습니까?

저희가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미리미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불용이 발생된 부서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심의 시 적극적인 감 조정을 고려해가지고 사업 진행현황을 분기별로 검토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책관님, 이렇게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사업 진행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부분들의 사업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신다는 얘깁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 47보급소 개발에 대해서 소관부서가 지금 굉장히 옮겨지고 있어요. 2021년도 2월에는 미래공간개발본부 도시공간정책관에서 취급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 7월에는 군사시설이전단 부대이전과에서 또 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10월 조직개편으로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미군부대이전과에서 하다가 또 다음 달인 8월에 정책총괄단 미래50년추진과에서 합니다. 맞습니까?

8월에 미래정책총괄추진단에서 하는 부분은.

미래추진과로.

예. 그거는 개발계획 자체 구상은 저희가 하려고 용역비도 그때 잡았었고 한데.

그러면 또 올해 지금 2023년 6월 현재에는 후적지개발단 도시공간개발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그거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닌 상황입니다.

확정이 아니에요?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래 되어 있는데 또 그다음에 47청년문화보급소 조성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은 또 어디서 합니까?

문화예술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서가 왔다갔다 하는데 그러면 현재 47보급소 개발계획 수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정책관님 알고 계시는 것 있어요?

사실 문화예술정책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내부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시기가 조금 안 맞다 보니까,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땅이 최소 2027년은 되어야지 반환을 받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책관님 답변은 현재 지금 논의 중에 있는 후적지개발단으로 또 넘어가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정확한 거는 아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지금 계획 자체는 문화예술정책과에서 하는데 그 시행 여부는 저희가 내부검토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후적지개발단에서 업무를 할지 그거는 다시 한번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옮겨지는 소관부서가, 물론 정책관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전까지 부대이전과에서 하던 업무를 2022년 8월 정책총괄단으로 변경했다가 현재는 다시 또 후적지개발단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미군과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이렇게 잦은 조직개편과 업무 이관을 하면 어떻게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지요? 지금 한 부서에 가만히 둬도 사실 담당자가 자꾸 바뀌면 업무가 이관되고 하다 보면 저거한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걱정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예전에 민선 7기 도시공간정책관 시절부터 팀 단위에서 했는데 그 팀이 조직개편이 되어도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연계는 되는데.

예. 연계는 되고 있습니다.

부서명만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들고 담당자들이 부서 이동을 하면서 계속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상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자꾸 부서명이 바뀌지요. 있으면 담당자도 또 이전되고 이러면 사실 시민들은 불안하거든요. 하는 사업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사한 업종을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잦은 부서 변경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앞으로 그런 염려가 없도록 특히 과도한 불용액이, 이렇게 그대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고 좀 심도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책총괄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을 좀 봐주시면요. 정책 발굴 및 조정에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셨어요.

예.

그런데 보니까 미래50년 발전기반 조성이라든가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201-01부터 등등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데 이렇다고 하면 어떤 정책에 대한 발굴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결과물이 있나요?

이게 정책발굴 및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저희가 산격동회의를 진행하는 걸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산격동회의에 필요한 예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산격동회의에서 도출된 어떤 결과물 그게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8쪽에 보면은 이게 예산의 적정성이나 그 효과성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간단하게 한 꼭지만, 이것만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용역사를 이렇게 선정하셨어요. 용역사를 선정하는 그 과정이 어떤 건지요?

일단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요.

협상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아,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까?

예. 보통 저희 비전 수립과 관련한 용역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회사에서 많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삼일회계법인의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회계법인.

예. 회계법인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했을 때도 4군데가 들어왔었고요. 그중에서 3군데가 주요 4대 회계법인 중에 3개였었고요.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다가 최종 선정된 거는 PwC 삼일회계법인 컨설팅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용역사가 있잖아요.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세계적인 용역사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하고는 다른가요? 아니면 명성 있는 그 용역사에요?

예. 그게 같은 겁니다. 삼일회계법인이랑 PwC랑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만들어진 컨설팅 전문업체입니다.

아, 그런 거지요? 조인해서 만든 거지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역사는 아니지요? 조인해서 컨설팅회사 만든 그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거라 하더라도 용역 예산 정도가요. 우리가 미래50년에 대한 청사진을 이렇게 계획해야 되고 하는 그런 예산인데 이게 결코 그 예산이 용역사나 우리가 비전을 제시하는 그 계획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어떤 파이 정도가 크다고 봐지지는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우리 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만 하더라도, 그지요? 이거는 전체를 계획하는 건데 그것만 하더라도, 비교를 해서 좀 그렇지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하실 때 과업지시서를 좀 축소해서 계약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그 예산 정도가 이렇게 좀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건지 제대로 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겠나 하는 그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도 사실은 예산 상황이 넉넉했었다면 저희가 이 이상으로 발주를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PwC랑 이야기를 나눠 봤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미래비전 수립 관련한 용역을 몇 건 수행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훨씬, 2배 이상의 금액으로 수행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민간기관들과도 용역을 하는데 거기는 더 많은 비용을 받으면서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어쨌든 5억 원 이상의 어떤 금액을 지불하기는 사실 예산 부담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5억 원으로 책정을 했고 PwC나 그때 경쟁했던 다른 업체들도 어쨌든 관공서에서 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것에 좀 더 의의를 두고 지차체에 도움이 되고자 공익적인 차원에서 참여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사가 우리 용역하고 관련해서 봤을 때 어떤 강점이나 비교우위에 있다는 그런 점은 어떤 점이라고 해석되세요?

PwC 같은 경우는 직전에도 제주도나 다른 지자체에도 경험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용역사에 비하면 좀 더 장점이었지 않나 그래서 아마 선정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기간도 다른 용역에 비해서 좀 짧아요. 그래서 어떤 용역결과가 기대되는데요. 아무튼 결과가 나오면 순차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대구굴기 원년을 맞이해서 미래50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님.

우리 정책총괄조정관님, 조금 전에 김정옥 위원님께서 2022년도, 작년 11월 22일에 3회 추가경정 예산 관련해서 그때도 미래50년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셨던 부분을 제가 당시에 우리 조정관님이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했나 해서 속기록을 한번 보니까 “내년 11월쯤에 용역을 완료하게 되면 그때 5억 원의 돈을 다 쓰겠다.” 그렇게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그지요? 그때 11월이니까 이렇게 해서 1년을 보통 본다면 그래 되는데 원래 그때는 11월쯤에 용역을 다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또 12월로 미뤄졌다는 말이지요. 애시당초 이게 굉장히 급한 사업인줄 알았는데 그렇게 급하지는 않았는가봐요. 그지요? 조금 더 기다려가지고 본예산으로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급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추경에 통과시켜 놓으니까 12월 말쯤 되어가지고 계약을 하고, 올해 12월에는 확실히 용역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예.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 관련해서 중간보고는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한번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예. 4월달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4월달에 받았지요. 과업은 어느 정도 잘 수행이 되던가요?

예. 잘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굳이 12월달, 뭐 내년 1월이면 어떻습니까? 잘하는게 중요한데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았는데, 50년이라면서요?

예.

50년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프레임을 짜는 부분에 있어서는 2년이면 뭐 어떻습니까? 좀 잘 짜야지요. 1년만에 덜컥 그래 내놔서 그게 미래 예측을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기관에 의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관은 어디입니까?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업체라고 삼일회계법인 하시는 삼일회계법인의 컨설팅 전문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내의 컨설팅.

예.

자회사입니까?

자회사는 아니고요. 별도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법인?

예. 컨설팅하는 별도법인으로.

컨설팅 법인이다.

예.

이거 선금 개념으로 갑니까? 선금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까? 이거 용역이 다 완료되면.

선금은 지급을 했고요.

선금 얼마 지급했습니까?

3월달에 3억 3,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잔금 1억 7,000만 원은 용역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시는 건데.

예.

그런 거지요. 일단은 이 부분의 예산이 작년에 전혀 집행을 못하고 전액 이월됐던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굳이 추경까지 받아서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용역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나름 미래 우리 대구의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인데 기간을 너무 이렇게 촉박하게 잡지 마시고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더디 가도 방향을 잘 설정하고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야 되잖아요. 그지요? 일단 그 부분, 제가 이야기한 취지는 아시겠지요?

예.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너무 급하게 해서 오히려 결과물도 정말 속빈 강정처럼, 나중에 아주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았는데 용두사미 꼴로, 여하튼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겠지요. 일단 결과물이 잘 나오도록 우리 정책관님이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두 분 단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두 분 단장님,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도 그렇고 정책총괄조정관님도 그렇고 그 위에 한 분이 계시지요?

예.

지휘를, 지휘라 하면 그렇고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출석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서 아무리 저희가 질문을 하더라도 아마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서, 출석 요구를 했을 경우 아마 보좌기관이라서 강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번 정례회 때 본회의장에서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시장님이 출석요구서를 보내면 참석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좀 정확하게 한번 알아서 파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특히 정책총괄조정관 같은 경우에는 신규고 해서 예산사업을, 어떻게든 예산을 많이 줘서 새롭게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했고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보면,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다 불요불급해서 급하다고 해서 두 분께 편성을 해드렸는데 전액 불용이 된다든지 이월이 된다든지 상당히 많은데 우리 단장님들 각자 한 말씀씩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대표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아까 저희 용역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셨던 것 중의 한 가지가 “그리 급하지 않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50년이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비전 수립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1년이라는 세월이 급박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임기가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전 절차가 불가피하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깐 연말이 돼서야 겨우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 저희가 일부러 느긋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당긴 게 그때 계약을 하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중간용역보고라든지 그런 건 있습니까?

어떤 말씀.

중간용역보고.

저희가 중간보고회는 4월달에 한 번 했었고요.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보고가 따로 있었습니까?

그렇진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그렇지요?

챙겨보겠습니다.

예산하고 저희가 이렇게, 지금 오늘 하는 건 결산인데 결산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때 저희한테 중간보고도 없었고 뭐 저희는 그냥 달라고 하면 주는 협력기관입니까? 조정관님.

그건 아니고 일단 저희가 사실 이제.

지금 가뜩이나 축소됐지요? 정책조정관.

예.

더 이상 예산이 뭐 이거보다 더 많이 늘어나지 않고 더 줄면 줄었을 것 같은데 알뜰하게 살지도 않고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주니까 다 쓰지도 못하고 물론 뭐 이유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 미래50년에 대한 시장님의 비전을 가지고 미래50년 정책개발을 했는 결과도 저희가 모르고 중간보고도 뭐 집행부만 알면 됩니까? 저희는 몰라도 됩니까? 시민들은 몰라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조정관님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윗선에서 끊어버리면, 그지요? 시의회도 저희도, 이 자리는 분명히 대구시민들을 대표하는, 여기는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고 결산을 심사하는데 자료도 하나도 없어요. 서류 내용도 보면 전액 이월, 뭐 용역기간 미도래 그러는데, 중간보고도 있었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뭐 여기서 지금 언급할 건 아닌 것 같고 다음에 비공개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 우리 정책총괄조정관이 있는 건 시장님의 큰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 핵심적인 사업들이 저희 건설교통위원회하고 연관도 많고 조금 더 협조적으로 미리미리 알아서 예산도 담을 수 있는 거는 미리미리 협조를 하고 같이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예산편성을 위해 있는 기관인데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한 게, 한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위원님들하고 소통이나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년을 저희가 기다렸습니다, 결산. 뭐 전체 1년은 아니지만 시장님 취임하시고 1년이니까. 뭐가 있습니까? 조정관님. 처음 취임하셨을 때 처음 하셨으니까 잘하라고, 젊은 우리 국장님이 오셨으니 열심히 하라고 응원을 해드렸는데 1년 뒤에 평가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여기 계신 건설교통위원님들하고 얼마만큼 그러한 보고라든지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있는 내용에 있어서 결산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 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상의 한번 해보십시오.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축소돼갖고 사업은 크게 많이 하실 게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년 차 때는 이제 각 실·국에서도 사실 그 공약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설정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정책총괄조정관실에서 조금 방향을 설정해서 제안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2년 차가 접어들고 이번에 5월달에 조직개편되면서는 실·국 책임하에 이제 이런 사업들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뒷받침하는 쪽으로 업무를 조금 조정을 했었습니다.

조정관님, 산격동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를 하시면서 발굴된 안건에 전체를 저희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우리 상임위하고 연관이 있고 이러면 좀 자주 찾아오셔가지고, 물론 바쁘시겠지만 위원님들한테 또 보고가 필요하면 미리 해주셔야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아야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저희가 반영할 거는 반영하고 또 삭감할 건 삭감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총괄조정관,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 허시영 부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그리고 박소영 위원님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본부의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가 시민이 인정하고 세계가 인증하는 청라수라는 비전을 실현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상수도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3,147억 원으로 당해연도 세입예산 2,971억 원과 과년도 이월 사업비 176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98억 원으로 이 중 3,071억 원을 징수하고 0.3억 원을 결손처분하여 결산기준 미수금은 127억 원입니다. 미수금이 예년보다 100억 원 이상 늘어난 이유는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 공휴일인 2022년 12월 31일 수납액까지 세입처리하고 납기 마감일인 2023년 1월 2일 수납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함에 따른 것입니다. 징수결정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 1,874억 원, 금융기관 차입금 수입 350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수입 274억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182억 원, 과년도 수입 176억 원, 공사부담금 및 기타자본적수입 127억 원, 타회계전입금 수입 110억 원, 급·배수공사 수익 49억 원, 기타영업외수익 및 전기손익수정이익 24억 원, 예금이자 및 기타영업수익 19억 원, 국고보조금 수입 12억 원, 유형자산처분 수입 1억 원입니다. 미수금 127억 원은 2022년 급수수익 미수금 125억 원, 과년도 미수금 2억 원으로 2023년 4월 말 기준 미수금은 123억 원을 징수하여 현재 미수금은 4억 원이며 앞으로도 체납금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47억 원으로 당해연도 세출예산 2,971억 원과 과년도 이월사업비 176억 원입니다. 이 중 2,632억 원을 집행하고 273억 원은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42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집행액 2,632억 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된 사업비용은 1,745억 원으로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 614억 원, 원·정수구입비, 동력비 및 약품비 530억 원, 수선교체비 337억 원, 일반관리비 및 이전경비 165억 원, 급수공사비 53억 원, 일반재료비 및 연구개발비 24억 원, 전기손익수정손실 13억 원, 지급이자 9억 원입니다. 투자사업에 소요된 자본적지출은 887억 원으로 배·급수시설 확충, 급수관정비 및 교체비 363억 원, 취·정수장 시설개량공사비 356억 원, 기계장치 구입설치 및 건물 수선비 104억 원, 부채원금상환금 및 기타자본적지출 33억 원, 무형자산 17억 원, 차량 및 공기구비품 구입비 14억 원입니다. 다음은 장기계속사업 등으로 2023년도로 이월한 사업비 273억 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 및 감리용역비 116억 원, 취·정수장 및 배수지·가압장 설치 및 개선공사비 등 12건에 70억 원, 송·배수관 갱생 및 부설공사비 등 12건에 33억 원,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개체공사비 30억 원, 분산형 테스트베드 설치공사비 및 기타 수도시설 관련 각종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등 24억 원입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공사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7%인 242억 원으로 본부 및 14개 사업소에서 공사 및 자재구입 시 발생한 입찰잔액 등의 예산집행잔액 170억 원, 경상경비 절감 32억 원, 집행사유 미발생 30억 원, 예비비 미집행 10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공사 간접비 등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최종판결 시까지 이자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판결지급 금액 3억 4,6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 1조 5,268억 원으로 자본은 1조 4,427억 원, 부채는 841억 원입니다. 부채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채 400억 원, 금융기관차입금 350억 원, 일시보관 중인 예수금·퇴직급여충당금 등 91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1.46% 증가한 5.83%로 전국 특광역시 평균 부채비율 3.05%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1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은 2021년 대비 21억 원이 늘어난 172억 원의 당시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 발생사유는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약품비 및 전기료 인상에 따른 동력비 증가 등 전반적인 물가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매곡정수장 개량사업, 노후상수관로 정비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공급확충 등의 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주 수입원인 상수도요금은 톤당 생산원가가 780.49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623.56원으로 톤당 156.93원이 부족하여 요금현실화율이 79.89%임에 따라 25.17%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재정악화로 2022년 7월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요금 인상을 통해 노후시설 개량 및 안전한 물생산 등 상수도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지방채 발행없이 세입범위 내에서 세출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재정여건 범위에서 지방채의 조기상환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을 운영하면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집행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집행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향후 상수도 시책 추진 및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이 사랑하는 물, 물 관리 최고 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집행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님.

우리 김경식 본부장님, 좌우지간 축하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좀 할라 그랬는데 근무 5일 되신 분한테 질의해 본들 뭐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저는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페이지, 주요 사업설명서 19페이지 보면은 이거는 시설물 개량공사로 인한 청소 감소인데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고 하셨으니까 제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매곡정수장 정수시설물 청소용역 불용액이 1억 2,000만 원이 났거든요.

예.

이 청소에 대한 부분은 지난 결산 때도 언급이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슷한 사유로 또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 당시에도 답변이 어땠냐 하면 향후에는 청소 관련해서 예산을 잘 짜가지고 충분하게 고려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뭐 본부장님이 하신 건 아닌데 또 똑같이 이렇게 불용액이 일어났어요.

예.

예. 똑같은 사항으로 났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은, 그 청소용역을 계획할 때 시설물 개량공사는 미리 감을 잡을 수 있는 사항이지 싶은데 그 일정을 꼭 잘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거 말이 청소용역이지 이거는 다른 뭐 바닥청소라든가 뭐 계단청소라든가 이런 청소가 아니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정수시설물, 대구시민이 다 먹는 물인데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데 필요한 그런 청소용역이잖아요. 첫 계획부터 수립까지 일정을 조율, 새로 오셨으니까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세심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존중해가지고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본부장님.

예.

인사발령받으신 지 뭐 5일 되셨다고요?

예.

맞습니까?

예.

오시자마자 이제 결산심사 이렇게 하시게 됐는데요. 준비 많이 하셨나요?

나름대로는 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하셨으면 질문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견을 주십시오.

예. 본 위원은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를 또 이렇게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결산설명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부분은 설명서로 이렇게 대체를 하도록 하고요. 그렇지만 간단한 거 하나만, 한 꼭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요. 하나, 둘, 세 번째, 국제물주간 행사를 맞이해서 홍보관을 설치했어요.

예.

그런데 보면 여기 이제 불용액이 약 50% 이상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불용 사유를 보니까 대구시 맑은물정책과하고 공동홍보관 설치로 예산을 절감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 물주간 행사가 당시에 몇 월에 했었지요?

11월에 했었습니다.

예. 11월에 있었습니다. 11월 23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연초에 하게 되는데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홍보관을 우리 자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해놓고 11월 행사에 이 맑은물정책과하고 같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그 뭐 사유가 있나요?

당초 예산 성립할 때 워터코리아에 2,000만 원, 물주간에 2,000만 원 이래서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

그래서 워터코리아는 2,000만 원 계상 중에 1,3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물주간은 저희들 개별적으로 부스를 설치할라 했는데 시의 맑은물정책과에서 “공동으로 하자.” 이래 돼가지고 부스 설치비는 시 전체에서 다 해가지고 2,000만 원 전액 다, 저희들이 돈 들인 일이 없고요. 그래서 2,7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 계획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별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대구시 맑은물정책과하고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공동으로 했을 때 하고 그 목적이 조금은 다 다를 거 같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편성의 원칙에 보면, 그지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이 있다는 거 뭐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조금 어긋나는 면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향후에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모든 예산을 집행하실 때 이런 예산 요인에 있어서 편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집행을 좀 해주시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꼼꼼히 처리하겠습니다.

예.

혹시 또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편성할 때 같이 공동부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전 협의를 통해서 예산 성립할 때 그래 참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 사업이 많은데 그중에 이제 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참고를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허시영 위원님.

이제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를 총책임지시고 5일 전에 뭐 취임이라고 해야 됩니까? 본부장으로 이제 앞으로 일임을 감당하시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예.

이 부서가 사고가 좀 많이 나지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은 참 진짜 사고 한 번 안 났으면 좋겠다. 각오의 말씀 한번 하시죠.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는 사실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상수도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수, 정수, 정수된 걸 시민들의 주택까지 공급하는 송수 부분인데 각 시스템별로 저희들이 착실히 꼼꼼히 챙겨서 안전한 물도 공급할뿐 아니라, 저희들이 여기 정수장 부분에 대해서 보면 공정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어느 부분이든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7월에 별도로 안전과를 신설해서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그 공정에 위험공정이 있을 때는 저희 본부부터 해가지고 잘 챙겨서 안전사고가 좀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경상도 말로 단디 잘 챙기십시오.

단디 잘 챙기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 관련해서, 주요 사업설명서 1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들어서는 환경공단이나 이렇게 스마트관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관망을 구축하는 이 사업이, 관망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이 부분이 모든 유해한 물질을 다 걸러내기는 기술적으론 불가능하겠지요?

예.

실제로 그래도 나름 이때까지 사람이 부정기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하더라도 볼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통신이나 또는 여러 렌즈를 통해서 또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걸로 인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은 나름 의미는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막아낼 수 있으면 그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지요?

예.

현재 우리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이 목표치의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도달해 있습니까? 혹시 그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 대신해서 답변해 주실 분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좀 전문적이라가지고 담당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꼭 확인을 하고 싶어서.

예.

앞으로 추가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될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요.

급수부장 최수연입니다. 저희들이 스마트관망 사업의 시작은 인천 붉은물사태 이후에 이제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국비 매칭 사업을 해가지고 대구시 같은 경우는 약 300억 원을 총사업비로 해갖고 11개 사업을 시행해서 관망사업은 거의 이루어졌고요.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는 거는 스마트 미터링 설치사업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말씀드리면 지금 스마트 미터링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좀 설치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야 자체가 일단 또 좀 많다. 그지요?

관망관리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됐고 스마트 미터링 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스마트관망 관리사업이 종류가 많더라고요. 수압 관련 부분도 있고 자동수질계측 이 부분도 있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원격검침을 위한 스마트 미터 사업도 있고 수압, 유량 뭐 감시시스템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중에서 저희는 이제 스마트 미터 이거를 지금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데 한 15% 정도 보급이 됐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저기 대도시권에 비해서 이 스마트관망 관리사업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제약이 좀 많아서 약간 좀 소극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망관리 중에 이제 특광역시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 해가지고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고요, 대부분. 다른 특광역시도 스마트미터링 사업은 국비는 매칭이 안 되고 시비로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로 이게 국비가 내려온다면 아마 환경부 예산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지요?

예. 저희들 부서가 환경부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이제 상의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해소가 되었고 이제 우리 중남부사업소하고 달서사업소에서 각각 사업을 했는데 불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각각 한 1억 원 정도 발생했는데 중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개 중에 1개소 미설치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효용성이 많이 좀 떨어지겠지요? 그러니까 5군데를 정했는데 1군데가 지금 이제 미설치됐다면. 그럼 이 미설치됐는 여기는 그대로 방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는 뭐 다른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아날로그식의 어떤 뭔가가 있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이제 중남부사업소는 5개 중의 1개 미설치된 것은 학교입니다. 학교, 초등학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급식을 대비해서 좀 더 정밀한 장치를 해갖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현장 여건상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했는 것보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학교 앞에 조경이라든가 또 이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설치가 불가능해서 못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관에다가 직접 세척할 수 있는 드레인관을 설치해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세척을 하고 그렇게 사후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가서 이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가 봉덕초등학교네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조경이 식재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식하기가 좀 곤란해서 여기에 설치를 할 수가 없었다.

저희들이 이거를 설치하면 이제 폭이 3~4m, 깊이 한 3m 50㎝의 터파기를 해야 되고 장치를 지하에 매설해야 됩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뭐 당초에 이렇게 선정을 잘했으면 좋은데 대형 소나무가 있고 저희들이 앞에 인도도 좀 협소해갖고 뭐 통신이나 이런 게 있어서 여건상 부득이 설치를 못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관리는 주기적인 세척을 통해서 이제 수질관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사전에 미리 한번 현장 답사 같은 거는 안 하시나요?

그 부분은 좀 미흡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잔여예산 1억 원 이상 남는 이 예산으로 딱 5군데밖에 설치할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따로 신청이 5군데 들어왔다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이 장소가 선정이 되는 겁니까?

장소는 저희들 그 상수도본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여기 현장을 보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보고, 그때는 초등학교니까 수질 민원이 조금 있기도 하고 대비 차원에서 급식이 안전하기 위해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조사 시 조금 미흡했다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어차피 이제 나무가 수십 년 자라면 실제로 이게 이식하는 데도, 뭐 물론 장비, 굴삭기를 동원하면 이식이야 하겠지만 비용도 조금 따르는 거는 맞고 또 그 나무 자체가 그 학교의 상징이자 수목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더더구나 이전하기도 힘들 거고요. 그렇다면 미리 그 후보지나 이런 부분을 다른 대체지를 한번 알아보든지 해서,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거의 대체를 찾고 조금 빨리 사업 준비를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어느 장소를 해도 어느 학교도 전부 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왕에 했던 사업이 먼저 하고 나중에 함에 차이가 없으면 이런 예산을 그대로 묵히지 말고 활용하는 것이 옳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0년에도 제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결산 때 비슷한 사유인데 사유지인 것을 확인을 못 하고 거기에 대뜸 설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재산권 침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그게 설치가 힘들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권리관계나 또는 물리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현장을 직접 답사하셔서 사전에, 이게 억대의 장비다 보니 설치하는 부분에서 미스가 없도록 이렇게 주의해 주시고 한편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설치가 안 된다면 다른 대체지를 잘 물색하셔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머리에 쥐 나시지는 않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스무스하고 아주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안전한 수돗물 또 우리 대구의 명품 수돗물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더워지는 여름에 우리 식구들 전부 다 건강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결산 심사를 맞이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결산 심사에 대한 자료 설명서가 있습니다. 자료 설명서를 쭉 검토를 해봤는데요 많은 것은 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고 한가지 좀 질의드릴 게 있어서 한 꼭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공사와 관련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소송에 관련된 전체적인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가, 저희들 이 공사가 완공이 된 이후에 시공사였던 두산건설 등 한 5개사에서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좀 지연이 되면서 그에 따른 간접비에 대한 청구소송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지난 2심 선고에서 패소를 하게 되었고요.

그때 몇 심까지 갔지요?

저희들이 2심에서 조정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심을, 저희들이 상고를 하였는데 상고는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연은 얼마 정도 기간이 됐나요?

전체 지연기간은.

예. 지연기간요.

35개월 정도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35개월 정도 지연되어서 상당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소송과 관련해서 상고비용 환급금이 한 1,800만 원 정도 세입으로 들어왔더라고요, 10쪽에 보면요. 그랬는데 이 건은 또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때 보니까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같은 사항 때문에 이 밑에 보면은 다음 연도 사고이월이 한 2억여 만 원 이렇게 발생했는데 그중에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공사와 관련해서는 한 1억 7,000만 원의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맞지요? 본부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패소를 하고 이 간접공사비 채권발생 부분은 국가철도공단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우리 대구시가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소송을 제기했을 텐데요. 어떤 논리로 이 소송을 좀 이어나갈 계획이세요?

우리 공사가 37개월이 지연된 사유가 도시철도공단에서 선로확장공사가 선행사업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저희들 고가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사업이 늦어지면서 저희들 사업도 같이 순차적으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연된 주 원인이 철도시설공단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권을 신청했고 아마 8월달에 일단 1심이 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보니까 이게 처음 시작은 2019년 3월부터 시작이 됐나요? 꽤 오래됐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야기된 부분인 만큼 이번 구상소송 승소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사고이월이 없이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에 있어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집행률을 낮추고, 그지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등의 노력,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