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제301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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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전진석 우리 부교육감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조 3,922억 원보다 216억 원이 증가한 4조 4,138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25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44억 원이 증액되는 반면, 학교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 등으로 비법정이전수입이 감소되어 총 18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청초 교실 확충 기부금 47억 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비 16억 원 등 9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매천초 주변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매각, 누리과정비 정산 반납금 등 29억 원과 기타수입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등 19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한 세수 결손 등 어려워진 세입 여건으로 인해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과 예비비, 기금전출금 등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1,049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57억 원, 물건비 19억 원, 이전지출 39억 원, 자산지출 579억 원, 전출금 414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 392억 원, 내부거래에 5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99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적자원운용 9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99억 원, 교육복지 143억 원, 보건급식 87억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154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506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에 2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일반 부문은 46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일반 16억 원, 기관운영 24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재무활동에 5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과 인건비 부문은 예비비 및 기타에 391억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6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현장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3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는 7월 대구에 편입되는 군위군이 기존에 추진해오던 교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군위 학교와 기관에 36억 원을 지원하고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13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핵심분야 산업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직업교육센터 구축비 100억 원과 녹색학습원 교육환경개선비 22억 원, 학교도서관 자동화 시범사업비 6억 원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1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 중심의 든든한 교육복지와 학교보건·급식 안전 강화를 위해 2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사립유치원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해 만 3세부터 5세 유아 1인당 월 5만 원의 교육과정비 50억 원을 반영하고 교육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지원단가 인상분과 졸업앨범 구입비 10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체 학생 대상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시범 운영 등에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부 위탁 급식비 22% 인상 지원과 급식종사자 폐암 이상소견자 추가 검진,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등 시설개선에 8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4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정한 학생배치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신·증설비 100억 원과 특별교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비 2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진보강, 석면제거, 창호 개선 및 화장실 보수 등 학교 교육 환경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환경개선비 37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직원 인건비, 기관 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 의무적 경비와 국가시책사업에 2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계획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 2,500억 원 중 500억 원을 감액하여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총 2,000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변경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교육현장 지원 강화와 학생들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깊이 살피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욱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이재화 위원입니다. 예산 보면 통학 차량 지원학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통학 차량 지원학교 현황하고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좀 부탁드리고요. 유보 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었는데 13개 과제 중에 5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과제인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규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0쪽에 보니까, 발명교육센터에 시설개선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지요? 사업설명서 110쪽이고 검토보고서 60쪽입니다. 기존 남산초등학교 내에 남산 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가 아양초등학교 내 아양 발명교육센터로 이전하고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게 발명교육센터 같으면 초등학생 상대로 하는 동부교육지원청에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남산초등학교에 있다가 아양으로 옮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남산초등학교가 좀 주택개발로 인해서 학생 수가 늘어나가지고 일반 교실 확보가 필요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학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공간이 부족해서 3억 원 예산을 추가로 해서 옮긴다. 그래 저도 보니까, 남산은 한 600~700명 되고 지금 현재, 아양초는 한 200~300명 그런데 아양은 동구에 있고 여기는 중구에 있는데, 거리상 보면 사실 이게 지원청 안의 사업이지만 시설이 있는 학교 학생들이 아무래도 많이 이용을 하고 수혜를 보는 시설 아닙니까? 남산초등학교에서는 이것을 기존 운영해 오다가 옮기는 데 대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문제가 없다고 이래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게 저희 발명센터 자체가 남산초등학교에 있었지만 그 학교 학생들만 사용했던 것은 아니고요. 여러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와서 수업을 진행하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다소 남산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불편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동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교육적으로는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아양초등학교에는 그만큼 공간이 많이 여유가 있다는 이 말씀이죠. 교실을?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공간이 좀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 공간이 남아가지고 이런 센터를 자꾸 여기저기 옮긴다는 것은 좀 뭔가 교육정책에 어긋나지 않냐, 그 지역적인 위치라든지 맞다면 비록 협소해도 아까 말씀같이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에 요즘 개발업자가 뭡니까, 교육시설이나 이런 게 기부채납하는 게 있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원규위원

그런 걸 활용해서라도 좀 학교를 수직 상승으로 올려서 좀 이래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 앞으로도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대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다른 시설도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너무 순간순간 임시방편적으로 옮기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규위원

예.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남산초 주위에 많이 개발되면서 저희들이 학교 교실을 확충하기 위해서 새로 개축도 하고 다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더 교실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과대 과밀 학교를 안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또 남산초 인근에서도 지금 저희들 중구 지역이, 또 동구 인근도 많이 개발이 되면서 실제로 좀 거리상 가까운 데는 전부 학교 교실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아양초등학교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데 아양초는 뭐 1호선 하나 가더라고요. 그런데 남산초는 2호선, 3호선 인접해 있는 접근성도 뛰어난데 그래서 방금 말씀이 지역 주변개발 여건 때문에 옮긴다니까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인데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리고 보면 검토보고서 24쪽, 59쪽에 나오는 우리 도제학교 사업설명서는 116쪽과 128쪽인데 지난번 예산 때도 한번 올라왔었는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예산이 1억 1,5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 산학 도제학교를 운영하고 있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대구공고 안에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도제학교가 대구공고 안에 있는데, 이 도제학교를 활용하는 타 학교라든지. 학생 수는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타 학교가 사용하는?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이 도제학교가 기존 정규과정 외에 현장의 그 기능을 가지신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그런 교육 아닙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맞습니다. 예. 현장 중심 직업교육 모델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구공고 안에 있지만 대구공고뿐만 아니라 타 기능 계통 학교에서도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맞습니다.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지금 참여하는 학교가 얼마 되고 학생 수는 얼마나 되는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현재 대구공고는 금형 분야가 2014년에 선정이 돼서 2015년부터 현재 금형하고 절삭가공, 전자, 조리, 뷰티, 기계, 전기 등 7개 분야에서 대구공고 학생 포함해서 11개교에 한 560명, 2학년 학생이 283명, 3학년이 277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고 참여하는 기업 수만 해도 2023년 현재 216개 학교가 협약돼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216개 학교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216개 기업체, 학교는 11개교.

김원규위원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원규위원

우리가 그 당시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뭐 안전사고 같은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현재로서 큰 안전사고는 없습니다. 저희가 학생 안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산업 현장의 이해나 노동법이나 안전 뭐 이런 걸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학생들 교육하고 있고요. 현장에 또 산업 현장 교사가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산업 현장 교사로 임명해서 학생들이 도제 수업을 할 때 1대 1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올해 첫 시행이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첫 시행이죠. 도제학교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닙니다. 2015년부터.

김원규위원

2015년부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해왔습니다.

김원규위원

많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토보고서 보면 미래직업교육센터 맹 대구공고 안에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직업교육센터에 대해서 100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구축 중에 있는 사업입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게 구축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원규위원

구축해야 되는 사업이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원규위원

제가 좀 헷갈렸는데 아까 도제학교와 혼동이 됐는데 혼동이 됐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미래직업교육센터가 대구공고 안에 100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구축 중에 있고 그럼 이 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다 서가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미래교육센터는 교육부 특교사업입니다. 교육부가 특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응모를 해서 됐고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첨단산업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또 소프트웨어, 반도체, 미래자동차, 2차전지, 그리고 지역 특화사업들, 우리 대구 지역의 특화사업 그런 걸 포함해서 스마트 팩토리나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 센터에 초중고 학생들도 와서 기본적으로 체험학습을 하고요. 또 특성화학교에 다니고 있는 관련된 학생들도 와서 수업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선생님들이 와서 연수도 하고, 그런 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이게 미래직업교육센터가 특성화고 학생뿐만 아니고 방금 말씀 초중고 학생들도 와서.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여기에 어떤 직업이라든지. 그런 걸 견학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현재 그러면 대구공고 말고 우리 다른 특성화고라든지에서 이 비슷한 시설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런 시설이.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런 미래교육직업교육센터라는 타이틀로 한 건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 이유가 유사한 것들은 뭐 저희가 여러 가지 그 기본, 조금 조그맣게 학교별로 하는 건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김원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시설이 잘 운영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초중고 뿐만 아니라 직업 취업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길 바라고요. 제가 묻는 이유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를 제가 가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전문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지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우리 학생들을 이용해서 달성군 관내에 있는 초중학교에 어떤 활용을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걸 제의를 하시길래. 기존 있는 학교를 활용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방문을 해서 교육하는데 1대 1 교육을 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검토보고서 55쪽 군위군 통폐합학교지원전입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입금이 27억 5,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군위군 통폐합학교지원전입금 활용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이번에 통폐합지원금이 추경에 27억 원이 잡혀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하반기에 넘어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심의를 받고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군위군이 넘어오면 하반기에 지원은 한다는 이런 계획은 잡혀 있어도 구체적인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금 현재로서는 좀 의견 수렴 중에 있고요. 학교를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의견 수렴 단계를 좀 거친 다음에 저희가 좀 방안을 마련해서 직접.

이영애위원

학교를 찾아가서 그렇게 한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그렇지만 또 학교, 군위군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향후에 그런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홍보, 또 그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했고요. 지난주에 했고. 앞으로 초중 선생님, 학교 대상으로도 저희가 의견을 듣고 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의견 수렴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소규모 학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또 의회와 또 논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어떻든 우리 대구하고 또 군위하고는 또 여건들이 많이 다르니까 학생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다를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불평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검토보고서 52쪽을 보면 얼마 전에 우리 부감님께서도 추경예산 설명했듯이 거기 우리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을 겁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시도협의회에서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의 비율을 조정하는 지방재정교부금 개정 추진 움직임이 있고 또 감사원에 또 교육부에서도 적정한 교부금 편성을 마련 권고하는 등 향후 교육청의 재정 운영이 심히 우려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장님도 그날 또 지적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지금 나라 빚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교육 교부금도 개편 필요가 있다는 지금 이런 신문에도 보도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보니까, 경제신문 중심으로 계속 그런 교부금 개편 문제가 나오고 있고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좀 잘못 쓰여진 것 아니냐 이런 계속 지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대응, 현재로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특히 고등평생특별회계가 설치되면서 1조 5,000억 원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에서 빠져나갔거든요. 사실 이미 1조 5,000억 원이 빠져나갔고 또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고 그리고 교부금 개편 문제가 있어서 저희 뭐 하나,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또 교육부는 교육부 나름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또 다른 시도와 보조를 맞춰서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하고 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의회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도 요청하고 해서 함께 협력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또 재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도 있을 텐데 이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재원 부분이 그건 사실 지난번 정부에서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교육에서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고 기본방향은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부에서 복지부와 중앙부처 차원의 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성이 되면 아마 금년 하반기에 목표로는 될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되면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재원 분담이나 조직 구조를 어떻게, 재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 사전 좀 현황 파악하는 정도, 저희도 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루어지면 교육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방침을 정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교육 유보통합에 따른 재원이 저희한테 부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우리 대구교육청이 군위군 통폐합과 유보통합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고민은 있을 겁니다. 중앙도 지침만 보지 말고 거기에 따른 지금 긴축자금이라든지 앞으로 세수가 감소가 되다 보면 이런 재원에서 많은 애로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잘 미리 검토하셔가지고 재원을 확보하고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위원

예. 먼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검토보고서 62쪽에 보면 1인당 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50억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금액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며 또 타 시도교육청의 지원 현황은 어떤지 잠깐 이야기 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5만 원을 선정하게 된거는 현재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비가 무상입니다. 무상인 상태인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10만 원부터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학부모 부담금이 들어가서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최소한 5만 원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한 거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무상교육으로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이미 무상교육이 들어간 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무상교육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서 그런 교육청도 있고 보면 무상교육하는 데가 충남, 인천, 경남, 울산이 20만 원 이상, 이렇게 지원을 20만 원에서 21만 원 지원해 주면서 무상교육이 이미 시작됐고요. 그리고 대전, 전북, 강원 이런 한 7개 교육지원청은 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현재 서울, 부산, 세종, 경기, 광주가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말씀 들어보니까 평균은 된다. 그지요? 5만 원 같으면.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평균도 좀 안 됩니다.

이재화위원

평균도 안 되고 아까 3만 원 주는 데도 있다 하길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거기는 최하니까요.

이재화위원

하여튼 잘 좀 해서 우리도 물론 재정이 어렵고 하지만 이거 하는 거 다른 데하고 좀 비교해서 ‘적다.’ 이 소리는 안 들을 정도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해주는데 지원에 관련해서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지난해부터 계속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 관계에다가 소통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무상교육하는 유치원이 있다 보니까 더 지원을 하는 그런 데도 있고.

이재화위원

그러면 향후에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확대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유보통합이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어서 교육부 차원에서 통합이 시작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통합 진행과정에서 이슈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안들은 중앙부처하고 또 같이 협의하면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우리 백년지대계가 교육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이 잘 받아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복지예산에서 보면, 검토보고서 65쪽에 보면 교육복지예산이 이번 추경에 143억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향후에도 혹시 추가될 수 있는 교육복지사업이 있는지 이번에는 143억 원 증액이 요구되었는데 이것 말고도 또 추가로 교육복지사업을 할 게 있는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사실 교육복지 하면 재정여건만 허락이 되면 사실은 더 할 게 아이템 그런 부분은 많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복지사업은 확장 가능성이 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나 또 위원님들 말씀이나 또 여러 가지 종합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거기 내역에 보면 유아교육 지원도 있고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도 있고 졸업앨범 지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요즘 세수가 자꾸 감소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재화위원

그런 세입이 불확실한데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당연히 현재로서는 사실 확장적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재정, 세입이 좀 불확실한 면이 너무 많아서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이번에 편성한 부분은 이게 의무교육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저희가 보면 타 시도에 비하면 좀 적은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가령 앨범비 같은 경우도 많은 시도들이 다 지원해주고 또 현장체험학습비도 심지어는 수학여행비까지 모든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소화시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로 제한해서 최소화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복지 재정 지출은 어쨌든 세입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과다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요즘 학생들이 자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굉장히 저소득층이나 이런 아이들도 도와줄 때 자존심 안 상하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아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정말 자존심 안 상하도록 그렇게 지급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군다나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뭔가는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잘 살펴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크고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위화감 느끼지 않으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또 부족한 점이 없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나머지는 자료 오면 묻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위원

전경원입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거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관련해서는 부교육감님이 오시기 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강은희 교육감께서 2기에 접어들면서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관련해서 하셨는데 그 당시에 행정감사 할 때 교육청하고 복지부 쪽에 공문 접수가 잘 안 되어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6개월 정도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그때 제가 질타를 하고 그때 재원이 저희가 산출하기를 180억 원 정도 재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걸 시의회하고 사전협의 없이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이재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월 5만 원씩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한 60만 원 지원하는 겁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맞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방학기간까지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60만 원 지원되면 50억 원 정도 금액이면 전체 몇 명 정도 되지요? 8,300명? 3~5세가 8,400~8,500명 됩니까? 2만 5,000명? 2만 5,000명인데 연간 60만 원이면 그러면 금액이 더 클 건데요. 그만큼 됩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6개월치입니까? 그러면 1년 연간이면 100억 원 정도 지원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100억 원 정도 지원되는 거지요. 그러면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실 때 완전무상을 하는 쪽이 전국 지자체 17개 중에 4개가 있다고 그랬지요? 울산하고 몇 군데.

「2만 5000명.」하는 이 있음

「지금은 6개월.」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4개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나머지는 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대구가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안 되면 희망고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5만 원 지원하는 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궁금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올해 5월달에 울산교육청이 21만 원인가 얼마를 지원하면서 완전무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울산교육청은 만 5세 이상 아이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통과시킨 게, 그래서 3,50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 예산이 한 3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대구시에서 대중교통 무임승차 관련해서 기존에 지하철만 하다가 버스까지 확대를 하면서 연령대를 조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상교육이라고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 5만 원씩 지원한다는 자체가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실 때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가 네 군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립유치원의 아이들이 학부모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들이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약 1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15만 원이다. 그러면 기왕에 무상교육 할 것 같으면 예산 편성을 전체적으로 3~5세를 다 하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나이 연령대를 조정해서 완급을 줘서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고등학교 무상교육할 때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대구시교육청이, 그런데 물론 어린이집하고 이런 상대적인 것들 때문에 대구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어린이집은 지금 상황에서 지원을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교육청이 이걸 무상교육을 유치원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 아이들이 유치원 쪽으로 많이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던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이 되어서 향후에는 우리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같이 관리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대구시에 만 5세 몇 명 됩니까? 몇 명이요? 거기서 사립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몇 명이에요? 예.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아이들. 6,000명이면 예산을 저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안 나은가 싶은데 이거 6개월에 50억 원이고 1년에 100억 원인데 이걸 3~5세에다가 전부 5만 원씩 준다. 그게 과연 무상교육에 도움이 되나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6,283명.」하는 이 있음

「6,200명.」하는 이 있음

「사립유치원만 말씀입니까?」하는 이 있음

「6,000명.」하는 이 있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유보통합 과정에 있고 유보통합이 지금 시도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현재 조직통합의 교육부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가 될 텐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바로 무상교육 단계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세입여건이나 이런 걸로 보면 그렇게 저희가.

전경원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세입여건이 그런 거긴 한데 최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교육청이 논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논의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 결과가 5만 원이라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유치원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그럴 때 유치원이 3세에서 5세까지지 않습니까? 3세에서 5세까지인데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세만 지원을 했다면 3~4세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 또 반발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무상교육인데 왜 우리는 제외를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소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 조금 더 올려 놓으면 한쪽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과 또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이 부담되는 예산, 아까 평균 약 15만 원 정도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5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경원위원

교육국장님, 5세를 지원하면 3세하고 4세 부모가 반발을 한다. 그러면 5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하면 3세에서 5세 부모들이 다 지금 만족을 못 하실 건데 4세 아이들이 내년 되면 5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무상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 금액을 따져봤을 때는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5세만 지원하는 게 훨씬 학부모들한테 이득이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게 저희 교육청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했던 부분보다도 어린이집하고도 대화를 계속적으로 나누고 또 유치원의 원장님들하고도 대화를 계속적으로 나누면서 얻었던 결론이라서.

전경원위원

그래, 교육청하고 대화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위원들한테 와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혀 다른데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작년 10월달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놓은 결과가 그냥 언발에 오줌 누는 식인 거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3세에서 5세 평균적으로 5만 원씩 지원하겠다. 1년에 60만 원 주겠다. 그거는 무슨 대책이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 시도가 이렇게, 아니 그러면 울산이라든지 지금 20만 원 이상씩 지원하는 그 교육청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들도 앞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 아닙니까? 대구만 세수가 감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향후에 그런데 그 사람들 대책 없이 그냥 5세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우리는 안 된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울산에서 유치원 무상교육을 했던 부분은 어차피 교육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구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정보 쪽으로 투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각종 스마트기기 보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 앞서 있는데 한정된 교육 재정을 그쪽으로 소요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복지를 강화하는 경우에는 복지 쪽으로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경원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이게 교육청의 기조라든지 교육정책이라든지 방향이 우리 대구교육청은 IB를 많이 유도하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스마트기기 같은 것들을 보급을 많이 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따라서 AI도 보급을 많이 하고 선도적으로 간다. 좋지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상교육에 대해서 교육감 공약이라든지 최초에 이야기를 안 했으면 저는 지금 와서 이렇게 3세에서 5세 정도의 아이들한테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한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그냥 5만 원 지원하겠다.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구시교육청이 지금 하는 게, 그래서 마침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유치원 교육 관련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제가 아까 쪽지 드려서 3세하고 4세하고 5세 아이들 수 말했는데 나중에 그거 파악이 되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시작한 김에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사업설명서 3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게 있습니다. RFID기반 시스템 3곳, 바코드형 자가대출반납기 30교 이래서 학교 도서관에 6억 원 정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학교 선정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무슨 공모를 어떻게 신청받았냐 그러니까 사서 한 분이 두 개의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 내용 보니까 학생수를 고려해서 10학급 이하 학교는 가급적이면 배제를 한다. 그리고 도서관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1인당 평균 권수를 20권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서 한 분이 두 학교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서 한 분이 두 학교를 관리하는, 오전에는 이 학교에 가고 저 학교에 이렇게 하십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요일별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요일별로?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요일별로 하면.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월, 수, 금 하고 화, 목 이런 형태로.

전경원위원

월, 수, 금 하고 화, 목 이렇게 하고 그다음주에는 바뀌겠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하루를 늘렸으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사서 선생님이 학교를 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때는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그 역할을 대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1사서 2학교 관리 학교가 초등이 64개, 중등이 46개, 고등이 24개거든요. 총 134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134개 학교에 물론 공모를 통해서 받았겠지만 공모를 했는데 신청을 안 한 학교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30개교 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100개 학교까지 혜택을 못 받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런데 이 부분이 혜택을 못 받는다기보다도 시스템 보안성 자체가 강화 기준이 지난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강화된 시스템이, 그래서 이 자체도 도서관 고도화사업이 내년에 되면 다시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전경원위원

국장님,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도 보안성 이야기를 하셨거든. 그래서 케리스라든가 독서프로그램 고도화시스템 관련해갖고 그러면 언제 다 되냐고 하니까 올해 4월인가 5월달에 다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작년 12월에 이야기 다 됐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보안성 문제없다는 공문도 수신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바코드를 통해서 도서책을 반납받는 게 무슨 그렇게 보안성을 많이 따져야 되고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기왕에 보급하실 것 같으면 1사서 2학교를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자료 나와 있다시피 10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렇게 좀 앞으로의 보안성, 여기 보면 내용이 이래요. “시스템 안정적 운영과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검토 후 확대 보급하겠다.” 바코드 반납하는 도서반납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되어 있고 우리 군위 갔을 때도 삼국유사도서관에도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무슨 시스템 안정을 하고, 저는 이 부분도 좀 이유가 궁색하다. 그래서 예산적으로 문제가 되고 없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책을 빌려가는 게 1년에 한 40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우선 선보급을 하고 중고등학생들은 아이들이 좀 크고 하니까 자기들이 정리가,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케어가 되니까 그걸 점진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이걸 30개 잘라서 지금 초등학교 신청, 30개 중에 초등학교는 보급되는 게 몇 개입니까? 초중고로 나누면 보급된 데가. 초중고로 나누면. 공모해서 선정했는데 안 했다고 해요. 공모를 받았는데 RFID 3개, 바코드 30개 이렇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세요. 나와서, 위원장님 괜찮으세요?

「30개 학교는 아직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공모.」하는 이 있음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 좀.」하는 이 있음

이동욱위원장

예.

미정

이미정민주시민교육담당장학관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담당장학관 이미정입니다. 전경원 위원님 말씀대로 전 학교에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보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 드렸다시피 저희가 당초에 작년하고 계속 이걸 도입을 못 한 이유는 개인정보 보안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거는 공공도서관에 있는 대형기기 RFID라는 기기는 보안성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고 개인정보라는 게 사람 이름, 생년월일, 책을 갖다가 대출했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코드형으로 되는 거는 보안성이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12월달에 이게 강화되어 내려와서 공문이 나왔었고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건데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이게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교육시설과에서 7개 학교에 대해가지고 RFID 4개 학교 그리고 3개 학교는 바코드형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보안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추경으로 6억 원을 해가지고 많은 학교에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당초에는 134교 다 배포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독서교육종합시스템 고도화가 내년 3월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전경원위원

예정이잖아요.

미정

이미정민주시민교육담당장학관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계속 미뤄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작년에 올해 된다고 했다가 올해는 내년에 된다고 하는데 그런 예정일에 그게 되고 나면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지금의 교육청에서 이 서버를 관리하는데 DLS 개인정보를 관리하는데.

전경원위원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겠지요.

미정

이미정민주시민교육담당장학관

이게 고도화가 되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청의 서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 있는 서버는 2009년에 DLS서버가 구축이 됐는데 그리고 이게 고도화 되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개선을 못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134교가 한꺼번에 기기를 구축하게 되면 이게 노후화된 기기들이 사실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경원위원

노후된 기기라는 게 서버가 노후화됐다는 거예요?

미정

이미정민주시민교육담당장학관

맞습니다. 서버가 감당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한 40개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자 합니다.

전경원위원

아니, 장학관님, 그러면 서버를 증설해야지요.

미정

이미정민주시민교육담당장학관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내년 되면 필요가 없습니다.

전경원위원

제 말은 그래요. 고도화 되어서 내년 3월에 독서프로그램이 고도화되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서버가 필요없어진다. 그러면 일 안 합니까? 7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까?

미정

이미정민주시민교육담당장학관

DLS 서버 말고 다른 서버는.

전경원위원

무슨 보급기준을 현재에 있는 서버 용량에 맞춰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미정

이미정민주시민교육담당장학관

그러니까 이 서버는 내년 3월이 되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서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서버에.

전경원위원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거를 그러면.

이동욱위원장

전경원 위원님, 정리 좀 하십시오.

전경원위원

그래서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무용지물이 되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걸 더 이상 도입을 안 해서 안 하겠다.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미정

이미정민주시민교육담당장학관

하반기에 본예산 때.

전경원위원

차라리 서버 증설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하셔야지 서버라는 게 이거 쓰고 그러면 거기서 데이터를 다 빼내면 그 서버를 못 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미정

이미정민주시민교육담당장학관

이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전경원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어요.

미정

이미정민주시민교육담당장학관

본예산에 편성할 때 이렇게 지금처럼 힘을 실어주시면 내년에 134개교 물론, 그리고 나머지 학교도 많이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경원위원

힘을 싣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힘을 싣는 게 아니고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이미정민주시민교육담당장학관

감사합니다.

전경원위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정리하십시오.

전경원위원

서버가 용량이 한계가 되어서 하시는 말씀도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4월까지면 앞으로 8개월, 10개월이 남았는데 10개월 동안에 어떤 학교는 보급이 되고 어떤 학교는 안 된다고 하는 게 그 이유가 개인정보들을 받쳐 주는 서버가 감당을 못 해서 안 된다고 하는 자체가 그것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