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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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5일차로 시민안전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노승일 시민안전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승일

노승일시민안전국장

예.

송진영위원장

정택진 안전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송진영위원장

강래출 대중교통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송진영위원장

최유병 도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송진영위원장

권순덕 정보통신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예.

송진영위원장

김영혁 스마트교통안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송진영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사전에 서면고지 및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시민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시민안전국장 노승일 안전정책과장 정택진 대중교통과장 강래출 도로과장 최유병 정보통신과장 권순덕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김영혁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송진영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노승일입니다. 한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택진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강래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최유병 도로과장입니다. 권순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영혁 스마트교통안전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13쪽 시민중심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실시, 안전문화운동추진, 안전보안관 활성화 등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관리대상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재난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자연재난 대비체계 확립입니다. 계절별 자연재난대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재난대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을 교체하고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100% 확보로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관리입니다. 오산시 사업장의 유해와 위험요인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 직무교육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 오산-동탄 간 도시철도 트램 건설입니다. 22년 9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7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성, 수원 등 관계 지자체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C노선 연장입니다. 올해 국토부 철도국장 면담과 국토부 지자체협의회를 진행하였고 GTX-C노선 연장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분당선 노선 연장입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 장관 간담회와 국토부 철도국장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경기도 및 용인, 화성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후속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KTX 오산역 정차입니다. 국토부 장관 간담회와 국토부 철도국장 면담을 진행하였고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KTX 오산역 정차 관계기관인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등에 건의 및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건설사업추진현황으로 신궐동 공영주차장 확장추진입니다. 신궐동 주차장 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7월 중에 착공 예정으로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4쪽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등 적극적인 행정대처로 시민들의 보행안전권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45쪽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건설사업을 조속히 재개하여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 및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주변 도로 교통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6쪽 도로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도로노면파손을 신속하게 보수하여 보행자 및 차량운전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47쪽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연차적인 정비를 통해 생활자전거 인구 저변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8쪽 도로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주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쪽부터 258쪽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도로확장공사 등 9개 사업은 시민들의 시설접근성 향상과 지역주민들의 교통 및 통행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목표연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쪽 오산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신기술 동향과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향후 5년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78쪽 통계조사 및 보고서 발간입니다. 상반기에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사회조사를 추진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379쪽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고도화 지능화 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380쪽 노후서비스 자가통신망 광전송장비 교체입니다. CCTV 서비스를 운영하는 노후 광전송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81쪽 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전화민원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8쪽 미래도시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운영입니다. 교통정보, 방범 등 서비스별 기능연계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민종합안전센터로 지속적으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9쪽 시민참여 스마트도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을 통한 시민참여기반의 스마트도시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40쪽 인공지능형 생활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현재 총 585개소 2,321대의 방범용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441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와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 불법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총 131개소의 고정형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정택진입니다. 안전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경희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이혜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우석 민방위팀장입니다. 강신석 중대재해예방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안전정책과가 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말 빛을 발할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폭우나 또 폭우로 인한 안전재해 부분을 안전정책과 과장님이신 정택진 과장님과 각 팀장님, 팀원님들이 많이 고생하셔야 하는데요.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전도현위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2022년도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어요. 결과가 안전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 교통시설 교량에 대해서 철근노출이나 신축이음 보수ㆍ보강도 마무리했고 비계파이프 미고정이나 미흡 구간 등 수정 보강설치를 했는데요. 23년도 안전진단에서는 39개소를 진단했는데 현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끝난 게 아니고요?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기간은 다 끝났는데 결과를 취합하고 있는데 나오는 대로 또다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전도현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6월 16일까지이기 때문에 다 나왔으리라 보고 질문드린 건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달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산사태가 크게 걱정되는 지역이 아닌 건 사실이지만 산사태만큼 더 무서운 게 오산천입니다. 오산천에 대한 범람위기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차단막을 두 군데 운영하고 있나요?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아니요, 원격으로 차단하는 것은 네 군데가 있고요. 그밖에 도로과 하고 연동해서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다섯 군데 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 번씩 돌아봤을 때 미리 통제가 안 돼서 입구에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리미리 조치할 수 있게끔 외부에 신경 써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에 매월 안전한 귀갓길을 운영하고 있고 민관경 합동순찰의 날 선정해서 하는데요. 실은 부서에 대한 조직개편을 오산시에서 생각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단체에 대한 부분도 이뤄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율방범연합대라든지 순찰 도는 곳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자치행정과에 관리가 귀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저희 안전정책과에서 다 담당하고 있는데요. 실제 안전과 관련된 업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저희 부서원 19명이 다 할 수는 없다고 보여져서 나름대로 분장 된 내용이라 보여지고 저희가 다른 부서가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머리의 역할을 하고 해당 되는 부서 각각 맡고 있는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부서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안전정책과에서 안전이다 하면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안전정책과 직원들한테는 과중한 부담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나눠놨을 때 분업화됐을 때 오히려 더 업무적 효율이 상승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도현위원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분담해서 하는 것이고 총괄은 어차피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거죠?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순찰활동도 사실 다 각계 단체에서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해 가지고 기획된 게 이번에 민관경 합동순찰의 날인데요. 그런 개념으로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본 위원이 단편적으로 생각한 게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안전정책과에서 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이 업무에 대한 팀원, 팀장들에 대한 과중한 업무를 생각하신다는 부분도 납득이 되고요.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효율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조를 통해서 하고 있다 하니까 더 이상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소속은 자치행정과일지라도 안전정책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소속이 자치행정과지만 안전정책과에서 그들의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을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나온 건데요. 재난안전전광판에 대한 부분이 고장이나 빛공해가 굉장히 많았던데 이게 조도가 많이 높습니까?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80% 이상 유출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사람마다 다 느껴지는 게 다르다 보니까 지금 단계는 최적화 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사실 시민들한테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려고 만들어 놓은 시설물인데 그게 또 시민들한테 불편을 줬다 하면 그 부분 저희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날짜 보니까 바로 즉각즉각 조치를 했더라고요.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신문고인데 다른 것 같은 경우 일주일이 넘고 그랬었는데 2, 3일 안에 바로 조치를 해서 안전정책과가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안녕하세요.

조미선위원

과장님, 31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인명피해도 발생을 했었고 교량이나 터널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커진 상태입니다. 전문가들 소견에 의하면 정밀 안전진단, 점검 다 하신다고 하지만 내부 부식이나 균열 같은 것에 대한 정말 그런 것을 잡아낼 수 있는지, 사전에. 또 그런 것을 다 분석해 내서 유지보수를 잘 추진해서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시는 이런 부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기점검하고 정밀검사 나눠진 부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로서는 저희도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대로 따랐던 부분인데 얼마 전에 성남에 정자교 붕괴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봐서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만들어서 더 각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이태원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의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라든가 소방 쪽은 원래 열심히 했던 조직체인데 경찰도 약간 한발 물러서 있었던 부분이었다고 하면 이태원사건을 계기로 그때부터는 경찰조직에서도 저희가 축제 관련해서 점검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보이고 있고 이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법에서 시특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법에서 강화된 내용으로 만들어 놓든지 그러면 이건 저희 오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니까 제도적인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맞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도 정기점검 보강 철저하게 유지 관리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교량이 30년 이상 된 것들이 거의 18%가 되고 터널 같은 경우에도 8% 가깝게 된다고 하는데 오산시에 있는 교량은 30년 이상 된 게 몇 개 정도 있을까요?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저희가 18개 중에 3개가 30년 이상이 됐습니다. 터널은 2개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등급으로 보면 다 보통 이상이거든요. 해당 되는 부서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당연히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안전사고들 저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안전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와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날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설치 민원이 각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원동초 인근에 설치 관련해서 혹시 들으신 거 있으시죠?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늘막의 사이즈가 3.5m거든요. 그런데 원동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을 해결해 보겠다고 네 번을 나가봤었는데 현장 같은 경우에는 2.5m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저희가 3.5m짜리를 설치한다고 하면 1m 부분이 차도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량에 의한 파손 그리고 그걸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설치하기 힘들다.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어린이,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한다고 하면 저희가 관내에 25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늘막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일곱 군데가 있거든요.

조미선위원

예, 맞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이건 원동초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 연계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특수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특별히 제작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저희가 올해 그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도를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미선위원

물론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미리 검토해 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노약자, 장애인분들 많이 통행하시는 그런 거점에는 사실 좀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현장에서 터지고 나면 누구든지 이런 방안에 혜안을 갖고 대처하는 능력은 되는데 안전이나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한다는 건 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예방하는 게 가장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저희들도 느낍니다.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2페이지 보시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오산시에 보험이 4종이 전체적으로 있다고 신문 언론을 봤거든요. 보험 종류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시고 어떤 게 돼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 언론에도 내주셨는데 일괄적으로 패키지로 묶어서 홍보를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일전에 저희한테 건의하셔서 아, 그렇구나, 그 부분을 해야 되겠다. 사실 저희 직원들도 이 부분을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6월 9일까지 계약이 만료가 돼서 당초에는 8종이었거든요, 항목이.

정미섭위원

언론은 4종으로 나왔던데.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시민안전보험만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을 올해 6월 10일부터는 15개 종으로 더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의 권고사항이나 경기도의 권고사항 그리고 특히 요즘에 개 물림 사건들이 많아서 거기에 맞춰서 개 물림도 당초에는 20만 원만 보장이 됐던 건데 최대한도인 50만 원까지 확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뭘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신경써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혹여나 여기서 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보여지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이 또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반지하 침수피해가 일곱 가구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분들이 풍수해보험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미섭위원

그러면 보험 혜택 못 받으셨겠네요?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드린 200만 원이 다였는데 이번에는 그분들 다 가입시켰습니다. 그분들도 가입을 해 봐야 1만 원 정도만.

정미섭위원

월?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아니요.

정미섭위원

연?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1년에 1만 원 부담하고 나머지 한 90%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는 내용이라서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자전거보험은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즘에 자전거 사고들이 많은데 그 부분도 연계해서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은 각 업종에서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 이런 데서 가입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나타나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한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역시 안전정책과에서는 지난번에 행감이나 말씀하셨던 것들을 일일이 다 실행을 해 주셔서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반영을 바로바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 중에서 풍수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가입을 연으로 1만 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풍수 재해보험은 가입을 따로 일반 시민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그렇죠.

정미섭위원

가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저도 전에는 풍수 재해보험을 보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다 들어주는 거 아니었나 했는데 보도자료를 보면서 따로 가입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관심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

이것도 한번 얘기해 주셔서 전체 홍보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재난상해보험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숙박이나 음식점.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정미섭위원

어제 식품위생과 행감 때 질의를 잠깐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자체 영업소들은 기본적으로 음식물책임보험이 가입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포장마차라든지 불법적으로 돼 있는 데는 식중독이 일어났을 때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음식물책임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전정책과에 의뢰하면 그런 비용도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미섭위원

전혀 다른가요, 내용이?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해당 음식점의 사업주가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인 거고 이건 법적인 사항이라서 가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영업소에서 내는 것을 하시는 거군요.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그렇죠.

정미섭위원

틈새 사업장이 없어서 할 때 사고가 터지는 건 미연에 방지는 안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군요.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정미섭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실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다 보니까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위원회, 협의회 현황들이 있습니다. 오산의 안전정책과에서 몇 개의 위원회로 구성돼 있죠?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저희 8개 위원회를 갖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맞습니다, 8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는데요. 그중 위원회 구성에서 개최되는 개최 수를 파악해 보니까 2022년도나 2303년도에도 전혀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게 다른 부서들보다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개최를 안 하시는 이유는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법적인 근거 때문에 마련된 위원회여서일까요?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이 데이터는 4월 30일자 기준이라서 표시가 안 된 부분인데요.

정미섭위원

2022년도에도 없네요.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22년도 부분도 기준일이 그 기간까지만 표시하다 보니까 그 기간에 발생한 것만 표시하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정미섭위원

2022년도는 한 해 마무리하시니까 개최 수가 나오셨어야 되는데 전혀 없으셔서.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그건 아닌데 개최를 했는데 그 기간만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23년도 같은 경우에도 0으로 표시된 부분도 6월 7일부터 6월 14일 이내에 각각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전히 이것도 서면회의로 개최한 사실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회의는 다 개최를 했습니다.

정미섭위원

하셨으면 자료를 주셔서 2022년도에 0으로 된 게 다른 부서보다 유난히 많아서 하는 거니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작년에도 말씀해 주셔서 올해 더 신경 써서 위원회를 어떻게든 개최하려고 애를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누구보다 가장 미리 예방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페이지 14쪽 보시게 되면 재난관리입니다. 재난관리 부분 각종 재난들이 있어서 홍수나 더구나 여름 다가오면 태풍, 폭염 등 요즘에 또 한참 지진 얘기도 있는데 이런 매뉴얼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따로 준비 돼 있는 재난관리 매뉴얼이 있죠?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오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29개 정도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연동 돼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폭염이다 그러면 폭염에 대한 매뉴얼이 있고요. 지금 흔히 재해피해 그러니까 비 피해다 아니면 붕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올해 특히 여름이기 때문에 아까 전도현 위원님도 올해에는 비가 많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해 예방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매뉴얼적으로 맞춰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은 정말, 다른 타 부서도 중요하지만 재난관리 안전매뉴얼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어느 부서보다 강합니다. 그런 관리를 잘 부탁드리면서 속에서 재난이라는 건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보시면 오산천에 물이 잠긴다 해마다 늘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늘 잠기는 지대가 낮은 데는 의무적으로 첫 번째로 먼저 홍수라든지 생기게 되면 물에 잠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산에 기본적인 재난을 했던 장소들을 매뉴얼 관리를 따로 하고 계신 거죠?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산 비탈길이 무너진다든가 문화재가 무너진다든가 예측이 불가능한 시설물들이 있기는 한데 통상 지금까지 나왔던 피해가 있었던 예를 들어서 은계동에 청운빌라 반지하가 무너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류방지시설이라든가 차수막이라든가.

정미섭위원

미리 그런 장소를, 그렇죠?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방재단을 1:1로 매칭한다거나 준비는 다 해 놓거든요. 그런데 혹여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미섭위원

그거야 어쩔 수 없죠.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그게 가장 걱정스러운 거죠.

정미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통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니 거기부터 안전점검을 시작을 해 주시고 예측할 수 없는 공간을 섬세하게 한번 둘러보시면 우리가 큰 재난을 막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오산시 같은 경우에 작년 8월에 380mm 비가 왔었는데 그때 경기도에서 피해규모로는 오산이 두 번째로 피해가 제일 적었더라고요.

정미섭위원

그만큼 미리 대처를 잘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안전정책과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오산시 전 직원들을 재난안전교육 실시를 하셨어요. 1차 하셨고 다 안전교육을 마치신 건가요, 아니면 진행 중이신가요?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1차는 끝났고 1,100명 정도 직원이 다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일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사회단체까지 연계해서 사실 이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체험하시게 되면 몸소 익으면 순간 나도 모르게 자전거를 오랫동안 타지 않아도 몸에서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까지 연결을 해 주시는 방향 잊지 않고 계시네요. 실행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코로나19가 되면서 각 동마다 마스크기계가 설치가 돼 있었죠? 역이나 이렇게 보시면 마스크 기계 자판기처럼 기계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행정과입니까?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환경과에서.

정미섭위원

환경과. 그러면 거기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니까 그쪽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 도로에 보시면 전광판 설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근래에 보면 전광판 꺼져있는 데가 거의 많이 꺼져있더라고요. 전광판을 설치를 해 놓고도 활용도가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요즘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정비가 필요했던 전광판이면 최대한 하루 이틀 이내에 얼른 정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리고 전광판 운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까 전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공해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민원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밤 8시 이전에 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미섭위원

현재 도로 전광판 한두 개가 아니고 총 몇 개로?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10개 가지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움직이면서 활용도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재난예방도 미리 캠페인처럼 재난 발생 시 상황 전환부터 홍보까지도 가능한 거니까 있는 기물을 잘 활용하는 것도 안전대책을 미리 대처하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에서 해마다 사업에 대한 목표나 이런 것들을 다 세우시죠?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섭위원

올해 2022년도 사업에 기본적으로 정책사업 목표도 정하시고 단위로 쪼개셔서 사업이 구성돼 있으신데 이번에 성과지표수를 제가 봤습니다. 안전정책과 몇 건의 목표를 두고 하셨을까 봤는데 안전정책과는 작년에 성과지표수가 총 6건으로 올라오셨더라고요. 결산을 보니까 이번에 4건이 달성되셨고 2건만 미달성으로 돼 있는데 2건 미달성에 대한 내용 듣고 싶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공부 좀 한 다음에.

정미섭위원

담당자님 계시면 설명 한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송진영위원장

담당자 설명해 주시죠. 누가 담당하실까요? 지금 뒤에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저희가 따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건 안전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어떤 게 미달성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자료 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아까 풍수해보험 들었다고 했는데 지난해 침수된 일곱 가구 풍수해보험 다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죠?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송진영위원장

일곱 가구만 든 겁니까? 아니면 반지하 전체, 저희 반지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반지하가 350 정도 되는데요.

송진영위원장

2020년도에 207개라고 경기연구원보고서에 의하면 있는데 300개가 넘게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저희가 건축과를 통해서 확인한 숫자는 그런데 일단 그중에서도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39가구가 있거든요.

송진영위원장

39가구는 그럼 어떻게?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그 가구에 대해서는 이번에 침수방지시설을 해서 별도 설치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그분들이 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송진영위원장

그렇죠, 맞습니다. 과장님.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사전에 막는 작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풍수해보험 든 숫자는 천명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열악하신 분, 필요하신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 거고 거기서 또 그런 보험 혜택도 받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얼까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장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말 딱 듣고 싶은 말씀 다 해 주시는데요. 정말 풍수해보험 수령하시는 분이 없으시도록 잘, 또 혹시라도 풍수해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사각지대 없으시도록 각별하게 이 부분 여름철 다가오니까 많이 걱정됩니다, 장마철 다가오고.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늘막 아까 조미선 위원님,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초등학교 앞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안 된 부분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초등학교 앞에 많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그리고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64개소 늘리시는 것 맞습니까?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50개소는 다 완료됐고요. 나머지도 7월 초까지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심귀갓길 꼭 잘 부탁드립니다, 여성 안심귀갓길.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안전 진짜 지금 굉장히 많이 사고 나고 있잖아요. 여성들 보호할 수 있는 안심귀갓길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강래출입니다.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우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김용석 버스운영팀장입니다. 윤종현 택시화물팀장입니다. 김상우 주차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과장님, 전예슬 위원입니다. 먼저 100페이지 철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랑 분당선 노선연장 거의 사실상 멈춰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일단 GTX-C 노선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GTX-C 노선 같은 경우에는 현 정권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국토부에서 실무 국장님들 두 번 회의를 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게 C노선은 기존에 덕정에서 수원 연장선으로 해서 동두천 하고 화성 저희 오산, 평택, 천안, 아산까지 해서 6개 시군이 공동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조기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으로 추진을 하자고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이 사업비가 문제거든요.

전예슬위원

거의 지자체 분담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지자체가 다 100% 분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지금 국토부에서 사전용역을 한 결과 5개 시군 천안까지만 해도 BC가 1.0 이상이 나옵니다. 사업성이 있어서 수행을 하는데 단 5개 시가 같이 추진을 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보통 5천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N분의 1로 한다고 해도 시군별로 천억이에요. 천억에다가 시설운영, 차량유지비, 운영비까지 추가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 거라 저희는 현재 시점에서는 재정지원 쪽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쪽으로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국가에서 하게 되면 국비가 70%에 저희 시비가 30%거든요. 그래도 그만큼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건데 일단 5개 시군 시장님들이 협의체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5개 시군 시장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분당선은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분당선은 현재 특별히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최대한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분당선은 거의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진행사항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다음으로 KTX 오산역 정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12월 마무리 되는데 이후 절차 짧게 설명부탁드립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일단 KTX 용역이 끝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차피 정차 시간대는 코레일에서 주관해서 하게 됩니다. 코레일에서 승인이 나면 국토부에 건의해서 국토부에서 인가가 나야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극 대응해서 정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십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잠시만요, 2024년도 목표니까 2024년도 상반기에는 저희가 해야 할 것으로, 그 전에는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전예슬위원

협의는 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업이 시행되거나 결정되기 전까지 협약체결하기 전까지의 소요시간을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계신지 시에서, 그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신청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전예슬위원

전체적인 시간 타임라인을 어떻게 잡고 계신 것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저희 목표는 2025년 상반기 정도 어차피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전예슬위원

그리고 또 이것을 하다 보면 승강장 시설 개량이나 향후 운영비용까지 다 우리 시에서 원인자부담 해야 되는 것 맞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해야 되죠. 저희가 원하기 때문에.

전예슬위원

이것 금액산출은 용역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전예슬위원

이게 지금 시기가 조금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게 수원발 KTX는 2025년 개통 예정입니다. 시설 개량은 보통 얼마 정도 걸린다고 보고 계실까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철도도 대략 1년 이상은 걸리죠.

전예슬위원

그죠, 최소 1년 이상 진짜 빠르게 해도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봤을 때 조금 시기를 맞추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BC가 잘 나와서 빨리 협의를 시작해서 해도 25년 상반기고 사실은 딜레이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철도라는 업무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예슬위원

그렇죠. 철도업무 특성상 거기에 승강장 시설 개량도 최소 1년 반은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업이 조금 많이 지연되고 수원발 KTX 개통이랑 안 맞아 버리면 중간에 저희가 끼어 들어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미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시간에 맞춰서 어떻게 추진하실지 철저하게 계획 세워주시고 재원확보 방안 필요합니다. 사실 대규모 계속비사업이 이 사업 말고도 너무 많거든요. 사실 걱정되는 건 시설 개량 비용을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까도 의문입니다. 최소 100억 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 정도 들 겁니다.

전예슬위원

그죠, 최소 100억 이상입니다, 시설 개량도. 이런 부분들 일단은 타임라인 철저하게 세워주시고 재원 확보방안까지도 같이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119쪽에 마을버스 운행현황, 교통불편 신고 조치 관련해서 궁금한 게 운행노선이나 보유차량을 감안하더라도 유독 한 업체에서 작년, 올해 다 교통불편 신고 조치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예슬위원

예.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 계속 적자로 운영돼서 휴업을 하고 운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조정을 해서 특히 55번 버스 같은 경우 5월 달부터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업체 사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재정지원을 해 드려야 하느냐 검토를 해야 되고 이분들 요구가 버스요금 인상까지 들고 올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에게 권한이 있거든요. 마을버스 처우개선 쪽으로 검토를 해서 마을버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교통불편신고조치 시민분들이 해 주신 게 불친절 이런 것도 있겠지만 노선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서 들어오는 신고가 많지 않습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런 부분들 시민들 불편하시지 않게 잘 협상하셔서 이런 신고조치 없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예, 그리고 141쪽입니다. 버스 관련해서 더 질의하겠는데요. 세교2지구 가장 빠른 것은 올해 7월부터 입주합니다. 이에 대한 버스노선 강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오산교통하고 협의해서 노선은 대략 안을 작성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게 초평동 앞에 도로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게 올 연말에나 개통이 된다고 해서 버스가 일단 대안으로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고민이에요. 그것을 빨리 해결한 다음에 세교2지구 7월 입주예정인 아파트도 버스가 들어가는 거 맞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그쪽에 33-1번이 있을 거예요. 33-1번이 있는데 그게 33-3번을 개통 분리해가지고 연장해서 안쪽에서 또 마을버스로 운행하는 방안도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번 버스도 그쪽으로 가는 노선을 조정해서 할 수 있게끔 일단은 연차적으로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오산교통이랑 운수종사자 수급은 어느 정도 확보가 다 된 것이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운수종사자, 그것은 운수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해야죠.

전예슬위원

이런 부분들 신도시 들어오셔서 가장 많이 불편 느끼시는 게 버스노선이 없어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대중교통계획도 기본계획 속에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순차적으로 버스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꼭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이건 책자에는 없는데요. 버스정류장도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고 계신 거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건 스마트교통안전과입니다.

전예슬위원

정류장은 다 스마트교통안전과?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전예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15쪽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학생통학버스 부분인데요. 이게 교육지원청이랑 사업비 매칭 및 운영권 조정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현황은 완료라고 써 주셨어요. 어떻게 협의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이게 저희 학통버스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게 성격이 다르거든요.

전예슬위원

맞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아직 검토단계인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숙고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는 학통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사업비가 문제인데.

전예슬위원

그죠. 이게 사업비를 어디로 이관을 하느냐, 그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했던 건 이게 따로 협의가 되는 게 없는데 조치 현황에 완료로 책자에 올려 주셔서.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이건 학통 증차.

전예슬위원

증차에 대한 완료 부분이고 매칭이나 운영권 조정은.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예슬위원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관심이 많은 부분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이거 왜 협의가 계속, 학교에서 거부를 하는 겁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12월 달에 학교에 공문을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성산, 성호, 대호중, 운천중 이렇게 보냈는데 성산초등학교는 가능하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불가하다는 통보가 와서 안 됐는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시설하고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주차장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먼저 하자고 제안이 왔기 때문에 평생교육과나 체육관광과, 저희 과 협의를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운동장은 체육 쪽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원하고 있고 주차장은 절대 반대입니다. 단지 거기 교직원 주차장이나 민원주차장 그것 개방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학교별로 30∼40면 정도는 되니까요. 그것만 개방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특히 학교 중에서 성산초나 운천중학교는 잘 협약이 되면 정말 많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협의체 구성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올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인가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올해 합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빠르면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한 학교라도 개방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과장님, 99페이지 오산-동탄 간 도시철도 건설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설계용역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사실은 다 화성시에서 주도해서 진행하는 용역이잖아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러면 저희 시 자체적으로 사실은 용역을 발주를 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트램 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게 애초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현시점에서는 기본설계가 거의 완료된 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용역을 줬다가는 더 딜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하고요. 일단 그래서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세 번 정도 회의를 거쳐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준 게 기존 지하화는 문제가 있다. 그건 시민들 접근성이나 유지관리 그런 측면, 비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상화하는데 지상화 할 수 있는 노선을 일단 2개 노선을 압축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노선은 운암지구 중앙으로 해서 오산시청에서 저쪽에 신협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신양아파트 앞에서 오산역으로 가는 코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운암 동부대로 쪽으로 타서 그러니까 동부대로 타서 운암3단지 운산초등학교 사잇길로 해서 다시 내려오는 방향으로 했는데 일단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은 첫 번째 안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님 의견도 있고 이거에 대한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해야 돼서 일단 주민공청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공청회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공청회 때 이 안건도 같이 안건에 넣어서 같이 주민공청회 하는 방향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공청회 안 그래도 진짜 제안드리고 싶었는데 미리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화성시에서 사실 결과물 아닌 결과물을 저희도 공유를 받아 봤잖아요. 그런데 사실 조금 많이 딜레이가 된 것도 딜레이가 됐지만 전혀 확실하게 추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서.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화성시도 화성시 나름에 문제가 있는데 일단 화성시는 1공구는 먼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2공구가 저희하고 수원시가 맞물려 있어서 그런데 저희 시가 운암지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계속 지연이 됐다가 국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도시계획결정이 확정되면 어차피 기반시설이 돼야 저희가 그걸 인수해서 그 위에 철로를 깔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도 있어서 상당히 지연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개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본 위원은 이런 사안에 있어서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딜레이가 됐다고 하시면 사실은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업체를 통해 용역 결과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사실은 있고요.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이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자문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계시다고 했는데 정말 전문성 있고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고 설계하실 수 있는 분들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구해 주시고 화성시와도 적극행정 펼쳐주셔서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이후 건설이 된 뒤에 사용하시는데 정말 불편함 없으시도록 한 번 건설할 때 제대로 건설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철도는 그렇습니다. 한 번 손대면 명백하게 해야지 어설프게 했다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그리고 132페이지인데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건의드렸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개최가 됐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약간 지연이 됐는데 죄송하고요. 그래도 안건을 상정해서 원만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사실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해서 관내에 소란 아닌 소란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위원회가 정례회로 개최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소통행정 일환으로 안건이 있으면 수시로 개최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사실은 그런 민원도 있었어요. 불편사항이 있을 때 다 같이 협력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소통하고 조율하고 해 나가는 부분이 저희에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도 위원회에서 발전적인 사안이 논의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법정 대수는 이미 충족하고 있습니다. 차량 대수는 이미 있지만 사실은 예약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예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시민분들께서 조금 불편사항을 건의를 주셨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일단 법정 대수 8.7대인데 저희는 현재 17대를 확보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게 17대 중에서 슬로프 차량이 15대고 경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경차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차를 폐차하고 슬로프 차량으로 증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건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교체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건 건의 좀 드리고 나머지는 그래도 차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더 증차하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슬로프가 없는 소형차 2대는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거기에 이용하시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차량은 저희가 17대가 있음에도 예약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센터 운영에 미비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약시스템 라인도 사실은 저희가 확충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정비해서 갈 수 있는 방안 뭐가 있을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개선방향을 찾아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저희 서울역 왕복버스 관련 추진 심의했는데 결과 어떨까요, 과장님?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오산시는 이번에 올렸는데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하고 싶어도 그쪽에서 자료를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 사견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기존 국철 1호선이 있기 때문에 국철 때문에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수요 미충족으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년 아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선을 변경해서 세교2지구가 입주가 되고 그러니까 세교2지구 위주로 해서 다시 노선을 정확히 짜서 다시 재건의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노선 변경해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하단에 있는 오산시 종합교통 기본계획 용역과제 관련해서 저희 필요한 부분들을 과제로 포함해서 진행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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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이제 계약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착수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가서 사전미팅을 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지 저희가 그분들 기본과업지시서는 저희가 제시를 했지만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더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해 달라, 그런 것을 협의해서 계획수립에 만전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고 저희 지금 신도시나 아니면 외곽에 대중교통망 확충이 필요한 그런 지점들에 어떻게 교통망이나 흐름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약지구 반드시 과제로 담아주시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대중교통 기본계획도 수립이 되기 때문에 버스노선이나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DRT 운영방안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용역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 부서에 교통전문가 채용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사실 전문가를 확충해야 하지 않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저도 교통과에 온 지 1년이 돼 가는데 일을 하면서 교통은 교통 전문 직렬이 와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서 인사팀에도 건의를 한 상태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공채로 채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단지 저희 철도나 교평, 버스에 관련된 전문인력이 들어와서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미선위원

인사부서와 잘 소통하시고 요청하셔서 반드시 모셔올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다음은 저희 집단민원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중학교 학부모회에서도 건의가 됐었고 사실상 몇 년 동안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인데요.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저희 다 소통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오산중ㆍ고ㆍ대학교 앞에 버스회차 관련입니다. (영상 자료) 지금 자료도 띄웠는데요. 2번, 2-2번 버스 불법 유턴 관련해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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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2번이나 2-2번 버스는 평택시 관할버스입니다. 그래서 평택시하고 협진여객 운수업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일단 저희가 노선 대안을 오산대학에서 오산성당 그쪽으로 해서 P로 도는 쪽으로 해서 나와서 다시 회차하는 것으로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관할청인 평택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사측이 문제인데 사측에서는 긍정인데 단지 노조가 문제입니다. 노조가 운행 길이가 늘어나면 노조원들의 휴게시간 보장이나 그런 게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협의 중인데 아마 잘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더 연장해서 운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겠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2번이나 2-2번을 남촌대교로 해서 보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산대학 쪽에서 궐동 시장 쪽으로 가는 버스는 관내업체 버스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을 하나 신설을 하든가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사실 횡단보도 위에 버스가 정차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굉장히 많이 나가봤는데 등하교 시간별로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기 남촌동 어르신분들 또 여기 횡단보도가 굉장히 긴 편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통행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노선변경 협의가 안 될 시에는 본 위원도 강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지금 오산중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학통 증차 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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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202-1번인가요, 그거 하나 더 신설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하교 시간에만 운행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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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선위원

왜 하교 시간, 등교 시간에는 따로 운행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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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등교 시간에는 승차율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차가 문제죠. 하교 시간에 대호중학교에서 오는 차들이 벌써 꽉 차서 와서 오산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승차를 못 하기 때문에 하차 때 과밀도가 있어서 하차 시간만 1대 더 증차를 한 겁니다.

조미선위원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셨는데 사실 초평동 일대에 계시는 분들은 학생들 등교 시간에도 어렵다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산학원 앞에 보시면 차량이 엄청 밀려 있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일단 하차 시간대 1대 증차해서 운행해 보고 등ㆍ하교 시간 승차율을 판단해서 90% 이상 되면 과밀지역으로 해서 증차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운수업체와 협의해서.

조미선위원

교통망 확충되기 이전까지는 교통취약지구 학통 관련해서는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음 거는 개방형주차장 관리 감독 관련해서 사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팀장님과도 내용 이미 공유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도 알게 된 사안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사실은 개방형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들도 있는 것 같아서 청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무료주차장 운영에서는 저희가 연 5천만 원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도점검 철저히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이게 똑같은 곳인데 사실 전과 후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시민분들께서 민원 제기하시기 전에 사실 저희가 조사도 하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깨끗한 환경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많은 현안 중에서 가장 어렵고 누가 교통과는 지옥이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는데요.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과에서는 자부심을 느끼셔도 됩니다. 사실 오산의 발전은 일자리, 교통, 교육 이런 게 갖춰져 있을 때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이 오산의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들이거든요. 그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긍심을 느끼시면서 업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트램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트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중에 제가 궁금한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탄 도시철도 트램에 관해서 많은 자문을 구하셨는데 먼저 질의하기 전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에 트램이 결성이 되면서 원래 동탄만 하기로 자체 돼 있었는데 오산까지 수원 망포에서부터 연결되게 돼 있었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건 BC 경제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예, 맞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때 국토부에 이런 것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오산까지 내려와야 여건이 충족이 돼서 오산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오산시에서 자부담 없이 연결만 하는 것으로 얘기를 나눴던 것으로 해서 우리 자부담이 없던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애초부터 그렇게 약속이 돼 있었던 거 아니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 내용은 저도 최초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95억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근래에 저희가 보니까 95억 자부담이, 수원과 동탄 간 연결에 대한 LH에서 부담하는 것 외에 3분의 1로 나눠서 저희가 95억을 충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3분의 1이 아니라 노선연장 길이에 따라서 부담하는 겁니다.

정미섭위원

그래서 저희는 최초에는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상황이 어떤 건지 한번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선이 1안, 2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노선들을 충족할 수 있고 만족도를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의 전문가 용역을 줘서 판단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 일단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를 받은 것도 정책자문위원님들도 전문가세요. 교통철도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이 반영돼서 저희한테 제안을 주신 겁니다.

정미섭위원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여러 각도로 하셨을 때 1안, 2안, B안, C안까지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시고 다 파악이 되셔서 이 노선이 나오신 건지.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당초 안은 기존 노선에서 6개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정미섭위원

처음에?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제시를 해서 정책자문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2개 안을 저희한테 제시를 한 겁니다.

정미섭위원

그 안 중에서 2개를 축소해서 주신 거였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정미섭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노선변경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더 좋은 노선이 있다면 한번.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어차피 사용하실 분들은 주민들이세요. 주민분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적의 노선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새로운 노선이 제안을 하면 그게 받아들여져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그럼요.

정미섭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오산의 메카입니다. 218쪽에 보시면 제가 전 행감에도 잠깐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오산역 환승터미널이 정말 오산의 중심 메카가 될 수밖에 없는 더 큰 사업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GTX-C노선 얘기도 나오고 있고 KTX 용역도 발주가 나가고 트램도 주박지가 오산광장에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제가 행감 때 질의 했던 것은 오산역이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환승터미널의 교통개선이 촉구되지 않으면 주변상권부터 우리의 중심을 잃어간다 해서 제가 교통개선을 촉구한 바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트램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주박지 시설도 해야 하니 그때까지는 한번 광장이나 이런 것은 보류를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런데 용인에 삼성반도체가 215만 평을 개발한다면서 오산에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막바지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산이 전반적으로 자족 도시가 되고 오산이 활성화 되기 위한 발판이 더 커진다고 하면 그의 중심은 반드시 교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염원하고 바라는 세교의 3지구나 이런 것도 말씀하신 교통 GTX부터 KTX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집을 선정하기가 쉽겠죠. 동의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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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과는 그래도 조금 더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통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더 혜안을 가지고 미래 발전적으로 움직이고 동태를 보고 5년이든 뭐든 앞을 보는 눈을 가지고 미리 준비, 설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닥쳐서는 움직이기 어려운 것들이 특히나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리 선제되어야 할 일인데요. 그래서 오산 환승터미널 역사에서 내려오면 아직 오산시에서 임대해서 썼던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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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섭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아침 시간에 오산역에서 내려오시면 오산 환승터미널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도시화의 느낌이라든지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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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일단은 거기 아침 출근 시간대에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혼잡도가 있고요. 통근버스나 시내버스, 광역버스, 택시 상당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정미섭위원

맞습니다. 역 앞에 1차선 일방통행하기가, 정말 빨리 일방통행하는 데도 없고 아침에는 출근버스부터 정말 교통대란일 만큼 육안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쉬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오산시에 재정이 없다, 없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앞으로 오산시의 큰 미래가 발전되려면 준비가 미리 되었으면 좋았을 걸 아쉬운 마음에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산역에 보시면 역 앞에서 나오시면, 오산에 보시면 진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를 드릴 텐데요. 오산역에서 나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임대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번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881-번지입니다. 원래 지상으로 24층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부지가 지금도 사실 그냥 공간으로 비어 있는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러나 오산의 교통중심이 되고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오산시에서 교통과나 자체 부서에서 이런 것들 중심이 되기 위해서 이런 부지를 매입을 한다든가 뭔가 얘기가 나왔었더라면 좀더 오산의 긴 혜안을 갖고 진행하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GTX라든지 노선이 확정이 되고 뭐해서 커졌을 때 교통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로터리화 돼서 주박지가 설치되고 했을 때 지금 있는 공간만으로도 교통개선이 촉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일단은 트램이 들어온다고 해서 광장 위쪽 북쪽 쪽으로 잡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는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돼서 지하 4층, 지상 11층 건물이 들어오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광장 쪽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 매입가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 같고요. 일단 개인사업자 측에서도 그것을 쉽게 내놓을 거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땅 평가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세하고는 차이가 있고 해서 이것은 개인사업자가 쉽게 넘길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요점은 미래를 보셨을 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정비를 보셨을 때 계획되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앞으로 보는 눈을 더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교통과에 꼭 제한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미리 어떻게 움직여서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재정이 어려워도 그때 한참은, 말씀드리면서 그런 앞으로 보는 혜안들을 더 발전적으로 갖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얘기, 앞으로 이런 두 번 실수가 없게끔 앞으로 큰 행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타 부서에서도 다 같이 협력할 필요가 있고 미래적으로 그냥 주어진 일이 아니라 더 깊이 파고드시면 좋은 제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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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대테라타워가 준공까지 다 마치고 입주율도 80%가 넘었다고 하는데 향후 이쪽 라인은 차량이동 대수가 7천 대가 넘습니다. 자가용부터 화물부터 다 하니까 조사한 바에 의하면 7,500대 정도가 오간다고 얘기하고 교통에 대한 앞으로 대란이 일어날 텐데요. 거기에 현대테라타워도 준공이 돼서 입주가 올해 되고 호반 1, 2차도 되어 있고요. 중흥S클래스도 그렇고 아파트까지 입주가 되면 교통의 혼잡과 대란이 올 텐데요. 우리 교통과에서 미리 버스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안들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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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일단 그쪽에 지금 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입주를 했기 때문에 7-5번 노선을 약간 조정해서 버스 운행하게끔 조정을 한 상태이고요. 추가로 그쪽에 C4 버스나 다른 노선을 더, 이용객이 충족이 되면 노선을 더 신설해서 버스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보면 교통이 가장 중심이 될 텐데요. 말씀하신 이용객을 충족하고 나면 늘리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 돼서 선행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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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어려우시더라도 부탁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얼마큼 인원이 충족되시는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기 전에 선조치를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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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거기도 어차피 세교2지구이기 때문에 2지구 종합계획수립하면서 다 노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을 보니까 저는 의외의 반응이었는데요. 2022년도에 대중교통과에서 예산이 많이 넉넉지 않아서 부족하실 텐데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불용액 통계목에 두 건이나 올라와 있는데요. 불용액 두 건의 내용과 그에 대한 금액 발생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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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일단 도시형 교통모델 C1버스입니다. 저희가 매년 운행손실보전금 용역을 주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적게 지출됐습니다. 거의 7억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하나는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에 증차지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시비 별도로 해서 8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추가비용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번에 광역출퇴근 버스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 하셨잖아요. 금액이 8천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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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정미섭위원

교통모델 C1 버스에 대한 것은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미섭위원

금액이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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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정미섭위원

그러면 예산 경감이 되신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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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정미섭위원

예산이 적게 드셨다고, 큰 문제의 요지는 아니고 적정하게 잘 하시면서 절감을 해 주셨으면 잘 하신 거라 보여지네요. 다음에는 편성을 더 잘 해 주셔서 우리 교통에는 많은 불편 느끼지 않게끔 미리 선처 해 줄 부분은 해 주시고 또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동안 애 쓰신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자부심을 느끼고 움직이시면 더 일에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대중교통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오산시민의 발과 이동권을 모두 책임지고 계시는 대중교통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두 고생하십니다. 아울러 그걸 조율하고 계신 국장님께도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하고요. 지금 108페이지를 보면 이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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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일단 작년도 12월 22일자로 국토부 대광위에서 최종 승인ㆍ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이 시행되는 게 서부우회도로는 공사 중이고요. 오산역 환승주차장 연계도로,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 오산역 환승주차장 건설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나오면 당연히 버스나 여객에 대한 시민들을 운송할 수단 같은 경우에도 포함이 돼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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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최종 확정된 건 LH에서 초기 버스노선 운영비 14억을 저희한테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세교2지구 입주 전 단계부터 저희가 버스노선을 투입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렇게 보니까 세교2지구쪽 도로를 가 개통된 부분이죠, 물향기수목원 뒤쪽에 보면 포트홀이 돼 있는데 포트홀 쪽이 좀 이상해요. 서부우회도로에서 세교 쪽으로 내려오는 부근에서 물향기수목원 쪽으로 우회전하는 것을 보면 코너에서 코뿔소 뿔처럼 툭 튀어나왔다가 포트홀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아예 툭 튀어나온 부분은 없애서 가감차선을 만드는 게 어떤가 어차피 포트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건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건 도로과하고 현장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오산대 역명 사용에 따른 협약 이행에 대해서 그동안 말도 많고 본 위원도 작년에도 한번 짚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오산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약속했던 부분들을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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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오산대학 관계자하고 면담을 두 차례 했는데 거기도 학교 사정이 여의치가 않은가 봐요. 학생 수도 적고 줄어들고 또 예산도 좀 줄고 그래서 계속 지원을 어렵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저희가 자꾸 독촉을 해서 작년까지도 신장동에 복지 쪽으로 1천만 원 정도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여건상으로 역명을 오산대 측에서는 계속 사용하고 싶어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응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라 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 만약에 역명을 개정하게 된다면 역명이 어떻게 됐든 가칭 수청역이라고 애초에 수청역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드는 역명 관련 명칭개정에 따라서 한 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전도현위원

많이 올랐네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걸 원인자부담을 한다 그 당시에 그 조항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 8억을 들여서 안내도나 역명 개정사항을 다 반영하게 되면 부담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대학하고 지속적으로 얼마라도 그러니까 다는 아니라도 얼마라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본 위원이 세교아파트 연합회장을 할 때 그때 당시가 17년도예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나와서 당시 사무처에 계시는 구자윤 선배가 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역사회보장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협의를 한 건데 그 당시 2,500에서 3천 정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때 1억 정도 비용을 들여서 역명을 바꾸자고 했어요. 그런데 역명 바꾸는 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지하철 내 노선에 깔려 있는 명칭을 바꾸는 스티커 비용이나 개선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른 상태죠. 만약에 그때 그렇게 했다면 훨씬 수월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때 1억 비용이 들었지만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해서 재산세나 기타 세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훨씬 더 세외수입이 늘어났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했으리라고 생각했거든요. 8억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있고 반영이 달려있고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8억이 들더라도 시민들의 염원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부분이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세수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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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일단 오산대학 측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일단 오산대학 측의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추후에 그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시내버스 운행현황인데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퇴근시간 이후로는 한 8시부터 10시까지 버스 그러니까 외부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늘어났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운암상가 쪽이나 시내에서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형태의 버스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택시를 이용하고요. 택시는 또 이쪽에서 운행하는 게 아니라 동탄이나 개인택시 운행이 저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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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저는 위원님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밖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시간이 더 늦어져야 오산시민이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고 보고 그 시간 때 외부로 나가는 사람들은 오산시 거주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산시민을 위한다면 막차 시간은 늦춰도 상관없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더 늦을수록 오산시민은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오산교통하고 몇 차례 얘기해서 일단 미약하나마 2대 정도는 약간 시간을 딜레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번하고 9번 버스 막차를 약간 딜레이 시켰는데 오산교통 사정도 있고 인력충원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오산교통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막차 시간도 점점 늦추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게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본 위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의도입니다. 오산시에서 출발하는 버스들이 외부에 나가서 거기에 정박을 하지 않습니다. 돌아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산시에서 출발하는 막차 시간이 늘어나서 운행시간이 길어진다면 들어오는 시간도 늘어나는 거고요. 그 중간에 8시부터 10시까지의 배차간격을 좀더 꼼꼼히 해 놓는다면 택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리라 생각해요. 거기하고 연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택시에 대한 보조금이 약 4억, 지금 현재 투입된 게 4억이고요. 작년에 8억 정도 됩니다, 시에서 하는 게. 유류 보조금하고 이것저것 해서 8억 정도 되고 도비나 이런 거 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돈을 택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꼭 필요한 시간에 없어버리고 또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돈벌이가 된다고 오산시가 아닌 화성시로 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왜 오산이 그분들한테 유류 보조금을 줘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화성에서 운행하면 화성에서 받아야죠. 그분들 차라리 보조금 뺏어버리고 저는 버스에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강한데 이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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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어차피 법령에 정해져 있어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건 힘들고요. 일단 저희도 법인이나 개인택시조합에 공문도 보내보고 예를 들어서 야간시간대 교대로 해서 몇 대라도 해서 돌 수 있게끔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 그쪽에서는 답을.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비협조적인데 또 물향기콜센터를 5,500 정도 들여서 사무실을 수리해 줬어요. 왜 해 줘야 됩니까? 그렇게 비협조적인데? 저는 이 부분들을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항의가 심합니다. 본 위원은 법 안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을 시에서는 최대한 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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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7월 1일부터는 택시요금이 인상됩니다. 인상이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전국의 공통사항일 겁니다, 야간의 택시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요금이 인상되면서 야간시간대 택시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추이를 보면서 택시 야간주행 영업을 얼마나 하느냐 파악을 해 보고 다시 택시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택시요금이 오산만 오르는 게 아니라 화성도 오릅니다. 법인은 똑같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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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경기도 다 오릅니다.

전도현위원

똑같기 때문에 그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리라 봅니다.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택시도. 개인택시가 돈이 없어서 열심히 벌려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벌려고 노력합니다. 돌아다니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게 극소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택시 하시는 분들이 야간요금이 오른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하실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 야간운행에 대해서 파악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강제를 못 한다면 본인의 소유권인 택시기 때문에 본인이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못 한다면 저는 3부제라도 도입해야 된다고 봐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낮에 운영을 하면서 매일같이 하니까 본인들의 소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낮에 많이 없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이 없고요. 주로 야간에 이용하는데 야간에 정말 필요한 때는 안 계십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3부제로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분들도 열심히 뛰리라 봅니다. 한번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매년 이 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과장님이 무슨 죄인입니까? 과장님한테 맨날 이런 말하기도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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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7월 1일 이후부터 한 달 정도는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서 야간운행 비율이 얼마나 느나 안 느나 확인해서 개인택시조합이랑 법인하고 적절히 협의를 해서 야간에 증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다음은 125페이지 저상버스 운행에 관한 겁니다. 저상버스 운행이 아시다시피 어떤 용도로 들어온 건지 아시잖아요. 장애인들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든 건데요. 그래서 비싸기도 한데 이게 장애인들이 승차하려면 버스가 어디에 서야 되냐면 인도에 가까이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가로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로수. 가로수가 버스승강장 있는 곳에 있어 버립니다. 화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이게 보통의 포트홀이 있는 곳은 이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일반 신도시아파트 쪽에도 큰 도로 쪽에는 이런 게 없는데 이면도로 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류장 옆에 나무들이 있어서 버스회사에서도 버스가 층고가 높기 때문에 이런 낮은 가로수에는 다 긁혀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댄다고 하거든요. 꼭 우리 오산시만 그런 게 아니라 화성시를 운행하는 데도 양 시나 다니면서 그럴 건데 오산시라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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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133페이지입니다. 화면 1번 좀 보여주실래요? (영상 자료) 여기 보시면 제가 표를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지금 1번 표에 노란색으로 들어 있는 것과 빨간색으로 주차장을 표시한 게 보일 겁니다. 이게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이게 얼마나 될까요? 은계동공영주차장, 삼미공영주차장, 문화스포츠부설주차장, 문화스포츠센터2주차장 보시면 150만 원, 40만 원, 300만 원, 150만 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야간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자 그러면 이면도로에 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주차장 개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일단 저희 부서 검토사항으로 무료는 안 되고 금액을 낮춰서 인근 주민아파트니까 주차 부족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기에 주차할 수 있게끔 아파트 네 군데 다녀봤습니다. 다녀봐서 얘기를 했는데 특히 삼미공영주차장 앞에 있는 아파트단지에서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삼미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한 달에 6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다섯 분인가 여섯 분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거리도 이용객들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걸어다니기 싫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집 앞에 대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는데 일단 한 달 정액제로 1만 원 정도 인하해서 한번 추진.

전도현위원

1만 원이라는 게 아니라 1만 원 인하하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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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출대중교통과장

1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야간에 무료로 개방을 하면 폐해도 있다는 거 물론 압니다. 하지만 주차장은 시비로 주차장을 개설을 하고 국비로 보조를 받기도 하지만 중요한 게 모두 다 시민이나 국민이 낸 비용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해서 주민들이 정말 원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다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거 솔직히 몇백만 원 없어도 시 재정에 큰 문제가 안 되고 정말 잘되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존속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는 곳에 보면 꼭 저런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이면도로가 아주 적어서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주차장을 야간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없음에도 야간에 무료개방합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건 시장 권한사항으로 시장님이 결정을 해서 행정고시를 해서 조례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저희 문제가 되는 게 삼미하고 은계공영주차장 두 군데가 이용률이 제일 저조한데 그런데 삼미는 카라반이 들어와서 31대 중에 25대 정도가 입주해서 거의 차 가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삼미공영주차장은 카라반 때문에 무료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카라반은 카라반대로 운영을 하고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장님 결재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주간에는 돈을 받지 않습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주시고 2번 한번 봐주세요. (영상 자료) 이렇게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차장. 교육장님을 만났을 때 학교 주차장 공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었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학교장하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학교장이 모든 것을 관할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압박하면 어떨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전예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주관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니까요. 그때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이 아니라 143페이지 보면 화물주차장 조성에 관한 겁니다. 화물주차장 전용에 관한 건데요. 화물주차장 전용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지금 사업체 대상 선정을 9월부터 하겠다고 돼 있어요. 후보지는 있습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후보지야 찾아보면 많은데요.

전도현위원

돈이 없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세교지구에서도 철도변 검토 지정이 돼 있고 그러는데 매입비가 문제죠.

전도현위원

LH하고 장기임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협의하면 안 될까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LH하고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페이지 보시면 이게 버스노선이 학교별로 가는 학통이잖아요. 화면 4번 틀어주세요. (영상 자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목포시에 관한 100원 버스 운영 사례입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학통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학통을 놓쳤을 때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학통도 운영하지만 학생들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끔 100원 버스에 대한 지원금액 확보해서 좋은 부분은 처리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습니까? 보통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8,700 정도가 청소년 할인으로 결손보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우리 청소년들이 오산시의 미래입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해 준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어차피 예산문제인데요.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서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의 복지나 청소년들의 권리증진 이런 부분들 많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앞에 많은 위원들이 거의 다 한 거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역환승주차장 3단 4층으로 하는데 600면이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이상복위원

2025년도에 준공으로 나와 있는데 가능할까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아직은 실시설계 중이고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가능하다고 봐져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럼 위에 제일 상단은 어떻게 됩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일단 전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환승주차장 2층 버스승강장과 연결되게, 인도로 연결되게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상부하고 버스정류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승차장입니까? 거기하고 같이 연결을 시킨다는 거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동편의를 도모하려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것도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도로과에서 할 일이지만 오산역환승센터와 연계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럼 도로가 먼저 되어야 합니까, 주차장이 먼저 되어야 합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도로죠. 그런데 지금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같이 추진해서 빨리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136페이지 주차장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집행률이 제로예요. 0%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계약이 늦어져서 지금 현재 업체 선정돼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나가면 금방 지출될 겁니다.

이상복위원

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회계과에서 하죠.

이상복위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이 계약은 시스템 유지보수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고도화 사업이라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이상복위원

집행률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종합교통기본계획도 연구용역비 예산이 하나도 지출이 안 됐어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것도 지난주에 업체가 선정돼서 계약해서 저희하고 미팅하면 선급금 이번 달에 힘들 것 같고요. 다음 달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복위원

이런 예산은 빨리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단계부터 또 계약심사, 보완 자꾸 떨어져가지고 약간 지연된 게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 주시고요. 세교터미널부지를 LH에서 용도변경한다고 그때 한번 장기미매각용지 몇 필지 있었잖아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이상복위원

세교터미널부지 용도변경이 LH에서 어떻게 나온 결과가 있나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마 저희가 매입하는 조건에서 거기는 용도변경 안 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한다고 LH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매각대상 토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것은 이권재 시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장기미매각지를 아홉지인가 그것을 가지고 용도변경을 한다고 했어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계속 했는데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랬었어요? LH하고 업체하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LH에서 공고 냈는데 업체가 안 나타난 거죠, 사업체가.

이상복위원

그리고 이것은 용지가격을 500억 정도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자가 지금 180억이에요. 이자가 180억이라는 얘기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기준일자를 언제로 잡고 180억으로 잡았나요. 138페이지.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이상복위원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산출기간은 2013년 11월 1일부터입니다. 준공단계부터 아마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마지막이 언제인가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상복위원

언제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201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때까지 이자를 산출한 겁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시에서 매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렇게 계획추진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래가지고 했을 때 180억이 나온 겁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서 용역발주 한 겁니다.

이상복위원

용역은 지금 들어갔습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지금도 입찰단계에 있고 업체는 하나 세운 게 있는데 적격심의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참가업체는 한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거기도 어쨌든 터미널 용지였으니까, 정류장 용지였으니까 터미널이 어느 정도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복위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정류장이 됐든 어차피 터미널은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폐업이 나오기 때문에 정류장 개념으로 해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상복위원

그리고 동탄 트램 95억이 시비로 부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일부 지하화하는 것으로 95억이 듭니까? 아니면 지상입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95억은 애초에 지하화하는 것으로 산출된 거고요. 만약에 지상화 되면 금액이 줄겠죠. 그런데 준 금액 갖고 지상화하면서 전신주나 그런 것을 또 지하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 갖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지하화하려고 추진한다고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전신주 지중화 사업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들어가면 거의 95억 정도는 다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지하로 했을 때 운영비가 굉장히 매년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 제가 산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아니, 그것은 많이 든다는 얘기는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맞는가, 그리고 종점을 물론 지하로 하면 운암뜰에서 신양아파트 쪽으로 해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랬을 때 주박시설 위치가 또 문제잖아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지상으로 하면 주박시설은 3개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설계상으로. 그래서 파출소 맞은편 쪽으로 해서 공간은 주박시설 3개는 충분히 설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이런 것도 하나하나 교통과에서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하여튼 공동주택 입주 전에는 모든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교통도 따라갈 것 아닙니까? 물론 도로과의 소관이지만 그리고 또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아까 조미선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원동3구역 롯데 같은 경우도 한 2,400세대가 들어오면 거기도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 따로따로 하지 말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롯데캐슬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도 지금 버스노선 투입하려고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입주 전에는 버스 들어갈 겁니다.

이상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잠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해서 경차가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과장님.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진영위원장

경차를 사용하는 지자체가 31개 시군 중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아마 없을 거예요.

송진영위원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차 빨리 바꿔서 저희 좀.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내년에 본예산 올라오면 반영을 해 주세요.

송진영위원장

이것은 반영, 반드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저상버스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트램 말씀하시는데 95억이 트램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위한 비용인가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아니, 거기에 아마 열차구입까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장

그런 것을 다 포함한.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LH에서 9,200억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3개 시군에 분납을 줬기 때문에 시설설치비 쪽으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시설설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해서 저희가 같이 분담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그거 한번 알아봐 주세요. 초기에 할 때는 저희는 하나도 들지 않고 BC를 위해서 우리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비용부담이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초기에는 그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142페이지에 보면 M버스 광역 급행버스 대원동 정차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이게 지금 난제인데요.

송진영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더요. M버스 요거 하고 하나 더 있죠? 평택에서 6600번 있죠. 두 가지 다 여쭤봅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일단 M버스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법 개정사항이라 국토부에서 불가 안 된다, M버스 취지에 어긋난다 해서 불가 통보를 받았고요. 그 대안으로 똑같은 노선에서 광역버스 6600번이 다니는데 이것은 또 평택에서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대광위에 중재요청을 해서 중재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어요. 대광위에 올라가서 협의를 해서 권고사항으로 대광위에서 평택시 지정을 해도 평택시가 이행을 안 하면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5300번이 있는데 그것을 개통 분리해 가지고 저희가 대광위에 신청해서 운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광역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그리고 환승터미널에 버스 종점인 기사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디서 잠시 쉴 곳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별도로 반가운 소식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환승센터 2층 시설물 할 때 재전대가 금지된 조항이 있잖아요. 재전대 조건에 버스표 판매업만 가능하게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편의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끔 그쪽에서 허락을 해 줬습니다. 운영계획서를 개정해 가지고 하면 편의점, 휴게시설, 커피숍이나 종사자들 휴게시설까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쉬시면서 일하셔야 되는데 쉴 곳이 전혀 없다고 하셔서.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섭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정미섭위원

정확한 답변을 제가, 아까 95억 얘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애초에 95억은 지하화가 아니고 원래 오산하고 수원 연계 총 사업비가 9,200억이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동탄의 트램 추진단장한테 받은 것은 LH 분담금이 넘는 사업비에 대해서 3개 시가 분담비율로 공동분담하는 금액이 저희가 95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지하화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것은 나중에.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정미섭위원

왜냐하면 이 금액이 이런 게 상황이 확 달라지면 원체 금액도 큰 금액이라서 정확하게 요지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언급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아침에 질의 때문에 확인을 한 바입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도로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도로과장 최유병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윤상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박민석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이지희 도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최유병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맨날 저 때문에 힘드신 것 알고 있고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민원이 많다 보니까 거의 도로정비나 도로에 관한 것이 많아서 항상 공무원분들이 일처리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시민들에게도 도로과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종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처리를 한다면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순서에서 밀리니까 이해해 달라는 것을 꼭 붙이고 있기 때문에요.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항상 노력하시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게 있나 봐요. 노점상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24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노점상 정비한 게 대집행도 있고 일반적으로 수시로 단속하는 게 있잖아요. 3명으로 노점상 단속이 가능합니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현재까지는 공무직 한 명이 용역 단속요원 두 명을 같이 하면서 지속적인 단속 계도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전도현위원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1억 8,900인데 대집행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전도현위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동료 위원이신 이상복 위원님도 노점상에 관해서 자꾸 얘기를 해 주시고 실정 등에 관한 얘기를 타 부서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업형 노점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기업형 노점 중에 하나가 바로 오산시의 브랜드인 오색시장에서 3ㆍ8장이 일어날 때마다 나오는 사안입니다. 어떤 거냐면 전체 3ㆍ8장에 있는 상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인도에 나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주로 인도에 나와 있는 노점상이 어디냐면 다른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체국부터 성모의원까지 굉장히 3ㆍ8장 때 붐비고 사람이 지나갈 수 없도록 뻗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실까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저희도 3ㆍ8장이 열릴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산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보도의 보행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지역도 오색시장의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에 불편을 주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랑 오산상인회랑 협업을 해서 최소한 우체국에서 성모의원까지는 보행 보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합의를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혹시 몰라서 제가 상인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시민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말들이 많고 도로에 진입로까지 다 잠식이 된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있다면 저희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하고 원만히 협의하셔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협의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협의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시민들이 자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246페이지에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한 61억 정도 도로 보수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달청에 물품구매를 한 것을 보니까 경서아스콘이 거의 하더라고요. 여기는 왜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경서아스콘이라는 데가?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경서아스콘이라는 건 경기도, 서울에 있는 아스콘 협동조합입니다.

전도현위원

아, 그래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경서아스콘은 회사 이름이 아니고 경기도, 서울 아스콘 협동조합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 인근에서는 정남하고 남사에 근거리에 있습니다. 대부분 정남에 있는 아스콘 회사랑 남사에 있는 아스콘 회사에 저희가 공급을 해서 신속하게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물품을 거의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니까 분배를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항상 말했듯이 관내에는 아스콘 업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분배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몰려버리면 그쪽에서는 쉽게 말해서 시를 우습게 봅니다. 당연히 우리를 특혜 주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품질의 저하는 안 하겠지만 배짱을 튕길 수 있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스콘 파동이 났을 때도 솔직히 구매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 저희들이 자주 구매를 하지 않고 요청을 했을 때 즉각 반영이 된다면 그쪽에서 선제적으로 우리하고 물품을 조달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는 248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겁니다. 시설물 관리 유지보수는 잘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까지 본 위원이 오산천이나 민원이 있을 때 갔던 곳들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말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화면 좀 잠깐 보여주시죠. (영상 자료) 이게 교각 아래입니다. 어디 교각일까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그게 설치돼 있는 데가 오산천은.

전도현위원

그렇죠. 한 군데는 설치가 돼 있는데 오산천에 있는 대교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희한하게 비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각에는 비둘기가 많아서 교각 아래에는 벤치에 사람들이 주로 앉아있잖아요. 그런데 앉아있을 수도 없고 더운 날에는 거기에 돗자리 깔고 앉아있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저런 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아닙니다. 그물막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전도현위원

한번 이런 부분들 교각 아래에 설치하면 어떨까. 물론 기획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 생각해서 시민들, 솔직히 비둘기는 조류기는 하지만 그렇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새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닭둘기라고도 하지만 이게 평화의 상징이라서 보호를 해야 되지만 상징은 상징일 뿐이지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피해를 준다면 그 새들이 시민들 곁에서 떠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 이건 오산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은계성당 가는 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교각 높이제한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탄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동탄 입구에서 길이 없음이라는 표시가 돼 있어요. 그때 말해서 했는데 미리 이 부분에서 길이 없음이라는 표시 옆에 이게 안 보이고 들어와 버리면 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교각 높이제한이 있다는 표시를 바로 보일 수 있게끔 해 놓으면 큰 차들이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종종 길 없다고 하는데도 길 있는데 하면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몇 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여기가 어디일까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성호고등학교.

전도현위원

그렇죠. 성호중ㆍ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나오는 구간인데 이쪽이 지금 뭐냐 하면 역말천 공사 하고 있거든요. 마무리가 되면 차가 다닐 겁니다. 차가 다니는데 풍농 때문에 가장 민원이 많이 나왔던 게 제때라는 곳에서 위쪽으로 해서 시청으로 가서 유턴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 반대쪽 이쪽에 있는 터널 지하도 부분에 높이 제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여기에 버스가 지나다닙니다. 버스가 지나다니니까 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버스가 바로 이쪽으로 꺾어집니다, 이 길로.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푸르지오 쪽으로.

전도현위원

이쪽으로 오지 않거든요, 이쪽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주위에 높이제한 표시를 해서 버스가 들어오지 않을 정도의 높이를 2.3m나 2m를 해 놓으면 버스는 못 들어오고 대형차도 못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여기 중ㆍ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들어와 버리면 굉장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일반도로에 제한 차량을 통제하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도로관리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야겠지만 「도로교통법」 상에 저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버스 2.3m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차량 제한이 과도하지 않을까.

전도현위원

그러면 한 2.5m 정도로 해 버리면 일반버스가 다닐 건데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경찰서랑 헙의를.

전도현위원

한번 협의하셔서 어차피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찰서와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한번 여쭙는 겁니다. 의견을 여쭤서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들이 계속 민원을 넣었던 부분이고 걱정이 된다는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이야기를 해 보시고 협의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짚어드린 겁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269페이지를 보면 아까 불법 노점상 정비에 대한 부분이 용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사회복지 미래재단에서 계속하더라고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전도현위원

이게 왜 이쪽에서 계속하는 거죠?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사실상 과거 2015년부터 여기에 소속된 인원들을 계속적으로 용역 인원으로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어느 정도 검증 돼 있다고 보고 단속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이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계속적으로 미래재단 사회복지법인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본 위원이 노점상들하고도 여러 분들하고 친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업형 노점상들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됐고 어떤 데는 저희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불법적인 부분도 합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줬다라는 말도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노점상들과의 연계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친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유대관계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속을 하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상피제라고 예전부터 내려왔던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관이 근무를 할 때는 본인이 있었던 지역을 피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지속적으로 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공무직도 마찬가지고 용역업체도 마찬가지고 순환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나오고 본 위원 귀에도 들어올 정도라면 이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 소문일지라도 이런 부분이 생겨버린다면 향후에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노점상 하시는 할머니들이나 생계형 노점상분들에게는 막 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생계형 노점상에는 굉장히 가혹하고 기업형 노점상에는 굉장히 관대하다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오산시는 그렇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 한 번씩 바꿔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도로 시정 및 홍보 간판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배면홍보판 248개소를 정비했고 약 6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어떻게 됩니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저희가 1차분으로 248개를 하고 있고요. 다 끝난 건 아니고 2차분은 신규로 교체하는 작업은 올해 7월, 8월 정도에는 다 끝낼 예정입니다.

전도현위원

사업내용이 안내체계 설치 지침에 따라 개선하고 오산시 홍보 및 도시미관 개선한다. 아주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글귀가 민선 8기 시정 슬로건을 교체함으로써라고 돼 있어요. 혹시 민선 8기 시정 슬로건 때문에 전체 교체하는 건 아니죠?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아닙니다.

전도현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시정 슬로건은 당연히 시장님이 어떻게 오산시를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제시거든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시장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되어 버린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돈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선 8기 시정 슬로건을 교체한다는 부분보다는 도로명 안내체계 설치 지침에 따라 개선한다, 오산시 홍보 및 미관 개선을 한다고 믿고 싶은데요.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배면홍보는 가급적으로 주요 간선도로나 세부 지선도로에는 가급적 안 하려고 향후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전도현위원

이왕이면 시장님의 시정 슬로건도 중요한데 시정 슬로건만 해서 이렇게 교체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내체계의 설치 지침에 따른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시정 슬로건 교체 때문에 그런다면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반갑습니다. 정미섭 위원입니다. 먼저 가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육과 교통과 일자리가 복합이 돼서 오산시가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같이 도로가 껴 있겠죠.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대로 지하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305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나 아시겠지만 동부대로 지하화 1단계죠. 오산시청의 지하차도가 상당히 지난번에도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많은 시민의 불편으로 민원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1단계 마무리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일단 저희가 1단계 공사를 올해 11월 달까지는 지하부분 4차로를 전면 개통하기 위해서 LH의 모든 인력들이 양쪽 U타입 구간의 철근조립이나 그 공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11월까지는 지하는 4차로 전면 개통을 하고 후속조치로 마무리 상부공사를 해야 되는데 상부공사는 여러 가지 가로등이나 부속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내년 6월까지는 가야 될 상황입니다. 빠르게 시행하도록 LH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이번만큼은 꼭 약속 지키셔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려서 LH고 뭐고 우리 직원부터, 국장님부터, 과장님부터 자꾸자꾸 움직이면 사람이라는 게 많은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고 움직이는 사람한테 기회가 많이 열리는 것처럼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단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단계는 사실 실제적으로 고현초 간담회를 개최했었던 부분이어서 이번에 2023년부터 공사가 시작돼서 가로등, 전신주 같은 경우도 움직이고 뭐 하고 해서 실제적으로는 올해 한 10월, 11월부터 착공이 들어가듯이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느낌이 들 겁니다. 라고 들은 바가 있었는데 요즘 보면 하고 계시는 건가, 준비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출퇴근하면서 많이 느껴집니다. 2단계 대원지하차도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2단계 사업은 지금 현재 1단계 사업 11월에 개통준비 때문에 인력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 사항이 끝나면 2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먼저 상부공사에 대해서는 지장물 일부 철거를 진행하고 있고요. 전주 이설 같은 경우 기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나 11월 달에는 2단계 대원지하차도 쪽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빠르게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정미섭위원

완료시기가 2027년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때 설명에 대한 것까지 다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는 2023년도 3월부터 지장물 철거에 대한 것부터 준비해서 2027년도에는 틀림없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지장물 철거 같은 경우나 전신주 관한 것도 인력투입이 많이 안 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지연되는 것 아니야라는 생각에 갑자기 불안감이 조성해 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저희가 LH하고 1차 공사를 하고 있지만 2차 공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획 예정공정별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서류상에는 2027년 12월까지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 그보다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데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관계가 있습니다. 동부대로는 현재 기존 차로가 6차로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6차로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 공사를 해라 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부득이하게 4차로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작업공간을 넓혀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LH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변교통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용역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용역을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4차로로 운영했을 경우에 사회적 비용부담하고 주변 차로에 미치는 교통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경찰서에 협의해서 4차로로 만약에 운영한다고 하면 1년 정도는 빨리 완공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용역을 줬어요. 4차선, 6차선 사회적비용이 얼마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용역을 LH에서 주면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바로 나옵니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그것은 먼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상부공사든 뭐든 가시설 할 동안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죠.

정미섭위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이나 이런 것들 전반적인 대화는 공사 시작하기 전에 뭔가 다 계획이 이뤄지고 실제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을 보면 하나 결정하면 또 시간이, 다른 결정에서 그런 공정의 시간은 반드시 당겨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움직이는 것은 우리는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협의하듯이 사전 계획이 나오고 준비하는 과정들은 체계적으로 하셔야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까지도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점,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화면 보여주시죠. (영상 자료) 지금 동부대로가 2단계를 시작하게 되면 대원지하차도 태영아파트부터 시작이 돼서 고현동까지 지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정미섭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전반적으로 이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IC에서 나오시면 지금 IC에서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원지하차도 태영아파트 쪽 고현동으로 꺾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좌회전 해서.

정미섭위원

예, 맞습니다. 좌회전 하는 도로를 찍었는데요. 그 도로에서는 1차선 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2단계 대원지하차도로 가기 위해서는 에프앤에스 식품까지 그쪽에서 풍농의 차가 유턴 돼서 가기 위해서 차선까지 높여 줘야 되는 일이 남아있고 지금 현재는 고현동 고현 자이아파트 쪽에서 모든 큰 차량들이 유턴해서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저는 앞으로 에프앤에스 식품 앞에서 반드시 유턴해서 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원지하차도에 이런 공정이 가기 전에 우리는 앞에 좌회전할 때 차선이나 이런 것들을 더 넓혀 놓고 공사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선제적으로 움직여줘야 합니다. 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IC에서 나와서 큰 차가 좌회전할 때도 1차선의 폭이 높고 턱이 낮춰져 있습니다, 아침에 가보시면. 저도 승용차임에도 턱에 걸려가지고 깜짝 놀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버스가 이쪽에서는 진입이 가능할까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설계상에서는 지금 현재 그 차로가 2개 차로로 확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있고요.

정미섭위원

그렇죠, 보상은 어떻게 되셨죠?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대원지하차도를 하면서 그 부분을 지금 오산IC에서 시청 방향을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반대편도 교통불편이 없도록 우선 시행하는 방안으로 LH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맞습니다. 그 말씀을 제안드린 겁니다. 반드시 우선적으로 이 작업이 보상이 이미 나가 있기 때문에 공사도 더 시급하게 작업을 완료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지장물 철거부터 한 기간 안에 이 공사를 먼저 선행해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작업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0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06페이지에 보시면 한전주 지중화 사업의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대원동에서 오산역 환승센터에서 신양아파트 쪽에 지중화 공사 시행이 원래 2019년도에 잡혀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죠?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정미섭위원

지금 사업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정미섭위원

저는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가 되어 있었죠. 용역에 관한 것 착수했을 때 용역까지 다 나오신 상태인가요? 아니면 착수라는 것은?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한전에서 어느 정도 기본계획안이 나왔었죠.

정미섭위원

기본계획안이 나와서 용역비를 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진행.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용역비를 시에서 일부 부담했는데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비 부담이 어려워서 보류를 해 놨습니다. 더군다나 이 구간이 트램하고 연결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한전에서는 아예 취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사실상 이 부분이 지중화가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향후라도 시에서는 할 수도 있으니까 보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미섭위원

핵심 이야기는 트램 구간이어서 일단 보류 작업이 됐고 비용에 대한 금액도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보류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런 것도 예산집행을 봤을 때 예산적인 낭비라고도 보여집니다. 미리 판단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 이런 용역비로 왜 시에 이런 부담을 해서 낭비가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많은 검토와 토론 끝에 되면 정말 앞으로 5년, 10년을 바라보고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거든요. 이런 혜안을 가졌다면 예산적인 낭비가 줄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부서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더 심도 있게 면밀히 살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정미섭위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오산역에서 세교2지구 연결도로 개설계획입니다. 이 얘기는 2017년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연결도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이 사업은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최근에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지금 LH하고 설계안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게 환승주차장 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를 먼저 우선적으로 개설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저희가 어떤 노선에 대한 차로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LH하고 협의단계이기 때문에 중간보고 단계는 아직 안 왔습니다.

정미섭위원

아직 안 오셨다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오산역에서 도로가 원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놓아지게 됐었던 거잖아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정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교2지구 공사가 착공이 돼서 어느 정도 입주도 들어오고 하는데 원래 제반에 도로가 먼저 뚫리는 것처럼 아무리 비용이 LH에서 부담이 된다고 해도 왜 진행이 이렇게 늦어졌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세교2지구 공사가 안 되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지만 우리가 요청해서 LH에서 지금 세교2지구 착공해서 움직이고 지어져 올라가는 것이 보여지면 도로부터 제반 돼서 움직여줘야 교통에 대한 대란부터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행이 늦어진 이유나 2017년이면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용역까지 착수해서 진행되고 있던 부분이어서 저는 이게 조속히 빨리 진행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현재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들이 입주를 많이 시작을 합니다. 현대테라타워부터 호반1ㆍ2차, 중흥S클래스부터 더샵, 한양수자인까지 해서 뭔가 우리가 추진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움직였더라면 좀더 빨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상태라도 빨리 움직여 주셔서 교통대란도 막고 또 민원도 적고 살기 좋은 오산의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일목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조속히 면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착공 예상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걸까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내년 2월, 3월에 착공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한번 앞당겨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에도 LH한테 상당히 빨리 설계를 했으면 하는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왜 늦게 했냐면 광역교통 최종 승인을 받고 하겠다는 LH의 입장이 그것을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은 빨리 공사설계를 해도 광역교통 변경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LH에서는 용역 착수시기를 상당히 늦춘 거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정대로 내년 3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사실 저도 듣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긴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면 착공 들어가서 준공까지는 시간이 또 걸리지 않습니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교량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미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준공까지 얼마 정도, 몇 년을 잡아야 할까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공사기간 거의 2년 가까이 될 겁니다. 2025년 12월에 준공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동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지금부터라도 내용을 정확하게 과장님이 많이 힘써 주셔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가 오산이 큰 발전하는데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진행을 서둘러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30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와 271페이지 같이 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추가 질의로 계속 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시간이 금방이네요. 추가질의 5분 쓰겠습니다. 271페이지 봐 주시고요. 307페이지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산시에서 자전거 구입을 했죠. 몇 대 구입하셨죠, 새 걸로?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145대 구입 신청을 했습니다.

정미섭위원

도착했나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정미섭위원

지금 공유자전거와 일반자전거하고 다 말씀하신 게 전기자전거는 아니신 거죠? 일반자전거죠?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대여소에 있는 자전거를 교체하는 겁니다.

정미섭위원

일반자전거하고 공유자전거가 있는데요. 자전거 이용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공유자전거는 별도의 업체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저는 보면 거치대나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너무 널브러져 있어서 관리차원에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유지보수비 보면 연에 꽤 많이 들어가기도 해서 거리차원에 보기에도 그렇고 관리 체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사실 공유자전거는 일레클이라는 회사에서 시에 400대 정도가 운영 중에 있는데 이런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관리가 소홀한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를 타고 인도 아무 데나 거치를 하고 저희가 특정지역에 대해서 거치대를 마련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관리인력을 늘리든지 정비차원에서 많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이 얘기는 늘 나오셨지만 거리를 다닐 때마다 참 안타까움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전폭적으로 관리에 대한 팀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게끔 진행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차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증설이 있었을까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아니, 없었습니다.

정미섭위원

없었죠, 보이지 않아서 전에 거치대 사업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새로 신설된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안도 한번 찾으셔서 만들어 주셔야 안전하고 깨끗하고 관리차원에서 어떤 기물이든 보관 유지를 잘함에 따라서 성능기간이 오래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하나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체 관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과장님, 244페이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민원사항 들어온 것이 있어서 이건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신궐동 쪽에 건축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로 위에 불법광고물이나 풍선 간판 같은 것도 풍선처럼 부풀려져 있지 않으면 그것도 도로과 소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휠체어나 유모차 같은 것은 아예 지나갈 수가 없는 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비를 관내에 어디든지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궐동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에 적치물로 인해서 보행에 불편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미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도로 유지보수인데요.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담당 팀장님께도 사실 포트홀이나 노면 파손 같은 것을 발견하는 즉시 사진 찍어서 바로바로 보내드리기는 하는데 그러면 또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처리를 해 주세요, 감사하게. 하지만 시민분들이 보시기에는 불편을 느끼시고 먼저 체험을 자주자주 하신 뒤에야 저희가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사실은 작년 행감 때 지적돼서 접수대장이랑 모니터링단 시스템 운영 중이신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가 신속보수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더 활용을 해 보든지 아니면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도로 보수 같은 게 조그맣게 포트홀 생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 수로원이 있는데 수로원이 긴급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약간 범위가 커서 장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계약하는 업체에 주문을 하고 있는데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에 빨리 복구를 안 한다는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빨리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포트홀이 굉장히 많고 광범위한 것도 알고 있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인데요. 아까 안전정책과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향후 계획으로 올려주신 교량과 지하도 유지보수 공사가 다음 달 실시예정이신 것으로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248페이지 다음 달 7월에 교량과 지하도 유지보수 공사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지연이 되거나 그럴 우려도 있을까요? 아니면 계획이 변경된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아닙니다.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는 저희가 상반기에 교량 부분에 대한 육안 점검을 했습니다, 안전점검. 정자교 사건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빨리 시행을 하려고 유지보수 공사를 바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미선위원

그러면 우기 전에 저희가 다 완료할 수 있는 거죠?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조미선위원

혹시 지연될까 봐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소로3-348인데요. 과장님, 저희 9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상 나와 있는데 지연 한 번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더 지연되지 않도록 여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여기가 지금 공사시행 과정인데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불편사항이 많은데 저희가 9월 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미선위원

여기 빌라도 많고 공원이라든지 그라운드 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골프장 자체도 개ㆍ보수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여기 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계속 그 부분도 지연되고 있거든요. 각별히 지연되지 않도록 꼭 9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 궐동 도시계획도로 중로1-128입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엊그저께 업체가 선정돼서 용역 바로 착수할 겁니다.

조미선위원

지금 이게 2지구와 가장산단을 연결하는 도로잖아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선위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서부우회도로를 만나는 하부지점에 혹시 인아웃 차로를 개설해서, 가장교차로가 이미 굉장히 많이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조미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용역에 포함을 시켜주셔서 가능 여부를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건의드리고 싶었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산업단지하고 세교2지구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사이에 서부우회도로가 있는데 서부우회도로를 접속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과업 범위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통행량 조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 벌음동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우선 과장님 그리고 이하 팀장님들 바쁘신 와중에 간담회 어제 개최돼서 초평동에 나가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부우회도로를 비롯해서 벌음동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어제 끝까지 배석하지 못해서 혹시 어떤 결과 공유가 됐을까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에서는 서부지역에 대한 도시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도로의 착공시기를 약간 기다려달라 시민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고요. 시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몇 분들은 하셨는데 문제는 만약에 그걸 도시여건 변화가 있을 때 공사를 할 시기까지의 불편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그사이에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지금 3지구 재지정 추진 관련한 움직임 충분히 알고 있고요. 하지만 시민분들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3, 4개월 뒤에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단위 5년에서 10년 얼마가 걸릴지 미지수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 추진하실 때 검토나 조정 이런 부분에 유연하게 조정하실 수 있는 부분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조미선위원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층고 5.3m 전기실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 지금 심의위원회 개최하시겠다고 계획하셨었는데 혹시 개최됐을까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동부대로 상부에 일어나는 모든 부대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아직 LH에서 준비를 안 해서 그건 올 연말에 이걸 포함해서 주변 경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공공디자인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조미선위원

이게 심의를 개최하는 것에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쨌든 전기실이 여기에 이렇게 생겨서 시야 확보도 어렵고 다양한 문제점이 본 위원으로서는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고자 저희가 공공심의위원회 굉장히 기대, 그것에만 의존하고 있는 느낌이 저는 조금 있거든요. 하지만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LH한테 요청도 하고 사실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조금 더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기본안이 나오면 저희가 위원들에게 사전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미선위원

예,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공유자전거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한 번에 둘 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거치대 신규설치가 1개도 되지 않았다고 말씀 주신 건가요? 개인형 이동장치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개인 일레클에서 사용하는 거. PM은 개인형 이동장치 그런 퀵보드고요. 일레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거고 퀵보드에 대해서도 개인 거치형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조미선위원

지난 행감 때 사실은 거치대 설치해 주시는 방안 모색해 주시기로 했었는데 설치가 1개소도 안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당황스럽습니다. 일레클 포함해서 사진이 사실 너무 많았는데 너무 많아서 첨부를 못 했습니다. 일레클이랑 따릉이, 씽씽이 다 조금.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개인형 이동전동기가 현재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사고위험도 있고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헬멧을 쓰지 않거나 2인 이상이 타게 되면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죠. 이 부분이 많이 문제가 돼서 지금 국회에서는 법률이 하나 제정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법률이 제정되면 관리자의 책임으로 인해서 과태료도 부과되고 그게 법률이 제정되면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 부분이 제도화된다고 하면 저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도 상당히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업체에서는.

조미선위원

하지만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사실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여기가 지금 오산천로 182번길 9-17번 남촌동 골목길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여기 보수뿐만이 아니라 바닥이 어르신들이 걸어다니시는데 많이 불편감도 느끼신다고 하고요. 특히 야간에는 시야 확보도 잘 안 돼서 위험하시다고 합니다. 또한 궁금했던 부분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런 골목길로 사실은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조미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갈곶동이랑 밀머리 빌라촌 쪽에 소방도로 개설 관련해서도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런 보도블록으로 골목길들이 되어 있고 거기에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을 하고 시민분들 안전문제와도 직결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일단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구도심에 대한 골목길은 사실상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유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함부로 건들 수는 없는 사항인데 일단 보수공사를 해도 토지소유자와 합의가 된다고 하면 일부는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정도로는 저희가 노후된 보도블록은 많이 교체하고 있지만 구도심에 대한 골목길은 상당히 취약지역입니다.

조미선위원

특히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곳을 혹시 포장하시거나.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포장을 할 경우에 사유재산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미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무단점용 문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보도가 아직까지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게 오히려 반대로 보면 더 개선이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사유도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 계획적으로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 보시면 중로1-30호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그리고 도로과 넓게는 환경과까지도 말씀을 드려볼 생각인데요. 생태이동통로 에코브릿지 관련해서 혹시 설계용역에 반영이 될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서2구역을 추진하실 때 반영해 주실 수 있는지?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현재 서1구역에서는 중로1-30호선 폭이 20m 도시계획도로인데 서1구역에서는 12m 도로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서2구역에서는 나머지 8m 확장해서 공사를 할 계획인데 1차적으로 서1구역에서는 에코브릿지가 설계에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분 할 때 서2구역에서 8m를 마무리 확장할 때 저희가 사업시행자에게 에코브릿지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트렌드라고는 하지만 사실 트렌드보다는 시민분들도 통행할 수 있고 같이 계획할 때 포함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페이지 245쪽에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거의 1,300억인데요. 이중에 시비 760억, LH 538억 맞죠?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위원

여기서 첫 번째로 궁금한 건 테라타워가 입주할 때 기부채납 했던 그 부분들은 비용이 포함이 안 된 거죠, 시비에?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사실은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전예슬위원

포함된 거고.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기 투자분이 테라타워에서 포함된 금액이 106억 정도 되는데요. 그거 포함해서 저희가 366억을 저희가 기 투자분으로.

전예슬위원

그러면 기 투자분에 천일사거리랑 유림사거리 보상 나간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보상비 다 포함된 겁니다.

전예슬위원

포함되고 이제 나머지 부분만 재원을 마련하면 되는 거죠?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394억 저희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내년 9월에 공사 착공이라고 쓰여있는데 이렇게 추진되다 보면 현실적으로 착공 가능할까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내년 9월에는 반드시 착공할 계획으로 행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내년 9월 아닌가요? 24년도. 내년 맞죠?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내년. 지금 철도청에 과선교 부분에서 철도청 최종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항도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대규모 공사이다 보니까 행자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움직여서 저희가 내년 9월에는 꼭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예슬위원

예, 내년 9월 꼭 착공해 주시고 그리고 준공도 26년 말인데 이때 세교2지구 거의 다 입주하고 저희 준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꼭 착공, 준공 다 지켜질 수 있게끔 모든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전예슬위원

그리고 254쪽에 아까 조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벌음동 도시계획도로 방법을 찾아보신다고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실까요? 이미 오래된 이슈이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일단 주민들이 장시간에 도시개발이 늦어진다고 한다면 당장 현재 도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상에서는 12m 도로인데 양쪽 보도 2m에 2차로 도로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행이 가능한 포장이라도 빨리 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개발계획이 포함된다고 하면 사업의 범위를 약간 축소하든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민원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세교3지구 재지정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재지정 되고 나서 만약에 이렇게 같이 이 도로 공사를 한다면 몇 년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과장님?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이 도로 공사요?

전예슬위원

예.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만약에 개발계획에 포함된다고 하면 도로는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축소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죠. 이대로 하기에는 예산낭비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대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전예슬위원

자꾸 축소 말씀하시는데 주민분들이 어쩔 수 없이 대안을 찾아달라고 한 거지 사실은 원안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가장 바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세교3지구가 재지정 돼서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주민분들 어제도 보셨지 않습니까. 당장 다니기 어려운데 이걸 내년까지 기다려주세요. 또 기다려주세요. 미루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원안대로 최대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건 축소를 해서 하더라도 타임라인을 정해서, 데드라인을 정해서 올해 안에 세교3지구가 지정이 안 되면 꼭 이렇게 뭘 반영하겠다 이런 것을 주민분들한테 꼭 약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페이지 326쪽에 보면 저희 용역 했던 내역이 있는데 본 위원이 굉장히 싱크홀에 관심이 많은데 저희 5년마다 하는 도로 하부지하시설물 지표레이더 탐사용역 하셨죠?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전예슬위원

용역 결과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이건 지하안전관리계획인데 법에 의해서 매년하는 계획인데 저희가 탐지장비를 동원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사항인데 특별하게 이상 사항이 없는데 그건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아무래도 오산시는 아직까지 싱크홀이나 지반침하에 큰 피해가 없지만 아무래도 통계적으로 전국 지반침하의 5분의 1이 경기도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시민분들은 늘 불안해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늘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321쪽에 마무리 된 것 같기는 한데 열수송관 관련해서 어떻게 마무리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현재 청호동 쪽에는 매설이 완료되어 있고요. 고현동 지방도 310호선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구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대원아파트 쪽에 굴착공사가 들어갈 계획이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산동 쪽의 매설계획은 아직 시티자이 쪽에서는 난방공사에 애초부터 얘기했듯이 1차적인 대안은 고속도로 법면이다.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 차후의 대안을 고민해 보자는 얘기였고요. 지금도 현재 난방공사에서는 도로공사 측하고 어떤 그, 도로공사 측에서는 본 도로에서 너무 가까우니까 10미터, 20미터, 30미터 기본라인 3개 라인을 만들어 보라고 해서 그것을 지금 난방공사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공사에서도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법면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도로굴착허가는, 도로점용허가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요.

전예슬위원

아직 안 났고 법면 검토 중이라고 알고 계신 거죠?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전예슬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난방공사 측에서 법면이 어려운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따로 공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 과장님 받으셨을까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동향 사항으로 얘기만 들었습니다.

전예슬위원

어려운 이유를 다섯 가지나 만들어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의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대로 시간을 끌다가 그냥 어차피 나머지 구간 다 되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그렇다고 관로매설 부분에 저희 시민들이 급한 것도 아니고 난방공사에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것을 독촉한 사항도 없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대안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애초부터 법면이었고 두 번째 사항은 아까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매설하는 방법. 애당초부터 난방공사에서 하고자 했던 본 라인은 안 된다 그런 방침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예, 그 입장을 끝까지 고수해 주시길 과장님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관내 보도 중 보행권 보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인도 중에서 너무 좁아서 유모차, 휠체어 등이 아예 통행하지 못하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행교통개선계획 용역을 발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현황이 파악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조례 중에 하나가 보행환경 및 확보에 관한 조례가 있기는 한데 지금 교통과에서는 그와 비슷한 보행환경계획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게 한다고 하면 그 기본계획으로 저희가 갈음할 수 있거든요. 사실상 보행환경이라는 것은 현재 구도심 같은 경우 보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도로를 다이어트 할 것인지, 다이어트해서 보도를 확장할 것인지 그 지역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보행자가 많다면 도로를 다이어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본계획을 설정하게 되면 그 용역에 대해서 도로과에서는 개선대책을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전예슬위원

잘 아시겠지만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꼭 시정을 하는 민원 중 하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여기가 콜마트에서 KT 가는 길인데요. 이 정도는 솔직히 보도가 너무 좁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많이 좁아요. 50㎝ 될까 싶은 정도의 보도라서 이것은 보도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에 이런 폭을 가진 데가 관내에 더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실태조사 필요하고 필요 시 조치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용역 하고 있으니까 용역 결과 나오면 꼭 참고해 주셔서 시급한 부분부터는 빠르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도로과에서도 교통과에서 용역을 할 때 참여를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여쭤보면 322쪽에 평택동부고속화도로 공사 관련 권익위에서 어떻게 끝났을까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저희가 최초로 주민 간의 갈등이 있어서 권익위원회에 컨설팅 요청을 했습니다. 권익위에서는 현재 청호교차로의 입체 방법에 대해서 동부대로는 국가적인 도로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평면교차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가 내려오는 부분 U타입 구간에 세로 방향으로,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지하차도를 설치하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좀 불편하다, 그것으로 인해서 도롯가에 근접할 수 있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결론은 뭐냐면 평면교차는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고 대신 민원이 요구하는 청호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진행 중인 도로에서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로를 보완했으면 좋겠다 해서 민원인하고 오산시하고 통보된 사항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권익위에서 이렇게 처리결과가 통보되면 지자체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사항인가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권고사항인데요.

전예슬위원

강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전예슬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부대로 연속화 사업은 중요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오산시민에게 도움이 크게 되는 구간은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쭉 1단지 푸르지오부터 올 때 롤러코스터 타듯이 왔다가 지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계속 이렇게 반복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끝까지 우리 시는 입체가 아니라 평면으로 갈 수 있게끔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금방 전예슬 위원님이 롤러코스터라고 했는데 오산IC 앞에 있는 것 철거를 검토한다고 했습니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거기가 아니고요. 청호교차로 평택시 경계.

이상복위원

IC 앞에 육교는 완전히 할 수 없는 것으로 다 판명이 됐잖아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것을 안 하는 대신에 운암중학교에서 우회전 차선 하나 내는 것, 그다음에 고가도로 방음벽 설치, 그다음에 한전주 지중화 그것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실현될 겁니다.

이상복위원

또 앞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동탄-고덕 간 열수송관에 대해서 지금 오산시 구간이 5.2㎞인데 얼마나 되어 있나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지금 2.5㎞ 정도 매설이 돼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2.5㎞요, 그럼 50% 정도 됐는데 시티자이 쪽에는 굴착허가가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상복위원

들어왔을 때 만약에 어느 구간이 들어오냐가 중요하겠지만 고속도로 법면 일차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도로공사에서 지역난방공사로 보낸 것을 보면 안성에서 동탄까지 고속도로 확장 그게 걸린다, 두 번째로는 시설물이 저촉된다 방음벽이라든지 배수로, 비탈면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또 있잖아요. 공사로 인해 교통을 차단했을 때 교통 정체가 된다는 얘기.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1개 차로를 점유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상복위원

도로공사에서 답변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는데 우리 생각이지만 고속도로 법면으로 가는 게 어느 누구라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오산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고덕의 열처리를 수송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도 고민이 될 겁니다. 만약에 굴착허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예 법면으로 정해져 들어오면 그야 당연히 내주는 것이지만 시가지로 들어온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점상 문제인데요. 포장마차 생계형으로 인해 가지고 오산역이나 세교 쪽에 있는 것 한 개 그게 생계형으로 해서 양성화를 시켜준 거나 마찬가지죠?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저희가 9개소를 양성화 시켰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런데 양성화 됐다고 치더라도 위생법에 대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위생점검을 할 수가 없대요, 식품위생과에서는. 그럼 어디서 합니까? 양성화를 시켜줬으면 거기에 대한 식중독이나 식품위생법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사실상 아홉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게 어떤 규정이냐면 노점판매대 운영이라는 규정을 저희가 만들어서 내부적인 예규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시장이 노점상의 양성화를 위해서 허가를 내준 사안입니다. 노점상을 판매하는 운영자는 청결의 의무를 갖는 거죠. 하지만 필요하다면 저희 시에서는 보건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도로 부서에서는 실태조사를 하거나 수시점검을 하는데 그분들이 노점상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전매를 했거나.

이상복위원

그것은 운영규정에 다 있습니다. 운영규정에 있는데 운영규정 중에 보면 제10조에 위생청결유지 등 내용을 보면 ‘위생 및 보건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뜻은 뭘까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시장의 입장에서 점용허가를 내 줬으면 저희도 관리를 하겠지만 식품위생과에서도 건축허가가 나간 시설인 만큼 관리대상으로 포함을 했으면 하는 저희 부서의 바람이죠.

이상복위원

식품위생과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은 것은 점검을 할 수 없대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저희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건축물은 아니지만 관리대상으로는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

이상복위원

그럼 관리규정을 손 봐야 되겠네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어쨌든 오산시장은 보건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복위원

매년 1년씩 갱신하죠?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2년에 한 번씩.

이상복위원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거죠?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이상복위원

갱신하고 있습니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위생법 때문에 그럽니다. 여름에 그렇다고 거기가 상수도를 쓰는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전부 말통에 담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뒤에 가서 물을 떠온다든지.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오산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상수도가 싱크대라든지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바케스로 떠 온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생법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식품위생과에 질문했을 때는 “점검을 못 나간다, 도로과에서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식품위생과랑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산시장이 위생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거니까요.

이상복위원

제가 철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관리할 필요는 있는 거죠.

이상복위원

꼭 식품위생과하고 해서 규정을 고치든지 방법을 찾아 주세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지곶동 도로 2-11호선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지곶동 2-11호선 지금 설계가 최종 건설기준 심의만 남았고요. 2회 추경 때 보상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0월 달부터 보상 착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지연이 되면 어차피 할 것 지가만 상승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면이 있냐면 서랑동 도로개설 총 공사비 72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나 이게 옛날에 설계할 때도 72억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서랑동 주변 저수지 활성화를 위해서 100억을 투자한다고 해요. 도로는 확보되지 않고 그걸 해 놓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로 확보부터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서랑동도 저희가 설계를 완료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가 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이상복위원

설계를 완료하고 나서 몇 년 지나면 그 설계가 무효화 됩니까? 5년입니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어떤 기간은 없는 거고요. 물가상승률이나 기준이 변경되면 보완설계가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용역비가 또 필요한 거죠.

이상복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도 72억이지만 갈수록 지가는 올라간다, 이 또한 보상비를 책정해서 아무리 서랑저수지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100억을 투자한들 도로가 안 되는데 거기 갑니까? 안 갑니다. 물론 주차장 확보도 하겠지만 우선이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억은 시장님께서 가져온다는데 그건 도비를 가져오는 건지 그리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서랑동 저수지 도로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1호선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가급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오산대역 육교연결 보도설치 공사가 빨리 신청이 됐네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거의 40%가 진척이 됐는데 집행률을 보니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선급금이 나갔기 때문에, 공사진행율은 10% 정도인데요.

이상복위원

2층 역사와 같이 연결시키는 것 아닙니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바로 대합실로 연결됩니다.

이상복위원

대합실하고 연결 시킬 거죠, 그러면 위에는 캐노피로 합니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박스 구조로.

이상복위원

박스 구조로 합니까. 그리고 도로명 표지판 교체 공사가 지금 집행률이 제로예요. 7억 예산이 지금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6월달까지.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겁니다.

이상복위원

그럼 이 7억의 예산은 거의 다 사용하고 있어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상복위원

하고 있는 중이죠?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지출이 안 된 거죠.

이상복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교량시설물 관리도 보면 집행률이 11%밖에 안 돼요. 이것도 빨리 서두르세요. 예산이 있을 때 상반기에 빨리 점검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불용지 보상은 왜 이렇게 늦나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미불용지 보상은 사실상 신청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매년 집행률은 틀립니다. 도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굴해서 한다면 수도 없이 많죠.

이상복위원

보상금 지급되지 않은 데 신청이 들어오면 준다는 얘기입니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그렇게 들어오거나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이면 지출을 하고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복위원

그래요, 그건 신속하게 할 필요는 없네요, 결과적으로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이상복위원

여러 가지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송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전도현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전예슬 위원이 말씀하신 인도 폭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예슬 위원이 보여준 부분도 기존에 인도 폭인데요. 가로수 부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예 자전거 도로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 옆의 주차장으로 자전거가 지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한번 본 위원이 거기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데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데입니다. 여기 혹시 어디인지 아실까요? (영상 자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동부대로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동부대로죠. 이게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이 부분에서 짧아지죠. 그죠? 운암중학교에서 시청까지의 거리입니다. 쭉 가다 보면 그런데 얼마나 좁은지는 여기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는데 화면 한번 좀 틀어줘 보실래요. 본 위원이 가서 봤는데 이게 한 3미터 정도 됩니다, 현재 폭이. 그런데 그다음 장 보여주세요. 들어가 보니까 제 발이 275mm입니다. 약 1미터도 안 됩니다, 전봇대까지 가면. 그래서 조금 걷다 보니까 이 정도입니다. 그다음 장도 보여주시고. 이게 지금 좀 넓어지는데 아이들이 킥보드를 두 명이 타고 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멈춰가지고 내립니다, 위험하니까. 물론 혼자 타는 것도 겨우 갈랑말랑하는데 제가 오니까 갑자기 급히 내립니다. 그만큼 좁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벽 밑을 봤더니 키워 보니까 옆으로 할 수가 없어요, 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이쪽 아이들이 킥보드를 타고 있는 바깥 쪽 보면 분명히 공간이 있거든요. 이것을 좀 미뤄가지고 보강재를 해 가지고 공간을 띄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미 올 12월 달까지인데 이런 부분들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대원지하도입니다. 여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대원지하차도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거기는 또 아파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미리 생각하셔 갖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보행권에 대해서 저희가 LH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 부분이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로 인해서 이제까지 많은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차량운행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시 대원지하차도를 할 때 또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향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부산동 자이아파트에서 로지포트 오산, 즉 더본냉장 쪽으로 들어오는 좌회전 신청했던 게 철회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요청을 했다는 말이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신호등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도현위원

예, 신호등.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그 부분에서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전도현위원

그러세요? 그런 말들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잘되고 있어요. 이미 봉까지 막아놔서 그쪽으로 못 들어가는 거 알고 장지리 쪽에서 오는 차들은 지금 돌아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도 오르다유치원 쪽으로 해서 가고 있거든요. 일방통행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거의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민원 부분이 대응될 수 있고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시고 로지포트 오산 쪽에서 어떤 동향이 있는지 파악해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권순덕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홍영 정보정책팀장입니다. 안승복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수권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석원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 오산시에 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나면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연결하기가 쉽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직영으로 가실 겁니까, 민간위탁으로 해서 가실 겁니까?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직영으로 갈 겁니다.

정미섭위원

직영으로 가실 계획입니까? 장소는 본청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준비 마련 다 되어 있으신 거죠?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예, 장소는 3층으로 되어 있고 아직 내부를 꾸미지는 않았습니다.

정미섭위원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은 언제쯤 시행이 돼서.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8월이나 9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정미섭위원

시작을?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예.

정미섭위원

그러면 공사 끝나고 정보시스템까지 연계해서 완료가 되는 시기는 언제쯤 바라보시면 됩니까?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9월 말까지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미섭위원

9월 말까지,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콜센터는 직영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오산시민으로서 사실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싶은 게 사람의 욕구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에 관해 CS교육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나중에 하실 텐데 콜센터에서 상담을 통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서 좋은 평가를 받게끔 지대한 관리나 이런 체계를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행정에 적극 반영을 주셔서 좋은 고객에 전화상담이지만 그래도 만족도가 좋아야지 오산시청에 대한 이미지가 아마 꽃이 되시게 될 겁니다.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반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 행정통신망이 단일화로 돼 있습니다. 장애가 생겼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는 행정통신망이 이원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라는 게 예를 든다면 2018년도 보면 KT 아현 전화국 통신구 화재라든지 2021년도 전국 인터넷통신대란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행정자가망이 링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원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곳에서 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가 고장이 나면 다른 쪽에서 회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두 군데가 만약에 고장이 난다면 그건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동조하고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중단없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정말로 정보통신망을 이원화시켜서, 그래요. 하여튼 이원화를 시켜서 모든 것을 대비하는 유비무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상당히 고생하시고요. 오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남들이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신데요. 지금 홈페이지 관련이나 또는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부 정보통신과에서 맡아서 하시지 않습니까?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예.

전도현위원

요즘 실시간으로 또는 시에 문의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소하게 문서를 어떻게 발급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전문적인 건축이나 인허가 이런 부분들을 찾으려면 일일이 검색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세간에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 논란보다는 굉장히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가 맞는데 챗GPT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예.

전도현위원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지금 챗GPT가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행정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거라면 저희도 해 볼 생각입니다.

전도현위원

시민들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검색어 입력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검색어를 찾아서 하려면 수백 가지의 게시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챗GPT는 명령어에 대해서 굉장히 근접하게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솔루션을 잡아서 바로 지금은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낸다면 시민들도 굉장히 오산시에 대한 스마트 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찾아서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도현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가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스마트교통과장 김영혁입니다. 먼저 스마트교통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우진 스마트시티정책팀장입니다. 이경남 스마트영상정보팀장은 병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오현정 교통안전팀장입니다. 이은영 교통지도팀장은 병가로 불참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경제도시 오산, 스마트함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현황인데요. 저희 초평동이 35개소 그리고 136대로 가장 방범용 CCTV 설치가 취약하다고 보여지는데 균형 있게 가실 계획은 혹시 있으실까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취약한 게 아니고 안전한 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남촌동, 신장동 쪽에 아시겠지만 궐동 지역은 거의 매일 몇십 건씩 사건사고가 나는데 경찰의 협조로 인해서 그쪽은 많이 설치돼 있는데 실은 초평동 쪽은 인구 대비 안전한 동으로 해서 향후에 외곽지역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세교2지구에 60개소에 260대 정도 들어오면 오산은 약 3천 대 정도 CCTV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설치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왜냐하면 초평동에 인구 유입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당연히 수요나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추후라도 사실 수요가 있거나 필요가 있는 곳에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그리고 477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스쿨존 옐로카펫 설치 현황입니다. 지금 저희 미설치 구간 몇 개 있을까요? 477페이지에도 있습니다. 477페이지 엘로카펫 설치 현황입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6개 있는데요. 올해 수청, 원당, 다온만 지금 미철치 돼 있고요. 올해에는 매홀초, 성산, 성호가 공사발주 중에서 완료될 예정입니다. 예산만 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러면 내년에 수청, 원당, 다온초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추경이라도 된다고 하면 옐로카펫은 어린이보호구역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맞습니다.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바로 다음 페이지 478페이지 오산시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 용역 지금 완료됐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너무 좋은 성과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거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버스정보시스템에 우리가 미세먼지라든가 시민들의 도착, 몇 개 좌석이 남아있는가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오산에 3개 전철역이 있는데 전철역 주변에 버스정보에 전철역에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상ㆍ하행선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조미선위원

본 위원 작년에 뭔가 과장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감사했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앞으로도 안내단말기 포함해서 더 많이 설치가 될 예정일까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세교2지구 플러스 현재 약간 오래된 것들은 개선될 사항이 필요하고요.

조미선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설치유형은 세 가지로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장소에 맞게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사실 스마트교통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제일 핵심입니다.

조미선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이 담길 수 있도록 사실 과장님께 각별히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를 빌려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과장님, 전예슬 위원입니다. 페이지 537쪽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ITS 용역 올해 말에 마무리되죠, 드디어?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고 지금 공정률이 약 2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작년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 담아서 추진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발언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세 번째로는 보행자 작동 신호등 특히 보행자 작동 스마트신호등은 지금 관내에 설치돼 있죠, 몇 개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세 군데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 효과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현재 오산에 교통체증으로 인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통신호등이 직진해서 좌회전 했을 때 거기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좌회전으로 인해서 차량이 계속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보행자 작동 신호를 적용해서 우리 오산에 이번에 ITS랑 TSM을 하면서 이 부분을 파악한 다음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전예슬위원

아까 조미선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다시피 스마트교통안전과는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용역을 통해서 어디에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해 주셔서 교통신호체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이거 스마트교통안전과에서 담당해 주고 계시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설치랑 청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이게 담당과가 모호해서 안전정책과, 대중교통과 어디에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과장님한테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정류장에 보차도 경계석 화강암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차도 경계석이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전예슬위원

경계석에 미끄럼방지 조치 돼 있는 곳이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을까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이게 되게 사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눈이 오거나 그래서 얼면 보행 약자분들은 거기서 내리시다가 미끄러지고 이런 경우.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버스 탈 때.

전예슬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 지금 이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파란 부분처럼 이렇게 시공을 해서 어르신들이나 보행 약자들이 내리실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화강암 표면을 열처리해서 거칠게 만들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만드는 공법인데 이런 건 시공하는데 2, 3만 원 정도밖에 안 하고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 유지 관리해 주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 다른 과랑 같이 협력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정류장 이용할 수 있게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어린이통학로 관련 사항들 거의 다 스마트교통안전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전예슬위원

현재 관내에는 어린이 안심통학 조례 같은 거 따로 있을까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아직 없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렇죠. 조례는 딱히 없는데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있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이번에 정보를 입수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사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조례 보면 우리 시는 경기도 조례에 따라야 되는 거 맞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위원

보면 제5조에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는 별다른 용역은 아직 실시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사전에 질의를 주셔서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도 통학로에 대한 내용이 일부 있고 또한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다행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 4일자로 실태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나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나 이 부분을 검토해서 사전에 논의해서 효율적인 통학로에 대한 것만 별도로라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예슬위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에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지금 예산 굉장히 많이 들여서 조치 많이 해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예산을 편성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어린이통학로 종합안전대책 수립하고 이제 그걸 유지보수하는 방향으로 갈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굉장히 많은 예산 들여서 이미 잘돼 있는 곳 많기 때문에 한번 전문적 용역으로 모든 학교 전수조사하고 그걸 토대로 유지보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시는 거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우회전 신호등 많이 사라졌는데 이거 철거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도로교통법」에 우회전 신호등 할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 신호등 우측방향에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경우에는 철거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철거를 했고요. 지금 현재 우회전 표시된 것만 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서 구축할 예정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거 다 철거한 건 이제 아예 이용을 못 하는 건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개선사항이 신규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

전예슬위원

이게 비용은 많이 들기는 하는데 특히 스쿨존이나 어린이통학로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효과성이 있다는 게 입증된 자료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고려해 주셔서 한 번에 많이 못하더라도 조금 그리고 이미 있다가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은 생겼으면 하시는 그런 마음이십니다. 한 번에 못하더라도 차근차근 내년도 예산 반영해 주셔서 확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팀장님들이 안 나오신 것 보니까 스마트교통안전과가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엄청 피곤하시고 힘드신 것 알고 있고요. 힘드신 만큼 성과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성과가 바로 작년에 경찰서에서도 표창을 4개 받으셨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전도현위원

절도범 검거를 9명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당시 안승복 팀장님이 계셨던 거죠? 팀원들하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2,300여 대의 CCTV 운영하면서 16명의 관제 요원이 팀장과 같이 하는 데는 물론 팀장님들, 팀원님들 그리고 관제요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매의 눈으로 관찰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AI 관제 시스템 도입하느라고 노력하셔 가지고 이상행동하면 바로 포착하게 되게끔 만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이 안전한 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지금 보면 바닥 신호등 올해 2개소 이미 설치를 했고 준공은 벌써 한 군데 났고요. 옐로카펫 보수 및 설치를 8월 달부터 시작을 하신다는데요. 483페이지 실적을 보니까 바닥신호등에서 실적에 대한 민원요청이 있더라고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초중고 학생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가서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특히 바닥 신호등 설치 민원 학부모님들이 되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 정말 시민들의 민원도 많지만 그만큼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이라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 하나에 3천만 원 정도 들지만 일반적인 예산보다도 훨씬 더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굉장히 좋다고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꾸 요구하는 게 지금 이 민원내역 외에도 운암5단지 사거리가 운암중 사거리지 않습니까. 그쪽도 굉장히 많고 홈플러스 쪽 사거리도 그렇고 12단지 앞이나 9단지 학교 앞에도 그렇고 주로 학교 앞의 부모님들이 또는 이동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한 13개를 제가 지금 현재 받았는데도 예산 책정이 안 돼서 그러는데 보통 설치해야 될 데가 운암중학교 사거리를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 여기가 운암중 자봉센터 앞쪽에서 찍은 건데 맞은편이 운암5단지입니다. 굉장히 간격도 넓지만 학생들이 저쪽에 굉장히 많이 서 있는데 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이 많은 곳에는 실질적으로 교통량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바닥 신호등을 하면서 또 대각선도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바닥 신호등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에 중학교, 초등학교 이동 거리가 많은 데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스마트교통안전과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교통안전시설물 중에 제가 선호하는 것 중에 바닥신호등인데요. 왜냐하면 초중고 학생들의 스몸비 핸드폰 땅만 보고 가는데 갑자기 초록색이나 빨간색이 나왔을 때는 교통안전에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이 됐고요. 그래서 오산에 작년부터 예산을 많이 세워서 앞으로도 담을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드릴 수도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민원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것을 봤을 때 이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요구를 했어도 예산부족으로 계속 못 했었는데요. 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민원사항을 보니까 바닥 신호등 설치요구도 많지만 수리도 많아요. 그런데 수리 같은 경우 어떻게 감지를 합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직접 우리한테 전화 오는 게 되게 많고요. 저도 센터 앞에 수시로 지나갈 때 바로 볼 수 있고 그런데 문제가 바닥 신호등에 실질적으로 지나가는 행인들로 인해서 너무 많은 하중을 받아서 비가 온다거나 그랬을 때는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 교통안전시설물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현위원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시민들이 제보하기 전에는 하나씩 빠지면 이가 빠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보기도 싫겠지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공무원들이 일일이 거기에 대해 대응하기도 어렵고 일손도 부족합니다. 그럴 바에야 바닥 신호등 업체들 중에 이 부분의 수리를 원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호가 우리 센터까지 들어오는 통신.

전도현위원

아니, 그쪽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아예.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용역을.

전도현위원

그렇죠.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설치를 했으면 걔네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기간인가.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하자보수기간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 기간 동안에는 걔네들이 관리를 할 수 있고 이후에도 소정의 비용을 주더라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력소실이 안 되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 센터에 통신을 연결해서 바로 위치추적을 해서 IOT 가로등처럼 불 전원이 나가면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전도현위원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옐로카펫에 대해서 한번 보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자료) 현재 이게 보통적으로 삼각형을 만들잖아요. 삼각형을 만드는 이유가 코너자리나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옐로카펫 같은 경우에 지금 코너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오산시에 있는 형태가 이런 형태인데요. 옆에서 봤을 때는 안 보입니다. 바닥이 있을 때는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인지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 이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오산시에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화살표 있는 방향이 아이가 지나가는 것은 보이지만 넓게, 카펫도 솔직히 저는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카펫을 아예 전체적으로 횡단보도 있는 시작하는 저쪽 면에서부터 이쪽 면까지 그리고 차량을 돌리면 여기는 돼 있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걷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쪽에서는 옐로카펫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하려면 아예 버스정류장 정도의 길이에서 끝나는 이쪽 부분까지 만들어줘야 이쪽에서 봤을 때 노란색에 의해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넓게 이런 부분들 잡아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다음 설계할 때는 현장에 맞는 설계 디자인을 다양하게 해 보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체들은 항상 자기들만의 입찰가격이 있고 또 입찰가격 속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를 다 판단할 수 없겠지만 좀 선제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불법 주ㆍ정차 질서 확립인데요. 오색시장 2공영주차장 쪽 도로에 불법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어느 정도 이야기 된 겁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이번에 야맥축제로 인해서 상가연합회 회장님과 교통과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센터에 와서 대원약국 앞에 있는 카메라로 위치가 어디까지 되는지 대중교통과랑 전부 다 협의를 했고요. 거기에 그날 제가 야맥축제 가서 하나 느꼈던 것은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이 2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와 나가는 차가 겹치다 보니까 한 20미터 정도 계속 밀려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때는 신호수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행사 때는 신호수를 배치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카메라가 불법 주ㆍ정차를 단속을 다는 아니지만 노상주차장이 양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한 우리가 단속하는 구간은 5개에서 6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전도현위원

과장님, 근데 말을 하시는 중에 죄송한데요. 주차장을 제가 한 번 간 게 아니라 여러 번을 가봤는데 거기에 자전거가 있고 의자가 놓여 있고 이게 개인주차장인지 원래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나 그분들이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건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아니죠.

전도현위원

그건 아니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러면 그건 시민들 이용하라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분들이 전용으로 사용하게끔 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치우거나 손을 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럴 바에야 그런 주차장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래서 대중교통과장님하고 와 가지고 이 부분을 없애는 방안, 아니면 적치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 그런 부분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이 부분은 대중교통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고 팀장님과 얘기 해 봤지만 협조를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주차장이 원래 있다고 해서 지울 수 없습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대중교통과.

전도현위원

예, 죄송합니다. 지울 수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지워버리면 불법주차에 대한 노란 실선을 그어 버린다면 실질적으로 주차장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차구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이익을 따질 수 있고요. 어느 도시를 가니까 양쪽에 노란 실선을 긋는 대신에 노란 점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임시 주차.

전도현위원

임시 주사를 할 수 있되 요일을 정해 놔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놉니다. 대신에 그 시간 외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 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훨씬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오색시장이 오산시 브랜드의 하나가 됐습니다. 또 야맥축제가 그 브랜드 중에서도 소문나 있는 축제 중의 하나로 자리 잡을 거고요. 그러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님과 이런 부분들 상세하게 생각하셔가지고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481페이지입니다. 정류장 시설 설치에 관한 부분이 현재 밀폐형, 스마트 박스 정류장이 있고 쉘터형이 있고 지주형이 있습니다. 지주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사라지는 추세라고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게 사실이고요. 쉘터형이 굉장히 많은데 쉘터형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또는 덥거나 추울 때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돌의자를 설치한다거나 또는 선풍기를 달아놓거나 이런 것을 하는데 또 밀폐형을 하기에는 거리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참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 혹시나 스마트형 밀폐형이 된다면 먼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곳,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곳 순서로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그 옆에 대각선 횡단보도 특히 이것도 지금 학교 앞에서 우선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굉장히 말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도 해 갖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게 시간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한 30초나 25초 정도의 횡단보도 신호 때문에 정체되는 현상은 있겠지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오산경찰서 경비교통과 하고 맨날 이야기를 해 보면서 느꼈던 게 대각선이 효율적인데 문제는 오산의 정책 도로의 신호가 방금 말씀하셨듯 20초에서 30초 하면 거의 영향이 4㎞, 3㎞까지 밀려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뜻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지만 향후에 센터에서 원격으로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7월 이후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산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파견 온다 하면 더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도현위원

미리 대비책을 만드셔서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면 정말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화면을 하나 틀 건데요. 이것도 통학로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작년에 제가 공원녹지과, 스마트교통안전과하고 미래도시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부서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 여기가 지금 쌍용예가 19단지, 18단지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9단지를 통해서 매홀중, 매홀고를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횡단보도가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 하나밖에 없습니다, 밑에가 없어서요. 그러면 저쪽 호반이나 쌍용예가에서 넘어오는 친구들은 이 횡단보도를 거쳐서 이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좁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방법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이것을 뒤로 밀든가, 다시 밀어도 도시계획 변경해야 된다는데 순차적으로 협의해가지고 밀든가 아니면 여기 횡단보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밑에도 횡단보도를 만들어 가지고 저쪽에서 건너오면 쉽게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일단은 먼저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한번 의견을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가 오산시 중소 도시 부분 국토부에 스마트도시 인증까지 획득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또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자리매김 해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산IC가 교통체증이 심해서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셨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조금 더 풀리는 것 같은가요. 어떠신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동안에는 아날로그로 해서 30초면 30초, 20초면 20초 했던 것을 우리 센터에서 유동적으로 약간 느슨하게 진출입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효과가 출퇴근에 조금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두 달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게 약간 미미하지만 오산역 쪽에 물류창고에서 나오는 대형 트럭들이 밀리면서 그 시간대는 역시 정체하는 것으로.

정미섭위원

할 수가 없더라고, 방법이 없더라고요. 시간대별로 제가 보면.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시간대별로 밀리는 게 오산은 특히 심합니다.

정미섭위원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집에서 나올 때도 밀려가지고 사이드로 돌아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오산IC의 정체를 대안적으로 풀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개선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어서 그 말씀 드리면 오산에서 하이패스 전용 게이트를 해소, 오산IC의 정체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제안을 해 주셨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이패스 전용 게이트 2개를 추가 신설을 하겠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가 신설이 되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저 부분은 미래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교통과가 아니고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전에 문의해 보니까 논의 중에 있다라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정미섭위원

아직 논의 중이시면 추진계획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 어차피 방송을 보고 계시고 하실 테니까 어쨌든 공유하는 부분이 되어야 하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개선방안에 올라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에 대한 추진을 해 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신호체계도 시간대 분류는 차량이 지금 너무 많아서 그에 대한 개선이나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이패스 전용이 됐든 어쨌든 추가 신설하겠다고 했으니 두 개 신설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다음에 정체 두 번째 개선방안으로는 오산IC에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조기 시범운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상 자료) 사진 보시게 되면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 저는 이것도 도입하면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산IC에 톨게이트 주변에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톨게이트 폐지로 인해서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오산IC에 도입할 경우에 차 번호판을 인식을 해요. 그리고 요금을.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자동으로.

정미섭위원

그렇죠. 징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산IC 입구 교차로에 지체 및 정체하는데 저감할 수 있는 기대치가 큰 스마트톨링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개선 대안으로 자료를 아예 교통과에서 올려주셨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심 보면서 도입은 이렇게 시급할 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각 부서에서 보시고 추진 중이다 이렇게 말씀 마시고 추진해서 바로 시행될 수 있게 적극 협조해 주셔야, 오산이 IC 정체가 엄청 심합니다. 그리고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오산IC하고 시내하고 근접성이 제일 가까운 곳이 또 오산이에요, 오산. 다른 데는 IC가 거리가 있어서 나오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구간이 저희가 짧거든요. 교통의 물류망이나 이런 것들이 편의성이 있고 좋기는 하지만 짧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밀리면 퇴근시간이 다 엉켜서 다른 곳까지 돌아가지 않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정체 해소하는 개선방안들을 반드시 빨리 실행해서 좀더 편안하게 교통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국적으로 스마트시티로 우뚝 서게 하는 과장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민원해결을 보면 과장님은 예산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감사드리고요. 우회전 신호등 그것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모든 교통안전시스템물에 대해서는 다.

이상복위원

협의를 해야 되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해야 됩니다.

이상복위원

다른 것보다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한다면 보건소 사거리 있죠, 보건소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시티자이 쪽으로 가는 그쪽이죠. 금호대교 쪽으로 가는 우회전 거기 사고가 잦았어요. 잦았고 그래서 학생들이 푸르지오죠? 푸르지오에서 운천초, 운천중, 운천고 가는 길목이거든요. 거기를 한번 꼭 심의를 받을 때 이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하여튼 약 30년 동안 우리 오산시를 위해서 노고 많이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죠? 그렇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노승일 국장님도 오늘 끝까지 앉아계시는데 마지막 행감으로 생각됩니다. 두 분 수고했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과장님, 아까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부탁의 말씀드리고자 추가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자료) 지금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요. 보시면 학교 정문에 오산시는 오래된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 다니는 길에 차량이 같이 등하교 시간대에 다니는 정문, 후문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내 출차주의 등 설치돼 있는 학교 있을까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은 오산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 사진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학교들이 신축학교는 지금 아예 분리해서 짓고 있지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나올 때 바로 도로하고 연결된 신호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예슬위원

예, 교문 앞에 바로 아이들이 여기로 다니니까 차량이 이동하게 되면 출차주의 소리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효과를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원동초나 아니면 다른 관내에 오래된 학교들 이런 실태를 갖고 있는 곳 많으니까 파악해 주시고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혁 과장님 우리 국가기관에서 벤치마킹 오는 스마트시티입니다. 그렇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송진영위원장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행감이라고 하시니까 오산시 든든히 지켜 주셨는데 아쉽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앞으로도 지키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안전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민안전국을 비롯한 시민안전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7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1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차노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송진영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차노

송진영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차노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석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정숙희 차량검사팀장입니다. 유찬영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맞춤형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은 차량등록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까봇과 온라인 자동차 이전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과 특히 외국인 차량등록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4개 국어 리플렛을 제작, 배포하는 등 외국인 차량등록 민원 및 편의제공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자동차 관련 의무이행사항 다각적 홍보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의 법규위반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로 법규위반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관리로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 운행자에 대한 소재파악 등 적극적인 수사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하여 자동차손해배상 제도의 확립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3쪽 무단방치차량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심 내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는 견인조치, 강제 폐차 등을 실시하고 수사 의뢰 등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입니다.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자동차의 불법개조 등에 대하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하여 위반차량 적발과 불법 개조차량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명령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자동차 정비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먼저 하시죠.

조미선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9페이지에 차량세무팀 관련해서 세정과에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앞으로 팀장님 안 계시니까 소장님께서 민원발생 시에 혹은 긴급상황 발생 시에 소장님께서 좀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다음은 14페이지에 저희 무단방치차량 관리해 주시고 계신데 지금 수기로 일일이 작성을 하고 계신다고 나와 있어요. 수기로 PC 내 문서파일로 일일이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 저희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무단방치차량 처리 관련해서 전산처리가 진행된 게 없고요. 전산처리를 하려면 중앙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만들 여력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기라고 적혀 있지만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으로 적거나 그런 표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래도 업무지원시스템 구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내년 본예산에 담으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까요?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지원시스템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더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추경에 담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업무가 많고 자료 작성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하신 부분이라면 내년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도현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이신 이차노 소장님하고 팀장님들 다 고생하셨는데요. 솔직히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보다 오산시에 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타 시에 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민원응대를 잘해 주셔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흘러가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5페이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보다는 고맙다는 표현을 해 드리고 싶어서 질의시간을 이용하는 건데요. 지금 튜닝이나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서 적발을 하시고 과태료를 부과하시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 건이 생기는 게 보통적으로 대리기사나 생계형으로 배달 대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라는 금전적인 치료보다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리셔서 그분들에게 좀더 생활에 여유를 줄 수 있고 압박을 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차노 소장님이 가슴은 따뜻하시고 행동하시는 데에 있어서 정말 시민들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을 먼저 위하는 그리고 시민들의 생계를 생각해 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행정 선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칭찬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