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일자리경제과, 환경자원과,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기도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기도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재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먼저 1번,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성수품 안정관리 지도점검은 전통시장 4개소와 대형유통점 3개소에 대해 29개 중점관리품목을 설추석 2회에 걸쳐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 21개소를 지정․관리하여 수도요금 3만원 감면과 쓰레기봉투 50L 4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중간에 2번, 농수산물 원산지 관련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을 11회에 걸쳐 실시하고, 원산지 표기가 미흡한 47개소를 현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93쪽입니다. 3번, 상자텃밭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영도다움 갤러리 등 3개소에 상자텃밭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4번, 축산물관련 영업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세신식육점 등 38개소를 점검하여 3개소를 현장지도하고, 1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5번, 가축전염병예방 및 동물보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사업으로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2회에 걸쳐 910마리에게 하였습니다. 동물보호 및 동물등록제 추진 현황으로서 동물보호사업에 6,500만원, 유기유실동물관리수준지원사업 2,560만원, 길고양이중성화사업 7,600만원, 동물등록 시술비 지원 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등록으로서는 2,724마리에 대해서 동물등록을 실시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로서 368마리에 대해 보호자 반환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및 유실동물보호비 부과 현황으로서 유실동물보호비 1억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길고양이 관리를 위해 길고양이 380두를 중성화 수술하였으며, 길고양이 급식소 4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6번, 노동조합 현황 및 쟁의발생 현황 및 보호조치 내역입니다. 노동조합 현황으로서 노동조합은 단위 노조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쟁의발생 현황 및 지도 감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35개소의 유료직업소가 있으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8번,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개월씩 3단계로 236명에게 생활방역 사업, 정보화 추진 지원, 환경정화 사업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497쪽입니다. 9번,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현황입니다. 시설개요는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1, 2층은 주얼리 판매 관련, 3, 4층은 전시관, 체험관이 있으며 5, 8층은 귀금속 제조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연간 2억6,700만원을 사업비로 주얼리 전시관, 귀금속 주얼리 체험교실, 주얼리 시설 및 첨단장비 지원 등 주얼리 관련 사업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패션주얼리특구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제17회 대구 패션주얼리위크축제를 10월 14일 개최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11번, 명물골목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명물골목현황은 특구거리 2개소, 문화거리 1개, 특화거리 11개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명물골목 및 도심상권활성화 추진실적으로는 명물골목 축제지원, 수제화골목활성화, 명물골목 상권 활성화 방안 용역 추진, 명물골목 안내판 정비, 명물골목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12번,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입니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전시관, 다목적실, 교육장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은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였습니다. 향촌수제화센터 관람 이용객 수는 관람은 3,958명이 하였으며 또한 319명이 가죽공예체험에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13번,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골목경제권 조성을 위해 종로맛길 레트로 페스티벌과 김광석길 행복나눔 축제를 지원하였습니다. 14번, 소비자 보호 및 유통상거래 추진입니다. 통신거래, 담배, 대부업 등 등록현황은 총 5,608개소입니다. 특수거래 분야 현장점검입니다. 방문 판매업소 등 2개 업소를 직권취소 행정조치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유통질서 위반업소 합동 단속 내역입니다. 위조 상품으로 20개소를 적발하여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501쪽, 소비자 피해구제 불편신고센터 추진실적입니다. 소비자 피해 불편신고는 7건을 접수하여 전자상거래 위반에 대하여 6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5번입니다. 공공민간 에너지절약 추진 및 점검실적입니다. 에너지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 취약계층 35가구에 대해 LED조명교체를 하였습니다. 홍보 및 점검 실적으로서 여름철, 겨울철 에너지절약 점검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에너지절약 지도점검으로서 4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503쪽입니다. 16번, 가스․석유 취급업소 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가스입니다. 가스취급소는 신규등록 1개소입니다. 가스판매업소는 한성에너지 등 6개소입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고압가스저장소 2개소와 가스판매소 6개소를, 위반업소가 없었습니다. 특정가스 사용시설 5개소를 점검한 결과, 2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도시가스 보급현황입니다.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89.6%입니다. 도시가스 신규공급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42가구에 보조금 893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석유입니다. 석유판매업소 현황으로서는 주유소는 9개소와 일반판매소 2개소, 모두 1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이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주유소 9개소를 지도단속한 결과, 위반내용은 없었습니다. 17번, 전문건설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1개소와 난방공사업 2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8번, 승강기․전기 안전관리입니다. 승강기 현황은 1,977개가 있는데 세부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506쪽입니다. 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 전기 지도점검 실적으로서 4개 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조치를 하였습니다. 19번, 전통시장의 상점가 시설현대화 추진실적입니다. 서문시장동산상가 변압기교체공사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11억9,806만9천원을 투입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20번,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대현프리몰 주차환경개선사업과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번, 시장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서문시장 4지구, 남문시장, 동부시장의 시정정비사업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진행상황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08쪽입니다. 22번, 전통시장 주민참여예산 추진실적입니다. 메트로센터 지하상가에 CCTV를 설치하고, 염매시장에 조명 및 바닥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09쪽입니다. 23번,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교동 도깨비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8개 사업에 3,444만6천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24번, 전통시장 축제 지원 현황입니다. 22년 제10회 교동시장 한마음특별축제를 지원하였습니다. 25번,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지원으로서 서문, 교동, 번개시장에 3억6,660만원을 대출지원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26번, 전통시장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번개시장 171개소에 5,757만9천원과 서문야시장 40개소에 154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7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현황입니다. 27개소가 등록되어있습니다. 511쪽입니다. 28번입니다. 전통시장 민원소송 업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번,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는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5,043명에게 구인구직 등록, 알선, 취업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30번, 사회적기업 육성 및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개의 기업을 신규로 지원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2022년도 예비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근로자 인건비로서 14개의 기업의 68명에게 7억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쪽입니다. 202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입니다. 경영, 회계, 마케팅 등 전문분야별 인건비로 11개 기업의 12명에게 2억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2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11개 기업에 R&D, 홍보, 판로개척 등의 사업개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1억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2022년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 4대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개의 기업의 53명에게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1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현황입니다. 희망터 등 15개 업소를 지정․운영하였습니다. 다음 516쪽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입니다. ㈜크레듀랩 등 20개소를 지정․운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517쪽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예산입니다. 국시비 12억6,520만원을 편성하여 12억710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번, 마을기업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총 3개의 기업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기업 현황은 17개소이며,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518쪽입니다. 32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에 2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1억6,4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3번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기업브랜딩을 위한 청년 온라인마케팅전문가 양성과정에 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19쪽입니다. 34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 사업으로 청년창업가 15명에게 3억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청년공예 스타트업 활성화 사업으로 청년창업가 8명에게 1억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번, 구민 희망 일자리한마당 추진입니다. 20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8명이 취업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사항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적정한 학술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수행업체 선정 시 용역 목적과 방향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번, 2030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청자격 확인 철저에 대해서는 23년 2030청년창업사업 예비창업자 선정 시 창업이력 확인 서류인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을 확인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청년창업 지원사업 전문기관 위탁에 대해서는 청년창업 지원센터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신규 위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통해 창업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서문야시장 판매대 보관 장소 마련에 대해서는 서문시장 야시장이 4월 말 현재 기준으로 매대 16대에 푸드트럭 1대, 프리마켓 15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관소가 불필요한 푸드트럭을 상시모집하여 서문야시장이 대구 야간 관광명소로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521쪽입니다. 건의사항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유지율 개념도입활용에 대해서는 2023년 2030청년창업지원사업 계속지원을 위한 전년도 우수창업자 선정평가항목에 고용유지율을 가점항목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시설 점검 강화에 대해서는 2023년 2월경에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노후설비 개선사업을 신청하여 3개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방천시장 시설개선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방천시장의 비․햇빛가리개 보존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2023년에는 상인회가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대구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522쪽입니다. 네 번째로 교동 도깨비야시장 재추진 검토에 대해서는 먹거리 위주의 야시장이 전자골목 등 전통상권을 오히려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상인회와 함께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교동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청년지원사업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공모기관, 공모사업에 따라서 사업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멘토링․컨설팅 등 유사한 사업효과를 내는 사업은 연계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의 조치결과입니다. 구정질문은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공예․주얼리콜라보 지원사업은 분기별로 창업지원금 사용과 사업 운영의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는 면적 기준이 없으며, 사업수행 시 모집 신청부터 선정까지 법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서면질의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3번,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은 11개소에 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비대면 행정서비스 지원은 42가구, 893만2천원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은 2022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1개소가 선정되어서 시설주차장 이용시 주차료를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신청하여서 시장경영패키지 10건과 첫걸음기반조성 사업 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2년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의 시행은 11건으로 서문시장 활성화구역 아케이드 천정 개폐기 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골목상권 희망첫걸음 사업으로 동인동 골목 상인회, 경상감영 맞이길 상인회를 지원하였고,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은 「지금은 종로시대」 종로길 레트로 페스티벌 개최 등 종로 상인회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였으며, 골목상권 회복지원사업으로 김광석길 행복나눔축제를 하였습니다. 명물골목 활성화로써 명물골목 상권활성화 방안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들이 힘나는 일자리 중구 조성을 위해 북성로에 가칭 북성로 창업클러스트 운영인데,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525쪽입니다. 5-2번, 청년들이 힘나는 일자리 중구 조성을 위해서는 청년 창업 및 취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5-3번, 청년들이 힘나는 일자리 중구 조성을 위해 저희들이 중구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다음 중장년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5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입니다. 공예․주얼리산업의 콜라보지원사업 관련 예산 부정수급의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수급금액을 환수하였습니다. 다음 6번,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진정민원에 대한 내용으로는 불수용했는데, 그 내용은 7번입니다. 7번,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공용주차장 차량 진출입 설계가 잘못되어서 서문시장 기피현상이 생겨 상가 피해가 예상됩니다.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그거는 교통영향평가를 이미 받아서 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때 공식적으로는 서문4지구 신개발하는, 신축하는 거기에 400대 정도가 주차장에 들어서는데 그 진출입로가 좀 불만이 있다는 민원이었습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8번, 위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입니다.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과 동물보호센터 운영은 민간위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공공위탁입니다. 향촌수제화센터 운영과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은 공공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영하기로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9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물가대책위원회 1회, 수제화활성화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남산100년 향수길 쌈지공원 내 판매부스임대료 등 244건에 대해서 1억2,312만6천원을 부과하고 1억2,297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1번, 아랫 부분에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12번, 예산전용내역입니다.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농축산산업 관련 지원 등 25개 세부사업에 42억8,957만4천원을 예산편성하였는데 10억2,476만8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531쪽 14번,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서문시장 주차빌딩 1층 관리위탁 운영원가산정 용역 시행 1건으로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물품은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 장바구니 구입 등 11건에 2억9,048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531쪽입니다. 용역으로는 메트로센터화재수신반 교체실시 설계 용역 등 10건으로써 19억8,0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533쪽입니다. 공사로는 먼저 경쟁입찰계약 현황입니다. 메트로센터화재수신반 교체 소방공사 등 5건의 계약금액은 8억9,302만3천원입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교동 도깨비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1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534쪽입니다. 16번, 설계변경 계약 현황으로는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개보수 공사 시행 등 2건으로, 한 건은 증액이고 한 건은 감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17번,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제화협회 등 5건에 대해서 1억2,950만원을 지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추경성립전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소상공인방역물품비 지원 등 14건으로 13억7,28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536쪽 19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번개시장 비․햇빛가리개 설치사업에 8억원을 용도 변경하여서 번개시장 지붕개량 설치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번,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번개시장 지붕개량비로 7억5,239만4천원을 번개시장 지붕개량 감리비 1천만원, 명물골목 연계 상권활성화방안 용역 5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21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우천 시 교동시장 횟집 골목 아케이드 누수로 인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교동 아케이드 방수 및 유도 배수로 공사 시행을 금년도에 하였습니다. 우천 시 교동시장 빈대떡 골목 노면 물고임 현상 방지 건의는 배수구와 하수구의 연결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업체의 현장 확인 결과,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방천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기설치한 비․햇빛가리개를 제거하고 아케이드를 설치 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아케이드 존속기한 5년이 만료되는 2024년부터 구간별 추진을 위해서 현대화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537쪽에 22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번, 축제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입니다. 향촌동 수제화골목 제9회 빨간구두이야기 축제가 9월 30일, 제17회 대구패션주얼리위크 축제 10월 14일, 종로 맛길 레트로 페스티벌 축제 10월 7일, 제10회 교동시장 한마음축제가 10월 22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세부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24번, 공공조형물 관리 현황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조형물을 포함해서 총 8개를 관리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최근 3년간 학술용역으로는 골목경제권조성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용역이 있고, 또한 대구 중구 명물골목 연계 상권활성화 방안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다음 26번,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업무에 공무직 1명을 운영하였습니다. 27번,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내역은 86건을 처리완료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539쪽 28번,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 현황입니다. 공공시설물 설치입니다. 종로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비용은 2억5,200만원입니다. 번개시장 고객쉼터 설치비용은 1억6,027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524페이지에 명물골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이거 작년에 용역 끝났지요?

예. 아, 용역은 올해.

아, 올해 끝났지요?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결과가 여러 가지, 한 24개 정도로 시정 방안에 대해서 결과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 같은 거를 연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고, 어떤 골목은 어떤 시설을 좀 더 설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도 나왔고, 어떤 골목은 너무 쇠퇴되어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면 안 되겠냐는 그런 의견도 나왔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 정도가 결과가 나왔는데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우리 집행부에서 개선점이나, 나아갈 방향이나, 큰 제시 받았는 것들을 어떤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분야 분야로, 각 실, 과별로 데이터를 받을 거고, 저희 과에서도 명물축제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방법도 계획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각 실, 과로부터 자료를, 데이터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받는 중에 있고, 일단 결과물을 보고 거기에 대한 20건 정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계획단계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때 제가 용역할 때 제가 두 번째인가 한 번 들어가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명물골목이라는 건 특색을 잘 살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특색있게 또 연계해서 상업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장기적인 어떤 대안 제시, 대책 이런 거를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좀 폭 넓게 활성화를 위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안을 좀 취합이 다 되고 나면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518페이지에 33번,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지역기업브랜딩을 위한 청년 온라인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인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훈련생 수가 20이라는 게 목표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목표가 20명인데 훈련은 17명이 했다?

중간에 포기생도 있었습니다.

아, 포기하는 학생?

예.

그러면 훈련은 17명이 다 받았는데 17명 중에서 취업이나 창업했는 사람이 12명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명이 교육을 받아서 12명이 취업을 했고 창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에 어떤 분야에 이분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어떤 분야에 취업을 했는지, 어떤 분야에 창업을 했는지, 그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그냥 교육만 시키고 그냥 그걸로?

현재 데이터는 없는데 이게 이제 참여하는 분들이, 여기서 참여해서 배워가지고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기존에 자기가 관심을 갖고 창업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게 내가 좀 더 배울 수 있다고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도 하나의 취업으로 봐야 할지는 제가 조금 판단이 안 섭니다마는 데이터는.

사업비가 8천만원 맞나요?

예.

국비하고 구비인데, 이런데 교육을 시키고 지원사업을 하고 나면 항상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데이터 분석을 해보시고, 그래야 또 다음 사업을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또 받으셔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분야에 또 지원을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면 12명이, 20명 중에서 중간 탈락자가 있고 17명이 교육을 받아서 12명의 데이터 그거를 나중에 전화든 설문지든 다 피드백을 안 받습니까? 나 그거도 좀 의아하네요.

나중에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평가보고서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피드백 차원에서 하는 게 작성되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경제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예.

한 5개월 되셨나요?

한 4개월 조금 됐습니다.

4개월 됐습니까? 이런 거는 파트별로 팀, 이렇게 사업하는 거는 과장님께서 조금 안에 내부, 이게 22년도 사업이라도 이게 행감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자료가 나오면 과장님께서 조금 살펴보시고, 안에 세부내역도 조금 밑에 직원들한테 보고도 받으시고 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 부탁드립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거 자료는 저한테 갖다주세요.

예.

그리고 작년 행감 때 521페이지, 건의사항에 2030청년지원사업 계속지원을 위해서 전년도 우수창업자 선정평가항목에 고용유지율을 가점항목으로 도입했다고 이렇게 결과에, 조치결과에 나와있는데 2030청년지원사업에 지금 어떤, 가점항목을 어떻게 추가를 하셨지요? 고용유지율이 좀 나아지셨나요? 가점으로 인해서 다른 여기 지원사업에, 계속사업에 고용률이 많이 향상이 됐는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데이터 있으신가요?

작년에 고용된 사람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지를 갖다가 평가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가 가점항목에 점수가 몇 점으로 배점이 되어있나요? 평가할 때.

5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그중에서 평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사람을 선택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올해도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심사를 했거나.

예.

그러면 이게 가점항목에 점수가 가장 높은 게 몇 점으로 나왔어요? 이게 인원 당 가점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가점항목을 배정했나요?

업체별로 점수를 매겨서 7~80점이 가장 높은 점수였습니다.

올해 여기 대상자가, 가점받았는 대상업체가 있지요? 리스트, 내역 주세요.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4개월 밖에 안되셨다고 해도 행감하면 좀 답변이나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하는데 전혀 모르고 계셔가지고 우짤라캅니까?

송구합니다.

그리고 496페이지에 7번,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이 유료직업소개소 현황이 35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도감독 실적은 지적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딱 해놓으면. 35개 업소를 가가지고 어떤 내용을 점검을 했는지 내역이 있습니까?

점검표에 따라서 점검을 하는데, 법규에 맞도록 종사자 수가 맞는 지를 갖다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를 하는데, 돈을 받고 할 거 아닙니까? 어디에 컨택을 해주고 하는 부분,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1년 동안 지적사항이나 거기에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지도점검일자도 없고, 횟수도 없고, 구체적인 점검내용도 없고.

고용부랑 합동을 한 적 있는데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입니까? 1년에 한 번요?

예.

내역도 주세요.

예.

그리고 중구청 홈페이지에 직업소개소 지도 단속결과를 이렇게 오픈해 놓지는 않나요?

예.

그런 거 보면 구민들이 조금 더 잘 알고 현실을 파악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를 조금 한 번 생각해 보시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496페이지, 길고양이 관리 현황에 중성화수술, 과장님 이 중성화수술은 380두가 작년에도 380두, 올해도 380두, 그런데 금액은 올랐어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수술비가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아, 금액이 올랐습니까? 이거 혹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하는 업체가 정해져있지요?

예.

어디지요?

수의사회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4개 업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여쭈어봤지 싶은데, 그러면 이 수의사회도 우리 중구 관내 4개 업체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수의사협회에서 추천을 하니까, 그게 이제.

추천을?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추천이 없으면 못하겠네요?

아무래도 저희 공신적인 걸로 볼 때는,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380두를 네 군데서 나눠서, 공평하게 나눠서는 안 할거고, 많이 하는 수의사 병원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 380두에 대해서 중성화수술했는 내역, 업체별로 그거 좀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 늦게 오셔서 잘 모를텐데, 526페이지 언론보도사항 및 조치내역 보면 공예주얼리산업에 콜라보지원사업 있지요? 이거 아까 보니까 부정수급 확인했다고 해가지고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부정수급을 환수했다고 하는데 몇 개 업체입니까?

2개 업체입니다.

2개 업체? 이거 작년에 제가 콜라보사업 여기에 대해서 부정임대료 때문에 제가 행감결과 보고 일자리경제과에 전수조사해서 처리하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아마 모르실 건데 맞습니까? 담당 팀장님?

그때 행감 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정경순입니다. 이게 지금 공예․주얼리산업에 콜라보사업, 이게 공예․주얼리콜라보 지원사업은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4개년 한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언론보도사항은 20년도, 21년도 익명의 제보를 한 사건이고,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수행기관으로 했는데 저희가 전체 사업을 보면서 사업비가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이 경우는 확실하게 저희가 조치를 했고, 다른 거는 사업비면서 지출일자별로 지출일수를 보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해가지고 별 그게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가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리고 지금 도심재생문화재단 저희 자체 사업을 많이 하고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자체 지도점검 실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1년에 두 번 나갈 거를 세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임대료 부정수급이죠? 2건.

예.

얼마 환수 받았습니까?

20년도에 2명의 사업자한테 해가지고 8개월, 월 임대료 50만원 해가지고 8개월 간의 임대료 부정수급으로 보고 411만7,900원을 환수를 받고, 고발을 시켜서 고발은 기소유예로 저희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완료된 사업입니다.

기소유예 떨어진 거는 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검찰에 제가 공문을 보내고 통화를 해보니까, 지금 이 돈에 대해서 완납을 다했고 선처를 호소했기 때문에 정상참작으로 이유가 되어서 기소유예로 최근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왜 저한테 보고 안 합니까? 제가 분명히 보고하라 했지요? 결과에 대해서. 왜 안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최근에 떨어져가지고 제가 깜빡했습니다.

언제 떨어졌는데요? 기소유예.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예.

그러면 일주일이란 기간이 있었는데도 왜 보고를 안 하시고, 본의원이 팀장님한테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정도 그냥,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두 업체가 어디에 해당하는 거지요?

예?

이 두 업체가 누구냐고. 모릅니까?

압니다. 오유세라믹하고 데일리카톡입니다.

그러면 팀장님, 이거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콜라보지원사업은 종료가 되었고, 재발방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예주얼리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도 스타트업 활성화사업으로 지도점검을 열심히 가고 있고, 공모부터 해가 심사할 때 하고 심사업체를 선정할 때 저희가 지도, 같이 수행하더라도 심사과정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나갈 거고 그다음에 사업을 실시하면서 중간 중간 지도감독하고 나중에 정산했을 때 확실하게 그 건에 대해서 콜라보 관련 확실하게 정산 관리도 철저히하고, 바깥에 제보로 인한 것도 확실하게 수사를 해서 집행부에서 중구청에 안 닿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도 그렇고, 사업자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창업이지요? 창업지원사업 아니었습니까? 콜라보.

예.

창업인데도 불구하고, 예비창업자인데 그러면 직장도 없어요? 지금 쉽게 말하면 사업자가 없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있는 업체가 등록을 하고, 사업자가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왜 이렇게 일에 대해서 정확한 집행, 공모사업할 때도 사업자가 있나 없나도 분명히 확인하셔야될 건데 그런 부분도 인지를 못하시고, 그냥 돈있는 거 시에서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오면 아무데나 그냥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게 집행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다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인데 아까 사업이 몇 개나 있었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그다음 일반 있고, 전문 있고, 사업개발비 주고, 사회보험료 지원해주고, 지역특화사업에 육성하는데 지원금 주고, 12억6,500만원을 국시비로 내려와서 집행을 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집행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시의 감사는 안 받습니까?

의원님, 부의장님, 이게 창업지원금은 저희가 국시비, 구비가 있고, 사회적기업은 지금 국시비로 해가지고 시하고 지원기관에 감사를 지금 합동점검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이야기 하신거는, 그 부분은 예전에 했던 거라서 그게 약간 심사에 소홀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지도감독도 열심히 하고 있고, 몇 년 전에 사업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그거는 저희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그래도 공신력있는 우리 관에서 하는 집행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다 이거 세금 아닙니까? 조금 세밀하게 챙겨주시고 안 그래도 일이 많아서, 일자리경제과는 사업부서라서 일도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는 거 저도 충분히 잘 압니다. 아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개선방안,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도 철저하게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올해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볼건데 얼마 전에 5월달에, 어제 교육, 문화교육부? 문화교육과?

예.

거기도 어제 과장님한테 제가 조금 질타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5월달에 청소년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 있었지요?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방천시장, 상인회에서 공모사업해서 따왔는.

방천시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처음이었지요? 그 사업은.

예.

그런데 과장님이 문화교육과에 재직, 계셨지요?

예. 2년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으셨지요?

예.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림그리기대회가 20년이라는 세월을 계속 집행을 했고, 행사를 했던 거잖아요. 문화교육과에 계셨으면서 그림그리기대회가 5월 그 날짜에 있는 거를 간과를, 생각을 안하시고 그 날짜하고 똑같은 날짜에 그림그리기대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그림그리기대회는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그 목적이 청소년 육성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번에 방천시장에서 한 거는 주최가 구청이 아니고 방천시장 첫걸음 사업단, 가칭 방천시장에서 주도를 해왔기 때문에 목적도 방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넓게 사람을 모으자, 그런 취지에서 대구시 전체적으로 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는 게 겹치니까 차라리 안 겹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안 겹치게, 일단은 사업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형태에 충족, 조건이 방천시장 협의회, 방천시장에서 적정한 날을 선택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어떤 날 맞춰라, 이렇게 방천시장에 협의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왕이면 의원님 말씀대로 분리된 날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다음에 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방천시장에 권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목적이 틀리다고 하셨는데 목적이 틀린 거는, 목적은 하나잖아요. 구민들이 다 함께 행사에 참석해서 함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대상자잖아요. 그림 그리는 대상자가 어린이였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자를 고려를 하셨어야죠. 아닙니까? 제가 틀린 말입니까?

아무래도 시장 환경에, 제 생각에는 어머니들이 시장 환경에 한 번 애기를 보여주고 싶다, 그림그리기에 중점 두고 있겠지만도 그런 차원에서, 시장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그림그리기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좋지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아이템이고 다 좋은데 대상자가 어린이였고, 청소년이었고, 그림그리기 대회는 20년 전부터 계속해 왔던 문화교육과에서 하던 거였고, 그걸 과장님이 그 자리에 또 계셔가지고 그 사업을 하셨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날짜에 그게 행사가 있는 걸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이 날짜하고 똑같은 날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대상자 어린이들이 하나는 구청장상이고, 하나는 교육감상이고 하면 애들이 얼마나 헷갈려 할 것이며 그거를 보고 있는 학부모들은 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기 가야되나, 저기 가야되나,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하실 때 국장님,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시장에서 하고 구청에서 하지만 동일, 같은 유형의 행사는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장 측에서 날짜를 일단 정하더라도 저희 구청 행사하고 중복이 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금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조정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업무처리하는 부분에서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 별로 소통도 좀 많이 하시고, 협업도 하시고.

예. 저희들이 월요일 아침마다 회의를 해갖고, 제가 과장님들이 아셔야 될 상황은 저희 국에 해당되는 업무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확인 못하는, 보고가 안 들어오는 상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 그림그리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최초 확인한 게 확대간부회의 새올 시스템에 올라온 자료를 보고 제가 최초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조정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소관 부서에서 조정이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그날 행사가 오전, 오후로 대체되다 보니 의원님들한테도 불편한 점이 많이 가셨고, 특히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 구청에서는 구청장상이고, 시장에서는 교육감상이다보니 교육감상이 아무래도 품격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학부모들이 신경을 쓰다보니 그쪽으로 대회 참가가 좀 많이 갔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교육과에서 했는 20년 동안 계속해왔던 청소년 그림그리기대회가 조금 위축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금 세심하게, 과장님도 원체 고생도 많으신데, 업무파악에. 조금 더 세심하게 팀워크를 잘 형성을 하셔가지고 밑에 직원분들도 좀, 업무파악도 지금 4개월이 되고, 행감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도 다 서면제출한다 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송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중구, 페이지 518페이지, 19페이지. 일자리창출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구는 취업을 이유로 청년들이 매년 2만명 씩 타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벌써 10년이 넘고 있는데요. 중구에서 일자리창출하는 부서가 일자리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저희가 창출 사업도 많이 하고 알선 사업도 하는데, 수치가 너무 적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청년들이 이런 창업이나 취업 알선 같은 정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이런 거를 홍보를 하고 있고, 아니면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년창업, 저는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사이버에 많이 그거를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면을 통해서 홍보한다고 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구청 홈페이지에만 개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걸, 많은 대상 자체가 대구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상대로 창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재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사이버, 어디에 게시를 하지요?

중구소식지에도 나오고 있었고, 홈페이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 3월에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선정심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혹시 이때 지원한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8개.

8개는 아닐 텐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지요.

15개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그때 경쟁률이 2대1이었습니다. 2대1. 2대1이었는데, 저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거기 지원한 업체들,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중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자기가 인플루언서다, 자기가 공간을 얻겠다, 카메라를 사겠다, 그런 이유로 창업프로젝트사업에 지원했다는 거 자체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거기서 또 채점을 해야 하고 그중에 또 열다섯 군데 업체 중에서 일곱 업체를 선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너무 홍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구에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인데, 중구에 관련된 업체가 제가 볼 때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창업프로젝트를 한다는 거 자체가 아이러니한데 하고 있으면 대학을 연계하든,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창업하는 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게시를 하고 해서 수많은 업체가 참가해야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그 결과가 잘 도출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되게 실망스러운 수치입니다. 525페이지에 보면 수치가 나와있습니다. 수억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료는 15명이지만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거는 9명. 7억을 투자해서 9명을 취업시키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매출액을.

사업비가 7억2,500만원 있네요?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사업.

이런 것은 매출액이.

그러니까 매출액은 옆에 있고요. 위에 있고, 그 밑에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일자리사업으로 7억2,500만원 써가지고 9명 취업시키고, 그 밑에 취업 일자리지원센터 청년취업 알선을 해서, 알선은 50명 했는데 취업은 3명 했네요. 1년 동안 성과가 3명 취업시킨 겁니까? 또 앞에 있는 자료랑은 달라요. 이 앞에 보면 511페이지에 29번,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2022년도 총 5천명이 일자리지원센터에 왔겠지요. 알선을 3천명 했다가 그런데 취업은 400명 됐다고 나와있는데, 또 뒤에는 525페이지에 보면 50명이 취업 알선을 했고, 3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가 정확한 수치지요?

청년이고, 일반이고 그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청년 따로, 일반인들 따로 분리해서 취업을 잡습니까?

예.

그러면 청년은 작년 2022년도 저희 중구청에서는 3명 취업을 시키게 되네요. 그렇지요?

예. 구직 등록건수 보고 집계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분이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취업했냐기 보다는 등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가지고 그거를 전산데이터에 확인하는 거지, 일일이 전화 걸어서 지금 현재 취업 됐습니까 묻지를 않았으니까 좀 그런 데이터가 좀.

그렇지요. 요즘에는 알바만 해도 취업을 잡아야 되는 시대이긴 한데, 이 수치가 너무 열악한 거 아닙니까? 혹시 저희 취업, 일자리지원센터에 와서 상담만 받더라도 혹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거는 아닌데 하여튼 저희들이 알선은 많이 이렇게 전화상담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아니요. 노동부 사업에서도 보면 구직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구청에서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취업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따로 하는 게 있는지?

대구시에서는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도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들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청년들이 오지를 않네요. 보니까 50명 왔네요. 2022년도에, 그렇지요?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겁니까? 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시려고 하면 뭔가 대상자가 많아야 하잖아요. 대책이 어떻게 되지요? 과장님,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일을 해나가셔야 하는데.

당연히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구직이, 경기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활성화되면 사람도 많이 뽑고 하면 많이 지원하고 이런 측면도 좀.

그러면 경기가 안 좋으면 이런 사업을 하지를 말아야 되지요. 이걸 안 하는게 맞지요. 예산을 이만큼 투입해가지고 3명 취업시킬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지요. 9명, 3명. 하여튼 내년에 행감자료에는 이 수치가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방안을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536페이지,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방천시장 아케이드 사업,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구시에서 봤을 때 방천시장을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지로 인지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거는 자유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지요.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다면 시에서는 죽은 시장으로 보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살려야 될 전통시장으로 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요.

그거는 저희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첫걸음사업이 방천시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갖고 거기에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무조건 시에서 반대한다고 카는 거는 논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아케이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철거하고 새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까? 아니면 기존 아케이드를 활용해가지고 새로 치는 것만, 새로 치는 거를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지금 그 부분은 두 개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전문가, 아케이드 전문가를 한 번 모시고 한 번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지 또 아케이드를 다 덮을 경우에는 환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문제가 많이, 더위,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보조상으로 이렇게 좀 변형된 형태로 해서 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방천시장 상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응도가 있는 지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를 한 번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지금 또 하나는 긍정적인 것은 일자리 그 첫걸음 사업하면서 타시도 그, 방천시장에서 견학도 가시고 하기 때문에 아마 보는 것도 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협상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서로, 일단 주민들이 찬성을 해야 시에 건의할 수 있으니까요.

시장의 의지는 확인을 했고요. 지금 철거를 하고 새로 아케이드를 설치하고자 하면 지주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보는데 몇 프로 정도 돼야 됩니까?

90%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시장 상인분들이야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서 꾸며지는 게 좋지요. 의지는 충분히 확인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철거하고 새로 하겠다고 하면 지주분들의 90% 이상의 동의를 받는데 저희 집행부도 도움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아케이드를 개보수해서 대는 그대로 두고 위에만 새로 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지주분들의 동의가 새로 필요합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를 바꾸든지 간에 지금 현재 찬반성의 민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저는 제 생각에는 전문가를 한 번 입회 하에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의견을 상가 대표 그리고 상가 대표분이 다시 또 회원분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렇다면 이 정도는 우리가 수용을 하자, 어떤 합의를 이끈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지금 말하는 게 좀 다른데 지주분들이랑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랑, 지주분이 상가를 운영하는 겁니까? 몇 프로정도 됩니까?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통상 50% 정도가 다른 시안을 보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뜯어내고 새로 하든, 기존에 있는 걸 살려서 하든 어차피 지주의 동의를 90% 이상 받아야 된다면 시장 상인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과장님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늦어도 내년 안에는 아케이드 내지 새로운 형태의 위에 비․햇빛가리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보니까 바람이 불면 현수막이 떨어져서 나풀거리고, 일부 구간에는 무슨 정육점을 연상시키는 새빨갛게 연상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우리 방천시장과 김광석 길을 찾으시는 관광객들에게 저희 지자체가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했는데, 499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 추진사업하고 있잖아요. 하고 나면 귀에 딱 표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밑에 보면 길고양이 급식소도 4개소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그런 것도 관리합니까?

관리라는 개념은.

장소가 어디인지, 어떻게 되는지, 너무 동네에 길고양이들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약령길하고 달구벌대로에 있고 한데, 관리 개념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처음부터 고양이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급식을 좀 체계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집을 지었습니다.

네 군데 장소하고 현황을 좀.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하고 설명을 좀 들려가 해주십시오. 개선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526페이지에 청년들에 대해서는 되게 잘 조성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보이는 게 중장년 창업지원프로그램 개발도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추진실적이라든가 세부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중장년 프로젝트에서 이제.

중장년 그러면 나이는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만 50세 이상입니다.

50세 이상이면 다 중장년으로 이제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 청년은 50명인가, 3명 취업 알선했고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계획수립만 되어 있지 뭘 어떻게 했다카는 게 없어요. ‘중구에 주소를 두고 창업을 희망한 중장년층 30명’ 이렇게만 되어있는데 어떤 지원을 했고, 지원을 했는 게 있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도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남산사회복지관 맞죠? 예. 남산종합복지관에서 신중년 사업을 시비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유사한 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을 이런 창업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는.

세부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지나온 22년도 걸 지금 행감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실적? 그리고 앞으로 23년도에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 여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지금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준비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로라도 설명은 해주세요. 수치나 이런 거는 보고해 주고, 작년에는 어떻게 했고,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

올해 남산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신중년 프로그램에서 학생분들을.

신중년인데 학생?

예. 퇴직자에서 이제 퇴직전문인력 35명.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게 만 50세 이상을 신중년으로 보고, 퇴직전문인력 50명에게 저희가 사회공헌활동사업도 같이 함과 동시에 2,7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마을기업하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원하시는 분들한테 해가지고 창업을 약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창업목표도 하고, 지금 남산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간 카는데 수치나 이런 거는?

35명한테 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데, 지원까지만 제가.

작년에는 그러면 30명이고 올해 35명?

작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희망하는 중장년 30명?

작년에는, 이제 이게 올해 지금 공약사항이라서.

‘사업명 및 추진실적’ 이래놔갖고.

서포터즈 사업이 올해 이렇게 됐는 거고, 신중년은 계속 사업비로 해가지고 9천만원 편성돼 하고있는 사업 중에서 이제 신중년을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3천만원 편성돼 있는거 중에서 여기는 2,700만원이라는 거지요?

700만원, 예.

세세하게 안 되면 나중에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의원들 다 번개시장을 갔다가 되게 많은 원성도 듣고 상인들 간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나가는 봐야되겠다 싶어가 우리 의장님한테 보고 하고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또, 이쪽 편에 본 의원도 헷갈렸는데 철도변하고 이쪽하고 있는 옛날에 아케이드도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이쪽 지붕개량사업하고 연관성이라든가 어떻게 바뀐 건지, 가보면 민원은 막 하는데 본 의원들이 대답하기가 되게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알아야지만이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날도 잘 몰라가 가서, 자기들 주장만 듣고 가서 봤는데 가서 보니까 재개발도 있고 실제는 원하는 대로 해주다 보면 뜯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법대로 하는 게 맞다고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긴, 그렇게 말 밖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바꿨다고도 되어있지요? 여기 그렇지요? 변경,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크게 하시고 세부적인 거는 팀장님이 해주세요.

제가 일단 권 의원님 질문을 내가 조리있게 다시 하겠습니다. 왜그러면 저렇게 질문하면 다른 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갔다왔다 이카고 한데. 일단 그 질문 제가 대신 529페이지, 일단 예산 불용처리 내역을 보면 집행액하고 불용액이, 불용액이 25% 정도가 넘어요.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거는 뭔가 계획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살펴 보니까 번개시장 비․햇빛가리개 설치 사업이 거의 집행이 하나도 안 됐네요? 이걸 집행 안 된 내역을 보니까 536페이지, 19번에 보면 번개시장 비․햇빛가리개 설치 이걸 용도변경을 했고, 번개시장 지붕개량사업으로 바꿨지요?

예.

여기까지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는 거하고 행감에서 기록에 남기고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다르니까, 이 변경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변경되는 과정을.

잠깐만요. 비․햇빛가리개는 이쪽 편에 하는 거였어요? 지붕이 아니고 맞지요?

아닙니다. 당초 우리 같은 그 지역에 할 예정이었습니다. 21년도에 거기 햇빛가리개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주민들과의 마찰로 거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특별교부금을 반납해야 하느냐라는 문제를 다뤘는데, 다행히 행정절차 그리고 우리가 상급기관에 허가과정을 거쳐가지고 햇빛가리개가 타당성이 현실적으로는, 현재 좀 없으니까 지붕개량사업으로 하는 것이 구청의 의견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22년도에 예산을 갖고, 설계를 했고 그리고 23년도에 설계대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실제 설계상황에서는 면적의 차이점, 라이프상가 경계점 차이점, 그리고 또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업체, 시공 이렇게 가지고는 지반도 약하고 해서 뭔가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 지붕도 기왕이면 화재예방.

과장님,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변경되는 것만 물었지요?

예. 변경 과정은.

변경은 그렇게 됐다고 답변하고 그다음 질문을 하면 답변해야지, 쫙 소설같이 하시면.

이야기하이소.

두 번째, 번개시장 지붕개량으로 바꿨지요?

예.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상가를 갖고 계신 분 중에 핫한 문제가 되어가지고 피를 토할 정도로 성토를 하신분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정확하게 요점정리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어떤 게 있는 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장을 그 자체에, 주민분들의 근본적으로 찬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강행한 그거를 갖다가 그냥 장사하면 되는데 개량을 했는 걸 갖다가, 그렇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좀 처음부터 강화했어야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조금 유감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 지주분들과 상인분들, 그러니까 세입자 사모님들과의 관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공사 와중에서 당초 계획으로는 저희들도 구상을 갖다가 장사하면서 거기에 바로 그냥 설치하면 안 되냐고 해서 그분들이 나중에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위험하다, 그렇다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알아들었고, 그만하시고요. 진영남 주무관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저기 앞에 서세요. 앞에 나오세요. 제가 너무 당황스럽게 나오시라 해가지고 일로 오실라 카지마시고 저기 답변석에 서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과장님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진영남 주무관님이 제일 핫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뭐가 문제가 되어가 지금 피를 토하듯이 몇몇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도 좀 들었지만 그 핫한 부분이 왜 문제가 대두됐고, 이게 의회까지 민원이 막 들어오고, 전화가 오고, 그다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어떤 근본적인 게 뭐냐카는 거에 대해서 조리있게 한 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정지원팀 주무관 진영남입니다. 일단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거는 21년도 4월에 시장 비․햇빛가리개 설치사업으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4월 18일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이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 일련의 과정들은 상인들이 너무 햇빛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붕은 함석지붕으로 열을 그대로 투과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내부가 덥고 그리고 창문이 없고, 환기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전혀 환기가 그 안에 있는 모든 냄새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니까, 상인들도 불편하고 거기를 찾아오시는 고객분들도 입구에 들어가시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득을 해서 번개시장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 일단 아케이드가 아니라 지붕개량사업이겠구나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일단 했습니다. 용도 변경을 신청을 21년 7월 25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을, 계약심사나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서류를 다 보완을 하고 작년 22년 11월에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설계를 했을 때 처음부터 분명히 저희가 2개의 대지만 필지에 들어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 과정중에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측량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설계허가를 받으려고 보니 여섯 필지가 들어가는 입장이었고, 그 나머지 네 필지를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머지 네 필지는 라이프상가 재건축 조합 땅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내어줘야하는 사업이었고, 저희가 땅을 산다는 거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설계를 하였고, 또 그 라인을 새로 긋다 보니 저희가 건축선이 바뀌게 되었고, 그 건축선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께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상인분들께는 설명이 되었는데 지주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필지 속으로 들어가는 그 한 부분에, 그날 피를 토하셨던 그분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도 이제 몰랐고라고 하시는데 이분은 사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필지에 대한 사용료를 계속 다른 분한테 주고 계셨는데 상인분들한테는 그 사실을 숨기고 계셨고, 나중에 알고보니 그 내용을 숨기고 계시면서 계속 이렇게 상인들한테 세를 받아서 이용을 하고 계셨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새로운 대지 경계선이 생깁니다. 그러니 기존에 있던 담장이 아니라 새로운 담장을 긋게 됩니다. 그러니 안으로 60cm 정도는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했을 때 ‘그러면 내가 받고 있는 어떤 그런 상인회비 같은 것이 줄어드는 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가 대두가 됐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공공사업이지, 한 사람의 어떤 것을, 돈을, 더 비용을 받게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목적 자체가 다르므로 그 부분은 양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설득하는 게 4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설계변경을 다하고 그런 허가를 다 받았는 건 3월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반대로 결국 6월에 간신히 기초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설득과정은 정말 그날 보셨다시피 여전히 반대를 하고 계시는 입장이고, ‘아직도 난 이해를 못하겠다’ ‘나는 쓰는대로 쓰겠다’, ‘나중에 내놓는 한이 있어도 그냥 쓰면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었고 상인들분께는 이미 거의 말 그대로 90% 이상의 동의와 그분들의 협조는 다 거두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의 쉬는 기간을 달라고 말씀했을 때, 물론 포기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환경이 내가 너무 나쁘고, 내 건강이 안 좋아지고, 상인들이 물건을 팔려고 해도 고객이 일단 유입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매출을 저희가 증진시킬 수 있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라는 거를 계속 어필을 해서 상인들의 동의는 얻었고 단 한 명의 지주분 때문에 저희 공사가 많이 연장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주 주말까지 공사를 하면 그분들이 쉬는 기간을 끝내고 다 장사를 하시면서 저희가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했고, 지금 당초 설계도면에 없던 내용들을 상인들의 의견을 다 수합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한 상태고, 그리고 지금 부족한 부분이 개인등을 다는 부분이나 그리고 간판 부분은, 간판은 협찬을 해주셔서 똑같이 통일된 간판을 다는 걸로 했기 때문에 사업이 끝날 즈음 달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전등을 전체적으로 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달아놓은 상태에서 보완하는 걸로 하고, 전등에 대한 부분은 불만이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남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려고? 과장님한테 질문하시는.

아니요. 질문이 아니고, 이 질문 자체가 제가 했기 때문에 마무리나 이런 걸 제가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아니 저는 주무관님을 모셨으니까 과장님한테 마무리.

저도 잘 하길래, 주무관님 칭찬해주고 싶어가.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카고 해가 가보았지만 민원인의 말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고, 너무 수고한다는 걸 이번에 느꼈고 또 현대화 사업을 해야되는 게 맞아요. 불날 수도 있고, 요새 전통시장에 불도 많이 나잖아요.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그래도 많은 민원인들의 말을 듣고 협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민원 때문에 갔지만 공무원 분들이 너무, 이번에 일자리경제과 공무원 너무 수고한다는 거를 새삼 느꼈습니다. 번개시장건은 정말 힘든데 추진을 했다는 게 너무 잘했다고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매나 전기문제고, 번개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두면 어디선가 먼지나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전기, 불나는 사고도 많을 건데 이번에 지붕개량사업을 통해가 너무 잘했다는 걸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보면, 전통시장에 화재사고가 보면 16년도에도 서문시장 화재사고로 460억 정도의 재산 피해가 있었잖아요.

예.

원인은 낙후된 시설이잖아요. 우리 전통시장이 거의 서문시장이든, 번개시장이든, 방천시장이든, 남문시장이든, 너무 노후가 되어가, 지금 남문시장은 또 도로 때문에 저한테 또 막 오고 있어서 어제 과장님한테 좀 협조를 요청했는데 중구에 있는 전통시장들은 오래된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잖아요?

예.

노후 전기배선하고 가연성 높은 상품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전기설비개선과 같은 안전점검주기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점검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거. 불이 거의 전기 때문에 나잖아요. 합선이든.

전기안전공사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좀 이상이 있는 데서는, 심각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보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시정을, 시정조치 하는데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장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활성화사업이라든지 그런 시에서 시장안전사업에서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는데, 다만 협의회 상인회에 의해서 시에서 조건이 10%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게 한 2억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 한 2천만원씩 됩니다. 그렇다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 분들이 굳이 2천만원까지해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정말 그러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설득해서 해야 되잖아요. 중구에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히 좀 높습니다. 90% 이상입니다.

노력 많이 하셨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해야지만 하지, 아니면 상인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불나면 이런 거에 대한 감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동대처가 가능하도록 진화시스템을 구축하여서 화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통시장에 대한 선진 사례를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 가보면서 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지요. 495페이지, 저기 뉴스에 한 번 나와가지고 하는데 유기동물 입양을 하는 기관이 있고,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려가지고 막대한 지원을 받고, 또 자기가 알아서 유기견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뉴스도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자연사, 안락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연사, 안락사 비중이 있는데 이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담당자가 설명해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팀장 김경자입니다. 저희들이 동물병원에 유기동물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일단 한 10일 정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다른 곳에 입양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입양이 다 되는 건 아니라서, 또 그리고 예방주사라든가 또 먹이라든가 이런 유지비용이 들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10일만 지나면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는요? 안락사,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락사해서 저희들 그 수의사로 공모된 4개 업체에서 동물병원에서 사체 처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사체 처리까지하고 있습니까?

예.

나는 왜 그러냐면 일자리, 어떤 하는 분 중에 제가 신천을 걸어가면 앞에 이제 끈을 매어가지고 개 그거 다칠까봐 그거 호루라기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돌아가시는,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내가 몇 번 봤거든요. 대구시에서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유기견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실 사람한테 인명피해를 주는 개들도 상당한 숫자가 있고, 이슈가 되고 있고, 한 번씩 방송에 유명한 강형욱 그분 나오는 프로를 보면 경악할 정도로 그런 사고가, 우리 아파트에도 요즘 막 왜소한 분이 개를 너무 큰 걸 들고 다니는 걸 제가 덩칫값 못하고 덜덜 떨고 다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답변을 해야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나? 어떻게 되어있지요? 국장님, 이부분에 대해가 인명피해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어떻게 일자리창출을 하는 쪽을 관리하시는 분.

이게 일단 동물 관련 업무는 일자리경제과에 분장사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단 경제과에서 해야되는 거예요.

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실 개도 중요하고 입양도 중요한데 개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개에 대한 것은.

담당자가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예? 예.

우선 일단은 저희가 동물을 처음, 2개월령 되면 등록을 하는데 등록할 때 업체나 구청을 통해서 저희가 일단 사전에 안전교육 같은 거는 일차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등록하고 사가지고 할 때 어떤 그 동물을 보호하고 반려견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 사람들한테, 타인들한테 어떤 혐오감이나 위험이 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든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수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내를 사전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간혹가다 보면 민원이 와서 저희가 현장에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풀어놓는다 든가 아니면 너무 짖어가지고 이웃집에서 이렇게 조금 낮에도 휴식이 필요한 분이 있는데 방해가 되어가지고 이런 불만으로 찾아오시거나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내문을 가지고 그분 직접, 주의를, 그럴 때는 찾아가 방문해가지고 조금 자제해 주십사, 이웃분들한테도 조금 불편하고 하니까, 서로 이래 좀 양해가 필요하니까 관리 좀 해주십사하고 현장 계도하고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제가 요구하는 거는 어쨌든 개도 소중하고 다 하지만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보호받아야 되고, 제가 얼마 전에 죽을 정도로 공포를 느꼈으니까, 덩치는 제 반만한 개가 튀어나왔는데 뭐 두 달밖에 안 됐대요. 그래가 목줄이고, 차에서 내려가 나를 덮치려고, 밤에 걷고있는데. 한 번 붙을만도 한데 상황은 식은 땀도 났고, 그런데 웃기는 거는 개를 머라캐야될 그 주인이 ‘애가 몰라서’, ‘우리 애’ 그 용어를 쓰더라고요. 애가 몰라서 그렇다고. 나는 캤어요. ‘그게 애입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내 질문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애라고 카는 거예요. 계속 여자 두 분이. 강아지가 강아지고, 새끼가 개새끼지 어떻게 그게 사람 애고, 지는 애고 몰라서 그렇다고 나한테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진짜 식겁했어요. 그렇듯이 이건 입법 관련 기관에 사례들을 정리하셔가지고 건의하십시오. 행정부에.

예.

사실 무엇보다도 생명이 중요하고 개가 습격하는 게 만만한 사람을 습격하더라고요. 노인 분들, 힘 없는 노인분들을 막 무니까 대처를 못해. 그리고 옆에 분들도 대응도 안해주고, 이런 것들은 건의를 하셔가지고 수립되면 알리고, 입법화해가지고 유기견 보호하는 시대 좋은 선진국도 좋지만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건의해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거는 과장님의 철학을 제가 물어야되니까, 지금 동성로 상권 악화, 공실율 많다, 연일 뉴스에 나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구시가 동성로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젊음 거리를 조성하겠다, 도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겠다. 타이틀은 좋아요. 동성로 상권의 악화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근본 이유가 뭐지요?

동성로 상권의 악화라는 개념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공실율인지.

공실율 증가, 그거도 있고 공실율이 증가했다고 하는 거는 사람이 안온다는 뜻이고.

지정학적으로는 또 이제 분산되다 보니까, 도시가 분산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고, 공실률이 높은 거는 서울 유명한데도 공실율이 좀 높다카는 거도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높으니까 획기적으로 한다는 거보다는 그렇지만도 우리 행정지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1%라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철학을 들었고 국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제 질문.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년간 영업에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공실이 조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성로에 있는 건물에 지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건물을 공실로 두기보다는 임대료를 인하해서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영업이나 할 수 있는 상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 있는 건축주들은 이제 임대료가 인하가 되게 되면 자기 건물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젊은 청년창업인이라든지 젊은 상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동성로를 제외한 외곽으로 자꾸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권이 봉산문화거리라든지, 삼덕동이라든지, 동인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하고, 예전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생기면 그쪽에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임시 판매장들이 들어와서 공실 부분을 많이 메꿔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장도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한 몇몇 공실로 있던 부분이 공사도 하고 저기, 영업이 되고 있어서 약간은, 예전보다는 상권이 약간은 살아나는 거 같은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공실율이 너무 많다 보니 외국인들이 와도 조금 볼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임대료 부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높은 임대료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급감했다. 통계를 보면 2019년에까지, 코로나 직전까지 한 40만명의 외국인이 동성로에 왔다고 통계가 나와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풀렸는 상황이라 하는 것도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고, 그래도 최고의 침은 지주들이 세를 안내리고 있다.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대구백화점 폐업, 대구백화점 또 핫이슈 아닙니까? 위치가 어마어마한 위치인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중구청이 생각하고 있는게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담당 과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두 분 중에 국장님이 하십시오.

지금 대구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업체하고 대구백화점이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유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중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기대하는 사항은 그 건물이 지금현재 당초 매입하기로 했던 건축주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피스텔이라든지 주거시설을 짓기 보다는 그 건물에 다양한 영업 공간 이외에도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조금 바뀌어져서 운영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이 바람인데, 이제 대구백화점하고 건축주하고 어느 정도 소송이 마무리된다면 대구시하고 저희 중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진영남 주무관님이 한 지주가, 한 지주입니다. 상인도 아니고, 능력있는 지주가 자기가 자기 이익에 대해서 손해 때문에 공공의 이 사업 자체가 4개월이 지연되었지요? 맞지요? 4개월 지연됐고, 이 피해, 상인들 세들어 사는 분들이 피해를 보시고 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래되면. 그렇게 됐듯이 적극행정을 하시려 그러면 동성로 상가 지주분들을 만나시든지, 단체 회의를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상권활성화, 그분들 자산을 결국은 지키는 거니까 활성화돼야지 그런 것도 모색해 주시고, 상인회하고 많은 접촉을 하십시오. 힘들더라도. 두 번째 일단 대구시가 중구 동성로를 살리겠다고 연일 언론에 엄청난 화력으로 공고를 하고 있으니까 중구청 입장에서는 더더욱 거기에 안테나를 높이시든지 귀를 쫑긋해서 방향에 대해서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본 의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도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11시44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윤명호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환경자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1번, 청소종사원 관리현황부터 31번,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5쪽입니다. 1번, 청소종사원 관리 현황입니다. 환경공무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33명,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18명, 가로변 청소에 기간제 근로자 17명 포함 56명, 차고지 관리 1명, 무단투기단속 10명, 기타로 살수 및 진공차 운행 3명, 공통예비 20명으로 기간제 근로자 17명을 포함 총 142명이며 봉투 창고관리 1명은 일반 공무직입니다. 운전을 전담하고 있는 청소차량 운전 현황은 29명으로 이중 운전직 공무원은 6명이며 환경공무직은 23명입니다. 2번, 최근 3년간 환경공무직 산재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 8건, 546쪽입니다. 2021년 10건, 2022년에는 6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7쪽 3번, 최근 3년간의 환경공무직 포상 관련입니다. 2020년에는 시장 표창 1명, 구청장 표창 7명이고 2021년에는 시장 표창 1명, 구청장 표창 7명이며 2022년에는 시장 표창 1명, 구청장 표창 5명입니다. 4번, 환경공무직 임금 등 소송 수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청소인력 교육 및 사기진작 추진 현황입니다. 직무안전교육 중 사이버교육은 분기별 1회 연 496명을 하였고 집합교육은 11회 399명을 하였습니다. 체육대회는 10월에 환경자원사업소 축구장에서 개최하였고 건강검진은 연중 시행하였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2회에 걸쳐 14명이 제주도를 견학하였으며 단합대회는 9월 30일 울산 및 구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6번, 청소차량 정비내역입니다. 총 40대에 대하여 670건을 수리하였으며 집행된 예산은 1억6,344만4천원입니다. 차량별 자세한 내용은 576쪽까지 기재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7쪽입니다. 7번, 폐기물 처리 반입 수수료 지출 내역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업체별 자체 처리하는 다량배출업소 발생분을 제외하면 총 1만8,654.5톤으로 이중 8,111.9톤은 매립장, 3,886.18톤은 소각장, 6,656.42톤은 SRF를 통해 처리하였으며 처리비용은 총 2억9,331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연간 8,275.35톤으로 처리비용은 4억5,077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중 공공시설인 신천과 상리처리장에 6,032.86톤을 처리했으며 민간시설인 ㈜동산에 2,242.4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폐기물처리 업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9쪽, 8번,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입니다. 2022년에 일반용 봉투 30ℓ, 50ℓ, 75ℓ 등 3종에 125만 매를 제작하였으며 재사용봉투는 5ℓ, 10ℓ, 20ℓ 등 3종에 306만 매를 제작하고,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통․반장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무료용 20ℓ 20만 매와 가로청소용 4만 매를 포함 총 455만 매를 제작하였습니다. 2022년 판매수량 및 금액은 327만3천 매를 판매하였고 판매금액은 22억8,320만5천원입니다. 9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단속반 및 단속카메라 활용 단속한 860건에 대해 5,969만3천원을 부과하여 779건 5,179만5천원을 징수하였고 누적 81건 789만8천원이 미납입니다. 580쪽, 중간 부분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으로 신고 접수 70건에 3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포상금 지급은 84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3쪽입니다. 10번,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단속카메라 12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집행된 예산은 4,550만4천원입니다. 11번, 중구 재활용센터 운영입니다. 재사용 가능한 재활용품, 중고물품의 수거․수리․교환․판매와 자원순환 체험, 교육 및 전시 등 재활용 프로그램 등을 ㈜그린알앤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실적은 가구류 및 가전제품 488점을 수거하여 이중 269점을 판매하여 총 판매금액은 1,846만2천원입니다. 584쪽입니다. 프로그램은 재활용 SNS 홍보 서포터즈 양성반, 정리수납반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24회 2,468명이 참여하였으며 주민견학 실적으로 협의단체 회원 등 주민과 공동주택 관리소장 대상으로 7회 135명이 견학을 하였습니다. 12번, 재활용 민간대행 처리 현황입니다. 민간대행업체인 ㈜대한실업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대행 수수료로 연간 37억554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거한 재활용품은 총 3,643톤으로 종이, 유리병, 비닐류 등입니다. 13번,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대상은 주택 16,618세대, 음식점 3,931개소, 아파트 24,131세대로 수거인력은 18명이며 수거차량은 5톤 차량 7대, 1톤 차량 1대, 삼륜오토바이 8대입니다. 585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으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연 8,275.35톤으로 이중 공공처리시설인 신천과 상리처리장에 6,032.86톤을 처리하고 비용은 8,741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민간처리시설인 ㈜동산에 2,242.49톤을 처리하고 비용으로 3억6,336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구·군 공공처리시설 시 배정 현황은 4.4%를 배정받았으나 실제 반입량은 4.7%입니다. 다음 음식물류 쓰레기 분리수거 납부필증 판매실적입니다. 2ℓ 수거용 봉투와 4종류의 스티커를 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2022년에 연간 48만2,157매를 판매하여 판매금액은 2억7,142만9천원입니다. 월별 쓰레기 발생량 및 점유 비율은 연간 발생량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8,275톤이며 생활쓰레기는 18,655톤으로 이중 음식물쓰레기 점유비율은 평균 30.7%입니다. 586쪽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실시 현황으로 지난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한 공동주택은 더샵리비테르 1, 2차 외 10개소에 건축허가 시 설치 권고하여 공동주택 자체 시행으로 RFID 8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14번, 대형폐기물 민간대행 처리 현황 및 실적입니다. 민간대행처리업체는 ㈜그린알앤이며 근무인원 8명, 계약금액은 11억1,713만8천원입니다. 폐목재 747톤과 재활용품 1,452톤 등 2,199톤을 처리하였고 처리비용은 4억6,923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처리업체 지도 점검은 6월 및 12월 2회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양호하였습니다. 587쪽 15번,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대행업무 평가입니다. 민간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2개 업체에 대해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 평가, 실적서류 평가를 하였으며 평가 결과 보완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16번, 1회용품 사용위반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식품접객업소 4,245개소, 판매업소 9,597개소 등 총 14,678개소 중 873개소에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17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경유 차량에 대해 매년 3월, 9월 연 2회 부과하고 있으며 2022년에 4,908건 3억2,800만원을 부과하여 4,072건, 2억7,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3%입니다. 18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은 대구시 주관 합동점검 미실시로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19번, 대기·소음·진동·비산먼지 배출업소 및 단속 현황입니다. 업소현황은 대기 35개소, 소음·진동 1개소, 비산먼지 54개소로 총 90개소입니다. 588쪽입니다. 단속실적으로 대기,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 14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비산먼지 사업장 12개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개선명령 및 경고 조치를 하였으며 위반업소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9쪽 20번,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망 구축 현황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10개소에 대해 모래 등 토양 및 합성 고무 중금속 함유량, 실내공기질 등을 측정하는 진단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았습니다. 21번, 녹색성장 관련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사업은 누적 21,662세대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량 5% 이상 감축 실적이 있는 3,476세대에 3,009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사업입니다.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연간 물품구매의 60% 목표로 추진한 결과 구매율은 60.3%입니다.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은 148세대 비방문 에너지 절약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녹색생활 실천교육은 공동주택 2개소에 2회에 걸쳐 친환경 제품 만들기, 탄소중립 생활실천 교육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은 초등학교 1개소 및 유치원 4개소의 5〜8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자원순환 등 환경교육을 19회 488명 운영하였으며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하는 환경교실은 초등학교 1개소에 5학년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은 에너지 절약제품 전시․홍보 등을 하는 사업으로 5월 1일 폐관에 따라 1월부터 4월까지 1일 1명의 골목해설사를 운영하였으며 4천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에코맘 홍보단 운영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친환경제품 만들기 체험, 정기회의 등을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6월부터 개최하였습니다. 591쪽 22번, 주민환경시설 체험교육 추진실적으로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지구사랑 그린투어는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수처리장, 소각장 등 환경시설 견학으로 1회 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3번,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폐수배출업소인 병원, 세차장, 학교 등 30개소에 대해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을 32회 점검하였습니다. 592쪽 하단 부분입니다. 24번,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업체 현황입니다. 허가된 업체는 5개 업체로 종사자 수는 업체별 3〜4명으로 총 1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5번, 정화조 청소 미이행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93쪽 26번, 미신고 정화조 현황 조치내역입니다. 미신고 정화조는 1,116개소 정도로 추정되며 지난해 4개소를 포함 827개소가 양성화되었으며 미신고 정화조에 대해서는 정화조 청소실적 등을 파악하여 자진 신고토록 안내하는 등 지속해서 양성화 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7번, 환경오염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환경오염 상황실을 설치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대봉교에서 신천 철도교 사이 2.5km 구간에 주 1회 이상 순찰하며 유류 유출 등 수질오염사고,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투기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태평로 등 14개 노선에는 일일 2〜3회 살수 또는 진공 청소를 시행하였습니다. 28번, 지하수 개발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지하수 시설 중 일일 양수 능력 기준 100톤 초과인 허가시설은 19개소이며 100톤 이하인 신고시설은 민방위급수시설 8개소 포함 86개소로 총 105개소가 있습니다. 시설관리대상 21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29번,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250개소로 이중 공공화장실은 139개소, 민간화장실은 111개소입니다. 시설관리 주체별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청결 및 개방 유지관리를 위해 지도와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600쪽, 하단 부분입니다. 30번, 공동화장실은 동인동4가 480-1번지 외 4개소에 인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있으나 무허가 건물에 사유 시설로 운영함에 따라 행정적인 지원이나 관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601쪽,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 시정사항으로 첫째, 과다한 예산불용처리 부분은 재활용센터 시설비의 경우 공사 완료 후에 이루어지는 보험료 정산에 따라 부득이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사업비의 경우 최종 집행액을 예측하여 2022년 결산추경 시 집행잔액을 감 편성하였으며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구체적 작성은 일반차량과 달리 청소차량은 특수장비로서 부품 및 장치가 다양하고 악취가 심한 쓰레기를 치우는 차량으로 유지·관리 시 정비가 잦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차량별 정비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셋째, 환경공무직 포상 수상자 공개는 정부포상일 경우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추천기관이 후보자 공개 검증을 위해 후보자에게 정부포상에 의한 동의서를 받고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후보자 공개 검증 관련 규정이 없어 홈페이지 공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넷째,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는 관리부서인 일자리경제과 협의 결과 서문시장 휴일인 첫째, 셋째 일요일을 제외한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중화장실을 개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섯째, 탄소중립 녹색성장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은 현재 (사)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용역 중으로 용역 완료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적극 조치 건은 청소물품 구매 시 물품의 품질 및 단가를 우선하되 특정업체 4곳에 편중하지 않고 시정조치하기 위해 다른 동종업체를 발굴하여 구매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동종업체를 발굴하여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3쪽,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 세대 내 처리장치 보급 검토는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제정으로 가정용 소형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향후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보조금 지원 희망 세대 등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본예산 편성 및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환경공무직 산업재해 예방은 환경공무직 채용 시 건강한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해 체력검정을 KSPO(국민체육진흥공단) 대구체력인증센터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고 서류 심사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를 제출받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직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률 감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공무직 복무관리 철저는 운전원의 근무시간 준수를 위해 월 1회 불시 복무점검을 하고 있으며, 미준수 시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규칙」 제29조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으며 현재 음주운전으로 통보된 환경공무직이 없으나 음주운전이 확인될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규칙」제29조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604쪽입니다. 네 번째, 환경공무직 채용 개선은 채용 서류심사 시 연령기준을 40대 초반일 경우 최고점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규칙」을 개정하였으며 현재 8개 구․군 전체에서 환경공무직이 운전원 업무를 하고 있고 단속원일 경우 중구․서구․남구․달성군은 환경공무직, 동구는 임기제 공무원, 북구는 공무원․일반공무직․임기제 공무원․환경공무직, 수성구는 임기제 공무원․환경공무직, 달서구는 일반공무직․기간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와 같이 운전원과 단속원이 환경공무직일 경우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낙엽철, 야간행사 등으로 업무량 증가 시 원활한 인력 수급 및 배치가 가능하므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운전원, 단속원의 환경공무직 유지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605쪽 다섯 번째, 정화조 청소요금 조정 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 요금 조정 건의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최소한의 원가보상 및 공공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8개 구․군이 협의하여 조례 개정 후 23년 1월 1일부터 수수료를 16,910원〜19,09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2번,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입니다. 구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 조치사항입니다. 7월 13일 불법쓰레기 투기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압축 쓰레기통 비치 및 CCTV를 활용한 현장 단속 실시 요구 건은 스마트 압축 쓰레기통을 관광지 3개소 김광석 다시그리기길 2, 청라언덕 1에 설치 중에 있으며 불법투기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CCTV 활용 권역별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22년 8월부터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면질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06쪽입니다. 3번,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한국형 청소차량 시범 운영사업은 일선에서 근무하는 환경공무직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억7,800만원으로 탑승공간이 탑재된 한국형 청소차량 4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차량용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 사업은 미세먼지를 흡착할 수 있는 필터를 차량 전면부에 부착하여 운행 중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흡착토록 하는 사업으로 6월에 1,418만원의 예산으로 22대 차량에 프레임 및 흡착필터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4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도로노면 및 인도 물청소 확대 실시는 주요 간선도로 및 소방도로에 살수차를 이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심 열섬 현상을 해소하고 공공성이 높은 도로 오염 시 물청소를 통해 깨끗한 중구 도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노면 및 인도 물청소를 실시하였고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면청소차는 구입을 완료하였고 살수차 1대는 구입 중에 있으며 폭염 대응 도심 열섬현상 해소를 위해 주요간선도로에 살수차를 운행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면 청소차 및 분진흡입차를 466회 운영하였습니다. 607쪽 두 번째,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보급사업은 공동주택에 대형감량기 설치 지원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당초예산 편성 및 7대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 순환자원 회수 AI 쓰레기통 보급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로 폐자원 처리의 금전적 보상을 통한 자원 회수율 증대 및 주민 관심 유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당초예산 편성 및 중구재활용센터 등 3개소에 지난 5월에 설치를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608쪽입니다. 5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과 6번,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5월 12일 접수된 동인동 211 일원 현대 힐스테이트 신축공사장 소음 측정 요청 시 신호수 방해로 공사소음 측정이 어려움과 관련하여 시공사 측에서 배치한 신호수 역할에 대해 개선할 것을 행정 권고하였습니다. 9월 8일 접수된 남산동 938-1 일원 ㈜반도건설 지하 터파기 공사로 인한 지하상가 내 소음 진동 저감 및 피해보상 요청 건은 공사장 환경피해에 대해 현장관계자에게 통지 및 메트로 상가 불편사항 경청 등 수시 대화토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12월 14일 접수된 남산동 151-95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터파기 공사에 대한 소음 및 분진 관리 철저 요청 건은 주민불편사항을 현장책임자에게 통보하고 방진 시설 보강요청, 소음·먼지 저감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8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와 종량제봉투 배달 등 5개 분야를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쪽 9번,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는 환경공무직 신규 채용대상자 심의의결을 위해 1회 개최하였고 중구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는 중구재활용센터 운영계획 자문을 위해 1회 개최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민간대행업체 평가결과 확정 및 조치사항 의결을 위해 1회 개최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12개 항목 2,850건에 29억145만원을 부과하여 2,758건에 28억9,249만5천원을 징수하고 체납은 92건 895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예비비 집행내역과 12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11쪽 13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자원절약과 재활용, 대기오염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지하수관리 등 7개 단위사업 185억7,589만8천원의 예산 중 178억2,662만4천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억2,683만5천원을 제외한 6억2,243만9천원이 불용처리되어 불용률은 3.35%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2쪽, 하단 부분입니다. 14번, 10만원 이상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13쪽 15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조달 구입을 제외한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 현황은 청소차고지 화장실 및 샤워실 타일 보수부터 619쪽, 생활폐기물차 밀판, 밀판부쉬, 밀판핀 교환까지 총 106건에 7억6,4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0쪽입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중구재활용센터 신축공사 B/F 본인증 용역 등 13건에 53억2,708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2쪽입니다. 공사부분으로 경쟁입찰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전 및 수리 공사 외 1건에 계약금액은 2,422만3천원입니다. 16번,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동물사체 처리물량 감소에 따른 비근무 시간대 동물사체처리 용역비 등 5건에 당초계약 101억9,186만5천원보다 8,533만3천원 감액한 101억653만2천원으로 변경 계약하였으며 감 계약의 주원인은 물량감소와 보험료의 사후정산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3쪽 17번,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으로 자연보호 대구광역시 중구협의회에 보조금 400만원을 교부받아 398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은 남자화장실기저귀교환대 설치사업 등 3개 사업 5억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번,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은 환경공무직 작업환경개선사업으로 방한복 구입 1,950만원과 624쪽, 청소장비개선으로 한국형 청소차 구입비 3억5,546만3천원을 집행하고 1억54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은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차량생산 지연에 따른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1억6천만원 등 5개 사업 3억8,843만5천원입니다. 625쪽, 사고이월 또한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차량생산 지연에 따른 도로재비산 먼지저감차량 구입비 중 7,354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구청장과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은 성내1동의 담배꽁초 불법투기 단속인력 증원 요청 등 5건에 대해 조치를 하였으며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6쪽, 중간 부분입니다. 22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으로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1천만원은 2023년 제1회 추경편성 및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저장장치를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번,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과 24번,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27쪽 25번, 학술연구용역 내역은 제2차 대구광역시 중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수립 용역 등 총 9건 7,391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8쪽입니다. 26번,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환경공무직 124명과 일반공무직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환경공무직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37만원 정도이며 일반공무직은 175만5천원 정도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17명으로 동성로 등 환경미화업무를 담당하며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28만9천원 정도입니다. 27번, 정보공개 청구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청구건수는 228건으로 전부공개 125건, 비공개 2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부분 및 비공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쪽 28번,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현황 중 공공시설물은 3월 29일 수창공원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였으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환경자원과 환경공무직 채용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하면서 다른 동료 위원들과 상의를 좀 했는데 채용의 심사 기준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지적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환경공무직 채용 심사기준에 대해서 하기 전에 혹시 환경공무원분들이 저를 오해할까봐, 저는 환경공무원분들의 노고를 알고 저녁에 일하시다가 사고에 의해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있고 간혹 뉴스에서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환경공무직 그분들하고 이 채용 기준하고는 별개니까 이 채용 기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제시하는 걸 잘 들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나 띄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자, 1차 심사를 한번 봅시다 체력검정입니다. 여기 보면 체력검정 항목이 6개 있습니다. 여기 55% 미만은 보통 1점을 줍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기준은 35%, 1개 항목이 35% 이하일 경우에 탈락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항목에 1점을 받았다고 하면은 저는 악력이랑 윗몸일으키기 이런 데에 대해서는 보통 악력 이런 게 참 중요한데 여기에 1점 받았다고 하면은 이건 해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35% 1개만 탈락된다고 해도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1차 체력검정 왜, 자꾸 이걸 강조하냐고 하면은 우리가 환경공무직이라고 일을 수행하는 분을 우리가 많이 봐왔는데 거의 체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이 체력 검사가 바로 제가 생각하는 건강 문제하고 직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건강에 직결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제 의도를 알고 설명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아시는 공무원 있습니까? 그럼 제가 답변을 할게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건강을 다루는 부분이 빠졌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사이코패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걸러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산 돌려차기 그런 분들도 건장하고 여기에 거의 만점을 다 받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체력검정이 왜 자꾸 중요하냐고 하면은 이 점수가 환경공무직 업무의 수행이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냐 하면은 1차 체력검정만 통과가 되면 1차 체력검정 무시해 버립니다. 그럼 2차 기준으로 넘어가고 3차 기준으로 해서 뽑게 되는데 1차 체력검정 이거는 전체 만점을 100점으로 봤을 때에 이건 70점을 줘서 따라 가야 될 기본 점수예요. 이게 무시되고 그리고 더 슬픈 거는 제가 조사했는 바로는 체력검정이 보통 타 지역의 경우에는 1등급이나 2등급이 되어도 잘 떨어지는데 1등급은 무조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4등급까지 다 돼요, 지원자가 없어서. 4등급은 제가 한 6개월 노력해도 됩니다. 이분 급여들 평균 임금이 6천만원이라는 평균 임금이나 연봉이 대한민국 장교들이 입관해서 그 어려운 체력을 다 통과해도 그분들 제대해서 월급받는데 보통 3천만원 미만입니다. 대기업 못 들어갑니다. 대기업 들어가도 오뚜기 정도 들어가도 4천만원밖에 안 돼요. 이분들 평균 임금 6천만원이나 받는데 체력검정에 대해서는 4등급이 통과되는 중구 현실이 너무 슬프구요. 이거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못된 규정이 적용됐고 이게 정의인 양 이 룰을 지킨 게 타당하다고 공무원들이 주장하고 있더라고. 자, 2차 시험 봅시다. 중구 거주 기간에 대해서 12점을 줬고 생각보다 점수 차이가 큽니다. 1점도 있고 12점도 있는데 사실 중구는 대구 전체가 중구예요. 서구 대구역 바로 뒤에 살면 중구 지리를 모릅니까? 더 슬픈 거는 저희 모친이 중구에 40년 동안 사셨는데 지리 잘 몰라요. 제 조카 포항에 사는데 대구 중구 시내 지도 저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구 거주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에 좀 영역을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인근 접한 지역을 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대구 거주로 해서 못을 박고 중구 거주로 해서 가산점을 준다든지 저 배점 12점에 대해서는 점수 차이를 줄여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통계적으로 2차 심사는 누가 손을 볼 수가 없어요, 규정대로 적용이 됩니다. 2차 심사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죠. 이게 1차만 걸러지면은 2차 점수는 60점 만점에 거의 이 점수를 받습니다. 낮게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제일 채용점수에 가장 큰 게 3차 면접입니다. 3차 면접은 점수 배점이 바로 나왔는데 자, 우리가 1차가 제일 중요한 게 1차는 4등급이 통과될 수 있는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한 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도외시되고 1차 패스되고 그다음에 2차는 60점을 주고 2차도 거의 손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러면 3차 면접에서 당락이 되는 40점인데 3차 면접 40점에 대해서 왜 의혹을 제기하냐고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건데 여기 1차가 제일 중요한데 1차는 아예 무시되어 버렸고 그 1차 4등급이 통과되고 2차에서 이 점수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별 차이 없어요. 그러면 면접이 좌지우지돼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면접이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면접의 중요성을 왜 두는지를 모르겠는데 체력을 빼버리고 건전한 사고라든지 이런 체력 검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면접에서 40점을 주면은 여기에서 점수 차이가 20점, 15점 막 이래 나는 거예요. 이거 면접 그냥 끝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제가 의혹이 가는 환경공무직,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연봉이 6천만원 되기 위해서는 거의 20년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들 패스하기 위해서 100대 1을 통과한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도 분노하고 있어요. 이 정도 체력이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진짜 4등급이 통과됐다고 하는 건 황당한 일이에요, 대부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자, 이제 매직이 일어납니다. 비슷한 2차까지 점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게 제가 공채도 많이 보고 면접을 많이 보는데 면접 점수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40점 기준 해도 거의 1점, 2점 많이 차이 나면 5점 이런 데 15점씩 차이가 막 납니다. 누구를 되게 하기 위해서 했는 조작 같이 보입니다. A에 대한 점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사람 점수가 더 높아요. 면접위원 1번과 5번이 12점, 16점을 줍니다. 면접위원 누군지 모르겠는데 면접위원 1번하고 5번은 16점, 15점, 10점, 12점 줘서 일반인들의 면접위원보다 확연하게 32점을 16점을 줬다가 하면 24점 제일 낮게 줬는데 12점 줬다고 그러면 이거 합리적 의심 가거든요. 제가 이 명단 내놓으라고 하니까 죽어도 못 주겠답니다. 알권리가 뭐 그렇다 해서. 위원 4명이 매달려서 의장님까지 매달려서 우리 육안으로만 확인하자 그래도 안 된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 B비는 15점, 12점 줬죠. D는 막 36점, 30점, 30점 막 줍니다. 저는 이분을 오라고 하고 싶은데 당신 때문에 될 사람이 떨어진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 40점이 만점이니까. 그러니까 16점, 12점을 줬는 15점 B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D를 많이 줬다고 했어요. B가 점수가 더 높으니까요. 이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명단 보면 다 압니다. 왜 환경공무직이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험 수가도 계속 올라가고 기본 체력을 계속 점수를 줘서 뽑아야 되는 그건 빼버리고 2차 서류 조항 그 부분도 중구라는 합리적인 명분, 합리적인 명분은 중구에 사는 거. 그런데 중구에 지리 사실 앱으로 보고 해도 제가 2주 돌아다녀보면 다 외울 수 있거든요. 우리 중구의 실정에 맞는 거 더 건전하고 더 젊고 신체적으로 젊고. 그분들이 도전하게 해서 사고 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본위원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어느 단체든 면접에서 저렇게 최고 점수 주는 사람하고 그 한 사람 평가가 이렇게 나지는 않아요. 여기에는 또 다 그렇지 않지만은 여기 일 하시는 분 중에서 누구 백으로 들어왔다 더 잘 알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흉흉한 이야기가 들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6천만원 받는다 하는 데에서 행정공무원들도 분노하실 겁니다. 그분들이 6천만원이 적은 게 아니에요. 6천만원 받아도 돼요. 더 받아도 돼요. 그런데 이런 룰로 뽑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통과해서 패스해서 온 그 가시밭길 같은 길을 봤을 때에는 이분들은 근본적으로 체력이 제일 중요한데 체력은 패스 정도만 하면 된다고 4등급,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1등급, 2등급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1등급이 특등급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4등급이 그냥 통과가 됐어요. 그 4등급이 면접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통과가 됐어요. 이건 문제가 큽니다. 이건 제가 오늘 행감이 끝나도 행정사무조사를 청구할 거예요. 우리 의장님하고 어느 정도 됐는데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정의로운 사회, 우리 알고 있죠? 공채의 빌미를 통해서 특정인을 잡아넣기 위한 면접 같이 자꾸 이런 식으로 되어 가고 합리적인 의심이 가게 되면은 이거는 저희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들리는 소문이 누구 신랑이더라, 누구 기관장의 친구 딸이더라, 여러 가지 흉흉한 이야기가 다 들리는데 환경공무직 채용 심사기준을 정비를 하십시오. 진짜 왜 뽑는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한 분들, 봉사 정신이 투철한 분들 새벽에 일어나서 궂은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뽑는데 제일 기준이 되는 거 그건 배제해 버리고 패스만 되면 된다는 하는 제가 보기에는 괴변이에요. 괴변을 늘어놓고 4등급이 통과됐다 하는 걸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4등급이 통과됐다고 하는 게. 그리고 나서는 그건 빼고 면접에서 좌지우지해 버렸으니까. 이게 우리 정의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잣대 자체가 썩었는데. 잣대가 공정하게 할 수 없는 잣대를 갖고 뽑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제가 행감을 할 때에 존경하는 역사 속에 이순신 장군도 이야기하고 허준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분들 한 번만에 통과 안 됐어요. 그런데 다른 공채를 했을 때에 위험한 일이 생기면 나라를 구할 수 있듯이 공채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하면 정말 나라가 구조적으로 썩어갑니다. 앞에 모든 분들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공무직분들이 새벽에 일을 하고 그 돈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산재도 많이 겪고 있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뽑는 이 기준 자체가 허점투성이라면 이건 국회에서도 손을 봐야 돼요.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지금 D 이분을 부르고 싶어요. D 이분 부르려고 하니까 또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라서 못 부른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공무원 노조에 공무직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증인 신청하려고 하는데 못 부른다고 하더라고 공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불러야지, 만약에. 당장 불러서 확인을 해야지. 제가 아직 초선이라서 생각을 못 했는데 제 이야기는 분명한 거는 환경공무직 채용심사 기준은 누가 봐도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법의 기준이 이래서 집행할 수 밖에 없다고 자꾸 항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정의로운 기준으로 바꿔주세요. 뭐 하십니까? 중구에 살아야 된다면 점수에 12점 차이를 주고. 중구가 모든 사람들이 중구지. 공존하는 중구인데 대구를 봤을 때에는. 모든 기준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더더욱 좀 정의롭고 정말 우리끼리 이야기로 백 없이 꼬리표 없이 그냥 지원해서 한 2년만 노력해 줘도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자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요. 다른 거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일단 이걸로 이야기했고 담당자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과장님보다 저분하고 토론을 많이 해서 최윤정 팀장님 되시죠? 최윤정 팀장님 제 이야기에 울분을 많이 토했고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제가 흥분을 잘 하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실무자로서 방향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행정팀장 최윤정입니다. 저희가 환경공무직을 공정하게 뽑으려고 2021년도에 규칙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일부 개정 계획수립을 2021년 9월 15일에 하고 입법예고를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10월 17일날 하고 조례규칙심의회 공고를 10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했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 체력검정을 기존에는 운동장에 모여서 팔굽혀펴기하고 모래 가마니 들고 이래 하다가 체력검정을 체력인증센터에 위탁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심사도 건강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상태 배점을 13점에서 2점 플러스해서 15점을 했고요.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의견을 제시했고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답변을 요구하지. 지금 그렇게 해서 4등급이 통과된 게 현실인데 그러면 그걸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4등급은 저희가 작년에 할 때 6개 항목 중에서 한 항목이라도 35% 이하 되면은 탈락을 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4등급은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4등급이 지금 면접하고 심사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35% 이하를 해도 1명이 왔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이해를 하신 줄 알았는데 토론을 그만큼 했는데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제 핵심은 뭡니까? 여기 정신건강까지 1차 체력검사에 정신건강까지 다 잡아넣어서 보완을 하라. 그리고 거기에 통과된 점수가 최고인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면접까지 가는데 최고 그 점수, 기본 점수 깔고 가야 된다. 이게 제 핵심입니다.

예.

이 핵심을 이야기하라고 토론을 그만큼 같이 했는데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수용 못 하면 수용 못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차라리 하든지.

아닙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2021년도에 다시 개정했지만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체력이 제일 우선시 되게끔 그렇게 저희가 규정을 개정하는 걸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분이 토론을 많이 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 거 같은데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는 거 같아요. 제 질문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채용 심사 기준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쉽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앞으로의 방향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체력검정으로 바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환경공무직 채용 공고를 내면은 응시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6개 항목 중에서 1개 항목이 35점 이하 되는 쉽게 말하면 어느 한 분야에서 특별하게 안 좋게 탈락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나마 55% 하는 게 35% 하는 커트라인 그걸 넘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고요. 그 커트라인을 넘은 사람이 저희들이 체력검정에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두 분이 제가 알기로는 4등급으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컷오프가 통과하는 이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했는 거에 대해서 1점이다, 2점이다. 1점에서 10점 점수를 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35점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가장 중요한 체력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 35% 못 넘은 사람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아마 35% 넘어서 55% 되는 사람이 1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접을 볼 때에 면접위원에 정신 관련해서 전문 분야 1명이 면접 때 같이 있습니다.

예. 그분을 기초체력 검사에서 그 검사를 공익적인 곳에서 받도록 하라 말이죠. 그래야지 면접에서 정신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한 분밖에 없고 저렇게 차이 나게 점수를 다 메기면,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보완하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기초체력, 국민체력 여기에 정신건강까지 넣으라고 했고 그렇게 통과된 이 점수의 배점이 최종 심사 면접까지 다 가는 동안 이 점수가 기본 점수 베이스로 깔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통과되면 이제 안 본다고 지금까지 됐는 기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정신과 전문의인지 그분이 면접에 한번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분이 저분이 정신병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객관적인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이 그렇게 어렵나.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할 때에 정신 분야를 위원님께서는 체력검정할 때 같이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 점수가 배점에서 100점 만점이라고 그러면 체력 점수가 여기에서 정신건강까지 다 더 했기 때문에 그게 70점이 넘어야 된다고요, 평균. 그리고 심사기준 15점, 면접 15점 해서 이 기본 체력을 보는 쪽에 우선을 두면서 정신건강까지 여기에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내 같으면 이거 할 수 있다고 충분히 검토가 되는데 되게 어려운 모양이죠.

일단 그 부분 체력검정을 할 때에 정신 분야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걸 요구했고 두 번째, 기초체력, 건강검진 이 부분 점수가 전체 배점 총점 면접까지 다 넣었을 때에 70% 차지해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면접에서 그렇게 점수를 크게 내어서 뽑고 싶은 사람들을 뽑고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걸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흉흉한 소문이 안 들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력 검증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의 점수를 갖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면접 점수를 최대한 좀 낮춰달라 하는 그런 말씀.

객관적인,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라 이거죠. 아까 봤잖아요, 면접. 제가 아까 앞에서 제일 위에 점수 낮게 받은 사람 되게 의심 가는 사람보다 점수가 높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면접에서 차이가 나서 역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배점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건 누구나 의심을 해요. 한 사람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점수를 줬다고 의심이 간다고요.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점수 준 사람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꼭 뽑아야 될 사람들은 거의 30점 다 주고 아닌 사람은 12점도 주고. 다른 위원들 그 두분 빼고 중간에 3명은 일반 위원이신데 그분들 점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차이는 있지요. 그런데 15점씩 이렇게 차이 안 준다고, 15점이면 이게 평균 점수 15점 차이를 준 거예요. 그냥 총점이 아니고 100점 만점에 엄청나요.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는 게 소통 부분에서 들어보니까 이해를 하시는 거 같기도 하면서 또 방향을 영 이상한 쪽으로 트는 거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끝나도 여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6페이지에 14번, 대형폐기물 민간대행처리 현황 “G 실적에 민간대행 처리업체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까 주식회사 그린알앤이해서 10일 동안 점검 나가고 2회 정도 가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점검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은 주식회사 그린알앤이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6월달하고 12월달에 2회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주로 점검한 내용은 수거운반 관련하고 선별, 처리방법 그다음에 시설장비 현황하고 처리하긴 위한 장비확보나 현황 같은 거하고 그다음에 인력 확보 거기에 따른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 그런 걸 주로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관련 대장 정비.

정비대장이 있습니까?

예. 그런 걸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작년에 행감 때 이 업체를 현장방문했거든요. 처리도 잘 하고 있고 주변 환경도 깨끗하고 냄새가 일단은 많이, 우리 재선 위원님들께서 재작년 방문할 때보다는 많이 좋았졌다고 이렇게 칭찬도 하고 하시던데 재활용 업체지만 점검결과 내용도 어떤 내용을 점검하셨는지 체크할 수 있는 부분 있지요. 이걸 다음에 책자에도 넣어주시면 좋겠고 587페이지 15번에 보면 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보완사항 통보 이랬는데 어떤 보완사항이 따로 있었나요?

여기는 저희들이 대행업무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만족도하고 현장 평가단하고 서류하고 이런 걸 평가를 해서 주로 내용이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개선해 달라.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을 싣고 다닐 때에 차량덮개를 덮어라, 바람에 날리고 하니까 덮어라. 그다음 적환장 청결을 개선해 달라 이런 내용을 통보를 해서 보완 조치를 했고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면은 스티로폼 이런 건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수거를 잘 안해 가는 경우가 있어서 기동반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파지가 가격이 낮다 보니까 파지 수거에 좀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전량을 다 수거하고 나서 뒤에 저희들이 일반 공용봉투를 주면서까지 정리를 좀 해 달라는 그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파지 가격이 내려놓으니까 수거를 조금 꺼려 했던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자기들 돈 될 때에는 다 수거를 알뜰히 하면서 또 내렸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재활용 이런 걸 할 때에 하고 나면은 좀 중요한 것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안 가지고 가게 되니까 환경공무직들 기동반이 다시 한번 가서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량을 수거해라,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러면 점검을 업무 평가를 1년에 한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평가 내역을, 그러면 주민 만족도는 주민이 합니까?

저희들이 평가 이걸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에서 이 대상 퍼센트에 맞게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종합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이거 평가했는 내역 좀 주시겠어요, 조치내역.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기,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배출업소 현황 이렇게 다수 현황이 있던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음, 진동은 우리 중구 관내에 많은 건설 현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매뉴얼이 되게 많을 건데 이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지금 조금 나아졌나요?

이 소음, 진동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이건 건축 현장이기 때문에 공사가 재개발ㆍ재건축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음이나 진동이 들어오면 하루에 건수로 이야기하면은 몇 건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거의 매일 현장에 측정하러 많이 갑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측정을 해서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개선명령 10번, 20번 들어오면 할 때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바로 입회 하에 측정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비산먼지도 문제가 많아서 계속 조치를 하고 조치 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미흡하다면 가서 경고도 하고 과태료도 메기고 개선명령도 하고 하는데 건설 현장에서는 좀 집행부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은 좀 나몰라라 하는 것도 있죠?

저희들이 나가서 이 사람들을 규정대로 하면은 과태료를 물더라도 공사를 또 진행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경 파트에서는 그 외에는 다른 제재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현장이 많아서 어린이 활동공간이나 통학로에 대해서도 되게 우리가 개선점이나 이런 방안이나 방향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관심이 많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대책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은 어린이 관련해서는 안전망 관련해서 토질검사 같은 거 그다음 공기질 검사 이런 걸 주로 지원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 지정하면 연간 10개소 정도를 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없어요?

이건 국가에서 해서 각구에 1년에 소요량을 파악해서 하거든요. 어린이집하고 90 몇 군데가 있는데 매년 10개소 정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어린이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또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조금 많은 지도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는 중구를 깨끗히 한다고 고생이 많은 건 압니다.

예. 고맙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첫 번째는 지금 생활폐기물차, 살수차 폐차한 게 있네요. 보통 차 연수는 몇 년 써요? 쭉 있어요. 548페이지부터 해서 575페이지까지 있는데 몇 대가 폐차했고 몇 대를 새로 구입했습니까?

저희들이 청소 차량은 지금 현재는 40대가 있고요. 내구연한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폐차하고 대체를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차마다 달라요?

일반 청소차는 9년이고 나머지 8년인가 그렇습니다.

8, 9년 10년 미만이네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16년 이렇게 쓰셨네요. 배로 쓰시고 관리를 잘하셨다고 봅니다. 청소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중구를 깨끗하게 해 준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차량 관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86페이지에 14번, 민간대행 처리현황에 보면은 처리량에 보면 폐목재 747, 재활용품 1,452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폐목재하고 재활용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재활용을 하는지.

이건 대형폐기물로서 폐목재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사서 붙여서 내놓으면 수거해 가는데 그린알앤이에서.

그런 건 알아요. 아는데 수거 들어가서.

그린알앤이에서는 폐목재를 처리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없어서.

시설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다시 톤당 처리비가 4만5천원 정도 해서 신천이라는 업체에 톤당 4만5천원 주고 처리를 합니다.

주고 처리를 해요?

예.

그냥 자원으로 쓰는 대로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이건 대형폐기물 말고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나머지 재활용은 현장에 가보셨지만 침대 시트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철 그다음에 팔 수 있는 거, 팔 수 없는 거 분리해서 팔 수 있는 거는 그걸 갖다가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걸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건 비용이 아마 자기들이 기계가 있기 때문에 계산하면 톤당 처리비가 30만원 든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처리비용을 산정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실제 30만원 처리되는 건 자체 장비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톤당 30만원 드는 거고 폐목재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시 다른 업체에다가 처리하도록.

재활용은 되네요.

아마 그 업체에서는 그걸 분쇄를 해서 연료나 다른 쪽으로.

우리 타이어 같은 거 갈아서 하듯이. 그러면 우리 재활용에서 장롱 같은 거 리폼할 수 있는 거 나오는 그런 건.

그건 우리 중구 재활용센터에 가서.

거기에서는 수입이 창출되네요?

그건 중구 재활용센터 판매 실적에 보면 가구류가 좀 많고 가전제품은 적고 해서 저희들이 판매금액은 1,800 정도 되고 수익금은 360만원 정도인가 그래서 그거는.

판매 수익금은 어떻게 중구청으로 들어오나요?

저희들이 수입금은 올해 사업 계획서에 그 내용을 플러스시키면 저희들이 사업을 승인해 주면은 수입금만큼 다른 사업을 해서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내역서를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재활용이 되고 그 과정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588페이지에 위반업소 내역 있잖아요. 어떤 데는 경고 및 과태료, 개선명령 및 고발, 개선명령, 경고 및 고발, 사용중지 이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위반업소 내역은 비산먼지 12개소 위반 내역인데 저희들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미흡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은 작업을 하게 되면은 덤프트럭이 들어가서 싣고 나오면은 입구에 나올 때 물 뿌려서 타이어 씻고 옆에 세차를 하고 나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위반했기 때문에 개선 명령을 내린 거고요. 그다음에 변경신고 미이행이라는 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에 공사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미리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게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은 다시 연장된다는 걸 변경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하는 겁니다.

계속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부과를 합니다.

계속 부과해요?

예.

더 가중되고 이런 건 없고?

예.

589페이지에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하는데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어떤 게 녹색제품으로 있는지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녹색 제품 구매 활성화에 녹색제품은 저희들이 보니까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그다음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이라고 하는 법률로 해서 거기에 6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녹색 제품 구매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근거해서 이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녹색제품이 어떤 어떤.

그러니까 녹색제품 종류로는 환경표지가 인증된 거 그다음에 저탄소 제품 하면서 CO2 표시된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종이봉투에 보면 재사용 표시된 것처럼 그런 마크 그다음에 우수재활용 인증 마크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공서에서 주로 하는 게 보면 A4용지 그다음 사무용 기구, 책상하고 의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산장비 중에서도 모니터나 프린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건설 파트에 아스콘하고 벽돌 같은 거 이런 거 살 때, 그다음에 가로등 이런 거 할 때 녹색제품을 구매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93페이지, 아직도 미신고 정화조가 중구에 있습니까?

이건 말 그대로 주로 주택이 조금 많은 거 같은데 지금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지금 추정치가 1,116개소 정도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827개소를 했으니까 아직까지 2, 300개.

양성화했다는 말인가요? 미신고 정화조 그러면 정화조 푸는 것도 아니고 계속 쓴다는 이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지 수수료를부과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오래된 그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양성화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고 안 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했는 실적 같은 것도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신고를 유도해서 그대신 이분들은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반 서민이라 그런가.

그리고 과장님, 미신고 정화조 전수조사는 해 놓은 게 있습니까?

2001년인가 그 이후에 해놓은 데이터 자체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확하지는 않죠?

말 그대로 추정입니다.

그래도 현황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악취라든지 이런 게 날 수도 있잖아요. 아직까지 옛날식 화장실 갖고 있는 곳이 있나요? 미신고 정화조가 있는지? 옛날 하면 푸세식 이런.

재래식은 없지 안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데도 홍보하고 하나요?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하는데 사실 홍보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도점검해서 중구가 깨끗하게 냄새가 안 나게 깔끔한 중구가 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6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 보니까 공동주택에는 RFID 음식물 종량제 실시를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중구가 원도심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원룸이나 주택가 거기에서도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원룸이나 주택가에도 RFID 기기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준공 시에 건축과하고 협의할 때 권장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개소가 입주를 했는데 다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은 저희들이 동인동 그다음 대봉동 몇 군데 17개소 정도 우리가 설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동인동, 대봉동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다. 남산동 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도 다음에 추가시켜주십시오, 위치랑.

예.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동네마다 클린하우스죠? 저희 중구도 클린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구가 되게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친화형, 가로쓰레기통 제작 설치를 해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중구 관내에 클린하우스도 확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클린하우스가 중구에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죠?

지금 저희들이 클린하우스는 동인동에 있고요. 그다음 남산3동, 남산1동, 대봉1동 그렇게 지금 클린하우스를.

중구는 남구에 비해서 굉장히 수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동마다 본위원한테도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기존에 망으로 설치되어 있던 분리수거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당연히 클린하우스 같은 분리수거시설이 들어가야 마땅하나 이 클린하우스 시설이 설치가 안됨으로서 쓰레기가 되게 지저분하게 나무 밑에적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수요는 굉장히 높은데 최근에도 이거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이랑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삼덕동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해 달라 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다.’ ‘클린하우스가 크기 때문에 시야를 가릴 수가 있다.’ ‘악취가 날 수 있다.’ 온갖 이유는 많죠. 많은데 부피를 줄이든지 어떤 방안을 들여서라도 이 설치하는 건수가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하실 계획이라든지 의향이 있으신지요?

위원님, 이 부분은 클린하우스 설치는 중구 입장에서는 가장 문제되는 게 설치 장소가 마땅하지 않다. 그다음에 설치를 하는 건 다 좋은데 내 집주변에는 설치하지 말라 이런 게 있었고요. 저희들이 원래 클린하우스를 하면은 그 세트에 엄밀히 따지면 음식물 RFID도 같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이 들어가면 냄새가 여름에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음식물을 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데 이번에 대봉1동 하는 곳도 음식물을 뺐습니다. 대봉1동 김광석길 옆에 설치했는데 거기는 일반 재활용하고 그것만 있고 음식물 자체를 못 넣습니다. 안 넣고 그건 동 앞에 서편 쪽에 음식물이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확대하는 부분은 부서에서는 대찬성입니다. 동에서 조건을 맡게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서 확대하는 건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감 자료에도 클린하우스 위치나 장소 그리고 개수를 꼭 기재해주시고 앞으로 확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중구도 주민분들이랑 잘 합의 하에 음식물 쓰레기를 빼서라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하나만 띄어주세요. 참 잘했다고 생각 안 듭니까? 도시재생과, 우리 점심식사 시간에 교동면옥 쪽으로 가는데 화단을 잘 꾸며놨더라고요. 이거 특화사업입니까? 특화거리조성?

예. 지금 가로수 생육환경을 하기 위해서 뿌리정비사업을 하고, 그 위치에다가 저희들이 정원형 화단을 설치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청 앞에 일부 조성하고, 달구벌대로에 지금 방천시장이나 맞은 편 동부교회에 그렇게 지금 설치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바꾸어갑니까?

예. 앞으로 계속 이제 확대해갈 예정인데 올해 지금 착공했는게 신성미소시티 앞에 하고, 그다음에 수성교 양쪽 교통섬에 정원을 추가로 설치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의원되고 나서 거리에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해가면 중구가 훤해지지 싶어서 칭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 정도만 질문할게요. 635페이지에 북성로 주민 문화복합공간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2년도 9월 4일 대구일보를 참고하면, 23년도 12월 준공예정이었던 북성로 주민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북성로의 저희들 도시뉴딜사업이 거점 공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연하늘마당이라고 그거는 준공을 하였고요. 그래서 관광과에 이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자산통합관리센터는 현재 지금 착공을 해서 지금 3층까지 외부 슬로브가 쳐져있는 그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성로 오월둥지라고 그 조성사업은 현재 일상감사 끝나고 이번 달 내로 저희들이 입찰을 띄울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을 사랑방과 투어스테이션이,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연된 사유 중에 문제가 있는 거점공간인데, 이 부지 안에 민영개발이, 이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민영개발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협의를 해서 대체부지를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합니다. 마을사랑방은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투어스테이션은 대체부지는 확보는 되었는데 아직까지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되어서 계속 지금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재개발사업이 불경기로 인해서 조금 주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내2동 우리마을교육나눔 여기 있는 쪽이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아니에요? 되고 있어요?

교육나눔 말입니까?

우리마을교육나눔 여기 공사장 이렇게 거리, 맹 사진이 있는데.

예. 교육나눔이라기 보다는 그게 어울둥지 공사인데, 그게 병원하고 인접해있는.

예. 병원하고?

맞습니다. 병원하고 인접해 있는 어울둥지 시설공사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중단되어 있지요?

현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찰을, 일상감사 행정절차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입찰을 이번주 내로 띄우면, 공사 업체가 지정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철거공사도 지연되고?

당초에는 그걸 철거를 먼저 하고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철거를 하다가 병원에서 반대가 있어서 철거를 중지하고 지금 다시 저희들이 이제 설계변경해서 나머지 남은, 철거하고 신축하고 같이 입찰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온 업체는 나머지 남은 철거하고 신축을 같이 할 공사를 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병원하고 이런데 공사가 중단됐잖아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겠습니까? 공사진행 되가는 데는 협의나 이런게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어느 정도 협의를 계속해가 왔었고, 또 새로운 공사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규모도 그때보다, 철거업체보다 규모도 크고 아마 대응능력이 좀 다양해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크니까 가능할 거라고 하는 추측이에요? 대책을 세운 건 아니고?

저희들 업체가 되면, 그당시에 철거업체하고 병원하고 약간 감정의 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저희들이 타절하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아마, 저희들도 계속 병원 측하고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감정의 어떤 문제가 오히려 좀 많지 않았나 싶은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가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큰 업체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공법이나 이런게 옆에 그 병원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아마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사업비나 이런 건 증가하지 않나요? 괜찮나요?

일부분은 그렇게 지연된다기보다는 그동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설계 진행 중에 철거를 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상황은 아닙니다.

사업비 증가하고는 상관이 없다?

사업비 증가는 그동안의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잘 협의해갖고 공사가 순조롭게 가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671페이지에 건의사항 쪽 있는 게 순종황제어가길 조형물 철거 검토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8대 때부터 계속 나오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 주변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가지고 도로 정말, 순종황제어가길에서 순종황제상 있는 걸 달성공원 앞쪽으로 옮기든지, 의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던데 옮기든지 해서라도 그게 좀 철거가 되었으면 한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번에 배태숙의원님께서 그때 건의를 하시고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대표도 만나 뵀고, 이야기도 드렸고, 저희들이 알아보는 과정에서 대구시에서 달성토성복원사업이 계획이 지금 현재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이, 기본계획 입찰이 진행 중에 있고요. 대구시에서. 그게 되면 그다음에 동물원이 이전 되고, 그렇게 앞에 들어가는 달성토성 저희들이 이제 조성되어 있는 순종황제어가길 그거 까지 포함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게 포함이 된 문제에요?

예. 포함됩니다. 그게 광장으로,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광장으로 지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로가 광장이 되는 겁니까?

예. 앞쪽에 전체적으로요.

그럼 차는 못 다니는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기본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아파트에 교통체증이 있는데 그게 광장이 되면.

아직까지 기본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안을 보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가 일부 말씀드리면 그게 진행 중에 있고, 그거와 같이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거를 철거를 하고 아마 복원사업과 같이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계속 이제 그거를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원사업과 같이 가려고 하면 기간은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지 싶은데.

일정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했는 사항은 22년도에 정밀지표조사 및 문화재 물리탐사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현재는 6월달에는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입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4년에서 25년에는 문화재 발굴조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6년부터 이제 동물원 이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7년 정도가 되어야만이 그게 어느 정도 착공이 될 것 같아서.

시에서 하더라도 중구에서 관심을 가져가, 거기 도로에는 차가 다녀야 되지, 광장이 되어가 우리 대중교통전용지구처럼 되어버리면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지 싶은데.

여기서 용역이 들어가면 광장을 조성할 때 아파트 교통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감안해서 아마 교통 대책하고 같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계속 건의하고 그게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계속 이걸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통은 어차피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그 부분은 반영되어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꼭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구 안에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648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고정광고물도 있고, 유동광고물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지방에서도 그렇고 정치현수막이 엄청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치현수막광고법이 바뀌면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치하시는 분들은 신고만 하나요? 아니면 신고없이 그냥.

적용배제사항이기 때문에 신고 없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업용 게시대가 7개가 있고, 행정용이 지금 이번에 많이 늘어나서 제가 알기로는 한 31개 정도해갖고 125면, 이거를 15일로 나누면, 2번으로 나누면 한 250번 정도를 달 수 있는 이걸 행정용으로 좀 돌려갖고 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효과가 없다고 행정용으로 안 하고 그냥 길거리에 다시는 건가?

저희들이 이제 게시대를 현재 있지만, 이걸 좀 확대하려고 무진장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대구, 이제 저희들 중구는 중심지다 보니까 설치하려면 상가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반대라든가 반대 이런 거 때문에 사실 좀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저희들이 설치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지금 현재 계속 설치는 하고 있는데, 많이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세 개라든가 이정도 설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거도 저희들 공공시설물 앞에 조금 더 확대설치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정치현수막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거리, 네거리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런 데서 설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유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정치권에서 법 개정이라든가 또 보완사항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논의되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대신 15일간 게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다녀보면 중남구 국회의원님께서는 조금 절제를 많이 하셔가지고 처음보다는 많이 수량이 줄었던데, 특히 네거리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도 있고 거기 보행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꼭 사거리에 많이 설치가 되어있어가지고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되게 민감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특히 신호등을 가린다거나, 보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연락을 해서 ‘이거는 교통안전에 방해가 되니까 이동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고, 안 하면 철거를 한다든가 보관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전에 위협되는 거는 저희들이 바로 게시자한테 연락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자꾸 안전문제에 대해서 대두가 되고 하니까 조금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어쨌든 저희같은 경우에는 정치현수막은 게시대에 조금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 사무실이나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도 개선의 한 방법이지 싶은데, 우리 지정게시대도 보면 2단짜리 요새 7단, 8단 이런, 7단, 6단 이런 게 잘 없고 2단짜리로 나지막하게 대로변 쪽에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쪽에 조금 유도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그 개선점도 당협사무실하고도 의논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유도해 주시는 게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9페이지에 12번,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실적에 보니까 보상인원이 317명이고, 그다음에 금액이 1,300만원 정도인데 전단지 금액 틀리고, 벽보 틀리고, 현수막 틀리고 이런데, 우리 광고물 관리계에서도 계속 지금 순회해가지고 불법현수막을 계속 철거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차랑으로.

예.

그거를 배제하고 이거는 신고 들어온 보상만 그런 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현수막을 철거를 해서 동 주민센터에 갖다 주면 한 개당 얼마,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면도로라든가 큰 도로 이런 데는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정비반이 처리를 하는데 이면도로라든가 이런데 아마 동에서 정비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신고하면 지정해놨습니다. 정비하시는 분들.

그러면 다 동으로 접수 받아서 이게 시비보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수가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어르신들이 주로 하시나요?

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좀 활용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정비반이, 구청에서 순외정비반이 현수막이라든가 이렇게 정비하고 있고, 현재 벽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면도로에 많기 때문에 동에 이제 어르신 일자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걸 일부 또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사람을, 일자리를 채용해서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안 되겠나.

기존 어르신들 하신 거 아니에요? 기존 어르신들이 복지과인가 어디에.

그렇지요. 어르신이 일을 하시긴 하는데 벽보를 전담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을 하시면서 벽보도 뜯고 이렇게 하는데 벽보만 전담해가 채용하기에는 물량이 조금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불법현수막을 철거해가 와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으신가요? 옛날에는 가방도 만들고 재활용, 전통시장에 장 보러 가는 바구니로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

그 지금 어르신들이 자루, 그러니까 폐기물자루 만드는 걸 그때 남산3동에서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아, 예. 일부 그거도 지금 만들고 있고, 그 분량이 얼마 소진이 안되기 때문에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환경오염이 많이 될텐데,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제 바로 이렇게 넣으면 가루로 파쇄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루로? 그거를 재활용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지금은 아까 자루 만드는 그런 정도로 재활용했는데, 특별하게 그거를 지금 재활용하고 있는 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보시고 예.

예. 업체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하면, 예. 그 방법도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간판?

예. 그렇지요. 외관판하고, 이런 게 유동간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시스템? 그거 특수시책으로 한 번 했었지요?

예.

그때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특수시책사업이 그 한 해만 딱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가지고, 현황에. 왜 빠졌습니까?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저희들이 운영방법이 이제 명함이라든가 이런 전화번호를 갖고 와서 그거를 입력을 하게 되면 뭐 사채라든가 성범죄 이런 거 관련해서 전화를 계속 발신해서 주민들이 전화를 하면 계속 통화중이 걸리는 그런 시스템인데, 계속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명함을 주워서 입력을 하면서 저희들이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 이제 ‘어차피 이거 홍보를 해봐야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올해는 몇 건 정도가 그게 되었나요?

2021년도에는 등록 건수가 194건이었는데, 22년도에는 293건을 저희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예.

이런 것도 또 서민들이 불법대출이나 성매매나 아니면 요즘 많이 이용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개선점도 좀 찾으시고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그때 한 2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올해도 똑같이 연속으로 가는 거지요?

그렇게 계속 운영하고, 앞으로도 운영할 그럴 예정입니다.

좀 활성화를 많이 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할게요. 우리 동산지구 일대 한옥목조건물하고, 구암서원 이거 개발, 게스트하우스있지요? 게스트하우스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5년부터 한옥보호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중구청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작건 크건 용역도 계속 줬고 그리고 최근 한옥마을 집수리지원사업추진과정을 보면 중구청이 과연 한옥 가치를 보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한 분이 거기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 자체에 전체를 지금 흔들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저기 일자리경제과에서 번개시장지붕개량사업하면서 거기에 상인들 설득하고 일일이 담당공무원이 애를 썼는 것도 우리가 현장 가보고 알았고, 딱 한 지주가 강력히 반대를 했어요. 자기 사유재산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거 설득을 시킨다고 4개월 동안 지체되었지만 지금 진행이 완벽하게 가깝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제가 확인도 했는데 이 한옥 보존가치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고 언론이나 한옥을 보호해야 한다고 중구에 관광이나 그런 특수성 때문에 이거를 지켜야한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논의가 되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삭감도 했지만 갑자기 여기에 또 주민들이 좀 분위기가 다른지 용역을 다시 줘가지고 하겠다해서 저는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용역줬다가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어느 한 개인이 될지, 다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획 자체를 무산시키고 용역에 주민 반영을 시켜가 다루게 되면 지금까지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만 7년 동안 공들여왔는 게 무산될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중구청의 강력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한옥지구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해제 관련 민원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현재 용역이라든가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도시재생사업을 한옥마을단위 안에 거점시설이 한 몇 개가 있습니다. 하는데, 반대민원하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한옥마을을 해제를 해야 한다, 그리고 또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해제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 차 상담을 하면서 면담을 하고 설득을 하는데 도시재생사업하고 지구단위 한옥마을해제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골목길도 개선하고, 이분들이 살기 좋게, 현재 거주민도 아무리 재개발되더라도 현재 사는 사람들이 정비요건을 개선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그 경기를, 주변을 활성화하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한옥마을 지정해제반대라든가, 지정이라든가 그 관계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현재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거점 공간이 한 개, 공유공간은 거의 7월달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구암서원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일상감사권 나서 지금 현재 조달, 입찰 의뢰를 현재 띄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공방이 이제 방해해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반대하시는 분 대표와 만나서 설득을 하고 상담을 했습니다만 아마 거의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별개의 사업이다. 빨리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쉼터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생활하기 편하지, 한옥마을지정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저희들이 지금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조만간에 아마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기 한옥마을집수리 지원사업도 담보상태에 있습니까?

한옥마을집수리사업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는 거는 완료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동산지구 한옥마을하고 중구의 골목투어 등 그 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중구청에서 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경제성 논리나 전통보존가치보다 앞선 나머지 사업이 본질적인 목적이 전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거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힘들지만 주민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시고 설득을 해야됩니다. 설득해가지고 누구 하나 특정인이 잘못된 정보와 강력한 어떤, 목소리 큰 걸로 해가 주도해 버리면 정말 전체가 계획이 다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담당주무관님하고 모든 분들이 애써주십시오. 당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산동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어떤 취지에서 저번 1차에 건축주택과에서 서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데, 사실 이렇습니다. 저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산동 한옥마을,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당초 용역이 시작된 게 2015년도부터 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거치고 해서 고시가 됐는 게, 한옥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된 게 2019년도 4월에 됐습니다. 지금 올해 4월까지 약 4년이 지났는데, 그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이란 그 한옥마을, 우리 중구에 골목투어라든지 관광자원화 그리고 또 구암서원을 한옥스테이로 만들고 또 동산문화센터를 만들어서 그게 외지에서라든지 외국이든지 아니면 국내외지에서 관광객이 오면 한옥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전부 다 지금 곧 착공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전부 다 중구는 관광지로서 골목투어하고 전체가 연관되고, 거기서 한옥을 육성, 진흥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한옥 신축하면 5천만원 이래 지원해주고, 개보수하면 4천만원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도 지금 있고 있는데, 그래서 2019년도에 고시할 때는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19년도, 4년간 용역을 하고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이게 지구단위계획이란 그 건물높이라든지 용적률, 건폐율, 색채, 담장, 이런 걸 전부 다 지정을 다하는 게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했는 걸 보니까 그런 거 내용이 다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원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한옥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면 이야기로 하면, 예를 들면,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 신축을 하려고 하면 최소 대지면적이 90평방미터하면 3, 9, 27, 27평 이상이 있어야만이 신축이 가능하고 또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과 이렇게 해서 1층, 2층 밖에 이렇게 한옥을 못짓고 하니까 그거도 사실 좀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추경예산을 반영할 때는 저희들이 그당시에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있는 내용이 많이 안 들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용역을 다시 시작해서 추가 할 수 있는 계획이 뭐고하면은 90평방미터 안되는 대지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50평방미터 카면 15평 밖에 안되거든요. 대지가. 그러면 한옥을 지으면 5평, 4평이나 5평 밖에 안나와, 거실 1개 밖에 크기가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좀 최대한 크게 지어서 서울에 어딥니까, 익선동해서 작고 아담한 한옥이라도 지어서 거기서 앞으로 원주민이 하든지 아니면 제3자가 와서 하든지, 세를 주든지 그래서 관광 스페이스, 그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장사를 할 수 있는,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게 중구청의 최종목표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혹시 그거는 한옥마을육성을 하되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미비한 점을 원주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내용을 다 담는 게, 보완하는 내용을 다시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차기에 건축주택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에 안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취지입니다.

좋은 뜻인데, 우리가 원 계획은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해버리면, 용역이 이상하게 나와버리면.

한 분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이번에도 들으니까.

그 한 분을 설득을 하십시오.

이제 저희들이 공무집행방해로 했더니만 벌금 500만원 맞았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한 분이 반대를 그렇게 합니다. 하고, 아까 도시재생과장이 설명했듯이 도시재생하고 이거하고는 전체,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추진해야 하는데 그분은 도시재생과에 못하게 하니까 도시재생이 자꾸 늦어지고 하는데, 한옥마을육성은 또 별도의 다른 겁니다. 완전히 별개고.

국장님 의견은 제가 잘 숙지했고요. 그분이 저한테 연락와서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이거 용역을 니가 왜 반대하노, 우리가 이거 한옥마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용역 달라고 해서 용역을 주는 건데, 니가 그거 예산위원장 맡으면서 반대했다고, 저한테 만나자고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절대 못 만납니다. 그분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위원장님 그분은, 그 사람 이야기도 일리있습니다. 보완하면서 건축주택과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하면 원래 취지는 우리 중구청이 청장님이나 뭐든 우리 그런 취지인데, 그러면 일일이 원주민들하고 거기 지금 소유권 가진 사람, 하나하나 면접하고 우리의 이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도 80% 이상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해지를 해달라카면 우리가 해지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언질을 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말해서, 해지할 수 있는 걸 막았다고.

자기는 자기들 쪽에 유리한 거만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보고 여럿 잡을 생각, 공포를 막 줬습니다. 제가 그래가 전화 안 받습니다. 그분.

그분은 자기 쪽으로만 해석하니까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분이 저한테는 그래하니까.

그런 취지도 담고 있습니다. 이게 하는 게, 원래 그 취지는 아닌데 그런 것도 감안을, 우리 주관과에 건축주택과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당부로 제가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학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 16시28분입니다. 오후 16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영규입니다. 지역발전과 안전하고 행복한 중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재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7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현황부터 열아홉 번째, 부서공통사항까지입니다. 먼저 709쪽 첫 번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재난상황관리반 등 13개 반으로 구성하고, 조직편재는 재난규모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본 구청 7층에 175㎡ 규모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나 재난에 대비해 평상시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시 상황 판단 회의 등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10쪽입니다. 장비는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 컴퓨터 서버 등 45종, 150점이 있으며 코로나19 상황관리를 위해 평일은 9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10시부터 18시까지 안전총괄과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방역중점관리시설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동덕로40길 104, 지상 3층 단독주택에서 1명 사망, 경상 2명의 피해가 발생하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중구에서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2023년 2월 2일까지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해 피해주택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재난 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피해세대 15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원 1,144만원과 구호비 744만원 등 총 1,888만원을 이재민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711쪽 하단부터 713쪽 끝까지, 자연재난 상황근무 현황입니다. 재난대응상황근무는 호우 8일, 태풍 4일, 폭염 53일, 설해 6일 등 총 20회 71일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재난별 상황근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4쪽 두 번째, 재난상황 관리시스템 체계화 및 안전관리입니다. 재난대비훈련은 재난상황 메시지 훈련과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 시스템 훈련을 매 분기별 1회, 총 4회 실시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11월 22일 구청 7층 재난상황실에서 중구, 중부소방서, 중부경찰서 등 9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대처 도상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 25일 청라국민체육센터에서 중구, 중부소방서, 중부경찰서 등 11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해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에 따른 현장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15쪽 세 번째, 안전문화운동 실적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실적으로 마스크 쓰Go 운동캠페인을 동성로 중앙무대, 남산2동 명륜로 일대에서 중구 지역 자율방재단원, 중구안전보안관 등 83명이 참여해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6회 실시하였습니다. 연 면적 5천㎡ 이상 시설 중, 판매 업무, 숙박, 의료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물에 대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 각 시설관리 주체 별로 소방, 전기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716쪽입니다. 안전신문고는 교통, 시설, 생활, 사회 등 7개 분야에 28,483건이 제보되어 27,900건을 처리완료하였으며, 취하 565건, 안전신문고 신고 후 민원인과 직접 통화종결 및 신고요건 미준수 등 18건으로 처리율은 97.9%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으로 안전보안관 역량강화 교육 및 마스크 쓰Go 운동 캠페인을 동성로, 중앙무대 등에서 6회 실시하였습니다. 717쪽,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으로 중구 내 안심귀갓길은 동인아파트 등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심귀갓길 노면 재도색, 112신고표지판 LED 교체, 안전지도판 교체 등 안심귀갓길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18쪽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심의는 2022년 대구파워풀페스티벌 등 3건을 심의, 조건부가결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축제개최 전 소방, 전기, 가스 등 행사장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민간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9쪽 네 번째, 민간 다중이용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재난대응체계 확립으로 면적 5천㎡에서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등 25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1회 씩, 총 2회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훈련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20쪽부터 721쪽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76개소에 대하여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실시 여부 및 보험가입 여부 등에 대하여 시설 자체 점검 및 안전총괄과 시설관리부서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722쪽부터 723쪽입니다. 다섯 번째, 재난관련 안전교육 추진실적으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주관 교육을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3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교육대상자 별 자세한 교육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4쪽 여섯 번째, 시설물 안전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시설물안전법 점검대상 1종, 2종, 3종 시설물 184개소에 대하여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실시, 설계도서 등록 등에 대한 점검을 상하반기 실시해 관리계획 미수립 1건, 안전점검 미실시 1건, 설계도서 미등록 2건을 지적, 보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초고층 및 지하연계 시설물 재난대응지원체계 실태점검입니다. 우리 구에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초고층 건물은 없으며,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일일 수용인원 5천명 이상인 건물로 지하 역사, 상가와 연결된 지하연계 시설물은 대구시티센터등 총 8개소입니다. 다음은 725쪽, 점검실적입니다. 상반기 지하연계시설물 8개소에 대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 여부, 총괄관리자 교육이수, 겸직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삼성생명 빌딩 등 3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내용 보완, 재난약자 안전관리 대책 내용 미흡, 전기, 가스, 기계 위험물 등 안전관리계획 등 지적 사항을 통보,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부터 728쪽입니다. 하반기 점검으로 현대백화점 등 8개 시설에 대하여 스프링쿨러 주펌프 연결축 부식 제거 및 정비 등 25건의 지적사항을 통보, 21건은 조치완료하였으며 구조체 일부 균열 등 공사비가 소요되는 4건의 지적사항은 시설 별로 예산을 확보, 2023년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시설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조치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9쪽부터 755쪽에 일곱 번째, 재난취약 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먼저 729쪽부터 730쪽입니다. 설명절을 대비하여 염매시장 등 판매시설 13개소, 문화 및 집회시설 6개소, 유원시설 1개소 등 총 20개소에 대하여 공무원 16명, 민간전문가 12명이 참여해 시설물, 소방, 전기, 승강기, 가스 분야 등을 점검하였으며 지적사항을 통보, 조치완료하였습니다. 731쪽부터 732쪽입니다. 해빙기를 대비하여 옹벽 1개소, 석축 1개소, 건설공사장 6개소, 급경사지 3개소 등 총 15개소에 대하여 공무원 22명, 민간전문가 2명이 참여점검을 실시, 7건의 지적사항을 통보, 조치완료하였습니다. 733쪽부터 736쪽입니다. 우수기를 대비하여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 간 공공건설공사장 1개소, 민간건설공사장 45개소 등 총 46개소에 대하여 공무원 50명, 민간전문가 4명이 참여하여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9건의 지적사항을 통보,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시설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7쪽부터 738쪽입니다.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판매시설 13개소, 극장 등 문화 집회시설 6개소, 유원시설 1개소 등 20개소에 대하여 공무원 26명, 전기건축분야 전문가 5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시설별 지적사항 및 조치 사항은 743쪽부터 746쪽의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9쪽부터 742쪽입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절기를 대비하여 건설공사장 33개소에 대하여 공무원 38명, 민간전문가 7명이 참여해 안전관리 및 월동대책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46건의 지적사항을 시설에 통보,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시설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3쪽부터 753쪽입니다.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고위험 취약시설 중심으로 전통시장 10개소, 의료기관 10개소, 관광숙박시설 2개소 등 총 43개소에 대하여 공무원 74명, 전기․가스시설물 및 안전관리분야 민간전문가 33명, 공사․공단 4명이 참여해 전기, 가스,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 등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별 지적사항 97건을 통보해 89건은 조치완료하였으며 8건은 시설별로 예산을 확보, 2023년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시설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조치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별 민간전문가 점검 내용은 7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4쪽부터 755쪽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현황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제31조에 따라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전문가 17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시기별, 계절별 국가안전대진단 등 48회 안전점검에 자문단 78명이 참여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에 따른 수당 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56쪽 여덟 번째, 자연재해예방 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배수불량지 6개소, 배수펌프장 5개소, 급경사지 3개소, 설해예상 지구 15개소 등 재해취약지 2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757쪽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자재 및 장비는 양수기, 수중펌프 등 여름철 수방장비 41대와 포대, 삽, 수방자재함 등 수방자재 2,024점을 비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758쪽입니다. 여름철 폭염대비 시설물 현황으로 스마트 그늘막 33개소, 파라솔 형 그늘막 41개소 등 그늘막 74개소, 무더위쉼터 5개소, 쿨루프 4개소 등 83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759쪽부터 760쪽입니다. 겨울철 설해 대비 자재장비로 모래 및 염화칼슘 살포기 10대, 제설기 7대 등 제설장비와 모래, 염화칼슘 62톤을 이면도로 67구간 71개소와, 다음은 760쪽입니다. 간선도로 15개 구간 28개소 등 총 82구간 99개소에 제설함 99개 등 제설자재를 비축 관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CCTV 12대, 마을앰프 15대, 지진가속도 계측기 1개 등 28대의 재난대비예경보시설을 설치,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1쪽입니다. 자율방재단, 501여단 4대대, 대한건설기계협회 중부지회, 대구시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유관기관과 재난발생 시 굴삭기, 살수차, 수중펌프 등 응급복구장비 지원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구자율방재단은 마스크 쓰Go 운동 캠페인, 집중호우 대비 취약지 순찰 및 폭우대비 하수맨홀 상부덮개 제거 등 14회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자연재난 대비 교육 홍보활동으로 지진안전 주간 홍보와 여름철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건들바위, 제일중학교 등 급경사지 3개소에 대한 해빙기, 우기철 안전 점검을 실시, 제일중학교 동편 급경사지의 경우 해빙기 안전점검 시 절토부분 흙파임, 접목 벌초, 배부름 현상 등에 대한 조치 요구시설 관리 주체인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사면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입니다. 수성구 북서편 교통섬과 청라언덕역 5번 출구 앞 등 4개소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대응 도로살수는 5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구청차량 1대, 임차차량 1대 등 2대로 13개 노선, 연장 22.2km에 대하여 오전 1회, 오후 2회, 1일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7월 25일부터 8월 17일까지 경삼감영공원에 냉방기, 얼음물, 부채 등을 구비해 경상감영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무더위 폭염 대비를 위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63쪽부터 764쪽, 아홉 번째 재난관리기금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763쪽입니다. 2021년까지 총적립액은 47억1,332만7천원이며 2022년도 조성액은 4억7,336만8천원으로 겨울철 대비 살포기 구입,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위생키트 구입,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업무 지원 기간제 근로자 임금, 동신교 및 이천천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 및 교체공사. 다음은 764쪽입니다. 을지연습 근무자 코로나 진단키트 구입, 풍수해, 대설 등 자연재해 대비 모래주머니 구매, 제설작업 실시에 따른 중장비 임차 등 35건에 2억9,997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말 총 적립액은 48억8,671만9천원입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5쪽 열 번째, 민방위 대응 교육훈련 및 민방위 훈련 실적입니다. 교육대상자는 민방위대원 5,530명, 민방위대장 194명 등 총 5,724명으로 사이버 교육 이수 5,583명, 서면교육 136명, 헌혈 참여 5명 등 교육 대상 전체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전국 단위로 개최되는 민방위 예방훈련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지속 및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국적 확산 추세로 취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생활 속 거리두기 추진으로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부서별 업무소관 시설에 대하여 부서별로 점검을 상반기 1,166개소 1,479회, 하반기 1,166개소 473회 실시하여 행정계도를 13건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비상대비태세 실태 및 조사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5개소, 지자체시설 3개소, 공공용지정시설 5개소 등 총 1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용수량은 우리 구 소요량 2,005톤 대비, 5,222톤을 확보해 260% 추가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6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제일중학교 남산어린이공원, 대봉동방천둑길숲 등 음용수시설 3개소에 대한 배터리 보수, 활성탄 교체, 정수용 소금 구입, 역삼투압정수장치 설치 등을 실시하였으며,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등 3개소, 생활용수시설에 대하여 에어써징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시설보수 내역 및 금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7쪽입니다. 남산어린이공원 등 음용시설 3개소는 분기 1회, 연 4회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수질검사를 실시, 적합 판정을 받아 중구 홈페이지에 검사결과를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피시설 현황입니다. 비상대피시설은 자치단체시설 4개소, 공공용시설 11개소, 민간시설 25개소 등 총 40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보 면적은 44만3,397로 우리 구 수용소요 면적이 6만6,164㎡ 대비 670% 추가확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시설 점검 실적입니다. 정기점검은 분기 별 1회, 총 4회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상하반기 이외에 일제검사를 실시, 표지판 추가 부착, 지적사항에 대하여 진석타워 및 패션주얼리타운 등에 유도 및 안내 표지판을 추가로 부착,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68쪽,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방독면 현황입니다. 민방위 장비는 전자메가폰 103대, 지휘용 앰프 12대, 화생방 방독면 4,998개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삼덕동 등 5개 동행정복지센터에 화생방 방독면을 391개 구입 및 보급하였습니다. 민방위 장비에 대한 점검은 분기별 1회, 총 4회 실시하였으며 1, 2, 3분기 점검 시 지적 사항은 없으며, 4분기 점검 시 지적사항인 민방위 장비 현황판 미비, 배터리 미분리 등에 대하여 현황판 현행화와 배터리 분리 보관으로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기술인력 자원관리 현황입니다. 769쪽입니다. 기술인력은 156개 자격면허를 9,573명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기술인력 동원자원인 중점관리 대상자원은 10개 자격 면허에 223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분기별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실시, 기술인력 동원자원 대체지정 및 지정현황을 인력소유부대와 공유하였습니다. 열세번째 을지연습입니다. 2022년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훈련내용은 을지연습 준비 보고회, 비상소집 훈련, 일일상황 보고회, 실제훈련, 전시 주요 현안과제 토의 등 서면 및 실제 훈련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훈련 기간 중 세부 훈련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0쪽, 열네 번째 사회복무요원 부서별 배치 현황입니다. 전체 67명으로 구청 13명, 동행정복지센터 14명, 사회복지시설 40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현황입니다. 운영인력은 공무원 3명, 관제요원 15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실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방범 778대, 어린이보호 166대, 도시공원놀이터 43대 등 생활안전 987대, 교통관리 65대, 재난재해 12대, 문화재시설 6대, 초등학교 9개교에 116대 등 총 1,186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폭행 51건, 재난재해 39건 등 관제신고 214건과 중부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4,991건을 영상을 제공해 1,402건의 사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71쪽, 열여섯 번째 CCTV관제센터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 CCTV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지리정보기반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교체공사, 주민제안사업 생활안전시스템 구매설치, 772쪽입니다. 범죄취약지역 생활안전 CCTV 구매설치, 생활안전 CCTV 영상정보 50사단 공유시스템 구축 등 15개 사업을 공개입찰, 조달구매 등의 방식으로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자체 설계내역입니다. 2022년도 CCTV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교체공사, 생활안전 CCTV 추가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을 자체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열여덟 번째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안전보건관리 조직 체계입니다. 구청장님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현업업무 부서장 또는 담당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 위원 6명, 근로자 위원 6명 등 총 12명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구청장입니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자를 시간임기제로 각 1명 씩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업보건의 경우 별도의 의사를 채용할 수 없어, 전문기관에 위탁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구 전체 종사자 현황입니다. 공무원 639명, 공무직 199명 등 총 1,488명으로 현업업무 종사자 280명, 비현업업무 1,208명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현황으로 2022년의 경우 3.6%로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비해 산업재해발생율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안전보건관리 조직운영으로 산업재해 발생비율이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7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입니다. 분기별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1, 2분기에는 2022년 산업안전보건 종합계획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하절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서면심의를 하였으며 3, 4분기는 대면심의로 중구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동절기 종사자 재해예방 관리 등을 각각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실적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740명을 대상으로 대한산업안전협의회 주관으로 집체 및 인터넷 원격교육 방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775쪽부터 776쪽입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추진실적으로 환경자원과, 건설과, 행정지원과 등 현업부서에 대한 안전점검 순회점검시 지적사항을 조치완료하였으며 776쪽의 9번, 8번,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2022년 전기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장 내 유해, 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요인 422건을 발굴하여 부서별로 413건을 자체 개선하였으며 9건은 2023년 상반기 중 조치완료 예정입니다. 자세한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7쪽부터 792쪽까지 열아홉 번째, 부서공통사항입니다. 먼저 77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시정사항인 시설물 안전점검 행정사무감사자료 상세작성,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미흡 등 2건과 778쪽, 건의사항인 관내배수시설 사전정비 및 자연재해예방 안전관리철저와 관련된 조치 결과는 사항별 조치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79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 구입 및 배부로 4월 11일 습식 방연마스크 1,960개를 구입해 구청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중구노인복지관 등 98개소에 배부하였으며 9월 29일 산소발생 방연마스크 1,098개를 구입해 구청, 중구노인복지관, 보육시설, 노인 요양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27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운영으로 기존의 민방위 교육훈련통지 교부 시 통지서 분실, 대리 수령에 따른, 미전달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민방위 대장 및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 일정, 교육 수강 방법, 문의처 등에 대한 내용을 전자통지방법으로 실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확대 실시와 관련해 2022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상반기 39개소에 대한 시설관리자 자체점검, 민관 합동 특별점검 69개소, 하반기 74개소에 대한 시설관리자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상하반기 자체점검, 보험가입, 자체 교육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무 점검 후 미충족사항에 대해 7회 이행요구를 실시, 조치완료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론보도사항 조치내역부터 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8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위원회는 2022년 안전관리계획과 재난안전예산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2022년 대구파워풀페스티벌, 제44회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2022년 제야의 타종 등 세 건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021년 재난관리기금 결산심의, 202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 1회 추경심의 등 총 5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아울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2022년 산업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 등 세 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별 세부 심의안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1쪽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는 없으며 체납은 현재 1건입니다. 체납건에 대해 거주지 조사 및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세 건과 기타 잡수입은 1건입니다. 다음은 782쪽, 100만원 이상 예산불용처리내역입니다. 예산편성통계목 26개 항목에 예산액 43억2,284만6천원 중 38억7,244만9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 집행잔액, 낙찰채행 등 총 4억5,259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통계목별 불용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2쪽 하단입니다. 일반행정 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으로 사무관리비로 2022년 을지연습 실제 훈련 영상 장비 등의 임차용역 550만원과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장비 대여 85만8천원 등 총 635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부터 784쪽까지입니다. 예산집행현황 중 제조인쇄 포함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2022년 무인택배함 설치, CCTV 백본스위치 주요 설치․구매, 2022년 스마트그늘막 구매․설치, 화재대피요 산소발생방역마스크 구입, 민방위 급수시설 활성탄 교체 및 양이온수 재충전 등 26건에 1억5,724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85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집행은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 용역, 그리고 CCTV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등 9건으로 2억4,355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입니다. 공사부분 경쟁입찰계약은 급경사지 재난대응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추가설치 공사 등 4건으로 6억355만2천원을 그리고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2022년 비상급수시설 지하관정 에어써징 공사, 성내1동 및 성내3동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및 교체 공사 등 5건으로 7,536만8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입니다. 설계변경계약은 급경사지 재난대응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자문 결과, 센서 및 구조물 경사계 추가 보완 의견에 따라 당초 계약건 2억7,840만원에서 2,160만원 증액된 3억원으로 계약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2021년 2차 특별교부세 생활안전 CCTV 신설사업, 구군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 시보조금 교부에 따라 CCTV 교체 사업 등 4건에 대하여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입니다.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4천만원, 방범 사각지대 개선 및 노후 CCTV 교체사업 8억5,200만원 등 8억9,200만원이며, 전액 명시이월 후 2023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생활안전 CCTV 신설 1억원과 범죄취약지역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 4억원 등 5억원으로 사업을 종료하였으며, 사업비 잔액은 1,267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78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자연재해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 한파 대비 방한용품 구입 사업 1천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축 4천만원, 방범 사각지대 개선 및 노후 CCTV 교체 8억5,200만원 등 3건으로 이월액 9억200만원을 2023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으로 2022년 11월 22일 대신동에서 개최된 간담회 시 건의내용인 강설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제설함 설치에 대하여 요청사항인 제설함을 신규로 3개소 추가 설치하였으며, 염화칼슘과 모래주머니를 비치, 주민들이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완료하였습니다.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부터 최근 3년 이내 학술연구용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근로자 현황으로 중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 15명의 관제원을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기본급은 178만5천원이며 연간 급식 및 교통비 312만원, 명절 휴가비 107만원, 맞춤형 복지비는 101만2천원으로 1인당 연평균 2,692만2천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0쪽부터 791쪽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청구 건수는 49건에 대하여 전부공개 13건, 부분공개 1건, 비공개 12건, 부존재 20건, 취하 3건 등 청구 건수 49건 전체를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부분공개 및 비공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2쪽,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 현황입니다. 공공시설 및 설치로 무인택배함은 중구시니어클럽 등 6개소, 스마트그늘막은 태평네거리 서북쪽 등 15개소 설치하였으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 실적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시설물 설치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규 과장님, 중구 안전을 위해서 되게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는데 점검을 잘 나가시고 보니까 점검사항도 아주 좋은 거 같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저는 아까 권경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 관련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화재는 주로 전기 문제에서 난다고 보는데 점검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랑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16페이지, 안전보안관 운영을 하십니다. 보니까 인원 수는 24명인데 안전보안관라는 24명이라는 분들이 하는 주요 업무가 뭐고 활동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기재가 잘 안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교육 한번 하고 마스크 쓰는 캠페인하고 그리고 공익신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주로 하는 업무가 뭐죠?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가요. 2018년 4월에 안전보안관이라는 제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마련을 해서 하는데요. 하는 일은 중앙 정부, 지자체 단속 점검인력 구민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일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여기 활동내역에 있듯이 보통 캠페인 참여 이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는 총 24명이 안전보안관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보시면은 통장님이시고 그리고 자율방재단원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이 자율방재단하고 이렇게 중첩이 되고 그런 활동이 있는데 인적 구성을 새롭게 하려고 그래도 우리 중구 여건상 지역적으로 인구 비율이라든지 보면 이런 게 조금 어렵습니다. 단독세대가 많고 또 65세 노인가구가 거의 다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이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정책 목적에 맞게 앞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 797페이지, 안심귀갓길 우리 중구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기존까지는 안심귀갓길을 시의 예산으로 11곳으로 지정을 해주고 유지보수만 해 온 실정입니다. 최근 지난 4월에 안심귀갈깃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고 앞으로 우리 중구에 안전사각지대가 없어지게끔 새롭게 조성되어야 될 곳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히 우선적으로 지정되어야 할 곳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행복기숙사 인근,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 특히 젊은 여성 비율이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 되게 어둡고 범죄에 노출이 될 확률이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본 예산에 꼭 포함시켜서 내년에는 안심귀갓길이 11곳이 아닌 추가적으로 조금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도 나와 있지만 안심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찰이랑 저희 지자체 두 곳만 이렇게 협의가 되면 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심귀갈깃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고요. 이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중부경찰서하고 저희가 그쪽하고 항상 대화를 하고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부서하고 협의를 봐서 내년에 더 추가할 수 있는 지역을 한번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예산 3억원을 지금 작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동성로 일대하고 아마 삼덕동 일대 쪽으로 소방서 있는 쪽으로 저희가 안심귀갓길과 같은 셉테드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연계해서 타 지역으로 확대를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 본예산에 나가기 전에 꼭 마련해 주시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16페이지 안전신문고 제보 건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아까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몰랐는데 밑에 보니까 안전신문고 제보 등 이분들이 안전보안관분들이 하시네요, 주로.

그거는 아니고요. 일부는 있고요. 안전신문고라는 게 뭐냐 하면은 2014년 9월 30일부터 안전신문고라는 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전체 제보 건수가.

중구나 수성구나 모든 구민들이 다 하는데 중구 내에 교통이라든지 쓰레기 모든 걸 다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를 하는 건수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저희 중구와 관련된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수입니다.

그런데 처리 건수가 27,900건이고 취하건수가 565건인데 상대가 있어서 취하하는 겁니까?

이건 만약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 동성로 전역에 식당한테 해 놨다 그러면 식당 주인이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현장에 나가는 차가 또 없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구청 담당자가 민원이라고 전화통화를 해서 전화로 해결하면은 본인이, 또 오신고도 있습니다, 신고를 잘못한 거. 이런 게 취하 건수입니다.

그럼 기타는 뭡니까?

기타는 아까 취하건수랑 같은 이야기거든요. 신고 대상이 아닌데 신고를 한 경우.

그건 잘 알았고요. 비상대피시설에 대해서 제가 아까 개선 방안이나 아니면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매달 동마다 열리거든요. 그 동에 팸플릿이나 리플릿을 제작하시거나 홍보 전단지를 제작을 하셔서 여기에 각동 주민센터에 배포를 해 놓으면 주민자치 월례회나 아니면 통우회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통ㆍ반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지역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시고 항상 그 지역에는 세세하게 각 가정에 진짜 숟가락 하나라도 다 알 정도로 통ㆍ반장님들이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한 바퀴 돌거나 회의하거나 할 때 홍보물이나 전단지를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하면은 대피소에 대해서 홍보하는 효과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동주민센터에 가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각동별로 거기에 하나를 연중으로 제일 상단에 붙여놓으시면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많이 활용을 하니까 불법이기보다는 거기는 지정되어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그런 걸 12개 동에 배포를 하셔서 활용하시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제안을 해 드리니까 그런 부분 다 살펴보셔서 그렇게 계획을 좀 세우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그리고 비상대피소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장소를 주민들이 어떻게 손쉽게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부수적으로 장소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주민들이 비상대피소를 갔을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 안 좋은데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지금 현재로서는 비상대피소가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이고 이래서 저희가 차를 못 대게 할 수는 없고 비상대피소에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비상용품함을 대피소마다 갑작스럽게 대피하면 쓸 수 있는 걸 저희가 설치할 계획 중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라이터, 양초, 압박붕대 갑작스럽게 있을 경우 비상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비상대피소에 하나씩 설치할 계획이 있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승인 좀 해 주셨으면.

과장님, 제가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대한민국에서는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비상사태나 이런 게 있으면 전국민한테 안전안내 문자를 보내잖아요. 혹시 우리 중구 안에 어떤 시설에 홍수가 나서 어디가 잠겼다면 긴급대피 문자 이런 거 발송할 수 있는.

예. 발송합니다. 그건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하기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도시안전국장님, 유영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