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오광석 의원 발언
송재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위원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등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농공단지 활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동필
김동필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동필입니다.
송재기위원장
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무주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쭉 보니까, 3조에 무주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강제 조항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 지금 다른 자치단체가 임의 규정을 해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강제 규정으로 이렇게 두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동필
김동필산업경제과장
이게 법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모든 조례가 강제 균형을 거의 되어 있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임의 규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조항만 지금 강제조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동필
김동필산업경제과장
네.
황인동위원
그래서 혹시 법이 지금 되어 있다고 하는데 확실히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동필
김동필산업경제과장
검토 과정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이 마치겠습니다.
송재기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제3조 무주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의 ‘조’ 제목 중에 무주군 농공단지 활성화로 했잖아요. 제1조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무주군의 조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만든 조례이므로 굳이 ‘조’ 제목에 무주군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필
김동필산업경제과장
계획수립 지원 계획에 대해서 이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는데요.
문은영위원
네, 무주군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동필
김동필산업경제과장
무주군 농공단지 고유명소잖아요.
문은영위원
내용을 보면 지원 계획보다는 기본 계획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산업경제과장
이 농공단지가 안성농공단지도 있는데, 이 지원계획의 명칭이 무주 고유명사를 써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무주군의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굳이 ‘조’에 무주군이라는 걸 넣을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산업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기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 제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송재기위원장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지금 우선 예약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보니까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총 31실 중에서 혹시 몇 실을 우선 예약으로 운영할 겁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딱 몇 실이라고 그렇게 정하지는 안 했거든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나 예약하는 추이를 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다른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생각을 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는 한 30% 정도에서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이렇게 운영을 탄력 있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딱 몇 프로라고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황인동위원
본 위원이 판단 건데 이걸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운영의 어떤 일관성이 없고, 나중에 민원 소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정확히 기준을 잡아놓고 32실 중에서 우선 예약은 반절을 한다든지 50%를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기준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혹시 시행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우선 예약을 실질적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조금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어느 정도 될지 저희가 지금 감을 못 잡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향로산 자연휴양림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약 잡기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딱 30%면 30%, 50%면 50% 딱 잡으면 아무래도 외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상황 추이를 봐서 하려고 그래서 그냥 탄력 있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황인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잡아놓고 있어야지, 이걸 탄력 있게 한다고 하면 더 민원이 발생 하기가 쉽겠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목적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부에 있는 어떤 무주 군민들이 사용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이 참여한 사람들을 전체를 다 준다고 그러면 이게 무주 군민으로 또 활용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 본위원이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재기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오광석 위원입니다. 제6조 2에 보면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신설된 거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네, 신설됐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요, 딱 오해하기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꼭 이걸 신설해야 되나 생각도 들고요.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또 보수에 대한 경우, 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군정업무 추진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리고 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또 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을 이용하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맞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예전에도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꼭 이 조항을 신설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이 조항은 작년에 감사원에서 산림청 국립 휴양림 전체적으로 해서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조항이 없다 보니까 휴양림 자체적으로 관리자가 임의적으로 시설 보수를 한다든가 할 때 그냥 예약을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감사원에서 이러한 조항을 넣어서 투명하게 해라.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예약 제외할 때는 미리 저희가 공고도 하고
광석
오광석위원
과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시설 보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만 하잖아요. 일부 객실만 막아놓으면 되지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그 막아놓는 것이
광석
오광석위원
전체적으로 막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일부만 저희가 막아놓는데 그것을 그전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니까, 관리자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이 예약제외 시설물을 하되, 미리 사전에 이렇게 공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감사원에서 그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저희가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하여튼 결과론적으로는 잘못 이게 퇴색돼버리면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잘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6조 2항의 반에서 또 6조 3에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을 하도록 감사원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관리자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기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산림레포츠 동호인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 제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지역자율방범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승하
이승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승하입니다.
송재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상윤입니다.
송재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은창입니다.
송재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개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