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입니다. 먼저, 박흥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및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매년 지원할 예정이며, 기본지원사업의 경우 금년에는 평곡2리 마을회관 증축사업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총사업비의 1.5%인 149억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주민들의 사업 선정을 돕고자 충북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하였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특별지원사업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당진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그동안 여러 차례 마을과 회의를 가진 결과, 현재까지는 주민만족도가 높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이외에도 마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민지원사업 발굴을 위해 마을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발굴된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관리ㆍ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낭비를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주민참여 감독관 위촉에 관한 의견을 주신 데 감사드리며, 이에 대해서는 12개 지자체를 조사하였으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특정된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없었으나, 추가적으로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여건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지원사업비 시행주체는 지자체와 발전사가 될 수 있으며, 발전사의 사업비 배분비율은 최대 30%입니다. 발전사는 배분받은 기본지원사업비로 육영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마을주민 및 이장님들과 소통하여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창원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유창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금왕ㆍ생극ㆍ감곡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 추진체계는 인근 공급관의 근접성, 100m당 수요자 수, 공사 가능여부 등의 선정 기준으로 음성군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2015년 음성읍, 감곡면을 시작으로 2023년 올해에는 음성읍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생극면의 경우 SK에너지㈜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2025년부터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곡면은 2024년도에 왕장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정압기 부지 모색 등을 공급사와 협의하고 있으며, 감곡면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왕읍은 8개 읍면과 함께 향후 음성군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순위에 따라 공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공급사업 이외에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급사에서 자체 사업비로 별도로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박흥식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흥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지난달 현지확인 갔을 때 조금 전에 박흥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홍보를 잘 좀 하고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편의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 그 문제는 지금 주민들하고 논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법인의 의견이나 이런 게 마을에서 결성한 법인하고 청년들이 결성한 법인하고의 의견 차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조율하시느냐고 그때 당시 답변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거죠? 현재 진행하는 상황이?

예. 쌍방 간의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원만히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1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지원금으로 지금 6개 마을에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잘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외에 그쪽 마을 쪽에 도로변에 송전선로에 대한 그런 부분이 현수막으로 게시가 되어 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송전선로 지중화문제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지원금이나 특별지원금 외에 별도로 마을에 지원금을 줘서 원만히 해결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그렇게 현수막이 붙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송전선로는 154㎸에 대한 송전선로에 대해서 일부 마을에 동서발전이 보상성격으로 지원을 해준 것이고요. 현수막에 붙은 거는 앞으로 추진할 345㎸에 대한 노선 때문에 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지금 기존에 가는 노선 외에 추가로 되는 것은 다른 노선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건가요?

송전선로가 2가지인데요, 지금 충주시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어서 아직 노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345㎸에 대한 송전선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서발전의 입장은 충주시 노선을 먼저 확정을 한 이후에 음성군 노선을 어디로 할 건지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충주시가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음성군 지역은 논의조차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논의를 할 때 조합에서 관여를 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심의기구에서 그거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송전선로 노선을 선정하기 위한 입지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시민단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마을 이장님, 공무원, 동서발전이 참여하는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문제가 어떻게 됐든지 내용을 겪었어도 잘 추진이 됐고 특히 송전선로 문제는 짧은 시간에 잘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조기에 서로 협의해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유창원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냐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현재 충청도시가스 보급률 중에 우리 충북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충청에너지시스템이 67.5%, 참빛충북은 79.4%, 참빛충북은 충주권만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충청에너지만 공급사로 협업을 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음성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작년 말 현재는 54%입니다.

54%면 전국평균에 미달되는 수치로 보이는데 이처럼 우리 음성군이 앞으로 행복한 음성을 만들기 위해서 군민들께 조금 더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여야 되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내에서 연초부터 난방비 폭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되면서 난방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으며, 그간 주민들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은 있었지만 배관 설치, 비용과다 등 도시가스 보급에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공급지역 대부분이 가구밀집도가 낮은 농촌으로 LPG나 심야전기, 난방 등 연료비 부담이 도시가스보다 1.4~2.5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 대부분 LPG를 쓰고 있습니다. 주택용 도시가스가 LPG보다 44%가량 저렴한데다가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는 LPG를 쓰면서 폭발 위험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연료비 부담이 큰 농촌지역 주민들의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게 현지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우리도 21세기에 살고 싶다고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2034년까지 향후 15년간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담은 제14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2034년까지 저장시설 공급배관을 확충하고 전국 229개 모든 지자체에 가스 공급체계를 구축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더 이상 재정적 부담의 이유만으로 가스 공급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정부사업과 연계한 도시가스 보급 등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겨울에 난방비 폭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군수님방에서 저희 과 주제로 대책회의도 여러 번 해서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욕구가 간절하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군비라도 더 많이 투입을 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를 하고 싶으나 저희 음성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공급사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공급사가 한 90% 정도 비용을 대고 있고, 유지관리라든가 안전관리자도 그렇고 그런 부분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고 빨리빨리 많이 공급을 해달라고 재촉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공급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체계라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시가스 문제는 공급사의 의견과 의지에 따라 지자체인 음성군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은 알았는데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보다 더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의지와 견해를 존중하면서 우리 음성군이 보다 더 조금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 대안으로 이것도 공급사와 협업을 해야겠지만 감곡면에 진행을 하듯이 정압기 추가설치를 우리 9개 읍면에 보편화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정압기라는 것은 고압의 배관을 통해서 공급 받은 가스를 주택에 공급할 수 있는 압력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정압기를 설치를 하는 것인데요, 이게 원남이나 소이나 생극이나 맹동혁신도시 이외의 맹동 이런 데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려면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공급관을 저압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관을 많이 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을 설치를 하려면 역시 또 이게 예산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 도시가스 공급사 입장에서는 그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저압가스형 배관이나 정압기나 이런 것을 임의로 다 설치를 해 놓는 게 효율성 면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관을 먼저 이런 정압기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과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할 지역에 필요할 때는 정압기라든가 저압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공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관을 먼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배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올해 정부는 농어촌지역을 비롯해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이 지연되거나 평균 보급률 이하의 지방권 지역에 대해 에너지복지 차원으로 226억원의 정책자금을 확보, 2023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융자지원 지침을 1월 공고 후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직 들은 것은 없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공급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급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국단위로 226억원이면 큰 액수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음성군에서는 충청에너지가 어떤 운영 방침으로 사업을 영위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음성군에서 충청에너지와 업무적인 협업을 긴밀하게 구축해주셔서 충청에너지가 보다 더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이런 정책자금도 중앙정부에서 지원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하거나 서포트를 해주시거나 이런 보이지 않지만 작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우리 경제과에서는 도시가스 배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군정질문ㆍ답변에 보면 ‘생극면에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또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지금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생극면의 경우에 원래 연료전지 설치를 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거의 완성단계에 가다가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취소가 돼서 주민들이나 저희나 실망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소발전소 입찰시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국에 200㎿라는 용량을 설정해 놓고 200㎿ 범위에서 사업사가 저는 몇 ㎾를 설치하겠습니다, 저는 몇㎿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다 입찰시장에 신청을 하면 산자부에서 입찰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SK에너지에서 일단 3㎿로 설치를 하려고 지금 입찰시장에 참여하려면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허가는 받아놓은 상태고, 입찰시장이 열리고 심의를 확정을 하고 그러려면 올해 하반기나 돼서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이고요, 거기에서 다행히 우리가 신청한 대로 3㎿급에 대해서 낙찰을 받으면 SK에너지는 시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성장세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부분 있으시죠? 현재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 계획보다 수소경제시장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수소는 탄소중립에서 반드시 역할이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바뀌면서 기조가 방향이 틀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소연료전지 관련기업들은 조금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장기적인 대안으로 보기 부적합하지 않을까, 일시적이며 임시방편성 발전사업의 일환이지 않을까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차량의 경우에도 전기차 보급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수소차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기술이라든가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시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초기라 저조한 상태이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세계적으로도 수소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SK그룹을 비롯해서 포스코도 그렇고 관련 대기업들이 수소산업에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면 2050년 이 정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수소가 어느 정도 우리 일상에서 익숙한 에너지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 수소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의 대체에너지로서 앞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과장님의 견해를 여쭙고자 하는데 현재 정부는 수소공급 확대를 위해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실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언론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도시가스 인프라를 활용한 수소혼입은 탄소중립의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실례로 음성천연가스발전소도 동서발전에서 LNG 사업으로 시작은 하고 있으나 수소 혼소 기술이 개발되면 LNG와 수소를 혼합해서 연료를 쓸 수 있게 하려고 동서발전도 지금 수소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기업들도 수소혼소발전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많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하는 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주셔서 보다 더 우리 음성군에서 거주하는 군민들의 편의성을 높여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유창원 부의장님, 송춘홍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재선입니다. 평소 군민의 편익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유창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은 2025년까지 음성군 344개 마을에 1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84개 마을에 28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163개 사업은 균형개발과에서 진행하고, 나머지 123개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 및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농로포장과 마을안길 정비, 용ㆍ배수로 정비 등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다소나마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은 물론, 읍면과도 공유하여 소소한 민원까지 세심히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은 마을별 1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어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1억원으로 마무리 하지 못하는 사업은 이 사업과 별도로 주민수혜도와 시급성, 소요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창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해소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춘홍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각종 사업 추진 시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발생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재 불량과 두 번째, 부실시공이 원인이 됩니다. 하자 발생 방지를 위해서 설계단계부터 자재 선정과 시공방법 등에 신중을 기하고, 자재 납품 시 철저한 검수를 통한 현장 내 자재 반입과, 주요 공정이나 하자 발생이 예상되는 시공 시 철저한 현장 감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군에서는 공사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하자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유창원 부의장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창원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는 조병옥 군수님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시작한 지 조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총평이라고 할까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여쭐 수 있을까요?

답변드린 것처럼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사업이 작년에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의 예산 협조로 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주까지 현재공정률이 전체적으로 58% 정도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소하게 발생되는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말씀 전달해주신 것처럼 시행사와 주민 간의 소통으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완공된 사업과 지금 현재 나머지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공사와 주민들과의 소통을 유기적으로 진행을 해 준다면 마을에서 진행되는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은 보다 더 완성도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은 답변서에 기재돼 있는 대로 세심하게, 소소한 민원 내용이지만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 게 가장 핵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반영해 주시면서 불편사항을 보다 더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춘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문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간담회 자리에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단, 당부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행복 음성만들기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철저한 현장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가지는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이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균형개발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 나오셔서 김영호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먼저 음성군 교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성본산업단지 내 중학교 설립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대소면 내 중학교 신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신설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소면에서는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6일 대소중학교 신설 추진위원회를 2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위원회와 협력하여 설립 타당성 및 논리 개발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신 송춘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해외탐방 등 국제교류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서의 소양을 함양하여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사업 프로그램을 지원ㆍ확대하자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UN본부를 방문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글로벌 역사기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백두산 및 용정에 독립운동지 등을 탐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음성교육지원청과 글로벌 에코리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국내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국외로 체험대상지를 선정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타 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김영호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보통 우리는 6㎞를 걸어다녔고 아니면 사정이 좋은 학생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본산업단지 내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소중학교로 등하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대소중학교 부근에도 삼정택지를 비롯해서 대우이안아파트 등 세대수가 3천 세대, 4천 세대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삼정택지나 대우이안아파트나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 대소장례식장 부근, 이런 쪽까지 전체로 본다면 한 4천 세대 이상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대소중학교에는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중학교가 안 생긴다면 학생들이 6㎞ 이상을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다녔던 전철을 밟지 않게끔 해 주는 게 우리 지성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중학교 설립 요지가 6천 세대 이상이라고 하는데 성본산단 내가 4,880세대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광일아파트가 있고, 한미금광아파트가 있고, 무궁화아파트가 있고, 그쪽 부근에 보면 대소면 성본리, 부윤리, 수태리, 또 일부에 본대리를 비롯해서 유포리까지도 권역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본대리나 이런 쪽에서도 무극중학교까지 가는 것보다는 성본중학교가 거기 인근에 생긴다면 훨씬 더 가까워지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좀 많이 돼서 전체가 다 나설 수 있게끔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6월 16일에 추진위가 출범했으니까 저희가 추진위원회하고 이 당위성과 필요성을 만들어서 한 7월 초에 아마 방문할 계획입니다.

교육청 쪽은 여태까지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초등학교가 아닌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세워주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그쪽에 어쨌든 초등학교 계획이 있고, 고등학교는 이미 있고, 중학교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고등학교는 이미 있고 중학교가 없으니까 이게 음성군의 2030음성시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성본산업단지에 도시가 제대로 형성이 될 수 있어야 줄었던 인구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우리 의회로도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되었으면. 빨리 해소됨으로 인해서 입주하려고 하는 분들이 마음 놓고 입주할 수 있게끔 이런 여건을 미리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춘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해외프로그램 운영을 답변을 주셨는데 백두산 탐방에 대해서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하신 후에 올해 가시는 것에 학생들이 탐방하는 거를 계획하신 건가요, 아니면 하반기에 수립만…?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40명 정도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에코리더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나요?

에코리더는 교육청하고 1대 1 대응사업입니다.

40명 정도가 초중고 학생들인가요?

중2부터 고3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 골고루 선발이 돼서 가는 거죠?

예.

처음 추진하는 건가요?

그전부터 저희가 UN 방문은 했었고요, 그 이후부터 역사기행으로 프로그램을 바꿔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업의 연장인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코리더사업이 40명을 선발해서 나중에 독일에 갈 때는 그 40명 중에 30명을 선발하는 거죠?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며칠 가는 거죠?

내년도 것은 아직은 안 잡았고요.

잡지는 않았고?

금년도에는 제주도를 10월경에 갈 계획이고 내년도는 교육청과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할 겁니다.

40명에서 30명을 선발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대책회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저희도 의견을 40명이면 차라리 40명 다 가라, 40명 중에 30명을 선발하면 떨어지는 10명은 떨어지는 기준이 없으니까 저희도 40명 전체 다 가는 걸로 요구는 했습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 교육청에다 그렇게 질의하셨다고요?

예.

잘하셨습니다. 그렇고요, 제가 또 여기서 국제 청소년 교류를 말씀드리는 것은 며칠간 갔다 오는 차원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홈스테이를 할 수 있고 역사탐방도 할 수 있고 해외봉사도 할 수 있고 문화체험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구상을 해보셨으면 해서 제의드리게 됐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다 잡혀 있고요, 내년도에 이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을 하시면서 올해 계획을 하셔서 내년이라도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해외로 나가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저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음성군의 미래 인재들인 청소년들을 다양한 경험, 특히나 글로벌 시대에 국제교류사업을 보다 더 강화하는 것은 우리 음성군에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송춘홍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는데 백두산 탐방이 외교관계랑 상관없이 추진이 되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글로벌에코리더사업은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서 지원청에서 우리 군에 먼저 프러포즈를 한 사항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아까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처럼 해외 우수사례 체험을 통해서 글로벌환경시민으로서 같이 하면 할 수 있도록 글로벌에코사업 지구지킴이사업을 충실히 실행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우리 평생학습과장님께 퀴즈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답변을 주세요. 추진방향, 청소년의 국제이해 증진 및 세계사회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두 번째, 국내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간의 교류 다양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신뢰 증진, 세 번째, 국내청소년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여기 우리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어디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평생학습과가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하려면 이 기관은 기본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곳입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인데요, 우리 군에서 MOU를 맺어서 보다 더 다양하게 그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음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시는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음성군 다문화가족 정책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다문화가구는 2018년 3,880명에서 2021년 4,279명으로 약 10%, 다문화가구 자녀의 경우 899명에서 1,132명으로 약 25% 증가하였으며, 증가추세는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2011년에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2017년에 건강가정사업과 통합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2023년부터는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발맞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음성군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연령별 지원사업으로 영유아와 아동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역할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이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지원을 위한 방문교육사업과 성장지원을 위한 상담지원사업, 진로탐색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지원을 받아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를 진단ㆍ평가하는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중언어 활용으로 부모 자녀 상호작용을 코칭하는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비사업으로는 결혼이민자가 본국의 언어를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하는 글로벌 언어교실을 운영하여 결혼이민자의 자존감 형성 및 다문화가족 자녀를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지원으로는 초기 적응기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및 조기적응교육, 통번역 지원 등을 통해 한국생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장기 안착기에 진입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증진프로그램, 부모역할 지원사업, 컴퓨터교육, 취업과 자립을 위한 리더십 과정 등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 가족에게는 정서ㆍ학습ㆍ생활 도움 등 자녀 양육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경우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 안내, 취업상담 등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5년마다 다문화가족 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발표한 제4차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에는 다문화 아동ㆍ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4개의 대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음성군은 이에 발맞춰 초창기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및 통번역서비스 제공 등에서 벗어나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별, 유형별 맞춤형 지원으로 소외되는 가족이 없고 모두가 함께 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이라는 낙인이 아닌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타 지자체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변화되는 가족사업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검토 마련하고, 필요시 조례 개정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흥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흥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음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능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추가하고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리게 됐고요, 여성가족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건강과정진흥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포털 ‘다누리’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예.

혹시 접속해서 여러 가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 확인도 다 해 보셨나요?

저는 접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접속을 하셨을 때 하나 의문점을 가진 부분이 없으신가요? 왜냐면 다누리콜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다누리콜센터라 하면 이주여성의 정착단계 및 다문화가정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긴급지원 등 인권보호를 지원하는 종합정보전화센터 1577-1366, 서비스 내용은 폭력피해, 긴급지원, 종합생활정보, 생활통역, 가족상담, 변호사상담 등 우리 음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기능이 다소 충실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누리콜센터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확인해보니까 지역별 센터번호 서울 〇〇〇〇, 경기 〇〇〇〇, 대전 〇〇〇〇, 광주 〇〇〇〇, 부산 〇〇〇〇, 경북구미 〇〇〇, 전북전주 〇〇〇, 충청권역은 없습니다. 이거 음성군에서 건의해서 콜센터 하나 개설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충청권에는 그런 센터가 없다고 하면 저희도 나름대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콜센터를 개소하는 것을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모든 지원정책을 펼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에 있기 때문에 준정부기관에서 이런 지원정책을 펼치면 우리 음성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충청북도와 협의를 해 주셔서 충청권역 지역별 센터번호 개설을 진행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 중에 우리는 어린아이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실 집중돼 있는 게 사실인 거죠,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분야하고 청ㆍ장년 쪽에 그리고 초기 결혼이주여성, 그쪽에도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음성군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국제결혼 피해상담도 해 주시나요?

국제결혼 피해상담은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는데 일단 상담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개입을 해서 사례관리나 방문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결혼 피해상담 이것은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런 피해사례를 흔히 접하기는 쉽지 않지만 건너건너에서 들어보면 말 못할 사정들이 있는 가정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큰 문제가 생겨서 언론에 나오지 않는 이상은 수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국제결혼 피해상담 분야도 강화해 주시기를.

예.

앞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복지정책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어린이집 급ㆍ간식비 단가 인상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아동에게 매일 급식 1회와 간식 2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지원되는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비에는 급ㆍ간식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만 0~2세 영아 1명당 1,900원, 만 3~5세 유아 1명당 2,500원 이상으로 급ㆍ간식비를 지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 1명당 급ㆍ간식비 700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식자재비 등 인상으로 자칫 급ㆍ간식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다행스럽게도 충청북도 제1회 추경에 어린이집 무료급식 지원사업 예산이 반영되었으므로 7월부터 아동 1명당 1천원의 급ㆍ간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현실에 맞는 급ㆍ간식비 단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객관적이며 균형 있는 지역별 노인복지정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왕읍에서 운영 중인 음성군노인복지관은 노인인구의 31.7%에 해당하는 7,031여 명의 회원들이 등록되어 14개 분야 총 4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는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음성군 노인인구의 32.9%에 해당하는 7,287명의 음성ㆍ소이ㆍ원남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여가ㆍ문화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적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소ㆍ삼성은 금왕노인복지관 이용은 지역적 접근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음성군에서는 도내 최초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용역을 통해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현황분석 데이터를 확보하여 향후 노인복지예산 배분과 사업별 세부계획 추진 시 예산확보의 근거로써 활용할 계획이며, 지역별 노인복지서비스의 불균형에 대한 명확한 근거로 활용하여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소ㆍ삼성의 노인인구는 음성군 노인인구의 21%에 해당하는 4,600여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와 더불어 접근성과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문제는 음성군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인복지관 건립은 수백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건립사업이기에 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추후 고령친화도시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소ㆍ삼성 지역에 노인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김영호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양질의 급ㆍ간식 제공을 위해서 700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예.

거기에 7월부터는 도에서 더 추가로 해서 1천원 정도의 급ㆍ간식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국공립이나 법인, 민간, 가정이 똑같이 지원을 하는 거고요?

예, 돈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음성군이 출생률이 많이 감소했고 음성군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그런데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 혁신도시로 인해서 일정 부분 더 많이 감소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감소로 인해서 운영에 따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가능하면 운영비도 현실에 맞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 특히 국공립이나 법인ㆍ민간ㆍ가정이 서로 같은 기준에서 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평균 보육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예, 보육료 단가.

예, 평균 얼마나 될까요?

지금….

76만원입니다.

예?

76만원. 평균 어린이집….

그것은 총액이고요, 정부지원하고 해서….

맞습니다. 3년 전보다 21%가 올랐대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총연합회에서는 급ㆍ간식비 보육료 포함여부에 따라 교육활동비에 차이가 발생해서 급ㆍ간식 부분만이 아닌 교육에까지 차별이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아이들 성장에 맞는 친환경 급ㆍ간식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어린이집에 친환경쌀은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1포당 군에서 1만 3천원 정도가 보조되고 있고요, 다른 것은 뭐 특별히 친환경 쪽으로는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접근방법에 대해서 사실 질문을 드린 건데요, 간식비를 타깃으로 삼지만 전체적인 보육료를 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제화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중앙정부나 의원실에 이런 것들을 건의하신 적은 있으신지? 또는 토론회나 이런 미팅을 가지신 적은 있으신지? 아니면 그 이슈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시는지?

토론회라든가 그런 것은 가진 게 없고요, 지금 원장님들하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건의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도나 중앙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상태는.

현재 음성군은 지금 급식비가 700원에서 1천원으로 300원이 인상되는 거잖아요?

예, 300원 인상됩니다.

음성군은 영아, 유아 구분 없이 명당으로 일괄적으로 주고 있는 거죠?

지금 1,700명 정도한테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과장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답변서에 적시해놓은 것을 보면 대소ㆍ삼성지역의 노인복지관 설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대소ㆍ삼성지역이 굳이 따진다고 보면 음성ㆍ소이ㆍ원남은 노인분들이 많은 반면에 대소ㆍ삼성지역은 그래도 젊은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인구분포를 보면 음성이 지금 1만 7천이잖아요?

예.

1만 7천이고 소이ㆍ원남이 대략적으로 잡아서 3천 명씩 해서 6천 명, 그러면 총 2만 3천 명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소ㆍ삼성이 대소가 1만 8천, 삼성이 7천이에요. 2만 5천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젊은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 노인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라도 여기 적시하신 대로 노인복지관 설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체육관광과

음성군 산업관광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추진 중인 산업관광의 현황과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2018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한독약품의 약초원을 리모델링하여 팩토리투어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이후에 한독, 인터바스 등 10개 기업이 참여해서 산업관광협의회를 구성했고, 체험형 산업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코로나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작년부터 팩토리투어센터 인터바스의 양변기 투어, 에쓰푸드의 나만의 소시지 만들기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금년도에는 관내 기업체를 견학하고 체험하는 것은 물론 관광지를 함께 둘러보는 음성 흥미진진 팩토리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8회 운영을 목표로 10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사옹원에서는 전, 김말이 만들기 체험, 세모는 핸드워시 만들기, 에쓰푸드는 소시지 만들기, 인터바스는 양변기 타일 체험, 코리아크래프트브류어리의 맥주 시음, 풀무원은 두부만들기, 한독약품의 사랑의 묘약 만들기가 있습니다. 음성군 산업관광협의회에서 금년도 참여기업을 추가모집을 한 결과 ㈜세모, ㈜풀무원, ㈜우리와 3개 기업체가 신청하였습니다. 본 여행프로그램은 5월 10일부터 모집을 시작해서 3일 만에 모두 매진될 만큼 인기가 있는 상황이며, 기업체뿐만 아니라 반기문평화기념관, 품바재생예술체혐촌, 수소안전뮤지엄을 연계하는 코스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5월 20일과 6월 2일 2회차가 진행되었고,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100% 모두 매우 만족으로 답변할 만큼 호응이 상당히 좋은 상품입니다. 이외에도 음성군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광두레협의회가 운영하는 상상대로 음성 체험여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고 수제간식을 만들며 반려견교육도 할 수 있는 상품 그리고 품바축제와 연계해서 외국인들이 우리의 가락을 배우는 계기를 만들며, 음성군에만 있는 박물관이나 뮤지엄과의 연계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체가 입주해 있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장점을 살려 관광상품을 통해 상상대로 음성군의 이미지를 확장하고 기업체 홍보효과도 상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효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관광체험프로그램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품바축제 그리고 반기문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신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 개최한 충북도민체전 3위 달성하신 부분 축하드리고요. 우리 관광산업 프로그램 답변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던 가운데도 다시 작년부터 팩토리투어라든가 인터바스의 양변기투어, 에쓰푸드의 나만의 소시지 만들기 같은 경우 체험프로그램으로 해서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외에 여행프로그램도 추진을 하려고 상반기에 시작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계획을 갖고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산업관광으로는 흥미진진 팩토리투어 프로그램을 8회차 운영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10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상대로 음성 여행이라고 해서 관광두레협의회에서도 8회차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1년 내내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산업관광 쪽으로는 나름대로 산업관광협의회도 구성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일반관광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다행히 여행프로그램으로 반기문평화기념관,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수소안전뮤지엄을 연계해서 진행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도 체험프로그램이 어떻게 많이 추가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관광코스로 순환만 하는 건가요?

저희가 여행상품은 2개 다 체험을 병행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 음성군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일반관광코스라든가 프로그램이 그동안에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았었는데 다행히 산업관광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산업관광하고 지난해부터 계획하고 계시는 반기문평화기념관,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수소안전뮤지엄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는 이런 관광코스를 개발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팩토리투어에 산업관광 잘 하고 계셔서 반갑고 기쁩니다. 음성군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함께 하면 참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좋은 충고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들깨 같은 것은 세계적인 상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도 들어가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답례품 파악해서 긍정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계돼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송춘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평소 군정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춘홍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2023년 식목일행사가 사유지에서 개최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식목일행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식목일행사 대상지 선정 시 경제림 조성사업지, 큰나무 조림사업지, 산림휴양시설지 등 공ㆍ사유림 구분 없이 접근성, 주차공간, 안전사고 위험여부 등 군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 왔습니다. 금년도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제림 조성사업지 중 행사 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금왕읍 육령리를 행사장소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금왕읍 육령리 조림지는 산주의 의견 및 설계업체에서 조사한 현지여건을 종합하여 식재 수종을 소나무 대묘로 결정하였고, 시행지침에 따라 대묘의 경우 ㏊당 1,500본을 식재하므로 2㏊의 산림면적에 소나무 대묘 3천 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행사를 마친 후 시공사가 식재된 나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경제림 조림 사업지는 39필지에 사업면적은 109㏊로 사업지가 전부 사유지였습니다. 향후 식목일행사는 봄철 일평균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 상황을 고려하여 3월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상지 선정 시 군유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행사 진행의 취지와 군민들의 접근성 및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나무와 산림의 소중함을 깨닫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난 식목일행사의 아쉬운 부분은 향후 행사에 반영하여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송춘홍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송춘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3년 육령리에 소나무를 식재하면서 나무 심는 시기가 적절하였고 푸른 숲 가꾸기에 참 좋은 장소를 선택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경제림 조성사업이 39필지고 면적이 109㏊로 사업 전체가 사유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전체가 사유지라면 109㏊가 음성군 내에 다 있는, 올해 조성한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유지, 군유림 또는 마을에 임야가 없었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신청을 어떻게 받는 건데요?

전년도에 사업대상지 신청을 산주들한테 신청 접수를 받고 저희가 대상지 선정을 하는데 군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 필요성에 의해서 벌채를 해서 조림을 하기도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군유지는 대상지에 없었습니다.

대상지로 선정할 때는 공개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공개적으로 합니다. 공고해서 합니다.

군에서 지금 관리할 만한 곳이 없었다?

없어서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조림사업 양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신청 접수를 받는데 대부분 사유림 벌채 면적이 신청면적이 계획보다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유림 먼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여 명의 공무원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식재를 했잖아요, 식재를 한 다음에 시공사에서 그것을 관리를 다시 한번 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후에 다 식재하지 못한 부분은 시공사에서 또 했나요?

예, 했습니다.

그런 시공사를 들일 만큼 넓은 면적을 굳이 사업을 해야 한 건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시공사를 들여서 식재를 해야 할 만큼 그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인데 시공사를 들여서 그 다음해까지 식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림면적이 필지가 6.4㏊ 정도 되는데요, 식목일행사를 한 면적 한 2㏊ 정도 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시공사가 선정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나머지 사업은 당연히 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면적과는 상관이 없이 신청을 하면 다 우리가 해준다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면적은 반영을 다 해주긴 하는데요, 계획면적이 있으니까 그 면적을 가지고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드리는데요, 소나무 대묘 3천 본을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나무 대목을 준비하실 때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었나요?

묘목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대략 사업비가 한 4,9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6.4㏊에요, 식목일행사한 사업비 말고. 대묘 같은 경우는 2-2라고 해서 4년생인 소나무고요, 그 면적이 한 4.4㏊, 식목일행사로 2㏊를 한 거고, 나머지 2㏊는 소나무 소묘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109㏊로 전체적으로 묘목 값만 해도 상당하겠는데요?

묘목 값은 도에서 양묘 수급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하는 겁니다.

도에서 그러면 다 해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식재할 때는 우리가 그러면 시공사만 선정을?

그렇습니다. 식재하는 것만.

그것만 하면 되는 거고요?

예.

도에서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그날 제가 현장에 같이 식재를 하러 갔었을 때 나무가 전부 베어져 있더라고요. 식재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벌목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벌목한 나무를 토지주가 관리를 하시겠죠?

그 벌채업자가 선정이 돼서 그 벌채업자는 나무를 벌채해서 가져가는 거고, 산주는 벌채업자와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벌채한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고 산주가 관리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산주가 관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벌채업자가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산주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벌채를 해서 조림을 하는데 벌채한 나무는 대부분 펄프목이라든지 펠렛으로 활용한다든지 해서 업자가 다르게 처리를 하는 거죠.

사유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가서 식재를 하고 도에서 나무를 받아서 해줬다 해도 이다음에 그게 자랐을 때 산주가 판매를 했을 때는 군에 영향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유권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궁금했었고요, 앞으로는 군유림과 국유림 아니면 마을에 임야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당연히 군유지 같은 경우는 국유지는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 충주국유림관리사업소라고 별도로 관리하는 관리청이 있는데 하여간 군유지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거름도 주고 잡초도 제거하고 우리 군유림도 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심어놓은 걸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가지 음성에서 생극 방향으로 가는 국도변에 플라타너스나무가 있잖아요. 나무에 옹이가 올해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시야도 많이 가려지기도 하고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 내의 임야를 임의로 전답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일제조사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목변경을 해서 정당하게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되어있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산림녹지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기로 하고 군정질문에 대한 기업지원지원과장 외 4개 부서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5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