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윤대영 부의장님께서 행사 일정으로 오늘 회의에 지참하신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족친화과장 이영자입니다. 가족친화과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친화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이 4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맞춤형 가족복지 강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궁금한 내용도 있고 해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천군의 인구가 9만이라고 봤을 때 지금 한부모가족 대상이 4,000명으로 잡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4,000명 중에 실적은 2,377명인데, 우리가 진천 인구의 5%에 달하는 한부모가정이 지금 현재 진천군에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용 중에서 예산을 보면 한부모가족 경제적 부담 이런 거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 인구의 5%를 차지한다면 그거는 적은 인구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예산 설계라든지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예산 설계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5%에 대한, 그리고 인구에 대한 거를 검토하셨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아동지원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연령이 어느 나이대까지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만 우선적으로 답변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아동을 다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소득기준에 따라서 중위소득 60%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종류가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기본적인 이 사항은 만 18세 미만 아동입니다. 만 18세 미만이고 또 중위소득 60% 이하이다 보니 월 36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대상은 18세라고 했으니까요, 18세를 우리가 아동으로 보고 있는 건지, 사실은 아동으로 보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18세라면? 그래서 우리가 한부모가정이 일단은 우리 진천군에 그렇게 많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알게 됐고요.

이게 4,000명이라는 인원이 연 인원입니다.

연 인원?

네, 전체 인원이 아니고요, 중위소득 60% 이하인 아동에 대한 1년간 연 인원을 잡은 겁니다.

연 인원을요?

네.

그러면 전체 우리 진천군에 대상자가 어느 정도 파악은 된 거는 아니고 우리가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연 4,000명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내용이 더 좀 통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예산을 봤을 때 거의 8∼9억 예산을 여기에다 투자하고 계시는데 이런 거를 하실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우리 대상자도 통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연령대도 아동하고 청소년대하고 우리가 분류를 해서 하셨으면, 그런데 여기에는 아동복지로 해놨다는 얘기죠. 이런 것 좀 분류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내용을 밑에 우리가 맞춤형 돌봄서비스 이런 것들은 신규사업도 있고 앞으로 진행과정을 봐야 되겠지만 위에 2개 문제는 첫째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대상자가 통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한부모가정을 사실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아동들은 우리가 떳떳하게 어디 내놓고 이런 혜택을 받기가 좀 꺼려하는 예민한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세심하게 검토해서 통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질문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민원인이 민원신청 기다리는 동안에 쾌적하고 밝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한선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페이지 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구(舊)대장 한글 변환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한글에 익숙한 세대들과 지적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적업무의 획기적인 시스템 도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구대장 한글 전산화 사업추진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시니어 인력을 활용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다행히 적임자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한 3월경부터 지원사업을 해 주고 계시는데 저희 지적업무를 전에 담당하셨던 대선배님이시고 구대장부터 카드대장 현재의 지적업무를 총괄해서 잘 알고 계시는 이종혁 실장님 아버님 이홍세 전 팀장님이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 가지고 진천읍 읍내리하고 교성리, 진천읍에서 가장 많은 일을 담당하셔 가지고 완료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업량이 52만 3,638장 되는 거잖아요.

예, 전체 물량이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23년부터 28년 6개년인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업이 완료가 됐을 때 우리 민원인들이라든지 직원들은 이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민원인들이 자체 한글로 다 돼 있으니까 저기까지도 다 전산화가 돼 있어 가지고 선명도 면에서도 확실히 되는 거잖아요. 혹시 샘플 양식 같은 거는 있습니까?

혹시 사업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지금 현재 구대장 1912년도, 16년도에 토지조사사업하고 임야조사사업으로 최초에 작성돼 있는 대장입니다. 이 대장처럼 한문이 많고 가운데 토지이동사항 같은 경우는 또 일본어도 상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해독하려고 하면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사업하면서 이와 같이 같은 형식으로 한글로 전부 다 변환해서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직관적으로 한글세대가 많다 보니까 바로 해독이 가능하고 그래서 서비스 만족도는 급상승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서 민원인이라든지 공무원들께서 토지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각종 다양한 민원 속에서 고생들도 많이 하시면서도 우수한 민원 업무로 또 우리가 선정도 받으셨고 그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통방식을 벗어나서 18페이지, 디지털트윈 국토 사전심사청구 서비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6월에 시범운행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시범 운행한 결과 어떻게 사업추진하는 데 별 저기는 없으신지요?

아직도 사업주관 담당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운영상이나 시스템 개발 쪽에서는 조금 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저희가 서비스 제공하는 데는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사용자 교육을 일단 완료를 했고요. 지원하는 데는 현재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국토정보공사랑 시스템 보안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바로 즉각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국토정보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시행단계 최초이기 때문에 아마 시행착오도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지금 한 열아홉 분이 이거 교육을 다 받으신 상태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정착을 시킨다면 기존 민원인들의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행정력의 효율화도 가져올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사전심사에서는 디지털트윈 이 시스템, 플랫폼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또 아까 뒤에서 보시니까 준공에 있어서, 토지개발 준공에 있어서 우리가 또 드론을 활용해서 하시니까 이렇게 세트로 가는 거네요?

네, 같이 공동으로 활용해서 서비스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 사전심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상은 총 18종입니다. 그중에서 도면 제공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또 한정이 되어 있는 5, 6개 종목에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민원인이 사전심사 청구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도면 작성 관련된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지원하게 되면 만족도라든지 행정에 대한 서비스 관련된 부분이 급상승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한경 의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가설건축물 도로명부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농막에 42개소 농막 등 주소부여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원래 규정상 농막은 숙박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지요?

일단 농막자체 부분은 상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부분이고 요. 그래서 이게 가설건축물로 건축디자인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거주하는 부분이 저희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차원, 그런 차원에서도 그리고 또 민원 서비스 주민편의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겠다 싶어서 일단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적이 조금 미미합니다. 주된 이유는 이제 실주소 도로명주소를 실제 거주용 주소로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나 여기 상시 거주 안 하는데 굳이 부여신청 안 하겠습니다.” 하고 또 소유자 신청주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으면 농막이어도 전입이 가능한 거지요?

일단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를 부여받으면.

그러면 전입 인원은 면적 대비 몇 명 기준이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전입 관련된 부분은.

어떤 사례가 있냐면 쉽게 말하면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 그런 곳에 농막을 설치하고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으면 전입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개발이 돼서, 되거나 할 때 이 사람이 물론 농막에 대한 보상도 받겠지만 이주비용을 또 지원받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 전입해 놓은 분들도 많이 봤고. 또 혁신도시 인근에는 실제로 그런 세대가 많습니다. 살지 않아요. 그런데 주말에 와갖고 쓰레기만 잔뜩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기준이 예를 들어서 몇 평에 몇 명이 전입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세부기준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 농막의 경우에는 지적도상에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농막은 놓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글자 그대로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농막 설치라든지 컨테이너 같은 걸로 가설건축물 설치하는 부분은 일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입신고라든지 그 부분을 처리할 때 과거에 같은 경우는 전답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지원만 있으면 전입신고를 받아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실제 건축물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지 건물용도까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현지 확인을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조사는 지금 현재 주민등록 전입 관련돼서는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옛날에는 규제가 별로 까다롭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한 집에 여러 사람이 전입을 별도의 세대주로 전입을 할 경우에 규제가 요즘에는 많이 강화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애쓰시는 거에 대한 그런 고마움은 있는데요, 이게 너무 농막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승인받을 때에는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물 승인이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농막들이 우후죽순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꾸 늘어나는 거에 대한 세심한, 그것도 관리 감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건축디자인과랑 협의해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현황조사라든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농막에다 했을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돼 있다 하더라도 용도부분이 표기가 되니까 같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입신고할 때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농막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요즘에는 솔직히 농막에 가는데 걸어서 가는 사람 없잖아요. 차를 끌고 가야 하는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앞에 땅을 그냥 밟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걸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땅을 점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를 입은 땅주인은 비싼 땅을 허락도 안 받고 내 땅을 자기가 무단으로 당당하게 사용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불합리한 이런 거가 있고, 감정적으로 그게 서로 앞뒤 농막 놓고 하면서 싸우고 안 좋은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거 검토해서 사업추진을 갖다가 계속 할 지 여부는 한번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거수)

예,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복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국제문화교육특구 3단계 사업 속에 그 일환으로써 우리 글로벌 인재양성 영어캠프에 학교별로 선발을 다 하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상자는 어떻게 하신 건지요?

지금 학교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지금 저희가 장학사님하고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서로 학교별로 인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확정이 78명으로 확정됐습니다.

78명?

네.

학교별이라는 게 중학생인가요?

아니요, 중학교 1학년 대상만 지금 캠프에 참여, 중학교 1학년만 한 학년에 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네, 그럼 이제 78명이 7월에 방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외국어로 수업을 몇 박, 얼마 기간으로 하실, 3주인가요?

2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요 예산은 얼마인가요?

1억입니다.

1억이지요.

네.

2주간에 걸쳐서 1억 예산 규모로 78명이 수업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주 동안 처음 입소해서 퇴소할 때까지는 모든 걸 영어로만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입소해 갖고 저희가 인솔을 해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내부에선 영어로만 학습하게 되어 있고요. 주말에는 주말이 끼기는 꼈는데 그거는 잠깐 체험활동을 나가는 것 중앙박물관 방문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정도면 어느 정도 그래도 영어를 학습한 학생들이고 기본이 좀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2주간에 이렇게 원어민 수업으로 해놓으면 말하기하고 듣기에는 굉장히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쓰기하고 그런 거는 워낙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말하기하고 듣기, 리스닝 컴프리헨션(listening comprehension)만이라도 아이들이 향상을 시켜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국내에서 원어민 수업으로 1억을 했잖아요, 과장님.

예.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여기다가 조금 더 들이면 지난번에 우리가 3년 전에 해외연수를 보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 자리에 남기옥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나가서 우리가 해놓은 게 아일랜드 지역이 아이들 교육하기도 좋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코크대학이란 인지도 있는 학교에서 우리가 진천군의 학생들을 특별히 할 수 있게 다 우리가 저기를 해놓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그거가 무산됐는데 그때 당시의 예산은 1억 5,000 우리가 수립해놨다가 삭감을 시킨 부분이었는데,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보태면 아이들이 여기 국내에서 원어민 수업하는 것도 그런 효과도 있지만 물론, 현지에 가서 현장에서 문화체험하면서 하면 일석이조로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치안적으로도 안전하고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제가 많은 대화도 나누면서 그런 걸 다 검토한 상태이고, 원래 대학에서는 성인들 수업을 원하나 우리 지역의 입장에, 우리 현실에서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스페셜 프로그램을 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살려도 좋을 것 같고요. 그거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가 이메일주소 담당자를 주시면 제가 그걸 추진해서 이렇게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영어 영역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던 게 추경 때 지금 3월 달 추경 때 예상을, 시작을 해서 지금 영어캠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국외를, 외국에 나갈 수 있는 법을 찾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나가는 게 조금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국내에 순수하게 영어마을캠프로 체험 교육할 수 있는 데로 찾아서 파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주신 것마냥 저희도 적극적으로 국외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파주어학 영어마을도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데라서 이 프로그램도 굉장히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향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신규사업에 K-실감학습터 디지털 교육을 하시던데요, 오픈랩하고 연결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VR, AR, XR 이런 모든 수업과 연계해서 하는데 여기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도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새로 K-실감학습터 디지털 교육이라 그래 가지고 오픈랩에 지금 실감학습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XR, AR, 로봇, 홀로그램 다 콘텐츠가 개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단 하고 주민들도 참여가 가능한 거는 저희가 프로그램 안내를 통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우리 4차 산업의 이런 조기교육을 디지털교육을 해 주면 굉장히 도움되고, 또 우리 성인들도 요즘은 모든 시대 흐름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기회가 되면 교육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적극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모든 구역에 군민들이 XR, AR, 디지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시죠, 10페이지. 거기 다시 찾고 싶은 명품 청소년수련원 조성에 관해서, 보셨나요?

네.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진천의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 수련원에 이용을 하시고 1만 호가 학교로 학생 구성이 돼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우리 진천군민과 외지에서 분들하고 어느 정도 수치가 좀 나오나요? 여기 군민들하고 군민이 아닌 외지에서 오는 분들하고.

정확하게 그거에 관내, 관외를 다 분류를 해 가지고 통계를 만들어 놓은 거는 없고요. 통계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작성을 해서,

아닙니다. 그 내용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만족도를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오신 분들에 한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거기에 어느 정도 분류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만족도를 조사가 돼야 우리 진천군민들은 당연히 진천수련원이 좋다고 말씀 많이 하실 것 같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평가를 잘 받아야 이게 사실은 명품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앞으로 만족도 조사를 할 때에도 우리 진천군민들과 아니면 외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과의 어느 정도는 비교 수치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련원이 지금은 아마 1년에 연중 사용일수가 거의 꽉 차 있지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지금 54개 단체가 신청돼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초평 같은 경우는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있어 가지고 외부의 인지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시설로 밥맛 좋은, 좋은 시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만족도에 대한 결과치에 통계치가 없을 뿐이고 만족도 조사할 때는 그런 거는 다양하게 같이 첨부해 가지고 결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 그렇게 좀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이런 데 우리가 결과를 잘 분석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거기가 초평수련원이 앞으로도 외지에서 굉장히 많이 찾을 것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이런 쪽인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주변 그 환경이 주변 전망이 너무 잘돼 있어 가지고 아마 이런 홍보 잘들 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더 잘 평가해서 거기에다 반영한다고 그러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하실 때 이런 통계를 뽑으셔서 우리가 진천을 홍보하실 때 활용 좀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제가 다른 것은 궁금사항은 없고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지난해 지방세 2,104억 징수로 목표 대비 11.2%를 초과 달성해서 지방소득세 확대에 기여를 하고, 또 아울러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김승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세무조사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진천군 관내에 많은, 여기 보면은 진천군 지방세 심의․의결을 통해서 2023년도 정기대상법인 40개가 선정되었다는데 진천군 관내에 많은 기업체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일자리 창출, 기업체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2023년도 정기대상법인 40개 법인이 선정되셨다고 하셨는데 세금 탈루도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표적감사로 비쳐질 수 있다고 보는데 조사대상업체 선정과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정기분하고 특별분으로 2개로 나눠서 하는데요, 정기분 40개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진천군에 있습니까?

저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천군에 별도로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은 2021년도에는 46개가 대상이 돼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 70개소를 했었는데요, 코로나 관련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좀 20% 줄이라고 해서 50개소를 하다가 도에서 지침을 40개로 이번에.

제가 이걸 왜 질의하는 거냐 하면 이게 2021년에 한 50개 정도 되고 지금은 40개가 됐는데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대상자 수가 어떤 정해진 게 있어서, 저번에 보니까 코로나 때 경영 악화나 그런 걸로 해서 70% 수준으로 한 게 46개거든요.

예, 50개인데 그 정도 선에서 하고요, 올해는 40개소를 하는 걸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대상 선정은 최근 5년간 부동산 취득하고 했다는 게 해당이 되는?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취득해서 취득세 납부한 법인 중에서 고액 순으로 하고요. 납부 이력하고 취득 경위, 업종 등을 고려해 가지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40개소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기세무조사로 인해서 세수는 어느 정도 걷힙니까? 징수율, 징수액 같은 거는.

저희가 전체의 한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40개 업체에서?

특별세무조사까지 해서.

포함해서?

예, 10억 정도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기업체들한테 부담도 주고 진천군 관내에서 기여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한데, 이게 잘못하면 표적감사로도 비쳐질 수 있고 해서 대상지 선정하는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지금 진천에서 가족친화형 세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를 많이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