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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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2개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의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17쪽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23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갈등 관리를 통한 시민 통합으로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시민 갈등을 최소화 및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제고하여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으로 대시민 서비스 질을 높여 신뢰 받고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신규 정책 발굴과 선도적인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및 적극적인 세원 관리로 시정활동 동력을 확보하여 다시 뛰는 군산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행복한 참된 교육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동네문화카페, 온택트 학습 강화,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전 생애에 걸쳐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을 실현하여 행복한 교육도시 군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행정지원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광일

박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 28쪽 한번 볼게요. 해마다 인자 인사문제, 사업의 성과문제 이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좀 개선이 되는 거 같지마는 아직도 좀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아서 말씀 드릴게요. 의회에서 계속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승진 인사할 때 특정 부서에서 인사를 해서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조금 그렇게 진행을 해서 격무부서에서 과장 승진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착을, 군산시가 정착할라면, 정착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아직도 보면은 뭐 각 부서들 그 승진이 많이 되는 부서로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직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조직의 발전 그리고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도 특정 부서에서 승진하는 것은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 옳지 않다. 쏠림 현상 있다 보니까 사실 격무부서라고 하면 민원이 많은 데가 격무부서잖아요. 근데 거기는 거기에서 진짜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해서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적다 보니까 여전히 아직도 특정 부서로 쏠림 현상이 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여기에 대한 집행부, 이게 지금 한두 해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쨌든 좀 획기적인, 그리고 다른 지역의 선진 지자체 이렇게 특정 부서에서 하지 않고 격무부서나 아니면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승진을 하는 그런 부서의 좀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좀 대책을 이제는 단단히 세워야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공무원 중에게 일부는 그걸 갖다 대환영하는 분도 계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또 싫어하는 분이 있더라고,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맞고, 저희가 지금 개선해 나가는 과정인데 아직도 우리가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저희, 제가 여기 자치행정국에 온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우선 저희가 인사 승진 자료를 만드는 근무평정이라는 그 시기서부터 저희가 되도록이면 국별 배려해서, 대개도 나가면 국별로 이렇게 좀 골고루 나갈 수 있도록, 그 앞전에 좀 오래된 얘기지만 막 특정 부서에서 막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일은 열심히 하는데 타 부서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정해 나가는데 인자 근평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인원수 예를 들면 행정 7급의 인원이 많은 부서의 근평은 좀 더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체 조직의 어떤 배분을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예를 들면 행정직이 많이 없는 안전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도 그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저희가 좀 더 배려해서 그 승진요인이 될 때 저희가 나가도록 하고요. 특히 저희가 요즘 가장 기피 부서라 하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근에 젊은 좀 바로 승진해서 얼마 안 된 직원들을 거기에 배치를 해서 그 직원들이 저희가 통상 업무 이동을 2년 정도 두고 있는데 그때 2년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보내줄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에는 단 시기에는 안 나타나지만 조만간에 그런 정착, 제도들이 정착되면 그런 직원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저희가 나갈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하여간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어쨌든 조직이 인사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다라는 그 생각들을 가져야 주어진 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근데 그걸 누가 제일 잘 아냐? 조직에서 잘 알거든요. 승진할 때마다 시끄러웠던 이유가 조직에서 “왜 어떻게 승진을 했지?” 고개를 갸우뚱 하면은 이상한 거고, 고개를 그래도 “아이, 그래도 뭐 할 만한 사람 했네.” 하면은 사실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 만한 사람이 했다라고 끄덕임보다는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흔드는 경우들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 지금 2년 계셔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셨으니까 좀 대책을 좀 잘 세워주시고, 어쨌든 그 기준을 해서 어떤 틀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틀이 없으니까 이것이 좀 뭐랄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좀 갈지자 행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게 저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굳이 주요 부서 몇 개 부서로 쏠림 현상이 없을 거다. 그냥 지금 있는 데서 열심히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보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금 행정직들이 많다 보니까 그 복수로 자리를 해놓고 있잖아요. 뭐 복수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전문직들, 그 전문직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우선순위가 저는 그 전문직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과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성과라는 기준이 참 애매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축제 수제맥주축제를 한번 볼게요. 3일 하는데 예산이 한 3~4억 들어갔어요. 3일 하는데. 그리고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특별히 뭐 체험이라든지 막 온 군산시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시간여행축제 비교를 할게요. 시간여행축제도 뭐 잘 했다는 건 아닌데 시간여행축제를 할려면은 주민협의체부터 해서 계속 몇 개월 전부터 논의를 하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건지를 갖다가 또 주민들하고 막 논의를 하고 직원들도 논의를 하고 막 해요. 그래서 지금 11년째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회에서 어제, 엊그저께도 간담회를 했는데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제맥주축제는 우리가 가봐서 알지만은 좋아요. 저도 좋아. 저도 좋아요. 그런데 그 성과를 어떻게 매길 거냐는 거예요, 그 성과를. 그냥 3억을 해서 3억, 4억 써가지고 많은 예산이 무대하고 초대 그 밴드 하는 비용으로, 시설비로 설치비로나 그런 초청비로 거의 다 들어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수제맥주는 특정인 거잖아요. 애들은 못 가잖아, 애들은. 근데 요즘에 가족 그 축제나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가족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건데 애들은 가지 못해.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 특정 뭐 축제에 대해서 이것이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성과 중심의 공정하게 해야는데 그러면 우리 군산에서 축제라든지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잘했다, 이 사업은 못했다 그 기준이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막 으쌰으쌰 좋았다라고 해서 그걸 성과로 가져갔을 때 그것이 과연 진짜 성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사실 고민이 좀 됐어요. 페이스북에서도 지금 수제맥주축제 가지고서나 좋다라는 분도 있고 또 안 좋다라는 분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성과 중심의 인사는 이것도 역시 기준을 잘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그 자료가요. 항상 보면은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조금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 의원이 5분발언할 때 자료 제출한 것하고, 한 예를 들면은 그다음에 또 조례 만들 때 한 자료하고 또 우리 조례 심의할 때 자료가 틀리는데 여기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자료가 어떤 게 맞는가 한번 봐 보세요. 우선 57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보조자료입니다. 정원이 1,626명으로 돼 있는데 64페이지 보면은 군산시 행정조직 보면 1,632명으로 돼 있어요. 현원이 여기는 1,641명으로 돼 있는데, 1,571명인데 결원 빼면은 1,641명 이것도 안 맞고, 그다음에 휴직도 보면은 주요쟁점에 직렬별 휴직 현황 있죠. 거기 보면은 93명이 나와요. 쭉 보면은. 근데 여기는 94명으로 돼 있고, 또 위에 보면은 휴직에 115명으로 되어 있고 이게 자료마다 이렇게 다 틀린데 이게 왜 그러죠?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그 자료 그 기준 시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서은식위원

아니 보면은,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제출할 때 꼼꼼히 따져서 이렇게 제출,

서은식위원

아니 여기 6월 2일, 6월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다. 물론 이제 기준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6월 달 6월 2일, 6월 그러면 6월 2일이나 6월이나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틀리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좀 해주시고요. 몇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지금 구상 중이시잖아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조례에 그 규칙이 규정이 안 돼서 2023년에는 지급을 하지 않고 2024년부터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2024년, 왜 그냐면 저희들이 규칙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자 중복 지원이나, 장학금 중복 지원에 대한 방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그것이 인자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 되면 내년부터 인자 읍면동장들한테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한 6월 정도에 이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내년 6월이죠? 2024년?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올해 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가능하면은 2023년, 한 4년 동안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2023년 올해부터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조례 개정을 좀 빨리 서둘렀는데 실질적으로 들어 보면은 올해 이런 시행규칙 만들고 하다 보면 2024년도 오니까 가능하면은 다음부터는 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좀 서둘러 주시고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최대한 지금 빨리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시행규칙도 또 늦어지니까 가능하면은 빨리 좀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 10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난임치료 시술휴가가 있죠. 10페이지. 난임치료 시술휴가가 있는데 여기에 정확허니 이 휴가의 일수를 좀 정확히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정확허니.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원래 인자 시술 당일 하루를 연가를 내주는데,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내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시술 당일 난임치료에서는 시술 당일 하루를 주고 체외수정일 때는 하루를 더 주면 이틀을 준다는 얘기,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이틀을 준다는,

서은식위원

그렇게 이게 해석이 되죠?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상위법에 보면은 지금 가장 큰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3일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3일 이내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초 1회는 유급으로 한다 했는데 우리는 이 규정보다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 조례에 보니까 조례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잘 돼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복무규정에 보면은 이틀, 최대 4일까지 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상위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너무 안 맞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그러면 이게 잘못 표기가 됐는가? 그걸 정확허니 우리 계장님 누구 보신 분 있어요? 지금 이게 잘못 표기될 수도 있는데 지금 조례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틀에서 4일까지 주면 되는데 굳이 여기서는 왜 이렇게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가? 이게 잘못 인쇄가 됐는가? 조례에는 되도록 돼 있는데 여기가 표기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허니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아이를 낳고 싶은 부부들한테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휴가를 줘야 하는데 그걸 줄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시가 줄였을 거라고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좀 찾아보세요. 지금 우리 그 법하고는 전혀 안 맞고, 안 맞은 개념들이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56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지금 거기 보면은 전보요청자 205명 중에서 46명은 현부서 2년 미만자, 이제 미만이 돼서 159명은 이제 반영이 됐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부서장 추천과 희망보직이 매치된 22건은 지금 부서장이라면 과장들 얘기하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그,」

「관계공무원석에서-「한번 그 부분은 제가 이따 확인해서 제가 지금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확인,」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국장님들. 국, 소장님들.

서은식위원

동에서는 그럼 누가 부서장이 됩니까? 동, 읍면동,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서은식위원

자치행정국?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럼 국장과 국장이 서로 협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국끼리?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국장들이 인자 그 인사가 있을, 전보인사가 있을 때 인자 “누구 누구를 우리 국으로 보내달라.”라고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인사계에다가. 그리고 또 개인이 희망보직으로 해 가지고 새올에다가 “나는 이번 인사 때 어디로 가고 싶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되면 국장이 추천하는 사람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거하고 매치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100% 반영을 해 주고 ,

서은식위원

100% 되겠죠, 예.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인자 또 다를 경우에는 우리가 조율을 해가지고 인자 2차, 3차 그 희망지역이 있는가 봐가지고 저희들이 또 배치하는 그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 단위가 아니라 국 단위로 한다는 얘기, 국,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국장님들이, 국·소장님들이 추천,

서은식위원

국 단위로?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서은식위원

이해됐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다음 분 하고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자료 27페이지, 보조자료 55페이지. 지금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아직 1년은 안 됐네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아직 1년은 아직 안 됐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면 그동안에 뭔가 좀 추진실적 있어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작년 8월 달에 인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해당 부서에다가 공문을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공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갈등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라고 발송을 했는데,

미숙

송미숙위원

했는데 1건이라도 왔냐고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실적은 없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없죠?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보조자료 55페이지 보면 갈등 관련 제도. 군산시에 보면 갈등 부분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간과 충돌’ 이거 여기 부분 있죠. 갈등 부분에. 요거 혹시 들어온 거 없어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들어온 거 없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관리위원회에 이런 게 접수하지 못하는가는 문제점을 혹시 모르겠어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인자 저희 인자 갈등,

미숙

송미숙위원

접근 방법이 아닌 것 같애서 그래요. 공문만 보내놓고 한번 조정을 해 보겠다 신청을 한다랄지 할려면 비밀을 요할 수도 있고 그잖아요? 오픈하지 못하고,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인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성산 지금 집회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도 지금 산곡마을 주민들하고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다가도 이거를 공공갈등으로 인해서 한번 접수를 하도록 권고는 했었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그래가지고,

미숙

송미숙위원

조금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직원이 정책을 발굴해서 시행을 해야 될 때 계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과는 같은데. 그럴 경우에 계가 다른 이유로 서로 맡는다, 맡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럼 그런 갈등도 결국은 조정해줘야 되는 것이 그 과의 과장님이겠죠. 과장님이 이건 이쪽으로, 이쪽으로 갈등을 없애줘야 하는데 그런 고민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갈등관리위원회에서 뭔가 비밀리에라도 그런 내용을 접수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오픈해놓고 할 순 없는 상황이에요. 그면 이거 있으나 마나 한 거지.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도와줄려고 이런 걸 만들었는데 실제로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근게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뭔가 방법을 조금 찾아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거 한번 만들어지면 상의 좀 한번 해보시게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있습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당초부터 이 위원회를 만들 때부터 사실은 제가 우려가 좀 됐었어요, 그때도 말했을 때도. 과연 이 갈등관리위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여기 위원회 이렇게 보면 위원 선정에도 국장님들이 시의 관계자가 5, 국장님 세 분에 의원 두 분, 뭐 경찰서까지 이렇게 하면은 반절 이상이 어떻게 보면 공적인 사람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과연 이 갈등관리에서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 않냐 그때도 항상 우려 섞인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어떤, 아까 송미숙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여기에다 저기를 해야 하나? 자, 행정에서는 쉽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법적으로 이거 안 됩니다. 우리 법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은 다 조치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갈등관리조정위원회에서는 그 안 되는 걸 조정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걸 조정하는데 이 위원회에 이렇게 인원이 우리 관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라면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라는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이게 안 돼. 근데 갈등관리조정위원회에서 “그럼 이 자리가 부적절하니 이쪽 자리로 옮겼으면 쓰겠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서로 합의가 되면은 이건 특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시에서 “이 자리는 안 되니 이 자리로 옮겼으면 쓰겠다.”라고 하면은 누가 봤을 때라도 이거 혹시 시에서 뭐, 시하고 무슨 유착 관계가 있지 않냐 라는 의심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심을 버리기 위해서 갈등관리조정위원회를 했는데 지금 관계자가 5명 이상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뽑았는가? 저는 인자 그래요. 각 국에서 국장님들이 가서 우리 소관 부서에 대해서 대변할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 이거죠. 이미 그 대변은 다 했어요. 그 위원회에 올라올 때까지는 각 국이나 소관 부서에서는 결정이 다 난 상태에서 그 자리에 가요. 거기 가서 두 번 다시 똑같은 반복성 발언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갈등관리위원회 조정을 할 때에는 정말 객관적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군산 시민들이 아닌 외지에 뭐 거기에 맞는 교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분들을 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1건이라도 했냐? 못했다. 성산 문제 계속 세 달 동안 발생됐는데 위원회 개최 못했다. 왜? 다른 방법으로 할려고 하니까 안 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져야지.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우리가 작년 8월 달에 구성이 됐는데, 11명으로요.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정책 진행 과정에서 인자 분쟁이라든가 이렇게 말썽이 발생이 됐을 때 접수, 해당 부서에서 갈등관리로 처리를 할 것인지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가, 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관리로 채택을 해가지고 한번 처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결정이 되면 인자 분과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분과위원회를 새롭게 인자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인자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자 시민이라든가 그 관계되는 집단들을 새로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조례에 의해서 보면은 11명으로 구성됐잖아요, 조례가. 그리고 뭐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11명, 근게 이 조례에도 좀이렇게 봐야, 다시 한번 숙지해야 할 사항인데 학계 1명, 언론계 1명, 법조계 1명, 시민단체 1명, 공무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의원 들어가라고 하지,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이렇게 하다 보면 11명의 구성원이 기본적인 구성원이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지금 조례에서 말하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에서는 몇 명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시의원 2명 들어가야 되고, 공무원 몇 명 들어가야 되고, 그 나머지 인원이니까. 그러면 과연 11명이 맞는가? 11명 가지고 이 위원회를 했을 때 그게 과연 맞는가 이것도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어쨌든 작년 8월에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과도기니까, 지금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 군산시가 갈등이 없다는 거고, 하나는 전혀 갈등이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조례에 맞지 않고 이게 하들 못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거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게 그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이 위원회에 우리가, 그 위원회에 누가 신청을, 여기에 보면은 근거가 여기에다가 위원회에다 올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위원회에다가 “나 이것 좀 조정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누가 그걸 모르잖아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면 왜, 올려봤자 이 위원회 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했겠죠. 왜? 구성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인자 이거는 인자 갈등관리로 채택 여부만 결정을 하고요. 세부적으로 인자 그 결정이 되면은,

경식

김경식위원

채택 여부가 아니라, 채택 여부가 아니라 갈등관리위원회는 해소를 해야 돼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이제 해소는 분과위원회를, 협의회를 다시 또 재구성을 해가지고요. 그거는 인자 그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처리해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인자 그 어떤 사안이 인자 갈등위원회에서 갈등관리로 처리하도록 결정이 되면 거기에 관계되는 성격에 따라서 분과협의회를 다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조례에 나와 있어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 협의회를 구성한다. 그러면 협의회는 어떤, 몇 개로 구성돼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협의회는 그때 사안에 따라서 인자 그때그때 수시로 인자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성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인자 그걸로 소멸이 되는 것이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산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협의회는 인자 그쪽 그 관계자, 공장 관계자라든가 전문가, 시민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죠.

경식

김경식위원

시민들은 어떻게요? 거기에 협의회 구성 규칙은? 협의회 규칙, 협의회. 여기도 11명으로 돼 있네요. 그 11명이 같은 인원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돼 있어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이 일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전문가 집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판단해 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근게 뭐냐면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지만 명확하게 규정을 지었으면 쓰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게 규정을 해야 하는가 작게 규정을 해야 하는가 어떤, 너무 갈등관리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니까.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인자 그거는 그때 그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그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포괄적인 사항만 저희들이 규정을 해놓고,

경식

김경식위원

포괄적인 사항을 그때그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포괄적인 사항을 큰 뜻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협의회로 구성된다는 것도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협의회로 구성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봐봐요. 말씀 딱 했어요. 당사자하고 당사자 아닌 사람하고. 그면 서로 갈등이, 예를 들어서 A, B의 논쟁이 심해요. 그 사람들 주체로 들어오면 거기가 협의가 되겠어요? 이미 그것은 다 알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협의회에 들어가야죠. 그렇게 구성돼야지 어떻게 그 당사자들을 거기다 넣어놓고 협의회를 구성한다 그래요? 안 되죠, 그것은. 논쟁만 더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더 따져야 된다, 지금 초기니까.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한번 더 그 구성원을 좀, 당사자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죠. 판사가 재판하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들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쓰겠어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 톡앤톡에도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 정수 있잖아요. 여기에 특별하게 의견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저희 나운3동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안 나가면 바꿀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근데 그런다고 우리가 인자 조례상에 최대 30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인자 각 읍면동별로 이렇게 30명 이내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15명 있는 데도 있고 20명 있는 데도 있고 부족한 읍면동이 좀 많이 있고요. 특히 인자 수송동이나 나운3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들어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조례상 30명으로 딱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또 확 인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많다 그래가지고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김우민위원

그게 지금,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늘려줘야 될지,

김우민위원

의회하고 상의한다고 했으니까 의원발의로 하면 괜찮은 거잖아요? 거기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냐면 각 동마다 사실은 사정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대기업 같은 데 가면은 전부 다 명찰을 패용하고 있잖아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산시도, 제가 지금 민원인한테 전화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제일로 먼저 전화할 때 누군가 물어봐라. 담당 이름 물어봐야 업무 처리도 확실히 하고 다음에 그분이 어딜 가도 찾을 수가 있다, 인사이동이 자주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면 저희 같은 경우도 또 하나 공무원들이 우리 있을 때 이 명찰 차고 다닐 때 자긍심도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모든 게 요즘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발언 하나 하나도. 그래서 명찰 패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근게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들이 명찰을 제작을 해 가지고 패용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고,

김우민위원

이게 목걸이형으로,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일부 좀 차고 다니다가 지금은 또 많이 안 차고 그러더라고요.

김우민위원

근게 명찰이, 제가 목걸이용으로 차보면은 편할 거 같거든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근게 목걸이형도 지급하고,

김우민위원

그니까 그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의무,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패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김우민위원

자기가 차고 말고가 아니라 무조건 차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의무적으로요?

김우민위원

예,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말 한 마디라도 공손히 나가는 거고 그러잖아요. 자기 이름을 걸고 있는 거와 안 걸고 있는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물론 인자 명찰 패용함으로 인해서 자부심도 있고 어떤 책임감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또 우리 부서 내에 또 인자 이런 우리 직원 안내도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김우민위원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주세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인구 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쭐려고 하는데요. 주신 자료에는 사업비가 천만 원이고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는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어떤 거 말씀,

최창호위원

자료 주신 140페이지에는 천만 원, 업무보고 책자 42페이지에는 2천만 원. 상반기 예산인가요? 2천만 원인데.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행사운영비요?

최창호위원

예.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인구의 날, 인구의 날 정책 실행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7월 11일 날이 인구의 날인데요.

최창호위원

총 사업비가 2천만 원인데 가이드북 제작하는데 천만 원이 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군산시 인구 정책이 7월 달에 나오나요? 7월 달에 나오는 걸로 돼 있네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저희, 우리 과에서 인자 지금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18개 부서, 64개 사업을 현재 진행, 각 부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5개 분야에 대해서요. 지금 인구정책심의위원들로부터 의견이 주소 전입 대학생 지원사업하고요. 저기 대학 전입할 경우에 최고 100만 원 지원해주는 거하고,

최창호위원

그러면 인구 정책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저희, 인자 저희가 인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요. 세부적인,

최창호위원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세부적인 그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TF팀은 해당 부서에서 다 관계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짜고, 2020년도 거 보니까 여기에서 별반 달라질 건 없는 건가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 사업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행, 사업을 추진, 64개 사업에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신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방 얘기했지마는 전입 대학생 지원사업을 하는 걸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위원들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인자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하고 예산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인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창호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인구 감소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질 거다 예상을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는 군산만 좀 봤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민들한테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봐서 우리 군산시에 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이 어떤지? 지금 만족한다는데 우리가 굳이 엉뚱한 쪽에 예산을 투입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해도 만족도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지? 지금 우리 지역경제 GRDP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군산시 평균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2018년도 이전으로 회복된 것도 알고 있고, 저는 인구 정책에 있어서 어떤 게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보자 이거죠. 그냥 단순하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죠. 문제지만 우리는 우리 군산만의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2022년도 인구정책 보면 출생하고 양육 정도죠. 출생하고 양육. 그면 고령화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있겠죠.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노인수당 이런 거 있지만 적어도 우리 군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해서 출생, 양육, 교육, 일자리, 다 분야에 TF팀이 들어왔다고는 하는데,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창호위원

그냥 어차피 하는 사업들 끼워 맞추기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했던,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최창호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자고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인구가 한 600만 명인 싱가폴은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10분의 1 정도, 과장되게 8분의 1 정도 되는 싱가폴이나 덴마크는 우리나라보다 잘 살잖아요. 인구가 없어서 뭐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면 그런 시스템을 우리 군산시 자체적으로도 한번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민소득도 우리보다 2배고, 덴마크나 싱가폴은. 우리보다 땅덩어리도 한 160배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면 우리도 이 군산도 작은 지방 정부, 하나의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세심하게 그래서 인구도 유입됐으면 좋겠고,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지금 일단 질문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면 지금 답변해주신 것 중에 위원들이 정해서 올렸다고 동의,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동의,

이연화위원

처음에는 정했다가 나중에 동의로 수정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동의가 강요됐던 것이지 저희가 동의하고 싶었던 건 아닌 거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TF팀을 구성을 하든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하든 정말 그 위원회가 그 본연의 일을 좀 할려면 주제를 그 위원회에서 갖고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인구정책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집행부가 갖고 올라와서 이걸 갖고 얘기하자? 위원회 뭐할라고 만드세요? 그냥 집행부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해서 안건으로 올리시는 게 낫지. 그럼 인구정책위원회를 결론은 꼭두각시처럼 여기서 동의할래, 안 할래 그거 갖고 지금 물어보고 이거 동의해 줬다라고 올리실 거 같으면 인구정책위원회 이런 거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냥 행정에서 하고 행정에서 안 내고 예산 짜서 올리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정말 인구 정책에서 군산시가 이제 그 많은 스펙트럼 중에서 어떤 패러다임으로 갈 것인가?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중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군산시만의 특색을 살려서, 중앙에서도 지금 이제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향식 인구 정책에 군산시가 어떤 특색을 묻혀서 재정도 신청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그래야 그중에서 우리가 뭔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뽑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딱 초등학생 방과후에 뭐 주고, 대학생 전입하면 주고, 결론은 이게 전체 국가적으로 보면 인구는 똑같애요. 대한민국 인구 똑같은데 제로섬게임인 거잖아요. 저기 있는 애 일로 몰아오고 여기 있는 애 저기, 저쪽에서 더 많이 주면 있는 인구 또 유출될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제로섬게임을 할 게 아니라 정말 군산시가 어떻게 인구 정책을 갖고 갈 건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할려면 위원회에 던져주고 위원회가 기능이 안 된다고라고 하면 전문가들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기능을 좀 높여가는 게 장기적 비전, 앞으로 군산시 오늘내일 살고 말 거 아니잖아요. 20년, 30년 살 건데, 유지가 될 거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했으면 하는 위원회, 그런 위원회 구성을 좀 잡아가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업무 자료 14페이지에 시민참여예산 활용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시민참여 활용 예산이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사업명이 시민참여예산이에요. 근데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분의 입김이 발동했는진 모르겠는데 정말 깜깜해서 밤에 귀신 나올, 귀신뿐이 안 돌아다니게 그런 데에 불 조명 설치해요. “이런 거 왜 사업을 하냐? 몇 천만 원 들여서.” “주민숙원사업이라서요.” 그 동네 사는 주민이 없는데 도대체 그런 숙원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올해 좀 하실 때에는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누군가 일부의 요청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좀 했으면 바램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외국인 명예통장 있죠. 보조자료 121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들이 시정 홍보 활동을 위해서 매월 1회 이상 지금 나라별 커뮤니티에서,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 등 시정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해요. 혹시 과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사실 들어가보진 않았습니다.

이연화위원

그쵸. 그래서 이게 다 들어가보면요. 지금 인스타 등이라고 하면 유튜브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다 있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광주하고 용산만 이웃집찰스 그 내용 뜨고 군산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트위터는 접속이 불가예요. 삭제된 URL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인스타나,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가 사용할 수 없다라고 아예 떠요. 그래서 제가 PC에서만 그러는지 확인을 했는데 휴대폰으로 들어가도 인스타에서는 검색이 안 돼요. 군산 명예통장, 명예통장, 외국인 그런 거 다 안 돼요. 블로그도 22년 8월에 주간뉴스 기사에 ‘군산시 명예통장이 이렇게 임명됐다.’ 딱 한 줄 뜨고 그다음부턴 하나도 없어요, 자료가.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본국, 이 외국어로 접속을 해야 나오나 하고 해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에도 분명히 뜨면 이렇게 시정 홍보를 한다 바로가기가 있는데 바로가기를 눌러서 실행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정말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명예통장들 수당을 줄려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약간 의문스러우니까 사업 재정비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인자 회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자 각 나라별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홍보하고 공유하라고 그렇게 안내는 했었거든요. 인자 그 부분은 다음에 인자 6월 말에 저희들이 또 명예통장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한번 개선 방안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홈피에 바로가기가 있는데 클릭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되는 거는 아예 재정비 하고 올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동도 안 되는 걸 왜 올렸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보단 아예 구동 안 될 때는 될 수 있을 때 올리는 게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외국인 명예통장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을 월례회 식으로 만나나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인자 분기마다 이렇게 한 번씩 만날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 한 두 번밖에 못 만났겠네?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 인자 만나면 두 번 만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번에 만나면 두 번?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지금 작년 몇 월에 했지?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3월 달에 한 번 하고 이번에,

미숙

송미숙위원

작년,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올해 말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근게 작년 한 번 하고 이제 올해,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아니 올해 3월에 하고 이번에 6월에 하고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 1년에 두 번?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아니 네 번 하는데,

미숙

송미숙위원

네 번인데 두 번째 한다고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 두 번째 하는 겁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얘네들 나름대로 자기네 나라 사람들 다 메모리 되어 있어요. 자기 나라 몇백 명씩 카톡하고 다 해요. 다 하는데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조금 써먹을 수 있어요.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요즘에 불법체류자들도 많잖아요. 지금 요즘에 산단에서 마약 같은 거 한다라는 소문도 있어요. 소문도 있지만 직접 우리가 가서 잡을 순 없어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그쪽 아이들하고 소통이 돼요. 소통이 되어서 우리보다 많은 정보를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 많이 알아. 그럼 우리 행정에서 얘네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고, 자주 만나고, 걔네들이 오고 갔던 내용 중에 군산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만약에 뭐 마약하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무리들을 우리들이 찾을 수도 있고, 지금 산단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여러 가지 다문화들이 일어나는 일이 가짓수가 많아요. 실 예로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이 여기에 와서 결혼한 지, 결혼을 해서 한국 국적을 딴 여성이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2년 후면은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해도 된대요.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 머무르기 위해서, 한국의 국적을 따기 위해서 그런 이혼녀를 만든대요. 만들어서 그 이혼녀하고 결혼을 해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할려고요. 그러면 그 여성한테 돈을 2천만 원 준대요. 근게 그런 정보도 제가 그런 아이들한테 들어서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결혼해서 여기 군산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데 돈 2천만 원 준다고 꼬드겨가지고 그냥 이혼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게 그런 정보도 우리가 좀 알아서 할려면 자주 만나서 얘네들한테 우리가 좀 정보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더욱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과장님,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까? 저기 아까 이연화 의원 및 다수의 의원님들이 인구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시의원 돼 보니까 좀 황당한 발상이 좀 간간히 일어나더라고요.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인구가 이렇게 좀 확산이 되고 조금 더 좋은 발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거의 지자체에다 미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풍선 효과가 이쪽을, 이쪽에서 좀 많이 주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많이 주면 이쪽으로 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형법을 봤는데 형법에 가장 걸림돌이 있는 게 형법 272조에 ‘영아를 유기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서조항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외국 사례를 보면 외국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빠를 묻지 않아요. 애기 아빠가 누군지를 전혀 묻지가 않아.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은 정상적인 부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어. 아버지가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어려워요. 최근에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워. 이것은 이 형법을 조금 개정을 해야 돼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혼모가, 미혼모가 애기를 낳아서 출생신고를 할라면 신뢰보호원칙, 그다음에 이런 출산제도가 비밀출산제도, 신뢰보호출산제도 여러 가지 출산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만큼은 그것도 허용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정상적인 부부만이 결혼생활을 해서 애기를 낳아야 돼. 애기를, 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귀다가 일정 부분 사랑을 했으니까 애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애기를 여자 혼자 애기 낳아서 키우기가 쉽지가 않고 또 그 애기를 베이비박스에다 놓고 “국가에서 키워주세요.”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뭐냐? 국가에서는 아직도 인구 정책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지 않는구나. 지자체장님들은 지자체에서는 이게 인자 선거구고 우리 시가 또는 선 긋고 우리 시가 또는 우리 군이 소멸되면 어쩔까 이런 안달, 안절부절 못하는 거 때문에 예산도 없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막 들고 있지 국가에서는 그렇게 인구 정책에 대해서 시급하지 않다 이런 것을 좀 느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 즉 우리나라 우리가 자꾸 외국의 선진을 벤치마킹하고 갈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게 인구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인구 정책을 제대로 획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으면 건강한 아기를, 건강한 아기를 낳아서 국가에다 주고 국가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조금 보완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국장님한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할 때 하고 의원할 때 하고 어떤 점이 다르냐고 막 물어봐요. 대부분 다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 말하죠. 행정에서 근무할 때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사후 행정 조치를 한다고 해요, 사후 행정 조치. 그런데 의원이 되어 보니까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이 차이점이에요. 최근 작년도에 중앙동에서 빈집이 오랫동안 묵어있던 빈집이 뒤에는 할머니들이 몇 집이 살고, 거기 집이 무너지니까 이쪽 이렇게 이렇게 기둥을 댔어요. 그런데 이걸 못 치우는 이유는 이게 사유 재산인게 못 치운 거예요, 사유 재산. 이것을 치울라면 그 사람이 동의를 해야 돼. 동의를 해서 보면은 이 집안이 좀 잘 살아. 그런데 이 집은 서울에서 살고 있고 여기는 그냥 방치되어 있어. 그러니까 오며 가며 쓰레기 온갖 잡것들을 다 놔뒀어요. 근데 이 뒤에 사는 할머니는 이 집이 쓰러질까봐 매일같이 전화 와. “이 집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그런데 행정에다 보면 복지 파트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재산이 있어요. 연락이 안 돼요. 동의를 못해 주겠어요.” 또 이쪽 부서에서는 “이건 사유 재산, 개인의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못 건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럼 그냥 불을 놔버려라 이거예요. 불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최고 쉽게 되는, 불을 딱 놔버리면 있잖아요. 소방서 가서 불 꺼요. 그다음에 뒤 잔정리 누가 해요? 안총에서 가서 하든 복지 쪽에 가서 하든 깨끗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죠. 이게 다른 점. 내가 그것을 진짜 느꼈어요.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현장에 답이 있다. 저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답이 있다. 잘 지켜질까요? 잘 안 지켜져요. 제가 그것도 열실히 느끼고 있어요. 인자 조금 있으면은 호우가, 비가 오고 또 그러고 보면은 뭔가 피해가 있고 작년도, 재작년도에 계속 “물이 너무 차서 물이 안 내려가요. 이게 하수구가 적어요. 또 농수로, 배수로가 안 돼요.” 이런 민원들을 수차례 받았는데 제가 지금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올해도 비가 온다는데 물이 안 빠질까봐 걱정이다.” 그런데 가서 보면은 뭐라고 할까? 그 사람, 민원인한테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직원들 혹시 와봤어요?” 내가 분명히 민원하고 같이 연락을 줬는데 민원인한테 연락이, “저기 공무원한테 연락이 왔나요, 안 왔나요?” “코빼기도 안 봤어요. 한 번도 연락이 안 왔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는데 그 답에 실천을 안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느낀 것은 건설 분야, 건설, 교통, 산림, 하수, 상수 이 부분은 민원이 니 업무인지 내 업무인지를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또 교통에서도 그 계 업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얼마나 폭폭하겠어요? 그래서 시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애. 내가 봐도 몰라. 내가 봐도 모르면 금방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고 한 6개월 있으면 또 직원 금방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면은 제일선에서 국장님보다도 제일선에서 내가 더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육두문자로. 친절, 불친절은 두 번째 치고 코빼기도 안 보인다, 이 민원을 언제까지 넣었는데 안 한다, 중간에 보면은 예산이 없다. 이런 재해 예방 차원에서 시민들이 다 세금을 내고 국가한테 이 어려울 때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런 것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인자 제가 이렇게 건설 분야 또는 복지 분야 이런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는 애향심,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매우 부족하다 이것을 몇 차례 피부로 좀 느끼고 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다가 온, 와서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교육, 정말 우리가, 우리 시청 직원이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제가 나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하는 후회도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을 꼭 좀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을 신뢰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감사함이 서로 이렇게 엮어져야 행정이 좀 잘 돌아가지 않을까? 이것을 제가 많은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 직원들 조금 교육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과장님, 저기 보조자료 119페이지에 보면은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홍보관 운영에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 지원사업 해가지고 외국인 명예통장 지금 활용을 지금 할려고 하잖아요. 좋은 제도 같은데, 이게 지금 외국인 명예통장 활용을 할려면은 인제 8월 달이니까 어떤 자원이 지금 물색이 됐어요? 안 돼 있어요, 아직 계획이?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인제 저희들이 이번에 6월 30일 날 그 명예통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때 인자 그 공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 할 계획입니다.

서은식위원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냐면은 자원봉사가 그때 만약에 자원이 없으면은 새로운 신규로 지금 또 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여기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자원봉사자들도 있습니다. 거기라든지 여러 가지, 만약에 인원이 충족이 안 됐을 때는 다른 데서라도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서은식위원

그니까 좀 서둘러서 좀 해 주시고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저기 국장님,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 하나 하겠어요. 우리 업무보고 자료 29페이지요. 29페이지 보면은 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탄력적인 조직 운영 해서 이게 국가 주요시책 및 시정 여건 변화에 따른 기구 및 정원 조정, 타이틀이, 목표.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정부 국정과제 및 시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운영, 조직 진단에 따른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 효율성 제고 이게 지금 공무원 정원 1% 감축 이걸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자료라고 지금 보는데 지금 현재 매년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1%씩 정원을 감축하고 5년 동안 5% 지금 감축을 하는데 여기에서 감축을 안 하면은 불이익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외에는 없습니까? 어때요? 지금 현재 그,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인자 가장 큰 것이 그 교부세에서 페널티 받는 것이고요. 또 인자 예를 들면 저희가 보이지 않는 예를 들면 국가예산 확보 노력할 때 이런 것들이 이 평가지표들이 그쪽에 통보가 돼서 저희한테 불이익이 오는 거죠. 우선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은 교부세 산정할 때,

서은식위원

특별교부세 그거하고.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할 때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못 지키면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먹어가지고 교부세가 줄어서 내려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이걸 이제 직간접적으로 실질적으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는 직접 보이는 것이고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서은식위원

그럼 결국은 이 정책을 우리는 싫든 좋든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 정원 감축 외에도 지금 현재 119명으로 아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그리고 휴가가 지금 94명, 93명인지 94명인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또 가다 보면은 읍면동에 가면은요. 9명 정도 대개 되거든요, 정원이. 그런데 4명이 휴직하고 한 6명 이렇게 근무하는 데가 있어요, 동사무소에. 실질적으로 그런 데 있는데, 인원 감축을 하면 이런 혼란들이 굉장히 불가피하게 지금 생길 것 같애요. 지금 정부 시책을 따라가면은. 따라가게 되면은. 그럼 여기에 따른 어떤 조직 진단이라든가 인력 재배치의 어떤 목표관리를 정확히 명확히 좀 세워야 될 거 같은데 이런 계획들이 없어서 그런 정부 시책에 맞는 그런 근본적인 계획을 좀 타이트하게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연초에도 세우고 지금 저희가 새정부 출범에 맞춰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뭐 특정 동에 막 갑자기 4명이 육아휴직 가거나 뭐 병 휴직을 내는 경우에 본인들이 예를 들면 조금만 감각이 있으면 인사 그 시기에 내면 우리가 충원을 해주는데 꼭 인사가 지난 다음에 하면 어디선가는 또 빼다가 받아야 하니까 서로 갈등만 생겨서 못하거든요. 그런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요 파악은 합니다. 이게 언제 육아휴직을 가는지 출산휴가를 가는지. 그래서 특정 읍면동에 많이 비면 좀 다른 데에서 이렇게 재배치 해갖고 조정을 해 주는데요. 그 부분 더 세심하게 해서 그런 이렇게 막 한 군데가 많이 결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제가 인제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한테 우리 시의 어떤 조직 진단이라든가 재배치의 목표관리를 국별로 정확허니, 왜 그냐면 이제 정부에서는 되도록이면 민간위탁으로 좀 하고 어떤 저기, 그쪽으로 많이 인력을 재배치를 지금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목표거든요, 지금.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어떤 정확한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주문하고 싶어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과장님, 저희가 휴직 비율이 전체 대비, 인원 대비 몇 %나 돼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휴직이 114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니까 그게 몇 % 정도 되냐고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그러면 한 8%?

김우민위원

8%?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8% 정도,

김우민위원

사실 육아휴직이나 갈 때 맘 편히 가거나 휴직을 할 때, 아프거나 할 때 사실 좀 맘 편하게 할려면은 여러 가지 여건이 돼야 되는데 사실 동료들이 고생하는 거 아니까 망설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대체 인력을 주더라도 그분들이 결재권이 안 되잖아요. 그 코드가 뭐 안 나온다고. 전에는 왜 사람 왔는데 왜 그냐 했더니 일은 그분들이 할진 모르지만 아무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

근게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력 충원은 안 해주잖아요, 국가에서. 사람을 더 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죠, 지금 상황이?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직원 충원을 안 해주니까 못 뽑잖아요. 그러면은,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인자 충원은 하긴 하는데 인제 시기적으로 이게 안 맞다 보니까 결원이 발생을 하고,

김우민위원

아니 제 말은 총원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휴직은 하는데 정원은 잡혀있고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무슨 얘기냐면 그면 그 기존 인력 갖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디선가 사람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방안이 있냐고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인자 우리가 저희들이 인자 그 대안으로 해 가지고 인자 기간제 근로자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랬는데 인자 금방,

김우민위원

기간제 근로자,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권한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인자 업무 추진 과정에서 좀 불편함도 있고 좀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고 좀,

김우민위원

그니까 결국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 아까 말한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워라밸을 가질려고 하면은 대책. 어떤 얘기냐? 예를 들어서 지금 단순 업무하는 분들을 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게 무인자동발급기 그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맘 놓고 휴직도 할 수 있고 그런 권장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라는 얘기예요. 왜 그냐면 휴직했는데 동료들 눈치 봐서 복직할 때도 눈치 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 할 건가?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 뉴스에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로봇 서빙 20만 원이면 되는데 왜 사람을 쓰냐?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못 뽑아서 그런 거지만. 그러면 그런 대체 방법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아우성이에요, 지금 사람은 없어서. 직원은 모자라가지고 업무는 폭주하고 점점 업무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한번, 이거 어떻게 보면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방법을 창의적인 방법을 우리 군산만의 방법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교육도 무슨 할 때마다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아까 기간제 뽑을 때 아예 그냥 교육을 시켜서 미리 뽑아놓는다든가 아니면 획기적으로 무인발급기를 그냥 획기적으로 해서 사람들, 그럼 동에 단순, 지금 우리 직원이 인감이나 이런 것들 단순 노동 하는데 배치돼 있잖아요, 민원실에. 그분들만 빠져도, 그런 부분에 고민 좀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먼저 보충 좀 할게요. 동료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인력 효율 배치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동료의원님은 이제 그 직원들이 부족해서 업무 과중인 데를 지적하신 것 같고, 오히려 역으로 뭐 특정 어디를 지적하긴 좀 그렇지마는 읍면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2,500명, 3천 명이 안 되는 그 면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면장을 비롯해서 6급 두 분하고 뭐 직렬로 나가 있죠. 최소 10명, 뭐 11명, 12명 이렇게 나가 계시죠. 근데 그분들의 업무적인 효율적인 게 과연 효율성 있겠냐? 뭐 저희가 공공에서 일반 기업들의 기업 논리를 따라갈 순 없겠지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ATM기 하나 설치하는 것들도 이용률이 몇 % 이하가 안 되면 설치를 안 해주고 기존 이용했던 것들도 철거를 해가버려요. KT 같은 경우도 공중전화박스 그렇게 많이 있던 것들이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철거를 해가버리는 거예요. KT는 공기업임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 지자체들은 군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자체들은 지금 읍면동사무소 새로 지금 우선순위 줘서 싹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역시 인구가 이제 2천 명, 3천 명 이 정도 안에 있는데 보통 동사무소 요즘 짓는 거 우리가 58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좀 시설 더 하면은 뭐 한 70억 들어가고, 그러죠? 이렇게 짓고 있어요. 그럼 도심으로 오게 되면은 아파트 1개 단지 인구가 안 돼. 그런다 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뭐랄까 좀 외면하고 하자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디는 인원이 없어서 업무가 과중하고 어디는 업무가 조금 굉장히 여유가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조직관리 차원에서도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 없는 데에서는 인원을 좀 더 빼서 많은 데로 보내줘야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데 있는들 동사무소,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어디 한번 주민들이 가면은 직원들이 다 그냥 앉아만 계시니까 “대체 직원들 뭣하는 거냐? 먹고 논다.” 사실 그렇지 않은 직원들이 더 많은데. 그렇잖아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업무의 효율적인 인원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좀 그렇게 생각해서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굉장히 질문들이 많았으니까 제가 짧게 짧게 넘어갈게요. 업무보고 자료 37쪽 지금 잼버리 시·군 홍보관이 있어요. 보조자료 117쪽에 보면은 세부추진계획안에 보면은 군산시간여행마을 놀이터라고 돼 있어. 마을 놀이터. 그렇죠?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군산, 예를 들어서 시간여행도시군산 이게 아니라 군산시간여행마을 놀이터라고 돼 있어. 그면 놀이터라고 하면 우리 놀이터라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도 시간여행에 대한 것을 우리가 넣었단 말이에요, 우리 군산에. 근데 세부사업으로 보면은 체험프로그램 보면은 놀이터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없어. 물론 이게 뭐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잼버리 기간 동안 잠깐 한 열흘 정도 뭐 이렇게 홍보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마는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좀 다른 지자체들하고 좀 차별화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국장님, 참 여기선 말씀 안 드렸구나. 제가 어쨌든 지금은 각 지자체들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마는 그 지자체들의 장점을 찾아내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관광객 유인들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 사업들 하고 있어요. 제가 문화관광과, 문화 그리고 관광진흥, 관광과에다도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계속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얘기했던 게 이 새만금 고속도로가 인자 완전히 준공이 되면은 인제는 동쪽에서 경상도 쪽에서 이쪽으로 오기가 수월하잖아요. 우리도 가기도 수월해 졌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품들 만들어야 된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어서 지금 아이디어도 많이 드렸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고창 같은 경우가 포항하고 그 특산품 판매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근데 그 대표 이름이 뭐냐면은 동서지간이야, 동서지간.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거 제가 검색하다 우연히 보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김봉곤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한테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 이름이 너무 이쁘고 사람들한테 백이면 잊어먹지 않고. 이제는 인제는 이런 아이디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 싸움.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지금 이거 홍보 이게 일단은 시·군 홍보관 운영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지마는 홍보를 할려면 차라리 공보, 근게 사업에 따라 좀 내용은 다르지마는 공보담당관에서 하든 아니면 관광 관련돼서 할 거면 관광진흥과에서 하든 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했다는 것이 그냥 좀 안 맞아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진행된, 아니 그냥 자료를 주세요. 지금까지 진행된 거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지금 시장님이 톡톡 시장과 대화를 하다가 이제는 읍면동 찾아가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으로서 굉장히 잘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미 읍면동에서도 매달 1명씩 그 읍면장, 읍면동장하고 그 주민들 민원 간담회 하고 있죠?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전에 인자 읍면 공감 대화의 날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어느 특정한 날을 이용, 정해서 하지 말고 상시 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주민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청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거 그 차원에서 지금 현장 소통 행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시장이 주민들의 민원을 뭐 경중을 따져서 듣는다 이건 좀 그렇지마는 저희가 읍면동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읍면동이. 그렇잖아요. 읍면동이 있는 것은 그런 사소한 민원부터 좀 중대한 민원까지 전부 다 실어 올라온 것을 어떻게 한 번 걸르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시장님 톡톡 대화할 때도 제가 제안을 해서 읍면동장들도 좀 대화를 해서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정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님이 각 읍면동 찾아가서 듣는데 그 내용들이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뭐 “가로수 바꿔주십시오. CCTV 설치해 주십시오. 악취 나니까 그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인 거야, 이게. 그래서 저희는, 물론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 대통령도 뭐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각 주어진 그 뭐랄까?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밀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사업의 좀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자료 42쪽에 보면은 읍면동 특화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예산 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27개 읍면동에서 쭉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죠. 지금 내용들 보시는 것처럼. 근데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게 어떤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나중에 설치해 놓고 누가 관리하냐는 거예요. 공원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를 했어, 그 공원에. 근데 나중에는 설치는 그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로 설치했는데 관리는 누가 하냐는 거예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산림녹지과로 넘어가겠죠, 공원관리계로. 근데 공원관리계에서는 우리가 설치도 안 한 걸 왜 우리가 관리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공원관리계에서는 전체적인 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읍면동에서 이렇게 껴 들어오시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해 버렸을 때 나중에 체계적인 관리가 저는 문제가 있다. 자, 대표적으로 하나 볼게요. 44쪽 한번 볼게요. 보조자료 44쪽. 맨 밑에 해신동에서 말랭이마을 경관 개선사업을 해요. 사업 내용을 보면은 꽃 식재하고 LED 경관조명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이거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면 문화예술과는 앞으로 말랭이마을을 더 72억이 들어가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집을 매입을 해서 뭔가 사업을 지금 할려고 해서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한 2~3천만 원 짜리 사업들이 그냥 LED 사업한다고 뭐 사업한다고 그냥 쑥쑥 들어와.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전체 그림을 그려서 이것을 지금 계획적으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이제 그 부분은 사전에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왜 그냐면 인자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사전 부서하고 협의했는데 사전 부서에서 우리한테 예산이 올라오면은 의원들이 그 예산에서 논의가 되잖아요. 이 사업은 이 사업비 가지고 좀 예산이 적으니 더 확대해서 제대로 해라, 아니면 어떻게 해라 해 주죠. 근데 읍면동 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그 주민참여예산 하시는 분들이 이미 다 정해놓아 버리는 거잖아. 그면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그 사업 그렇지 하지 마십시오.”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방향을 어떻게 바꾸십시오.” 의견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의견을 줘? 주민참여예산인데. 근게 그게 맹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이제 사업들을 종료하고 이제 결산서가 올라오, 물론 이제 예산은 기획예산과 보겠지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좀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업들이 좀 다른 부서하고 충돌되지 않도록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부위원장

보조자료 117쪽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시·군 홍보관 운영에요. 보면은 체험프로그램 운영상에 미니어처 만들고 커피클레이 만들고 키링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우리 군산을 나타낼 수 있는 그니까 이 체험을 통해서 군산에 꼭 가봐야겠다라는 어떤 욕구를 갖다가 불러 일으킬만한 그러한 체험 활동이 안 보이는 것 같애서 조금 아쉽거든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홍보 부스, 홍보관을 이제 지금 그 부스를, 저희 원래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제작하는데요. 저희들은 인자,

윤신애부위원장

그것은 프레임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지 내용은,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근게 내용은 저희들이,

윤신애부위원장

시에서,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자체적으로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시간여행마을 놀이터의 모형으로 해 가지고 근대건축 양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단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내용으로 보면 안에 인자 관광지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 영상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군산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그래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윤신애부위원장

그 보면은 인제 벤치형 포토존 운영에 보면 진포상회라고 크게 써져 있어요. 근데 진포라고 한다면 외국, 외국인 그 잼버리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또 다른 이름의 군산을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포상회라고 할지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군산’자가 반드시 들어갔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군산을 알리는 것이지 과거의 군산의 지명인 진포를 알리면은 또 다른 또 저기가 있잖아요, 헷갈림이.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그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에서 네 번째 기념품을 주고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수제맥주와 짬뽕라면 세트가 들어가요. 짬뽕라면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청소년 이 지금 스카우트 잼버리에 수제맥주가 들어간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한 예로 들은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자 이것은 다 이렇게 만든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인자 한두 가지 선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제작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예, 여러 가지 고민해서 만들어낸 것인데요. 과장님, 잼버리가 4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뭐 여기서 생각해 가지고 그중에 하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러네요, 듣기에. 그리고 이제 시간여행마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놀이터라고 써 있어요, 주제에는. 홍보관 제작을 할 때. 놀이터라고 써져 있는데 놀이에 관계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이 자료상으로는 제가 못 찾아내는 것인지? 놀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놀이가 있어야 하는데 놀이가 없다. 어쨌거나 얼마 남지 않은 잼버리 제가 인제 본 의원이 5분발언도 있고 군산시와 그 민간 단체하고도 연결해 주는 역할도 몇 번 간담회도 개최하고 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공적으로 우리 군산시를 알릴 수 있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오피니언 리더가 돼서 반드시 군산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 그러한 매개체 역할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군산시 외국인 명예통장으로 열아홉 분인데 지금 예산에 한정이 돼 가지고 열아홉 분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우리 조례상에 20인 미만으로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지금 19명 모집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분들이 지역, 군산 지역에 어디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산단 쪽에 지금 인력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뭐 20명까지라고 하니까 한 분이라도 그 지역에 좀 잘 아시는 분을 좀 명예통장으로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야간에 이렇게 가보니까 비응도 쪽에서 오토바이 탄 외국인들이 한 3~40명씩 이렇게 모이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에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안전 쪽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갈등위원회 구성에서 내가 보니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 위원회에.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갈등들이 그런 군산시에 여러 가지로 입장을 들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장애인들도 위원회에, 뭐 조례에 11명으로 돼 있다니까 인자 그런 부분들 개정을 한다든가 그래서 좀 사회적 약자가 위원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갈등을 해소하는데는 좀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다음에 이 임기가 만료되고 선발할 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리고 항상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좀 사회적 약자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에 뭐 언론인, 교육계 이런 부분들도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목소리를 좀 내서 들어주고 경청해 주고 그러면은 또 군산시가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지금 인사철이 언제죠? 7월 달에 인사 이동이 있습니까? 승진 있고?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7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최창호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쭙고자 하는데요. 항상 보면은 인사 문제가 힘들고 어렵죠. 그다음에 인사 부분에서 가장 평가를 비중을 잘 많이 차지하는 게 근무성적평가인가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최창호위원

그거에 따라서 인사가 좌지우지 되는 거죠? 거의 90%가?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 인사, 승진 인사는 법에 승진서열에 의해서 하되 배수라는 것이 있어서 인사 재량권자의 재량이 있어요. 뭐 1명하면 뭐 7명, 7번까지 할 수 있고,

최창호위원

그러면은 평가를 주는 분은,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평가는요. 일단은,

최창호위원

과장님,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각 국에서, 과에서 국장한테 주고 그 국에서 취합해서 저희 인사 부서로 오면 그놈을 인자 국별로 배려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최창호위원

인제 국·과장님이 결국은 점수를 주잖아요. 결국이 아니고 국·과장님이 점수를 주고,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과장님들하고 해당 국·과장님들이 그 직원의 일을 잘하는 여부, 평소 품행 이런 것들을 제일 잘 알으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 해당 국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가 이렇게 변경할 순 없어요.

최창호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 근무평가를 주는 과장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봐도 무방하죠?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인자 그 해당 부서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또 국에 여러 개 과가 있으니까 또 국장이 해당 부서에서 올라온 안을 또 적절하게 인자 서로 조화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인사 행정에 대해서 공정한가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는 한번 여쭙고자 하는데 우리 설문조사 한 거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군산시의 인사 행정은 공정하다, 직원들이 느끼기에. 과장님 이하,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인자 저희 부서에서는 한 건 없고요.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청렴도 문제로 직원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게 인사 문제로 해서 한 것은 아마 있어요. 최근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내부적인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결과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항상 그,

최창호위원

만족한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최창호위원

그러면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인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자리 놓고 아까 7명이나 8명이 대상자가 되는데 결국은 결정은 한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여섯 분은 인자 거기에 실망을 하고 불만이 있고, 물론 그게 공정하게 됐다면 “아, 이번 공정했으니까 내가 수긍해야지.” 하지만 실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불만족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최창호위원

불만족이?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최창호위원

근데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도 이번 인사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과장님이 실수하는 거네요? 실수 내지는 특혜 아니면 뭐 청탁 아니면 학연, 지연?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그 평가하는 주관자가 최하위에서는 과장님인데 또 관리자가 보는 그 직원에 대한 또 방법이 다르고 또 거꾸로 동료가 보는 직원의 상이 다르고 서로 그래서 그걸 뭐 저희가 꼭 그런 특혜해서 했다고 단정 지어서는 저는 말할 수 없고요. 뭔가 그 과장님이 보는 그 직원에 대한 평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과장의 결정권이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줄세우기가 되겠고 무슨 같은 고등학교 동문 또는 우리 군산 지역이 작다 보니깐 뭐 친인척 관계 이런데 해마다 어차피 불만인데 이것을 좀 더 객관적인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객관적, 이게 참 어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딱 넣어가지고 야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면 좋을 텐데 이 공공을 추구하는 이런 조직에서 어떤 약간 지표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요.

최창호위원

예를 들면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객관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예결위 심의를 할 때 보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 특히 과장님들 중에 보면 “저분이 어떻게 과장이 됐을까?” 할 정도로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우리 밑에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한 건데 그냥 연공서열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오셨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의원들이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그 과장님을 좀 평가를 해서 다음 인사 때는 좀 보직을 좀 변경할 수 있는 거에 좀 반영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인자 의견을 주시면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인자 결재 라인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서,

최창호위원

그니까 그 자리에 올라오지 말아야 될 과장님이 올라오셔서 그분이 인사평가를 하면 잘못된 평가들이 될 확률이 높다 보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그 과장님 관련 부서를 좀 평가를 해서 거기에 좀 인사에 반영을 좀 시켜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런, 의회에서 그런 의견은 주시면 저희가 그건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뭔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럴 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부위원장

보조자료 보면 124페이지에 명예통장단 나오는데 동료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질문을 한 걸로 압니다. 농어촌의 노령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외국인 명예통장단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계절별 노동자랄지, 지금 우리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와서 체류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이 명예통장단들을 좀 통해서 할 수 있지는 않을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굉장히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외국인 노동자는 들어오고 싶어 해요. 그러면 농번기에는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정도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시에서 만든다면 좋겠는데 각지에 지금 현재 이 명예통장단들이 자국의 상황이랄지 우리나라로 이렇게 유입이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청년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시너지를 좀 끌어낸다면 얼마나 좀 생산적일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계절 노동자.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그건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성을 한 것은 우리 시에서 시책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지금 외국인 거주자들이 불이익을, 혜택을 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명예통장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인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이 있으면 우리가 인자 그 명예통장을 활용해 가지고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그럼 혹시 계절 노동자나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거 시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이 보니까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그건 인자 해당 부서에서,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게 외국인의 우리 국내 뭐 비자발급 이런 문제가 법무부 업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금 지사님께서 특별자치도에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180만인데 10% 근게 18만 명 정도를 그 근로자, 근게 주로 공단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것을 우리한테 권한을 주라고 인자 건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외국인 문제는 실은 저희가 이렇게 어떤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거든요. 건의는 저희가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취지인데 저희가 그분들을 이분들을 통해서 입국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어요. 단지 그런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해당 도나 중앙에 한번 이렇게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한번 점검 차원에서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회 현황을 17페이지 보다 보면 19, 20, 21번이 이제 위원님이 같으세요, 위원장님이. 그러면 지금 이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하면 3조 2항에서 이제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있고 이거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조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칙에 의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돼 있어요. 그니까 어디에는 심사위원회, 어디는 심의위원회, 이제 1항과 2항의 차이가 있는데 살펴봤는데 2항과 1항에는 대신할 수 있다, 통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사, 심의 단어가 다르거든요. 해마다 그리고 16년도 다르고 22년도가 좀 단어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거 다 조정하셔가지고 단어 통일, 같은 위원회인데 어디는 심사고 어디는 심의고 하거든요. 싹 조사해서,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공통 통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저도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인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다자녀를 둔 직원들 혹시 뭐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하고 이 다자녀를 둔 우리 직원 수는 어느 정도 파악이 혹시 되나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파악해놓은 건 없고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장

왜 그냐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다자녀나 출산휴가 다녀온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 다자녀를 둔 직원들이 성과를 내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집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야근도 못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인사과에서 좀 배려를 좀 해줘야 할 텐데 구체적으론 뭐 그런 건은 없잖아요, 지금.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내년부터 다자녀가 인자 이번에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인자 개정이 돼 가지고 인자 저희가 시행하잖아요. 그래서 인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시장님도 한 말씀도 있고 그래서 혜택을 주는 계획으로 두 자녀에 대해서는 0.5점을 주고요. 그다음에 세 자녀에는 1점, 그다음에 네 자녀인 경우에는 2점 이렇게 가점을,

광일

박광일위원장

가점으로?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주는 걸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이분들이, 우리가 인구 정책 늘릴라고 막 몇 억씩 쏟아 부으면서도 효과가 없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우리 군산시에 기여를 하고 또 공무일을 하면서도 기여를 하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과에서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광일

박광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페이지 53페이지 국제교류 다변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안 보던 시가 써있어요, 안 보던 시가. 타이완, 헝가리 그다음에 미국 풀러턴.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지금 헝가리도 그렇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구체화하기는 거기가 이제 정치 상황이 좀 그런 것 같고요. 풀러턴시는 저희 우호도시 의향서를 지금 현재 체결한 상태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체결했어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때 와가지고 체결을 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붕따우는 어떻게 됐어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붕따우는 저희가 올해에는 지금 우호도시 현재 체결을 했고요. 이제 자매도시 체결을 해야 되는데 올해 인제 저희가 갔어야 됐는데 여건이 좀 안 맞아서 내년에나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요.

미숙

송미숙위원

왜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미숙

송미숙위원

여건이 뭐가 안 맞아?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여건이 시장님께서 아직 구체화 된 건 아닌데 지금 시장님께서 올해 하반기 국외출장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근게 10월 달에는 LA 한인축제 계획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는 저희가 인자 코로나 풀린 이후로 중국 우호도시 교류회, 자매우호도시 교류회를 지금 9월 달에 할려 그래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11월, 12월에 정례회 기간이고 해서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해외출장이요.

미숙

송미숙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자매도시도 갈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 중이잖아요. 우호도시는 현재 기고,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동료의원이 5분발언 하고 했던 것들을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자매도시로 가서, 얼마 전에 저희가 베트남에서 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다른 타 시도는 이미 근로자를 그쪽에서 교육을 다 시켜서 교육된 아이들이 젊은 22, 23살 먹은 애들이 환한 미소로 우리나라 비행기를 타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 군산도 지금 노동자가 상당히 문제예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조선업도 필요한 노동자가 없어서 조선업을 더 늘릴 수가 없대요. 그리고 큰 데가 오픈하니까 작은 데가 다 죽고 있어요, 또. 용접사들이 다 그리 가가지고. 그리고 시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빨리 자매도시로 가면 그쪽에 무궁무진한 젊은이들을 상대로 우리가 필요한 거 좀 교육시켜서 우리 시가 보증해서 같이 좀 들어올 수 있으면은 좀 풀리지 않을까 싶어서 빨리 좀 서둘렀으면 좋겠는데 무슨 여건이 그렇게 안 맞는지?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까지는 그렇고요. 한번 저기 시장님하고 한번 말씀 한번 드려 봐가지고 한번 저기,

미숙

송미숙위원

할 수 있으면 어차피 할 거 같으면 어차피 예산 들어가서 할 거 같으면은 좀 서두르면 우리 시민들이 더 좋지 않겠어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자매도시, 우호도시는 차이점이 뭐 있나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자매도시, 우호도시 차이점은 지금 현재 인자 어떻게 보면 인자 자매도시 전 단계가 우호도시인데요. 인자 지금 저희 교류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자매도시를 맺게 되면 MOU를 체결을 하고,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MOU가 아니고 자매도시 체결을 하는 겁니다.

최창호위원

그쪽 도시하고 우리 도시하고?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면 그 내용은 뭐가 포함돼 있나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이제 주로 문화, 교육, 경제 교류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문화, 관광, 산업 이런 분야에서는 뭐가 우리가 저기 국가간에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을 하면 뭐 관세라든가 뭔가 뭐 이런 거 있는데 우리 협약내용에는 뭐 그런 건 없죠?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규정은 않고요. 포괄적으로만 규정을 하고 그때그때 이제 주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는 민간 교류 위주로 하고 실질적으로 그 경제 교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여러 가지 또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여는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홍보 위주로 많이 하고요.

최창호위원

그러면 옌타이에 사무소를 우리가 군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몇 분이나 파견되어 있어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지금 한 분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한 분 계시고요.

최창호위원

저는 좀 우호도시, 자매도시 더 확대를 해서 이왕이면 북미에도 있으면 좋겠고, 유럽 쪽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문화, 관광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은 알아서 바이어들 만나고 박람회도 참석하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 특산품 내지는 우리 중소기업, 우리 군산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좀 할 수 있는, 당연히 문화, 관광도 기본이고요. 그래서 더 적극적인 해외사무소를 좀 늘려서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저희도 해외도시 다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붕따우하고, 저희가 베트남 붕따우하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북미 쪽에는 캐나다 윈저도 있고, 미국 타코마하고도 지금 현재 자매도시가 현재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인자 유럽은 저희가 아직 지금 저희 없는데 이제 헝가리가 저희하고 아마 자매도시를 맺게 될 거 같애요.

최창호위원

근게 맺는 건 맺는 건데 우리 출장소를 한번 더 늘리는 방향, 예산도 한번 세워보시고 가서 우리가 해외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쪽 한인상인회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물건이든 공연이든 뭐 이런 게 좀, 우리 지역 군산시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인자 해외사무소 문제는 인제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되고 인력도 수반되기 때문에 그건 좀 저희가 더 고민을 해 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에서 어떠한 협의체가 있다고 하면 당신네 회사 홍보도 하는 그런 업무도 같이 병행할 테니 그쪽에서 좀 도와주고 상인회도 마찬가지고 뭔가 한번 연구 같이 한번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이거 하다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를 다음 달이면 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재기 하는 게 뭐가 있죠?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소금.

미숙

송미숙위원

소금이죠. 근데 어제 제가 TV 어느 프로그램에 볼리비아, 볼리비아 소금사막 그거에 대해서 나온 거 봤어요. 그거 볼 때 제가 속으로 “아, 우리가 이제 바다의 소금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면 육지의 소금을 확보하는 것이 전쟁이 되겠구나.” 그잖아요. 바다 거 못 먹는데 안 먹고 못 먹고 선호하지 않아. 그면 육지에 있는 것들을 어디서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구하는 것도 급선무일 거 같은데 소금사막이나 소금산이 있는 저쪽 그,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남미,

미숙

송미숙위원

남미, 남미도 있고 소금산이 있는 저쪽도 있어요. 저쪽, 저쪽 어디 티벳 쪽. 티벳 쪽에도 소금산이 있어요. 그런 데를 좀 어떻게 좀 찾아서 앞으로의 식량을 위해서 우호도시로 갔다가 자매도시로 가면 그래도 순위가 좀 앞에 있지 않겠는가?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하여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그것도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부위원장

49페이지 생각을 깨우는 아침. 지금 7개 일정 중에서 2개가 완성이 됐나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2개 강좌가 끝났습니다, 현재.

윤신애부위원장

첫 번째 강좌, 두 번째 강좌 제가 참석해 보면서 느꼈던 점이에요. 그 이른 아침에 우리 집행부 모든 직원들이 나와서 공부하는 자세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했던 군산대에서 했던 이차전지에 관계되는 것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 이차전지 지금 핫이슈잖아요. 6월 말에 이제 그게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애요.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보면은 뭐가 좀 약간 마음에 제가 이렇게 남는 부분이 뭐였냐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들으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70명이 넘는 집행부 직원들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강의식 수업이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여기에는 지역 현안의 심도 있는 논의나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 한번 나오지 않는 것들, 생각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부끄러워서인지 나서는 게 싫어서인지?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아침에 좀 시간이, 그게 이제 강의가 끝나면 또 출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처음에는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질문을 유도할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강의 끝나고 질문 인자 그 교수님들 몇 분 하시고 그리로 인자 못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그러지 않으면 강의를 일찍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또 일찍 시작하면 좀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될 거 같애서 저희가,

윤신애부위원장

강의 자체는 굉장히 수준이 높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 지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들도 다 참석하시잖아요. 과장님들도. 핵심을 꿰뚫는 어떤 질문이 좀 나와줌으로써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좀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5강좌가 남아있잖아요. 계획은 뭐 시정 개선 방안 모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제에 부합한 어떤 질문이나 강의가 좀 완성도 있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2개의 강좌를 본 느낌은 정말 좋았습니다. 시간대도 그 시간이 아니고서는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시간을 내어서 또 공부하러 오는 자세들도 너무 좋았고요.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과장님,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이요. 이제 우리가 올해 1월부터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단순하게 조금 제가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위원으로서 참석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이제 원산, 우리 물품도 원래 취지대로 어디 원재료를 쓸 거냐 그런 것도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에는 그걸 논의해야 되는 게 맞고요. 좀 더 집행부가 장기적으로 이제 고민해주셔야 될 건 이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물품만 갖고 할 게 아니라 올해 지나서 목표를 이루던 못 이루던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쨌든 인구와 관련된 문제니까 접근 방법이,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래서 체험형 답례품으로 해서 이제 지역의 행사 이번에 맥주처럼 이런 거를 입장권이나 지자체의 특별한 이벤트에 대해서 입장권으로 발행한다던가 그런 활용 방안도 있고, 우리 2016년도에 일본 지진 때처럼 거기는 6개의 복구사업에 대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발매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거버먼트 크라우드 펀딩 그거 있죠. 우리는 수익금을 모아서 사업에 복지라던가 문화에 쓰겠다는 건데 요즘에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내 돈을 기부할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고향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 하는 거니 그 사업에 대해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금 유도할 수 있는 기획에 대해서 지금부터 미리 관심 갖고 좀 구성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제언을 드려봅니다.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까지 한번 염두해 주세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저도 고향사랑기부제인데요. 지금 2023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금액으로 한 얼마 정도 돼요? 지금 들어온 게?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지금 들어온 것이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1억 4천 정도 했습니다.

김우민위원

1억이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김우민위원

1억 4천. 지금 이게 보면 연간 500만 원이잖아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연간 1인당 최대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은 올해 500을 했어. 내년에 또 500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은 사실은 또 이게 지금 모집이 우리가 광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각자마다 모든 소중한 인맥들이 많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모셔오고 그런 공적이 있어. 그랬을 때 뭐 혜택 같은 거 있나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근게 유치 포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우민위원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짜리를 계속 했어요, 사람들을. 근데 이게 지금 500만 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은 군산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 판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소중하게 모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처음에 엮으려고 하면은 뭔가 인연이 돼야 되잖아요. 내 자식도 될 수 있고 공무원도 되고, 그럼 우리 시청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부분 했을 때 뭔가 혜택을 받아야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근게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연구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님.

김우민위원

그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게 밀알이거든요. 이분들 해와서 이분들을 우리가 인력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돼요. 이분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은 1년에 500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낼 수 있는 분이다, 10만 원 말고. 그런 고액 관리자 관리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은 어떻게든 발굴할라고 하고 명예시민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좀 더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분들을 관리를 하면은 이분들을 통해서 군산 물품을 팔 수도 있고 홍보할 수도 있고 기초적인 자료가 아까 된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게 이런 자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사람을 얻을 수 있고,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김우민위원

스피커를 얻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초청을 해서 저희 군산에서 대접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저희들이 받기만 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어떻게 피드백을 한 게 있나요, 혹시?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인자 지금 제도 안에서는 사실은 다 답례품밖엔 없고요.

김우민위원

근게 답례품,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가사편지 정도만 저희가 지금,

김우민위원

편지하고?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김우민위원

근게 지금 저희가 지금 시에서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군산 시민이 되면 굉장히 여러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런 분들도 혜택이 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야, 내야 돼.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군산 있는데 이렇게 내면은 군산도 좋아지고 나도 군산 갔을 때 대접 받는 사람이 되고 오면은 군산에 가면 VIP 대접을 받는다.” 이런 거까지 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하여간 올해가 원년이기도 하고 하니까 저희가 계속 위원님 의견도 담아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다른 데 보면은 1억 이상 하면 무슨 소사이어티인가 뭔가를 표도 하고 하잖아요. 저희가 500만 원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해서 저희 군산시만의 그런 걸 만들어서,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패, 이제 기념패 정도,

김우민위원

패지만 또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패가 근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답례품을 드리니까 우리가 명장통장 가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근게 뭔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꾸준히,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보조자료 34페이지요. 군산시 마을변호사 제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는 기획예산과에는 없네요. 어떤 거,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대한변협하고 저희하고 협약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서은식위원

근데 지금 이제 내용이 보면은 읍면, 저기 읍면으로만 돼 있거든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읍면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읍면이 그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다 보니까 거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지역은 저희 시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님이.

서은식위원

물론 이제 어떤 군산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외곽이다 보니까 교통편의 편에서 좀,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서은식위원

멀리 이제 장거리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도농복합도시인 미성동 같은 데 그쪽은 거의 농촌이거든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어떤 그 지원이 어려워요. 그다음에 오식도동은 공장지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대 효과가 큰데 그런 지역은 이제 동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빠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해서 여기 군산 변호사협회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실비를 한 번 나가면 10만 원 드린다는 거죠?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서은식위원

근데 그 변호사들이 10만 원 받고 나갈려고 해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근데 이것은요. 저기 지금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지,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뭐 사실은 이게 사건이 좀 복잡하면 나중에 수임으로도 이게 또 연결되고 그러기는 해요.

서은식위원

인자 그런 연결되기 때문에?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뒤에 53페이지요.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건당으로 보면은 한 14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건당으로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거의 이제 10만 원,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기부금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한 117명이 답례품을 안 받았거든요. 물론 117명 중에서 빠지면 한 100명 정도는 안 받은 거 같애요, 계산해 보면은. 그분들 안 받는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어요? 어떤 파악이,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아직 그거까진 저희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자 좀 고액 기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답례품도 한 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취지로 하니까 그 답례품도 지역에 어려운 사람한테 좀 기탁을 해 줘라 이렇게 저희가 좀 말씀도 드리고 그래요. 근데 저희하고 이렇게 소통 없이 선택 안 하신 분들은 정확히 지금 이분들이 무슨 이유에서 지금 이걸 선택을 안 했는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서은식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이제 고액 기부는 이제 100만 원 이상 열두 분밖에 안 되니까 거의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관계 인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군산의 어떤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이제 홍보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홍보 비용은 지금 내가 그 자료를 한번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런데 혹시 어느 정도나 비용이 나가요? 여기 홍보 비용이?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각각의 지금 저기에 홍보 방법에, 매체에 따라 다 다른,

서은식위원

그러니까요, 총.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그건 내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정확히 총액을,

서은식위원

자료를 지금 못 만들었죠? 자료를 내 요청을 해놨거든요. 했는데,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한 실적이,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1억 4천, 오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1억 4천입니다.

최창호위원

건수로는 한 900건 정도 되시고?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966건 정도 되고요.

최창호위원

근데 광고비는 1억, 이제 앞으로 한 지금 6월 달, 반기 남았네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최창호위원

지금 예상대로라고 하면 올해 23년도는 뭐 많아야 3억 정도 걷힐 수 있겠습니다. 그죠?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

최창호위원

산술적으로 더 걷힐 수도 있겠지만,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거의 맞을 거 같습니다.

최창호위원

광고비도 반절 정도 나갔다고 보면 되겠고요. 물론 1년 단위, 뭐 6개월 단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광고비면 우리가 3억을 걷힐 걸 예상을 하면, 3억이 더 넘을 거 같은데요. 카카오톡 상단 배너 광고가 있는데 그거 어디,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팝업으로 뜨는 겁니까?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아니 지금 이게 지금 기한들이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제 카카오, 유튜브 광고는 12월 달까지 하고, 예, 이것은 지금 12월 달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최창호위원

돼 있는데 어떻게 노출이 되는 건지?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지금 저기 배너는 제가 이제 확인 한번 해봐야,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주시고, 전북권 버스 광고도 있어요? 전북권 직행버스에,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시외버스.

최창호위원

시외버스에?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 지역적으로도 보면 전북권에 계신 분들도 10만 원 기부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최창호위원

그러면 이제 센트럴시티 전광판, 탑승 게이트 여기는 군산 사람들만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지나다니면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겠죠.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는 뭐 딱 이렇게 출향이 딱 정해져 계신 분들만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지금 여기 매체는 그래도 나름 이렇게 좀 홍보 효과가 높다는 매체 위주로 선정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최창호위원

그면 우리가 타겟을 한번 선택하면 오히려 10만 원 이하 세액 공제 그리고 우리가 그 상응하는 선물도 주는데 중소기업들, 대기업들 수도권이든 타 도시든 오히려 그런 쪽을 더 공약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 같은데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도 지금 현재 기부가 가능한데요. 우리는 지금 현재 개인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개인 돈으로밖에는 기부를 못해요.

최창호위원

그러면서 세액 공제 받잖아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본인이 받죠.

최창호위원

저는 뭐 중소기업, 거기에는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영업사원이라고 하면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데 가겠죠. 그리고 중소기업 사장님하고 친하면 인맥이든 뭐든 아무래도 사장님이 한번 얘기하는 거하고, 그리고 손해보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 쪽에 좀 타겟을 잡는 것도 더 효과적이고 짧은 시간에 많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좀 고민에 빠진 게 그런 겁니다. 물론 인자 올해가 첫해니까 적극적으로 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올해만 하고 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때에 따라서 누군가는 군산시에 기부를 했을 때 내년에도 또 그 금액을 또 내야 된다는 부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0만 원 같은 경우는 급여 생활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세액 공제도 되고 하니까 큰 부담이 없지만 고액 기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좀 저희가 그런 접근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해에 어찌됐건 간에 해보고 방향을 전체적으로 보고 저희가 내년에 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지금 국장님께서 막 직접 이렇게 또 현장 뛰시면서 많이 하시거든요.

최창호위원

그니까 고액 기부제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건 좀 부담스러울 거고 10만 원 상당이 아주 적절할 거 같애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님들, 기업들 내지는 영업하는 부서들 좀 찾아가서 명절 때, 기념일 때 우리 상품, 기부해 주시면 우리 거기에 상응하는 상품을 주니까 타겟을 거기다 잡으시는 거 좋을 거 같고, 이제 진짜 반기 남았는데 이 광고가 효과적이냐? 아닐 것 같애서 다시 선회를 하시든지 다시 계획을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시죠. 제가 보더래도 상당한 액수가 광고비로 나갈 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질문인데요, 과장님. 혹시 우리 행안부에서 지역 주도 저출산 위기 대응 사례공모 하고 있는데 20년부터, 우리는 한 번이라도 신청한 적 있나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전에, 작년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실은 대응하진 않았습니다.

이연화위원

공모사업에 응한 적 없어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왜 그냐면은 저희가 그 이번에 키움으뜸 그 가족행복도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었어요. 기존에 있던 사업 위주로만 관리를 했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모에 이렇게 올려서 뭔가 평가를 받을 만한 사업을 특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연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자료 25쪽 이후부터 좀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성과관리를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했던가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인제 26쪽에 보니까 전라북도나 전주, 익산은 빨리했는데 우리가 좀 늦었다 그건가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다른 데는, 저희는 지금 뭐 부서평가라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냥 부서에서. 근데 이제 이게 좀 외부의 전문기관에서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시군들도 선행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필요하다 해서 지금 계획을 하게 된 거죠.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가 이제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틀을 잡는다고 해서 그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가면서 예산 줄을 거다.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26쪽에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인자 지금 8천만 원, 올해 6,400인데 지금 전라북도가 8천만 원이거든요. 전라북도가 8천만 원인데 우리는 좀 예산이, 어쨌든 그때 과장님 말씀이 처음이라 아마 그러고 나중에 점차 줄어든다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예산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거니까 그렇다곤 할 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과한 거 같다, 규모에 비해서. 그것은 어쨌든 이번 평가, 작년 거 평가 그리고 이번 평가 이제 하면서 틀을 잡으면 이제 좀 줄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28쪽 한번 볼게요. 인제 우리가 평가위원회 이것은 지금 조례로 안 돼 있고 규칙으로 돼 있잖아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금 성과평가위원회 규칙에 보면은 뭐 의원, 시민 단체, 다른 조례들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요. 없는데. 단, ‘성과평가에 지식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한번 보셔봐요. 지금 열두 분 우리 공무원들, 부시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빼고 의원님 빼고 뭐 교수들은 또 나름 전문성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빼고. 나머지 분들을, 제가 그분들을 뭐 비하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성과평가라고 하면은 여기에 말 그대로 우리 규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식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이분들이 우리 군산시 과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알고 있고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하는 거고 그 서식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보는 건데 우리 시에서 봤을 때 군산시에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정한 이유가 뭘까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그 저기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하신 것처럼 이 지금 성과관리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면 저희가 그걸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딱 어떻게 보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자, 우리가 여기 배분을 보면은 일단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들 들어갔죠?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공무원들은 당연직이니까 들어가는 거고, 의원들도 그렇다 치고.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분들이고 어떤 전문성, 전문 분야의 사람들을 넣을 거냐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세 분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그 뭐예요, 두 분은 단체 분이야. 그럼 단체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 종류가 많이 있어요. 시민 단체들이 종류가. 근데 그런 분들은 빠졌어. 근데 특이하게 기업 대표들이 들어가 있어. 또 이 기업 대표들은 공교롭게도 우리 시 예산을 맡다가 지원, 몇 십 억씩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셔. 오히려 이분이 평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부서가 평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여기 들어와 있어. 군산대, 호원대 우리 사업들 위탁 받은 사업들 다 하고 있어. 평가 대상이 되는 데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군산대에서 호원대에서 위탁 받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그 급식지원센터가 됐든 건강가족지원센터가 됐든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에 대해선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련된 부서부터 해서 또 모 여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업한다 해서 지금 몇 십 억을 갖다가 해 줬잖아요. 그 과를 어떻게 평가를 해?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근데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 해 보자고 지금 그동안 안 했던 성과평가도 지금 용역을 맡겨서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때 과장님 그때 “이걸 우리가 굳이 뭔 필요하냐? 기업도 아닌데 이게 뭔 필요하냐?” 제가 그 얘기를 막 했는데 “이거 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이미 했는데 우린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가를 통해서 각 과별로 업무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저는 의견을 반대했지마는 동료의원님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 주셔서 했으면은 이제 초창기지마는 잘 하셔야 되는데 평가위원들이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우리가 봤을 때 과연 과장님이 그때 당시 예산을 세울 때 하셨던 제대로 한번 뭔가를 해서 틀을 잡겠다는 거 하고 과연 이게 좀 그때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맞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 임기가 보통 2년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잖아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조례 같으면 어떻게든 우리가 의원들이라도 어떻게 하겠지마는 지금 이건 규칙이라 의원들이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동완

서동완위원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1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죠? 근데 현재 12명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3명 정도를, 3명 정도를 그 시민 단체나 아니면 그쪽에 전문성이 있는 단체들을 좀 더 보강을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좀 의견이 듭니다.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꼭 여기뿐만 아니지만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는 평가가 됐든 아니면 뭐 감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됐든 이런 데들은 조금 제외를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렇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성과평가 지금 여기 그 업무보고서 51쪽에 보면은 2차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를 6월경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하셨나요, 할 계획인가요? 51쪽.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51쪽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업무보고 자료. 업무보고 자료.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저희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위원회 개최했어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했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개최했으면 그 결과 위원회 했으면 인제 어떤 위원님들 뭐 의견도 나오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그분들이 또 어떤 뭐 평가도 했을 거 아닙니까.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있으면 그 자료를 좀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어쨌든 이거 시책 일몰제 공고 이거 지금 해 주셨어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때 저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그 내용 저희가,

동완

서동완위원

원래 상반기 때 했어야 되는데 상반기 때 인제 못해서 제가 그때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얘기해서 그 하반기 때 그면 할 수, 원래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잖아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두 번으로 개정을 했죠, 그때 당시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래서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상반기 때 했어야 하는데 상반기 때 시기적인 거나 이런 거 안 맞아서 못 했고.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인자 지금 시의장님으로부터 사실은 인자 그 일몰 대상을 저희가 지금 받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공문 보내고 했는데 사실은 그걸 못 받았어요. 근게 인자 그때 당시에 그 대상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의해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받기로 했었잖아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어쨌든 일몰 대상도 우리가 기록을 해서 넘겨야 되니까 상임위에서 그것도, 뭐 개인이 그냥 일몰해 달라고 해서 해 줘서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그럼요. 위원회에서 저기 대상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주셔야죠.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그때 당시는 그 집행, 인자 의회에서 자발적으로 그면 그것들을 아예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들을 싹 넣어버릴 건지. 이제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겠지.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아니, 근데 저희가 그 자료를 인제 쭉 지적사항을 저희가 받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렇죠.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받는데 이 일몰 대상이라고 보다는 뭔가 이렇게 사업에 대한 지적들이 많으셔가지고 일몰 대상으로 딱 집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런 양식을 갖춰가지고 올라온 것이 지금 이번에 낼 거예요. 그러면은 의회에서도 물론 하지마는 사실 일몰은 그 부서별로 자체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자기들 사업을 자기네들이 평가를 냉정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자체 평가도 보완할 수 있는 것 좀 해 주시고. 의회에서 이번에 하여간 몇 가지 올라갈지 모르지마는 이것들 위원들이 심사할 거 아닙니까?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위원회에서 심의할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것들이 좀 처음 하는 거니까 좀 그런 것들을 잘 위원들한테도 인지시키시고 해서 사업 그 조례에, 목적에 맞게 평가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과장님. 그 보조자료 118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공무원 글로벌체험 해외배낭연수가 있어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김영란위원

그동안 인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해외연수를 중단했다가 이후에 연수를 좀 가게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직원이 와서 인제 얘기를 하는데 글로벌 해외연수 배낭연수하고 우리가 장기 공무원 재직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잖아요. 하나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장기 재직자 해외연수는 하여튼 퇴직을 앞두고 거의 다 가는 거고 해외배낭연수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제가 알았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그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저기 재직 기간하고 그다음에 직급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하죠. 근게 장기 재직하신 분들 위주로 지금 저희가.

김영란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배낭연수 갔다 오자마자 뭐 3년 안에 다시 장기 재직을 간다. 쉽게 말하면 인자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한적한 곳에 가서 맨날 해외연수만 다닌다.’ 인자 이런 얘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근게 선정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물론 인자 기획예산과에서 여기 선정에 대한 조건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김영란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장기 재직하고 너무 턴을 좀 짧게 주면 안 되겠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최소 한 5년 정도 이상은 턴을 줘야 되는데 갔다 와서 3년도 안 돼 가지고 바로 장기 재직을 가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인자 퇴직이 한 1년이나 남았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퇴직은 한 3, 4년 더 남았는데 이 연수 갔다 와서 바로 여기를 가버리면 남들이 봤을 때는 ‘누구는 사무실에서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은 맨날 놀러만 다닌다.’ 인자 고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 와서 직원이 와서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구나.’ 해서. 그래서 한번 언젠간 한번 짚으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 저기, 저기 뭐 해외 그 배낭여행체험연수는 실질적으로 지금 장기 재직 그 뭐 기간에 따라서 사실은 우선적으로 지금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그 직급이나 이런 친구들이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시행한 게 뭐냐면 좀 그 좀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고 가기 전에 해외 벤치마킹 계획에 대한 그 심의를 했어요, 국외여행 그 심의위원들한테. 근데 그것을 저희가 인자 지금 아직은 계획이지만 내년에는 그 대상자들을 정해서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PT를 받아서 거기서 선발을 지금 해 볼려는 지금 시도도 지금 해 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특히 지금 MZ세대나 이런 친구들이 좀 다양하게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이 방법을 좀 바꿔볼려고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김영란위원

예, 우리가 해외여행을, 해외배낭체험을 간다는 것은 어떻게 되면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잖아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김영란위원

갔다 와갖고는 뭔가 기대감에 부풀어서 이렇게 막 할려고 하는데 또 이것도 한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또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러다 한 2, 3년 있다가 또 뭐 이렇게 가니까, 근게 그런 턴을 조금 길게 줬으면 좋겠다.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제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배낭여행 갈 때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최창호위원

어느 정도나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지?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아시아 같은 경우는 한 200, 근게 이게 지금 한 2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그 미주 쪽은 한 300만 원 정도 아마, 400? 400정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재직 기간에 한 번입니까, 뭐 평생에 한 번이라고 봐야 돼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한 번 정도 가고요. 그다음에 인자 좀 특수한 경우는 좀 일찍 다녀오신 경우는 그 저기 중국이나 뭐 이렇게 이쪽은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한 번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창호위원

배낭여행은 그냥 아무튼 개인이 신청을 하는 거고?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래서 각각 개인이 모여서 갈 수도 있고 그냥 따로 혼자 갈 수도 있고?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룹을 저희가 지어줍니다.

최창호위원

그룹이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한 올해도 한 7팀 정도 지금 현재.

최창호위원

취지는 뭐예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이게 인자,

최창호위원

배낭여행이란 이름 자체적으로 그냥,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아, 이게 인자 저희 직원들이 여기 지방에만 있으면 뭔가 이렇게 업무나 이런 것들 시야를 좀 넓혀주기 위해서 선진 그 사례와 벤치마킹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최창호위원

벤치마킹?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냥 뭐 자유스럽게 갔다 오라고 하던지, 편하게.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거 다녀오신 뒤로는,

최창호위원

이게 업무의 일환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복지,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최창호위원

복지 차원이 아니고?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복지는 아닙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근무 연수에 따라서 좀 오래 근무하신 분 위주로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아니,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순위가.

최창호위원

우선순위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최창호위원

오히려 젊은 분들, 우선순위는 가고자 하는 분들이 먼저 돼야 되겠고.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뭔가 주제가 정확하고 벤치마킹을 할려는 의지가 그런 것들을 봐서 그런 그룹들을 좀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갔다 와서 무슨 결과물을 보고서를 내야 됩니까?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연수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제출해야 됩니다.

최창호위원

써야 돼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안 했는데 과거에는 청원 전체조회 때 그 다녀오신 것들을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퇴직하기 전에 가는 건 그건 뭐예요? 글로벌,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아, 그것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최창호위원

글로벌 해외연수인가 그거 있죠?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아니아니, 그건 없어졌어요.

최창호위원

없어졌어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원래 퇴직 예정자들 그 해외연수가 있었는데요. 그게 인제 권익위하고 감사원에서 그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국내여행으로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창호위원

우리 직원분들은 아무튼 퇴직 전까지 한 번은 혜택은 배낭여행 혜택은 볼 수 있겠네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본인이 가고자 하면 한 번은 갈 수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 외에도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뭐 50% 지원해 주고 50% 지원해 줘서 뭐 5년마다 한 번씩 내지는 뭐 10년마다 한 번씩, 저기 자꾸 나가서 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여러 가지 시 행정하는데 도움도 많이 되고 식견도 넓어지고 그러죠.

최창호위원

예, 그니깐 뭐 7년이 됐든 그 10년마다 한 번씩이든, 10년은 너무 그런가요? 한 7년? 아니면 5년? 그렇게 한다 하더래도 안 가시거든요, 대부분 보니까.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가시는 분들만 가게 되죠.

최창호위원

그럴망정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좀 자유스럽게 보내주고 대신에 100% 지원은 못 해 주겠지만 뭐 50% 그런 제도도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국외연수 작년에 국외연수 그 배낭여행 그런 거 말고 과에서 업무,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공무로, 공무로 출장 간?

동완

서동완위원

예, 공무로 해서 업무 관련돼서 출장 가신 분들 그 명단하고 내용, 예산 뭐 이런 것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자료 109쪽 한번 볼게요. 지자체 합동평가 최근 3년 실적이 쭉 나와 있어요. 이제 군산이 21년도에 8위, 22년도에 3위, 23년도. 근게 이게 그 전년도 것을 평가한 거니까요, 결과는 나왔고. 그리고 23년도에 인제 결과 나온 것이 6위 이렇게 갔어요. 어쨌든 뭐 좀 안 좋았다가 좋아졌다가 조금 또 중간으로 갔는데 일단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 평가항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 한번 주시고. 근데 보면은 남원이 3년 연속 1등이네요, 남원이? 왜 그런가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아니, 이것은 인자 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좀 의지가 중요하고 뭔가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직원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인자 그, 근다고 해서 뭐 이게 순위별로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미달성 그 지표가,

동완

서동완위원

알아요. 점수 보니까 그렇긴 그러는데.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한 5개를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순위가 그때 저기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남원이 1위를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인센티브가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인센티브도 받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표들이 나오게 되면은 시민들도 그렇고 뭐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마는 그 지표를 보고 ‘우리 시 대체 뭐더는 거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근데,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인자 과장님 말씀은 노력은 한다고 했으니까. 그면 인자 이게 뭐 매년 하는 거니까 이제 올해 거를 내년에 또 평가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같은 항목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인제 어쨌든 이게 보통 보면은 1위 순서가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 바뀌었는데 남원이 세 번 연속 1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런 좀 뭐 어떤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좀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일단 그 평가, 그 뭐죠,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한 78개 지표가 있거든요. 그 지표 저희가 저기 책자로도 있고 그러니까 드릴게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 지표 주시고. 뭐 다른 것들은,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시 것 점수 그 지표별로 점수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인제 달성 여부. 그렇죠, 거기에 인자 그게 결과도 나오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게 있겠죠?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해서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끝낼게요. 저기 우리 보조자료 118페이지에 보면 그 국외여비 그 신규가 있는데 국제대회 스포츠마케팅 추진하는 걸로 800만 원이 있어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아, 여기 지금 저기 항저우 아시안 게임하고 해서 체육진흥과에서 계획해서 세운 겁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우리가 지금 뭐 국제대회 유치할 만한 그런 뭐가 있나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아니, 거기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저희 그 조정팀이 아마 참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광일

박광일위원장

아, 조정팀이 참여를 한다?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장

마케팅이라고 해 놔가지고 뭘 대회 유치하는 것을 뭘 배우러 가나,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지금 그런 생각을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그 한 가지만 좀 주문 좀 한번 할게요, 과장님.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 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 추진사업 해 가지고 우리랑 간담회 했었잖아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서은식위원

간담회 했는데 그 인구 대응 공모사업에 보면 쭉 2017년부터 있는데 올해에는 보니까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 우리 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 추진사업에 맞는 취지예요. 이 7개 정부 부처에서 합동으로 연계해서 올해 인제 2023년 남원시가 선정이 돼 있는데 우리 시도 이런 공모사업에, 어차피 시비, 전부 다 시비 전액 시비잖아요, 이것은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인자 저기 시설 관련은 국도비도 포함되지만,

서은식위원

거의 시비로 이것은,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지원형은 저희가 시비 중심입니다.

서은식위원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같이, 우리 꼭 기획예산과만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니까 같이 보셔가지고 내년에 공모해서 이 사업 같이 추진하는데 한번 연계하면 좋겠어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2쪽 정확·신속·투명한 회계행정 실현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광일

박광일위원장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저기 76페이지 제가 이거 보는 순간 떠오르는 게 있어서. 그 우리 청사 들어올 때 정문에 여기, 여기 현관 딱 들어서면 괘종시계 큰 거 하나 옆에 있죠, 왼쪽에?

석기

이석기회계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거 너무 오래됐어. 고장났어.

석기

이석기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미숙

송미숙위원

그거 없애버리고 딱 들어오면 2층 있는데 저쪽 벽면 2층 계단 올라가는 위쪽에다 전자시계로 뻘건 글씨 나오는 거 이런 거라도 뭐라도 하나 딱 놔야지. 건물은 새 건데 그냥 옛날 괘종시계를 거기다 매달아 놨어.

석기

이석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내가 그거 보면서 꼭 말해주고 싶었었어요.

석기

이석기회계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것 좀 한번 바꿔보세요.

석기

이석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그 보조자료 34쪽에 공유재산 무상 사용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해서 이제 하잖아요.

석기

이석기회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혹시 올해도 심의한 게 있나요? 올해도 심의한 게 있나요? 공유재산 무상 사용.

석기

이석기회계과장

무상?

동완

서동완위원

예.

석기

이석기회계과장

현재 올해 것은 무상 나온 것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올해는?

석기

이석기회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작년에는?

석기

이석기회계과장

작년에는 지금 그동안 무상으로 쓰고 있는 데가 저기 금동 소방서 그 있잖아요, 그거하고 밑에 장애인협회 그 건물이 무상으로 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장애인협회는 이사가고 거기가 금동 소방서는 올 인자 소방서로, 그 전주 소방서에다가 매각을 해서 거기다 신축건물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지금 일반재산만 관리하는가요?

석기

이석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행정재산들은 그럼 각 과에서 지금 무상으로 주는 것은 우리가 모르겠네, 그면 여기서는? 회계과에서는?

석기

이석기회계과장

무상 부분은 한번 저희가 그 정확하게 해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전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일반재산, 행정재산이 있다 보니까 행정재산 목적이 끝났으면 빨리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안 넘겨주고 갖고 있잖아요.

석기

이석기회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아직 안 넘, 안 넘어온 것도 있죠? 지금 저기 미성동사무소도 아직 안 넘어왔죠?

석기

이석기회계과장

미성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거쪽에서 쓰는 걸로 해서 저희한테는 아직 안 넘어오고 별도로 리모델링 좀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의회에서 그걸 했는데 의회에서는 그때 사업계획서 올려온 대로 특혜성도 있고 어쩌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석기

이석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행정재산들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석기

이석기회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한번 행정재산 중에 그 위탁관계 있잖아요, 무상이든 유상이든.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36쪽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계세요.

석기

이석기회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제 위원들이 지금 의회 한 명 들어가시고 이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심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매각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결정을 하나요?

석기

이석기회계과장

주로 하는 임무가 매각, 매각할 때 인자 우리 그 기준 1천㎡ 이상, 10억 이상은 우리 의회에 올라오지마는 그 밑에 것까지 할 때에는 거기에서 매각, 취득 그런 부분에서는, 또는 조그만한 필지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일반재산 관리하는데 이제 행정재산들 그 각 과에서 목적을 다 했든지 아니면은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들 있으면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셔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회계과장

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유도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저기 과장님, 그 공유재산심의위원 중에 그 우리 저기 상임위 의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냥 의원 중에 아무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석기

이석기회계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그 저번에 우리 행복위 우선으로 해서 배정을 했었는데 우리 김영자 의원님 같은 경우,

광일

박광일위원장

그니까 회기, 인자 이게 바뀌었으면 임시 상임위로 거시기를 해 줘야지.

석기

이석기회계과장

그래서 임기 끝나면은 인제 원래 올 말일까지, 연말까지 기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면은 아마 새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 추진할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의회 상임위 바뀌면 그때 해서 바로 이렇게 다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석기

이석기회계과장

예,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4쪽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광일

박광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보조자료 3쪽 청소년 자기계발연수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5월달에 1기를 모집을 하셨고 그래서 그 결과는 5쪽 추진실적에 500명 모집에 402명이 접수를 했고 장학금이 현재 78명을 지급했다. 그럼 접수는 많이 했지마는 여기에서 그 필요한 충족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을 못 하는 건가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아직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군산사랑상품권에 가입이 안 된 친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서류가, 왜 그냐면 조금 이제 형식적으로 어떤 학생들한테는 자기계발 목표를 저희가 멘토를 연결해 가지고 좀 더 구체화하고 목표설정을 다시 한번 저희가 해 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자기계발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멘토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402명이 접수를 했는데 현재 지급이 안 된 이유가 단순하게 군산사랑상품권 등록이 안 돼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충족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등록했다고 다 주는 건 아니니까, 미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충족을 못 해서 못 준 건지.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니까 일단은 군산사랑상품권 회원가입이 안 된 친구들이 한 반절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필요 요건에 따라서 검토를 해 주고 멘토링 연결하고 있는 친구들이 현재 한, 한 100명 정도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마는 저는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현금이나 아니면 상품권, 상품권도 현금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주는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왜 그냐면은 사실 지금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마는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낼 수 있고 사실 어디서 짜맞추기 해서 갖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돈을 그 지출하기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분, 그 학생들한테 뭐 10만 원 용돈 줄라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업목적에 맞게 자기계발이 되는 아이들 그리고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처음 하는 거 잘 한번 평가를 해 보시고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2기, 3기 지금 또 계속 모집하실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잘 좀 운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지난번에 그 위원님께서 작년 예산 세울 때도 말씀하셨고요. 금년에 그 2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부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또 자기계발계획서를 쓴 거를 보면 상당히 수준 있게 써놓은 것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염두에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분 하겠습니다. 자, 보조자료 45쪽 볼게요. 저희가 그동안에 사실 전북외고 지원에 관해서 말이 많았어요. 우리가 뭐 전북외고 유치를 할 때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해서 유치했고 그동안 사실 많은 지원도 했었던 거고. 그리고 인제 중앙고도 했다가 중앙고가 지금 자율형사립고를 안 되면서 지금 멈추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국장님 그 말씀하셨던 거 이번에 그 군산시 그 뭐죠? 계획 그,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키움으뜸 행복도시 조성사업.

동완

서동완위원

예, 하면서 지금 그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뭐 관내 대학교 진학한 아이들 주는데 인제 없어졌잖아요. 인제 상충되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외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1억을 지원을 해 줘요, 학습증진 이런 거. 그러면은 이 외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외고 아이들이 우리 관내 대학교 간 애들이 거의 없겠죠. 그렇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외고는 역량 강화, 아이들 역량 강화, 실력 향상을 위해서 어쨌든 ‘좋은 대학교를 가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줘. 그리고 뭐 인제 다른 학교들도 학생들도 보면 주말에 거기 종로학원인가 어디서 내려와서 뭐 그것도 해 주고 막 또, 뭐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대입과 컨설팅,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진로 상담도 해 주고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진로 상담도 해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량을 키워서 아이들을 우리 군산에 있는, 역량이 되는데 군산 대학교 가서 더 특출하면 좋겠죠. 그렇지마는 역량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타지에 있는 인서울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겠죠. 그렇죠?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한쪽에서는 군산 관내 학교가 아니고 다른 데로 해서 인서울로 학교 간 애들은 지원 안 해 주겠다. 왠지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 정책을 세울 때는 상충되는 정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건 국장님 교육지원과하고 좀 의견을 더 하시고 의회하고도 좀 잘 하셔서 그런 사업들을, 진짜 살기 좋은 군산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뭔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막 획기적으로 지금 계획들을 많이 내놨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들과 상충되는 사업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요. 사업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자료 106페이지입니다. 지금 늘푸른학교 운영 잘 하고 계시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그리고 23년도 현장체험학습에 369명이나 참석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중학교까지만 그 인정을 받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현재 그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중학교까지만?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중학교까지입니다. 현재.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 그 이후로 더하고 싶은 사람은?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걸 저희가 현재 중학교 과정에서 학력 인정까지는 아직 배출하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과정하고 3학년 과정을 하고 있어요. 두 학급을 금년에 처음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3학년 과정은 처음으로,

미숙

송미숙위원

3학년 과정 있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미숙

송미숙위원

몇 명이나 돼요, 3학년 과정은?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지금 한 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10명 정도?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그 과정을 만약에,

미숙

송미숙위원

마치면?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마치신다고 하면 이제 본인분들이 좀 더 교육에 대한 희망이 더 있고 열망이 더 있으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 평화중고등학교로,

미숙

송미숙위원

검정고시?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검정고시나 아니면 평화중고등학교 연계를 지금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이분들이 이제 정말 마음속에 열정이 있으니까 요만큼이라도 오셨어요.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즐거워하시고. 근데 그 군장대학교에 보면 그 라이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오늘 됐다고 문자왔던데?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고도화사업 됐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됐죠? 이제 그런 데하고도 연계해 보면 이 어르신들이 또 다른 교육을 또 가서 접하게 되고 받고 또 거기에서 또 진학을 더 큰 데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걸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그리고 여기 신중년, 신중년, 108페이지. 이제 이건 교육지원과이기 때문에 교육만을 목적으로 지금 신중년들한테 즐거운 멋진 삶을 살게 할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쵸?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런데 여기가 인제 퇴직자들도 있어요, 퇴직자.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50세 이후에 60 이전에 퇴직자들도 있는데 인제 이 부서에, 이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산에 앞으로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잖아요. 많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퇴직을 한 62세만 돼도 젊은 청년이에요, 요즘에는. 그분들이 평생 직장을 없이 죽을 때까지 그냥 산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인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 공단에 있는 분들하고 잠시 이야기를 해 보면 인력이 너무 부족해. 그런데 젊은이들은 없어. 그러면 이렇게 신중년들이 그 분야에 좀 학습 교육을 좀 받아서 파트별로라도 하든가 오전, 오후로라도 하든가 봉급을 절반을 받더라도 이분들도 일을 해서 좋고 회사에서도 일을 시켜서 좋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 어디하고 이야기는 하고는 있는 중인데 인제 여기는 교육지원과인데 뭐 다른 거 뭐 취미생활로 하는 거 이외에 뭔가 교육을 받고 사무실이라도 근무를 해 주고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너무 답답,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게 현재 라이프사업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북인력개발원이라든지 아마 또 그런 부분에서, 또 현재 대학교에서 평생교육 관련이나 이런 부분에 업스킬, 재직자의 업스킬이라든지 퇴직자에 대한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정부의 시책이 그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학교나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많이 그런 걸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분들이 아까운 인생을 그냥 놀지 않고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그 보조자료 2페이지 보면은요. 그 플랫폼 공부의 명수요. 이 포털 방문자는 7,450명이거든요. 근데 참여 학생은 426명이에요. 2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은식위원

거기 보면은 이제 국어는 학습질문방에는 한 사람도 없고. 그거 맞습니까?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이제 국어는 학습질문방은 현재 활성화돼 있지 않고요.

서은식위원

그렇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서은식위원

수학만, 수학만 지금 돼 있는데,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수학, 영어, 과학이 돼 있습니다, 학습질문방은요. 그리고 이제,

서은식위원

주로,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튜터링은 국, 영, 수.

서은식위원

주로 학습질문방은 인제 수학이, 수학 위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영어는 38명, 과학 48명 그러는데. 여기 포털 방문자는 굉장히 좀 많아요. 7,450명인데 이게 인제 누적이다 보니까 그러는 겁니까, 지금?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여기 참여 학생은 실질적으로 질문을, 여기도 누적이잖아요. 어차피 자기가 내가 수학에 여러 번 질문해도 상관없는데. 근데 포털 방문은 많은데 참여 질문이 좀 왜 그런지 혹시 뭐 아직은 분석이 안 되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요. 저희가 현재 지금까지는 현재 1만 1천 한 200명 정도가 지금 방문을 했거든요. 이건 인제 5월 말 자료이니까 그런데요. 이제 관심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1회 그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텀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한 50명 정도가 하루에 그 질문방을 이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텀을 좀 하다 보니까 2, 30명 정도가 이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예산만 조금 더 확보가 된다고 하면 이 방을 좀 더 많이 늘리면 더욱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중요한 것은 방문자도 많아지고 참여 학생도 많아야 되거든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그 부분이 인제 원인 분석을 해 봐야 되니까요. 거기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은식위원

그다음에 그 뒤페이지 보시면은 자기계발, 청소년 자기계발연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402명 중에서 현재까지 78명이 지급돼 있고 아까 그 과장님께서 멘토, 아직 자기가 저기 이런 자기계발학습을 못 해서 다른 사람이 멘토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다음에 이제 224명은 실질적으로 그분이 할 수 있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제 어떤 보완지시를 내린 것 아니겠어요? 224명. 그렇게,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니, 아직이요,

서은식위원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급을 안 했던 건 뭐냐면 일단은 군산사랑상품권 모바일로 지급하는데 그 청소년이다 보니까 아직 미가입 인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3일 정도 모바일상품권이 시스템 관련 부분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중단을 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시기하고 좀 겹쳐가지고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회원가입만 한다면 저희가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상태는 돼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 지금 100명 빼놓고 224명은 바로 그런 어떤 군산사랑상품권 바로 지급할 수 있단 얘기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서은식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지금 우리 동네문화카페 중에 지금 보조자료 8쪽에 보면은 그 가족, 직장, 융합, 특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보조자료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보조자료 8쪽.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보조자료 8쪽이요?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이 강좌 20강좌씩 되어 있고 그러는데 어디서 하는지 장소하고, 거기서 지금 거기 수강하시는 분들 가족이면 가족, 누구, 누구, 그리고 장소, 시간.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거 아직 그건 저희가 7월부터 계획이거든요. 아직은 확정이 안 됐고 저희가 공고를 통해 가지고 확정을 할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이것도 계속사업이잖아. 상반기엔 안 했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상반기에 안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왜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작년에 저희가 온가족 온누리는,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작년에 사업을 했잖아.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작년에 했고요. 온가족 온누리는 작년에 했고요. 동로동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부상조 같은 경우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남다른 어울림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그 온가족 온누리,

동완

서동완위원

저 알아요, 온가족.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면 동로동락 아직 안 했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왜?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7월부터 할 사업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연중계획을 할 때 온가족 온누리, 동로동락, 왜 그냐면 산업체 근로자들도 의견도 좀 많이 들어봐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원래 하반기쯤 한다고 해 놓은 상황이에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랬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원래 계획이 하반기에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었던 거예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러네. 결재가. 그래요. 그럼 일단 온가족 온누리 이 관련된 거.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작년 사업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이건 상반기에 했을 거 아니야.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아직도 안 했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건 왜 상반기에 안 했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그 동네문화카페 1기부터 개강하고 거기서 한 20 가족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특성화도, 아이들이 또 이제 방학 관련 때문에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참고한 사항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사업을 갖다 상반기 때 안 해 버리면 어떡해.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거는요. 통으로 같이 세워있는 예산입니다. 동네문화카페 전체 예산에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동로동락이나 상부상조는 인제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다 치치마는 온가족 온누리 사업은 가족 돼 있는 것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모집을 하면은 그분들이 연속성 있게 할 건데.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인제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동네문화카페가 1기 끝나면은 한 달인가 얼마 쉬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또 모집하고 하는 기간 있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쉬고 또 모집하죠? 근데 사실 수강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안 좋거든요. 뭔가를 했어, 우리가. 요일, 시간을 정해놓고. 근데 그 시간을 한 달 정도를 쉬어. 그러면은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야 이게 관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마는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걸 최소화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동로동락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하고 지금 상반기를 통으로 쉬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온가족 온누리는 왜 그냐면 학생들이 좀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학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그게,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것도 한번.

동완

서동완위원

저는 가족들이 하는 거에서 저도 그거 때문에 제가 이게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 동네문화카페 하는 것을 이 쉬는 텀을 최소화해야 된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너무나 많이 쉬면 뭘 배우는 사람들이 쉰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느슨해지고 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아직 안 했다는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모집은 할 거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선정돼서 모집하게 되면은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152쪽 신중년 남성 프로그램 멋 있잖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지금 사업계획으로는 6월~12월인데 지금 이번에 6월달은 시작해서 지금 뽑았겠네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이 관련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 강좌별로 그 신청하신 분들 명단하고 그리고 그 학원은 지금 어디서 하는지. 장소 여기 나와 있는데 장소,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장소 나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장소하고 그 시간 해서 자료를 하나 뽑아서 주십시오. 명단, 신청자, 수강생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이름까지 다 나오게요?

동완

서동완위원

주시기 뭐하면 안 주셔도 되는데. 겹치는 분들은 없죠? 왜 그냐면 지금 하루에 1강좌여서,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1강좌.

동완

서동완위원

윤성신 학원에서 지금 화, 수 두 번을 강좌를 하거든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겹치는 사람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겹치는 사람 없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걸 확인을 좀 할라는데 겹치는 사람 없으면은,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겹치는 사람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해서 좀 자료를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제 거기서 인제 이 수강 내용들 회수별, 6회면 6회에 대한 수강내용 있잖아요. 오늘은 뭐, 뭐,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프로그램까지 같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업무보고 책자 90페이지에 찾아가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마음 쉼 확대 운영 있는데 발달장애인 80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시켜서 발달장애인 80명에게 혜택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가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일단 그 발달장애인의 가장 특성이 재가에 계신 분들이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밖으로 활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마음 쉼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이 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60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왜 그냐면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인 교육이 없다 보면 다시 발달장애인 특성상 다시 똑같아지기 때문에 20명 정도를 추가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창호위원

41명이 이수했고 그다음에 인제 서비스 대상은 80명 발달장애인이고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 일단은,

최창호위원

2명으로 잡으면.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강사 및 매니저 관련 부분을 이제 저희가 교육한 것은 강사분들을 한 15명 정도 양성을 하고 매니저 한 10명 했고요. 42명이란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 쉼 사업을 현재 상반기에 5월달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42명이라는 겁니다.

최창호위원

예. 강사를, 강사 및 매니저를 교육을 시켜서 발달장애인, 재가 발달장애인분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 그렇게,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댁으로 찾아가는 사업입니다.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110페이지에. 이것도 이 사업도 강사를 파견하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이거는 기관에 파견하는 겁니다.

최창호위원

기관에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그 발달장애인 기관들이 한 12개 정도 그 기관이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발달장애인 장애인 평생교육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관에 대해서 그 기관의 특성화 프로그램 중에서 그 기관들이 강사가 없는 기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고 각 기관별로 파견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창호위원

강사를 몇 명 파견하는 거예요? 22명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강사요?

최창호위원

예.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물론 기관마다 한 명씩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12개 기관을 파견하기 때문에 일단 12명이고 추가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12명 해서 66명, 발달장애인 66명이 참여한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12회 66명 참여.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평생학습관에 50명 정도 학생들이 있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이제 산술적으로 우리 군산 지역에 발달장애인 수가 1,810명이라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에 50명, 그다음에 마음 쉼 발달장애인 찾아가서 서비스 제공하는 거 그게 80명,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한 66명?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그거는요. 일단은 뭐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전체 1,810명 중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한 300명 정도 되고요.

최창호위원

300명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시설에 있는 분들이 한 400명 정도 되시고. 그다음에 재가, 집에 계신 분들이 한 300명 계시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시설에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지를 받기 때문에 집에 계시는 분들을 자꾸 우리 사회로 나오게 할려는 게 저희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의 추구 목적입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래서 저는 모질라지 않느냐 이런 거죠. 이 계산만 하더래도. 학교 다니는 분 300명 빼고 시설에 계시는 400명 빼도 한 1천여 명 정도, 자폐아 분들 좀 뺀다 하더래도 1천여 명 정도가 수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니,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뭐 예산이 들더래도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수요조사를 해서. 나머지 1천여 명도 하고는 싶은데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못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그 저기도 포함이 되나요? 뭐 군산에 여러 가지 발달장애인 사설 학교들이 있는 거 같던데.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전부 이 포함 인원은,

최창호위원

아까 300명, 학교 다니는 300명 거기 포함돼 있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럼 아직도 1천여 명 정도가 숫자적으로 되는 분들이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겠네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실태조사를 학습의욕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참여 의사 있는 분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냐면 본인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사업 예산을 확대해 가지고 저희가 그러다 보면 이제 인력이라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마음 쉼 사업은 사실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좀 더 많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면 인제 결론은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가 지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죠? 더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거죠? 물론 본인들이 나는 안 받고 싶다고 한 사람도 있겠지만.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인제 제 말씀은 더 있다고 하면 예산을 더 늘려서 괜찮다고 하면 더 확대를 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상대적으로 이분들은 또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예를 들, 그럼 평생학습관 50명은 이분들은 한 명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뭐 보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몇 년 동안,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니, 이것도 똑같습니다, 위원님. 프로그램별로 신청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최창호위원

프로그램별로?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54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본인이 하나만 받고 하신다고 하면 하나만 받으면 되시고. 그다음에 최고 9개까지 신청을 하는데요.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신청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1년까지 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신청하기 나름입니다.

최창호위원

신청해서 어느 때까지 프로그램을 받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니까 이 관련 부분은 그 저희가 54개 프로그램 중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한 달 정도 한다고 하면 한 달 프로그램 하고 나갈 수도 있고.

최창호위원

한 달?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뭐 두 달 하면 두 달 할 수도 있고. 9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하루종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최창호위원

여기도 수요가 많이 있겠죠, 학습관에도? 가고자 하는 우리 발달장애인 많이 대기가 있나요? 아니면,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근데 현재 그 저희가 수요 관련 조사했었을 때 충분하게 다 수용을 하고 또 그다음에 학습관에서도 나가신 분도 계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대기자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또 많이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예,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부위원장

과장님. 그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면 마중물·희망스터디 사업 있죠. 여기 보면은 마중물스터디하고 희망스터디하고 구분이 되어 있기를 지원 대상은 324명인데 학원에 58명, 58개의 학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5군데의 학원을 나간다는 얘긴가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게 아니라 그 마중물스터디 가맹학원이 58개 학원이라는 거고요.

윤신애부위원장

예, 58개 학원인데.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희망스터디는 또 98개 학원이 가맹했다는 겁니다.

윤신애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봐봐요. 학원은 58개인데 지원 대상이 324명이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그면 이 324명이 이 58개의 학원을 다닌다고 한다면 한 5군데는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58개.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거는 그 대상자가 위원님,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고, 그,

윤신애부위원장

그렇게 계산하신 거예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그 저희가 대상자를 늘렸잖아요. 원래 1명 지원해 주다가 세대의 그 학생도 인원 관계없이. 마중물사업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생이기 때문에 세대에 뭐 한 명이 아니라 세대 학생들은 모두 가능하게 이렇게 지원했기 때문에 중복할 수도 있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아, 그렇게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윤신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마중물스터디하고 희망스터디하고 각각 지원 금액이 달라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윤신애부위원장

혹시 이렇게 차등 지급하게 된 어떤 계기나 사유가 있는지.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교과하고 비교과 관련 부분 했었을 때 교과가 상당히 좀 비싼 학원비가 책정된 게 사실이고요. 한 25만 원 정도가 책정돼 있는, 그 교과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비교과 같은 경우는 한 특기적성 교육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보통 기준이요. 그런 거 때문에 먼저 그 마중물사업부터 그 학원비 지원 금액을 올렸고 금년도부터 희망스터디에도 원래 10만 원 하다가 3만 원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가지고 3만 원 더 이번에 인상했었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사실 이게 시작이 된 것은 희망스터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근데 희망스터디부터 시작이 됐는데 특기적성 과목에 대한 그 어떤 니드가 더 강했어요. 국, 영, 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학교에서 뭐 특기적성으로 따로 빼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음악이나 이런 특수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학원을 가지 않고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제 제 생각에는 이 마중물스터디하고 희망스터디하고 금액을 같이 보조금을 같이 주는 게 어떤지. 어디는 13만 원을 주고 어디는 15만 원을 주다 보니까 이 분과별로 싸움 이 벌어졌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 예.

윤신애부위원장

그래서 인제 어쨌거나 뭐 종합 학원인 경우에는 뭐 입시나 또는 보습분과들 간에 이 유대 관계가 좋아서 자기 이렇게 목소리를 많이 높여요. 근데 인제 이렇게 특기적성 과목 같은 경우에는 소수가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본인들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시에서도 우리를 편파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냐? 우리부터 시작한 건데. 니드가 필요했던 건 사실 우리 단체였는데.” 이런 말들이 오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형평성이 딱 맞게 그냥 똑같이 15만 원으로 올리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 동의 얻겠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전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111페이지에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제가 인제 조용히 몇 번 가서, 갔었는데 인제 계장님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 하버드에 교육학 최고라고 하시는 토드 로즈라는 분이 그분도 ADHD장애거든요. 인제 그분이 하셨던 것이 인제 우리가 말하는 ‘평균의 종말’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교육의 패러다임을 깨고 조금 더 다른 우리가 평균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자라고 하시는데. 인제 그분이 하시는 얘기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경험, 일반인들도 그래야겠지만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모든 사업을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영역이. 그럼 적어도 이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에서라도 우리 기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지금도 54개의 인제 프로그램 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걸 제공함으로 인해서 좀 선순환 시켜가지고 어떤 것들이 그분한테 잘 맞고 어디에서 어떤 재능이 그분들만의 굉장히 높은 키워드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찾고. 같은 걸 하면서 계속 하지 말고 이분들이 조금 더 실력이 높아졌을 때 선별해서 그분들이 또 다르게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을 조금 진행할 수 있도록 구분해 놨으면, 좀 진화하는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프로그램이나 한 개 했던 거 이거 했으니까 또 하고 다음 기수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중에서 개중에 거기에 특출 난 부분이 있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상향된 그분들 그 재능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부분으로 교육을 진화시켜서 나갔으면 하는 걸로 좀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 103쪽 한번 볼게요.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이 있는데 마을(동), 아파트 단위로 10명 이상 주민공동체 있으면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모를 했어요. 근데 공모를 한 거에서 7개가 선정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단지 10명 이상 주민공동체들은 이 사업의 내용을 알면은 많이 신청을 할 건데 7개 중에 월명동이 지금 3개가 들어가 있어요. 103쪽.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거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행복학습센터요? 사실 위원님, 그 아파트 단지에 저희가 홍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현실과 틀리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난 아파트 단지가 안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도 저희가,

동완

서동완위원

10명만 모이면 되는데.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이파크에서도 2018년도에 아이파크에서 했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중간에,

동완

서동완위원

아파트 어떻게 홍보했는지 홍보 전단지나 리플랫 있을 거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하나 줘보세요. 제가 가서 한번 일단 저희 지역구 아파트라도 물어볼게요. 내가 보기에는 이 아파트에서 이 내용을 알면은 신청을 웬만하면 할 거 같애. 10명 모집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정해서 한다는 건데 조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시고. 자, 그리고 1번 볼게요, 거기 1번. 오식도동에서 천연 화장품 만들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학습 장소가 지역아동센터야. 그렇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학습기간이 5월 23일부터 9월 26일이야. 그렇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럼 이 안에 방학이 한 달 정도는 껴 있겠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동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방학 같은 경우는 오전에 수업을 하거든요, 애들을. 그면 오전에 10시부터 12시에 지금 화장품 만들기 사업을 그 한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건 횟수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횟수 17회를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 횟수는 그 기간 안에 횟수를 한다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보통 동네문화카페나 이런 데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렇게 하잖아요. 그면 인제 그렇게 하지 않고서나 그면 매일 해 가지고서나 17회면 17회로 그냥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렇게 하는 경우는 회원들이 이렇게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장소가 그 협조가 안 될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주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 두세 번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원래 주 1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그 방학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달. 한 달 방학기간이니까.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그걸 피해서, 그면 인제 그때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시간을 좀, 시간을 좀 다시 바꿀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조금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방학 때는 아이들이 저녁 늦게 인제 오는 거니까 시간이 화요일 10시부터 12시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이. 근게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업들을 시간적인 것들을 좀 잘 보셔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위원장님.

광일

박광일위원장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저희 간담회 때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교육협력지원센터 관련돼서 지금 교육청하고 당초 계획한 거하고 지금 많이 틀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지금 항간에 뭐 자기네들이 자체사업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어쨌든 작년에 위원님들이 서로 이견이 있었지마는 교육협력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을 3억을 세워줬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면 그 예산은 사무국을 설치하라고 해 줬던 예산안이거든요. 근데 지금 간담회 때 내용을 들어보면은 사무국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이 사업으로 하겠다 하는데 그 사업은 당초 의회한테 “이렇게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거하고 많이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집행을 하면 안 된다. 간담회 때도 그 얘기를 저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드렸고. 그래서 그러면은 교육협력지원센터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은 우리도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되어졌던 얘기들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교육발전진흥재단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교육청하고 대응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면은 교육청에서 어쨌든 수년 동안 같이 군산 교육, 군산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내고, 올해 같은 경우도 7억 5천씩 대응사업으로 낸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말은 아니라고 하지마는 내용적으로 보면은 어른들의 정치에 이 아이들 교육을 갖다 저는 거기다 끼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 교육청과의 사업, 도교육청과의 사업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우리가 뭐 정우회 지원해 주고 뭐 이렇게 우리 지금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사업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통해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를 해서 좀 종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진짜 교육청에서 하고. 왜 그냐면 교육청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면은 교육청에서는 “교육은 교육전문가들한테 맡겨야지 왜 군산시에서 이것들을 관여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교육청은 교육 관련된 사업들은 교육청이 하고 그리고 교육청이 미처 못 하는 사업들, 미처 못 하는 사업들, 이것들은 우리가 교육발전진흥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박광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