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나종대 의원 발언

제256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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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지역경제활력과, 산업혁신과, 일자리정책과, 새만금에너지과,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2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경제항만혁신국 2023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올해 경제항만혁신국은 소상공인 자 생력 강화를 통한 골목경제 활력 회복, 미래성장산업 경쟁력 강화 및 강소기업 육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시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자립도시와 글로벌 해양항만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조성, 수산업의 스마트 산업화와 활기차고 안정적인 어업생산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력과입니다.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지난 5월에 준공하여 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으며,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상점가인 강천상가 시설현대화사업, 플리마켓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사랑상품권은 5월말 현재 종이상품권 가맹점 12,000여개소, 모바일 8,600여개소이며, 연간 발행액 3,850억중 1,907억 원을 발행·유통하여 지역 내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입니다.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활동을 통해 8개 기업, 3조 1,012억 원의 투자와 2,773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 물류비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산업단지 내 행정복지문화서비스 지원을 위한 복합문화센터가 오는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내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군산형 일자리와 연계사업 지속추진으로 전기차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운영, 유망 초기창업자 지원 등으로 청년희망도시 군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지난 3월 개관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였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에 대한 관할권 확보를 위해 우리 시 논리를 개발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이익공유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풍력단지개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등 시민이 함께 하는 에너지자립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만해양과입니다. 군산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고 있으며, 군산새만금신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군산새만금관할구역 논리 개발 등 중분위 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등 국가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신청 및 추진하여 어촌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식품정책과입니다. 섬주민 1일 생활권 실현 및 여객운임 부담 최소화를 통한 해상교통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5월말 수산물종합센터가 정식 개장하여 서해안 대표수산시장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운영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동안 전북도 직거래장터 국회 홍보전 등을 통해 지역특화수산물 소비촉진에 힘쓰고 있으며,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본격 추진 등 수산식품 선진화 기반 마련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입니다. 안정적이고 활력있는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소득복지 강화와 미래양식품종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대표품종인 물김의 생산기반 구축에 힘써 양식어장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양식산업의 규모화와 미래산업을 선진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지역경제활력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GSCO 효율적 운영으로 MICE산업 활성화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지금 보조자료에 보니까 그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운영방식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보니까 간접운영방식 그리고 위탁운영방식, 군산시는 위탁운영이죠? 근데 운영, 뭐 위탁을 하든, 뭐 간접을 하든, 뭐 법인을 세워서 하든,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실질적으로 인자 GSCO는 이제 저희들이 직접하거나 간접이 있는데요, 인자 직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자 우리가 군산시가 하는 것도 지금 간접이거든요. 직접으로 하다 보면 저기는 정식직원으로 시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되게 되면 인력을 별도로 선발해야 되고 그러하다면 예산이 좀 과다하게 집행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은 또 순환보직으로 하다 보니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본 지자체가 간접적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군산시도 간접이죠? 위탁이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그렇죠. 간접으로 보죠,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군산시 같은 경우도 있지만 직접 운영하는 방식의 회사, 지자체는 전혀 없나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자체는 지금 없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인자 재단, 예를 들어서 출자나 출연기관이나, 아니면 인자 민간위탁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활성화 측면에서,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직접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면은 인건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고용 형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겠지만 활성화 측면에서는 사실은, 위탁운영이 전문성이 더 있으니까 사실은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전제조건이 붙을 수 있잖아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결과물이 어떠냐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위탁을 해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 시킬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위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위탁을 받아서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실질적으로 인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GSCO, 우리가 인자 MICE산업은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를 이렇게 받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컨벤션센터를 신축할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자 어떤 성과물에 대해서는 다른 예를 들어 GSCO 같은 경우는, 큰 GSCO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고 상황이고요, 별도로 GSCO만 운영하고 있는 데는 다 적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그 앞에 최근에 보니까 산업혁신과인가요? 그 앞에다가 무슨 뭐 스테이션인가 뭔가 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GSCO 앞에다 뭐 짓는다고 하던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이야기를 들었고요, 아직 정리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상관없어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아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안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별다른 답은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그 앞에다가 그 입구던데,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근데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섣불리 저희들은 자세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그 위치선정을 그쪽으로 해서 가져왔어요, 산업혁신과가 1안으로. 근데 위치의 적정성을 따지면은 그게 좀…, 그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 뒤에 GSCO가 있으니까. 그게 과연 적절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과의 의견이 어떤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섣불리 답변을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예, 계속해서 할게요. 짧게 몇 가지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군산 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쭉 그 선정현황이 나왔어요, 음식점 11개, 뭐 도소매 17개.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이 기억하십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인자, 저희들이 인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은 세워졌지만 숫자의 개념으로 할 필요는 없다. 실질적으로 인자 이 사업이 전통명가의 적절성이나 기술성이나 보존성을 유심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공고할 때도 최대한도로 그것을 가미를 할 겁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의 최종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최종목표가.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실질적으로,

경민

설경민위원

결과적으로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6개 항목의 평가지표가 나와 있잖아요. 전 제가 중요한 게 이 사업을 시에서 함에 따라서 결과물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육성사업이라는, 발굴하고 육성사업하기 위한 희소성이거든요, 희소성.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그렇죠.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우리가 선정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니까 매년 예산에 따라서 몇 개를 한다는 그 개념을 자체를 버리고 사실은 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그 해당업체도 큰 이득을 보고 뭐 여러 가지 군산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상하수도인지 뭐든지 하여튼 전체를 다 제공을 하고 그리고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사실은 서로 할려고 하고 이걸 지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지금 너무 많이 선정된다고 봐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전통명가라는 것은 진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TV를 보더라도 전통명가 하면 방송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역사성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매해마다 늘어나지 않겠어요? 역사성을 가진 가게들이? 그러면 계속해서 매년 지정하면 이게 나중에는 10년 지나면 20년 지나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이런 사업이. 그니까 최소화시키시라고, 최소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정말로 10개 선정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1~2개 선정을 하셔서 지원할 걸, 10개 지원할 것을 1~2개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셔서, 사실은 소비자들도 거기를 찾게 하고 해당업체들도 선정되고 싶은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그렇게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려가지고요, 저희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자 올해는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지금 제가 그 협약서를 봤어요. 지금 운영이 시작했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가오픈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가오픈,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경민

설경민위원

운영하고 있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어떻습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은 다 마무리는 안 됐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인자 규모가 소룡동에 있는 것보다, 전에 있는 것보다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인자 그 사람들이 협동조합에서 열정을 가지고 해야 만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협약서를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거기에 보니까 협약 당사자의 의무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개보수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대수선은 시에서 하고 그리고 또 중복되는 것이 증축 및 대수선은 시에서 하고 위탁을 했으니까 근데 그 밑에 보면은 3항에 적합하게 운영관리하고 건물장비의 개보수의 비용은 또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경계선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가 예를 들어서 지게차라 생각하면 지게차를 완전히 이건 도저히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부분적인 보수 부분적으로 고장난 것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면 세부적으로 명문화시켜주세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근데 인제,

경민

설경민위원

명문화시켜서 나중에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의 다툼이 없도록, 그리고 시에서 과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탁을 10년이나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화기 명문화시켜서 어디까지는 시가 하고 어디까지는 당신이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의 명문화를 분명히 세부적으로 협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물가 안정사업에 대한 참여 이 부분이 지역사회 기여라고 돼 있어요, 기여. 의무사항은 아니고. 어떻게, 왜 기여로 넣어놨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인자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일반마트와는 틀리듯이 지금 실질적으로 일반 대형마트나 큰 마트 같은 경우는 인자 마진율이 높습니다. 근데 중소유통은 인자 마진율을 최소화시켜서, 그 최소화시키고 그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조합원들에게 가격을 싸게 저렴히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는 인자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저렴하게 팔고자 하는 이 사업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의 핵심은 지역물가 안정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냐면 이 유통과정에서의 여하튼 가격을 조금 더 줄여서 원가를 줄여서 소매업자들의 이득을 증대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물가안정,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렇죠.

경민

설경민위원

물가가 안정되고 저렴함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것 그게 목적이잖아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이것이 기여에 들어가 있잖아요, 기여에. 사실은 강제할 수 없지만. 그니까 너무, 이게 기여에 들어가 있는 것이 너무 사실은 적극적이지 않지 않느냐, 의무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근게 이게 법적으로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자 기여라는 그 표현에 따라가지고 인자 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요, 근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인자 강제성이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군산시에서 지어서 위탁하는 건 어쩔 수 없고,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이 이제 시작했지마는 분기별로라도 분명히 물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지어지고 나서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이용하고 안 하는 부분은 소비자의 몫이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그렇죠.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물가가 안정되고 저가에 공급되지 않고 있다라면 저는 해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를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해지조항에 그게 없어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도감독은 인자 할 필요성이, 지금 의무가 있거든요. 근게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하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뭐 분기마다 못 하겠다면 상반기, 하반기라도 전체적으로 서류 가서 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위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미비한 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만약에 결과적으로 해서 1년을 운영하고 해 봤는데 소비자가 구입하는 단가 자체가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조합측에서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저렴하게 일단 줬을 때 과연 소비자에게 최소한 갈 수 있도록 인자 그것이 가장 애매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도.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냐. 근게 그 건에 대해서는 그쪽 조합측과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A라는 슈퍼마켓에서 가격을 다른 데보다 싸게 줬으면 이 사람이 단돈 얼마라도 소비자가 구입을 할 때 싸게 가야 된다, 이것이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주목적이고 우리 군산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안심물가제 적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라벨을 붙이든 아니면 뭔가 방법을 취해야 하는데 일단 저희 조합원에 대해서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모니터링까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A라는 제품을 싸게 줬는데 한번 그 상점을 가서 그걸 이행하고 있는가도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만약에 조사하셔서 정말로 그 효과가 미비하다, 근데 기한은 10년이나 지금 계약을 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근게 실질적으로,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해서 소비자의 물가에 변동이 없고 구매 욕구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면 소상공인을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슈퍼마켓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거고 건물지어서 위탁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효과가 안 나면은 협동조합에 그냥 지원해 주면 돼요, 돈으로.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 구입을 해서 지금 마트나 이런 데다가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뭐냐면 슈퍼나 마트에서 소비자에게, 근데 그 단계가 지금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합에다가 모니터링도 하고 제품도 한번 체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인센티브를 주든가 아니면 착한가게라든가식으로도 어떤 명칭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지금 거기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를 만드세요. 그래서 사업초기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잘 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시스템화되고 되면 운영이 잘 되겠지마는 1~2년 사이에는 주기적으로 체크하시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시스템을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제재하시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왜 그냐면 그게 담보가 안 된다면은 저희는 위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도해지를 하든 뭐를 하든 과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과장님. 보면은 무엇을 어떻게 싸게 주는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인자 예를 들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인자 거기를 조합을 몇 번 가고 다른 데도 가보고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진율을 한번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가 식자재마트나 이런 데는 보통 15에서 20%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니까 왜 이걸 물어보냐면은 협동조합이 자선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면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되냐? 대형마트 기준이 있잖아요. 일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상품보다 비싸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그렇죠.

나종대위원장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을 그렇게 해서 싸게 준다고 그랬는데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못 느껴, 일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잠금장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분들은 ‘우리가 그냥 시민들한테 싸게 공급한다.’ 그냥 그런 말만 하는 것 같애서 어떤 기준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인자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인자 충분하게 잣대식으로 기준을 댈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타 지역이나 보면은 보통 슈퍼협동조합에서는 마진율을 4.5%에서 5%, 인자 상품에 따라가지고 조금 편차는 있겠죠. 그렇지마는 소형슈퍼나 중소형슈퍼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10% 이상이 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많게는 20%까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짜 우리가 마트에다가 납품할 때 당신네들이 4%였으면 다른 데보다 몇 %라도 싸게 줘야 된다는 거 이것은 제가 확신하고 있고요,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거 자료를 요구해서 마진율까지 저희들이 파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니까 그런 단서조항에 그런 부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런 단서조항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뭔 말인가 아시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한경봉위원

아니 잠깐만요. 보충 좀 하나만, 다른 사항인가요, 이 사항인가요?

김영자위원

이 사항이에요.

한경봉위원

아, 그면 먼저 하시죠, 보충.

김영자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구입한 게 중요한 거죠? 가격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져올 수 있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 슈퍼마켓으로 갈 때 우리가 그 정해진 프로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 주고 사왔으면 물류센터는 10%만 봐야 된다든가, 20%만 봐야 된다든가 그 기준이 있죠? 그러면 그 기준에서 슈퍼마켓으로 갔을 때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때 기준 또 가격이 있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조건 10%, 15%가 아니라 가격표시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군산시에서는 인제 물류센터에다 의뢰를 하든,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두 번 정도. 그렇게 해서 그 사업에 대한 그런 규정을 어겼을 때는 어떠한 인제 행정처벌이 있어야겠죠. 어쨌든 이 목적은, 우리가 이 군산물류센터를 짓게 된 목적은 우리 군산시민이 모두가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사서 또 생활경제력도 조금 절감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냥 저렴하게 팔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가 아니고 규정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군산시에서 이렇게 물류센터를 만들어놨을 때 하염없이 우리가 물먹는 하마처럼 돈을 지불할 수 는 없잖아요. 그리고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가 사업에 규정이 세부적으로 나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류센터는 공장을 거래를 하든, 대리점을 거래를 하든 그때 당시 구입한 단가가 명백히 우리 군산시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군산시가 지원해 줘야 할 이유도 없거니와 또 그럴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냥 우리가 어떤 생각과 의도만 가지고 그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런 명백한 의지와 또 행정적으로 그 부분이 분명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 보충질문인데 그 명가 부분 있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김영자위원

전통명가.

한경봉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이 부분을 끝내놓고 다음에 보충질문 하시면 안 될까요?

김영자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한경봉위원

이 건에 대해서.

김영자위원

예.

한경봉위원

과장님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를 만든 목적이 지금 와전이 됐어요, 와전이. 옛날에는 동네 구멍가게였었잖아요. 동네구멍가게였었는데 좀 더 자본력이 있는 사람이 슈퍼를 하네? 그다음에 좀 더, 근게 슈퍼들이 다, 구멍가게가 다 망했어. 슈퍼를 했는데 마트하는 사람, 돈 자본력이 있는 사람이 마트를 하네? 어? 또 슈퍼가 또 망했어. 자, 그니까 인제는 뭐 저기 뭐야, 대형 인제 저기는 빼고 이마트나 이런 건 빼고 롯데마트 빼고. 자, 이번에는 뭐가 들어왔어? 식자재마트라는 대형 인제 중소, 쉽게 중소기업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데들이 들어왔어요. 그다 보니까 인자 슈퍼도 망하네? 마트도 망하네? 그니까 이 마트하고 슈퍼하는 사람들이 떼거리로 뭉쳐가지고 뭐하라는 거예요? 시에서 도와주라는 거 아니에요. 식자재마트는 예를 들면 1천 원씩, 1천 원에 받는 물건을 우리 슈퍼나 마트는 1,100원, 1,200원에 받아요. 파는 가격은 똑같아요. 왜? 정가제기 때문에. 할인이고 뭐 이건 개인들이 하는 알아서 하는 일이고. 정가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자 한 봉지에 1,100원 하면 1,100원에 똑같이 팔지.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그렇죠.

한경봉위원

그것을 뭐 마트라고 해서, 식자재마트라고 해서 1천 원에 팔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자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는 왜 만들었냐? 슈퍼하고 마트하는 사람들이 ‘나 죽겄습니다. 살려주쇼.’ 해서 지금 만든 거예요. 왜? 우리가 공동으로 물건을 사입을 하게 되면 식자재마트에서 1천 원 띠는 것을 우리도 1천 원에 띨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슈퍼나 마트하는 사람들이 망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마진이 너무 적으니까. 그잖아요. 1,100원에 받아갖고 1,200원에 팔고 어떤 사람은 1천 원을 받고 1,200원에 팔고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게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란 말이에요. 이건 소비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원칙대로 얘기하자면 우리 마트나 지금 슈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중소, 우리 저기 뭐야, 골목상권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함으로 해서 소비자가 뭔 혜택 봅니까? 이거 아니에요. 지금 슈퍼하고 마트하는 사람 망하지 말라고 우리가 공동으로 구매해서 공동구매를 해서 당신들한테 마트 식자재마트나 다른 저기 뭐야, 이마트에 들어오는 사입가에 우리가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왜? 도매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식자재마트에는 900원에 줘요. 그래도 좀 대형마트는 1천 원에 줘. 슈퍼는 얼마 주냐? 1,100원에 줘요. 안 할라면 말고. 이러다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산시에서도,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죠. 골목상권을 살리자. 그 사람들이 곧 누구냐? 군산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형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여기 식자재마트 몇 개 있어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저희가 현재 17개 있고요,

한경봉위원

17개 중에 군산사람이 몇 개 합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군산은 한 8개나 9개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다 외지 자본들이 들어와서, 지금도 2개가 오픈 준비중이잖아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곧 외지에서 두 군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서 그런 대규모로 들어오다 보니까, 슈퍼, 마트가 망하니까 거기 좀 살려보자, 우리 군산시민들 골목상권을 살려보자는 게 이거의 취지란 말이에요. 이 개념이 무너지니까 “소비자는 얼마에 받습니까? 왜 안 쌉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개념을 살려줘야지, 정확하게. 이건 소비자를 위한 게 아니라니까? 마트나 슈퍼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망하지 말라고. 경쟁력 갖추라고. 이게 목적이에요. 그잖아요. 그니까, 그러면 요즘 뭐 저기하는 협약 같은 걸 보면은 우리 농산물을 써야 된다고 그래. 군산에서 ‘왜 너네는 군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왜 안 쓰냐?’ 바꿔서 얘기하면 ‘니들이 공급 제대로 해 줄 수 있냐?’ 이거죠. ‘니들이 우리가 원하는 물량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냐?’ 군산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하우스도 적고 생산기반이 없어요, 논농사 빼고는 쌀 빼고는. 스마트 뭐 저기가 있습니까, 뭐 팜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노지생산은 기후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정상적인 물량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군산원협조차도 군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기 안 해요. 인근 시·군하고 서울에서까지 갖다 팔아요. 군산 농산물 팔을라면 직거래해야지. 그 직거래는 누가 가져가냐? 우리 저기 뭐야, 그 급식센터 있죠? 뭐야, 뭐죠 거기? 저기 성산에 있는 거?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친환경급식센터.

한경봉위원

예, 친환경급식센터하고 거기 뭐야, 거기서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계약재배 해서. 받을 수도 없는데 군산 농산물을 쓰래. 웃기잖아요, 웃기잖아. 이게 내용이. 그면 농산물을 제대로 공급을 해 주든가 아니면 생산된 물량만큼이라도 제대로 ‘팔아주쇼.’ 하고 갖고 오든가, 농민들하고 직거래를 해 줘야지. 그래야 농민들이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해 줄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근게 앞으로 물류센터도 농민들하고 직거래하라고 하세요. 농민들 생산해 갖고 여분 있어, 납품하고. 계약재배하고. 그면 그걸 갖다가 갖다 줘야지. ‘이걸 팔아주쇼.’ 우리 지역 생산물이니까. 이렇게 가야지. 뭔 이상한 얘기들을 해. 지금 여기 보면,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왜 만들었는지도 몰르고. 지역의 구멍가게 망하지 말라고 이거 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너지면 직업 잃잖아요, 실업이 늘고.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경제활동을 다시, 그 사람들이 팔아서 이익을 내서 이 사람들이 또 구매를 하기 때문이 이 회전을 경제를 회전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 살려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확한 개념들로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막 근게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나오는 거예요. 왜? 개념정리가 안 되니까. 이게 소비자를 위한 거예요? 군산시민을 위한, 그 사람들이 군산시민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망하지 말고 먹고 살라고.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34페이지 군산사랑배달앱,

한경봉위원

잠시만요, 설경민 위원님.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보충질문 할라는 걸 제가 잘르고 해서 보충질문 먼저 하시고 아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경민

설경민위원

예.

나종대위원장

자, 김영자 위원님 먼저 하세요.

한경봉위원

죄송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닙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잠깐, 그 보충질의는 군산 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의 지속가능 및 확장성에 경영철학이 들어있어요. 이 경영철학을 어떤 기준을 놓고 보고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전통명가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단어부터 무거운 단어입니다, 전통. 근게 누구를 배분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군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전통명가를 발굴에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보통 3개씩을 이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그랬지만 올해부터는 거의 숫자의 개념 없이 없으면 선발도 않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인제 전통명가의 적정성이나 희소성, 이제는 보존가치성을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두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보완해서요.

김영자위원

이 경영철학성에 대해서 지속가능성,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렇죠.

김영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인자 일단은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고 자기들만의 또 우리 군산시 대표로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도 그 명가를 보고 또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좀 뭔가 마인드가 그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군산시 집행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사업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했을 때 그때는 또 더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 군산시가 협조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잘 준비해서요,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렇게 소중한 걸 받아놓고 뭔가 무의미하게 해 버리면 또 우리 군산시 발전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분들의 그런 부분들이 더 지속가능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이니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배달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좀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게 인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돼야 되잖아요? 그럴 상황이잖아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지금 배달앱이 운영된 지가 지금 2년 좀 넘었나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2020년 3월에 추진됐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저는 이 시점에서 좀 정책적으로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업무가 지금 어찌됐든지 지자체에서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으로 이관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걸 계속해서 배달앱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있어서 나쁠 건 없고 분명히 없고 분명히 소소하게 도움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민간의 배달앱과 경쟁해 가면서 이거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 것이냐라는 부분을 정책결정을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본적 구조자체가 민간 배달앱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편의성과 시스템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쳐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라면 저희가 여기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기에서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 게 집약적으로 사실은 기존 배달앱 시장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게 아닌 이상 그러면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소비자 중심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폭적인.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이거를 운영하는 것은 형식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품권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상품권은 발행자체만으로도 역외 자본 유출 지역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이 효과와 기대효과나 과정 속에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차피 군산 내에 쓰여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말로 유지를 하실려면, 아니면은 계속해서 하실려거든, 재단에서 하건 여기서 하든 간에 소비자 인센티브를 반드시 대폭적인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굉장히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소상공인들은 그런다고 군산사랑배달앱만 높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매출이 높여지는 것이 좋은 거예요, 수수료를 얼마 띠던 간에 아깝지만 매출이 높은 것이 우선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군산시민들에게 대폭적인 앱을 사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라, 우위를 점할 수 있건, 경쟁력을 갖추든. 근데 그게 전제조건이 아니라면 형식적인 정책이니 그만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 보통 저희들이 인제 조사를 해 보면은 보통 40대에서, 40대에서 만 40대들이 많이 운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보다는 못 미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좀 사업을 고도화사업을 시켜가면서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고 뭔가 해 줘야 만이 이 배달의 명수가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작년에 저희가 인자 저희들이 인자 고도화사업을 할라고 지금 도에다가 심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너네들 이 권고사항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어쩔 수 없이 초창 처음이라 조건부로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부결을 또 시키더라고요, ‘이번에 절대 안 된다. 다시는 이 서류를 올리면 반려를 시키겠다.’ 왜 그냐면 자기들도 행안부까지 가야 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자 배달앱을 이용하는 데가 실질적으로 군산시민만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지금 많이 있고요. 앞으로도 인자 배달앱을 할려면 가맹점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입장도 충분히 배려해야 할 사항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달의 명수가 뭔가 타 지역으로의 직접 운영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서 이것을 조금 발전시켜서 소비자 위주로 시스템을 발전 보완시켜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잘 알겠고요, 노력하시는데요, 거듭 말씀을 드리면 모든 정책이나 시 예산은 정책들이 지원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은 형식적으로 사실 합니다. 그니까 본질적인 부분은 건들지 않고 가장 우려되는 점은 공공기관에서 지자체에서 특정대상, 소상공인이든 누구를 위해서 요정도의 정책은 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서. 근데 본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모든 지원정책이 그렇습니다. 그니까 저는 노력하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본질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지 못할 거면 사실은 정책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추세가 각 지역마다의 역외 자금 유출 방지의 지역사랑상품권 뭐 그런 걸 발행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역외 자금 유출을 방지하는 것도 목표지만 각 지역에서 역외 자금 유출을 막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실은 타 지역에서의 역외 자금이 군산시에 유입도 됩니다. 우리가 유출되는 것도 있지만 타 지역에서 유출돼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각 지역마다 막으면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역외 자금 유출을 막듯이 옆에서도 우리의 유출되는 역외 자금을 또 막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어요. 이렇게 경쟁이 붙으면 우리만 하면 모를까. 이런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좀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세위원

추가.

나종대위원장

추가?

이한세위원

예.

나종대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배달의 명수 관련해서 추가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소비자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한 96%정도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나와 있는데 인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의 명수 이용시에 가장 불편한 점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분야를 이렇게 조사분야를 보면 할인이나 이벤트가 부족하다는 것이 한 30%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가맹점이 적다도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 또한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 확보 그리고 또한 할인행사 및 이벤트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소비자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혹시 가맹점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조사도 했었나요? 그런 경우는 없었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가맹점은 저희들이 한번 간담회를 보통 분기별로는 한 번정도 인자 소비자, 가맹점 같이 이렇게 그다음에 운영사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대로 조금 ‘대형마트는 할인행사를 많이 하고 또 시스템이 다양하고 좀 편하다’, 인자 그런 의견을 많이 했고, 가맹점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 군산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분들이 잘 모르고 있다’, 왜 그것이 뭔가 했더니 우리는 보통 많게는 10%의 수수료를 지금 ‘다른 대기업 거는 최소한 10% 이상을 떼어가는데 우리는 10%를 안 떼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쉽게는 안 보이지만 그 깊은 내막을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홍보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군산시에 이 사람들이 발전적인 이 사업이 본질적으로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도 저희한테 주더라고요.

이한세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현재 가맹점수가 한 1,600여개로 돼 있어요. 그러면 배달이 가능하고 배달의 명수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입을 할 수 있는 가맹점 가능한 업종 업태에 대한 수라든가 이런 것도 좀 파악이 돼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수는 저희들이 않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맹점을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정책과 보면은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신고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홍보를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소비자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리스트를 읍면동으로 뽑아가지고 가능한 업체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자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인자 면보다는 동이 많은데 이장이나 통장 회의 때도, 군산에 A라는 동에는 이런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조금 협조를 받아가지고 뭔가 가맹점을 좀 확대시킬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가입의 어떤 간소화, 절차 간소화문제라든가 특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의 문제, 지금 사실은 홍보를 하는 부분들이 지금 가맹점 관리 그리고 이용자 관리 그다음에 홍보마케팅쪽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운영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그렇죠.

이한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정정도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군산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를 축소시켰을 때 배달의 명수 이용률을 봤을 때도 소비자 만족도에서 보면 절반이상이 ‘그만하겠다, 배달의 명수 이용을 안 하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리고 특히나 홍보나 이벤트 문제에 있어서 22년도 내용도 월에 1건씩정도 되고 있는데 물론 인제 군산시에서 가맹점하고 1대1 매칭해서 3만 원 이상이면 2천 원, 2천 원에서 4천 원 이하면, 이상이면 인제 6천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사실은 홍보나 이벤트 내역을 봐도 작년보다 유사하긴 한데 더 나아졌다거나 강화되었다거나라고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가맹점수라든가 더 늘리기도 하고 홍보이벤트를 더 강화시킬려면 뭔가 그 운영사 자체만으로, 지금 올리고컴퍼니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만 해 가지고는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행정에서 또한 한계적인 어떤 인력가지고 다 이렇게 업무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쨌건 지금 인제 전라북도도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인제 해서 재단으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인제 이관을, 업무이관을 할려고 한다면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놓고 해서 이관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인제 물론 올리고에서 하겠지만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정확히 어떤 일들도 할 것인지에 대한, 업무에 대한 어떤 그런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 놓고 계획을 정확히 잡은 다음에 이관을 해야 이 명수사업이 더 발전적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배달의 명수 부분에 대해서는요, 분명한 것은 앞으로 상권재단활성화로 넘긴다면은 우리 시가 이거 또 지원 계속해야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원 안 합니까? 거기로 넘기기만 하면? 우리 시가?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실질적으로 인자 모든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꾸 시스템은 소비자에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인 것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것을 넘기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이 기술 개발하고 뭐 해서 할 수 있는 곳으로 넘기세요. 공개적으로 해서 꼭 상권활성화재단으로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표를 두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계속 진화되는데 그러면은 과연 우리 군산시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계속. 또 기술 개발 같은 건 어떻게 계속 지원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팀이 만들어져 있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요, 우선 그것도 한번 고려 한번 해 보세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다음은 제가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참 내가 항상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 계세요? 상권활성화, 혹시 금년도에 다른 데 상권활성화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을 가본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어디 어디 갔어요? 아니 근게 어디 어디 가셨냐고요, 가신 곳이 어디 어디냐고요. 그러면 가신 곳이 있으면은 그 가신 곳하고 거기 가가지고 우리 군산시하고 거기 운영하는 데가 뭐고 다르고 뭐가 같은지,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출장보고서. 그 출장보고서에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갔다온 거. 그거 우리 과장님 받으셨어요? 출장보고서랑 다 받으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상권지원계장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올해 세 군데 정도를,」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 부서하고 같이 간 경우도 있고요, 재단 자체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 결과보고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출장보고서 다 받았어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출장보고서, 예,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예산에 대해서 잘못 쓰이고 하면은 그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 없어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직원이 무능하다든가 뭐하면은 가점도 덜 맞을 거고 그리고 진급부분이나 아니면은 인사에도 불이익을 당할 텐데, 공직자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상권활성화재단은 우리 군산시의 예산을 갖다가 엉뚱하게 손실을 봤는데도 책임을 짓지 않으면 앞으로 여기다 계속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책임이 없으니까요. 책임을 물어야죠. 그러한 제도적인 정치가 없으면 우리가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래도 이것은 정말 우리 군산의 상권활성화라는 것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고 개인의 특혜라고 이렇게 봐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수행을 해서 그것이 활성화가 됐고 그게 주변에 영향을 파급효과가 미쳤다면 당연히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누가 보더래도 이거 잘못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 진행으로 계속했다, 그래서 결과가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면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 안 짓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개인 돈을 갖다가 하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여기 보면은 계획서 이렇게 나오고 지금 추진현황 이렇게 보니까 이건 거의 1개 상가에 지원해서 몇 천만 원씩 지원해서 고쳐주고 뭐 이런 거예요. 과연 그런 걸 리모델링하고 고쳐서 거기가 상권이 활성화가 되겠느냐, 첫째적으로 상가가 활성화될라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래요. 상가 옆에 주차장 몇 개나 했습니까? 작년도에? 금년에 한 게 있어요, 어디? 하나도 없잖아요. 작년에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첫째 인구가 늘어나야 소비자가 더 많기 때문에 장사도 되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뭐 어디 리모델링만 깨끗하게 하면은 장사돼요? 지금 주차장이 제일 현안이기 때문에 여기다 쏟는 이 돈 갖다 주차장을 하나씩, 두개씩 해 줘봐요. 10년이면 10개 상가에 10개가 생기는 거예요. 좀 제발 우리 의원들이 개인적인 얘기도 얘기했지마는 좀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전달하면 그걸 좀 반영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하고 하실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건물 짓고 뭣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재단에서 맽겨서 니들 보러 지라고 그러냐고요, 입찰해서. 그면 우리 공직자들은 뭐하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운영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단도 이제 책임을 짓는 그런 방법을 강구 좀 해 주시고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예산하는 것보다 상가에 주차장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과장님 군산사랑상품권 최초 발행일이 언제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2018년도입니다.

나종대위원장

2018년 몇 월이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하반기로,

나종대위원장

하반기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9월, 예.

나종대위원장

지금 만료일이 언제죠, 지금?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만료일이 지금 올 9월 중에 조례가 됩니다.

나종대위원장

9월, 그니까 9월인지 알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얼마 회수가 안 됐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억 7천입니다.

나종대위원장

2억 7천이죠? 그럼 몇 달 남았어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한 4개월 남았습니다.

나종대위원장

3개월 남았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3개월 남았습니다, 예.

나종대위원장

그러면 이 2억 7천이라는 돈이 왜 회수가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5년이라는 기간이 지금 있는데?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근데 저희들이 제가 봤을 때는요, 부실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세월이 흘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자 개별적으로 산 데는 저희들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자기들도 기억을 못 하는 대다수가, 대다수더라고요, ‘다 썼는데?’ 이렇게 하고 그것은,

나종대위원장

그러면은 1차에서는 썼어요. 2차 지금 3차, 이 돈을 지금 우리가 만든 취지가 뭐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어차피 만든 취지는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그 의미거든요.

나종대위원장

당연하죠. 근데 2018년도에 얼마 발행했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저희가 900억이요.

나종대위원장

그 900억이 되면 이 2억 7천이라는 돈이 그면 한 3~4%정도 되나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한 2%정도.

나종대위원장

근데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상품권을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5년이 거의 다 지났는데 2억 7천여만 원이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 거의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든가 누가 어디다 갖다 놓고 항아리에다 숨겨놓은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 1년이 아니고 2년, 3년, 4년, 지금 5년째가 돼 가니까. 그러면은 어떤 이 유가증권 뭐야,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잠금장치가 5년이라는 기간이?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보통, 증권은 보통 5년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근게 보통은 5년인데 꼭 군산시도 해당이 되나요? 5년이라는 것이?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래서 5년이 되지만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려고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니까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방금 여기 상품권을 봤어요, 뒷면을. 발행년도는 나와 있고 가장 윗라인에 쬐그만하게 5년이라는 문구가 써있어요. 이 상품권을 가장 이용 많이 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인자 어르신들이죠.

나종대위원장

그렇죠. 그면 이 어르신들이 이 상품권 뒷면 보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아니면은 은행에다가 플랜카드를 크게 붙여서 쓰셔가지고 ‘이 상품권은 5년 안에 쓰지 않으면은’ 뭔 어떤 액션을 취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900억을 발행을 했는데 2억 7천이라는 돈이 지금 뭐 한 7천 들어온다고 2억이라는 돈이 회수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이거 누가 뒷면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검사하실 수가 없어, 이걸. 바코드 찍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줄라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한 푼이라도 좀 이익줄라고 했는데 인자 문제가 인자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년에 가면 400억을 발행을 했으면은 2억 7천이 아니라 곱하기 10억정도 돈이 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가정을 해 보면은. 그냥 N분의1로 나눠서 해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는 얘기야, 지금.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근게 지금 실질적으로 인자 이 상품권은 취지는 이것을 경기가 어려우니 사서 빨리빨리 쓸수록 소비권장도 되거든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5년이 경과가 안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거나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나종대위원장

근게 구제방안이 있냐는 얘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구제방법은 저희들이 피해 안 가도록 이렇게 뭔가,

나종대위원장

만약에 일예를 들어서 이걸 다 일반인들이 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돈이 유효기간이 있다고 생각 어머님들이 안 해요, 어르신들이. 그게 가장 문제라는 얘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근게 일예로요, 포항시가 좀 오래 됐거든요. 인자 거기는 원래 유통기간은 신탁이나 모든 것이 5년인데 실질적으로 사용은 지금 하고 있고요,

나종대위원장

그러면은 우리도 빨리 어떤, 뭐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잖아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아니 그래도 저희,

나종대위원장

우리 어떤 풀어주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우리는 어차피 상품권은 소비진작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써야 맞죠.

나종대위원장

아니 그니까 여기다는 지금은 9월달까지 쓰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여기 시에서 하는 일이에요. 뭔 민간업자가 5년 쓰고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안 된다고 하니 그 뒤에 가서 대처를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찮아요. 그런 어떤 구제방안이 있으면은 해 줘야 된다는 얘기, 만약에 어르신들이 전쟁날 거예요. 돈 안 바꿔준다고 나중에 9월 지나고 와서 이 내 돈인데 사용할 수 없다고 그면은 이거 문제되지 않을까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시민들에게 피해 안 가도록 저희들이 적극 대응할 겁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니까 플랜카드라도 좀 붙이고 홍보도 좀 하고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하잖아요, 만약에 법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은. 근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뭐 크게 문제 안 되니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올해는 적지마는 19년에 4천억, 20년에 5천억이에요. 그러면은 인자 밀고 오는데 내년에 또 이런 사태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사전에 뭔 어떤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피해 안 가도록 강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